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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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에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주민자치 예산에 사업비가 인상이 돼서 올라왔네요. 세부사업 91페이지. 올해 2024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 규모로 1억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준 가장 큰 이유는 조례개정에 따른 간사활동비 23년에 2억1,600만원 잡았던 비용을 올해 2024년도에 계상 안 했고요. 다만 작년에 없었던 워크숍 비용 2,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간사활동비 부분은 줄었고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워크숍 비용, 그리고 의제 개발비와 사업비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간사 일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동주민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하게끔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정승구위원

많이 줄었죠, 주민자치회원들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

원래정승구위원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다시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조례상에 50명에 3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인원이 줄면 사업비도 같이 줄어야 되지 않겠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볼 때 인원하고, 물론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비는 작년에 한동당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비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새로 구성되는 만큼 내년에는 기존에, 올해 있던 1,000만원을 유지해서 사업비는 인원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승구위원

2022년도에 주민자치활동 지원비가 각 동에 얼마씩 나갔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해서 동당 전체 규모로 해서 8,5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8,500만원 정도 나갔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률이

불용률이정승구위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불용률은 34%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22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 삭감이 됐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정승구위원

2023년도 예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승구위원

금액적으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비가 한 5억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그 금액에 불용률이 1억2,000만원 정도 불용까지 됐단 말이에요. 작년 제가 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질의할 때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금 22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 구비, 시비 다 포함해서 동별 8,5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000만원 정도 자치회의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사 인건비 빼고요?” “간사 인건비 포함입니다.” 거기에서 불용률 1억2,000만원 빼면 삭감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 2022년도에 시비, 구비 포함해서 불용률이 34%됐던 사항들은 그 당시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던 시기고 또 양대 선거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우리나라 경기도 많이 안 좋죠,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타 단체를 보면 비영리단체 활성화 사업을 보면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적십자, 서울북부 범죄피해자, 저소득층 김장나눔 행사 해서 예산이 얼마 집행 되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별로 개략 평균 나누면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 전체 총 규모하고 봤을 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러한 비영리 단체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상향할 수도 없고 다만 그 사업비도 전체 규모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같지는 않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 단체나 주민자치나 봉사하는 활동은 크게 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에 단체나 주민자치회나 저희 도봉구 구정이나 도봉구민들한테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시고 좋은 일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저 개인적으로 같은 봉사단체끼리 예산을 골고루 나누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 주민자치 불용된 예산이 손 됐다. 그래서 2023년 이런 식으로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님인지 위원장님이신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읽어볼게요. “ 정승구 , 이 힘든 시기에 금리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모두 구민들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그리 세금으로 해외 나가야 할 이유. 듣고프다고 따져봄 좋겠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지금 이 상황에 해외,” 이런분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냈던 부분은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

주민자치정승구위원

사업비는 주민 세금인가요?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민 세금으로 나갑는 겁니다.

이죠

세금이죠정승구위원

.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왜 주민자치만 이렇게 활동비를 올려주는 이유가 뭔 가요, 그러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예산은 전체 구별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최상위도 아니고 최하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맞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말씀하시면 타 봉사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다른 단체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작게 주냐, 주민자치만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주지 않느냐. 라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나머지 비영리단체의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들어서 차후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또 하나 작년에 그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활동가이신데 이 분은 도봉동 분이세요. 제가 읽을게요. “지금 다시 확인하니 사람은 없고요. 표기됐던 단어가요. 수정되었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다른 분은 헐, 저런 말을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말이지만 의회에서 했다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의회 회의록 남아 있는데 우리가 회의록 고쳤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자치위원장님은 빼고 유땡땡, 송땡땡, 홍땡땡, 김땡땡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한 네, 다섯분 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현, 전직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적으로 미는 것이에요, 정당적으로. 이런 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의원이고 아니고 당을 떠나서 특정 부분들을 그렇게 올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방에

단톡방에정승구위원

일반주민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 잘 검토하셔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정승구위원

더요. 93페이지 보면 공유주방 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공유주방이 뭐하는 곳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은 최초에 시작된 이유가 각종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음식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수년간 요청해 왔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봉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노원구에서 음식을 제조해서 저희 도봉구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계속 요청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도봉구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타 단체는 몇억원씩 이렇게 집행하면서 왜 공유주방 하나 지금까지 도봉구에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수년간 있었는데 최근에 강하게 어필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다만 적십자뿐 아니라 새마을이라든지, 기존에 동에 공유 부엌이 있긴 한데 30㎡, 20㎡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여럿이 크게 단체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단체만 그런 공유부엌을 조성했을 때 공실, 사용하지 않은 시기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부분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연중 사용할 수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서 전 부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도 받았고 사업계획서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요리교실을 연중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덕성여대에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덕성여대에서 대관을 불허해서 그부분 사업들이 주민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하면 연중 계속 조성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가 다 도봉구민들, 도봉구민들이 원하는, 도봉구민들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구에

도봉구에정승구위원

공유주방이 있긴 있어야죠. 꼭 필요하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은 꼭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자리 검토하셔서 빨리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재난안전과장님 하나 페이지 224페이지. 우리 의용소방대 1년 예산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정승구위원

지원했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년 정도된 것같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정승구위원

지원이 됐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년에

작년에정승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500만원씩 집행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하에, 혼자하지는 않지만 의원님들 동의하에 같이 해주고 있는데 일부 회원들이 줄 필요없다. 뭐하러 받냐. 이런 식으로,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집행해 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작년도부터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나 질의나 무슨 내용은 들은적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예산이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는지 아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보통 재활지원단 운영단 운영이나 화재예방활동에 쓰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보시면 취약계층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빨간 걸로 보이시죠. 취약계층은 우리 구청에서 복지정책이나 어르신장애인과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소대에 지원해 주는 돈을 또 취약계층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게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지원분야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확인하셔서 몇몇 회원들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확인드린 것이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한번 내용을 학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체크정승구위원

한번 해 보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립니다. 13페이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때 이야기가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23년 예산액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2024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23년 예산에 반영한 건 아니고요. 5월달 추경에 2,200만원 요청드려서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원 부서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면서 각 부서, 민원 부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들도 민원을 많이 접한다는 그런 직원들의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이번에 2024년도 본 예산에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그러면 민원 응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행안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각 부서에 지금 배포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올려주신 보호장비들 사용하는 부분들도 다 매뉴얼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금년 추경에 물건을 사서, 직원들을 다 모아서 그 사용 방법하고 활용 방법하고 그런 것들을 다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셨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요청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대상

대상손혜영위원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을 선정하는 것들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여쭙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요청

요청손혜영위원

사항이 있을 때 다 드릴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물론 민원과에 대부분 다 배부가 되겠죠. 그 이외에 요청하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해서 더 많이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지, 어떤 담당 팀을 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에다가 배부를 하시는 건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인사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인사팀 담당한테 저희한테 구두로나, 문서로나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수량을 맞춰서 저희가 배부하고, 요청한 부서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형태입니다.

제로

실제로손혜영위원

사용한 예가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서화된 모니터 결과는 없는데 구두상으로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보면 많이들 차고 있어요. 공무원증 케이스로,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잘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추경 때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다 라고 하니까, 나중에 사후에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화 해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사용하는 이런 케이스들이나 사례들을 모아보는,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지만, 계속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누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동 구정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신설이 된 자문단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회의참석수당을 새로 신설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본 예산에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추진 일정을 보니까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화상회의 개최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회의 참석 수당 할 때 화상회의 시에는 따로 지급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상회의 할 때는 지급이 안 되고 현장에 모였을 때 그렇게 그 부분만, 회의참석 수당 지급합니다.

손혜영위원

화상회의를 특별히 계획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꼭 필요하다든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자문단 회원분들이 저희들 당초에 취지가 조금 연령층이 있으시다고 해서, 참신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젊으신 분들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구정에 담고자 해서 저희가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직장을 댕기셔도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다가 요청을 했었고, 동에서 또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직장 댕기는 분들도 많고, 자주 모이시지 못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을 방안으로 한 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있었던 부분을 답변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시는 만큼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이 필요하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바로손혜영위원

이어서 71페이지에 모범구민 표창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모범구민 표창, 모범구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은 동에서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에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관련 사업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공적 조사를 작성해서 추천이 들어오는데요. 그 해당 부서에 관련 사업에 기여한 분이라든지, 또 동에서는 동 범위 내, 동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분이라든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민 표창하고 있습니다.

표창

표창손혜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 조례에 살펴보면 공적이 뚜렷한 경우 라고 거듭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표창의 규격, 소재, 구청장이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장이 아니고 전부 상패로 나가는 점들을 주민분들께서 예산의 낭비 사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종이에다가, 말하자면 종이 하나에다가 겉표지 하나씩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지역에 공로가 있고, 또 저희들이 표창을 드리는데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예를 더 하자는 의미에서 그분들한테 성의를 표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올려주신 사항 봐도 내년에 130명씩 4분기 해서 520명 예상하시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예산은 1만4,500원에 45명 4분기 해서 180명이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주민분들 중에 이러다가 도봉구민이 다 상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상을 모범 구민에 대해서 줬는데, 각 주민단체라든지 기존에 봉사활동단체에서 계속 몸담았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떠날 때, 감사장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량을 늘린 게 구민 표창 대상도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량을 제한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임기를 종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주는 감사장 부분들이 추가돼 있어 가지고,

손혜영위원

단체들에서도 감사장이 다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게 집행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지, 각 다른 구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5,120원에 250개 집행을 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패 20개랑 표창장으로 330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에 2개씩 12개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520명 예상해서 하는 것들은 너무, 실질적으로 꼭 상을 드려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드리다 보면 진짜 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더 빛나고 이렇게 집중되어야 되는 게 좀 흐려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요. 91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인원이나 여러 가지 축소된 면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은 그대로 두시겠다, 사무국의 기능들, 하던 사무실 그대로 두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무실을 설치했던 이유는 사무국이 있었기 때문에, 동별로 간사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각 동에서 내년에, 현재 12월 말까지는 간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계속 운영할 것이고요. 간사 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해당 동장하고, 새로 구성된 동이라든지, 기존에 구성된 주민자치회라든지 거기하고 협의해서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한 번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없앤다, 존재한다, 지금 단언을 할 수 없고, 다만 해당 동장님들이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 필요한데, 공간이 모자라서 필요한데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약에 존치를 한다 해도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주기보다는 여러 동에 보면 비영리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동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주민자치 위원들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무국에 인력이 없다. 지금까지 예산이 축소되고, 인원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지금 충분히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동 인력으로 주민자치까지 다 진행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주민자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 인력으로 이 사무국을 운영한다라는 게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근 구의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인근 구, 저희 구 빼고는 다 그대로 간사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만 이렇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동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용률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고 있는 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동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불용률이 발생하는 동들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무국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간사제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다 나온 이야기죠?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임위 때 다 나온 이야기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근 구의 간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구에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면 25개 구로 봤을 때 간사 인력에 대해서 존재하는 데는 8개 구이고, 17개 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가

도봉구가손혜영위원

선도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 이룩해 왔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원이 축소됐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사 제도나 다른 이름으로라도 남겨두셨어야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간담회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93페이지 비영리 단체 활성화 부분 말씀드립니다. 공유 부엌 건물 매입비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이것 아직 결정된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유 부엌에 대한 매입비를 13억에서 11억5,000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을 때 이 부근에 위치한다고 봐서 일단 11억5,000으로 그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서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유 부엌 관련해서 진행 자체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올라왔던 것들 부적격에 가까운 보류로 판정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그 공간이 부적격하다.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그 자리에서 부적격을 이야기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로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업은 진행하되 다른 공간을 찾기 위해 보류로 그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주 되지 않아서 동일한 공간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심의위원회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구유재산심의에 참석했을 때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부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류 사유에 최종 보면 취득 부지의 적정성 등을 다시 재검토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은 다른 쪽을 알아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취득 부지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록도 보면 현재 위치가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위원님들도 있어서, 제가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충분히 드리지 못했고, 그 현장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나머지를 판단하시라고, 한 번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취득 부지에 대한 적정성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올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심의위에서 내부 위원보다는, 내부 위원들이야 뭐 말씀을 하셨봤자 다른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 갈 수 있는 분들은 다 가보시라고 했었고, 일정은 쪼개서라도 해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 안내를 해서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적정성, 그 부분을 보고 재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이 보시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내부 시설의 환기 부분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아파트가 끼어, 주변 가까이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에 붙어있는지, 여러 면을 적정 검토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조건부로 해서 다만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많으니 감정평가보다는 이하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가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손혜영위원

대한 부적격이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장소 아니고 다른 부분의 장소를 찾아서 다시 심의에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현장 가서 직접 보신 민간위원도 몇 분 계셨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현장 가서 보신 위원들, 외부 위원들 3분 계셨습니다.

손혜영위원

3분 계셨죠, 전체 민간위원 몇 분이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의 질의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외부 위원들은 여섯 분입니다.

여섯

여섯손혜영위원

분에 세 분 가신 거잖아요? 당일날 심의위원회 때 몇 분 오셨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때도 외부 위원들은 네 분 오셨고,

내부

내부손혜영위원

위원은 몇 명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외부 위원은 전부 여섯 명입니다.

내부

내부손혜영위원

위원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내부 위원이요? 전부 구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일곱

일곱손혜영위원

분에 외부 위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신, 세 분밖에 안 계신 상황에서 이게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심의회 의결 정족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정족수가 차면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외부 위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여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회의에서 저희 내부 위원들이 많다고 해서 내부 위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자제했었고, 외부 위원님들이 주도해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손혜영위원

중에 죄송한데 내부 위원들이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부 위원들이 모두 발언을 하셨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더 많이 다른 부지를, 더 좋은 부지를 찾아서 올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만에 바로 이렇게 올린 것들, 그리고 내부 위원들이 그 장소에 가서 보신 분들이 세 분밖에 계시지 않았다는 점들,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또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부지를 찾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그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실 수 있으면, 시간이 되시면 현장 한번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되도록이면 가보십사 했던 말이고, 두 번째로 다른 대체 부지를 찾으라고 하는데 근 1년 동안 찾은 부지이고, 그만한 평수가 도봉구에 존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지를, 물론 일주일 후에도 나올 수 있지만 10년, 20년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 묵묵부답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구유재산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가장, 정말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중에서 최선의 장소가 어디냐, 저희들이 그걸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손혜영위원

세 가지 안이 올라온 것 확인했고요. 첫 번째 안은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동일하게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안이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안이었나요, 아무튼. 다른 방학3동에 있는 부지도 이렇제 구유재산으로 구입하지 않고 임대 부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구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사업의 타당성 인정합니다. 공유 부엌 필요하고요.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구유재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부엌 관련돼서 전체 간담회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것 끝까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립니다. 137페이지 도봉 인강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한 해 잘 운영하셨어요. 제가 작년 예산 때도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올해 몇 명이나 지원을 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0명 지원했습니다.

