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귀성 의원 발언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안소윤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염미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선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김유미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368쪽 한번 보세요. 정신건강증진 사업비가 2억 7,000 정도 상승했잖아요. 그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2월 5일에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본 위원과 부서가 고안해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리 2023년도 협의체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새롭게 구성해서 회의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연 2회 정도 하는데 올해는 새롭게 단장하고 구성원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 요청도 하는 기간이 있어서 올해는 한 번만 하고 내년부터는 2회를 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회를 하고 또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상시…….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조례에 명기된 사업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 같은 건 있나요,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사업이 있나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는 시비를 많이 내려 주셔서 다른 해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도 1,000만 원 정도 수립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행입니다. 그만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정책 사업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이 2017년 5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고 우울·불안·음주·자살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2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서비스인데 연계 의뢰비는 3만 원, 안착비 1만 원해서 1인당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되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 현재 집행률은 96만 원 정도 됐는데 12월에 또 들어오면 집행할 거고요. 원래는 예산이 한 200 정도 됐었는데 96만 원 정도 집행한 것 같고요.
손혜진위원
원래 50명 기준으로 200만 원이잖아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3차 때 예산액이 조금 남아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환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신건강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부센터장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번에 이숙희 위원님이 한 번 질문하신 내용이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봤더니 5개 구 중에서는 우리가 탑으로, 참석한 의료기관이 98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35개 정도 되고 2개 의원이 폐업해서 현재 3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가 정말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로 사항이며 뭐냐하면 의원에 가서 홍보하는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일반환자를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너무 많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참여가 조금 낮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간담회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병원에서 그런 의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아무래도 연계까지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건 현금 지급인데 계좌로 보내 주나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계좌로.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다 확인하고 치매안심센터에 그 서류를 넘겨주면 그 서류를 보고 해당 의료기관에 집행합니다.
손혜진위원
2024년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가, 그래야 이 사람들이 혼자 숨어지내지 않고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아서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연계 의뢰를 넘어서 안착까지 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주시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76쪽을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알코올 남용, 인터넷, 도박 등 중독예방에 관한 거잖아요. 77쪽,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주로 알코올 남용에 대한 분석만 있는 것 같아요. 도박이나 인터넷 이런 분석도 함께되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목표치도 올해는 추정치가 26%잖아요. 그런데 2024년은 27%여서 ‘조금 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독에 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분석의 주 내용이 다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요새는 인터넷이나 도박에 대한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나눠서 골고루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견입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3회 추경 때 드린 말씀 기억하셔서 운영위에서 같이 의견 나눠주시고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혁신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7년까지 새로운 인프라도 도입하고 예산도 분명히 새롭게 반영이 돼서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구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북구를 위해서 방송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아, 이런 건 우리도 과감하게 진행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이나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고 싶었는데, 정신건강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동안에 못 했던 일들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쭙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아무래도 요즘 정신 쪽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자살 쪽 면에서 윤 정부에서 이번 25일에 발표했는데 “자살률을 50% 정도 낮추겠다.”고 발표하셔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도입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에 모든 책임을,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높고, 그렇게 보면 젊은층들의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5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대책들을 미리미리 잘 마련해서 건강한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예산서 371쪽,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371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정신건강 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예산 1,4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200만 원이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700% 정도 많아진 예산인데…….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이나 가내시나 마지막 예산을 시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이렇게 됐었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1,400만 원에 대한 돈은 방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미리 동이나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 홍보물이나 책자, 팸플릿 이런 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쪽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앞으로 진행될 사업을 미리…….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미리 예상해서, 팸플릿이나 리플릿 이런 거를 위주로 동이나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홍보물 제작이 갑자기 1,400만 원이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될 정부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또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동네의원 마음이음 이 사업과도 잘 연계가 돼서 동네 속에서 잘 찾아내서 우리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369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1,33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지원인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광주의 한울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광주, 마음성장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사전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마음상담과 같은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오게 됐을 때 동의하면 센터에 와서 상담도 별도로 해 주고 학교에서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일곡도서관에서 대국민 교육을 국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이런 걸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전검사도 해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렇게 초·중·고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거점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저희가 월초가 되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잘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잘 케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확인되면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371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전에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2024년도에도 거기에 맞춰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투입했고요. 물품구입비는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랄지 토너랄지 거기에 필요한 종이류, 그다음에 간담회랄지 현수막 제작이랄지 이런 거 하고 있고…….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그 간담회 또는 위원회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간담회와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나 정신 발병 초기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 매달 25일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간식, 식사비, 급량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올해는 600만 원이 잡혔는데 기금과 시비, 구비의 매칭 비율이 5 대 3 대 2던데요. 