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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2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김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괴산군 미래혁신 주니어보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기존 세대와 또 신규 직원 간의 여러 가지 갭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또 고참 직원들이 많이 신속하게 접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젊은 세대들이 그 새로운 발상으로 어떤 틀에 갇히지 않은 사고로 지역 발전과 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어떤 워크숍과 또 벤치마킹 그다음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우리 공무원 선후배 이제 그런 역량강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경섭위원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위원

기존에 또 다른 것도 하지 않나요? 워크숍 같은 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기존에 행정과 서무팀에서 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아마 역량강화 사업이 별도로 통합 관리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MZ세대 7급 이하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뭔가 지역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좀 높이고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6페이지에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저번에 1단계, 2단계 지금 선정 중이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1차, 2차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5일 날 2차 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어제 그 괴산형 행복마을 이제 5개 마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3개 마을이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추진하고 있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내년도에 추진할 거고 어제 선정을 한 겁니다. 일단 지금 1단계 이제 올해 금년도에 처음 세워서 5개 마을이 이제 올해 사업을 했고 그거를 어제 평가를 해서 이제 3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2단계를 할 거고 내년도에 또 새로운 5개 마을을 신규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 행복마을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위원

131페이지 괴산아카데미 맨 상단 1억이 책정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매달 하시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매달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거의 1,000만원 정도, 강사비가 거의 한 900만원 이상이잖아요? 800만원 이상?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강사비가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걸 용역을 주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홍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팸플릿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 섭외하는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최경섭위원

섭외 비용하고 이렇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위원

저도 이제 아카데미 몇 번 참석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거 잘 섭외를 잘하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3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지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이제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이제 그 특화사업으로 지금 이제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인재를 발굴해서 이들을 1차 연도는 이제 국내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2차 연도에 이제 국외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관내에 학생들 35명을 대상으로 37명인가.

최경섭위원

37명.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37명, 37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발이 돼서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 지역마다. 특히 이제 괴산군 같은 경우는 생태와 친환경 그리고 스마트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년도에 아마 네덜란드 쪽에 벤치마킹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 금액이 교육청이 50%, 군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우리 이제 37명 정도가 선정이 돼서 교육청하고 반반 부담해서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위원

외국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이제 해외로 갈 겁니다. 올해 일단 37명이 선발돼서 국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내년도에 이제 해외로 갈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마을활동가의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마을활동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인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괴산군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역에 그 마을활동가를 이제 배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지역마을의 어떤 의제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를 좀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또 기획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실행 단계에 옮겨서 지역에 있는 어떤 사항들을 현안들을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우리의 옷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실행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그 상향식으로 해서 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발굴해서 이것들을 상향으로 올리면 그것이 채택이 되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처음 이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활동가가 이제 필요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제 3개년씩 예산이 확보 돼 있어서 지금 감물, 칠성, 문광, 이 세 군데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세 군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인원을 증가하려고 3,200억을 그러면 증액해 놓은 거예요? 인원을 더 보강하려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연차별 3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확장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에 행복마을 사업이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군에서 시행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1차 사업을 토대로 해 갖고 2차를 선정을 했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위원

2차 사업은 이제 액수가 커진 만큼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사업 자체를 2차 사업도 민간주도로 그냥 마을 주민들이 꾸준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액수가 커짐으로 해서 입찰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일단 마을 주도로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속적으로 그 컨설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역량강화 컨설팅비 운영비가 서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는 부분은 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서 그 사업에도 좀 그 자문역할을 할 거고요. 군은 군대로 또 저희들 군 사업은 저희 자체의 이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이 비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확대된 만큼 그 마을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그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낙영위원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은 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같이 가죠.

김낙영위원

같이 가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컨설팅은 도에서 따로 뽑기 때문에 이제 대상 사업체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같이 관여에서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이 2차 사업에도 역량강화 사업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제 마을 주민들이 1차 사업을 500만원 갖고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는 참 가벼운 돈 갖고서 여러 군에서 참 얻어다가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는데 2차 사업은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좀 힘들어지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2차 사업계획을 넣을 때 보면 많은 계획을, 과다한 계획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절제를 요구해 주시고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리고 혹시 이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은 어디, 어디가 선정된 건지 알 수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어제 발표가 나서 어제 칠성 내두 그리고 청안 운곡 그다음에 청천 삼송 이 세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삼송이랑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128페이지의 중간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대학생 전입 지원이랑 위에 이제 일반 주민 3억2,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20만원씩 1,600만원 들어가는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이제 전입하게 되면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낙영위원

아, 그 비용이라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대학생 전입 지원비용은 거기에도 기숙사비도 포함된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대학생들한테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가미를 해서 1인당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 연도는 30만원, 2년차, 3년차는 각각 20만원씩. 그래서 지금 7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게 전입지원비로도 들어올 수 있고 기숙사비로, 아니면 월세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기숙사비는 한 번에 한해서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이게 아니라 한번, 1년에 한번해서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중원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낙영위원

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입되는 분들이 좀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중원대에서 다시 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전입 독려를 했는데 이 돈에 이 정도 갖고 움직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맞습니다. 중원대 총 기숙사생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많은 % 수가 괴산군으로 전입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이게 한 번에 기숙사 30만원 준다고 그래 갖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리라고 안 봅니다. 본 위원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지역에 기숙사를 넣어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기숙사비가, 그 기숙사비의 거의 전액을 감면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관할 지자체랑 학교랑 50 대 50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 전입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기숙사를.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괴산군은 제일 쉽게 유입시킬 수 있는 인구가 오히려 중원대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학교와 중원대학교와 좀 협의를 해서 좀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돼야지 그 학생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하여튼 간에 그 학생들 전입에 서로가 눈높이에 맞을 수 있게끔 그 전입지원금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리고 129페이지에 이 수옥정관광지, 청년관광 특화사업 조성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설계가 완공이 돼서 지금 이제 공사 업체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벌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잡혔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내년도에 이제 지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나 뭐 한 6월, 7월 달 되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그 안에 집기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산취득비로 넣었습니다.

