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인 인권교육과, 여성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주인권팀장입니다. 배선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전현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692쪽이요. 북구 생동감학교 운영 있잖아요. 정확한 취지가 뭐였죠? 작년에 하셨잖아요. 어떤 취지로 이걸 하셨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생동감학교 대상은 경로당이나 복지관들,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강의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들한테 효과는 괜찮았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많은 단체가 신청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후에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심의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안에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북구 8경 뜰 유네스코 보물찾기’, 문흥2동 문화의 집에서 했네요? 이 사업은 뭐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적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강사비가 있잖습니까? 강사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강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보니까 저희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조건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마을샘 양성을 위한 자연순환 공예클라쓰’, 마을발전소에서 했네요? 마을발전소는 어디에 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용봉동에 있는데요. 교육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 대상자는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취약계층 어르신들, 장애인 그런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후환경이라든지 지금 공예클라쓰 같은 경우는 공예제품을 만들고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7번 ‘문화의 꿈, 창작수필 교실’ 이건 광주시립무등도서관에서 했구먼요. 근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근데 3가지가, 과연 몇 분이나 참여해서 강좌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북구 8경 뜰 유네스코 보물찾기는 7명 참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마을샘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 공예클라쓰는 11명 참여하고 문학의 꿈, 창작수필 교실은 12명. 근데 경로당에 주로 하시는 데나 그런 모여 있는 데, 재가센터 이런 데는 계속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내년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어차피 하시는 프로그램,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생동감 그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축소되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결론은 자기들도 계속 그런 데서, 어르신들이 많이 움직일 수가, 복지관이 먼 데는 많이 못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서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아라 하시니까 이왕이면 하시는 거, 대부분 보니까 다 어르신 위주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절차를 해보니까 한 36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고 심사를 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외부 전문위원, 교수님이랑 해서 세 분으로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36개 장소 중에 20개를 추렸습니다. 근데 올해같이 참여율이 좀 낮다든지 그런 단체가 내년에 또 신청한다고 하면 당연히 감점요인이 되고 배제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올해는 더 예산이 축소돼서 많은 장소에서 희망은 하지만 그 많은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688쪽, 부서에서 설명 왔을 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5.18 등 민주화운동 선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들이 있어요. 서너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매번, 매년 공모사업을 하셔서 단체를 선정하시는 그 순서로 가고 계신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청소년 사적지 탐방이나 오월 인권길 도보순례를 할 때 공모단체의 어떤 점들을 가장 보시나요? 이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말고도 특별히 보시는 것들은 있으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5가지, 6가지를 봅니다. 일단은 사업 계획성, 예산집행의 세부실행,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동안의 실적이나 수행능력, 또 홍보계획이나 모집계획, 나중에 사업효과 그런 것들을 배점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업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하시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평가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그런 실적들을 챙기고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잘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되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조금 올해를 통해서 결과물 중에 그런 것들을 혹시 느끼시는 바는 없으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직은 정산이 안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 인권교육과에서 추진하는 5.18 관련 사업 행사가 있고, 또 그런 걸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대 정문이 5.18 사적지 1호 그런 기념적인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과나, 또 중흥동 오월첫동네 그런 단체와 함께해서 문화프린지 페스티벌도 했었고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중에서도 5.18을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 로우파크, 5.18, 무등산생태공원까지 연계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양화해서 5.18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참가자인 것 같아요. 참가인원을 모집할 때 단위별로 선정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인권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나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행사할 때 단체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가 민간협력단체라든지 마을공동체 쪽에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런 단체들 홍보에 인권교육과가 어쨌든 주관 부서긴 하잖아요. 구청에서 SNS라든가 사전에 북소리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한 그런 홍보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기존에 저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한 달이 5.18 주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도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모객도 여기를 통해서 갖고 가는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다음 쪽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690쪽인데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몇 분에게 1,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1,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돈이 지급되는 것이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몇 분에게 지금,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5.18 유공자가 580여 분 되고요. 5.18 말고 민주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5.18 관련하고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까지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라고 하는데 현재 반영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4.19,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1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가 조금 이해가 딱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일반적인, 쉽게 말하면 이한열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법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데 민주화 활동에 공헌하신 분들이 계세요. 활동하다가 제적당했다든지 또 구금됐다든지 그런 분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훈부에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심의해서 통과하면 그 증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최종 확인을 해서 인정이 되면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 시비인데, 보훈부에 본인이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면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집행 이외에 뚜렷하게 이 목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없겠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100%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691쪽인데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서 금액이 한 240만 원 줄었어요, 전년 대비요. 근데 뉴스라든가 연이어 계속 올해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롭게 경찰전담관 제도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것 말고 특별히 이 돈이 삭감이 꼭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일단 주요 삭감내용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속에 17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로고젝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혹시 그런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에서 64만 원 감액된 것은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도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패트롤맘’, 또 경찰 연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 비용들.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학교, 경찰,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수당만 좀 줄였지 세부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관련 부서가 또 있고 그런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적으로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협의회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협의회는 저희 구에 구성되어 있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연 1회만 개최를…….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당초에 2회 했던 것을 1회로 줄인 겁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데 1년에 한 번 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해서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는,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봤을 때 조금 더 늘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2번에서 1번은 적게 느껴집니다만 퍼센트로는 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늘렸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젝터 전기요금인데 로고젝터가 21개 정도, 작년에 설명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효과나 그런 부분들이 체크되는 바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효과라 하면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때 저희가 보면 치안협의회나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돼서, 왜냐하면 로고젝터를 고등학교 위주로 21군데에 설치했는데요. 문구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관련, 금연 문구들이 표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문구는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협의체 회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마련하셔서 추경에라도 복원을 시켜서,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도 30% 감액하고, 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2회에서 이렇게 감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 사항 봐서, 세입 여건을 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3쪽, 북구 희망아카데미,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어요.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올해 4번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총예산이 올해…….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000만 원이었습니다.
