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90회 제6차 안전도시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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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천희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관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고종필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병학 기계지원팀장입니다. 박철환 전기지원팀장입니다. 최영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천희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867쪽 보면 행정전화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 이용 관련해서, 시책사업으로 2023년도에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던 것 있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100회선이 늘어나서 한 300회선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발신자 정보 민원에 대한 소통이 잘됐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성과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점차 계속해서 직원들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서, 직원들 자체적으로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확대 운영하는 만큼 직원들의 민원인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행정의 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 현황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2021년도에 1,000건, 특히 2022년도에 한 2,000건 정도, 1,500∼2,000건 정도 하던 교체가 사실 2023년도에 거의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잖아요. 저희가 추경 때 항상 “LED로 빨리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LED 비율이 점진적으로 최소 10∼15%씩,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2023년 올해는 5% 정도 남짓 교체됐어요. 내년에는 몇 % 정도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9월까지 잡혀있어서 한 2% 정도, 금년 말까지는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요. 올해 부진 사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LED로 교체할 때, 등주까지 포함하는지 등기구만 교체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등주 자체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서 사실상 등주하고 등기구하고 같이 교체하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재성위원

그래서 개수, 그 숫자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숫자는 등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은 연말까지 집계해 보면 한 7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목표량을 한 82%, 4% 정도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주신 자료 보면 시 시행과 기부채납, 자체 시행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대략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보통은 대로부터 합니다마는 빛고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시에서 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합동 조사해서 시에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도로 셋백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가로등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 시행은 저희들이 한 거고요.

정재성위원

사실 구 재정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 시행이나 기부채납 부분들을 조금 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867쪽 전화 사용요금 관련해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전화 사용요금의 이 사업소라는 게 한 곳인가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2개소는 말 그대로 여러 보건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7쪽 보니까, 우리 동 행정센터가 현재 몇 개입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현재 북구의 행정복지센터가 몇 개소예요, 28개소에서 27개소로 내려왔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28개 동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류인가요, 아니면 다른 한 곳이 더 플러스되어 있는가요? 867쪽입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중흥 2·3동이 합쳐지면…….

주순일위원장

내년에 27개 동이 되는데.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봐서.

주순일위원장

이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가로등 공사가 있는데요, 우리 구 예산은 좀 적어요. 시 예산으로 한꺼번에 몇억씩 내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시 예산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편성했는데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내년에는 한 30% 정도.

주순일위원장

시에서?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 예산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몇억이라는 돈을, 시는 지금 수의계약이 5,000만 원이더구먼요, 막 쪼개기 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로 이렇게 교체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 내려온 돈이니 구에서 지출하잖아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시에서 바로 지출이 아니라 우리 구로 내려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어디가 더 선 순위인지, 어디를 더 먼저 고쳐야 되는지를 좀 보시고 우리 북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2024년부터는 꼭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특히 가로등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괄로 A에서부터 B까지 일률적으로 이게 아니라, 거기에도 쓸만한 것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선 고쳐야 되는 부분부터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공용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공용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873쪽 함께 보실까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 세입 부분을 좀 봤는데, 이번 연도 2회 추경 때까지 저희 과태료 부과가 징수까지 거의 100% 정도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때까지는 혹시 얼마나 과태료가 부과됐었나요, 추경 당시?

주순일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형준

정형준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정형준입니다. 당시에는 7,000만 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했고요. 나머지 1,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더 부과했습니다.

황예원위원

11월 말까지 1,100 정도가 더 추가된 건가요?

형준

정형준부동산관리팀장

총 8,800만 원 정도를 부과했고 지금 1,100만 원은 기간 미도래로 아직 미납인 상태입니다.

황예원위원

이번에는 많이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2회 추경에도 7,000이었고 지금 부과된 상태에서 미도래돼서도 1,000만 원 이상인데, 본예산 세입 부분을 지금 2,000만 원만 하셨죠?

형준

정형준부동산관리팀장

예,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실을 알고도 표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시행 초기임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과태료 증액이 발생된 상황이라, 지금은 많이 계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그만큼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많이 홍보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파트 관련해서 물량이 많고, 앞으로 나올 물량이 봄에 집중되는 부분들도 있는데도 2,000만 원이면 우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10월에 개정됨에 있어서 예전에는 500만 원씩 부과했던 것을 차등 부과해서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조정을 통해서 조금 감액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형준

정형준부동산관리팀장

그런데 그 내용이, 10월부터 그 과태료 금액 자체가 500에서 2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입 추계할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답변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찌 됐든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형준