김낙영위원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시기적으로?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설계 다 끝나서 이제 업체에 지금 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아, 그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위원

그럼 불과 몇 개월이면 공사는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의 중간 지점에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는 청년창업 지원사업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청년창업인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위원

그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별도의 사업이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청년 창업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달랑 한 개만 한 개 팀만 선정해서 그 한 개 팀에 대해서 2년～3년을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은 추가 문의가 있었고 해서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1년에 한 건밖에 없다고 하니. 그래서 괴산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역에, 저희들은 이제 지역만 제한할지 아니면 전국으로 같이 할지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어쨌든 3개 팀 정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책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행안부에서 하는 거 외에 별도로 괴산군 자체 내에서 만들어 갖고 확대시켜 보자 이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132페이지요 예산 심의 때마다 늘 질의드리는 거예요. 괴산군민 장학기금 출연. 본 위원 개인의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학기금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지역구 괴산군 내 청안, 청천, 사리 지역구의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괴산고도 보내고 하고 있지만 교통 여건상 보통 청주로 많이 보내고 증평 쪽으로 많이 학생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을 갔을 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지금 괴산군 장학제도에 의해서는 부모가 여기 살고 있고 그 자녀가 여기 살고 있다 해도 괴산고등학교를 안 나왔을 경우는 1회에 한해서, 명문대를 가도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게 이렇게 차별성을 두었어요. 괴산고 출신들은 여러 번 계속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런 차별화시켜 놓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리고 학생이 우리는 대학생 기숙사에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키려고 주소 이전을 요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그 고등학생들도 그쪽 학교에 청주나 증평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도 기숙사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1년, 2년, 기숙사 생활 때문에 주소를 이전한다 이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분명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중학교까지도 괴산군 내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학제도라는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괴산고만 나왔다고 이 괴산을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더라도 뿌리가 괴산이면 그 자녀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했을 때 고향을 바라보고 괴산을 바라볼 수 있게끔 똑같은 조건하에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마 이제 그전에는 아마 이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줬다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학회 처음 취지가 괴산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지역 학교에 다녔을 때 지역이 더 이제 그 정주 인구들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부모가 또 따라가게 되고 해서 이제 외부 유출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있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남아 있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지역에 있는 학교가 또 이렇게 좀 좋은 학교 가서 좀 어떤 명문고로 육성이 될 수 있는데 그 학생들 다 이제 빠져나가는 차원인데. 그 학생들을 또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절충안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장학회 이사회에 또 다시 안건으로 붙여서 또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괴산고에 온다고, 뭐 청주나 증평 쪽에서 괴산고에 온다고 부모가 이사한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청주로 학교 나간다고 부모가 이사 안 가요. 그러면 그 지역도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연거퍼서 서울로 우수한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학생들이 장학기금을 못 받는 경우 그 단 한 번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퇴거, 6개월 퇴거했다는 이유 하나 갖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이익이 가해진 건데 그분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장학제도도 바뀌어 나가야 돼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안 갖고서 계속 시행해 나간다는 거. 지급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지급 대상자들도 많이 바뀌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도라는 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져 나가야지, 사회는 이만큼 성장해 나가고 변해 나가는데 제도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 괴산군이 낙후 돼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고 또 협의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입이 잡혔네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위원

이게 어느 지역을 어떤 걸 매각한 액수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낙영위원

1억3,400. 아, 13억?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13억.

김낙영위원

예, 13억4,300.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11억.

김낙영위원

이게 한 지역이 아니고 여러 군데 게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전출금 들어온 거고요. 이 사업은 이제 그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흔히 말해서 진미식품 저희들이 1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할매각을 지금 했는데 매년 한 10억에서 13억 그 사이에 지금 그 상환대금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제 전입을 시키고 그 비용을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영위원

아, 그럼 산업단지 쪽의 매각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어떤. 진미식품이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요 지금 이제 1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60억을 투입해서 그 장류산업 육성사업 해 갖고 이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류사업 할 때 진미식품이 유치가 돼서 들어오게 됐고.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분할상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회, 8회까지 납부가 된 거 같은데. 그래서 그게 매년 이제 분할상환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그 세입 잡힌 걸 저희들이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진미식품 들어오면서 혜택을 줘서 분할상환하게 만들어 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요 괴산 휴양․관광 레저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려고 20일 날 간담회 때 안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진행이 많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 지금 이제.

안미선위원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진행이 많이 된 건가 해서. 아니면 홍보물이 이렇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 이 생각도 들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민간투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는 계속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8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학생 전입 지원에 관해서요. 그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서 집단으로 이제 시설에 기숙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이 그 전입신고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총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장님께서 전입신고를 다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대학생들 개개인의 또 각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사항은 그래서 지난번 중원대학교하고 상생협의체 구성하면서 회의를 하는 와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법상 그 기숙형일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제 그 학교장이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할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지금 학생 수 2,000명만 따져 봐도 1억 과태료 부과된다. 이제 지금 저희가 거꾸로 사정사정하는 입장인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학교 학생들의 거의 80% 이상이 이제 수도권 학생들인데 옵션을 두게 되면 지금 학생 수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옵션을 넣었을 때는 학교 올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고 어쨌든 자기네도 이제 그 학교 학생 전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해서 다음 주에 어쨌든 또 학생들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일정을 잡아 놓아서 저희들이 가서 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이 전입했을 때 이제 70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위원

그거를 제천인가 그 세명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호응을 한다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을 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크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주소만 옮기고, 뭐 주소 옮기고 돈 받고 바로 또 이전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이제 또 한 번에 지급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하고도 조금 해서 뭐 논의를 하든가 해서 학생들이 좀 원하는 만큼은 해 주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쪽도 좀 주소이전 같은 경우를 안 하게끔 하든가 좀 협의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거기 세명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집단으로 많이들 옮기고 한다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학생들이라서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30쪽에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3,176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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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1년 동안 2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이 줄었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 대상자가 지금 현재 5명만 신청이 돼 있어서 그 비용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조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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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19세. 이게 지금 이제 도랑 매칭이, 도비랑 매칭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49세까지가 청년으로 보지만 여기는 34세까지입니다. 이제 그 기준이 있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무주택이고 또 소득이 상위 또 몇 % 이제 기준에 또 부합이 돼야지 되고 해서 그 조건에 맞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부모님 소득이나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부모님 이거는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제 신청을 하는 청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청년한테 임대주택을 마련해 준다고는 하면서 부모님 소득을 많이,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고 이러는 바람에 청년 자체는 돈도 없고 사실은 소득도 별로 없는데 부모님 그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물론 뭐 국도비 매칭이니까 위에서 중앙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해당되는 조건이 되는 청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만약에 기준 때문에 이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척된 청년들이 있다면 하여튼 간에 이 기준안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청년들이 독립해서 이제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계속 부모에 의존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로 해야지 청년들도 자주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131쪽에 여기는 이제 따로, 이거 지난번에 2023년도 본예산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성인 문해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로 1억1,000이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전년도.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써놓았어요, 여기는. 전년도에 다 예산이 있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이 없던 걸로.