손혜영위원

300명, 학습 진도율은 어느 정도,

건수

장건수교육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면 내년 초에 그걸 다 뽑아서 저희가 진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수강을 했는지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다 이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향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손혜영위원

학습 진도율이나 만족도 조사도 그러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결과가?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1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진도율이나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자를 확대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대입이나 이런 것들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희가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모집을 했을 때 300명 모집이지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450명이 좀 넘습니다, 정확하게 458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서 모든 원하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늘리고 싶었지만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난번

지난번손혜영위원

우려 사항들 중에 말씀드렸던 부분, 오히려 사교육 이후에 인강이 더 추가되는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되지 않도록 이미 시작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대상자 선정부터 만족도 조사 반영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만족도 조사랑 학습 진도율 관련해서도 서류로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45페이지 교육 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 상당히 내년에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감액을 했고, 다만 저희가 감액된 부분 중에서 일부는 증액을 요청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라서, 규모에 따라서 축소하거나 대상자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올해보다손혜영위원

1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너무 감액이 돼서 우려가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1억 정도면 상당히 큰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인 만큼 사업적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하는 부분들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77페이지에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봉형 방과후 교실, 본 위원 역시 자녀들을 매우 만족하면서 보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방과후 운영마저도 큰 폭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보입니다. 운영비가 산출이 잘못된 건 아닌지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삭감된 요인이 있었고요. 방과후 학교는 보험 같은 경우에 올해 들었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서 추가로 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협력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했고요. 거기서 감액이 있었고,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방과후 학교는 올해와 큰 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과에서손혜영위원

잘 판단하시겠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 요구가 많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더 세심하게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사업계획서 안에는 없는데요. 장학기금 전출금이 매년 예산서에 있었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계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은 원래 30억까지 모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22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전출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사정이 어렵고, 저희가 이자 발생분 갖고 올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전출하지 않고 내년도 이자분 갖고도 내년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내년은 일단 출연하지 말자 그런 쪽으로 합의를 일단 본 상태입니다.

손혜영위원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1억,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22억 정도 됩니다.

손혜영위원

22억정도, 장학기금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입상했을 경우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고 학생, 국제고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만약에 입학했을 때 거기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저희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 중에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이게 제일 큽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장학금을 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자 자녀 중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주민들 체감하는 것들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장학기금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더 활발하게 대상자도 더 늘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운영의 묘가 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 범위 중에서, 일부 금액은 아직까지 축적되어서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올해 금액도 예산을 8,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6,000 초반 나갔습니다, 6,100만원. 그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더라도,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조금손혜영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가 더 안 좋을 때일수록 이런 장학기금들을 활용해서 주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출금을 안 내는 것보다는 다시 편성을 하셔서 대상자를 더 늘리거나 이런 방법들을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과에서는 충분히 지금 있는 사항으로도 잘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입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지금 규칙 개정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들을 운영해 보고 한다면 내후년도에는 만약에 1억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 질의드립니다. 221페이지, 자율방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보니까 활동비가 증가되면서 방재단의 적극적 활동에 기대가 됩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자율 방재단 역할이 계속 증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도 활동비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서를

예산서를손혜영위원

살펴보다가요, 방재단이 각 동별로 잘 조직되어 있고 또 다른 단체들과 같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여기에만 빠져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로 후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올해도 기부금 형태로 해서 갔었는데, 사실은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그런 형태를, 우리는 예산 편성 요구는 사실은 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추경이나 올해처럼 기부금 같은 걸 갖다가 고려도 하고 있었습니다.

부금

기부금손혜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과에서도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삭감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이것 더 잘 운영해 주시라는 의미로, 그리고 타 단체들과 형펑성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 신설을 해서 하는 걸로 간담회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니다. 227페이지 도봉구 어린이안전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굉장히 잘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에서 추산한 참석자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는데 많게 봐서 한 3만 명 정도로 여기 결과보고서 만들 때 그 정도 했습니다.

서는

과에서는손혜영위원

따로 파악하신 부분들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했는데 3,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손혜영위원

3,000명이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손혜영위원

3만 명이면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아서, 3만명 정도. 홍보의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입소문으로 잘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연관 지어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못 들으신 분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 홍보의 부분들도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 더,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부분들, 학부모님들이 피드백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행사 일정상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타과 행사랑 맞물려서 진행된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성가족과와 하다 보니까 날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소방서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5월 4일이라든지, 4일이 안전의 날이라서 그쪽을 했는데, 올해는 꼭 5월 4일로 고집하지 않고, 타 과랑 잘 협의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당기든가, 밀든가 그건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작년에 1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전에 한 두 달 전이라든지 꼭 홍보 전단이라든지 만들어서 여러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지원과장님, 이번 20년만에 구의원 의정활동비 심사 인상, 110만원에서 150만원 거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 예산을 이번에 안 올리셨던 이유가 뭔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는 시기가 8월, 9월 이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촉박하게 11월 말쯤에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 중이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12월 15일날 결정 예정이라는 문서가 와서, 급작스럽게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도 하지만 공청회도 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라, 이것은 빠져 있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결위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써야 되는 예산이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 참 이게, 제가 맨날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14개 동 제가 답답합니다, 보니까. 아니, 잘하는 동이 있고 못하는 동이 있어요. 항상 평가를 하셔가지고, 아니 예산 줄 필요도 없다는 동네는 줄 필요 없어요. 본 지역구 위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평가를 제대로 하세요. 도봉1, 2동은 너무 잘돼서 예산을 많이 줘야 됩니다. 쌍문1, 3, 창2, 3 아니, 본인 의원, 지역구 의원이 예산 깎으려고 하는데 뭐하러 올려줘요, 똑같이. 앞으로 14개 동 평가 제대로 하세요. 그래 가지고 모든 동이 납득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아니 일도 안 하고 성과도 없는 동을 왜 예산을 똑같이 나눠줘서 저런 발언이 나오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금액을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저희들이 다만 향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각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그런 예산 부분을 배정할 수 있지만, 또한 그렇다 하면 이러한 민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인데 왜 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하느냐, 어떤 부분은 너무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

주민자치이성민위원

위원님들은 여야 정당을 떠나서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모 정당도 안 하고 특정 정당 이름을 내세우고, 주민자치회가 14개 동이 다 그렇습니까? 일부 그런 동이 있으면 예산, 아니 일 안 하겠다는데, 지역구 위원이 삭감하겠다는데 그 동 다 삭감해 버리세요, 4개 동. 저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죽 배달하는데 죽 봉사하는 것을 어려운 사람 안 나눠 주고, 거기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자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간다고. 이런 부분부터 특정 정당 발언한 것은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회 간사, 동북 4구는 알아보셨나요? 간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간사 인력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한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을 빨리 한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를 대비를 하느냐,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대비를 하느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항상 어디에 맞춰서 할 때는 일부 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을 설득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근 구 다 하고 있다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위지침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없으니까 동북 4구 지금 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씩 14개 동이면 1,000만 원, 1억 4,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유부엌. 공유부엌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이거 한번 하려면 몇십 년 쓸 건데 제대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모 정당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모 정당 무슨 산악회 후원회장 누구누구 땡땡, 성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이것 총선 4개월 앞두고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떠도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런 논란은,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 잠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금액이 부동산 하락으로 해서 13억에서 1억5,000만원. 거저 준다 그래도 지하는 안 가겠습니다. 공유부엌을 어떻게 2, 30년 쓸 것을 지하, 환풍도 안 되는데 지하에 갖다 놔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 다른 자치단체 보면 지하 공유부엌을 크게 조성한 곳이 있는데 그 예를 보면 대부분이 지하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곳은,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이 건물과 관련돼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한 달 만에 계속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가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심의할 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보류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 등을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 그런 사례는 저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문제는 제가 위원직을 걸고 이게 된다면 의원 삭발이나 4대 일간지 전체, 전국 일간지 다 동원해가지고 반대할 겁니다. 그런 점만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 공유부엌은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창동에 모퉁이 있죠, 모퉁이? 보건소 들어온다고 그래서 난리죠? 공유주방을 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최첨단 시설로 창동 씨드큐브 들어가든가. 행사 하나 안 하면 창동 씨드큐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데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지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를 선정해서, 우리 과장님 옛날에 게이트볼 문제 있을 때 한 달 넘게 게이트볼 회장님들 만나면서 잘하셨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지난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일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저희들은 이러저러한 논란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지금까지 공유부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 30년 이상 쓰고 인테리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인테리어비만 4억7,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 주방까지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16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이것 절대, 지금 위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동북 4구에 다 간사비용이 있고 사무실도 주고 하는데 저희는 없다, 간사비를 신설해 달라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 이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간사비라는 것을 책정한다는 것 위법사항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에서 간사 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조례상에 명백히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요, 조례상에 없는, 조례상에서 간사에 대한 것을 삭제한 구는, 반영한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우려가 있으시지만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저희 직원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잘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또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궁금한 것은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고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조례 개정된 것을 가지고 시행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게 위법한 것을 여기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시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물론 그 부분을 좀 놓쳤지만, 법으로 당연히 있었던 게 삭제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이를 보고 또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관한 근거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부가 움직일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에

행정에강혜란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절차와 위법하지 않는 것인데 저희가 위법하지 않도록, 물론 그전까지는 간사분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 공로는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셨고 내년부터 저희가 법 개정, 조례 개정을 해서 간사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간사로 계셨던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회 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고 또 주민자치회 분들이 열심히 일하셨던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위법하면서까지 해 드릴 수 없다는 것 여기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한 가지,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동북 4구가 간사 제도에서, 그분들이 간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무원, 사무국장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간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요. 다만 성동구의 경우는 사무장으로 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조금

조금정승구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게 삭감되었다면, 삭감되었지만 불용률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자치위원님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불용률을 보면 우리 쌍문1, 3동, 창2, 3동이 가장 현명하게 잘 썼다고 봐요, 내용을.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런데 타 동에서만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불용률이 많은 동, 보세요, 쌍문2동은 100% 불용이고, 도봉1동 68%, 가장 많은 동에서 말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복사해서 해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새해 예산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저는 사업예산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19쪽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몇 개 정도 유지관리 보수를 했나요? 또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화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부분은, 우리 세호라는 용역업체에서 직원 세 분이 내려 와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가서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2, 3건씩 하면, 그것도 한 3~400건은 1년 내내 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소 유지보수 차원에서 화소를 높여서 설치하는 것은, 올해 예산 배정으로는 한 200, 17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전번 행감 때도, 계속 계획적으로 이걸 절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250화소라든지, 100화소를 500화소 이상으로 보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도 안 만들고 이렇게 7억원이나 올렸어요, 7억8,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합당한가 라고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용역하는 용역 부분은 상주하시는 분들 인건비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매월 한 5,000만원 정도 부서장이 지급하는데 유지보수 문제는 한번 화소가 얼마나 저조하고 낮은 화소가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되어 있는 것,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개나 됩니까, 대충?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통합 CCTV 대수는 2,170여 대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710여 대, 그러면 그동안에 보수를 몇 개 정도 하셨는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올해 보수는 지금 한 370여 대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동안에, 그러면 앞으로 해야될 CCTV가, 앞으로 해야될 대수가 몇 대인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화소 문제라든지, 내구연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조례도 안 했는데 막상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가 성능개선 사업, CCTV 대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는 성능개선 부분이나 유지보수 부분에는 한 200여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술 쪽은 잘 모르겠는데 사고가 났을 때, 또 인사사고나 어떤 물리적인 사고가 났을 때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00만 화소 이상, 그 정도 되어야 되겠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 해야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고, 이것 해마다 제가 볼 때도 똑같은 돈으로 계속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많이 해서 주민들 삶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소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기준으로 500만 화소를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화소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이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태용위원

하는 것 기술적인 부분, 500만 화소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또, 지리적인 위치 선정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정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리고 해야죠. 증액을 시키든지 이렇게 매년 일상적인 예산 올리지 말고, 전체를 살펴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연락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갖다드리면 좋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예산은 충분하다 그런 것이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CCTV 문제는 우리 예산도 있지만 시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지금 있는 예산에서 또 시비가 상당한 부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작년에도 시비 때문에 추경을 받았지만, 시비가 얼마 내려오는지 잘 파악을 못해서 이 정도만 해 놨는데 시비가 조금 더 투입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매칭 사업보다도 구비를 충당해서 지금 100만 화소, 250만 화소, 500만 화소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확실하게 다 검토해서,

해서

해서이태용위원

교체를 해 주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교육지원과장님, 300쪽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에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간담회 또,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 관련 업무 활동. 또 아래쪽에도 있죠,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 참여 실비 이런 부분들을 개최할 때 우리 시 구 의원님, 특히 구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과에서 모 학교하고 어떤 관계를, 어떤 관련 분야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지역 구 의원님들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지원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교육 경비 보조 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교육 기관이라든지 학부모 모니터단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자주 만나고 의견 교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이 학교에 나가서 실제로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과 정도, 결과 같은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286쪽에 보시면 자치 회관 운영 평가 거기서 기타 보상금이 나오는데 금년에 7,74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 때 1억2,000만원인가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50%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살린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286쪽이에요, 사업 예산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나왔던 부분들은 아직 결산이 안 됐는데요.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불용 예상률은 한 5% 이내로 예상되고요. 내년에 드는 이유는 시간당 단가 2만7,000원을 3만3,000원으로 6,000원씩 강사료 증액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료가

강사료가이태용위원

인상이 됐다 그래도, 강사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전 강좌는 134개 강좌고요. 그리고 내년도 강사료 인상분하고 신규 강좌가 20개 더 생깁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분이

강사분이이태용위원

몇 분이신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사분은 133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금년에는 인상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추경 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는 이 강사료에 대해서 시간당 인상분은 내년에 처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왜 인상한 이유가, 사유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보면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일부 강사비를 보전을 해 줬었는데 동에서 수요는 많고 또 동에 실제적으로 교양 강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감액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분을 동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금으로 보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의 다 바닥났고 또한 강사들의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10년 그 정도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질도 높이고, 동에 강사에 대한 주민들의 인상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강사비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 부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추계들을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추계를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갑자기 생긴 일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허나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바라봤을 때 동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강하게 어필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현황도 파악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지역구이시니까 방학1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방학

방학이태용위원

3동인데요, 방학3동.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방학1동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강사료가 부족한 동이 14개동 중에서 지금 2개동 빼고는 전체적으로 강사료 부분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전체 다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7,700만원인데 1억2,000만원까지 이걸 증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잘 살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289쪽 한번 보세요. 제가 공유 부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거기 위치가 도봉동 636-20 지하로 되어 있죠? 101호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태용위원

지하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실제 면적이 100평, 120평까지 나옵니다.