고영임위원
내년에는 몇 번 하실 예정…….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내년에도 그대로 갈 계획이고요.
고영임위원
횟수도 같은가요? 내년이랑…….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마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 단체를 공모하고 아까처럼 저희가 심의위원회 자체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선정되어야 되고, 또 구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상 저희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행단체가 확정된다면 세부적으로, 강사진이나 운영 횟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2,000만 원이면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돈이더라고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5,000, 서구는 6,000, 광산구 7,000 그런 형태인데 저희는 2,000만 원으로, 저희 직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부서에서 와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시대적인 상황 변화나 그런 것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또 말씀하신 분들이 그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쉽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다고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저희가 가서 가끔 들여다보면 사실 충분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연령대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와닿진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카데미를 올해는 정산을 안 했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운영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행사운영, 전체적으로 2,000만 원…….
고영임위원
예, 2,000만 원 내에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강사비 비중이 가장 크고요. 식전공연 비용, 또 저희가 단체에 주는 돈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강사비, 식전공연비, 또 강사 섭외에 필요한 기본경비, 그렇게 해서 총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 왜 돈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갈까라고 고민하면 우리 과장님과 똑같습니다. 강사비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겠구나.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강사가 유명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호응이 될까라는 부분에 강사를 또 섭외하다 보면 강사비가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면 또 횟수나 그런 것들에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명하신 강사가 오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저희가 스킨십을 하고 가시면 ‘나한테 뭐가 남지?’라는, 사실은 굉장히 밀착형의 강사는 아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밀착형의 강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강사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대중매체를 접하기 어려웠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각자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상시적으로 얻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 대비 찾아주시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얼마나 느낄까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포스터 같은 경우 올해는 4개를 한꺼번에 붙였어요. 그 방법은 되게 좋은데, 배너하고 포스터 비용이 사실 4차례 해서 돈을 정산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포스터가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마는 이 비용에 대한 절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95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데이클래스 운영은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아마 예산 차원인가요, 반응에 대한 결과물인가요? 좀 묻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50% 이상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을 때 저는 좀 아쉬운 감이, 이게 행사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데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무릎학교나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도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저는 과장님 측면에서 이런 돈에 대한, 주민들을 또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아카데미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매번 오시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60대 이상 이렇게 오시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2007년부터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 현재 17∼18년 되어 가는데 10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유명 강사진에 따라서 당연히 오시는 주민들 수도 달라지고, 작년 같은 경우 100여 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200여 명 찾아오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유명 강사분을 초빙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한문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구에 오셔서 청장님과 미팅 타임도 있었는데, 한문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200만에 가까운 유튜버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 8경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따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5.18이나 무등산, 또 비엔날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엔날레도 언급하면서 무등산 수박까지 포함해서 우리 북구 8경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 또 한문철 변호사 자체적으로 ‘한동여지도’라고 해서 음식 관련 별도의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음식 맛집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저희도 관내에 한정식 업체를 하나 소개해서 그게 한동여지도에 지금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하면 오히려 유명인사를 모시는 것이 더 희망아카데미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장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장성군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외부에서도 인정하는 유례 있는 아카데미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광주 5개 구에서도, 안 하던 구에서도 올해부터 2개 구는 추가로 할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말씀을 주셔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희망아카데미 횟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희망아카데미와 횟수의 연관성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강사님을 섭외하고 그랬을 때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횟수를 좀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횟수를 좀 늘려서 자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15시에 희망아카데미를 해요. 근데 13시부터 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어르신을 보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꾸로 아까 월데이클래스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획득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효진입니다. 평소 여성보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저출생팀장입니다. 김인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김유아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01∼107쪽까지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성보육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효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2022년도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아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2,260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올해는 혹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올해는 11월 말까지 1,725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뉴스에서 계속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0.86이죠, 출생률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세계적으로도 “너무 충격이다.”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고. 정부 이야기를 하자면 2016년도에 발표해서 2021년도에 최저로 떨어졌다가 차츰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계를 했는데 2021년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서 이제 2024년도에는 0.7명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628쪽 보시면 저출산 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있죠. 청년공감토크 운영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청년공감토크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모아서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청년들을 모아놓고 “결혼 좀 해라.” 이런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그런 내용이죠.