안미선위원

본예산에는 없어요? 있는데! 본예산에 있어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작년도에 어쨌든 1억을 지원했었고요. 추경에 추가 그 할당이 있어서 1,000만원 더해서 1,100만원을 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1,000만원을 증액한 거고,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있고요. 1,000만원, 1억이 있고 여기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2023년도에는 3,000만원을 감액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증액을 하는 게 됐거든요. 이렇게 본예산 거기에는 나와 있던데? 한번 보시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143쪽에 괴산군 공감누리센터 신축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괴산군 공감누리센터는 지금 그 푸드뱅크에 사업하는 게 지금 이제 공간을 좀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푸드뱅크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이제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 되는데 이 공간을 조금 더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해서 그 명칭을 공감누리센터라는 걸로 바꿔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언제부터 진행하시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착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공공운영비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지금 이제 회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이제 운영비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분담해야 될 그 회비는 별도로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여기에 500만원만 제척하고 저희들이 이제 원래 각 80개 시군이 동시에 납부를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반영된 데도 있고 당초 예산에, 안된 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서 선 집행하되 추후에 정산해서 다시 환수가 되고 500만원만 저희 분담금 건만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이 회비 안에 우리 분담금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별도로 표시를 안 해줘서 이거를 질의 드린 겁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위원

그리고 13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괴산아카데미 계획에 지금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하실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제 일단 인지도 있고 좀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던 강사들을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설문조사를 받고 주민들한테 그 강사 추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되면 그 강사를 그 중에서 이제 섭외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래도 그 강사님들을 그렇게 TV에 나오는 그 명사 강사님들 모셔서 한 두 시간 강의하면 그 강사비를 얼마나 드려야 되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게 다 차등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강의 가 이제 막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지금 폭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초반 때 느티울아카데미 할 때는 200만원선이면 거의 됐는데 지금은 그거에 뭐 3배 정도 이상 받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좀 이것도 어떤 그냥 그 시대의 흐름이라서 거품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일단은 인원은 세웠지만 어쨌든 그 강사에 따라서 그 차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사는 300만원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배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서 이제 나중에 차액은 또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볼 예정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쪽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거를 쭉 봤을 때 이 교육에 관한 비용보다는 이제 마무리 할 때 어떤 그 축제에 대한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인 뭐 문예학당이나 또 거기에 대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 예산에 비해서 이게 평생학습축제는 이게 뭐 며칠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위원

단기간 하루나 날 잡아서 하는 건데 그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게 너무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이제 좀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그냥 하루 어떤 보여주기식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크지 않은가 싶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래도 어쨌든 이 평생학습이 지금 그 분야가 다양하게 지금 계층별로 다 있는데 이 분들이 한번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내실있고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그 예산을 낭비한다라는 얘기 안 듣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우리가 쉽게 이제 읍면 축제하고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읍면 축제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이제 뭐 축제에 대해서 평가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지원이 되지만 어느 잘 하는 면은 3,000만원을 주고 어떤 면은 뭐 2,5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다양하게 주고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위원

그럼 그 축제들을 한번 면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정말 면민들 1,000명, 2,000명, 뭐 외지 분들 해 갖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여서 그 하루를 즐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이거인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원수로 따진다면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뭐 이거에 대해서 예산과 꼭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 예산을, 이 축제 하루 하는 예산을 어떻게 이걸 편성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행사나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이게 잘, 이왕이면은 절감을 하면서도 행사를 잘 좀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입니다. 130쪽 보면 지역지방소멸대응 추진이 있는데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작년도 2023년도 예산이 2억2,200이었는데 이제 2024년도 예산은 2,200만원으로 용역비만 세웠는데. 2023년도 농촌형 마을관리소 마을살아보기 해서 2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주성위원

그거 실적이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농촌형 마을살이를 지금 이제 아까 그 소생활권 프로젝트랑 연계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광 그 다음에 감물, 칠성, 이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살아보기 하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불정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예산을 금년도, 아니 2024년도에도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지금 그 연구용역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멸기금에 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아, 따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주성위원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해야 되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매년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도 한 뭐 6월까지 후년도 사업을 아마 이제 제출하라고 이제 아마 공문이 올 테고, 그러면 그 2025년도 사업 예산을 또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김주성위원

지방소멸에 대한 그 사업 발굴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담당관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128쪽에 우리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있는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국적 취득자 지원에 30만원씩 해서 이제 10명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분들은 결혼이민자들이 대부분인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위원

이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인구감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대학생들도 보니까 70만원 주는 데도 그 70만원도 이제 그 주소를 바로 옮길까봐 3년 치를 쪼개서 주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또 다른 시군은 오늘 전입했다 내일 다른 데도 주소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자기네끼리는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학교마다 막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바로 전출 갈 걸 대비해서 안 주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 국적 취득자들 이제 쉽게 말해서 결혼 이민자들. 이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다문화 여성들과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5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었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위원

그게 이제 뭐 어떤 인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그 제도가 전혀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이제 결혼하고 와서도 또 이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분들한테는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이 분들이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나마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국적 취득이 좀 쉬운데. 안 그러신 분들을 정말 시험을 엄청 여러 번 봐야지 된데요. 그렇게 여러 번 이제 그런 시험을 치르고 나야 겨우겨우 국적 취득을 하는데. 이 분들은 오시고 나면 대부분이 다 자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는 이 분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특히 개별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감소 우리 지역 같은 데서는 뭐 특별히 좀 이렇게 결혼이민자 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지 않을까. 예전 같으면 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결혼 뭐 이렇게 소개하는 소개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 왔지만 요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한국에 와 계신 분들이 지역에 우리 청년들을 보고 내 동생이나 뭐 내 집안 친척 누구나 이런 분들을 소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착 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신 이후에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분들한테 지원은 좀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더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하단부에 충북학사 지원이 있어요. 이거 동서울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내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여기는 시험을 또 쳐서 경쟁률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거기서 내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낙영위원

아, 파악을?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다시 확인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충북학사 학생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거 더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 계셨던 분들이 참 좋았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좋고 잘 운영이 돼 갖고서 자기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게 충북학사 운영이니까 장학제도도 이런데 까지도 할 수 있게끔, 장학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확대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년지원정책이 각 부서별로 다가 뭐 다양하게 있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지원에 따라서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의 재산으로 이유로 다가 거의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대부분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뭐 국도비 지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못 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다가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창업지원도 행자부에서 단 한 건만 해 주다 보니까 지역에 탈락한 분들이 많이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자체 그 했는데, 이 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자체 괴산형 하는 방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다가 괴산에서 나고 자라서 학교도 괴산에서 다니고 대학 진학을 했다가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진학을 포기를 하고 지역에서 직장을 다리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은 단 1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청년들은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 청년, 뭐 귀농인들, 후계자 기타 등등 지원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직장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다가 괴산군에서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도 사실상 많이 들려요. 본 위원장도 아들이 둘인데 저도, 둘 다 아버지 때문에 1도 혜택을 못 받는데요. 글쎄 그래서 너 열심히 살라고 제가 이제 얘기는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아들을 떠나서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거 한번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김장축제 때 김장나눔행사 비용으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 분들도 지난번에 김장축제 할 때 이제 우리가 북한 김치도 맛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한번 250만원 하는 그 행사만 하는 거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거 하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그 주민 13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좀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또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 건을 있으면 검토도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북한 이탈주민이 지난번에 보니까 37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회의에 이렇게 좀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이 분들이 정착 잘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63쪽에요. 청사관리업무 보조 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게 내부 청소하시는 분은 8만원해서 6개월간 매달 31일. 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두 분이 이제 계속 하고. 외부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한 분이 좀 시간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비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최저인금이 9,860원. 시급이 이제 9,860원이 되기 때문에월 7만8,880원 하루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8만원인데 조금 나은데요. 여기 기준하고 164쪽에 조리종사원 인부임 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약간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이게 기간제들이 그 등급도 있고 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군비가 추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부족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센터 자체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활동.