내년은 5 대 2.5 대 2.5더라고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보통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에는 시비가 30%였거든요. 그런데 시도 재정이 어려운지 저희한테 25%를 확보하라고 해서 한 상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시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길 바랐는데 이렇게 표현됐길래…….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시 100% 사업을 저희한테 주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 퇴임하는데 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칭찬부터 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들르게 되면 치매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장애인과 경로당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로당들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여부를 묻고 싶어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 북구 노인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경로당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노인지회에 공문을 보내면 1년에 상반기 10군데, 하반기 10군데로 해서 20군데를 선정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일부 선정된 곳들을 몇 군데 들렀더니 그 이후에 화기애애해지고 와서 말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정신건강이 더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아우디 타고 빠져 죽은 완도사건을 예로 한 번 들었거든요. 우리 마인드링크가 전대에 있잖아요. 청소년만 하고 있고, 청년 25세 정도,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25% 정도라고 하니까, 4명 중 1명이 조현병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조현병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처음에 가족사 치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인드링크는 가족사 치유나,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하리라고 보고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77쪽, 사업수혜자를 중심으로만 보면 알코올과 관련해서 남녀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형태의 비율로 보이는데 고위험군을 보면 여성의 퍼센트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남성의 퍼센트가…….
달성
정달성위원
여성의 퍼센트요. 상담 참여자는 20% 중반대인데 중독 고위험군을 놓고 보면 여성이 40% 중반대가 나오고 남성은 50% 중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참여하시는 분 중에 여성분들은 조금 더 고위험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어떤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알코올은 남성의 퍼센트가 훨씬 더 많거든요. 77쪽을 보면 여성이 2023년에는 26.9%이고 남성이 73.1%이고 예산을 보더라도 남성이 훨씬 더 많고 수혜자를 보더라도 여성이 26.9%, 남성이 73.1%거든요? 그래서 남성 수혜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그 위를 보면 고위험군은…….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고위험군은 조금 비슷한데 여성이 45%, 남성이 5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중독센터장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성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참여율이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참여율은 낮은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 중에서 고위험군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걸로 분석하는 게 맞는 거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원인분석해서 잘 잡아놓은 것 같아서요. 이걸 더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사회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도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알코올에 취약해 계신 분들한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잘, “홍보 잘합시다.” 이런 걸 넘어서서 관계망에서 이런 것들을 더, 취약해 계신 분들을 우리가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싶고요.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의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도 마을공동체로 풀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심사할 곳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센터들이 있잖아요. 어떤 센터들의 관계망들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우리 사회적 안전망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연계하면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가볍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재활시설 3개소의 운영 현황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신재활시설은 현재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은 28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전미용위원장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20대도 있고요. 경희하우스는 20대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만성정신질환 환자…….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5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관리가 잘되신 분들이고, 거기에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훈련도 하고 직업재활 훈련도 하고…….
전미용위원장
그 기관 내에서 적응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원칙이 2년 정도 되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2년이 돼도 거기에 머무를 사람들은,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미용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특히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현장도 살펴보고 했지만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안전망 구축이 체계적으로 잘 잡힌 것 같아요. 여러 의원님들도 지나가다 많이 봤는데 수급자분들 사시는 데 보면 대낮에도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이 쓰러져 있는 경우를 가끔씩 목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안 좋으신가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낮 시간인데도 굉장히 취해 있으시더라고요. 분명히 가까운 데에 센터 연결고리가 있는데도, 그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치유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분들도 정말 힘들겠지만 가족분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발굴해서 이 예산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기관에 있는 분들은 안에서 받더라도 젊은 친구들은 밖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마인드링크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데이터정보과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관련해서 그 안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치매예방프로그램도 그 안에 접목시켜서 같이 진행하면 의미 있고 좋겠다 싶은데 그건 데이터정보과와 협업해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한 해 동안 곳곳에서 일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거의 없고요. 심지어 어제는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리플릿이나 안내문 제작도 2,291장, 410원 할 정도, 몇 장까지도 꼼꼼하게 해 주니까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팩트체크도 잘되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의구심이 가서 질문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실 때 언급을 자주 하신 걸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일을 너무 잘했음에도 이렇게 표기가 안 되면 결과치에 대해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산출내역은 꼼꼼히 정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우리 북구를 위해서 올 한 해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애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남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선명희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양혜선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수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리모델링하고 1년 동안 우리 직원분들도 되게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과장님과 보건소장님까지 다 고생 많으셨어요. 시끄럽고 먼지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지난달에 한 번 지나는 길에 깜짝 방문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데스트도 환하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 제안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주민들이 들어오셨을 때 환한 미소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데스크만 만들어 놓고 끝날 게 아니고 어떤 인력을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실지,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자활근로분들이 상시 상주해 있습니다. 오전·오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안내도 하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커버도 하지만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고 ‘여기서 누군가 우리를 안내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몰된 사업이 보니까 2개가 있어요. 아까 설명 주셨던, 우리가 지난 정리추경 때 이야기 나눴던 은빛건강서비스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자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 397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을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보조가 2,800이었고, 자체가 3,500에서 6,300 정도였는데 지금 3,280만 원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모든 실·과가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분들을 1 대 1로 건강관리 케어를 하는 게 주목적이지,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건강관리를 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지 않게 조금씩 드리고 오는 거여서…….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조금 감액이…….
