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순서는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최모석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24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에앞서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54페이지안락공원조성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변경으로94억1,3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조서172페이지입니다. 하단의노인장애인과제일경로당외2개소개보수공사와173페이지아동보육과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공사,어린이집확충과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주요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85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79억1,200만원이증액되어98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485페이지부터489페이지까지보훈사업추진입니다. 4억8,000만원이증액된92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참전유공자의미망인등대상자증가로보훈명예수당2억4,000만원을증액하였고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도비신규지원으로7,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7페이지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도비지원금인상으로3억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8페이지기미년4.3반성장날,독립만세운동기념표지석건립및제막식은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선정으로4,000만원을489페이지원폭피해자생활보조수당도도비가내시로1,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0페이지부터493페이지복지지원강화로4억8,200만원이증액된32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긴급복지지원은지원대상자증가로5억5,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92페이지위기가구신고포상금지원사업은지역주민참여를통한복지사각지대선제적발굴을위해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고독사예방반려로봇설치지원사업은중장년1인가구에인공지능로봇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3페이지중간부터497페이지까지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으로1억3,700만원감액하여57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4,200만원을증액하였고495페이지맞춤형복지사업지원은공동모금회기부금으로집행되던지역사회보장협의체맞춤형복지사업예산소진으로7,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봉급단가인상으로3억3,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97페이지부터499페이지까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으로165억1,500만원을증액하여643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계급여는수급자선정기준완화및생계급여인상으로164억8,9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해산장제급여도사업량증가로3,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99페이지중간에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지원기준금액상승에따라사업량증가로3억2,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99페이지부터502페이지까지자활지원사업추진으로1억6,700만원이증액된67억8,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7,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02페이지중간의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도사업량증가에따라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02페이지부터504페이지중간까지노숙인시설운영으로19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노숙인복지지설관리는제3종시설물지정에따라진주복지원정기안전점검용역비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증가에따라1억6,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230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2억2,700만원을증액하여5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국도비내시로6,400만원을증액하였고1231페이지의료급여기금조성은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증가에따라1억6,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1339페이지자활기금은3,200만원을증액하여10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여주민역량강화지원과지역자활센터사업장임대비등8,800만원을사용하고9억4,0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으로되겠습니다. 다음은508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예산액은전년대비358억9,000만원이증액되어3,135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508페이지부터515페이지까지노인복지증진으로294억1,800만원을증액하여2,205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68억400만원을증액하였고510페이지중간에기초연금지급은대상자증가에따라127억6,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돌봄어르신증가와돌봄종사자증원으로6억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은도비신규지원으로1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중간에안락공원조성은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94억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부터519페이지까지노인복지지설운영으로14억1,900만원이증액된288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경로당신축및기능보강은사업수요감소로1억1,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과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은4억원과3억5,000만원을각각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급여지급기준인상으로2억200만원을증액하였고519페이지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급여수가상승으로2억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사업량증가와급여수가인상으로4억8,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20페이지부터531페이지까지장애인복지증진으로45억5,500만원을증액하여523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7억4,400만원을증액하였고523페이지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와인건비인상으로1억1,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27페이지중간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서비스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로25억1,400만원을증액하였고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사업량증가로2억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장애인도우미수당은사업량증가와서비스단가인상으로6억9,200만원을증액하였고529페이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서비스단가와이용시간증가로3억8,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31페이지부터534페이지까지복지시설운영으로5억1,000만원증액된116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중간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상승으로1억4,600만원을증액하였고,533페이지상단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와운영비인상으로2억4,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으로인건비와운영비증가로2억1,000만원을증액하였고,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도지원사업은종사자인건비인상등으로1억4,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346페이지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대비해서3,400만원이증액되어12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4,000만원을노인단체와노인회지원사업으로사용하고11억6,9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537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예산액은전년대비해서7억2,400만원이증액되어193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537페이지부터547페이지까지여성권익증진및지위향상으로8억9,400만원이증액되어78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중간의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4,100만원을감액하였고,545페이지하단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자격완화및지원확대에따라9억6,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하단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신청자수감소에따라2,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47페이지부터548페이지까지출산장려사업으로1억5,300만원을감액하여66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중간에출산축하금지원은6,600만원을감액하였고,결혼축하금지원은4,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551페이지까지자원봉사활동으로6,100만원이감액된3억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550페이지중간에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52페이지부터562페이지까지건강가정다문화가족육성지원으로7,900만원을증액하여34억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562페이지아래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도비내시에따라1억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다문화정착으로세계인의날행사는행사규모축소에따라2,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중간부터568페이지하단까지인력운영비는가족센터와공동육아나눔터종사자의인건비상승으로700만원이증액된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53페이지양성평등기금은3,800만원을증액하여21억5,100만원을편성하였고,양성평등촉진사업으로8,000만원을사용하여20억7,1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573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총예산은전년대비해서85억6,700만원을증액하여1,482억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부터590페이지까지아동건전육성지원으로22억7,800만원이증액된335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575페이지중간의자립준비청년심리정서서비스및직업훈련지원은아동복지시설과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의안정적사회정착을위해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상단에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은소득기준완화및가입연령확대로12억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78페이지중간에아동수당지급은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15억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및운영은급식단가상승으로14억3,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인건비상승에따라3억900만원을증액하였고,581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추가개소에따라인건비증가로1억3,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83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은신규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비용등1억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은설치공간확대및기자재구입을위하여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하단의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은국고보조금인건비부족분을지원하기위해서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은아동학대발생가구심리치료및심리상담서비스제공을위해서1억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1페이지부터602페이지까지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으로63억2,300만원을증액하여1,085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중간에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은공유어린이집확대운영으로1억1,900만원을증액하였고,593페이지중간에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은장애아보육서비스향상을위해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인건비상승에따라서13억600만원을증액하였고594페이지하단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1억2,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97페이지상단에가정양육수당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9억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지원은지원금액증가와지원연령확대로99억5,000만원을증액하였고영유아보육료지원은대상아동수감소로43억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중간에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대상자수감소로17억3,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신규지정어린이집증가로1억5,100만원을증액하였고,600페이지중간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서16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보육환경개선은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비등3억4,8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하단에어린이집확충은어린이집신축및리모델링사업으로8억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09페이지부터611페이지까지아동복지시설운영으로4,100만원을증액하여33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은인건비상승과사업량증가로1억2,000만원을증액하였고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여아전용쉼터신규개소로1억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11페이지부터617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인건비상승및보험료증가등으로3,100만원을증액하여12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511페이지에보면이번에도비하고그부분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있죠? 511페이지중간쯤. 이사회복지시설법인운영비보조해가지고7만원있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대체적으로설명좀부탁해도되겠습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들이각가정에찾아갑니다.찾아가서노인분들의고충이나이런것을해소를해드리고상담도해드리고하는데이분들에게교통통신비가지원이안됐습니다. 이번에도비로예산을지원을받아가지고저희시비하고합쳐가지고1억9,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거리하고이런식으로해갖고책정이되는겁니까?