안미선위원

활동에 대해서?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활동에 대해서.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건 민간 클라우드 사용료가 3,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600만원씩 6개월간이란 말이에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나눠 갖고. 하반기에도 또 6월분을 또 예산을 편성을 할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클라우드를 행안부에서는 이제 2022년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민간 클라우드를 언제부터 사용하신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우리가 이거 민간 클라우드 사용한 거는 KT에서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사용했다고.

안미선위원

예, 2022년도부터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같은 역할하는 게 그 웹하드잖아요?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웹하드 이용료를 216만원 지금 현재 내고 있거든요. 그럼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쓰는 웹하드랑 여기 행정과에서 쓰는 그 클라우드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쓰는 건 전 직원이 이렇게 좀 정보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획홍보담당관실 거는 제가 그 기능을 확실히 좀 모르겠네요.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거를 이용하면 되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무슨 차이가 나는지?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정과에서 하는 건 홈페이지용으로 사용을 하고 또 기획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거 웹하드는 그 저장 공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중복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답변 그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72쪽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올해 도에서 하는 걸로 이제 도 예산인데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해 온 건데 저희가 관제센터에 이제 관제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쪽이 우리 관제센터로 들어오면서 그 4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관제센터 12명이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몇 교대, 몇 시간씩 하는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3교대로.

안미선위원

3교대로.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3교대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안미선위원

이제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좀.

안미선위원

원래 기준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주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자체마다 이제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농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위치랑 이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좀 취약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 4개소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아직은 진행된 게 없고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우리가 원래 장애인을 몇 명을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이 752명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하는 충족 조건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이제 중증장애인 3명 또 일반장애인 13명해 갖고 이제 16명인데 중증장애인은 또 2인 취급을 해 갖고 총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은 9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장애인 분들이 거의 안 들어오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신청자가 많지도 않고 또 하다 보면은 또 필기시험에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공고도 하고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부족한.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렇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부담금을 이제 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앞으로는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또 장애인에 더 좋은 조건을 좀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셔 갖고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지원에 이제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있고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바르게살기에도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있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자유총연맹에 보면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뭐 틀린 거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시간대 저기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예산을 자꾸만 더 세워 달라고 하는데 이제 좀 여의치가 않아 갖고 이제 75만원꼴 이렇게 하면서 매달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다른 데하고 좀 차등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다른 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사무국에 이렇게 직원이 배치가 돼서 있었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그전에 계셨던 분이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 나는 그냥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인건비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다른 데하고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인건비로 좀 어떻게 조절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6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저번에도 이제 말씀했던 거 같은데 답례품 이게 품목을 갖다가 선정을 잘하셨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품목을 선정하는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저번에 그 질의 답변 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쪽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답례품을 줄 때 그래도 약간의 품위 있고 우리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좀 잘 선택을 하셔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7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해 갖고 했는데요. 이게 모니터요원 뽑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걸 위탁을 줍니다. 그 위탁 업체에서 이제 그 조건에 맞게 이렇게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뽑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위탁 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는 거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되게 치열하겠네요,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관제센터 그 요원들이 이제 상당히 선호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할 때마다 좀 경쟁률이 꽤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 모니터요원을 아마 하셨던 분도 있고 하다가 그만 두고서 또 다시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금액도 보니까 상당히 좀 일반 저기보다는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니터요원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제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181페이지에 보니까 상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이게 원래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이 보수만 행정과에서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용도 보건소에서 하고 이제 보수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이제 인거비만 여기서 하고 모든 거는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로?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이장님 자녀 장학금 이래 갖고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지 1,000만원으로 예산했다 지금 300만원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거 어떻게 되는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거는 대상이 안 되거나 학생이 없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명만 지급이 됐거든요.

송영순위원

3명이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금액이?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제 대학 갈 경우에는 이제 100만원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송영순위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래서 의무교육비 이외에 이제 다른 것이 나갈 때는 이제 그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럼 100만원이 아닌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좀 더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게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많이 진짜로 활발히 움직이는 분은 정말로 활발히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뭐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이나 그런 데 제약이 없으면은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은 스마트 마을방송 문자료․회신료 이래 가지고 6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어디 175페이지.

송영순위원

175페이지에 스마트방송 마을방송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많이 안돼서 그런지 이용을 많이 안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전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게 엄청 진짜로 누구에게나 편리하거든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여기 있어도 마을방송이 문자 뜬다고요. 그런데 전 마을이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그 학생 근로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동계, 하계 방학 때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하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하계만 지금 일단 예산을 세운 거고 동계 때는 추경에.

김주성위원

추경에 세워서 할 거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김주성위원

165쪽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해서 그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가 내년도에 4,040만원이 늘어나는데 뭐 인원이 증원되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어디 그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요?

김주성위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주성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뭐 금년 비례해서 27%씩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지금 이제 전액을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으로 이제 대처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아니, 작년 대비 여기 예산서에 보면 27%가 증액된 1억4,96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다가 4,04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만 세우고 추경으로, 작년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더 세워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추경하고 다 따졌을 때는 작년하고 지금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주성위원

아, 그럼 작년도는 추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김주성위원

금년 2024년도에 이제 추가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169쪽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 어느 대상지가 선정 돼 있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 이거는 지금 2022년까지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다가 이제 올해부터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경로당 340개소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김주성위원

주로 어떤 경로당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이제 군정 홍보나 또 아니면 행사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홍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니터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민주평화통일, 한국자유총연맹 거의 다 대부분 동결됐고 바르게살기는 조금 인상이 됐네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이건 뭐 위에서 전국적으로 이 시행하게, 인상이 된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 인상 250만원 정도 인상된 부분이 이거 인건비 좀 인상 부분하고 그 4대 보험료 증가분이 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랑 올해랑 이제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인상해 줄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특히 다른 부분은 둘째 쳐도 과거사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 행사 지원인데 300만원 갖고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액수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 같은 경우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 300만원 갖고 이게 가능할까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긴 합니다.

김낙영위원

예, 조금 어렵더라도 큰 액수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좀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리고 이제 16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 있는데 아까 기금운용 내역에서 보다 보니까 내년도 목표액이.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1억5,000.

