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51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에서 762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3쪽 조림가꾸기 도비 사업인데 민간 위탁대행이잖아요? 이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위탁사업이라 좀 뭔가 1⁓2년 후에 좀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풀베기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손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조림하고 이후에도 저희들이 풀베기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 밑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맥스 수집단 이게 뭡니까? 미이용, 벌채를 하고서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생활권 주변에 산림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숲 가꾸기 하고 남은 부산물 정비라든지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하고 나무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런 사업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건비하고요. 근로자 인건비하고 안전장비 구입비거든요.

장비 구입비?

예.

그다음에 여기 목재 뭐 관리했는데 국비가 많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많이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다른 예산에는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이제 국가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또 추경을 또 기다리는 수밖에 지금 없고요. 현재까지는 사업을 좀 줄여서 추진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6페이지 상단 좀 봐주세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별도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봄철, 가을철 해서 50명, 51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예.

우리는 흔히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닌가 했는데.

의용소방대는 아니고요. 별도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모집해서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장비대, 인건비 다 이렇게 해서 근무복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에서 또 산불 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방지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있어요. 감시원 인건비하고요. 그 뭐…

산불감시원?

예.

근데 읍‧면에 감시원이 몇 명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5명씩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좀 불만이 뭐냐 하면 계속하는 사람만 한다, 거기 아마 거기가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이 심한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그건 읍‧면에서 자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읍‧면에서?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0페이지. 770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우리 신평산업 토석채취장인데. 예치금 많이 받아놨죠? 예치금.

예치금이 41억인, 41억.

41억?

예.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한밭야구장 하는 바람에 거기에 좋은 흙이 나와서 지금 가보셨어요?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거기 지금 흙 들어오는 건 다 끝났어요. 끝나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높이는. 그래서 지금 정리만.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우선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다른 걸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든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수소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대전 트램이 수소로 활용한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랬을 때 참 맞거든요. 앞으로도 매입을 해서 저는 수소발전소를 끌어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다른 부서지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75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91쪽에서 7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9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농촌 버스, 우리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가 아니었나요?

75세부터…

아, 75세까지였었어요?

이상만 무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65세까지 무료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예.

실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돈이 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방침은 연차적으로 한 번에 하지 말고 70세까지 낮추고 그다음에 65세로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직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인데요. 이것이 어떤 안전용품 구입비입니까?

이거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대로 사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걸 저기할 게 아니라…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 요청 오는 대로 지원해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근데 이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9천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는 2천이고. 뭐가 차이가?

저희가 처음에 요구를, 경찰서에 요구한 게 9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책자에는 9천으로 해놓으셨다가?

예. 9천인데 지금 저기는 2천만 원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가지고 그냥 경찰서로 넘겨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뭐 뭐 사달라고 딱 금액까지 지정해서 옵니다, 공문으로.

원래 그렇게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사서 지급을…

그럼 자산은 이제 경찰서 자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 거의 지팡이라든지 휴지, 칫솔,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소모용, 소모성 물품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청은 9천만 원이 왔었는데 저희는 2천으로 했다?

예. 저희가 9천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은 2천만 원에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99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0쪽 좀 한 번 봐주세요. 마전 시내버스 주차장,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떻게 정리 좀 돼 갑니까?

지금 1월달에 다시 재감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구입면적이 2필지에 105㎡, 약 한 30평, 33평쯤 되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게 재감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재감정할 수 있는 게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1월이고 그때 다시 만나서 감정할 때 만나서 대화하겠습니다.

잘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마을택시, 마을택시 이번에 많이 개편된 것 같은데 많이 …

지금 현재 56개소로 아니 48개소에서 56개소로 늘어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버스하고 또 상관관계가 좀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그 뒷장에 넘겨보면 마을버스 노선 수익성에, 재정 문제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정이 맨날 적자 나서. 이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마을버스하고 마을택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디를 해주면 어딘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한쪽은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시내버스, 802쪽 보면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 3억9천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유가보조 이외에 지원 내용이 뭐 어떤 거가 있죠? 운영 지원, 3억9천.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비를 반기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1년에 두 번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실제 필요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거?

예.