집합

집합이태용위원

상가이기 때문에 공유부분하고 점유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용 면적은 한 100평이 좀 안 돼요, 그리고 공유부분까지 해서 한 130평정도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 아세요, 대지 지분? 대지 지분이 한 33평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과표로 계산하면 6억, 7억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증여세나 상속세 이런 데에 준용이 되는 실가 표준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상속세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시가이태용위원

표준액이 한 6억2,879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시세의 한 7, 80%, 많게는 그 정도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하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지하가 부적정하다 라는 의견을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위치라든지 가격 면에서 주민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위치상의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로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가격을 예산에 측정한다고 해서 그 가격을 다, 그게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지를 살 때는 저희가 부동산관리과에 탁상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산출식이 공시지가에 몇 %를 곱하고 그러한 세출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산, 대략으로 해서 올릴 뿐이고, 두 번째로 그 예산이 확정됐다 하면 감정 평가를 저희가 재무과에 랜덤으로 요청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감정평가사를 우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에서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랜덤으로 돌려서 랜덤으로 되신 감정 평가사를 맡겨서 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평균 가격으로 측정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동료이태용위원

위원님들 간 질의, 답변 중에 구유재산 취득 심의위원회에 그런 진행 절차도 안 맞지만 방금 말씀하신 탁상 감정도, 사실 탁상 감정보다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꼭 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구획을 잡아줘야지 이거 대충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감정 평가를 하려면 따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별도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어느 예산이고 간에 감정평가를 대상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정평가하는 데도 기간이 바로 오늘내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요가 꽤 되는 상황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구유재산 취득할 때요, 다 감정평가 먼저 보고 다 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으로 감정평가보다는 탁상 감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탁상

탁상이태용위원

감정을 하겠다면 주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면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한번 보시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금년에 1억5,400만원이었는데 새해 예산은 3,00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사유가 뭔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체제를 중앙정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됐던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에 한 75%, 시비 한 20%, 저희 구는 미진하게 한 7% 정도 그렇게 반영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에 집중하겠다,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예전부터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를

센터를이태용위원

없애면 토속적인,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를, 그런 업체들을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인데 외적으로만 경제활성화 또 경기활성화 기업들 살리겠다 이러는데 우리 지역부터 이렇게 다 없애고 다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기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르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 전 구도 국, 시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구비 가지고 편성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간접 지원에 비중을 두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일반 중소기업하고 똑같이 중소기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각종 유사 제도를 통합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훌륭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건의를 내서, 중소기업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을 살려야지 이렇게 지원 뚝 끊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간당간당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295쪽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도 추경 때 2,520만원을 추경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줬는데 불용률이 이것도 25% 이상 났는데, 또 새해 예산에는 더 많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이태용위원

295쪽 사업예산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의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센터

주민센터이태용위원

기본 경비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2억2,000 더 편성을 해줬는데 이 부분도 20%가량 불용이 났어요. 새 예산에 더 증액을 시켰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공과금에 대해서 공과금 인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도라든지 각종 공과금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는 부분이고, 공과금도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면 더 나올 수도 있고, 겨울에 난방을, 날씨에 따라서 난방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우면 전기료가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예측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100% 맞추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편성해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주고, 했는데도 불용시키고, 금년도 예산에 새 예산에 한 30%정도 더 증액을 하고, 물론 이것 과장님 잘못 없어요.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 부분도 예측해서 할 수가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불용시키면서 더 증액을 하겠다고 그러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규시간 끝나고 식대의 일정 부분, 한 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직원들의 일의 양에 많고 적음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그때그때 일이 많은 직원들이냐, 일이 없는 직원들이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새해에도 예측 불가능한 걸로 짠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은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인원 규모로 몇 퍼센트 정도로 해서 잡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측이 계속 빗나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전 부서가 다 그러는데, 예측을 잘하시고 추계도 잘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서는 얼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 합쳐놓으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목말라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어요. 사업을 못 해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국내 여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더 많이 감액을 해서, 보니까 한 5%정도 3% 내지 5%정도 감액을 하면 되겠더라고, 여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짜주시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

전체이태용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 267쪽 한 번 보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 이것도 추경 때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1,750만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60% 불용을 시켰고 또, 증액을 한 10%정도 증액을 더 시켰어요. 그래서 2억9,400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후생복지증진인가요? 267쪽 한 번 보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렇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억5,500 증액 요청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내년도에 공로연수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한 1,05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연수비가 250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한 1,750만원 늘었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시스템 지문 찍는 것, 그것 단가 유지비 단가가 올라서 123만5,000원 증액해서 1,55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태용위원

대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금년도에 1,750만원 추경에 편성해 줬는데 거의 한 60% 정도 불융룔을 보이고 있어요. 9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직원들 상담받는 것 같습니다. 직원 상담받는 예산이 연초에 소진이 돼서 5월 추경에 힘든 직원들을 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750만원 정도 했는데,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조금씩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통계목 바꿔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사용하면 되는데, 왜 또 이것을 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불용을 시키냐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다른 예산을 땡겨 쓰기는 좀 그래서요. 하반기로 갈수록 윤곽이 드러나면 그렇게는 가능한데 연초부터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꿔서 쓰기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태용위원

직원들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98% 불용이 됐어요. 금년에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코로나도 없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267쪽 얘기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같은

똑같은이태용위원

것, 267쪽 그 아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거의 다 썼는데요? 다 썼는데,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태용

이태용위원

9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하반기에 저희가 10월달, 11월달에, 가을에 10월달 직원 체육행사로 해 가지고,

직원

직원이태용위원

한마당.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체육 해의 달에 2만원씩 해서 직원들 전 직원한테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불용률이 없습니다. 네,

원들

직원들이태용위원

한마음 행사에 지원한 건데, 하반기에 사용을 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10월달이 체육의 달이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원들

직원들이태용위원

간 화합은 잘 되겠네요. 다녀와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노리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배려하는 예산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68쪽에 보시면 포상금 부분이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8,000만원인데 불용률이 현재 50% 9월 말 기준으로 50%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새 예산에 거의 한 30% 이상 증액을 시켰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요. 정년퇴직 공무원 격려라는 게 있습니다. 20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정년퇴직이 6월말, 12월말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집행 시기가 연말이 되거나 상반기가 끝나야 집행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연말 안에 다 나갈 겁니다, 퇴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출된 인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착오 날 일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니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나만

하나만이태용위원

더 여쭤볼게요. 269쪽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조직활성화 지원인데, 금년에 1억1,300을 지원했었는데 이것도 거의 50% 불용률을 보이는데, 거의 이것은 배 이상 또 증액을 시켰어요, 2억 정도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자기계발 지원이라고요, 전 직원들한테 5만원씩 지원을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 야외에서 영화를 관람한다든가, 문화생활을 한다든가,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5만원씩 지원했는데 5만원 갖고 자기계발을 한다는 게, 본인 돈도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비를 작년에는 40대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30만원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20, 30대 40대, 50대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액수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한 3,240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 건강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사용을 하셔서 조직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워크숍 다녀왔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을 어디에서 사용하셨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원 조달을요?

강혜란위원

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에서 기부금 들어온 게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기부금이강혜란위원

안 들어왔었으면 사용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크숍을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맞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숍은

워크숍은강혜란위원

다른 단체들도, 워크숍 비용이 이번에 산정이 됐잖아요. 워크숍 비용은 아예 통계목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목은 있지만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예산을 태워드리고 싶은데, 산출 몇 명 정도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실까요? 예산을 태운다면,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올해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200만원으로 갔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못 하고 방문해서 구경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씩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교육 분야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해 우리가 요구하는 건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2,500만원 정도요? 2,500만원 정도가 되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율방재단 식구들 워크숍을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2,500만원 반영을 한 번 해보고 이 금액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손혜영 위원님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간사제도가 조례상 위법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나와 있는 조례 주민자치 관련한 27조 운영 부분에 보면, 제27조제2항에 동장은 주민자치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한테 사무 전담 또는 분담해서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3항에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등 소속 공무원 제외한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고려해서 일정 금액 봉사비로,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면 따로 위법 사항이나 이런 건 안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 회관에 속하는 부분으로 판단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실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봉사자 실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타 부서라든지 다른 봉사단체들은 하루당 8,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사 비용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실비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산출근거 기초해서 이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 이야기하셨는데요. 회관도 다 동별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이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이성민 위원님.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30년 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엄청 많이 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1,650 그대로 맨날 올라오셨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의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챙겨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복지포인트는, 예전에 굉장히 잘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구가

도봉구가이성민위원

앞으로 행사성 예산 줄이고 모든 구청 공무원분들 복지포인트 25개 구 중에 1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려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25개 전체 우리가 몇 위에 있는지, 직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있는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대가를 줘야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중위권 이하로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도봉구로 이사도 오고, 공무원분들이 서로 도봉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도 31만이 무너지고 있어요. 나가시기 전에 후임분들한테, 내년에는 복지포인트, 직원분들, 직원 향상할 수 있는 것 연구해가지고 제 방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인계인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내년 사업예산안 하시느라고 너무나 많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과에 먼저 질의드립니다. 세부산출내역서 31페이지 3D 콘텐츠 산업 청년인력풀 구축이라는 사업 올려주셨습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신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증액된 금액이 여기 예산서에 나타낸 금액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작년 프로그램 혹시 이용자 수 대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됐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별로 이용자 수 집계 해놓은 것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게 있고요. 하반기 3D 콘텐츠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하고 있어서 아직 집계가 덜 됐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덕성여대 연계 3D 콘텐츠 같은 언리얼엔진 교육 같은 경우는 6월까지 끝나서 덕성여대 공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40명 교육에 28명 이수했고요. 그다음에 메타코딩 진로교육 UEFN DREAM CAMP는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14명이 다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3D 영상 제작 창업교육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고요. 언리얼엔진 기술 보유자 10명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 창업 기업이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고요. 3D 과정 데모데이는 지금도 현재 진쟁중에 있고 해커톤은 아까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전체

전체손혜영위원

그러면 참여자 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대략적으로 한 1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하신

예상하신손혜영위원

부분들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족도

만족도손혜영위원

조사 같은 것은 혹시 어떻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일단 덕성여대 같은 경우 끝난 경우는 일찍 끝났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했었는데 거의 85% 이상이 만족하고 있고요. 단지 어려웠던 게 우리 창동 아우르네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을 저희가 구청에 있는 대형버스로 덕성여대까지 가서 아우르네까지 모시고 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왔다 갔다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외에는 교육 자체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나머지 하고 계신 것들도 끝나고 나서 다 만족도 조사 실행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교육 과정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해당 분야 보니까 대상자가 제작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취창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서 취창업으로 연결된 케이스는 얼마 정도,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창업 교육은 따로 과정이 있는데요. 12개 팀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3개 팀이 창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팀은 지금도 교육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교육 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교육 기간은 3개월에 12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교육하고 있는 강사들의 수준이나 그 창업교육을 받고 있는 그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 좋은 창업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취업으로 연결된 케이스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금 보이네요. 올해 사용 예산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사실 청년미래과 같은 경우 예산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청년들 현실적인 삶이랑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3D 콘텐츠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올해 콘텐츠 제작용 PC 구매, 내년에는 창업 실무과정, 컴퓨터 전문가용 PC 구매 이렇게 구매용도로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보여서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D 콘텐츠 제작교육 과정을 저희 도봉구에서 하는 이유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년인구도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적고 또 저희가 공장이나 이런 생산하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중소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씨드큐브 창동 또 서울아레나가 건립되고, 또 광역환승센터 건립되면 그 안에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기업들이 전부 다 3D 관련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씨드큐브 7층에 새로 생길 12월에 개관할 예정인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3D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생을 250명 연간 모집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취업창업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저희가 이런 교육 과정들을 준비를 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하나 말씀드릴 것은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1층에 취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4월 전에 완공이 되면 취업관련해서는 1 대 1 상담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네, 3D 특화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D 특화도시라는 게 선뜻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위원들이 청년연구단체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사실은 창업이나 취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의 더 많은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혜영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문화재단 할 때 재단 상황 고려해서 조정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 뒤에 65페이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 지역구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방예리 옹벽공사까지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년 운영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예리는 2017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에 저희가 문화를 더 얹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과거에 있었던 집창촌을 없애고 거기에 문화예술 업종이 입점을 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문화예술거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임차비 신설이라든가 간판교체비 수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시점에서 한번 계속 이 사업을 가지고 갈 것이면 제대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일몰사업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조금 망설이는 이유는 어렵게 거기에 유해업소를 몰아낸 상황에서 약간의 빈틈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시 또 그런 유해업종이 들어올 개연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어렵고, 지금까지는 행사비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구에서도 관여를 했고. 그러나 앞으로는 향후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필요한 어떤 렌탈비, 물품 렌탈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방예리 지원센터를 올해까지 운영을 했으나 이용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방예리 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문화예술거리에 상주해 있는, 입점해 있는 어떤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했으나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네트워크 사랑방 같은 것으로 약간 변질되지 않았나 싶고 해서, 최근에 또 쌍문2동 동사무소가 우리 방예리에서 직선거리로 150M 정도에 있고, 그 옆에 또 방학1동도 있어서 회의장소나 네트워크 장소로 필요할 거면 거기를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해서 임차비 전액 다 삭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삭감을 한 상태에서 내년에는 수선비하고 간판 교체비라든가 임차비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거기에 물품 구매비를 서류상으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200만원씩 해서 한 3회로 해서 4월 한 3회 정도 지원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지원센터 관련해서 방금 답변 주신 것 중에 네트워크 사랑방으로 변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그곳이 사랑방으로 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표현들보다는 그 지원센터를 어떻게 더 활성화하는 방향들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 자체를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남겨져 있고 계속해서 투여된 예산이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사랑방 기능 이런 네트워크 룸으로 필요성이 있지요.