김낙영위원

1억5,000이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이 비용 들어간 게 작년에는 1억4,500이 들어갔다는 거고 올해는 1억 정도를 편성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에 비해서 기부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들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 원인이 참 노력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렇죠? 액수를 얼마 한도선을 두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가 제대로 되려면 법인들이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 건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들도 할 수 있게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작년서부터 이제 시행된 제도인데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좀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 갖고 건의를,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이 CCTV가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있고 방범용 CCTV가 있고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여러 가지 CCTV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용 CCTV 교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액수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액수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게 차량번호인식용 CCTV 같은 경우는 기계가 좀 정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대당 3,000만원씩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또 방범용은 이제 그거보다 가격이 좀 훨씬 싸고 이제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김낙영위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랑 방범용 TV랑 틀려야 되는 부분이, 용도가 틀린 건가요? 방범용 CCTV도 번호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방범용은 말 그대로 뭐 도난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지만은 차량번호인식용으로 다 설치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방범용으로 하더라도 좀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방범용이 그 3,000만원씩 되는 거를 저희가 CCTV가 1,200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방범용 차량인식으로 해 갖고 3,000만원씩 하면은 그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그 기능보다는 이제 이렇게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아마 좀 더 싼 걸로 구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럼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설치되는 장소 같은 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어디 뭐 차량번호인식용요?

김낙영위원

예, 번호 인식되는 것들은.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제 그런 건 주요 도로변 이제 큰 도로나 그런 쪽에 이제 설치를 하고. 방범용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지 이제 범죄 취약지나 뭐 이제 그런 쪽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럼 차량용 CCTV 같은 경우는 대로변 차량들이 많이 운행되는 부분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고 방범용은 넘버가 확인되지 않아도 차량 형태나 차량 색상 뭐 이 정도만 구분해도 가능하다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김낙영위원

앞으로 이 방범용도 점차적으로 번호까지 인식되는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 바로 해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방범용 같은 경우는 쉽게 도둑 잡는 용도 아니에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렇죠, 방범용은 또 특히 마을안길 같은 데 이제 차량번호인식이 좀 안 될 수 있는데도 설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무래도 방범용이 훨씬 많고 차량인식용은 이제 대로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좀 적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예, 방범용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예방용일 수도 있고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한 그 경계심을 줄 수 있는 예방용일 수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벌통을 훔쳐 간다든가 그래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 잡았어요, 전혀 인식이 안 돼 갖고. 이 농산물 같은 경우 절도사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CCTV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부분이 꽤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방범용도 좀 더 나은 쪽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노후 방범용 교체는 같은 CCTV를 설치하는데 기존 저기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에 설치하는 거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고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좀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낙영위원

어린이보호용 같은 경우는 CCTV가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설치해 놓고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어린이보호용하고 방범용 이제 모든 CCTV는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김낙영위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거기서 관제요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낙영위원

이 교체 너무 싸게 돼 있어 갖고요. 400만원이라는 건.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제 교체가 전체를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부분, 부분. 이제 부분, 부분, 노후화 된 부분만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가격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뭐 개수상의 문제가 아니라 CCTV 가격상이 400만원대라면 아까 뭐 3,000만원, 1,500만원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CCTV가 설치되는 거 아닌가. 노후 어린이보호용 CCTV 교체해 갖고 400만원씩 서 있잖아요, 400만원 21대. 그런데 이 400만원짜리 갖고 어느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게 이게 제대로 된 CCTV인가 싶어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건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린이보호용 CCTV가 더 좋은 게 설치돼야 되고 어린이들한테 더 안전한 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저렴한 비용이 설계 돼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 인건비 부분이 전부 다 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랑 공무직이랑 상당히 차이점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공무원 갓 들어오신 분들이, 쉽게 공무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공무원들 시험을 봐 갖고 괴산군에서 임용한 공직자가 몇이나 되죠, 올해?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건 좀 확인을.

김낙영위원

대략, 대략, 좀 파악 안돼요? 아니면 과장님, 올해 임용됐다가 그만 둔 공무원들이 또 있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요새 좀 퇴직자가 많습니다.

김낙영위원

많죠?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 안 되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제가 통계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공무원들 한 때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 같아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이제 연금법이 개정이 되고 또 세대가 좀 요즘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그러면은 또 바로바로 때려치우고 그런 직원들이 우리 때보다는 확실히 많고. 그거를 또 어떻게 또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김낙영위원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때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도래된 거 같고 또 시대가 또 그런 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제도가 문제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공무직이랑 차이점, 대부분 보수는 초임부터 비슷하게 시작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수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식이에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이제 공무직들이 4,200부터 한 5,000 사이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환경미화요원들이 대부분 한 5,000만원대 초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 7급 7호봉이 연봉이 4,800이 되더라고요, 4,800.

김낙영위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래서 9급 1호봉으로 들어오면은 공무직하고 차이가 이제 상당히 납니다.

김낙영위원

공무직이 훨씬 높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김낙영위원

공무직은 들어올 때부터도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고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호봉수를 따지자면 연차가 지나감으로 해서 임금 상승률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높은데 이제 공무직들이 호봉제로 이렇게 좀 전환을 이제 해 달라고 좀 이제 협상 중에 있는데 지금 호봉제로 전환해서 하는 시군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호봉제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호봉제로 전환된다 그러면 공무직들도 들어올 때 9급이면 9급이랑 같은 동격 동일한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월급을 받고서 호봉제가 적용이 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등급을 조정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을 이제 지침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낙영위원

공무원들 중에 공무원 그만 두고 공무직으로 가는 분들도 있죠, 혹시?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참?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이제 신규직들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했던 거보다 좀 업무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봉급도 적고. 그러면서 이제 책임소재가 있으니까는 이걸 때려치우고 공무직으로 들어오는데,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일단 책임소재가 이제 우리 일반직보다는 많이 없어서 이제 그 업무적인 부담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역으로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책임감도 있어야,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되고 업무 부담도 늘 갖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해야 된다는 늘 이런 생각을. 공무직들은 대부분이 그냥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일은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월급은 올라가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편안한, 쉽게 육체적인 노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거 인건비를 좀 보다 보니까 ‘야, 이건 오히려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훨씬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임금 협상한 거 중에서 보니까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은 1.4% 올라갔죠, 작년에? 1.4%인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1점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공무직은 3.8%에 4%가 인상이 됐네요? 매년 그런 식으로 인상이 되고 있네요? 이거 금방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보다 공무직이 오히려. 거기다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공무직 인건비 지급 아니면 그 외에 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살펴보니까 뭐 보건휴가도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인데 공무직들은 유급휴가고, 월 1회. 시간외수당도 공무원들은 10시간인데 공무직들은 20시간, 휴일 근무수당 공무직들은 월 1일 정액제로 정해져 있네요? 출장, 교통비 같은 거 출장 시 여비는 공무원들은 출장 시에만 여비가 가능한데 공무직들은 이건 12만원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읍면 직원들도 정액으로 이제 출장 여비는 이제 한 달에 몇 회만 이렇게 출장을 달면 정액으로 이렇게 좀 받거든요, 읍면에.