아닙니다. 한달에그냥7만원,교통통신비정액으로7만원을지급하게됩니다.

그러면정액으로7만원을정하면거리가먼곳같은경우는혜택을좀못받을수있지않습니까?

제가알기로는생활지원사들이자기가관리하는노인들의인근에다그렇게배치가돼있습니다,대체로는.

아니왜그러냐면,농촌이나이런데오지라든지이런부분에도있는데약간좀편차가있어야만그쪽도가려고하지그렇지않으면이부분에대해서,다가까이에서하려고그러니까또못받는사람이있을수있지않습니까?

예,그거는전부다동일하다고말씀은드릴수없는데그러면도라든지우리시에서한번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지원을받는건좋지만거리가멀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는사람들도혜택을봐야되니까그래야지원사들도들어가고할것같아서잠깐질의해봤고요.

예.

그다음에513페이지제일위에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

예.

금액이3,300원되어있어서요.

예,단가말씀이십니까?

좀너무박한거아닙니까?

2,500원에서3,300원으로올해물가를반영해서인상된부분입니다.

이게지금도시락한끼하는데,우리가식사한끼라도8,000원이렇게하는데너무부실하지않습니까?

식당을이야기하면팔구천원,만원이렇게하는데여기는다무료봉사로서하기때문에인건비라든지운영비가안들고실제로여기에재료비를산정하면그정도하면안되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인건비하고이런부분이안들어가니까좀싸기는하겠지만이3,300원그래도예산이좀들어가면반찬도좀업그레이드가될거고그런부분이있으니까그런것도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75페이지보호종료아동대학생활안정자금지원이라고돼있네요.

예.

여기에대해서200만원되어있네요,예산액이? 대학생활안정자금이라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부연설명을좀부탁해도되겠습니까?

예,이거는보호시설에서나가는아동들에게1회에한해서안정자금을지원하는겁니다.

그게18세까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대학생이되면대학교졸업할때까지지원을,시설에서생활할수있습니다.

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에서는그대로있고……

대학까지는가능합니다.

대학까지는가능하고,그럼1회지급되는게용돈입니까,뭡니까?

용돈이라고보기는어렵지요.

그럼요?

대학생활을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준비해야될사항이있지않겠습니까.

예.

컴퓨터를산다든지또교재를산다든지학교갈때용품을준비를해라,이런이야기입니다.

보호소에서18세부터대학생까지는가능하고,있으면서첫그것할때만이렇게하는데.

예.

그러면대학생활할때라든지그런건보호소에서다용돈이나이런건……

예,똑같이지원을받고있습니다. 숙식제공하고학교를다닐수있습니다.