손혜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변질되었다는 말 자체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트워킹이 필요하거나 사랑방 같은 경우로도 지원센터가 활용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변질의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지원센터의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지원센터를 없애신 거잖아요, 인근에 쌍문2동 주민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더 이용을 하셔라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진 것인데 단어 선택에서 변질되었다는 의미가 조금은 부적절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 그 부분에 답변보다는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안에 사용한 실질적이라든가 사용내용을 보면 결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라는 고민도 있었다는 것, 저희가 단순하게 예산을 운영비라든가, 임차비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한 것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설립하려고 했던 취지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소소한 모임의 형식으로 장소가 이용됐었다 라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요, 지원센터가 없어진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방예리 사업 자체가 다른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 사업 자체를 다르게 해서 투여된 예산이 매몰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사운영비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는 그네들 스스로, 작가들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운영진들에게 그 부분에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맡겨두시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자립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관에서 행사경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해서 단편적으로 1회성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방예리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네들 스스로가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단편성인 일회성 행사 저도 바라는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 예산을 투여를 했고, 여기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물론 운영진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되어야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지가 사실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의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진들에게 맡긴다고 보이니까 그 이후에 운영진들이 이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계속 지켜볼 텐데 입주자들 또 지역주민들이랑 의견을 많이 모아주셔서 그 중지를 가지고 사업을 또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75페이지 도봉문화원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곳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이랑 또 분명히 다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많이 감소된 부분들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 특히 자원조사발굴이나 옛길문화, 중요한 사업들이 거의 다 감액돼서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작년에, 23년도에 추경으로, 원래는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6,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게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서 지역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문화원 30주년 기념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문화원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 이유라든가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구민들 또, 특히 지역 문화예술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연간 6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총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서 서예전이나, 그림전이나 사진전을 할 때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 1,000만원 가지고 6개 단체에 지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것처럼 문화원의 여러 행사들이나 사업들 특히 지역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서 운영자체에도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물론 상임위 때도 아마 논의를 하셨지요? 그 부분 문화원에 언급되었던 부분들, 행사 관련되어서 조금 증액하는 것 동일하게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부분들의 감액된 부분들까지도 서류로 가지고 와주시고요. 이 부분 확인해서 증액하는 것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91페이지 도봉극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손혜영위원

그러면 자리를 잡거나 그렇지 않고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두 번째 하시려고 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에 부서 기관마다 유사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연구용역에서 결과물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올렸던 부분은 이게 저희 민선 8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중장기로 봐야 되는데 23년 올해 처음 43팀 103명을 뽑아가지고 도봉극장이라는 콘텐츠에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평화올림터나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 않은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운영주체에 변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혼란스러움들 또, 무엇보다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을 그네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나 상임위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어떤 이견을 달 수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도 이것 수차례 방문해서 관람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변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목적이 되게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운영주체가 변겅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그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을 보면 용역했을 때 결과 도출한 부분과 같이 당초 구에서 문화재단으로 도봉극장 운영에 대한 사업을 이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손혜영위원

용역 말씀하셨는데 이것 유사한 사업들이 또 어떤 것들이 거론이 되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예술지원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은 폐지를 하고 구에서 직접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도 재단에 대한 인력 증감도 일정 부분 확인을 했고요.

사업

사업손혜영위원

진행함에 있어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신규 사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특히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저변 확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감액이 너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도봉구청 운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143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지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5억4,600만원 늘어나서 82%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지원 예산 중에 민원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예산액이 23년도 대비 약 한 5억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우선 23년도 연도 중간에 국·시비보조금 4억1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도봉체육회 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임차 비용이 4,800만원에서 약 1억2,600만원 정도, 한 6,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부분에 아쉽게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자료는 없고 다만 인건비 증가분은 자연 증가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만 반영해서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처우 개선이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사무실 이전하면서 임차료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예산서 살펴보다 보니까요, 세부 내역에 도봉구민 마라톤 대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마라톤 한 동성제약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동성마라톤대회 같은 내용이고, 동성에서 5,000만원을 대면 저희가 5,000만원 대서 1억원으로 올해 6월에 했는데, 우리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는 좀 더 서둘러서 덥지 않은 날씨에, 한 4, 5월 정도에 계획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상에

예산상에손혜영위원

혹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한번 여쭙니다. 마라톤 대회 준비하시는데 그런 기부를 받아서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저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회하고 도봉구하고 동성제약하고 수없는,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23년도 동성 도봉구 마라톤 대회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드백해서 잘 안전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손혜영위원

기부금에 관련되어서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이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245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살펴보면 운영 일시가 올해 2월 1일부터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 보면 0원으로 올라와져 있어서 예산 어떻게 조달하시면서 운영하신 건지 개략적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운영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영위원

네, 올해 운영이 된 사항이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각 동사무소에 2대씩하고, 새활용프라자에 1대씩 해서 29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혜영위원

29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본 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으로 된 건지, 예산상에 어떻게 사용을 하신 건지, 245페이지 사업예산안에 2023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운영 일시를 보니까 2023년 2월 1일부터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여쭈는 겁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목을 보시면 추가 설치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기존에 했던 것은 따로 공공 운영비 1,99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크

마이크손혜영위원

좀, 잘 안 들려서 마이크 가까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제목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내용이기 때문에, 2023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거고, 내년에 신규 설치 비용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존 29대에 대한 비용은 예산 1,99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된

추가된손혜영위원

부분만 편성하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은 따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따로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1,900만원.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이용률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9대는 무인회수기에서 투명 페트병하고 종이팩 두 가지를 하는데, 그걸 주민들께서 버리시면 우리 환경공무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빼가지고 수거,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것은 업체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차량 같은 게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비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우리 도봉구에서 인력이나 이런 게 투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운영손혜영위원

상황 잘 들었고요, 현재 이용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투명페트병은 약 6,226kg 모았고 종이팩은 2,500kg 수거했습니다.

손혜영위원

각 동별로 다 취합한 양인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에

동별에손혜영위원

설치돼 있는 것들 개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리대장이나,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용실적을 알아볼 수 있게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설치업체에서 따로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는

과에서는손혜영위원

파악하고 계신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업체에 이용률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요청을 하셔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홍보 자체가 시행된 지도 좀 된 것 같은데 홍보 자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업체로부터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과에서도 갖고 계신 게 있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용률하고 관련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편리한지 아니면 의견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정리된 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과에서 충분히 신경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공원여가과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279페이지 위험수목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위험수목을 때마다 정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대상지, 수목 제거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대상지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보통 태풍이라든가 호우가 왔을 때, 보통 주택가 주변의 쓰러진 나무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위험 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각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그걸 대상지를 선정해서, 규격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발생했던 재난 시에 수목이 전도되어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미리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했었다 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에서 접수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위험수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상 선정하실 때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위험수목 관련해서는 160주 가량을 제거했고요, 그러니까 제거한 나무만 160주 가량 되고, 한 380주 가량은 전지작업을 하였습니다. 미리 쓰러지지 않게끔 전지작업을 하였고, 저희들이 수시순찰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직영 인부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어떤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동사무소 협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자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위험수목을 제거하는데 있어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딱 위험한 부분들에 있어서만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333페이지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미니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좀 주셨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명 미니공원 조성은요, 저희가 제안했던 대상지는 구별로 보면 구정, 동별로 구정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쌍문4동 구정자문단에서, 현재는 이게 교통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고,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설계안을 가지고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봉구

도봉구손혜영위원

곳곳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주변이 차도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굉장히 조금 아쉽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음과 동시에 안전에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안전상에 혹시 문제나 이런 것들 발생하지 않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교통섬처럼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조성을 한 이후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교통 관련 부서라든가 통해서 어떤, 과속방지턱 내지는 혹시라도 교통으로 인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외곽 부분에 어떤 펜스 같은 것을 미리 쳐서 혹시라도 애들이 이용을 하다가 뛰어나간다거나 그랬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손혜영위원

과랑 좀 더 심도있게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355페이지 공원 여가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주셨는데요, 제가 예산서 살펴보다가 산출기초가 너무 간단해서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도저히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공원 여가시설 정비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개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체험장이면 복지체험장에 있는 시설 보수로 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자투리 있는 것들을, 공원 여가시설에 총 12개 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때그때 어떤 보수라든가, 자그맣게 소규모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목으로 뽑아낸 상황이거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방수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물이 좀 샌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정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데 공원 여가시설 정비사업에서 내년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에서 정비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세세하게 어떤 펜스가 이렇게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손혜영위원

살펴보다 보니까 대상지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전체가 감액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을 따로 이렇게 항목을 편성한 것같이, 정비사업으로 예비비조로 편성한 것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부산출기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필요할 것 같으니 이렇게 편성을 했다 라고 답변하신 것처럼 느껴져셔서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 왜,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감액이 된 부분들, 차라리 이렇게 통으로 넣지 않고 이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각 해당 사업에 넣으셔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공원여가시설 관련해서 정비한 내역들을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빈 위원님.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화 복합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아시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경과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2월달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 그 시설을 체육관을 건립하지 않고 22년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치를 하고 있다가 교육부의 복합화, 학교 복합화 사업에 다목적체육관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하고를 묶어가지고 복합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합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 버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동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동타당성조사를 교육청도 해야 되지만 저희 도봉구청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8월에 저희한테 공동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공동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서로 회의를 통해서 원래 다목적체육관만 지을 때는 공동타당성 조사가 필요없으나 부득이 교육청에서 하게 되었으니 도봉구의 협조를 구한다, 어느 정도 용역비를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사전의 협의나 이런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었습니다. 일정별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11월 6일날 도저히, 올해 11월 6일날 이렇게 질질 끌거나 계속 놔둬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저희가 이 공동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이미 제출된 상황 이후에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니 이렇게 좀, 예산을 잡아 주십사하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신창초등학교 학부모님들 통해서 창3동에서는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한 신창초등학교 사업내용 추진 상황을 받아 볼 수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하나, 우리 장애인 체육 대회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정승구위원

생활체육이 올해 새로 신설됐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출범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직원들 10년 차나 1년 차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받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체육회 봉급 체계가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기본급이 214만2,200원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저희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원들이 받는 기본급이 중랑이나 성북이나 이런 쪽과 비교를 해보면 중랑은 320만원, 성북, 강서는 280만원, 은평 300만원 저희보다 월등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일반 생활지도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수혜자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보니 일반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한분이서 3, 4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나 지금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저희가 워낙 보수 면에서 아주 낮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10개 장애인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올해 운영하다가 7월에 간신히 한 분을 모셔서 했는데 그분도 약간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인근 구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약간의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활동 보조비하고 직급 수당 또, 사무국장 기본급을 약간 올리는 인근 구하고 비슷하게, 비슷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타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 도봉구 장애인 생활체육 인건비나 아니면 보조비, 명절 휴가비 등 보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기본급도 약한데, 그것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156페이지 문화체육과 여성 배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구교실 운영 금액 예산이 전년 동일입니다. 그런데 배구교실 측에서 민원이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지원해 주던 것이 있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1,120만원으로 예산 증액 없이 동결을 했는데 이 예산은 3년 전 코로나 이전 예산보다 약 한 250만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 배구교실을 창원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각종 대회에 연간 최소 3회에서 5회 이상 출전하는데 그때 대회 참가비라든가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80만원이라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해서 약 한 300만원 어느 정도 이전으로 회복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부모들이 코치비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따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대회 참가할 때 참가비나 체류비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게 한 얼마요?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조금 더 전처럼 지원되면 문제가 없으려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현재 올해 올린 예산이 18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대회 출전하기에는 지원비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지원 비용은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87페이지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동료 위원들이 다 한목소리로 행사성, 선심성 예산 조정하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과 특성상 아예 이런 행사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집행부 전체가 지금 긴축재정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공연에 1억7,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증액이 된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고요. 행사운영비에서 2억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선 증액에 대한 낱낱이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저희가 2월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한 것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조정된 금액이 2,500만원이고, 가장 큰 증액의 요인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올해까지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창2동 벚꽃축제 행사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창2동 벚꽃축제를 없애고, 그전에도 일주일 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빛 축제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도봉 빛 축제하고 창2동 벚꽃축제를 통합해서 자치마을과에 있는 9,000만원 예산을 빼고 저희는 일정 부분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 구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일 병원 정문에서 우이교까지 행사 구간이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 행사하고 통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행사 장소의 구간도 넓어질뿐더러 상임위 때도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드린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 무대 설치하고 인건비하고 부분이 지금 거의 40% 이상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 때문에 과거 2, 3년 전에 축제 예산 가지고 올해 구민들이 바라보는 문화예술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이만큼의 증액을 하지 않으면 더 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올해 정도 수준은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산출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들의

주민들의손혜영위원

눈높이가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여러 축제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번 등 축제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한 11년 동안 방학천 등 축제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이천 등 축제도 생기고 도봉천 등 축제도 생기고 한 지역 구에서 3개의 등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등 축제를 하는 것은 좋으나 방학천 등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 평화문화진지에서 하게 됐는데 모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파일럿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나 저도 이번에 등 축제를 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 생각했던 대로 그림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던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등 축제 관련해서는 사실 설명도 사전에 하셨고 위원님들도 굉장한 기대들이 있었는데 이 축제 앞에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고 이름을 명명하고 축제를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등 축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축제에 등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부각이 됐는지 등 축제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의문이 있고요. 주민분들께서도 등 축제를 갔지만 그냥 연예인을 보러 간 기분이었고, 등은 볼 수 없었다.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이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등 축제, 벚꽃축제, 달맞이 축제 다 이름을 걸고 하는 부분인 만큼 그런 것에서 조금 집중해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도봉구에서 축제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그 목적이나 이름에 맞게 매년 잘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부분들도 좋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면서 이것을 잘 명목을 이어 나가는 부분들, 유지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과에서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봉 등 축제라는 타이틀을 들고 행사를 했으나 사실은 도봉 등 축제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금속 조각전이나 이런 다른 용어를 쓰려고 포스터 시안까지 마련했던 상황인데 이 등 축제 예산에서 저희가 브랜드 축제로 해서 제가 시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시비를 1억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시에서는 등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1억원을 준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1억원을 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이라는 단어는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민께서 등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한 목적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등 축제라고 개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집행하셨다 하더라도 사업의 계획대로 등이 부각되는 면을 고민하셨어야 된다. 집행을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노원 탈 축제 있다. 노원 탈 축제에는 탈이 등장을 합니다. 옆에 강북구에는 맥주 축제를 했다. 맥주를 쫙 등장을 해서 맥주 축제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등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등이 부각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집행의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에 반해 도봉 동행 페스티벌 개최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도봉 동행 페스티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등장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등 축제나, 벚꽃축제나, 달맞이 축제같이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었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이 축제가 그냥 연예인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다소 있습니다. 여러개 축제들이 있는 가운데 또 증액 편성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축제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2억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저희 구비로 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한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이 동행 페스티벌에 대한 주목적은 환경과 아이들 합창 경연 동요, 합창 경연 대회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연출된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도 발생할 수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 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든가, 동행 페스티벌이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동행 페스티벌을 1회로 끝낼 것이 아니라 2회를 진행하기 위해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행사운영비에 세부내역 넣어주신 것에도 지역예술인 및 초청 가수 등 출연자 섭외에만 8,000만원 올리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동행 페스티벌이 어떻게 개최되는지 사실은 합창단이나 합창대회로 운영된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합창제를 따로 하시는 것은 어떨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조금 나중에 치러진 OPCD에서 한 축제들도 있고 여러 축제들이 계속 혼재되어서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요. 결론은 저희가 긴축재정이다 보니 계속 행사성이나 축제 예산, 선심성 예산들 줄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서 저번에 동성제약 마라톤 몇 월에 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 했습니다.