숙희
이숙희위원
아무래도 예산서상에는 일몰된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조금 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50% 정도 감액이 된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쪽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센터이기 때문에 혹시나 소홀해지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가 되고,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도 줄지 않을까 염려도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그동안 잘하고 계셨어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AI-IoT 사업 또한 1억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전 치매건강과,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도, AI-IoT 어르신 건강관리는 사실 경로당 쪽으로 가는 사업은 아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경로당 쪽 어르신이 아니고 각 가정으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개개인.
숙희
이숙희위원
개개인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데이터정보과에 스마트빌리지라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했는데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 또한 예산이 감액됐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차질 없도록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과 관련해서요. 두 사업을 합쳐서 하나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예산이 크진 않은데 홍보물품 구입을 보면 올해까지는 보조사업으로 1,000여 명한테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 원 잡았었고요. 그리고 875명에게 2회, 이렇게 해서 이 홍보물품으로 예산을 350만 원 정도 잡았어요. 액수를 떠나서 1,000여 명, 875명, 약 2,000여 명의 대상자분들, 또는 잠재적 대상자분들한테 홍보하는 걸로 읽히는데요.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 홍보물품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이 하절기나 동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폭염과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한 홍보 차원에서 보온양말이나 부채나 냉온기,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홍보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내년 예산안에는 홍보물품 구입을 600개 정도로 잡아놨더라고요. 2개 사업을 합쳐서 진행하더라도 대상자분들은 작년이나 내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파나 폭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홍보물품들이 적게 제작됐을 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공무직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분들은 어떤 물품보다도 1 대 1로 가서 케어해 주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성인지예산서 87쪽을 보면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여성이 재활서비스를 이용 시에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분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장애여성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이게 다 연결된 내용인 듯합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두면서까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혹시 “맞춤형 안전대책 등 마련 필요하다.”라고까지는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성 장애인분에 관한 안전대책을 말씀하십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전은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성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우리 재활보건실이나 그런 쪽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직원분들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돌보시는 자활근로자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를 돕기 위해서, 미용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시의 미용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와 연계해서 미용,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요. 이 분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여성분들은 사실 이중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회적 구조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뒤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중간 과정에서 그런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장애여성분들이 충분하게 부정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안에서 저희가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긍정 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한 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87쪽, “장애여성이 재활서비스를 이용 시 성희롱, 반말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종종 있어 참여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시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는 현재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손혜진위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분석한 이유가 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사례를 어디서, 이것은 담당자가 전국적인 장애인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써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활 쪽은 이런 사례에 노출되는 경우가…….