이건준비하는그자금이네요?

예,대학에가기위해최소한의학생에게필요한용품을사라,이런취지입니다.

그러면보통그학생들이대학교다니면서지원받는규모는어느정도됩니까?

매월40만원지금준비가되어있습니다.

제가이질의한이유가학생들도물론그나마대학교졸업할때까지는숙식이가능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하겠지만,제가처음알고있기로는18세되면나가는줄알았어요,솔직히말해서. 그런데대학교까지이렇게해준다니까천만다행이고,아무래도학생들이크다보면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소홀할까싶어서제가한번더이야기를하는데특히대학생쯤되면100%우리가다해줄수는없지만주위환경이나이런데보면이아이들특히더관심을많이가져야될그런부분이있을것같아서제가국장님한테특별히다시한번더,좀더한방법이있으면잘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정용학위원님.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547페이지방금정용학위원님과같은내용의질의인데요. 지금이부분을상임위에서도한번동료의원이다룬부분같은데출산축하금지원에있어서요. 셋째,넷째,다섯째셋째아이상출산지원금이렇게인원수를잡아놓으셨잖습니까?

예.

이거는전년도나올해에대비한숫자를적용을시킨건가요? 그런거겠죠,그죠?

그렇습니다. 추이를저희들이쭉지켜보면서……

그렇지요. 물론이부분도필요한데제생각은저희젊은세대,청년세대에서바라볼때집중적으로필요한것이첫째는또대부분출산이됩니다. 첫째까지는진행이되는데문제가둘째거든요.

예.

둘째에대한좀더집중된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많이하고첫째에대한부분은난임부부지원이라든지첫째아를유도할수있는시책이나이런게많이다양화되어있는데둘째를낳는게참현실적인조건속에부담스러운경우가많은것같아요. 그래서우리국에서도둘째아출산에있어서좀더집중적이고차별화된우리진주시만의전략을펼쳐주시면굉장히호응도가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둘째아출생수가늘어나도록한번많은노력을해보겠습니다.

거기에집중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정용학위원님.

국장님,638페이지상단에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과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아래건도비매칭사업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내용은비슷해보이는데각각사업의내용과차이점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자체가지금어린이보호구역은노인보호구역하고차이점은노인보호구역은상락원이나청락원,그쪽에서10개소정도관리를하고있는데어린이보호구역은어린이보호구역시설이지금현재아마요즘계속보고계시는부분이횡단보도도노란색으로바뀌어있습니다. 그래서시설의관리부분들이CCTV나그다음에어린이집의안전한시설들을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고시설을개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6,000만원은노인보호구역위주의사업이라는이야기입니까?

그위에는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풀사업비로6억이되어있는거고요. 그밑에는전환사업으로도비매칭사업입니다.

예,며칠전방송을통해서도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하고CCTV나이런설치가많이확대되었지않습니까?

예.

민식이법이후에,그이후에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나이런사고가한40%정도감소되었다는뉴스를잠깐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이많이확대됨으로써자라나는어린이들보호에도많은도움이되고있다는게증명이되고있고,또우리시에서도이렇게잘대비를하고계시는것같아서또정확한부분을한번짚고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분들은아시면서도몸의유연성이떨어지면서무단횡단이런게많이늘어나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도잘대비하셔서우리시가좀더안전한시로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서경위원.

국장님,624페이지와625페이지에걸쳐있는뿌리산단,보증채무이행과그리고뿌리산단기업유치홍보비에대해서몇가지여쭤볼게요. 일단625페이지저번에도과장님께서자세히설명을해주셨지만경과과정은저희들이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결국은분양이안되서그죠? 분양이순조롭게되지않아서이런채무를갚지못하는상황이되고진주시가보증채무를이행하게되는거잖아요,670억을? 지금분양률은어느정도됩니까? 뿌리산단분양률요,국장님. 그건파악을하고계셔야…….

분양률은지금현재65.7%입니다.

이게분양이언제부터이루어졌죠?

분양이지금,준공된부분이한5년이내년,5년이경과됐습니다. 그래서5년전에……

5년동안65,7%밖에분양이되지않았다,그러면진주시가지금보증채무를갚아주고차후에더분양을시켜서분양수입금1,073억중에서그걸돌려받아야되는상황이고,그게여의치않으면또전체를또진주시가소유권이전까지검토하고있는상황이죠?

이걸뿌리산단에대한부분을원점에서다시봐야합니다. 뿌리산단은처음에진주에민간자본이투입되면서진주시가사실상예산없이추진했던사업이고요. 그중에서진주시가준공5년,그다음에대출부분이발생된그시점으로8년이내에준공이지나면저희들이땅을매입을하는그런조건입니다. 그래서아까40%라는진주시의어떤비율부분이그게800억중에서지금627억,이번에갚아야될부분이그렇습니다. 이게뭐냐면…….