기영
최기영위원
성과는 많이 없겠네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인식개선이 사실은 주가 되는 거고요. 모여서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들어 주고 듣고 하는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8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줘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살게 하고, 몇 년 사냐 그러면 한 20년 무료로 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년을 우리나라에서 한 바퀴만 돌면 이제 그분들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해서 그 정도 파격적으로, 근데 예산으로 보면 충분히 그 돈을 쓰고도 남겠데요. 그래서 뭔가 혁신적으로 해서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밑에 찾아가는 릴레이 캠페인 운영은 어떤 겁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사실 저희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의식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산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나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하자.”, “아이도 낳자.” 이런 캠페인을 계속해 가고 있는 거죠, 기관이나 단체별로. 거기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됐든지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러는데, 캠페인도 좋고 청년공감토크도 좋은데 젊은이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타이트하고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많은 방법을 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문에서 청년공감토크 운영 있잖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대학을 3군데 가셨어요. 어디 어디 대학교에서 하셨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올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올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서영대학교, 동강대학교, 남부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대나 이런 가까운 데 하시지 왜 거기에…….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전대나 조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보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학교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가능한 곳으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강사료가 1,000만 원 들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니죠, 강사료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참여한 분들에 대한 홍보물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취지가 원래 어떤 취지로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의 장소도 되면서 의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부서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셨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결혼이라는 게 결론은 일자리 문제도 결부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걸 가지고, 가장 먼저 취업의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고민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왕이면 북구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들의 어떤 역할도 있고,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지원금이나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은 강사를 초빙하기보다는 북구청을 대표해서 청장님하고 이런 스킨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따로 그런 것들을 어차피 한 시간 토크쇼를 하든 그랬을 때 우리 북구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해봤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 지자체도 알리고 외부에서 북구로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거기에서 대안을 받아서 부서가 자체적으로 머리 맞대서 고민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이며 어떤 것을 지원해야 이런 저출산 문제나 결혼문제나, 그런 고민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한다면 결론은 지자체장, 시장 이런 모든 것이 국가에서 정책을 정하다시피 우리도 기초단체지만 지자체에서 우리가 같은 예산 갖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500만 원 축소된 거잖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한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올해 또 대학을 다니면서 해봤고 거기에서 얻은 생각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사업 하면서 저희의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했는데 또 거기에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면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저희가 모아서 저희 공간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그럼 외부에 있는 청년들한테 알려주면 SNS로 발 빠르게 홍보하고 ‘여기에 오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 하면, 우리 북구 관광에 대한 유치도 있고, 돈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그런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책사업만 개발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앞으로는 관광형 먹거리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경제도 살 것이고, 그걸 정말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내년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642쪽이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5억 4,000 정도 증가했어요. 이 증가 요인이 뭔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내년에는 다문화가족 사업들이 신규사업들도 들어왔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대상이 확대되고 사업비도 확대되고 그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다문화가족 수가 북구는 몇 세대나 돼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2,258세대고요. 6,949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시책도 그래요. 다문화에 많이, 이중언어 부모코칭이나 국적취득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잘됐다고 봐요, 어차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하나,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실태조사까지는 못 해봤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주여성쉼터라고 해서 그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관은 있는데 북구 여성보육과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몇 명이나 그런 폭력사태나 이런 것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이주여성들이 쉼터가 필요하다면 상담하고 안내하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까지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책을 개발했을 때 누구하고, 그분들의 대화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 부서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어떤 시책을 말씀하실까요? 다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시책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다문화 시책은, 아까 말씀하신 저희 구에서 하는 시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행사 작년에 처음 했던 것, 올해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적 취득하면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올해 1,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걸 해보자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분들이 오셔서 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다문화가족, 학교에서 차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 신고는 많이 안 들어오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국가에서도, 어차피 국비·시비 사업이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네요, 북구에. 그분들에게 어차피 예산은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센터만 의지할 게 아니고 얼마만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한번. 폭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있겠지만 경찰서에도 분명히 접수가 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역도 우리 동네에서 어느 지역이 많은 것인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627쪽 단위사업으로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 예산이 작년 189억에서 136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면 국비는 오히려 일부 증액됐고 구비는 2,000만 원가량 감액됐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시비가 151억에서 6억 9,000으로 거의 전액 감소에 가깝게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출생 대응사업에 시비 100%였던 사업이 출생 육아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월에서 23개월 아이한테 월 20만 원씩 지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왜 없어졌느냐면 그 전년도에는 0개월에서 11개월 아이도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부모급여가 올해 0세아는 70만 원, 1세아는 35만 원 줬는데 그렇게 하면서 0세아에 대한 지원이 올해 없어졌고요. 내년에 0세아는 100만 원, 1세아는 50만 원으로 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비부담금도 많기 때문에 시비 사업이었던 출생 육아수당이 내년부터 없어지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방금 627쪽에 저출생 지원, 단위사업은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이라고 ‘저출생’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그다음 쪽 628쪽을 보면 ‘저출산’으로 되어 있어요. 저출산 극복프로젝트, 저출산 대응 해서 정책이나 단위사업 명은 ‘저출생’으로 바뀌어 있는데 일부 사업에는 아직 ‘저출산’이라는 용어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출생과 저출산이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저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도 저출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명칭을 개정하려고 입법은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입법 발의가 됐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이걸 계류해 놨잖아요.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 저출생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법안이 올해만 발의된 게 아니고 2020년도, 2021년도에도 계속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보건복지위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사실상 내기 때문에, 이미 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사회의식이 바뀌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직 저희 정책이나 법이나 이런 데서는 쓰지 않고요. 일부 여성단체에서 저출산이라고 하면 인구 감소의 문제를 여성한테만 책임을 지우게끔 느껴지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법이나 정책에서는 아직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직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면 여성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될 수가 있어서, 남성도,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이니 ‘저출생’으로 바꾸자고 해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쭉 흐름이 갈지 알고, 부서에서도 선제적으로 ‘저출생’으로 바꾸면, 입법 발의도 된 상태긴 하니까 바꿨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개정안은 해마다 발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법이 바뀌어야 같이 가겠네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법이 바뀌어서, 지금 법 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데 저출생으로 바뀌면 법이나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일단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 이자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전에는 이자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는 이자율이 되게 낮았어요. 1%대여서 이자가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4%대가 넘었습니다. 