손혜진위원
우리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야죠. 전국적인 상황을 우리 사례에 맞춰서 있지도 않은 사례를 분석해 놓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런 원인분석이 전국적으로 있으니 우리가 이걸 감안해서 성인지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원인분석에 넣어 놓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해서만 써야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크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안 83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성 노인의 경우가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잖아요. 주로 방문건강관리사가 여성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이것도 우리 구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분석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전국적인 분석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위에 보면 우리 사업대상자에 비해 사업수혜자가 너무 적어요, 남성이. 이것은 우리 구 분석 아니에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인지 북구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현
신애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신애현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 사례를 원인분석한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거치고 사업 수행을 하는 주체가 방문간호사이다 보니까 방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수행하는 등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래도 방문간호사는 시간대도 그렇고 급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주로 여성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금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대상자에 비해 수혜자가 너무 적어요. 이 대상자분들께서 뭔가 불편하고 편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포괄적인 대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현
신애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예, 저희가 그것도 추가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성별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아래 성과목표를 보면 2022년 실적이 93점, 2023년 추정치 93점인데 2024년 목표치도 93점이에요. 목표라는 것은 올해보다 더 나은, 꼭 실적주의는 아니지만 목표라는 건 더 높이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현
신애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7쪽, 의료 및 회복비를 보면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영양제, 파스 등)이 3,0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할 때 파스나 약간의 영양제 등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영양제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에 8회 이상을 가야 하거든요. 그분들은 조금 더 만나 뵙고 집중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더 드리는 경우고요. 그리고 정기관리군은 월 1회 방문할 때 드리는 식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이 부속서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 부속서류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영양제, 파스 등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는 이게 누구한테 어떤 목적과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속서류에라도 상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1년 치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1년 치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3,000만 원 가지고 구매하고 방문하면서 도움을 드리시겠다는 1년 치 예산인 거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으나 이 부분은 보고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보고를 간략하게라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작년에 찾아가고 예산 세우고 진행된 사항을 다 알고는 있겠지만 유튜브로 보고 계신 주민분들도 있으시니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 본촌은 지반공사가 완료돼서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2월에나 완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공이 돼서 기자재, 운동기구까지 다 구입하고 제대로 세팅한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잘되고 있으신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는 지금 방문건강조사원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고를…….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때 구 두암보건지소여서, 그때 남아있는 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본연의 업무가 내려오는데 그 2개 업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촌과 두암센터의 업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일부가 본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의원님들께서 그때도 일부 소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서 이번에 그쪽으로 옮겨준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예산안을 쭉 찾아보니까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예산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본촌 거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명칭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있으면 됐고요. 이번에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 좋은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확장 내지는 할 때 시간이 되면, 내년에 혹시 발표하신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야 와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이 아니시면 성과공유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일을 하는 거고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쁘고,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작성해서 읊고 이런 것을 보면 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인분석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전국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차피 이분들은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야 할 대상분들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성·남성보다는, 저희는 현재 성인지 관점에서 보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분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북구만의 내용이 나와서 공유한다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하십시오. 좋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재활보건사업이 11월에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12월, 다음 주 월요일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아서 상을 받으러 갑니다.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재활로 착각하고 질문에 답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센터가 오픈된 이후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조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구 희망찬 도약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시는 전미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현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공선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보건소가 열심히 하니까 표창도 받고 모든 과가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39쪽을 보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본인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회당 100만 원으로 2회까지 지원되네요. 혹시 이 보조생식술이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개인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개인 부담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어서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될까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난임클리닉에 현황 차원에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냉동된 난자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4～5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난자는 그렇지만 정자 부분은 많이 냉동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은 냉동된 난자를 가지고 임신을 할 때 필요한 시술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900만 원 정도로 작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2회까지 지원을 하고 성공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으로 연계해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북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인지예산이 남녀 양성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63쪽, 대상자를 보니까 남성분들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점점 줄어들고 계세요. 이게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보니까 “건강프로그램 참여를 마음먹은 남성일지라도 프로그램 운영 첫날 여성 참여자가 월등히 많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다음 날부터 오지 않음”이라고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원인분석은 했는데 대책은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잘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이 일회성 사업인 경우는 많이 참여하시는데 지속적으로 8회차, 16회차 이렇게 어떤 교실에서 같이 레크레이션하는 부분을 되게 쑥스러워하셔서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에어로빅이나 그런 부분보다 남성분들은 근력운동을 선호하셔서 방향을 그쪽으로 유도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남성 참여자 수도 조금 올리면서, 사실은 만족도 점수가 낮아요. 그래도 만족도 점수를 90점이 아닌 70점으로라도 수를 높여 보자고 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0점에서 70점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잘해 주시고, 이건 연령제한은 없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을 저도 김귀성 위원님과 같이 보면서 되게 리얼하게 분석해 놓으셨다. 저는 이게 너무 사실적인 것 같아서 훨씬 더 좋습니다. 추상적으로 써놓는 것보다 북구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 놓으신 거라서 이런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도 성인지예산의 추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제일 잘되어 있는 과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예산액만 되어 있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가 약하거든요. 