670억원이아니고요?

670억입니다. 우리출자비율부분이40%라는건결국은뭐냐하면출자는1억원에대한진주시와그다음에공사를한현대,현대부분은공사준공책임이고요. 그다음에한투에서는자금을대주고그다음에분양하는국제디엔씨주식회사가있습니다. 그래서서로컨소시엄으로해서이제특수목적범위를만들어서뿌리산단주식회사가지금현재추진되고있지요. 그래서670이라는돈은나중에분양이최종적으로봤을때저희들이계산해보니까95%정도분양이되면지금현재670에대한원금과이자를다상환받게됩니다. 그래서결국은분양됐을경우에는11억정도의진주시는순이익이발생되는거고……

분양되었을때그렇다는것이죠?

예,그렇지요.

분양이그렇게거의90%넘게되어야되는것이고,그래야진주시가처음에애초에이산단을조성할때계획했던그효과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이다실현이되는것인데,지금문제는65.7%에서분양률이머물러있다는것인데과거5년동안해마다늘어나고있는추세인가요? 아니면지금조금정체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분양은늘어나고있습니다.

늘어나고있어요?

예.

그래서지금자신을하시는거네요?

그럼요.

그러면지금왼쪽페이지624페이지하단에기업유치홍보를지금하고계시잖아요,1억5,000을들여서.

예.

그죠?

예.

작년에도1억5,000의예산을편성해서홍보를하셨고올해도같은금액을잡아놓으셨는데그러면작년에도1억5,000홍보비를들인만큼효과가있었습니까?

예,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홍보만하고분양조건이나이런걸더기업쪽에유리하게해준다든지그런변경사항도들어가있습니까? 그것도고려를하고계십니까?

저희들은가급적이면여기에대해서뿌리산단은한마디로산업의뿌리기업이처음에계획을잡았던거고,지금현재뿌리산업의분양을활성화하기위해서오염없는업종들을저희들이확대해서기업들을유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원에대한부분도다양하게,다른지자체보다더많이고민하고있고노력하고있습니다.