이자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성 사업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자율에 따라서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닌데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자율만큼의 예산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이자만큼 쓴다는 느낌으로 안 가도 되죠, 과장님?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세입 자체가 저희는 이자 세입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요.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사업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원래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었던 사업 말고 조금 더 개발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지금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이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주간 기념행사에 저희가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사업을 넣고자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기금을 사용해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포럼이나 그런 것도 이 예산으로 쓰신가요? 포럼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포럼은 별도로, 여성사업을 그동안 계속해왔고 발전해왔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가 되다 보니까 여성 사회참여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면서 포럼도 시작해보려고 그렇게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금 사용에서 좀 정착화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떤 행사 부분들은 담당 부서의 예산으로 쓰시고, 포럼처럼 좀 정착해서 기금에서 포럼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금액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목을 조금 더 다른 목들을 사용하셔서 이 기금에서 꾸준하게 포럼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힘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올해 어떤 도움을 좀 주셨나요, 아니면 주실 예정이신지, 성인지예산 마련할 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사업들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으로 넣고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고영임위원
혹시 관련 부서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문의나 그런 게 좀 온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성인지예산보다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의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어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쪽에 성인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학생들 교통안전에 관한 평가를…….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잡으신 것 맞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고영임위원
아, 아니신가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목록은 다른 부서인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일까요? 사업비가 아주 오래됐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지역은 어디를 지칭하고 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전원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보기에? 농촌보육, 아주 오래전에는 이게 좀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 봐도 특별근무수당이 필요한 곳인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실제로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생긴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군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고요.
고영임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하신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부담 비율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업 자체로 있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옛날에는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구도심보다 더 도시네, 이런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혹시 부서에서 점검하고 계시는지 그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시골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625쪽 여성행복응원센터에서 하는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줄었다고 봐야겠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모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개수를 조금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4,100만 원이 줄었어요. 여성전문 동아리하고 지원사업이 줄었는데 반응이 나쁘진 않았었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동아리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행복응원센터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건 개수가 줄 것 같고요.
고영임위원
그게 지원사업인 거죠? 여성행복응원센터 지원사업에서 4,100만 원이 줄어서 2,850만 원 정도 된 사업, 그쪽 말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거기에 그전에는 여성단체 역량강화라는 사업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2,350만 원 정도 됐고요. 또 다른 직장맘·대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직장맘·대디 사업은 일몰됐고요.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위에 보시면 여성사회참여 확대 맨 마지막에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고영임위원
그 교육비가 얼마인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교육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전에 역량강화 밑에 있었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사업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3,000만 원 정도는 결과적으로 줄어들긴 했네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비를 좀 절감하다 보니까, 저희 과의 업무 특성상 구비 사업들이 거의 여성 이쪽 사업이어서 여기서 조금 절감하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진행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과 밀착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성이 아닌 사업들이 줄어들었을 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여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보겠다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사업이라서, 추경이나 예산이 좀 확보되면 늘릴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 쪽의 사업들도 다른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해주신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있긴 했는데 예산상 진행을 못 하고, 혹시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조금 정착하고 의식의 전환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들이 부서에서는 어디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부서는 행사성 사업을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직접 공모사업들, 민원인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줄이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부서에서 사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어쩔 수 없는 부분들 빼놓고 줄여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갖고 가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7쪽, 지난번 정리 추경에서 좀 나왔던 이야기예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부분들, 차후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북구에서 뭐 줘?” 그러면 “몇 장 줘.” 그런 쪽으로만 정리가 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앞으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지금 10매를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10매 가지고 되냐. 좀 더 주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더 검토해서, 복지부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도 10장을, 사실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쓰레기봉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간다는 걸 느끼는데, 북구 자체로 출산에 대한 기념, 상징성이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북구만의 사업은 이거고요.
고영임위원
북구만의, 아이를 낳은 가구에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닐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봉투 몇 장 줬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편지라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가요? 어떻게 하신가요, 보내실 때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보낼 때는 저희가 직접 보내진 않고요.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 같이 주고 있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사진 찍어주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 구보에 본인들이 축하 메시지하고 부모들이 구보에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어주는 사업들도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 몇 가지는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구보에 올려서 몇 커트 아이 사진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크게 마음과 정성이 가는 행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출생신고할 때 딱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표식들은 사실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조금 더 그 부분들을 하면 우리가 쉽게 정성 담아 줬다는 느낌까지 봉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너무 번거로우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번거롭기보다는 또 다른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구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봉투를 만든다든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승인해 주신다면 그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매년 파악이 되고 있는 평균적인 숫자가 있고 편지 봉투에 편지 정도, 우리 과장님의 손 편지 정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지금 2곳 있어요. 기존에 2곳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신용동과 풍향동, 2호점이 있잖아요. 내년도 그렇게 되는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 부모님들의 의지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참여율이라든가 자녀 돌봄에 대한 것들은 하는데, 전체 이 사업비로 다 채울 수 있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나눔터 운영에 있어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돌보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비용이 무료입니다. 비용 부담이 없고요. 와서 몇 명이,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거든요? 아이를 돌봐주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조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그 공간이 필요할 때 공간을 대여해 줄 수 있고 자기들끼리 품앗이 돌봄을 할 수 있게끔 장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인건비하고 재능 기부하시는 부모님하고 좀 나눠져 있겠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그리고 품앗이 육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또 얼마가 지원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숫자적으로 전체 몇 명 정도, 여기 나눔터에 참여하는 아동 숫자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동 숫자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20명 그 정도 사이로 보시면, 한 공간당.