건강증진과가 그 어느 과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게획을 잘해 놓으신 것 같고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여기도 물론 여성 흡연자에 대한 비율이 엄청 낮잖아요. 요새는 여성 흡연자들이, 흡연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여성·남성을 가른다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 여성 흡연자가 또 많고.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효과분석을 통해서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여성 흡연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저는 건강증진과가 제일 좋았던 게 싸목싸목 걷기대회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던데 2024년 예산이 하나도 없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예산서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럼 지금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이 뭐 뭐 있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도 걷기데이를 3회 운영했는데 호응도가 괜찮았고요. 싸목싸목 걷기 미션 참여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올해보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손혜진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예산서를 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딱 보여야 하잖아요. 아무리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다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건 풀어서 써 주셔야 해요. 제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다 없애버렸나?’ 이렇게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잖아요. 걷기대회 이런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과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달빛프로그램 이런 거랑 다 합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풀어서 보기 쉽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능력이신 것 같아요. 우리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도 복지부 장관상 받으셔서 축하드렸는데 건강증진과도 지방자치단체 구강보건사업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이거는 소장님 능력이시죠? (장 내 웃 음) 축하드리고 부서에서도 많이 고생하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이 오고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굉장한 보람도 느끼고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33쪽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 표지 설치가 있어요.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619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8개 해서 4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주요 통학로 쪽으로 금연환경 조성 표지판 제작에 25만 원×16개×1개소 해서 400만 원이 있습니다. 333쪽에 현수막과 그 밑에 또 현판이 있죠. 현판 7만 5,000원×10개, 이 현판과 그 뒤에 주요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 표지판과는 내용이 다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데요. 333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금연아파트가 새로 지정되면 정문과 후문에 현판을 교부해 드리고 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이거는 금연아파트에 관련된 거란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335쪽은 저희가 통학로를 한 군데 지정해서 통학로의 금연거리를 안내하는 홍보물이나 표지판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금연아파트의 몫이었으니까, 저희가 예산서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라는 게 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335쪽 이 통학로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횡단보도와 대기장소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더라고요.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2021년도부터 시에서 통학로 주변에 금연환경 거리를 조성해보자고 해서 5개 구 동일하게 500만 원씩 교부해 준 사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시비?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통학로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통학로는 법에…….
숙희
이숙희위원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었던가요?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인가 이런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1개소예요. 초등학교 1개소를 가지고 25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16개 제작해서 그 학교 근처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학교 선정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학교 선정은 저희가 공모해서 학교에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학부모나 학생, 교사들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학교의 참여율이 낮아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표지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6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숙희
이숙희위원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는 건국초등학교를 지정했는데 거기가 정문과 후문 사이를 보면, 건국초만 해도 한 120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길어서 한 군데만 하면 효과가 없고 금연거리라는 걸 안내하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120m 곳곳에…….
숙희
이숙희위원
간접흡연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자칫 염려가 되는 게 현판이나 플래카드 이런 걸로 홍보는 충분히 되겠지만 거리를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한 군데에 너무 많이 설치되다 보면 홍보 효과가 있을지 반대의 역할을 할지 살짝 염려돼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착할 때 꼼꼼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설명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달빛운동교실 운영 안내, 부러워요. 대상은 북구 주민 누구나, 월 3회, 월·수·금 이렇게 되는데 저희 지역구인 문화동, 두암동 쪽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요. 북구 주민 누구나가 이 달빛운동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나 문화근린공원으로 가야 하고, 또 산동교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 계획 속에 선거구로 따지면 3선거구 쪽입니다마는 그쪽도 수요가 있으시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산 변경은 없는 걸로 처음부터, 예산은 4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운동교실은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도 하고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달빛운동교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소음 때문에 애로 사항이 조금 많은데요. 안 그래도 올해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올해는 1,800 정도, 저희가 강사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배분했는데 내년에는 2,900 정도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을 증액한 이유는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암동이나 문화동 쪽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소 선택을 해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그쪽 동 주민자치회와 잘 협의해서 소음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67～68쪽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원인분석에도 이미 나와 있기는 한데 위에 표는 원인분석에 의거해서 수정은 안 됐어요. 어떤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 난임부부는 여성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부부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에는 수정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저는 분석을 잘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자를 여성·남성이 아니라 한 쌍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난임부부였었습니다. 성평등 기대효과,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난임부부는 강한 감정적 부담을 주는 상황이므로 심리적, 정서적인 지원으로 부부가 서로 지지하고 이해하여 성별에 관계 없이 부부간에 감정적인 평등 촉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예산서 337～339쪽,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북구로 놓고 보면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미래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보건소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과 청년미래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거기에서 무언가 대책과 추진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동에서 기본적인 신청 접수는 다 받아서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보건소로 오고 여성보육과에 해당되는 건 여성보육과로 가고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부분이 중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수되지 않도록 연계해서 잘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청년미래정책관이 새롭게 신설되는데 그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 부분이 차지할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를 하는 만큼, 거기에서도 물론 종합적으로 전략계획을 세울 때 이야기해 줘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실무부서에서도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지원됐을 때, 이런 정책이 반영됐을 때 효과가 있더라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을 봐주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탁금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금액은 적긴 한데 열 분에게 주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현재 국·시비보조 사업인 경우는 대체로 올해 지출된 사항을 감안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올해는 5명에 대해서 41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10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뭐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의료비와 약제비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20만 원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48만 6,100원, 평균가를 하다 보니까 10명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지금 혜택을 받는 청소년 산모는 다섯 분인데 120만 원까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할 수 있는데…….