혹시나 여기는 서산에 문제 크게 났었잖아요? 시내버스가. 근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외에 현재 그런 건 문제는 없는데 아마 지금 노조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데 금액적인 것 갖고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장님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조금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 담당 팀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 범위는 예산안 9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6리 주차장에서 지금 설계비만 2천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다른 계획이 있죠?

지금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걸 확보해 볼 계획이고요. 아직까지는 준다고 하는 저기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1차 추경에 상의가 됐거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아.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811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4쪽 이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인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로등이 필요하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금산천 데크길이 돼 있는데 그 위에 부분이 일부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또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의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 사유 땅이라 안 되죠? 자기네는 어둡다고 그래서 아마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 개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던데.

단지 내는 어렵고요.

단지는 어렵죠?

가로 부분에 대해서만.

가로등, 만약에 그 진입로 앞에는 가로등은 가능합니까?

저희들 일반 도시계획도로나 골목길 같은 거는 보안등은 지원 가능하죠.

골목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건 가능합니까?

예.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다른 뭐 특별한 거시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812페이지. 엊그저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기 교육특화거리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거리에 이제 대학 특성에 맞는 조형물들이 설치, 48개소 정도 설치돼 있는데요.

교육청 앞에 흔히 쫙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체국사거리에서…

우체국사거리에서.

용머리사거리까지로…

교육청으로 쭉 나가는데.

용머리광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설치돼 있는 그 조형물을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철거하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들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1월 중에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면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요. 이전할 수 있는 조형물들은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이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마다 이러한 것을 동상이라든지 자기네는 큰 거시기를 하려고 세워두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서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쪽에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교육특화거리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걸 부탁했을 때는 예산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쪽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금산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준비 단계가 많이 있었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올해 많은 사업을 시행해서 겉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참여하시는 비율도 많이 높아졌고. 어쨌든 쇠퇴된 지역을 저희들이 다시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살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하드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속 유지‧관리하려면 또 소프트웨어 부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지 나중에 시설물 다 설치한 후에도 운영‧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씨전 가보면 샤타 갤러리라든지 바닥 주변에 이제 분수대 조성 그런 부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 그런 것도 나중에 시설물이 완료되면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러 데를 가봤는데 첫째가 주민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인가 거기에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을 가꾸겠다는 그 참여 의식이 높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관리가 힘들다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는 걸 명심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도시재생대학도 운영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축제하는 것도 주민들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까지 범위는 예산안 969쪽부터 977쪽까지이며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범위는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 의원님,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먼저 그전에 하나 할게요. 옥외광고 정비하는데 이제 위탁하시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던 건데. 그러니까 개인이 거는 거를 불법 광고물이지만 저희가 떼는 게 재물손괴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도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재물손괴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떼는 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일반인 말고. 군에서 떼는 거. 군에서 옥외광고…

우리가 떼는 건 상관 없죠.

상관 없죠?

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저희들이 직접 떼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옥외광고물법 때문에 정당 현수막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정 게시대 아닌 거는 불법이게 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도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많이 거니까 읍‧면당 2장씩 이내로 제한이 됐거든요?

지금 개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소위는 통과됐는데 이제 개정되면.

예, 맞습니다.

뭐 내년 선거 앞두고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비는 좀 한 번씩 일괄적으로는 다 떼긴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는 이제 주요 도로, 주요 사거리 주변으로만 이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너무 막 무분별하게 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비할 때 그냥 일제히 한 번 정비하시고 또 걸게 되면 기간을 딱 두고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떼면 또 걸고 또 떼면 또 걸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일주일에 두 번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통과되면 많은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그게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내년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선거 때문에 끝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법령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근데 어차피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현수막을 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할 거고. 정비를 잘 해주시고.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정비는 하시는데 큰 도로는 떼는 건 잘 보이는데 이제 점점 진화하니까 거는 분들도. 이제 어디 진짜 보이지 않는 골목골목까지 많이 거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돌아다녀보시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831쪽 우리 농촌현장 기술지도활동 상담요원 있잖아요? 여기 여섯 명 있습니까?

저희들이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5개월만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 9개월입니다.

9개월?

예.

그래서 3,850만 원 정도 인상됐길래 이거 인건비 오른 겁니까?

아, 작년에는 5명 운영했었는데요. 내년도에 6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78,880원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계산이?

이건 뭐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예.