고영임위원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데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런 게 어떻게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5,000∼6,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눔하고 부모들의 열정들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근데 지도·감독이나 관리 부분들은 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도 그것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단체가 2군데 다 가족센터에서 해요. 가족센터에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곳이어서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가족센터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면이,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약한 쪽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서가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북구 주민들이 힘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시책사업으로 국적 취득비용 수수료 30만 원씩 50명에게 주겠다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국적 취득한 사람을 봤을 때 1년에 5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요.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결혼을 많이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우리 수준의 한국 사람이 집 한 칸도 없는 본인을 원하지 않아서,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도 국제적으로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고 하시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코로나 이후에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좀 더 그러신 것 같고 새로 등록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실제로 급여가 적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국제결혼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행정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적 취득비용을 보니까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것 같아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근데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토픽교육이나 한글교육이나 이런 기초적인 교육은 다 가족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국적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3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물론 끝난 다음에 지원해 주긴 하겠지만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영순
김영순위원장
국적을 취득하려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이 돈을 미리 쓸 수 있도록, 국적취득 자격증 시험을 언제 본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순서대로 지원하는 방법은 고민 안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 시책을 개발하면서 여러 자치단체의 시책들을 검토했는데 최소한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전체, 국적 취득하면 무조건 다 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주는 게 무조건적인 건 안 된다,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지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적 취득하기 전에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취득하고 나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긴데 며칠 전 뉴스에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서 부부싸움 중에 아이를 15층에서 바깥으로 던진 사건이 있어서 엄마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엄마의 나이가 뉴스의 나이로는 25세라고 표현됐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25세의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되죠, 요즘 사회의 결혼연령 비중으로 봤을 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요즘 사회연령으로 봤을 때는 25세면 어린 나이인데요. 근데 아이를 밖으로 던지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까지 다 적시고 가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예산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적시고자 하는 밑까지, 가다가 중간에 물이 떨어져서 바닥까지 못 가는 예산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에 출생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결혼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지만 사실은 어린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그 아이의 육아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서 그런 비중의 육아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어린 엄마의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계속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서, 간간이 사고를 치는 엄마들이 어린 엄마라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고. 또 어쨌든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작년에 사망한 아이가 14명이라는 뉴스를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의 책임이 좀 막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다 함께 돌봐야 될 그런 아이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소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문선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고은희 과 서무입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593쪽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현황 있잖습니까. 제가 의정 참고자료 요청했었죠. 보니까 2019년도는 6,123건에서 2020년은 5,102건, 2021년은 4,043건, 2022년에는 3,336건이었거든요. 계속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되었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 올해 11월까지만 했는데 3,565건이에요. 갑자기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분석을 요청했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습니까. 유튜브에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유튜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하시면서 그 유튜버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내용도 곁들어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러면 단속, 일반 주민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신고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부과 건수와 비교해서 부과액은 적어요. 이런 경우는 1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6,123건 같은 경우도 6억 1,0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6억 1,000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 4억 4,000밖에 부과를 안 해요. 그러면 2억 가까이 빠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개설한 앱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사진이랑 신고내역을 확인해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의견 진술을 하실 기회를 다 드리거든요. 의견 진술을 받아서 거기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액을 해 드린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3년 11월 현재는 부과 건수보다 부과액이 많아요. 그러면 주차권 있잖아요. 위조 건도 몇 건이나 적발되는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표지 위반 말씀하신가요? 표지 위반도…….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올해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경우가?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게요?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장문선입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부과 건이 올해 7월 기준 35건이 부과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 표지를 똑같이 위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사해서 코팅만 해서 다니는 거예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표지 위반 사유는요. 예를 들자면 A차량으로 등록된 표지인데 본인이 2개의 차량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A차량에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B차량으로 그 표지만 얹으면 되실 줄 알고, 그런데 거기 번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금방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보면 거의 70%대에 머물러요. 나머지는, 80%대면 20%는 거의 다 결손 처리되는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당해연도 분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세무과로 넘겨서 체납은 거기서 진행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 여기 보니까 홍보물 및 리플릿 배부하고, 홍보 안내판 부착하고, 가두 캠페인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자치회 방송한다고 캠페인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도 부과가 많이 되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에도 많이 부과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각화농산물공판장 있는 주차구역이라든지,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서 계도하고요. 또 아파트 지역에도 다수 발생하는 곳에 대해 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들이 어차피 공동주택에 요즘 많이 의존하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방송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듣고 나면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도, 시장에 간다든가 어쩌든가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다른 과태료가 훨씬 비싼 거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공동주택에 그래도 홍보 방송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면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있잖습니까. 11억 정도 증액됐어요. 인건비하고 사업장에 지급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자활사업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이 올해 3만 1,020원이면 내년에 3만 1,8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지역자활센터 3개소에 배치되는 참여자에 대한 급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1억이라는 예산액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아까 다녀왔던 데가 어딥니까?