정형준부동산관리팀장

예.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은 아니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 자체는 지금 잘됐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고요. 많이 계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 조치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에 17억 하셨고 876쪽 기타보상금으로 또 17억 하셨어요. 저희 2023년도 추경 당시에 감액하셨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하셨었나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5억 감액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기간 미도래의 과정에서 시에서 4월에 지침을 줬어야 하는데, 회의가 9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 못 할 것 같아서 조절하고.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업무 여건상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우리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토지의 증가하는 세수가. 그래서 현재로 유지하나 아마 세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는 판단합니다. 시가지의 땅값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거기에 늘어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수를 확보하면서 추경에 약간 반영해서 세수를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임동2, 신안, 지야, 용강동 했을 때 예산하고, 이번에는 12개의 지구를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 계상이 알맞게 적정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부속서류 447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측량결과설명회가 10월에 있었어요, 그렇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실제 이 결과 이후에 현재까지 몇 %나 지급됐을까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사업 완료된 데에서 지급률은 거의 80∼90%, 공지되면 다 받아갑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에는 12월 7일 기준으로 55%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진행상황이 있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예, 지급률이 55%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예산이 다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급률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지급률을 확인하셔서…….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할 수 있으면…….

황예원위원

연도 안에 그 지급이 정확하게 잘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878쪽을 보면 건물번호판 정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부속서류에 사업설명이 없어서요. 노후된 건물판을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하는 그러한 예산인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채광으로 오염된 것을, 빛바랬거나 보기 흉한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다시 정비합니다. 관리자 손실이 아닌 자연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해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내년 특수시책으로 점자를, 어린이들 동화책에 보면 점자를 수기로 만들어서 스티커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연찬해서, 그 점자도 같이 붙여서 전체를 현대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서비스는 정말 좋은 시도 같고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건물번호판 정비는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안을 올리셨었거든요. 지금 추진되는 사업성과는 어떤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추진되는 것은 예정대로 연말 안에 다 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에 붙이는 판인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로 내년에 거기도, 완료되는 대로 사람 손이 닿는 데는 점자도 같이 첨부하면서 시설 설치는 금년 안에 다 완료될 겁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1,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안에 하고 나면, 실제 저희가 노후화된 것들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정비가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매년 정비가 끝납니다.

황예원위원

1,000만 원 정도면…….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에…….

황예원위원

2024년도 추경에 더 세울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인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비 여력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만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될 부분들이 조금 있어 보여서 여쭤봤던 거고요. 계속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 본예산에는 소극적으로 잡히는 예산,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죠, 과장님?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기획조정실에 올렸을 때는, 예산을 얼마로 올리셨어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황예원위원

1,000만 원만 올리셨어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대부분 50% 정도 감액돼서 나온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조정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민들이 또 다른 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점자 관련해서 잘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보니까 위법 사항이 2021년도에 9건, 2022년도에 29건이다가 2023년도에 62건으로 엄청 폭증했어요. 특히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이 5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 주신 허위 매물, 그 건인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허위 매물이라고 결과적으로는 명칭을 그렇게 쓰는데, 중개업소에서 사랑방이든 네이버에 올리고 계약하면 즉시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다음 날에도 삭제하지 않고 있으면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잡아서 우리가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늦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번에 전세사기, 막 그래서 중개하신 분들이 죄인같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그런 것은 아닌데 좀 유하게 해달라.”라고 해도. 일괄적으로 쉽게 말하면 커트라인에 걸려서 이렇게 하는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라고 통지하다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홍보를 완전히 해서 통지 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안 그래도 관련해서 개·폐업 건수 자료를 좀 받았는데 2021년도에 개업이 161건, 폐업이 72건, 2022년도에 개업이 118건, 폐업이 72건이다가 올해 처음으로 폐업이 개업 건수를 넘어섰더라고요. 개업이 74건인데 폐업이 97건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은 공인중개사 분들대로 고충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의 불안도 만만치 않거든요. 워낙 허위 매물이나 전세사기도 많고, 심지어 몇몇 기사들에는 공인중개사가 결탁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믿었는데 공인중개사도 놓쳤던 사례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감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시기도 하셨었는데,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에서는 처음으로. 또 거기에 따른 피해가 되면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의심이 가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려면 바로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그 체제는 갖춰지고 있고 꾸준히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이야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 구는 전세사기 확정된 것이 4건입니다마는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상담소가 어떻게 운영되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매주 한 차례, 오실 분들은 전화로 예약해서 상담하실 분들은 예약을 맞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부동산, 같은 위원회의 구성된 분한테 연결을 해드리거나 위와 같은, 쉽게 말하면 유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사업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전남대나 이런 쪽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의원들이 청년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나온 청년들의 요구 중 하나가 이 내용이었어요. “너무 불안하다, 이것을 내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경우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라고 해서 사회초년생이나 첫 계약을 하는 분들 대상으로 주거안심매니저를 배치하고 4대 도움, 약간 우리 상담소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 것은 결국 홍보의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사회초년생·학생들·신혼부부 이런 계층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결혼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본다든지, “집은 구하셨냐, 구하실 계획인 거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한 번씩은 이사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875쪽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쪽에 있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10명×1회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또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수시로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이 돼 있는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그 시점에 따지는 위원회거든요. 거기에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돼야 우리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법이 정하는 1년에 2번, 그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적으로 고시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사업이 약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별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