김낙영위원

아, 정액으로 받아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마 공무직도 읍면 그 여비 적용을 이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런 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공무직은 점점점 나아지고. 임금은 협상에 의해서 하죠, 공무직은?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공무원들은 행안부 시행령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럼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금 협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를 또 저희만 계속 이렇게 좀 높이 가거나 이제 그런 거보다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이제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협상하면서 서로 좀 밀고 당기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지자체가 이 지자체 말고 교육기관이나 다른 기관들도 협상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 않은 거 같던데요? 다른 기관들은 이렇게 군에서 지급하는 거 마냥 넉넉지를 않은 거 같은데. 군에서는 저도 이걸 이런 질의드리면서도 참 부담이 가요. 이 선출직들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임금 협상 때 꼭 노무사가 대동 돼 갖고 들어오고 이런 식 아니에요, 그죠? 군에서는 행정과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거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행정과 직원들이 노무사들을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물론 능력 있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도 군에서 계약 돼 있는 변호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노무사들을 정식적으로 채용해 갖고, 채용이 아니라 변호사 마냥 그런 제도를 두어 갖고 자문노무사 제도를 두어 갖고 이럴 때 그분들이 같이 나가서 협상을 해 갖고서 적정선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너무 과하게 가다 보니까 공무원 들어왔다 그만 두는 공무원들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들에 비해서 너무 박하다 별의 별 얘기가 다 들렸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역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임금 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협상 과정에서.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노무사나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조언도 듣고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 유지가 돼 왔고 앞으로도 될 거 같은데 이제 공무직은 승진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김낙영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승진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김낙영위원

예,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협상을 잘해 주시고 그렇다고 공무직한테 뭐 지금 올라 있는 임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최소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같이 맞추어서 올라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분들만 뭐 특별한 혜택을 받고서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된다는 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1.4% 오른 의원들한테까지도 참 별로 좋아 보이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 좀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부담이 가시더라도 행정과장님으로서 할 일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군정시책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비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비 해서 이제 회비들이 한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거의 참여는 하시지 않는 지금 이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의회 분담을 하면서 이걸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이제 3개가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맨 밑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이제 검토를 해서 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같은 경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십니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군수님들 일정이 좀 있으시니까 참석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만들어지고 누군가가 각 지자체에서 협의회 분담금을 내니까 또 분담금이 들어와 있으면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회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좀 적극 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은 이런 협의회들은 이제 탈퇴를 하든 아니면 해산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그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공무원증 제작이 있는데요. 한 200명 해 갖고 3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공무원증은 어떤 걸 만드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저기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차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제작하고 또 비밀인가도 여기서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급인가증 같은 거. 그래 그런 용도로 씁니다.

장옥자위원

이제 200명이란 얘기는 이제 새로 들어오신 신입들을 위해서.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장옥자위원

분실하시는 분들 때문에.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리고 또 직급이 올라가면서 또 그게 또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156쪽에 복무 및 보안업무 관리와 관계해서 게양용 기 제작이 있습니다. 그 3종이 있는데 어떤 종류를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156페이지요?

장옥자위원

예, 하단 부분에.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에 게양용 기 제작하는 거.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에서 이제 요구하거나 이제 필요한 경우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건 읍면에 면사무소에 보급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 또 가로기 달고 그러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작을 해 놓았다 필요시 이렇게 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이제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그 태극기하고 뭐 우리 노인회기 또 우리 군기 이런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 깃발, 깃대 간격이 이게 좁다 보니까 뭐 이게 금방 걸어놓자마자 바람에 휘날리면서 이 기가 훼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을 해 놓으면 금방 또 이렇게 깃대 간격이 좀 넓고 이런 데는 오랫동안 그래도 원형 보존이 좀 오래되는데. 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 세차게 흔들리면은 얼마 안가서 다 그냥 너덜너덜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은데.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 게양대 세울 때 좀 일정 규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옥자위원

그런데 그 규격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 신축할 때 그 게양대 사이의 그 간격을 적어도 이런 우리 깃발 제작을 할 때 이 기 넓이보다는 넓게 제작, 이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기가 완전히 정말 뭐 어떤 쉽게 말하면 무속신앙 집들 기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해 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작을 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괴산군의 경로당이나 이런데도 만일 보급을 할 예정이면 그 기 간격 같은 걸 좀 한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똑같이 하지 말고 좀 사이즈를 한 두 가지 종류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162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만들기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올해 이제 2억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어느 기관으로 교육가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장옥자위원

여비로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교통비, 식비, 여비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거를 행정과에서 다 가지고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교육을 교육 업무가 서무팀에 있기 때문에 서무팀에 총괄로 세워서 각종 교육 시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163쪽에 청사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내부청소와 외부청소가 있단 말이에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내부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현재 이 기간제근로자 말고 또 공무직들도 계시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직들이.

장옥자위원

공무직들은 없어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공무직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계신데 또 기간제근로자를 또 이렇게 더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본관이 공무직이고 동관하고 서관이 이제 기간제로 쓰는 걸로 이렇게.

장옥자위원

그럼 동관 우리가 우리 본체 본관은 이제 공무직이 하시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2개.

장옥자위원

이분들이 관리구역이 어디까지예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제 건물 내부 이제 내부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건물 내부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사무실은 제외가 되는 건지?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니, 사무실은 지금 포함이 안 됩니다.

장옥자위원

안 되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복도하고 계단하고 화장실하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 전체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데.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구축이 가능한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스마트 빌리지요?

장옥자위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내년 내에 각 경로당에 다 보급을 하시겠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이거는 거기 설치를 해 놓고 군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보를 보내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각 경로당마다 이제 그 화면이.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모니터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최소한 경로당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장소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 기존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뭐 TV나 이런 게 아닌 별도의 모니터를 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렇죠. 모니터를 설치를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 어느 규격이 적정한가 이제 그거는 설계 시 그거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지자체 말고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해 갖고 내년 사업으로 세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시군에서 할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이제 모니터가 설치가 되면 이 모니터를 켜고 끄고 하는 것까지도 이쪽 우리 본청에서 다 제어가 되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이제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할 때만 그걸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켜 놓고 있는 상황인 건지.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센서가 있어 갖고 이제 사람 없을 때는 이게 좀 안 들어오고 이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하면서 한번 자세한 거는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상당히 많긴 하지만 이 사업 우리는 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어떤 이제 군정 홍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함인데 많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아요? 좀 대부분의 우리 스마트폰 어르신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확인들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만일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지금 지면으로 하고 있는 괴산소식지나 이런 사업들은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 이제 내년에 처음 할 건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고 이제 그걸로 홍보가 다 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없어질 수도 있을 테고. 또 부족한 거는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가 안돼서 잘 몰라 가지고 불이익을 입는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무래도 좀 경로당은 이 화면을 통해서 가면은 지금보다는 아마 훨씬 여러 가지 좀 정보라든가 행사나 이제 군정 홍보가 좀 효과적으로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스마트 빌리지가 보급이 돼서 구축이 됐을 때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우리 괴산군이 엄청 앞서가시는 지자체이기는 한데 좀 염려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뭐 민간협력 지원사업 보면 이제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이 동일하거나 조금씩 다 이렇게 증액이 됐죠? 그런데 왜 우리 괴산군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은 왜 전반적으로다 다 줄었을까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공무원 관련해서요?