영순
김영순위원장
자활 판매장.
대서
기대서위원
자활 판매장,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위탁 업체에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생긴 지가 4년 정도 됐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그분들이 진짜로 거기서 판매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자활해서 몇 분이나 나가셨어요? 나가신 분이 없으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탈수급을 말씀하신다면 탈수급률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로도 하겠지만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교환해서 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했음에도 그 취지가 결론은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고, 자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건데 5년 동안 그분들의 이동률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인력이 몇 명 단위로 어떻게 배치되고 하는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채움장터에 있는 동신에서 운영하는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돼서 별도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김장 김치라든가, 요즘 시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잘된 사례 하나, 그다음 빵집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빵집도 카페를 2호점까지 해서 같이 곁들어서 확장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잘되지 않아서 정리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 특성상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한다면야 더 노력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투입 대비 그 효과가 훨씬 더 높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을 내고 도움을 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민간위탁을 주고 했더라도 모든 책임은, 관리·감독 부서는 여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심도 갖고, 처음에 했던 취지에 걸맞게 뭔가를 좀 더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사항인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예산상으로 어떤가요?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작년, 올해 추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599쪽입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본예산보다 3회 추경까지 해서는 동일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 이번 증감액이 1,000만 원이긴 한데요. 올해 2,200이었는데 이번에도 2,200으로 동일한 금액이긴 한데 이용인이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홍보를 드리고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분들이 여섯 분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말씀이세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올해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명까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영임위원
4명이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얼마 정도 지출하게 된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10월까지 1,2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고영임위원
1,200만 원 지출되면 몇 개월 사업으로 1인당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1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이 1년 과정이고 1인당 300만 원 정도로 1년 예산이 든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주 1회씩 진행되고 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주 1회 정도 12개월로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담 횟수 차는 그렇게 주 1회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자세한 건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상담 지원 말고 다른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업 중에 또 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주말학교21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종강식에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거의 애들의 1.5배 정도 될 정도로 오셔서, 추진하는 단체와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연대해서 하시는 걸 보면서, 물론 부모상담 지원은 전문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었을 때 이게 치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둔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단체하고 교류하면서 애로 사항도 상담하시고 결국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데 1인당 들어가는 책정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1년간 1인당 300 정도 들어가는데 발달장애인의 가구 수로 보면 몇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수가 2,638명이거든요. 지적이 2,288명이고 자폐가 350명인데 부모님들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 그래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시설에 가 있는 발달장애인들 빼고 부모가 전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는 것은 숫자적으로 좀 나와 있기는 합니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재가 장애인은 별도로 현황이…….
고영임위원
따로 체크되어 있지는 않고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네요. 지금 전체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 2,200만 원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그래도 6명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장기간 하다 보면 또 이만한 비용이 들겠구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어린 자녀들 중 발달장애인들과 같이하고 있는 부모들의 심리적인 것들을 저희가 많이 돌봐야 되는데 부서에서 인원이나 그런 것들이 체크가 덜 되어 있는 듯 해서,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정도 이들을 발굴해서 케어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을까라는 전체적인 지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에게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늠이 너무 안 되고 예산으로만 사람들이 수혜 대상에 들어와 있다는, 거꾸로 역산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 기초센터가 있는데 어떤 기관인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바꾼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가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를 들어서 전통공예학교가 최근에 리모델링이 됐어요. 리모델링이 될 때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 그러면 주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2022년도까지는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5개 구청을 총괄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5개 구청별로 1개소씩을 다 두었습니다. 센터를 둬서 우리 북구의 한 군데에서, 북구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고 의견을 주면 저희가 건축부서에 회신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조건이 좀 있기는 하겠네요.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될 건축상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 그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규격이나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다시 합격·불합격을 이렇게 하는 센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복합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건물들이 동도 그렇지만 리모델링 되거나 개축이 되거나, 그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전통공예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규격에서 조금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제가 돼서 다시 조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밖에 있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부족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절차가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다시 뭔가를 보강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같이 체크해서 초창기 들어갔을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지도·감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뒤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업 중에서 장애인가족 동반 틔움캠프가 있어요. 몇 가지 자체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줄어든 거예요?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수 부족 때문에 예산을 조금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금액이 다 조금씩 조정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궁금한 것이 몇 개의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에요, 그냥 N분의 1로. 사업에 대한 검토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싶어요. 일괄적으로 100만 원들이 딱, 어떤 데가 차별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저희 담당 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좀 파악해서 조정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사업비 자체가…….
고영임위원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은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중간평가가 됐든 사업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좋은 사업은 사실 20만 원 깎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해봤는데 참여자들이 힘들다든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효과가 작다든가 그러면 120을 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그냥 일괄 100만 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조금,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추후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은 조금 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농아인 쉼터 관련해서는 그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반응도 좋으시고 자체적으로 활동도 액티비티한 것들이 많다, 쉼터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 문제로 삭감된 건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종사 인력을 1명 더 확보하려고 요청했었는데 그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고영임위원
삭감에 대한 부분을 올해 대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8,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농아인 쉼터 인력이 팀장 한 분, 사회복지사 두 분 해서 총 세 분을 확충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추경 때 충원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시 세수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현재 2명이거든요. 1명 더 충원할 계획으로 애초 계획이 시달됐다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시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 교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대비해서, 내년에도 인력 확충이 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해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니까 올해 대비 그 인건비 부분만큼 감액으로 표기돼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이유입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원래 올해 내려오기로 한 인건비가 삭감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그 부분이 8,900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쉼터에서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조금 안타깝네요. 다음 수어통역센터 관련 질문인데요. 광주광역시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기능보강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요, 커뮤니티센터의?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수어센터가 당초에는 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도쯤에 저희 북구로 와서, 5개 구청이 분할돼서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동림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를 임차해서 두고 있는데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위수탁 기관이 시립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 북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금액입니다, 8,000만 원이.