기업이하나오려면사실은부지매입비이것하나만보고오는거아니고요,타조건들이그죠? 기업하기좋은환경이전체적으로조성되어야기업이오는것인데그에대해서는지속적인,90%를넘길때까지계속그런고민이있어야되고그렇게해서분양률이애초계획보다훨씬기준치미만에서머물러있는그래서이게진짜애물단지가되는상황이없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전혀염려하시는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다같이한번노력하면,좋은결과가나오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은이제조만간에퇴직을하시지요? 국장님이가시더라도남은분들께서또향후에같은역할을해주실분들이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건설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이번에35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시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김천수도시건설국장님의소회를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히소회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좀쑥스럽기도하고이자리를이렇게마무리인사말을하라하시니좀새삼스럽습니다. 제가공직생활을진주에근무한지가한34년5개월정도됐습니다. 많은좋은일도있었고누구나다일을하다보면힘들고어려운일도있었을거고,또심지어그만두고싶은그런일도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늘동료가버팀목이되었고가족이힘이되었습니다. 지금우리후배들도아까신서경위원님께서일에대한부분도자연스럽게후배들이더열심히더진주시민을위해서이렇게일을할것이고또여러분들도진주의미래발전을위해서더노력하실거라그렇게믿어의심치않습니다. 제가나가더라도여러분들항상응원하고지지하겠습니다. 늘건강하시고행복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소회말씀잘들었습니다. 그동안의열정적인모습멋졌습니다. 항상건강하시고멋진인생2막을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허현철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계속비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교통행정과일반회계1건,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1건의사업에159억이며환경관리과일반회계1건에6억4,000만원,산림과일반회계5건에70억4,200만원,공원관리과일반회계5건에185억3,000만원,총13건에사업비420억1,2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세한사항은157페이지부터163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6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5건의사업에102억2,200만원이며환경관리과일반회계17건의사업에76억8,100만원,청소과일반회계1건의사업에1억원,산림과일반회계29건에61억7,800만원,공원관리과일반회계14건에69억900만원,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3건에18억6,300만원으로총69건의사업에329억5,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176페이지부터186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5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761억7,400만원대비176억2,100만원을감액하여585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선진교통시설물효율적관리는어린이교통공원운영과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으로39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대중교통확립분야는전년대비28억200만원이감액된494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표준운송원가부족분을지원하기위하여245억원을편성하였으며,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2019년국비확보공모사업을계속추진하기위해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은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해저상버스구입지원비28대분인25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국토부의지방자치단체별주행세안분액인20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7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도시교통사업수행에따른세입부족분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5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8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41억5,700만원감액된286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자연환경및야생동식물생태계보전사업에3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자연환경보전활동,자연보호경진대회,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시료채취및폐사체처리비등입니다. 다음680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3억7,800만원과681페이지친환경정책기반조성에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2페이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에93억2,700만원감액된189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686페이지중간부터688페이지까지전기버스등친환경차량구매지원사업으로환경부구매지원대수감소에따라총86억4,800만원감액하여123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남강수질관리사업은10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용역등입니다. 다음은696페이지남강댐주변지역지원은댐주변지역지원사업등으로6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중간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에6억8,600만원을편성하였고698페이지자전거도로기반구축분야에29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자전거도로유지보수에15억3,700만원,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사업에3억원,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에8억원,독산지구붕괴위험지정비에3억원,주민참여사업인충무공동자전거휴게시설설치사업에3,000만원,일반성면자전거도로꽃길조성에1,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2페이지청소과일반회계세출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374억7,7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39억7,2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사업및예산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부터705페이지중간부분깨끗한시가지조성입니다. 먼저702페이지중간부분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29억8,000만원을증액한284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민간위탁금의경우환경부고시에따른원가계산산정방법에따라노무비상승분을반영하여청소대행업무에29억6,600만원을증액하여28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3페이지청소용품구입입니다. 2억8,900만원을증액한16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판매업소판매용봉투,마대등의제작단가상승및제작수량증가로인해2억7,600만원,수수료감면대상자증가로인해1,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상단청소차량유지관리입니다. 1억3,100만원감액한2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유가상승및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청소차량유지비를1,300만원증액하였고전년도대비교체차량감소로1억4,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에서707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근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근절을위해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시민의식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등이편성되어있습니다. 총9,100만원을감액한8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하단에서708페이지폐기물관리입니다. 708페이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집약화를위한통합사업부지및주변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7억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5억원,자원순환센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용역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8페이지하단에서710페이지자원의재활용촉진입니다. 708페이지하단자원재활용입니다. 9,400만원감액한4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1,200만원,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1,600만원,영농폐기물및재활용품전용봉투제작을위한재료비3,100만원,재활용품수거보상금3,5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710페이지하단에서711페이지상단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자원화를위한사업으로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한홍보비및공동주택RFID종량기기유지관리비등이편성되어있습니다. 총500만원을감액한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712페이지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3억8,400만원증액한26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인건비상승에따라환경공무직보수1억8,400만원,퇴직자증가에따라환경공무직퇴직수당2억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4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83억3,800만원이감액된256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산림경영사업은전년도보다2억3,200만원감액된6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중간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부터718페이지하단양묘시설현대화사업까지는2024년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대상자에선정된신청인과산림청공모심의선정자등에대한보조를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아래친환경목재생산사업부터723페이지공공산림가꾸기사업까지는관내조림및숲가꾸기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6억2,200만원을724페이지하단임도시설간선사업부터725페이지중단임도시설산불진화임도사업까지는균특보조사업으로각2억3,100만원,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보호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11억1,400만원감액된82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중간사방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은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726페이지하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태풍피해복구및산림재해위험목제거사업비로4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하단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사업부터735페이지산불방지대책자본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휴양사업은전년도보다50억원감액된39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등산로조성및관리사업10억원,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12억원,숲길조성관리5억원,치유의숲조성전환사업22억원입니다. 739페이지중간,정원문화도시조성사업은전년도대비19억700만원감액된19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활성화사업부터740페이지정원박람회사업까지월아산숲속의진주를발전시켜나가기위한지방정원및작가정원조성사업비,정원박람회개최사업비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속의진주사업은전년도대비1억3,200만원감액된50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숲속의진주,월아산우드랜드,휴양림및산림레포츠단지,진양호우드랜드의운영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747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46억3,700만원을감액하여259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녹지관리는전년도대비53억800만원이감액된10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가로수관리사업에13억5,600만원,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사업에2억원,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에50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0페이지하단공원조성은전년도대비10억4,200만원감액된11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공원시설조성사업에5억6,600만원,녹지공간조성사업에4억300만원,선학공원기반조성사업에10억원,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에10억600만원,대곡면지내마을쌈지공원조성사업에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2페이지중간망경공원내전망대조성등관광인프라구축을위하여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에6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역사와문화를느낄수있는특색있는전통문화정원을조성하기위해1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3페이지상단진양호공원관리는진양호관광산업육성과시민에게최상의힐링공간제공을위해전년도대비83억2,600만원이감액된36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에8억원,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에2억원,진양호시설물관리사업에13억6,900만원,755페이지중간진양호반둘레길관리사업에2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2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2억3,400만원이증액된99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는온실가스배출권구입과노후화된시설및장비교체등으로3억4,900만원이증액된17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4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동면쓰레기매립장인근마을지원사업의원활한집행을위하여5,000만원증액된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5페이지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에6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은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비및시설장비유지관리등으로28억5,500만원을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은위탁운영비등으로4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9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947만원이증액된1억2,439만원을직원시간외근무수당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10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01억3,600만원을감액하여14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선진교통활성화부분에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등에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1페이지하단대중교통육성지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유지,공영차고지관리운영등을위하여50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1214페이지중간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입니다. 집현면신당리에공영차고지를조성하는계속비사업으로4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5페이지교통행정개선부분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등을위하여2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7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관리부분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하여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및시설비와2023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금산면교차로건널목LED노면신호등설치를위해2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8페이지주차장관리부분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등으로30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1219페이지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지주차난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로2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9페이지하단주차질서확립은CCTV교체설치비및불법주정차알림서비스시스템구축등을위하여9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2,785만원감액된총3억4,93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에등기우편발송건수조정등에따라1,645만원감액된2억4,56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224페이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입니다. 전년과동일하게1,70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세입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그외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에3,350만원,기본경비는5,3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245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감액에따라총예산은8억5,900만원감액한99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친환경적인수변관리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등으로6,600만원감액한20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8페이지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은지난해대비3,300만원증액한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64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작년대비8,400만원감액된3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기반구축사업에5,900만원감액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276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61억1,5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57억5,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76페이지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을위해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1억원,소각시설설치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를위한용역비2억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노후화로인한위험성배제및악취저감을위해악취저감시설설치및열교환기등기타설비교체등을위해57억원,감리비1억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80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2억원증액한34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촌및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운영비및시설개선에필요한시설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86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에토지보상비와반환금으로13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684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에관해서이게건축과에도잡혀있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에235세대가잡혀있었는데이건신청을받아서하는것인가요?