김영희위원장

예.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아니, 어느 부분. 지금 이제 본예산에 이제 설 게 있고 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편성이 될 게 있고 해서.

김영희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다가는 그럼 뭐 해외연수나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뭐 줄지는 않은 것이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해외연수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고 또 더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작년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작년대비. 작년대비 올해가 뭐 별로 그렇게 줄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김영희위원장

줄었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라면은 역량 강화의 사업도 그만큼 질이 저하된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풀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꺼번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좀 집행을 하면서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더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이제 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지금 그 말씀 중에서 전 부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도 그렇고 보면은 추경에 추가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게 보면 뭐 전년도 예산 비례해 가지고 지금 비교증감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경우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 추경에 이미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다가는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고 증감이 된 것처럼 보이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럼 이런 부분을 이 책자에다가 좀 어떻게 표기를 해 줄 수는 없나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자꾸 질의를 주고받는 그런 현상,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크게 뭐 줄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 지금 서류상으로다가 봤을 때는 약 한 20% 가까이 줄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국외연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게 좀 모순점이 약간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생각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요.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도비로 따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도비로 이제 도에서 이제 아마도 여기 지금 3개 단체를 주거든요. 참전유공자회랑 또 전몰군경유족회랑 특임유공자 또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서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 2023년 5월 1일에 도비, 도청에서, 도 사업 부서에서 수당을 신설한 거예요. 도 수당을 신설해서 저희한테 이제 내시를 내려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에서는 뭐 저희 의견을 수렴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단체의 여러 가지 역할과 그리고 이거 이제 특수한 거죠. 아무래도 참전유공자는 참전했다는 그 명예가 있고. 독립유공자 가족도 그렇고 또 전몰군경도 가서 사망하신 분이고 이러니까 아마 그렇게 좀 중요성 있는 데를 더 인상해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일거 같은데요. 지금 지원하는 데는 보면 거의 이제 수당이 매월 20만원. 대부분이 20만원이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수당만 13만원이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보면 이제 뭐 수당이 좀 적거나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그럼?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도에서도 저희 군이랑 같은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저희도 그 중요성, 참전을 했고, 사망을 했고, 독립유공자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씩 더 주었던 것처럼 도에서도 올해 5월 달에 이 도비를 신설할 때 아마 그 중요성을 둬서 했던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별도로 좀 수당을 올려주시면 군비 포함해서 조금 다 같이 단체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군비?

안미선위원

이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은 도에 도비는 이제 참전유공자 지금 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도 입장에서. 도비는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는 6만원씩 주고 있고요. 전몰군경은 도에서 3만원,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5월에 독립유공자도 3만원, 특수임무유공자도 3만원. 올해 5월에 도에서 신설해서 이제 내려준 겁니다, 내시를.

안미선위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더 많은 공로, 공이 인정이 되는 분들을 다 좀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안미선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또 다른 단체를 지원하실 계획은 있던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만약에 이게 조례에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인상을 하려면 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고 조례 개정해서 이거를 이제 상의해서 이거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아래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탈수급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위원님? 세부 사업명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위원님. 이게 옛날에 자산형성, 통장사업 있잖아요? 그래 그 사업이 왜 희망키움, 뭐 희망저축계좌, 내일청년계좌 뭐 내일청년 초과, 뭐 차상위 초과, 차상위 이하 그 쭉 있던 5개의 통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이런 이름, 사업 명으로 바꾸고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장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내년부터 이 사업 명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뭔가 좀 안맞지 않아요? 근로능력이 있으면 근로를 해서 더 많은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게 탈수급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제목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사업명은 나라에서 정한 거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이 근로하는 사람들한테 통장사업, 그러니까 근로비 봉급이나 월급이나 이런 게 있고 이래야지 이거를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거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자활을.

안미선위원

이게 기준이 참, 아니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게, 이제 수급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왜 최저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수급, 기초수급자로서 그게 수급비가 나가는 거고. 나가서 플러스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면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기초수급자로서 생활비는 받지만 더 노력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게 자활사업인데요, 위원님.

안미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예를 들어 기초수급 대상자들 그 기준에 벗어나면은 거의 다 수급자에서 이게 자격을 박탈시켜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자는 아무 일 안하고 그대로 그 주는 돈만 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로 의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 위원님. 물론 위원님도 이제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저희의 지침은 이제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 판단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요. 그건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아니거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는 거를 둬요. 그래서 일을 해야지만 일 할 때 그 장려금도 주고. 그리고 일을 했는데도 그게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면 그 생계비를 보완해 주고 그런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일을 안 시키고 돈만 주는 건 아니에요. 정부 지침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간혹 위원님이 이제 저희가 볼 때 저 사람 근로 능력이 있는 거 같은데 왜 일 안 하고 수급비만 받지.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 근로능력 판정을 받아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근로 능력이 65세 미만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 근로계획 그걸 세워요. 조건부 자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안미선위원

그게 맞죠. 수급자로서도 수급비는 받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생활을 더 조금 낫게 살아갈 수 있는 만드는 게 맞는, 그게 자활이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205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번에 이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독사 비율이 사회적 문제로다가 대두되는데 이제 65세 이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문간호나 여러 가지 재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고 그런데 고독사 비율이 50대에서 이제 60, 그 사이에 제일 많은 거예요, 40대, 50대, 60대가.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고독사 예방, 일단은 그 높은, 고독사 비율이 높은 40대, 50대, 60대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좀 해서 저희가 청장년 위주의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2024년도에 이제 첫 사업으로 이제 국도비를 이렇게 내려줘서 저희가 이렇게 매칭해서 1,500만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 기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일단은 고독사 비율이 높은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할 거예요.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분들, 이제 사업비에 일단은 맞게 해야 되잖아요, 국도비가 이렇게 밖에 안 나왔으니.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그 명수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본인들 하고 일대일 맞춤형으로 상담도 하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뭔가. 또 혼자 살면은 이 주거 환경도 너무 열악하거든요. 더 잘 아시다시피. 그 뭐라 그럴까, 무기력해 지고 그러니까 청소도 안하고, 집안이 엉망이라. 정리 수납 같은 것도 가서 해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식사 지원으로 밀키트 지원도 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봐서. 또 그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이 사업비 내에서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미선위원