전미용위원장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맞춰야 하니까 퍼센트로 이렇게 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5명에 120이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수치가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48만 6,000원씩 열 분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 산모가 이전에 지원받을 때 다섯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열 분으로 더 늘었나 싶었어요, 반가운 것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난임부부나 저출생 세대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주에서는 아마 최초로, 제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발의한 지 2년 되어 가요. 최근에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거기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 있잖아요. PC방이나 코인노래방이나 편의점, 그런 곳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면 어떨까 했는데 고맙게도 얼마 전에 청소년부모 임신·출산 관련 사업 내용이 올라왔어요. 여기 들어가면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모자보건팀에서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도 계시지만, 출산했을 때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중복되지 않고요. 청소년 산모의 경우는 임신·출산 축하금이나 그런 부분과 별개로 플러스알파를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비와 약제비, 약국에 갔을 때만 이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전미용위원장
그럼 정확히 이건 의료비와 약제비라고 해석하면 되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이 파트는 각자 다르긴 한데 지원은 다 받을 수 있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저도 이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작더라고요. 이왕이면 스티커 제작을 할 때는 최소한 A4 용지 한 장 정도는 돼서 편의점 앞에 딱 붙어있어야 청소년이 지나가면서 도움을 받는데. 거기에 이왕이면 건강증진과 파트를 조금 넣어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 스티커를 저희 과에서 제작해서 직원들이 PC방과 편의점 한 330개소…….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모자보건팀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제가 제안은 여성가족과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제작을 해 주신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제안을 처음에 위원님께서…….
전미용위원장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북구 관내 몇 군데 들러봤는데 CD기 안쪽 벽 사이에 숨어있어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A4 용지 사이즈로 가져오면 제가 앞에 붙여줄게요.” 하고 굉장히 협조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렇게 틀을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QR코드 들어가면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길게 강조를 드린 거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음]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민건강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서점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지숙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손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김미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목욕장 수질검사 채수병 예산이 있잖아요. 저희 관내에 목욕장이 몇 개가 있죠, 65개소인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목욕장은 61개소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조금 여유 있게 65개소로 계상하신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채수병은 한 번 쓰고 재사용하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수질검사를 위해서는 여러 번 쓸 수 없는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19만 5,000원, 1,500원짜리 종류는 2개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1ℓ하고 2ℓ입니다.
신정훈위원
1ℓ짜리, 2ℓ짜리 이렇게 해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1ℓ짜리와 2ℓ짜리 2개를 뜨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통은 2ℓ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1ℓ, 2ℓ 2종으로 해서, 1ℓ짜리가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사실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매번 모든 개소에 1년에 1번씩 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과연 1년에 1번 수질검사를 해서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수영장에 대해 수질검사 하는 기준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목욕장이 물을 뺐다가 채웠다가 하는 게 수영장보다 훨씬 잦을 것 같은데요. 1년에 1번 수질검사를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진짜 수질검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도 감시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목욕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잖아요. 그러면 냉탕을 채수해요, 온탕을 채수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목욕탕 안 정수기에 있는 것을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정수기라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욕조수하고…….