예,읍면동에신청을하면현장조사를해가지고대상여부를파악해서처리를하는그런절차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럼현재사람이거주하고있는곳입니까?

거주하는곳도있지만주로들어오는곳은지금거주를안하는노후가옥이런곳도지금들어오고있고그래서총내년도물량이한235세대그정도예산을지금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예,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은면지역에축사나창고이런것을이야기하지요?

예.

건축과에도내년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16동에대한예산이배정되어있던데환경관리과에전체적인슬레이트관리현황이이게포함되어있는겁니까? 환경관리과하고주택과하고건축과?

일단은각각건축과하고…….

내용이다른겁니까?

예,다른내용입니다.

그러면오히려이원화가되는것아닙니까? 처리지원에주택……

양쪽에각각편성되어가지고집행을할때는양부서가협의를해서그래서같이중복지원안되도록…….

차라리업무효율성을위해서한곳에서전체일괄하는것은어떻습니까？

그쪽은그쪽나름대로또편성돼야되는이유가있기때문에……

아,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안전한석면관리를당부드리고,우리음식물쓰레기감량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한가지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물론전체적인건힘들겠지만지금보면가정용음식물처리기들이많이개인적으로구매를해서보급이되고있습니다.

예.

그것때문에오히려환경을오염시키고이렇게믹서,갈아서이렇게바로물로흘려보내가지고더우리환경을오염시키고있는부분도있고또요즘은발효를해가지고가정용에서부터우리가활용할수있는거름으로바로나오게하는그런제품들도많이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일괄지원은할수없겠지만저소득층이나사람들이모여계시는경로당이런쪽으로라도우선조금씩지원을해주면서시에서일괄수집해서처리보다는가정용에서부터첫째음식물이작게배출되고자가처리하는방법도한번방안을모색해보면어떨까하는건의를드려봅니다.

아주좋은건의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모든것자체가예산이많이수반될그런내용이라서일단말씀하시는경로당이라든지시범적으로몇군데정도는한번해보고결과에따라서……

예,그렇게차츰해서시민들의의식도좀더높여가고물론음식물이이렇게밖으로나가서일괄처리하는비용보다이렇게주민스스로가그러다보면그게홍보가돼가지고일반인들은자가설치를해서처리해야되겠지만좀어려운가정이나우리가지원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서서히지원을해서처리기에대해우리스스로처리할수있는홍보효과도기대해보면어떨까싶어서건의를드렸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정용학위원님.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70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예.

쓰레기불법투기이동식CCTV관련된질의인데요. 이부분은각읍면동마다많은애로사항이있고주민민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최근에또언론에보도된우리인근지자체의경우도보면CCTV를설치를하는데CCTV로불법투기를하는사람을잡아내기도어렵고또과태료를부과하기도현실적으로어렵다라는이런보도가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혹시?

그내용은못봤습니다.