올해 6월입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6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4년도에는 몇 월에 하실 예정이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4월이나 날씨가 덥지 않고 작년에도 저희가 6월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중랑천에 공사 관계 때문에 통제가 돼서 부득이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6월이 된 것이고 올해는 모든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원하는 일정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가

참가이성민위원

인원이 작년에 몇 분이나 참가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약 한 1,600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마라톤을, 운동을 안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6월하고 4월하고 운동하다 보면 6월은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지금 참가 인원이 1,6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 5월에 하면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죠?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6월은 저도 바다의 날 마라톤 뛸 때, 막 30도 넘을 때는 사람이 지쳐서 10km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4, 5월은 뛰기 좋기 때문에 인원수를 1,600명 가상해서 한 것입니까? 대략 몇 분으로 예상하셔서 5,0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5,000만원 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건 아니고 동성제약하고 해서 1억원 정도를 하는데 거기 대부분에 대한 예산이 뭘로 들어가냐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부분로 들어갑니다. 사실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 코스 코스에 5km, 10km 이런 부분들, 앰뷸런스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런 안전대책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5km, 10km, 20km하프,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15km, 네, 거기까지,

성민

이성민위원

세 종목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이 금액 갖고는 금액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넉넉하면 좀 더 아이템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마라톤과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금년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새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전년도에 도봉산 관광 활성화,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죠? 그것 용역 결과 나왔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용역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 부분이라든가 관광특구 지정, 이런 제반적인 요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언제이태용위원

발주했습니까? 시기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발주는 저희가 4월에, 23년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한 7개월, 8개월 되었는데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정학적인 위치, 또 여러 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혹시 위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케이블카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차장, 하차장 모두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임에도 저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적인 해제는 30만㎡ 이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나 지금 남산의 곤도라는 곧 착공을 해서 27년도에 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가 지금 50년을, 50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50년에 대한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건가, 국기원이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창동신경제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창동관광특구, 도봉산 관광특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민선 8기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두들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굉장히 그걸 해제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을 계속 질질해서 어떻게 끄나풀이라도 하나 잡을까 하고 지금 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걸 바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연장시키지 말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주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생각은 참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건의를 하세요, 자꾸. 할 수 있게. 저희들한테 홍보하시지 말고 찾아가서, 정부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세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흔들린다고 해서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게 행정의 여건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을 30만㎡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단계는 9단계를 거쳐야지만 저희가 케이블카라는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설악산에 오색의 케이블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어느 하루아침에 국토부장관님이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주저앉아 있고 마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건 지금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시도를 해서 끈을 잡고 당겨야지만, 우는 아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거 부정적으로 판단하라, 부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요,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음 문제고 용역 결과를 빨리 알려주세요.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빨리

빨리이태용위원

알려주시고,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연장하지 않고 12월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안 되면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자꾸 하시고, 정부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해지해 달라, 남산도 돼 있고, 설악산도 지금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라고 따져야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4년도 계획이 따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태용

이태용위원

네? 아니, 금년에 했는데 이것도 용역도 지금 안 나왔는데 뭘 따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12월 말까지 용역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지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과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따지지 마세요. 지금은 용역 결과만 빨리 따지세요, 용역 결과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용역,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새해 되면 따지세요, 다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용역에 대한 과업이 발주자에 대한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의 기한을 무조건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막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다 검토해서 하지, 용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설치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또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 조건으로 나오면 이런, 건교부에 또 환경부에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나갈 수 있느냐, 그 방법도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면. 그래서 일단 용역 결과만 빨리 말씀하시고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조건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러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추후에 이렇게 진행을 거쳐서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셔야지 또 거기다 뭐 현수막 걸어가지고 축 케이블카 성공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또 용역 결과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현수막 설치하고 할까봐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저는 사업 예산안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386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나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금년도에 4억5,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50%,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50%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새해 예산을 지금 거의 한 배 가까이 올렸어요,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불용이 되도록 사용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 4억5,700보다 약 5억1,700만원 정도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마찬가지로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액이 된 주된 이유는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그 지표가 상향되면서 매년 지원금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1인당 지원금이 당초에 9만5,000원에서 24년에는 1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이 되고, 23년도에 400명 정도가 지원되던 것이 24년도에는 812명으로 약 두 배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보조를 매칭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부서에서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이만큼?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시·구에 대한 매칭비율 예산을 잡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구의 어떤 환경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구에서 요청한 만큼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보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에 맞춰서, 국비·시비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게끔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9억7,4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증액된 5억1,700만원이 전체 구비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국·시비가 포함된 증액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매칭 사업인 줄 아는데 거꾸로 기금이나 시에서 왔으면, 그러면 이만큼 자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하겠다 라고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수요도 없는데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수혜자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수혜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이나 범죄 피해 가정 유, 청소년들입니다. 12월에 저희가 집행한 집행률은 현재 85%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늘어, 우리는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한 자원이 있으니까 이만큼에 대한 예산만 내려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은 증액된 부분이다. 9,500만원에서 아니 9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이것은 전국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과장님, 방금 우리가 원해서 내려주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또 알아서 내려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증액해서 보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20% 정도 불용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5%? 그러면 이것을 다 소진해야지 맞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용 금액보다 두 배 이상이 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 홍보를 잘 생각하고 있다가 하시라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이태용위원

소진할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이태용위원

건데요, 이것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8페이지. 여기도 6억4,500만원, 또 추경에서 17억6,000만원 정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거의 80%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연인지, 또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30% 정도 더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한 9억3,900인가요? 이렇게 더 증액을 시켰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태용

이태용위원

사업예산서 338쪽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338쪽, 야외물놀이장, 눈썰매장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사업 예산안 338쪽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부대비 이게 나오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예산서 167페이지,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이 3억4,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비에서 2억9,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창동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 사업하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시설 정비, 다락원체육공원 시설 유지보수, 초안산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나온 부분이고요, 금년에 6억4,500만원인데 지금 17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세부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증액된 9억3,900만원 중에서 주로 쓰는 부분은 소규모 야외 운동시설 확충이나 시설개선에 약 1억원을 씁니다. 저희 야외 운동기구 상태를 고려해서 12개 소에 총 4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5대 정도를 골라가지고 교체할 예정이고, 또 하나 창동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에 약 4억6,5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수영장의 물의 탁도라든가 오염도가 저희가 2005년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여과기를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과기 교체 비용에 한 3억원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승강기 교체에 약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2005년도 설치 이후에 승강기 교체의 유지보수만 됐지 그 노후시설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수영장, 샤워실 바닥에 타일을 교체한다든지 수유실, 임산부나 장애인, 노인을 위한 수유실 설치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의 별관에 지금 전기온수보일러를, 가스보일러식에서 전기보일러식으로 교체하는데 약 7,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다락원이나 초안산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게 17억원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안 되고요, 지금 큰 것 큰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한 7~8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7~8억원,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산출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설별로,

태용

이태용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새해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도봉동 실내체육센터.

태용

이태용위원

다목적체육센터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일러 교체는. 한신아파트 과거에 수영장에 있던 것을 지금 GX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 3년 전에 여기도 리모델링해서 다 시설을 다시 재정비한 것 같은데 여기만 안 했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보일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실내 인테리어 배치에 대한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지금, 행사성, 또 선심성,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 열심히 했어요. 시에서 1억원씩 따오는 거 좋아요. 그런 것 좋지만 지금 저희가 고금리, 고물가에 굉장히 주민들이 신음해요. 허덕이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시에 다니면서 가져오는 것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은 저희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나 인근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지내면서 주로 많은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이 인근 동북5구에 대한 문화예술공연이나 행사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구민들이 바라는 복지라는 어떤 생활형 복지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화복지에 대한 비교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물놀이하고 눈썰매장 예산을 지금 5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7억원 이상의 어떤 서비스를 요구를 하십니다. 비근한 예로 성북 같은 경우는 눈썰매장 하나만 해도 7억원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도 마찬가지로 노원 물놀이장 여름 무료 물놀이장에 5억원 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억4,000만원 가지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구민이 이 복지에 대한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생활에 대한 급여를, 어떤 지원을 받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민들의 어떤 하루만이라도, 하루이틀만이라도 그분들이 일부러 애써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을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구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길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계속하시고, 저희는 물놀이나 이런 것 말씀 안 드렸어요. 물놀이 이런 것들 주민들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가수 부르고 또 밴드 부르고 해서 아무튼 재미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모자르면 또 이야기해요, 더 올려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서울시도 자주 왔다갔다 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문화예술 관련돼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물가에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 행사하면 되겠어요, 그런 행사성?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모든 행사를 준비를 할 때 부족함 없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봐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자원순환과장님, 404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내에 조그맣게 축구장 있는데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조잔디가 거의 다 뜯겨나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이성민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4억원 내외로 나왔기 때문에 그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그 펜스 그런 부분 견적을 뽑은 금액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하셨어요, 이것은 해야 돼요. 25년, 한 20년 이상 됐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축구장 보수 같은 경우는 한 10년 가량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0년, 제가 알기로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트도 할 때 나이트 시설도 손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 체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환경공무원님들 건강증진시설이지만 어떻게 주민들께서 아시고 계속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 10여 개 팀, 한 3~40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나이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체육시설도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서는 어떤 비상 상황에 생활폐기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마련했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놀리지 말고 체육시설 같이 이용하자.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 맞고요.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을, 장소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여기에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다행히 이번에 하게 되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트도 밤에 어두워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더 필요한 예산 필요하면 이것도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공원여가과장님, 방학사거리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언제 발주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발주는 사실 처음에는 3월에 발주를 했었고 중간에 한번 타절을 했었습니다. 타절하고 다시 6월 정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방학 사계광장이 한 17년, 18년도 정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성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바로 우리 GTX-C노선이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 방학 사계광장 쪽으로 자꾸 뭐가 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하느라고 용역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마찬가지로 빨리 결과를 발표하시고 이 용역비 사실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발주를 해요, 용역을.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용역도 빨리 빨리 3, 4월내에 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나와야지요, 결과가. 그게 맞지 않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빨리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적으로는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중에 GTX 어떤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도 실제 재정비 사업 착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로써 계획은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도 관련 예산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있는 부분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오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지나갔지만 GTX-C노선 공사할 개찰구라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명시이월을 하든가,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용역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갔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1억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니요, 원래 작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1억원으로 편성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도중에 타절하고 해서 지금 한 5,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서 용역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방학사거리에 보면 그 화장실 부분 있어요, 화장실 부분 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 화장실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 화장실을 갈 때 차 정차할 때가 없대요, 처음 오는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차선을 줄여주면 좋겠다, 우리 공원 쪽으로.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몇 번을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아마 도봉경찰서하고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몇 번이나 또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학 사계광장은 저희 공원여가과에서 관리라든가 일반적인 총괄을 하는데요. 화장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거리다 보니까, 사실은 택시 기사들은 바로 앞에서 볼일을 봤으면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인 게 현재는 조금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동해수산 앞 쪽에다가 정차를 해놓고서 보통 볼일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 초행길 오시는 분들은 그런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놔둬서 어떤 사고의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걱정은 되더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동해수산 쪽으로 화장실을 옮기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화장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 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도 해봐야 하고, 반대가 없다고 그러면 옮겨서 그쪽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활용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가 또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는 차선이 되어 있거든요, 일방통행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자원순환과와 한번 교통 관련 부서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찰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첫 번째는 차선을 하나 줄여주는 것 하고요, 그러니까 늘려주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늘려주고. 두 번째는 이전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는요, 뭐냐 하면 동절기에 도로과에서 주민들이 쓸 데가 없어서 맨날 이것 인도나 파고 이렇게 하냐 라는 민원이 많이 오는데, 보니까 도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도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 주공3단지 또 우리 방학역 북부 이런 데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당겨서 9월, 10월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10월 내에 끝낼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채근을 하는데, 저희가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 편성하고 설계하고 설계심의하고 계약심사라든가 그런 일련의 절차를 가지다 보면, 조금은 사실 늦추다 보면 계약자가 늦어지고 해서 그러는데, 여튼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진행과정이 늦어진다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서 봄에 하세요, 봄에. 그래서 금년에도 전부 다 파낸다,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조금 당기거나 동절기 아닐 때 그럴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공원여가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산출내역서 한번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총 사업비, 공원여가시설 정비사업에 쌍문1동 보면 책쉼터 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기존에 우이진지 있던 데 책쉼터가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정승구위원

휴관하나요, 휴관을 언제부터 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 휴관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현재 보통은 주말에 휴관을 하고 있고 주중에는 열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2월 15일부터 휴관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휴관하는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시설이 군부대 시설입니다. 군부대 시설이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어떤 허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허가 조건이 동절기에 어떤 시설 동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1방공여단 쪽에서 동절기에 운영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부터 저희가 잠시 동절기에는 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정승구위원

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하면 날 풀리는, 아마 한 2월 말 정도까지는 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을

시설을정승구위원

개선하더라도, 난방 시설을 하더라도 계속 오픈시킬 수는 없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제1방공여단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고 하니까, 사실은 올해 저희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계속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라서 저희가 열지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주말에 여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올해 동절기를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정승구위원

어쨌든 휴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는 12월 20일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군부대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문 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우이진지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진촬영이라든가 동영상 촬영도 극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한번 유선으로라도 어떤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열 수 있도록 하고 힘들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최대한 일찍 열고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내년이라면 몇 월 정도 예상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2월 말에서, 우선은 3월 초에 현재로써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관

휴관정승구위원

중에도 주말에 열 수 있다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쉬지 않고 개관할 수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될 수 있으면 협의 잘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제가 작년에 이렇게 공원여가과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거기 지역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맞벌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주말에 굉장히 많이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부대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황도 잘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개진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학사거리 화장실, 저도 사실 민원이 주민한테 들어왔고 또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이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화장실은,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은 자원순환과와 이전 가능한지 여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 위치가 현재로서는 사실 방학 사계광장 쪽에서 지금 있는 데에서 옮긴다 그러면 동해수산 앞쪽이라든가 천상 그쪽입니다. 아니면 그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겨울마당 있는 쪽, 그쪽이 그나마 어떤 사람들 통행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또 그나마도 그쪽일 텐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반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선 축소하는 부분도 그렇게 축소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쉽지 않은 실정이고 어떤 이용자들의 그런 동선이라든가 감안한다고 그러면 동해수산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거기가 바로 또 식당 앞이고 그래서 또 동해수산 측에서는 또 어떤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와 교통과 경찰 쪽에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지리적인 자리가 교통 방학사거리에서 우이동으로 가는 노선하고 또 동해수산으로 우회전하는 노선이 가장 번잡한 도로인데 거기다가 퇴근시간에 차 세워놓고 화장실 가니까 굉장히 병목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게끔 조금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자원순환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우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미래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제안설명은 일단 책상에 배부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내년 사업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꼼꼼히 살펴보고 또 애쓰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 도봉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팀에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효과를 확인하니까요,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도봉구의 문화를 소개한다, 어떤 다양성을 갖고 계획하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손혜영 위원장님의 질의의 도봉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을 대행해서 지역문화 팀장 박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봉문화박람회로 준비한 사안은, 도봉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전시워크숍의 장을 마련하고, 더불어 도봉구에 있는 요식업체라든지 먹거리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로서 문화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사 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와 같은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향유하고 주체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혜영위원

박람회라고 이야기 올려주셨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장님 말씀처럼 축제를 진행하시겠다, 이거네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축제성에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저희 지역 예술인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손혜영위원

사업효과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다. 이랬는데 사업효과랑은 조금 다르게, 축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큰 것 같고, 저희가 종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축제성 예산들 긴축재정으로 많이 삭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냥 단순한 축제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실제로 보면 인식하시기에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업체들과 함께하는 자리로서 축제의 장이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이나 전시나 워크숍들을 병행하는 그런 예술의 장이기도 합니다.

