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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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받고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 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지금 포상금들이 지금 많네 그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다 포상이 되는 겁니까? 이래 책정해 놓으면은.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포상 다 되는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다 돼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포상만큼 다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포상 그 했는데 포상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성과를 보고 지금 포상하는 거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저희가 청렴도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2등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1억 7,100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포상이 많은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수하게 잘 더 직장 생활하시고 또 우리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포상만큼 또 더 좋은 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기획예산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금 보니까 본 상임위 예산에서 연구용역비 1억에서 5,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회라든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게 된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부 지침에 따라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이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정원에서 기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나중에 지방세 교부 아,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부서의 인력을 동결 돼 있다 보니까 팔공산도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산불 그다음에 도로, 환경 이런 업무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을 해 돌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거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에 좀 더 사무 배분이나 그다음에 인력 재배치 그리고 동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을 행정 환경에 맞게끔 진단을 하고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1억원은 저희가 편성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게 타 구의 사례를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산출 근거를 해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질이나 이게 그다음에 완성도나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타 시의 어떤 사례로 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맞춰야지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해 자체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없어요?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기는 합니다.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거는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인력이 너무 많이 돌라 하는 부서가 너무 많고 그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업무를 세밀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용역도 용역이 되겠지마는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내부 사정을 더 잘 아니까 더 잘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 드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하고 민간 또는 출자출연기관 위탁 가능 사무 발굴을 한다고 이렇게 적혀가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그라면 우리가 지금 민간 또는 출자출연기관 위탁 가능 이거는 이런 단체가 지금 있어요? 우리 동구청에.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

종봉

박종봉위원

문화재단하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있고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이제 위탁을 줬는 사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관에. 저희가 그거까지 다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세세 부분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위탁을 줬는 사무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좀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나는 물론 용역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용역으로만으로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내가 제가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되는 같고, 물론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가타부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차후에 이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차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의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게 직무분석까지 다 합니다. 그게 직무분석을 다 해서 과연 여기에 인력이 이만케 맞는지 적은지 이런 거를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1억이 용역비가 전체 1억 전체 다 용역비예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1억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용역비예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거기.

중호

하중호위원

용역 자체의 어떤 방금 내용물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1억으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산출 근거도 행안부 지침에 그게 산출할 수 있는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중호

하중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때까지 없었는 거를 이번에 신규로 해서 이거를 용역을 해서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좋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1억이라 카는 어떤 산출 근거가 어쨌든 어느 자료를 통해서 얻든지 안 그러면.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알 수 없어서 일단 타 시·도 사례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가장 근거는 타 시·도의 사례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한 1억원 이상 소요됐다 하니까 저희도 일단 1억원 정도로 하는 게 안 맞나? 왜냐하면 질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면 그거 또 용역에 대한 어떤 질적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탐문을 한 다음에 편성을 했는 예산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거 보니까 5,000만원이 삭감 되어 갖고 있는데 여기서 1억을 올렸는데 5,000을 삭감 시켰을 때 이거로 해서 용역을 해 갖고 과연 옳은 그게 나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한 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저도 오전에 설명 좀 들었는데요. 저기 방금 용역비 1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타 시·도의 용역 이렇게 비용을 비교 하셔 갖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면 타 시·도에 이렇게 용역 성과 확인 같은 것도 해 보셨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예. 저희가 할 때는 그게 이제 거기 전화를 해서 거기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활용도가 있는지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