고영임위원
임차비랑 안의 사업비나 운영비랑은 전혀 상관없는 돈이겠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601쪽에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신규사업 320만 원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뭐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 센터라든지 관련 공공기관에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15개 기관에 5종의 품목을 지원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확대경, 보청기, 돋보기, 영상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한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올해도 있었군요? 장애인들한테, 불편하고 눈이 안 좋으면 돋보기로 본다든가 그런…….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공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정책 제언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힘써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유경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배승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은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시연 서무 담당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674쪽이요. 안전점검 있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죠? 매달 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유은주입니다. 예산서 청소년수련관 정기안전점검비 350만 원 1회 책정된 건 건축하고 토목 분야, 원래는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이 3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상반기에 정기안전점검 연 2회 하는 이거를 1회로 저희가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정밀안전점검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은가요?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정밀안전점검은 건축이나 토목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공연장에 있는 시설은 공연법 제12조에 따라서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별도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다 다릅니다. 저희가 전문 분야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지 꼭 한 업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기안전점검은 별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한 2,4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거니 이걸 항목을 묶어서 그렇게 한 번에 입찰해버리면 안 된가요?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가능하다면…….
대서
기대서위원
정밀안전점검을 하든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하는 것이고 내부 안전이든 공연장이나 실내장이나 안전점검은 어차피 건축물에 들어갈 것 같고, 정기안전점검도 마찬가지로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을 안전점검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몇 군데로,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정기는 분리가 가능하지만, 당연히 분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 보니까 이용자 수가 11만 명 이상, 11만 2,000명,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은, 2022년에 조금 회복된 것 같고, 2020년도에는 2만 9,000명, 2021년 약 4만 4,000, 2022년에는 6만 5,0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왜 이용률이, 지금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현재까지 7만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쩐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신규로 건축되고 있는 게,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문화센터나 종합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조명이나 이런 굉장히 고급 장비들이 있는데 그게 좀 노후되다 보니까 여기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이용했던 건수 자체가,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한번 시설 개보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는가요, 공연장이랑?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했는데 그게 4∼5년 되다 보니까 또 좀 노후된 부분, 고장이 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공연장 장비 비용이 엄청 높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675쪽에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 있잖습니까. 여기는 시비·구비 매칭인데 이 공간은 다사로움이나 이런 데는 현재 따로 임대료 같은 건 내지 않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광주도시공사하고 협약 체결해서 무료 지원받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반 전기료, 수도 이런 것만, 광열비만 내는 걸로 하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왜 임대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안에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양성평등으로 잡고 계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죄송한데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고영임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제가 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호봉제나 연봉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가요, 아동그룹홈은 호봉제가 조금 더 실시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시에서 계속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확정적으로 언제 될 수 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요 예산이나 이런 자료를 요구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자립준비청년 멘토 프로그램 사업이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내년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어떤가요?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이 본인들을 노출하고 오픈해서 하는 것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0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그대로인가요, 증액인가요, 줄어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멘토·멘티 각 10명씩 총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있고 좋아들 하셔서 조금 확대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올해하고 동일하게 일단 요구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일대일 멘토 제도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분들이 몇 번 정도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거는 분기에 1회 그분들이 만나면서 자립준비청년에게 밥을 사준다든가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의무적으로는 분기에 1회를 일단 말씀드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열의가 있으신 멘토분들이 오셔서 한 달에 1회 이상, 본인 가족들과 어디 물놀이를 가는데 동행하고 또 의료 실비보험을 본인이 직접 가입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부담해 주시겠다는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접촉하시고 유선 연락은 더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활동내역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갖추어져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적인 것 속에서 그분들의 연결고리가 강하게 되어 있지, 저희 예산으로 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 구비 자체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50%로 나와서 200만 원인가요, 안 그러면 전체를, 추경이나 뭐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우선 올해 규모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경도 금방 있지 않다고, 하반기에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실제로 올해의 규모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보도자료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서로는 매칭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한편으로 자립청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기도 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게 어려운 지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북구가 들어서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인 여론이나, 어떻게든 저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북구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형식을 벗어나서 내용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부분을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양쪽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정서적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식사비가 됐든 교통비가 됐든 놀이시설에 가든 어떤 분야에 예산 지원을 가두지 마시고 확장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간단한 처리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뭔가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해서요.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한울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자립준비청년과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자립준비청년들하고의 접점이 많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얘기 속에서 나온 게 본인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 모임 비슷한 그런 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년간 8회 정도 본인들에게 필요한 금융 관련 교육이나 보험 관련 지식이나,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식 관련 교육 운영을 8회 하고 연초에 캠프를 한번 운영해서 본인들 간에 친해지면서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손을 쓰는 동안에도 외부에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단체들과 많이 협조도 구하고 협력해서, 우리 쪽에서 뭔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오픈하고, 자립청년들한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저희가 사실 힘듦의 가장 어려운 것이 정서적인 면하고 경제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저희 예산안에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보도자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오늘 나온 기사 보셨죠. 어쨌든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하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나가는 부분의 이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이 의회 차원에서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염려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 자율공간에 저는 도서 구입비 관련해서 조금 상상을 해봐요. 공간이 20평, 30평인가요, 평수로 따지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고영임위원
40평인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섹션이 있죠. 섹션으로 많이 채워지죠. 이 공간을 온전히 뭘로 쓰고 싶으셨을까, 이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자율공간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임위원
자율공간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 공간을 온전하게 우리 아동들한테 어떤 공간으로 주고 싶으셨던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쉴 때 하고 싶은 것, 공부 말고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데 필요한, 혹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주축 대상은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오히려 중학생들은 많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주 이용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초등학생이, 학교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중학교는 더 잘되어 있고. 저희가 1만 5,000원씩 해서 도서 구입비를 100권을 해요. 그러면 매번 그 돈들이 다시 또 새롭게 들어가서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도서관에서 충분히 책을 빌려서 거기에서 읽는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서가 되든 과제를 하든 공간적인 아늑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150만 원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것들은 저는 지향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공간에 대한 지향점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을 안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자율공간에는 도서관을 잘 가지 않는 친구들이 더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책이 가까이 있어야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북카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기서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책도 읽고 이런 공간이 될 거거든요.