그런불법쓰레기를예방하는CCTV설치가과연실효성이있나라는지역에서도이런의견이있는데우리국장님은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답변을듣고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지금너무광범위한지역을대상으로하고CCTV를설치한다고하더라도CCTV를녹화를또해야되지않습니까. 실시간으로모니터링을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럼다시CCTV를돌려봐야찾아낼수있는그런문제가있고,그렇게해서현재의기술수준으로는관리의어려움이있는데앞으로AI라든지빅데이터쪽으로카메라를통해서행동이상을잡아내는그런기술관계가많이발전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실효적으로CCTV를이용한단속이실효성을거둘것같은데지금까지는예방효과그런부분에서효과가더크다고보고있습니다.

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현장에서바로잡을수는없는데대신에그럼이렇게지금설치를하시는이유도설치를하게되면그인근은불법투기가안된다라는그런데이터가좀있기때문에설치를하시는것아닙니까,그죠?

어떤계도나예방효과는…….

있습니까?

CCTV를설치하고나서엄청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쭉보니까어떤기준으로면에서요청이있었다든지어떤기준으로이렇게읍면동이쭉선정되었는지모르겠지만저도지속적으로의견을냈던게일반성시장에가보시면상당히불법투기가굉장히많습니다. 특히나시장에서나오는생선이라든지음식물쓰레기부터해서일반쓰레기까지해서그런게여름철되면구더기에참그런게있는데그런부분이참걱정이많이되더라고요. CCTV를설치한다고해서이게줄어들겠느냐그런의문점도들고그래서그지역도한번어떤방법이있을지담당부서에서한번챙겨봐주시기를바라고……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예,그리고예산서하고는좀다른내용인데우리조직에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도경제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활동하면서작년부터기업유치단이라는부서명이좀바뀌어져야된다라는주장을계속적으로해왔었는데우리항공우주의도시에걸맞게부서명도항공우주,우주항공이들어가는진주시의의지도보여줄필요가있다라는의견을계속냈는데그거하고는다른내용이긴한데현재하천관리에대한업무를보는부서가건설하천과지않습니까?

예.

근데실제하천관리나이런부분들은물관리일원화를통해서지금현재는환경부쪽으로다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실제경상남도도하천관리라는부서가환경국소관부서로되어있는데그러면예산도정부부처예산도환경국에서받아야되고경남도와협의도환경국과해야되는데진주시는지금하천관리에대한부서는또도시건설국에배정되어있는데혹시그부분에있어서환경을담당하시는국장님의견을한번좀듣고싶습니다. 업무에차질은없고애로사항은없는지도함께여쭙습니다.

좋은지적이신것같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보면환경직렬을보면기술적인업무를추진해서공사를시행하기에는이분들이시험쳐가지고근무를하게될때환경관련자격은수질이나대기오염,소음진동이런분야에대한공부를해가지고시험을쳐가지고들어오게되고,그다음에시설분야는잘아시다시피토목관련자격요건을갖추고공무원들은들어오게됩니다. 지금그렇게나뉘어져있는이유는하천관련해서공사관련부분은건설하천과시설직에있는쪽에서지금하고있는것이고,그외환경의수질이라든지진주시같은경우는낙동강수계해가지고관리지역이고,오염총량제적용지역이기도합니다. 그래서그런오염관련은환경쪽에서하고있고공무원의균형에맞춰서그렇게업무가배분되어서진행되고있습니다. 지금그래서전체하천관련일원화측면에서보자면위원님지적도타당하신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직관련부서에서좀더면밀한검토를해봐야될것으로그렇게판단됩니다.

국장님말씀대로하천에관련된전반적인지금정부추세나이렇게지방자치단체도환경으로다이렇게이관이되는분위기지않습니까?

예.

예를들어서도시재생과에도토목직직원들이근무를,도시재생하면서공사가많고하다보니까그렇게또배치가되어서근무를하는데공사가어렵다라는걸로그렇게되는건국가에서나상급기관에서하는기조하고는좀다른게있을수있겠다,그러면예산을확보하는과정속에서는애로사항은현재는없습니까?

일단중앙부처관련부터말씀드리면부산지방국토청에서하천관련조직이낙동강청으로넘어왔습니다. 그렇게해서낙동강청에는하천관련담당을하는토목시설공무원이같이넘어왔지요. 그래서그쪽으로같이일원화가되었는데그러려면저희도환경부서에하천관련조직이들어와서그렇게일원화가되는체제로가야맞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런관계는조직적으로좀깊게검토를해야될상황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태에검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재식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676페이지보면하단부에사용자자동차유가보조금되어있죠?

예,운수업체보조금.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그러니까운수업체보조금. 이게금액이많이줄었네요?

예.

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예,그관련한건유류세가전년도에비해서낮아져가지고,어차피전부다정부에서정유회사들로부터해가지고전체적인세금을받아가지고전체적으로지자체별로안분을하게되는데할때예를들어서우등고속버스화물차이런거같은경우는리터당239.79원이책정되어있던것이152.37원으로87.42원이지금감액이되었습니다. 그런식으로노선버스도그렇게줄고화물차택시도그렇게줄어서그래서유가보조금이그에따라서줄어들게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유류세가만약에그렇게줄어들면사업자부담은많이더늘어났겠네요?

