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위원님은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금일 회기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의회사무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영우 국장님 마지막 준비하시느라고 밤을 새웠다는 말씀에 마음이 뭉클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23년도 의회 촘촘하게 잘 챙기시고 그리고 좋은 모델로 남으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만들어 주신 10쪽 그리고 예산서 891쪽인데요. 상임위별 토론회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의원님들의 토론회 관련되어 가지고 발표자하고 토론자 수당이나 이런 것들 책정하고 원활한 토론들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 금액이 토론자들 10만 원 정도로 계상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먼저 격려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회 지원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 금년에 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토론자에 대한 10만 원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발표자 역시도 방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에 대한 금액은 어차피 기준이 있는데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상임위별 토론회를 어떻게 주최를 할 것인가는 아직 의회에서도 결정이 안 난 거지요? 상임위별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이 어떤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의사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책지원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위원회별 또는 의원님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에 상정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 안건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주셨는데 대전시 다른 구에서는 토론회가 의원별, 상임위별로 하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미비했지만 내년에 토론회를 계획하거나 만약에 확대할 거라고 한다면 기준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은 못 하더라도 정책지원팀과 그리고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님도 계시지만,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상임위별로 토론회를 열 것이냐 아니면 의원 개인적인 안건에 대해서 토론회가 가능한지 이런 규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의원님이 안건이 있을 때 전체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해서 개별 위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장단하고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2024년도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결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육아휴직이나 또는 병가 그리고 수시로 안 좋게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인사와 관련된 결원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본청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본청이 몇 년 사이에 전체적인 결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보다는 결원이 적어서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24년도 결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 대안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은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어도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인사팀장하고 집행부 인사팀장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기조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부담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의회 직원들이 조금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더 건강상 안 좋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마무리해 주실 때 본청에 잘 어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역량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유지관리비로 이 비용을 많은 돈을 줘 가면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 저도 이제 실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조상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음향장비를 설치할 때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나고 또 다른 업체하고 했는데 부도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떤가 했더니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1,800만 원, 1,500만 원씩을 위탁업체에 줘 가면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불편해서. 그러니 참 난감한 입장인데 금년도에 계약했던 그 업체도 내년도에는 본인들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기통신 분야 전문직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의회에도 통신 관련한 전문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율 중에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과제인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없어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 2층에 간담회장 음향장비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무진과 고민하고 있지만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뭐가 있나 저희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었고 대한민국의장협의회의 공식 공문으로 결정되어서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5개 자치구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892쪽과 보충자료 15쪽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광고료가 17.3%, 99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정활동에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지요. 포털과 일반 인터넷 매체와 1인 인터넷신문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번에 990만 원 증가가 아마 광고료가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분배를 하신 거지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5개 구 홍보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대비 인상이 된 건 아니고 해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물가상승에 편승한 광고료가 인상이 될 것이다 예측해서 5개 구와 협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저희가 5개 구와 비교해서 광고료가 적진 않습니까, 비슷합니까?

유성구하고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저희가 의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서구가 홍보비가 많습니다.

의원 대비 광고료가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인터넷 포털이나 지면에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홍보실에서 저희 활동을 알리는 사이트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1인 인터넷 기사보다는 포털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물론 1인 기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쏠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분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 1인 미디어보다는 포털 그쪽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하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요. 홍보팀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저희 소식지에 4면이 의회소식으로 나오잖아요, 매달. 그런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편집이 사실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축약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굉장히 글씨도 작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의원님들이 좋은 내용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편집을 바꾸든지 아니면 헤드라인만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은 편집의 효과를 봐서 의원님들이 어필이 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는데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 검토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에 홍보팀장과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편집 과정이라든지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직원분들 일일이 찾아오셔 가지고 미리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궁금한 것은 없지만 두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의회가 한 3년 지속되고 있지요. 내년이 3년이에요, 올해가 3년이에요?

금년이 3회 차입니다.

5개 구 중 아마 서구가 유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 아이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 체험을 하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42.8%, 300만 원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700이었습니다. 3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청소년의원한테 배지를 달아 줍니다. 배지를 자체 제작해서 하는데 그 부족분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하고 지금 이 700만 원 금액으로 하기에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사실 많은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의 부담을 조금 해소 시켜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양질의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만족도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우리 서구 말고 충남이라든가 근교 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서구 내지 충남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 건가요?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한 군데에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1대 때는 ‘해본사람들’이라는 업체에 전액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일부 위탁을 주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3대째는 용역을 그대로 준 겁니다. 2대째까지는 그대로 했고 3대째는 다른 업체인 ‘어라운드’라는 데에 수탁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4차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의회가 4회 연속 지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42% 이렇게 인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계산 방식이라든가 청소년의회 아이들이 행사를 마친 다음에 의견을 준다든가 만족도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898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복사기 임차료를 12만 원씩 일곱 대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1,080만 원 예산 계상을 매년 하고 있는데 복사기 일곱 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복사기는 1층부터 3층까지 복도하고…

사용률이 어느 정도예요?

위원님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그쪽에서 다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홉 대 올라와서 임차료가 증대되었지요? 몇 대 증대되었어요?

3층에 한 대.

2층은 증대 안 되었나요? 원래 있었던 것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 때도 이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사기를 의원들이, 솔직히 사무실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층에도 몇 대 있잖아요. 경복 의원실 그쪽에도 있고 의정팀에도 있고 의사팀에도 있고 여러 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많이 해서 임대료를 지출을 해야 되나…

각 팀별로 복사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위치되어 있는 복사기는 의원님들 사전협의에 의해서 만약에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요. 제가 봤을 때는 복도에 있는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2만 원 임대료만 매월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대를 증설한 이유도 의원님들이 불편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조정 가능한 거라고 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의원님들이 의견을 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실행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여기 오신 지 6개월 되셨지요.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의회에 오셔 가지고 푸근하고 따뜻하게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시려고 애 많이 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류옥화 팀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의 팀원들,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고 아쉽지만 가시는 길 꽃길만 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사무국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도서구입비가 좀 많이 남고 교육비도 의원들 교육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걸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원들 교육비는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지방의원교육 신청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 많이 신청하셨나요?

다섯 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위원님, 내년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교육과정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크든 작든 공사를 시행할 때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중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건축 쪽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하다 못해 전구 하나를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재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분들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기간이라든지 정해서 휴일, 토요일, 일요일, 1월부터 6월까지라는 것은 이 안에 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2, 3일 정도면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 기간 안에 공사를 한다는 거지 공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타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4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