고영임위원
그거까지 넣어서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공부 말고 놀이로써 가는 그런 공간에 대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읽어야 되고 뭔가를 하는 것들이 공간으로 가면 담당 부서에서 추구했던 부분들하고 온전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주변에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많고, 사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돼서 위원들이 항상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그거랑 협력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무조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7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있잖습니까. 원래 이게 목적의 취지가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방과후 비행 노출 예방이잖아요. 현재 39명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됐어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개의 반을 2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정해졌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주로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린이들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맞벌이 가정이어도 소득을 따져서 저소득층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2억이라는 돈이에요, 올해 올리면 1억 9,000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는 돈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선생님에게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거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주요 교과목 학습지원 해서 국·영·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초등학생들이, 신청자가 항상 이렇게 많이 신청하신가요? 그 앞에 공동주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고, 학교도 있다 보니까, 그런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채우고 있으니까요. 정원을 채우는 정도는 지금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한 반에 20명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더 늘릴 수는 없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을 때, 어차피 듣는 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요즘은 학교도 보면 학생 수가 이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공간적으로나 시설적으로 한번 가서 파악해서 몇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 따지면,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여러 사람이 들으면 더 이익일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모르셔서 안 보내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교육비는 그냥 지출하고 있을 것이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느 정도 분담하는 부분도 있다고 파악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창의블록도 있고, 실험과학도 있고, 여기에는 필라테스도 있고, 바둑도 있고, 드론도 있고, 더 흥미진진한 게 많이 있구먼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훨씬 더 다양하긴 한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동복지교사가 기초 학습하고 예체능…….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는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밖에 잠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좁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공간이 어느 정도 넉넉할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여건을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김옥중 복지교육국장님께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장님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후두염이 있어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좀 센치해지네요. 31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청춘을 바쳤죠. 가족을 건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 와서 보니까 버나드 쇼인가, 거기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회한도 조금 듭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뵙고 해서 의원님이다, 공무원이다, 이게 아니라 북구 발전에 같이 노력하셨던 분들이라, 저는 이게 있습니다. 가깝게 최기영 의원님은 제가 거의 25년을 뵀었고 위원장님도 거의 12년 넘게 뵀으니까. 이렇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이 국가를 바꾸는 것을 저는 북구청에서 봤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북구청이 담장을 맨 처음에 허물었었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또 북구청에서 했던 주민자치를 아무도 시도 안 할 때 북구청에서 시도했던 게 지금은 그게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화되고 법제화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말년에 지금 와서 제가 보는 북구 행정은 과거에는 가치에 좀 집중했었다면 최근 몇 년간은 도시 기능의 확장을 아마 어느 때보다도 도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시 기능 시설들을 만들면서,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어설프게 한두 군데 했었는데 갑·을 배분해 가면서 이렇게 북구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의원님들께서 그걸 같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미약하나마 거기 구성원이었다는 것에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요. 나가서도 북구민으로서 북구 발전을 응원하고 또 의원님들의 건승과 영광에 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제가 잘 들어드리고 정리를 해줬어야 됐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많이 못 해드렸던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 중지
16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5건, 6,200만 원, 총 증액액은 1건, 1,440만 원으로, 그 내용은 문화예술과 소관 빛의 힐링공간 예산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체육관광과 소관 직장경기부 차량 지원 예산 2,880만 원 중 1,440만 원을 삭감, 이 예산을 대회 출전비 예산으로 증액, 체육관광과 소관 지속 가능한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예산 3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전액 삭감, 체육관광과 소관 무등산 생태관광 마을 육성 예산안 2,7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삭감,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 2,760만 원 중 2,7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의견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관광 홍보 마케팅 예산 총 1,000만 원 중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300만 원, 개별관광 인센티브 지원 70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증액 사항이 있으므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증액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 체육관광과 소관 대회 출전비 예산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상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앞서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