뭔가

뭔가손혜영위원

특별한 뭐 특색이 있거나 박람회처럼 운영되거나, 문화의 다양성을 소개하거나 도봉구의 갖춰져 있는 문화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저희가 콘텐츠 적으로는, 올해에도 지역의 청년들과 네트워크 성으로 중랑천이나 우이천 등을 통해서 예술교육이라든지, 지역의 브랜드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이런 장을 마련했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장으로서 저희가 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처음에 인식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읽히시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축제처럼 지역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바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다른 축제들을 다 한군데 모아서 도봉문화박람회로 진행을 할 거고 다른 축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실제로는 저희가 축제성 사업은, 다른 사업에는 따로 기재한 바는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박람회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 축제랑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람회 특성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어떤 타 지자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하신 건지, 다른 부분에도 이런 것을 진행하는 박람회, 문화박람회를 표방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문화박람회를 표방하는 그런 다른 재단의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까요?

이나

재단이나손혜영위원

아니면 타 지자체나,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잡을 때에는 지역에서 다양한, 무대가 있는 공연 중심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기는 형태의 향유적인 그런 사업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표현해낼 수 있는, 또는 지역 예술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현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험 가능한 박람회로서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축제나 공연성으로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축제랑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문화박람회를 모티브로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경우로는 전시 페어라든지 이런 박람회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초작업처럼 할 예정이었고요. 지역에 있는 그런 예술인이나 주민들이나 뿐만 아니라, 요식업체라든지 이런 문화, 음식문화 같은 것들도 표방해서 인근지역에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표방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히려

오히려손혜영위원

그렇게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그런 특색들이 다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을 저희는 최초로 상정을 했었고요.

손혜영위원

타 지자체 사례가 있냐라고, 여쭤본 것은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울산문화박람회라고 가장 먼저 서치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악 혹시 하고 계셨나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울산문화박람회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서

울산에서손혜영위원

문화박람회라고 치니까 울산문화박람회가 가장 먼저 서치가 되었는데 이제 울산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고, 이후로 진행한 사항으로 같이 뉴스기사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혹시 기획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문화박람회를 같이 고민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본 건데,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박람회로서의 뭔가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여러 축제들을 같이 모아서 축제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느껴져서 이게 박람회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도시를 뭔가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미애상임이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박람회라고 타이틀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가 지금 동떨어지는 기간이 있어서, 문화도시하고 함께 하는 그렇게 축제의 장을, 문화도시에서 했습니다. 박람회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할거고요. 그분들하고 거버넌스하고 같이 지금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저희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부분은 어찌 됐든 지역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박람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문화도시 했던 우리 거버넌스들이 있습니다. 거버넌스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나가려고 예산을 짠 겁니다.

손혜영위원

네, 답변 주신 것 중에 문화도시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도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도시가 K-문화도시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결과가 지금 존중문화도시가 없어지고 K-문화도시로 되는 바람에, 서류는 통과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PPT를 다 하고, 왔는데 결과는 20일이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끝나면 아마 12월 말 정도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1년 동안 예비 사업을 해야되는 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체부, 문광부에서도 지금 잡지 않는 상태이고 전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녹여내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손혜영위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건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조미애상임이사

2024년도에 예비 도시로 해야 된다는 사업이 된다면요. 앵커 사업비로 2억이 내려옵니다. 앵커 사업비 2억만 내려오고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앵커 사업비 2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서 조금 받아야 되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저희가 이렇게 같이 녹여 들어가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손혜영위원

, 돌아와서 문화박람회 이야기를 하면 문화도시 거버넌스들과 같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미 그 문화도시 거버넌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이게 도봉구의 어떤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하는 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꼭 이 박람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아직 좀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 예산 긴축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른 문화 체험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체과나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금액적인 부분들 행사 진행하는 거 안 하는 거를 떠나서 금액적인 부분들까지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105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3년 예산액은 없고 24년도에 재단으로 유입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수안연극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셨죠?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문화체육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운영을 했고, 그것을 내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수안연극제가 이틀로 진행이 되던 것이, 상주극단이나 재단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전문극단들, 지역주민들 다 불참의사를 밝히고, 조금 축소되어서 하루 만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연극제들 개최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질의를 드립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흰고무신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사업 예산이 3분의 1 정도로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 주력을 했었는데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연극제는 불가피하게 줄일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예산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퀄리티 면에서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느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가져오신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저희가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작년 대비해서 한 1,000여 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들

극단들손혜영위원

섭외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둘리뮤지엄에서 진행하고 계신 사업인 걸로 보입니다. 웹툰 특성화콘텐츠 활성화 부분 증감률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하신 걸까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손해영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웹툰 특성화콘텐츠 활성화 이 사업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지우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다르게 바꾼 것이거든요. 그전에 찾아가는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올해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동안 직접 뮤지엄을 찾아올 수 없는, 관람객들한테 체험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주고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종식이 되면서 그 사업 예산을 지우고 이쪽 예산으로 끌어들여서 실제로 보시기에 증감률이 높아진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손혜영위원

박물관 사업이었고, 사업명을 바꿔서 진행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찾아가는 박물관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위주로 일단 진행을 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손혜영위원

올려주신 사업내용은 관내 학교들이나 단체, 개인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뮤지엄에 와서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현재 찾아가는 박물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였고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저희들이 웹툰 쪽을 특성화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 말고 자유 학기제라든지 하는, 교육부 산하에서 나왔던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인근 중학교랑 같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가 교육부에서 예산이 좀 없어지면서 프로그램이 사라졌는데, 그 부분 그때 중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던 부분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쪽이었습니다. 저희 뮤지엄 특성에 맞게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거고요. 그 사업도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과, 찾아가는 학교 연계사업이 2개 합쳐져서, 저희가 이름을 정하길 웹툰 특성화콘텐츠 활성화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보니까 기타 보상금의 웹툰 작가 특강비로 4개 반을 4분기를 가시겠다. 이러는데 그 4개 반을 선정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4분기마다 좀 다르게 4개 반들을 계속,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건지 여쭙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부분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특강을 저희 쪽으로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다르게 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4개 반의 4분기를 다른 학교 다른 반을 이렇게 도시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당초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이 산출 근거를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저희가 중학교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인근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저희가 웹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4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 정도로 되어 있던 부분은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손혜영위원

계획은 없으신데, 그냥 일단 하던 대로 이렇게 올리신걸로 느껴지고요. 그 4개 반을 4분기로 하시겠다는 게, 4개 학교를 컨택을 하신다는 건지? 분기별로 다르게. 아니면 4개의 반을 4분기 내내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반을 선정을 하고 4학교를 따로 분기마다 다르게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현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숭미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꿈의 학교라고 불리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한 학년에 친구들이 이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 뮤지엄에 방문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개의 학교에서 한 학급을 계속해서 뮤지엄에 방문하고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를

질의를손혜영위원

드린 요지는요, 이유는요, 학교를 많이 컨택을 할수록 그분들과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여러 학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연계하실 때 홍보에 대한 부분들, 연계하는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확장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랑도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선정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상임위 때 질의 드렸던 새로 구입한 목록, 정치적인 것 한번 받아봤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전에 5분 발언했을 때도 지금 좌우 너무 편향적인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제목 주신 것 확인해 봤습니다. 김남국, 이동재 기자 죄와 벌, 좌파의 길, 진보의 재구성과 집권전략, 노회찬 평전, 조민 에세이,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윤석열 대통령 책도 한 3권 있더라고요. 이렇게 좌우 편향되게 자료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자료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 후에 답변드렸다시피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자료가 희망 도서 자료로 온 경우에 그 자료가 너무 한쪽에 많이 치우치게 되면 반대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책들도 ‘같이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섞여

섞여강혜란위원

있는 것, 그러면 저한테 반반 이야기 좀 해줘 보시겠어요? 어떤 게 진보, 어떤 게 보수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사실은 여기에는 번역서들이 좀 있는데요. 번역서들은 ‘보수이다’, ‘진보이다’를 따지기는 좀 애매한 점이,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번역서 빼고 얘기 드린 거예요. 번역서 빼고 지금 현재 조민 에세이, 조국,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다른 것,

좌우

좌우강혜란위원

편향 조국,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의

좌파의강혜란위원

길,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문화 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평화의 힘은 저희가 ‘보수다’, ‘진보다’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진보 재구성과 집권전략, 노회찬 평전 정도는 저희가 좌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윤석열 정부 지금 하룻밤에 읽는 보수의 역사는 보수 쪽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율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나라 책 같은 경우도 이것은 보수 관련한 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아이나라강혜란위원

2권 보수 관련된 책 맞네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다음에 학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자료를 뽑았을 때 어떠한 책을 타깃으로 해서 그것을 검색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사회문제에 해당되는 것, 정치학인 것, 수필 르포 이런 식의 책을 이렇게 추출해낸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사실은, 지금 ‘자유주의 당신이 알아야 할 105개 질문’ 이런 책들은 사실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또 ‘통일이 분단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라든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다음에 ‘돌봄과 인권’, ‘MBC를 날리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강혜란위원

‘MBC를 날리면’ 이게 인권하고 관계된 거였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것은,

이것

이것강혜란위원

읽어보셨어요? 이게 인권이랑 관계된 것이 맞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위에 2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와 ‘돌봄과 인권’은 인권에 관련된 책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MBC를 날리면’이라고 하는 책도 이게 어느 한쪽, 언론 관련해서 난 책이라고 지금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보수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대한 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는요? 조민 에세이,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제일 얘기가 되는 게 조민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고민이 돼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희망 도서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책 중에 지금 조민 책과 조국 책 이 2권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희망도서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 선정위를 거쳐서 자료 선정위에서 사도 좋겠다고 하면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자료강혜란위원

선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번에 조민, 조국 책 구입할 때 자료 선정위원회에 언제 가지셨어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각 관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때,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도서관마다 언제 해서 이것을 OK 심의해 주신 것인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조민 책이 있는 곳이 학마을도서관하고 쌍문채움도서관 두 군데인데요. 제가 자료 선정위원회가 언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이것은 각 관에 문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혜란위원

네, 뒤에,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우선 쌍문채움도서관의 경우 희망 도서로 2권이 입수되었고 이게 11월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수 관련 책 2권을 12월에 구입할 예정이라고 지금 답변 들었습니다.

강혜란위원

12월에 구입할 예정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혜란위원

11월에 심의할 때는 왜 그 생각을 못 하셨어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저희가 완성된 파일을 위원님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부만 그때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발주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강혜란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저는 ‘보수다’, ‘진보다’ 그 책을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 균형은 맞춰 줘야죠.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강혜란위원

네, 공공도서관입니다. 한쪽 진형으로 치우친 책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우리 도서관별로 책 구입비 50%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논의해 주세요, 전체 도서관마다 다. 삭감하겠습니다, 50%씩. 책 구매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새해에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예산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어디서 조달하죠?

조미애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운영비는 출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조미애상임이사

도봉구청 출연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그 외에는 없어요?

조미애상임이사

그 외에는 시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구비로는 이렇게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보면 지금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출연금 또, 재단 사업 수익금 또 기부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구성돼 있어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에 출연금을 가지고 하셨을 것이고, 또 수익금은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고 기부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조미애상임이사

네, 저희가 기부금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태용위원

들어왔죠? 어디서 또 들어왔죠?

조미애상임이사

기부금은 KB에서 5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또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조미애상임이사

이 기부금을 통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사용됐고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사용처 한번 주세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저는 사업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36쪽에 보시면 청렴·윤리 문화 확산 1,132만원 예산액이 올라왔고요. 금년에는 880만원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청렴·윤리 문화에 대한 교육이 있잖아요? 이것 같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저희

저희이태용위원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선인봉이나 이런 데서 청렴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 자체에, 구청하고 관하고 재단하고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들으면 그게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우리 구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우리 교육이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더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도 그렇고요. 공단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저희 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로 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청에서 하는 것을 요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이런데 보면 회의비가 있어요. 또 사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쭉 있어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사무관리비에도 좀 많이 나오고 또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데 진짜 많이 나와요. 회의비 또 그 밑에 보면 인사노무행정 거기에 대해서도 또 회의비가 있고, 또 사업추진비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또, 제가 한번, 혁신관리팀 맨 마지막 장에 50쪽 한번 보세요, 51쪽. 거기도 사업 업무추진비에서 또, 혁신관리팀에서 여기도 또 추진비가 또 이렇게 나와요. 기관 운영, 상임이사 또 혁신관리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산만하게 지금 배정돼 있어요. 제가 봐도 뭐가 뭐인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간담회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미애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답변에 조미애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관장 추진비가 있고요. 상임이사 추진비가 있고, 혁신관리팀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조미애상임이사

제가 하는 추진비가 45만원이고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또 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관리팀에는 사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홍국표 위원님 계실 때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하니까 이것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좀 많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로 뭉쳐 놓으면 굉장히 이게 또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저희가 또 분리하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축의금, 직원 격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상임이사 추진비는 유관기관장이나 업무 간담회, 업무 협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45만원, 45만원, 30만원, 120만원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쓴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45만원, 1년이면 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와서 200만원 조금 더 썼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음식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카드를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논의하셔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님의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그것을 상향해서 맞게 해드리는 것이 맞고 또, 각 업무마다 회의비가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회의비 같은 것이 많아요. 있는데도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는 조정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비는 8,000원씩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의 성향이 다르고 그다음에 회의비의 성향이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가 회의비에 쓸 때는 회의비에 맞게끔 목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당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상임이사님 우리 구에서도,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건건이 사업추진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균형 있게 또, 형평성 있게 맞춰 나가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는, 제가 왜냐하면 약한 중에서도 기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기관 업무추진비에다가 지금 더 썼거든요. 그래서 1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분야별로 나누었던 것은 홍국표 위원님이 예전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던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재단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어느 게 맞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해라. 아니면 뭉쳐서 해라. 있던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시니까 저희는 맞춰 주면 맞추는 대로 거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는 문화재단법이나 또 산하기관에 어떤 그런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있나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상한선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상한선에 지금 도달돼 있나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법령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상향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것은 안 되겠고, 어쨌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상임이사님 입장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미애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38쪽에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지금 구조가 4급 한 분, 5급 두 분, 6급 일곱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나요?

조미애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이 정규직이 2명이고요. 기타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3년도 현재 그런데 지금 2023년도 12월 31일날 정년퇴직을 아이나라도서관에서 하시고요. 지금 학마을도서관은 지금 계속 정규직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기타직으로 계셨던 기적의도서관하고 둘리뮤지엄 지금 현재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급 상당의 기타직 2명, 정규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이태용위원

, 제가 잠깐 지금, 4급은 1명이 맞고요, 그렇죠? 지금 5급이 두 분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미애상임이사

5급 두 분을 저희가 도서관으로도 나눠져 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도서관하고.