신정훈위원
욕조도 사실 큰 바가지라고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 개의 바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어디 것을 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목욕장 이용을 아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도 잘 이용은 합니다마는, 물론 목욕장 수질 관련해서 다들 만족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목욕장마다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시는 데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통 목욕장에 가시면 사람들이 냉탕도 많이 들어가고 온탕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을 떠다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동절기에 조금 더 많이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법적으로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의례적으로 한다는 개념보다 이 수질 관련해서 조금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욕장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보다 초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도 잘 관리를 해 주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쪽에 미를 찾아가는 나눔봉사 운영 물품 구입, 행사운영비인데요. 조금 삭감이 됐어요. 이건 행사운영비여서 전체적으로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속해있는 석곡동 쪽 어르신들을, 미용실과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북구 미용협회에서 봉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사실 너무 좋아하시고 예산도 살짝 줄어든 상황에서 불편함도 조금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인들 영업하셔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고. 지난 2주 전이죠? 저도 세 군데를 다 못 가고 두 군데만 방문했었는데 그분들이 사업장 문을 열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계신 분들만 해 주시고 염색약을 들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엄마는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조금 늦었는갑소.”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요. 되게 만족해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분들의 절절한 감사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우려 속에서 진행된 사업이고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안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4만 원, 3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세 팀으로 나눠서 움직이시니까 그러시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만 원 올라갔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이즈가 살짝 컸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야 있고 없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 말씀 연계선상에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이 어찌 됐든 작년의 절반 50% 삭감이 됐어요. 현수막 제작도 보면 3개면 3개 해서 세 팀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작년에 몇 팀이 움직이셨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3개 팀이…….
전미용위원장
작년 3개 팀이었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어렵게 조례도 발의가 됐지만 관련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으로 의미 있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는 되게 의미 있는 건데요. 예산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백인데 거기서 50%나 삭감됐다는 게, 여태 해 왔던 연속성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삭감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구의 세수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50% 삭감이지만 이 어려운 재정에 협회와 열심히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분들은 월급을 받고 하시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공헌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현장에 가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되게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50%나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련해서 내년에 1억 4,000여만 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간단하게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물품 구입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비자감시원 교육비로 100만 원, 활동비로 4,500만 원, 교육비 참석수당 180만 원, 시 보조금으로 7,000만 원인데 노후 주방시설 개선사업과 음식문화 중점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다른 부분은 몇 개소, 몇 개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노후 주방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통으로 들어가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노후 주방시설 개선사업은 시 보조금으로 해서, 시의 지침이 올해는 1개소당 100만 원의 지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지침이 100만 원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150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서 개소 수가 정확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통으로 넣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1개소당 투여할 예산이 조금 더 증액할 것은 확실한 건가요, 어떤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통 노후 주방시설이라고 하면 150 내지 250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시 보조금 집행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관련해서는 25일로 되어 있어요. 25일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금 금액에 맞춰서 소비자감시원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셨을 경우에 5만 원의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감시원 인원수에 합산해서 통 금액에 맞춘 겁니다. 점검할 때는 월별로 점검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인원수와 날짜를 비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금 사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감액이 되는데 기금에서는 증액해서 집행할 계획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세수가, 이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해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분들 코로나 때도 보면 밤늦게까지 항상 현장에서 뛰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한 우리 북구 먹거리 정착을 위해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기는 한데요. 소장님께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건행정과에서는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감염병관리과에서는 2023년 잠복결핵 검진사업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하나 받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 다 복지부 주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구강보건사업, 전국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거기는 제가 서울까지 가서 상을 받았고요. 복지부에서 국장님이 저희한테 너무 잘했다고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국회에 무슨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긴 했지만 그만큼 인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국가 건강검진결과 상담 활성화 이벤트에서도 전국 1위로, 또 거기서도 그랬고요.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우수프로그램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보건위생과는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까 두 가지, 방문과 재활, 거기에서 다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북구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고생하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혜택이 부여되는 게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상을 타면 기관 상이나 어쨌든, 적으면 30이고 제일 많은 게 1등을 해도 50만 원 상품권처럼 주거든요. 그럼 그걸로 직원들이 간식이나 회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 관련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신 직원분들께 저희 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 중지
16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2건에 2,81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144쪽 기획조정실 소관 의회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 5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224쪽 주민자치과 소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 예산액 2,31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 중 세부사업 100세 시대 건강법! 맨발걷기 활성화 2,500만 원, 북구의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1,500만 원, 장애인복지카드 WON하시면 한 번만 오세요 1,000만 원, 총 3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