시급 맞아요?

아니, 1일 최저임금.

1일 최저임금? 시급으로 따진 게 아니라?

우리 기간제들 최저임금을 이렇게 준용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급보다 적을 것 같은데?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833페이지. 지금 앞으로 스마트팜 시대라 우리 나이 드신 분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스마트팜 교육이 계속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교육이 그 몇 월 달에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은 좀 농한기 때 이루어주면 참석률이 좀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교육은?

스마트팜 교육이 여기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스마트팜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농장 지원하는 예산, 개월수를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요. 이 부분은 도와 연계해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 주고…

아, 도비와 연계해서?

예. 교육 프로그램은 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하단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기반 조성에서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 50%는 뭐예요?

개별 농가별로 2천만 원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50% 포함돼서 저희들은 보조는 1천만 원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기반 조성에서 비용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많고.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청년농업인이 앞으로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자체 보조사업 매칭 비율이 50%로 가서 이렇게 적용을 한 거고 난이도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도비 공모로 하는 거는 자부담이 30%만 하면 됩니다.

글쎄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이거 지금 2천만 원 갖고도 우리 정착지원사업 하려면 요즘 자재고 농자재고 많이 올라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 좀 지원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있을까 좀 의문스러워서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8페이지에 여기 또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건 도비로, 이거는 청년농업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발표를 해서 선정돼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앞장에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는…

같이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농업인 수가, 청년농업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또 자체적으로 하고요. 중복 지원은 저희들이…

글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41페이지 중간에 농촌지도자 논 메탄 발생 저감을 위한 타작물 재배법인데 이게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이렇게 심으면 도비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촌지도자회가 이거를 지역의 선도 농가로서 시범적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서 메탄가스 절감을 통한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몽적 차원의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가는 타작물, 우리 직불금도 타거든요. 거기에는 피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847페이지. 맨 하단에 이게 도비 사업인데. 스마트 농업 실용교육 확산을 해서 도비에서 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뭐 생육 데이터 재배 개선, 데이터 수집‧분석 이런 사업 같은데.

그 위에 것은 스마트팜 실용교육 확산 도비로 3,5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스마트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고요. 밑에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도비를 위해서 실습생, 연수생 보상하는 거는 이거는 도 교육, 도에서 프로그램은 도 교육 프로그램인데…

도에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내려오면…

그런데 저희 지역의 청년 스마트팜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51쪽 이게 병충해 공동 방제 지원 사업이요. 이게 농협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드론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드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지금 몇 대 갖고 있죠?

저희가 지금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5농가의 드론을 보급을 했고요. 청년농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2개소가 있으면 7대가 드론이 현재 방제용 드론이 내년까지 하면 7대 보유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 특성상 아마 그 시기에는 노지깨가 많이 심어갖고 좀 벼에 이 부분적으로 한정이 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해가 드론으로 벼 방제를 하다가 옆에 노지깨에 날아가면은 그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를 좀 줘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른 우리 충남의 다른 지자체들은 이 공동 방제를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산이 지금 내년부터 처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10㏊씩 운영을 해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늦은 이유가 저희 지역은 입들깨가 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이 시기가 늦춰졌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본 결과로는 어쨌든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방제 대상 면적을 선정한다든지 하면 그래서 전면적은 안 됐고 어떤 그런 피해를 예방해가면서 이장들과 협의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무튼 이 각별히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깻잎 농가들 검출 나오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크나 큰 영향을 받더라고요. 조심해서 좀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7쪽 맨 하단에 영농부산물 활용 미세먼지 저감 운영에서 이제 이게 그 뒷장에 나오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이게 처리하는 작업입니까?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저희 지역의 사업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사업으로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그냥 전 지자체에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하고 산불 예방, 그 원인들이 이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폐단들이 나오니까 범국가적으로 이거는 이 사업은 일방적으로 내년부터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런 방제 인력을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장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시기 어느 시기에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내년도에는 시범적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60페이지 중간에 축사 깔집 개선 및 퇴비부숙도 향상 기술 보급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저 기술센터 근처에 기술센터에는 축사 냄새 안 납니까?