조미애상임이사

네, 도서관이 있고요. 도서관에 지금 아이나라, 정규직으로는 아이나라하고 학마을이 지금 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기타직으로는 기적의도서관하고 둘리뮤지엄,

직은

기타직은이태용위원

뭐예요?

조미애상임이사

기간제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제가 이것만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4급, 5급, 6급에 대해서만.

조미애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5급이,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두 분이 계속 운영한다는 거죠?

조미애상임이사

5급이 그렇게 되고요. 4급은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본부장은 도서관에 본부장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 문화본부에 본부장이 한 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또 한 분은 어디 계시고?

조미애상임이사

네? 두 사람이,

태용

이태용위원

두 분이잖아요, 지금 5급이.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보수 부분에 대해서, 38쪽 윗분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타직입니다. 5급이 나와 있는 게 기타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급 한 분, 5급 두 분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직으로 해서 5급 세 분, 5급 두 분.

조미애상임이사

기타직 두 분, 그다음에 정규직 두 분, 그다음에 4명, 5급은 4명이요.

만요

잠깐만요이태용위원

, 상임이사님 잠깐만. 제가 여쭤보는 것에만 말씀해 보세요. 새해 운영할 인건비예요. 그러면 4급 한 분.

조미애상임이사

현재 4급 한 분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새해 운영할 거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용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5급이 두 분.

조미애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5급이 두 분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정규직 두 분.

조미애상임이사

정규직 두 분.

규직

정규직이태용위원

두 분.

조미애상임이사

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6급이 7명. 이것 다 정규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미애상임이사

아, 정규직만 보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38쪽을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미애상임이사

네.

태용

이태용위원

4급 한 분.

조미애상임이사

맞습니다.

직만

정규직만이태용위원

. 5급 두 분.

조미애상임이사

네.

태용

이태용위원

5급 두 분 그다음에 6급 7분, 일곱 분, 이게 맞죠? 그다음에 기타 두 분, 5급.

조미애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나 다시 한번, 4급 한 분,

조미애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정규직에 5급 두 분.

조미애상임이사

네.

기타

기타이태용위원

두 분.

조미애상임이사

네, 기타, 네.

기타

기타이태용위원

두 분.

조미애상임이사

네.

기타

기타이태용위원

5급.

조미애상임이사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6급 일곱 분.

조미애상임이사

맞습니다, 일곱. 1명은, 일곱인데 한 분은 육아휴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일곱 분 중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조미애상임이사

위에 보시면요, 위원님 6급에 보면 7명이 되어 있고요. 6급에 보면 육아휴직이 또 밑에 바로 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덟 명입니다.

여덟

여덟이태용위원

분?

조미애상임이사

네.

여덟

여덟이태용위원

분인데 지금 육아휴직도 거의 80% 나오나요? 90% 정도?

조미애상임이사

지금 육아휴직이 80%, 1년을 했기 때문에, 1년에 80% 나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80%,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잡은 거죠?

조미애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이거 인건비, 기타 다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조미애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직도

기타직도이태용위원

있고 해서, 복잡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보면

보면이태용위원

여기 혁신관리팀도 거의 비슷해요, 경영팀하고. 회의비 있고 또, 업무추진비 있고, 이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 끝부분, 50쪽에도 지금 이 부분들이 원래 인건비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이 다릅니다.

목이

목이이태용위원

어떻게 다르죠?

조미애상임이사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완전히 목이 다릅니다. 일반운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어쨌든 상임이사님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이것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지면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근로자 임금 오지급금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조미애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근로자 퇴직금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그 문제도 있잖아요, 근로자 퇴직금.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에 대한 부분에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없고요. 저희가 임금에 대한 것은 금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로 인해서 저희가 퇴직을 하면 2주 안에 금품을 청산하기로 되어 있는, 노동기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나오니까 받고 난 3개월 이후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툼의 요지가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로자

근로자이태용위원

임금 오지급은?

조미애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급은 없습니다.

아마

아마이태용위원

이사님께서 그건 아마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근무하지 않는 분한테 들어갔다가 다시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9월달에.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험료 정산하는데 나갔던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 나갔는데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정산,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정산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산을 하지 않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지, 임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것은 근로소득세 미지급금이고요. 이것은 임금 미지급금이에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미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시간

장시간정승구위원

세입 세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또 우리 부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도봉문화재단이 도봉구에서 문화를 상징하는 재단이잖아요, 이사님?

조미애상임이사

계속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조미애상임이사

지금 107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

내년정승구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조미애상임이사

내년 예산도 109억입니다.

주민

주민정승구위원

세금으로 움직이는 재단이니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하시고 지역 도봉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니까, 직원에 대해서 조금 아리까리하네 저도 보니까. 2023년도에 4급 둘, 5급 다섯, 6급 열 명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2024년도 보면, 되게 헷갈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세부설명사업서 보면 2023년도 4급이 두 분으로 되어 있고, 5급이 다섯 명, 6급이 열 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질의하시기에는 4급이 한 명, 5급 둘, 6급 일곱명, 여덟 명인데 한 분은 육아휴직 갔다 그랬는데 왜 안 맞지? 2023년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 빨리빨리 질의할 수 있게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책자를 보니까 40쪽에 보면 23년도에 임원이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24년도 한 명, 그다음에 4급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본부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5급은 관장하고 그다음에 둘리뮤지엄이 5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를 빼고는 정규직만 쓴 겁니다.

명이

설명이정승구위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올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4급이 몇 명이냐 한 명, 5급이 몇 명이냐 두 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미애상임이사

아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이고요. 그 밑에 보면 7급에서 8급에서, 아니 이 밑에 보면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두 명은 기간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걸정승구위원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부사업산출에.

조미애상임이사

저희가 예전에는 2023년도에는 위원님! 2023년도에는 정규직 5급이, 관장님들이 거의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었던 직원 아이나라,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 학마을, 그다음에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기간제였는데 저희가 정규직이 그만, 정규직이 정년으로 퇴임하면서 이 자리를 기간제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정승구위원

그 자리를 계속 기간제로 메꿀 것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할 건가요?

조미애상임이사

지금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기관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간제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간제로 하시더라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도봉구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중에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4급, 5급, 6급 여기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맞습니다.

자꾸

자꾸이태용위원

, 옆에 동료님이 자꾸 하니까 저도 좀 이상해져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조미애상임이사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직원들이 많이, 지금 보니까 많이 그만두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조미애상임이사

제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임위가 아니시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도 해서 다 드렸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곳이 여기 도봉문화재단이 점프하는 곳이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이력을 쌓아서 좋은 데로 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개 가는 데가, 가는 곳까지 저희가 다 정리를 했고요.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저희가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일 “그만 둡니다.” 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도, 그래도 보면 전부 다 좋은 데로 갑니다. 세종문화회관, 50년 된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서울문화재단이나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만 점프해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은 점프하려고 나가는 거다.

조미애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조미애상임이사

환경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처우 개선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처우개선이 부족함이 많고요. 처우 개선을 해주고 싶어도 저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무하는 조건과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본 경우에는 지금 1년에, 그렇지 않으면 연차 아니면 월차 며칠입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 부분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차 소진을 6개월 안에 두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6개월 안에.

조미애상임이사

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두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동안 저희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6개월을 두 번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며칠을 사용하는 거예요?

조미애상임이사

본인의, 13일에서 15일.

하게

정확하게이태용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조미애상임이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최고까지는 20일까지도 사용합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업무는 과중한데 또 20일을 다 또 쉬어야 되잖아요. 또, 대신에 20일을 반납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있으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를 할 텐데 다 사용합니다, 위원님.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사용합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제가 볼 때는,

조미애상임이사

왜냐하면 대체휴무까지 다 해서, 현재 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 있는 것을 대체휴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절 한 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아이러니가 있어요. 상임이사님 이것은 한번, 인식을 하고 계세요. 업무는 과다한데 쉬는 것도, 월차, 연차 찾아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또 그래서 쉬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조건이 좀,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고달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예산범위 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지급할 수 없는 목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께서 그것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저는 이런 연가보상비나 이런 데로 좀 흘러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업무추진비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가 45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은 더 써도 돼요.

조미애상임이사

기관 업무추진비가, 45만원이고요. 혁신관리팀이 3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행사도 많고 또 무슨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부분마다 전부 다 사업할 때마다,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님도 이렇게 그냥 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녹였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보시면, 행사를 치를 때에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 쓰는 업무추진비들이에요.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이지,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사비가지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적은 돈으로, 적은 예산가지고 하려니까 무척 힘들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연차, 월차에 대한 또, 과다 업무에 대한 보상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볼까? 그런 고민을 한 번 해볼게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혜영 위원 위원님.

손혜영위원

네, 동료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부분 보다가 저도 너무 혼란에 빠져서, 이 부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4년 편성 인원에 보면 40페이지 인건비 편성 인원 비교표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육아휴직 포함한 숫자 맞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직접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편성 인원 비교표 올려주셨어요. 육아휴직하신 분들,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의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급이 1명이고요. 5급이 보니까 4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신규 4명이지만 기간제는 밑에 빠지고요.

손혜영위원

상임이사님 4명 아니고, 기간제 말고요 지금, 정규직으로 편성된 인원 임원 1명,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이 7명으로 표시돼 있는 데요. 여기에 지금 6급 육아휴직, 빠져있지요? 그거 맞습니까?

조미애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6급 육아휴직 지금 여기 한 명 빠져있어요. 아래 7, 8급이 87명으로 편성 인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급, 8급 지금 사업예산서 주신 38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에 다 들어가도 8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단순 오타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이것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사님, 지금 이것 국장님이 잘 아시나요? 국장님! 국장님이 잘 아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38페이지, 39페이지에서 38페이지는 정규직 직원의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39페이지는 기타직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타직이란 것은 4급과 5급,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정원 내 계약직을 말하는 거고요. 정원 내 계약직과 정원 내 정규직을 모두 합치면 정원이 100명인데 24년 예산에는 97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손혜영위원

97명에 대한 부분 어디 써 있죠? 지금 40페이지 보고 직접 운영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사업예산서 말씀이신 건가요?

손혜영위원

사업예산서는 3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40페이지,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사업예산서에서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97명을 정원과 정원 외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정원 내 계약직과, 정원 내 정규직을 해서 97명을 편성을 했다는 것, 그리고 사업예산서 상에는 정상적으로 다 반영이 돼 있고, 6급도 정규직 7명에 육아휴직 1명까지 해서 8명이 다 정상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는 5급과, 6급 7, 8급 기간제가 되어 있는데, 정규직 내, 그러니까 정원 내 기간제와 정원에 정규직이 다 기간제로 포함이 돼 있어서, 기간제는 일반기간제근로자와 정원 내 기간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하시기에, 조금 착오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분류 산입이 잘못 표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보시기 편하게 인건비 편성 비교표를 다시 재작성을 해서, 알기 쉽게 작성을 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7, 8급이 87명으로 표기돼 있고, 사업예산서에 86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설명을, 이걸 작성하신 분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서류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7급, 8급이 77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38페이지 보시면은,. 그리고 그 밑에 육아휴직에 대한 인원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들 다 합친 숫자가 87명,

그걸

그걸손혜영위원

다 합치면 86명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계산을 세 번을 했는데,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한 번 계산을 다시 한번, 87명으로 지금 제가 계산이 되는데요.

무리

아무리손혜영위원

계산을 해도 86명인데,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87명으로 돼 있는 것, 한 명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더해보니까, 확인이 되는 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현재 97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건비

인건비손혜영위원

편성이 기준이 97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서류상에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단순히 오·탈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97명이 잡혀 있어서 총액으로 예산서 반영돼 있는 것 금액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저희 실무자가 인건비 편성원 비교표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100명인데요, 왜 97명을 편성하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부분들은 이해가 가고요. 단순한 오·탈자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조미애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이 돼서 들여다보니까, 사업예산서안은 맞습니다. 이것은 맞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세부사업설명서 상에서 정원표를 기재하면서 오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예산내역 인건비는 정확하게 반영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부분 아니고 숫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조금 더 신경써서 하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략되게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앞 전에 주무부서랑 재단에서, 도봉극장 관련돼 갖고 제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무부서랑 재단이랑 어느 정도 상임위가 끝나고,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합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관하는 조건이 인건비가 제외된다는 조건에 사업비만 넘어왔을 때, 총 얼마가 되는지 자료로 해갖고, 계수조정 전날까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애상임이사

네,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가족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355페이지에, 357페이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문의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1인 가구 관련한 두 사업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1인 가구 물품대여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전월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도봉구의 전체 가구 수 대비 도봉구의 1인 가구는 5만 가구로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년 2018년부터 추이를 보면 거의 1%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1인 가구 팀이 1월부터 신설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1인 가구 용역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1인 가구 관련해서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주거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쨌든 정책기반마련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인 가구 중장년 욕구가 물론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적인 그런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업을

사업을강혜란위원

제안했는데 왜 삭감 논의가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일단 보증료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에 부동산 관련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거나,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업은 청년 대상으로 정부에서 국 시비 매칭을 해서 청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년을 제외한 우리 구 청년 45세까지 제외한 46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부동산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는 사전 예방 차원이고요. 부동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른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하러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대상은 5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금액 부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15만원 부분, 보증금 3억에 대해서 2년에 대해서 15만원을 지원을 해주다보면 3,000이면 200가구로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보증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가입조건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미만이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중위소득 130%, 그러면 월 소득이 207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연 3,200정도 평균소득이 되는데, 그 대상자 같은 것은 보증료를 가입할 때 한 60% 할인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이 되다 보면 보증료율이 한 30만원 조금 상행을 하고요. 그것도 아파트냐 다세대냐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이분들이 보증료를 가입할 때 30만원이나 아니면 36만원 정도 부담을 하겠더라고요. 가르면 저희는 최대 15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금액이 조금 적지 않냐, 부동산과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하자 그러면 한 150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강혜란위원

삭감 처리가 된 것은 들여다보니까 중복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취약계층한테, 지금 중장년 1인 가구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많이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1인 가구 가족정책과에서 1인 가구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저는 다시 전액 삭감이 아니라 원안대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돌봄, 1인 가구 물품대여사업 이것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빔프로젝트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다는데, 맞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1인 가구가 보편적인 1인 가구도 있고,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1인 가구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 사업은 물론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도 포함하지만, 보편적인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아우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논의가 됐을 때 이런 물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강혜란위원

수요조사하셨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수요조사 저희가도 했고,

강혜란위원

수요조사했었을 때 가장 많이 원했던 것, 위에서부터 리스트 3개 정도만 얘기해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구 청소기, 유리창 청소기, 빔프로젝트, 카트, 대형 캐리어 등 15개의 품목 정도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물론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주거 형태가 적다 보니 생활에 필요하지만 보관이나 불편한 점도 있어서 이런 사업에 제한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추진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혜란위원

1인 가구 대상 물품을 지원해주는 곳이 성북구, 광진구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 도봉구도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전액 삭감이 아닌 원안대로 다시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으로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복지정책과 64페이지 세부사업내역서 보겠습니다. 돌봄안심전등사업 2만원씩 500개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센서등 얘기하시는 거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센서등도 센서 등이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주변에 나올 때 봉 같은 것 있죠? 등도 중요하지만 봉 같은 것 짚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 그런 걸 해주면 같이 해주고 이 개수를 줄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전등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나서 지역에 있는 경로당 한 곳과 종합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물론 소수의 인원이 응답해 주셨지만 이동식 손잡이, 제가 자료로는 다 못 드렸지만 이동식 손잡이가 있었고요. 또 지팡이, 움직임 센서등 저희가 말씀드린 것 또, 미끄럼 방지 매트도 있었고, 방지 양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말 같은 건 본인이 사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 사업의 취지는 어르신들이 어두운 곳에서 낙상을 방지하고 미리 예방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등이 됐든 지팡이가 됐든 저희가 그 수요는 이 사업을 원안대로 진행하게 해 주신다면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게끔 해서 전달하고 또, 낙상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본 안건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119페이지입니다. 예산 산출 기초 맨 마지막에 물품 구입비 8,000만원, 100개소 올리셨는데 물품 구입비가 뭐가 80만원인 거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물품 가격을 적은 것은 아니고요. 대략 한 1개소 80만원해서 저희가 경로당이 136개소인데 그중에 한 100개소 정도 물품을 이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은 비싼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공기청정기는 물론 지금 다 보급이 됐습니다만, 그것보다 작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가격이 싼 것도 있고 해서 평균 가격을 그렇게 낸 겁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현재 도봉구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죠, 정확하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136개소고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33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139개였는데 줄었네요. 공사하고 있어서 그런가.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공사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구립 방학3동 같은 경우 폐지된 곳도 있고요.