사업자의입장에서는똑같을것같습니다.

똑같다고요?

별차이가없을것같습니다. 어차피세금부분에대해서저희들지원해주는부분,자기들세금을낮춰받았기때문에,그래서서로셈셈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앞에하고별상관없다는이말인가보내요?

예.

일단그부분은잘들었고요. 산림과쪽에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데지금이앞에도제가산림과에태풍이나이런데보면약간의아한게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하는것하고,산림과하는거하고과수피해그이야기는좀들어보셨지요?

예.

품목을이야기해도됩니까? 거의다알고계시겠지만대봉감자체가여기산림과소속으로되어있더라고요?

예.

임산물로해가지고,그래서보니까배라든지단감이라든지이런건농업기술쪽으로되어있기때문에피해를본다든지이렇게하면그피해그게좀있는데,산림과에서는대봉에대한그부분을어떻게지금계획하고계십니까?

재해가발생했을때피해에대한어떤……

대책……

보상,이런부분을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그관계는제가확실하게현장에서지금현재답변드리기는어렵겠습니다. 일단농작물하고좀특이한게단감은농작물이고,떫감은임산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농산물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농업,재해보험이나이렇게가입해서그에따라서보상을받을수있는데지금현재떫감같은경우에는농산물에포함이안되기때문에지금지적하신문제점이있는것으로저희들도파악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관계는일단저희들이산림청이나상부기관에그런문제점에대해서계속저희들이건의도해가지고피해를구제받을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도보면생산액이상당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떫감이라고해서별로신경을못쓴것같은데단감이나배못지않게생산량이많으니까우리시에서도관련부서에서잘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세요.

국장님,682페이지하고683페이지에걸쳐있는쾌적한대기환경보전책에서세부사업에보면683페이지탄소중립포인트제인센티브가에너지분야하고자동차분야로각각나눠서지급이되고있는데어떨때인센티브가지급이되는건가요?

일단개인들이탄소포인트제에가입을해가지고전기나수도,도시가스사용량이런게5%이상절감한세대에대해서인센티브를지급하는그런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

여기가입한가구수가진주에서제법돼요?

현재…….

전년도에에너지분야에서그죠? 8,600…….

10,000가구정도됐는데내년에는한15,000가구정도…….

늘어날걸로예상이돼요?

예.

그래서예산을늘려잡으셨고요?

예.

그런데이게좀더홍보가되어야될것같고요. 모르시는가정도많을것같아서,자동차분야도마찬가지죠. 자동차분야는어떻습니까,지금? 에너지분야는그렇고,에너지절감액이몇%이상되면인센티브가지급되고,자동차도마찬가지인가요?

예,자동차도저희들이볼때는현재가입자가492명인데내년도한600명,이렇게하면개인당아마지원금액이2만원에서10만원정도대당,그렇게지원이될수있겠습니다.

금액도적지않은인센티브금액인것같은데좀더많은시민들이동참할수있게좀더홍보도널리해주시고,또인센티브금액도조금앞으로늘려갔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

예.

맨밑에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이5가구에대해서80만원씩잡혀있는데이사업의성격이뭐예요?

지금도배하고장판이런걸교체하는사업입니다.

도배,장판교체사업이에요,취약계층에?

예.

도배장판이런것이오래되고낡으면환경성질환을유발하는데…….

예,그렇습니다.

이건복합적성격의사업으로볼수있겠다그죠? 저소득층,사회적취약계층,복지사업과환경성그죠,예방사업?

예.

그래서이선정기준은어떻게돼요? 신청을받아서? 과장님,다들립니다. 신청을받아서거기서,신청한다고다받아줄수는없고예산관계상이렇게선정을한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앞으로도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

국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교통환경국소속상임위원으로서오늘언론보도보고한번말씀드리고자잡았습니다. 진주시는환경부주관2023년도공공폐수시설운영관리실태평가에서우수지자체에선정되는쾌거를이뤘다,축하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자이렇게…….

감사합니다.

관계부서의혁신과노력으로이루어진쾌거같습니다. 여기에좀더해가지고,좀더열정으로다음에는최우수라는더높은평가가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꼭달성하시기를당부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위원님들도와주시면빨리그런걸달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현국위원님,또좋은뉴스를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환경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838페이지보시면농산물유통과내용인데2024년부터수출물류비가폐지되지않습니까?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저도간단하게한번여쭙겠습니다. 778페이지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이게전환사업으로11억이증가됐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763페이지제일하단부분에농어업인수당지원에있어서삭감이꽤많이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전체예산으로보면예산이줄지는않았는데농어업인수당지급이줄어든이유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다음주월요일이마지막심사일인데더추가질의할소관국이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