저기압일 때는 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까우니까 지금 금성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가축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과나 여러 군데서 축사에 그 지원 사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봐 갖고 우리 가축 농가들이 분열을 좀 안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862쪽. 지금 우리 양액재배 기술 고도화 사업으로 지금 많이 양액재배 농가가 확산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미미한 면적입니다.

앞으로 전에 했던 이분들의 양액재배 농가에서 민원 같은 거나 고충 같은 거나 들어온 거 없습니까? 뭐가 좀 더 지원을 해달라 그런 게. 불편 사항 같은 거.

어떤 시설적인 욕구는 끝이 없고요. 양액재배는 금산만이 주산 장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액재배를 실시하면서 다른 장목들은 우리 국가 단위의 연구소가 있다든지 도 단위의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지원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전체적으로 금산군이 양액재배를 처음 들깻잎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 매뉴얼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데 함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매뉴얼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어떤 밀양유 결핍에 대한 어떤 양액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용역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매뉴얼이 정착이 되면 개별 농가들이 서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똑같이 같이 어떤 적용을 해서 품질이 규격화된다든지 이런 게 같이 이렇게 품질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년도 마무리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분들이 70% 자담이 30%예요? 여기 14농가에 70%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 30%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80% 보조를 해서 20% 자부담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사실 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깻잎 농가들이 한 농가당 1억이 소요되는 건데 거기에 2⁓3천만 원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깻잎 농가는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4농가를 저희들이 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신청을 할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매칭 비율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30% 정도는 해야 도에서도 지원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된 게 최대로 해서 30%는 자부담을 좀 하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글쎄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좀 그냥 80%로, 왜냐하면요, 깻잎 농가들은 좀 자부담도 커요. 요즘 깻잎값도 안 좋고 갈수록 지금 깻잎값이 하향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농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불편함 없이 좀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866쪽 미래농업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이게 순환되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이 지금 인삼하고 깻잎을 주 작목으로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삼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으로 왔다, 그다음에 깻잎 농가도 우리 깻잎 농가도 지금 우리 추부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금산이 과연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금산은 산림이 70% 이상이라 임산자원으로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다시 이뤄진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과수 쪽으로 하면 당도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작물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삼, 깻잎 갖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더불어 지금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한테 우리 계절 외국인, 계절 농업인을 많이 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역효과가 난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깻잎 농사가 타산이 맞아요, 7, 8, 9월달. 그랬을 때 시설, 앞으로 시설채소를, 시설을 갖추고 하는 잎채류 작업은 이 스마트팜 아니면 어렵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적게 들여서 대용량으로 가림막 시설을 해서 8, 9, 10월달 3개월만 계절 근로자 써서 깻잎 농사를 지으면 그게 일년 농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도 시설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깻잎 가격이 30년⁓40년 동안에 등락 폭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지금 추부는 많이 줄었는데 재원, 부리 이쪽에서 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부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화학비료가 잠재돼 있는데 그게 그것을 처리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은 가야 된다, 그다음에 윤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한 해뿐이지 지난번에 숯도 좋다고 그래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한해는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금방 이게 안 좋아진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금산에 정말 조금씩은 많이 파인애플도 나오고 애플사과도 나오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이게 금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이 잎들깨 면적은 근본적으로 너무 많다, 재배 면적이 너무 많다, 대신에 저희들이 양액재배, 스마트팜 양액재배를 보급하는 이유는 면적은 반으로 줄이되 현재 소득이 57%가 관행 우리 토경지보다 높기 때문에 시설하는 농가의 염료 직접 피해는 잎들깨뿐만 아니고 모든 작물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잎들깨는 양액재배로 저희 금산은 전환하는 게 맞고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인삼이, 주산 장목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인삼 대체 작목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씀바귀라든지 지황, 감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작목장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기존 농업인들 가지고는 작목 전환이 상당히 벽에 부딪히기 어려운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작목 전환을 새롭게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산군의 작목도 현재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약 재배 계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감초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약방에 감초 흔하디 흔해서 수입해서 들어와도 가격 싸게 얼마든지 들려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약재는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자국민 보호를 하고 제값을 받기 위해서 물량을 제한적으로 하고 앞으로 상당히 감초 들어오기도 어려울 거다, 그런 전망이 지금 현재도 가격 형성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초 쪽은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한약이 좀 치고 가는 우리 금산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심 위원님, 전체 일괄 질문인데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