회비

회비이성민위원

안 내는 유일한 경로당이 있는데,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동화에코빌,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거기는 우리가 운영비 지원 주고 있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성민위원

그분이 소송도 걸고 그랬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많이 저희 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경로당 130개만 잡아도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상임위 때 고금숙 위원님께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집행을 해서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될지 판단을 하고요.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경로당 때문에 10월인가 전화해 보면 예산이 거의 떨어졌다 그런 말이 많이 저한테,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지원할 비용이. 보통 예산 용도 보면 몇 월이면 보통 종료되나요, 예산 물품구입비.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20년, 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경로당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22년, 23년도 하면서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갑작스럽게 2, 3년동안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 안하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렇게 상임위에서 잡아주신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상반기 1/4분기에 집행을 해 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3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제가 어머니가 경로당 회장님 해서 코로나 포함해서 제가 10년을 어머니 때문에 경로당을 도와드렸어요. 보면 경로당 전국에 경로당이 점심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전국적으로 식사하는 곳이 몇 % 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한두 번 이상하는 곳이?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범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구를,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20여 개소 정도가 점심 식사를 주 2회 또는 3회,

래도

그래도이성민위원

도봉구는 잘하고 있고요. 전국에 식사하시는 비율이 두 번 이상 하신다는 비율이 42%로 나왔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도 경로당과 관련돼서 구정질문할 것인데요. 어르신들이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서 경로당, 저도 오기형 국회의원님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같이 가서 식사하는데 반찬, 국 빼고 두세 가지 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운영비, 양곡 관리비 보면 경로당에 전기, 도시가스 하면 운영비 그것 빼면 다 경로당 회비 3,000원에서 5,000원 걷으셔서 하면 단가가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이 발의를 들어갔어요. 곧 전국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어르신들 점심 5일을 보장하게끔 그게 안이 내려올 거예요.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장애인어르신과장님도 준비하시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서 식사하고 하시는 것 보면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데 집에서 지팡이 짚고 식사하러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는 거예요. 보면 다 지팡이 짚고 보면 거의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쓰러워서 경로당 들어가는 이 비용이 지금 몇 년째,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경로당 운영은 너무 열악하다, 본인들, 과장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경로당 가서 식사하는데 그것 보면 다 눈물 나실 거예요, 아마. 너무 열악해서 우리 구에서도 행사 하나 안 하면 쌀 10kg짜리 경로당에 얼마가 가는 줄 아십니까? 어르신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80세 이상 어르신들 구에서 대접을 잘 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구정질문을 제가 준비한 게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경로당 5일 전국적으로 점심 밥상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내려오면 준비해서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어르신장애인과요, 이번에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복지관 200만원 삭감된 것이랑 또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 500만원 삭감된 것, 이것 왜 삭감 되셨어요, 상임위에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장애인의 날 행사 갖고 말씀을 하실 때 원래 장애인의 날 행사 비용이 복지관은 1,000만원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는 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요. 그런데 작년에 예결위 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을 한 2, 3년간은 장애인 단체별 특성도 있고 본인들이 또 하고 싶어하는 행사도 있고 하니까 한 2, 3년간은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담당과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2, 3년 동안 주신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삭감된 금액으로 받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소외감도 많이 느끼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담당 부서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저도 생각이 납니다. 작년 본 예산할 때 저희가 금액을 증액해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올해 한번 하고 내년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행사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한테 나눠주는 기념품 같은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텐데 이게 삭감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원상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결위,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두 가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산출내역서 55페이지에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감사 때도 일부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지 서버 비용으로 예산서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감 이후에 지적된 사항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조금 개선된 부분들 있으실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해 주신 것 저희 귀담아듣고 있고요. 현재로는 약간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걸쳐있는 항목 같은 것은 다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저도 구축되고 나서 경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업체랑 논의중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한테 맞춤형이 되도록, 찾는 사람한테 맞춤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구축하고 나서 구축을 저희가 오픈을 9월 말 거의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는 분들은 관계자 내지는 구의회 여러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설명회도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구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쓸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사항이 번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모바일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같이 연동하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검색했을 때 본 위원의 정보로 검색을 했는데 700개가 나왔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빠르게 조정해 주셔서 이왕에 큰 예산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비용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하신 것 제외하고요, 169페이지, 168페이지 어르신 관련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증감률 굉장히 올랐고, 도봉구 장수어르신 가족 한마당, 어르신 노래자랑, 노인의 날 기념행사 여러 가지 행사 지원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자체 내에서 긴축재정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행사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올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장수어르신 가족 한마당 상임위 때도 이야기 나눈 부분들이 있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장수어르신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 내년 기준으로 90세 이상 어르신이 저희 도봉구가 한 2,000여 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어르신들이, 90세가 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서로 간담회를 했을 때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분들을 잔치 같은 것을, 요새는 대개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핵가족화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잔치 같은 게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90세 도래, 100세 도래 하신 분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잔치를 해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가족 형태는 다양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양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해서 알차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꼭 좀 도와주셔서 그분들한테 90세면 아마 생이 얼마나 더 살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짧은 순간이나마 이렇게 좋은 순간을 드리는 게, 저희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좋은 취지이고, 그러니까 많이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손혜영위원

취지로 계획하신 것도 잘 알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사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르신 노래자랑 올해 잘 진행하셨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진행을 하셨고, 이 부분도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는데 추가 축제나 이런 행사성 예산들을 계속 늘려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들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요. 각 동별로 격려 예산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세 넘으신 분들에게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긴축재정 반영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 충분히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상임위 존중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87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 삭감이 아니고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에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편차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삭감만 되는 부분입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적은 금액들을 추가적인 단체가 있으면, 추가적인 단체에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과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4개 복지관하고 지체, 그다음에 시각, 농아인 이렇게만 그 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여기에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체하고 복지관 예산이 많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2, 3년간 각 단체별로 장애인, 또 유형별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행사를 하게 해 주자 라는 취지에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 주셨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깎아버리시면, 장애인들이,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감을 많이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 과에서는 염려가 되고, 그냥 2, 3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만드는 게 어떤가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장애인들의 소외감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행감 때 지적된 내용들 중에 세부내역에 기념품이나 나가는 선물로 너무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예산 사용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때 상임위 때 논의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요.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들 토대로 삭감하는 부분들 조정하는 부분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니다 세부계획서 없고요,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조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 접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셨죠? 도봉 뉴스나 도봉봉 TV 또는 다른 채널들의 수화 통역 하시겠다, 상임위 때 분명히 발언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쭙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소통 관련 조례 심의할 때요, 그때 말씀을 하셔서 일단 도봉봉TV라고 유튜브TV에 자막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건 홍보전산과라든가 저희가 접촉을 해서 그 부분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화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상황을 정확히 추계를 해보고 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 예산 쪽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담당 협회나 관련 과들 간담회나 여러 회의들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때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는 그때였기 때문에, 갑자기 된 부분이었기 때문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예산에 조금 바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추후 계획 따로 보충을 하시고 협회나 여러 의견들 반영하셔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도봉봉TV에 자막보다는 수어가 더 노인분들한테 정보 전달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가족정책과 질의드립니다. 235페이지 성인지 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관리, 폭력예방 교육 행감 때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대면교육 실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면교육 실시한 이력이 없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사항 드렸고요. 전 직원 폭력예방 교육이랑 관리자 폭력예방 교육이 대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예산 보시면 작년이랑 예산 동일합니다. 증액 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예방, 어쨌든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하는 부분은 대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련 위탁 교육기관이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갖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면교육 관련해서 저희 내부 강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위탁교육 관련 부분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역

세부내역손혜영위원

첫 번째에 보면 여성정책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도 예산 주셨는데 홍보는 홍보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폭력 주간에도 스토킹 방지나 이런 관련 부분에서 물품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 부분도 있고요. 리플렛 제작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

상위법손혜영위원

관련해서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대면교육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차질 없이 사이버 교육하지 마시고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대면 교육을 같이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46페이지부터 쭉 관련된 사항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CCTV하는 것, 여러 가지 살균기, 임대료 다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예결산심의위원회 언제 마무리 됩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부탁드립니다.

손혜영위원

예결산심의위원회 계수조정 끝나고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게 어느 시점이냐고 여쭤봤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결산심의가 끝나고, 예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혜영위원

예결산심의위원회가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예산이 반영이 언제 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번 예결위 끝나고 12월 15일자로 종료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예산의 시작은 언제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내년 1월부터 시작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예산 정리됐습니까? 어린이집 지도 관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여기서 진행되는 것들 다 예산 결정된 상황입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어제 보도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 그것 관련해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손혜영위원

, 과장님, 예정이다라는 말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확인하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에서

과에서손혜영위원

올렸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손혜영위원

홍보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보도자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 반려한 기록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예정되어 있다는 말 있습니까, 과장님? 예결산 심의 중입니다라고 이야기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결산 심의 중이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예결산 위원들 상임위 끝나고 정말 시간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이렇게 그냥 다 하겠다, 다 증가하겠다, 주겠다, 지급하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가 예결산위원회를 왜 진행합니까, 과장님? 보도자료 나실 때 검증 한 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너무 실망스럽게 부분들이 커서요.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355페이지 도봉구 1인 가구 물품대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계속. 네,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셨고요, 상임위장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이야기하신 부분들 침구 청소기, 빔프로젝트 이것 1인 가구만 필요한 것 아니고 다른 가정에서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1인 가구 물품 대여 사업에 이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근거나 이유나 이런 것들 조금 의문스럽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관이나 관리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7페이지 중장년 1인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청년들 물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 잘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행정에 개입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이 가능한 연령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 피해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잘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적 차원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를 잘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사업으로 보여서 전액 삭감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지금 세부내역 주신 것을 살펴보니까요, 382페이지에 연구 용역비로 5,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선정과 관련해서 절차나 우리 구가 연구 용역 이후에 선정 가능성이 높은지 질의를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된 이후에 4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습니다. 다시 2025년도에 다시 상위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2024년도에 그 용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라든가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성 전략 수립이라든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분야라서요.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2025년도에 상위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관련된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 같은 것,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 같은 것 개정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아동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재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4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2025년에 도전을 다시 하시는 거다 라고 이해가 되고요. 4년마다 받는다고 하면 그때마다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조례에도, 아동친화도시 조례에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연구 용역치고는 사실 5,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학술 용역인데 전문가들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타 구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매년 또 이런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보통 편성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2021년도에 받을 때 그때 연구 용역도 이 정도에,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2019년도에?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때도

그때도손혜영위원

이 정도로 편성이 된 것으로?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학술 용역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학술

학술손혜영위원

용역이기 때문에 크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또 2025년에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도 같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아까 가족정책과 관련해서 임대보증료 지원에 관해서 과장이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혜영위원

네, 상임위 때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어가지고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가 또 설명드릴 내용이 다른데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손혜영위원

네, 방금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도 동일하게 답변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그러면 저는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사업과 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요.

손혜영위원

네, 예방의 부분과 이후에,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그런데 피해 구제가 100% 되는 거라면 피해가 났을 때 구제를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피해 구제가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중장년은 책임을 지는 나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중장년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없어요, 같이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장년 1인 가구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피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15만원 또는 30만원으로 1억원, 2억원, 3억원의 피해를 미리 구제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전 모든 구민들을 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청년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계속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먹은

빼먹은이성민위원

게 있어서요. 아까 어르신장애인과 187페이지 아까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한테, 그 뒤에 주무관님들 준비해 놓으시고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 돼서는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고, 지체장애인은 몇 명, 시각장애인은 몇 명, 농아인협회는 지금 등록된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인원이나 이용 인원,

성민

이성민위원

네, 등록된 인원.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래야

그래야이성민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인원에 맞는지, 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지체는 2,500명 정도.

성민

이성민위원

지체장애인?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2,500명이고요. 농아는 185명.

성민

이성민위원

185명.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시각은 300명.

각이

시각이이성민위원

300명.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연 인원이 한 8만1,000명 되는 것으로 작년에,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평균

평균이성민위원

,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평균이면 470명이고요. 월은 470명 곱하기 한 7,5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 그렇게 되면 지체장애인협회는 2,500명 잡고,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인원은 이용하시는 인원은 더 많은 거잖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아무래도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장애인이 종합적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87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지금 과장님 도봉2동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점 2호점이 도봉역 웰가 힐스테이트에 들어가는 키즈카페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이 비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건축 공사를 하고 실내에 놀이기구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4억6,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8월쯤에 준공해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서원복지관에 지금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복지관은 오늘 또 제가 오전에 나갔다 왔는데요. 완공이 되어서 12월 28일 저희들이 개관식을 해서 1호점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 하면 한 6개소까지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복지정책과 반가운 얼굴들이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예결위까지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가 18페이지지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페이지인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서류 많이 가져다줬는데 다 검토할 수도 없고, 예산이 2022년보다 많이 예산이 상승되어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려운 지역주민들, 청소년들 잘 발굴해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 감독 잘 해주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예산 올린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지역사회협의체 보장협의체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저희도 확인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복지정책과 우리 상임위인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 예산 사업에도 새지 않고 복지 쪽이니까 어렵고 힘든 우리 도봉구민, 주민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국 심사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