그럼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그 비상연락망이 된다든가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 청장년층에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 연락망이라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그 신체 감지기, 신체 활동이 어떤가 이런 감지기 알림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가서비스도 많이, 이제 요양보호사도 가고, 생활지원사도 가고 다 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119랑 연결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런 분들도 그런 생활실태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사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안미선위원

그리고 왜냐 하면 정신보건학적으로도 약간 뭐 우울하다든가 그런 분들, 그 분들 하고도 같이 해야지 고독사 예방에는 그 범주에 다 들어가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그 분들하고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운 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40대, 50대, 60대의 1인 가구를 일단 조사하고. 그런 우울증 우려의 독거사 위험 가구를 일단 조사를 먼저 해서 앞으로 이거를 더 확대해야겠죠.

안미선위원

예, 조사를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좀 사각지대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10쪽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 차단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각장애가요, 잠깐만요, 위원님. 시각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가구 수로 봐도 비슷하잖아요. 한 집에 한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250명.

안미선위원

그러면 차단기가 그러면 여기 시각장애인들이 계시는 모든 가구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스자동 차단기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한 20만원. 1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될 거 같고요, 이거는 계속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이거는 10년 전, 수 십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담당으로 있을 때부터 이 차단 설비는 가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했던 사업이고. 수요 조사를 할 때 새로 신규로 다가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 올해도 2명 정도 했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세웠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매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이 분들도 물론 면 단위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나 이런 데도 봐도 뭐 블럭이라든가 점자블럭도 없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아요.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신호등 같은 경우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점자블럭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이 분들 가스차단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면 단위에는 점자블럭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내, 읍내만이라도 그 분들이 다닐 수 있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서 별로 좀 협조를 잘 해서 신호기라든가 점자블럭 이게 잘 설치되고. 또 그리고 다닐 수 있게 백색지팡이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몇 번 계속 얘기해도 하나도 안 되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아요.

안미선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좀 그나마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3·19만세운동기념 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라 그러면 좀 재현하는 행사 아니에요? 우리가 3·19만세 운동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재현 행사로 알고 있는데 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명칭이 조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처음에 그 재현 행사를 4,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했잖아요, 100주년 때.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보훈대상자들 전체의 위안행사로 한번 해 보자 이제 그거로다 약간 바뀐 거예요.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바뀐 거라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행사명이. 행사 자체가.

최경섭위원

2019년도에는 100주년 기념으로 재현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이제 그거인데. 보훈대상자 위안행사라니까 이게 무슨 보훈, 그러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같이 그런 기념, 3·19 그런 기념 및 뭐 재연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위안 해 주고 이렇게 폭넓게 하려고.

최경섭위원

독립유공자들 모든 분들 다 합쳐서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뭐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거 3·19만세 운동은 그래도 3·1절.

최경섭위원

3·1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독립 쪽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최경섭위원

예, 독립유공자 거의?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19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해서 4,500만원이 이게 증감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이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로봇인형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게 3년 전에 한 작년인가, 작년에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다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다가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500대를 전국에서 제일, 시군 단위에서는 제일 많이 했거든요. 청주시도 200대밖에 안했는데, 저희는 정말 이거를 500대를 해 가지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4억, 5억 되거든요. 이 로봇이 500대면 하나에 70만원에서 80만원이라서. 그런데 군비는 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욕심을 내서 이걸 했어요.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500대가 다 이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니까 말벗이나 여기 뭐 노래도 틀어주고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보급은 잘 돼서 쓰시는 사람은 너무 좋아 하세요. 그래서 거기 지금 나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통신료는 이제 우리 여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원래. 협약할 때 통신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억500만원을 세웠는데. 아니, 그래서 올해 1억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통신료도 오르고 또 이제 그 인형이 2년, 3년, 되다 보니까 인형의 그 가죽도 교체해 주고. 안에도 또 뭐 수리, 어댑터나 배터리 여러 가지 인지카드, AS비용 이런 것들 다시 구입해야 돼서 이거를 이제 이 돈은 과학기술혁신원 거기다가 이전해 주는 돈이에요. 시군 이거 공모해서 받은 시군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통신 요금을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신요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계속적으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4,500만원이 더 증가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통신료도 오르죠, 뭐 여러 가지 인형 같은 거 교체하고 배터리 이런 거 할 때.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215페이지의 상단부에 보시면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건 장애인보호작업장은요 잘 아시다시피 대제산단 제월리.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160평 규모로다가 1층으로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이제 내시자료 내려와서 내년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시설이 필수시설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가 15명 규모, 지금 저희가 15명 규모로다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로 장애인만 15명이고 직업훈련 장애인까지 해서 20명, 20명 규모로다가 장애인들을 훈련시킬 작업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을 시키려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종사자 5명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생산 품목은 이제 주로 임가공을 처음에 하고 건나물 가공도 하다가 저희가 스마트팜 쌈채소 나중에는 좀 이게 안정되면 스마트팜을 좀 군비 더하고. 또 중앙의 공모에 기능보강사업을 또 올려서 추가 기능으로다 사업으로다가 보강으로 해서 쌈채소, 그러니까 스마트팜 유리온실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시설로 작업장 그리고 상담실 또 자원봉사자실 그리고 화장실, 조리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급수시설 기본시설은 그 지침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해야 되고요. 작업장이 거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작업장이 제일 커요. 거기서 이제 임가공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작업을.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거는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인건비를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을 훈련도 시키면서 나와서 같이 활동하고 사회에 참여한다, 지역사회에 참여한다, 이런 데 더 의의를 두는 거고요. 여기 뭐 이렇게 일을 해야 5시간 이내로 하면서 50만원～60만원 정도를 벌 수 있고요. 또 너무 못하는 사람은 훈련장애로 해서 그거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 완성이 되나요, 그러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이제 여기 올해 이 사업비 내에서 이제 지금 실시설계하고 BF 인증 들어가서 내년 1월, 2월이면 끝나면 이거 작업장 지으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작업장 자체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없었는데 이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신규사업.

최경섭위원

이거 공모사업에 돼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신규 공모에 보건복지부에 공모했는데 원래 신규는 잘 안 해 준데요. 짜 가지고 안 해 주는데, 아무튼 저희가 장애인인력개발원에 가서 제가 가서 인터뷰하고 자료 내주고 거기서 민간위원님들한테 심사 받아서 땄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괴산군 공감누리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주성위원

이 예산을 보면 23억6,7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그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어온 것이 11억인데 그 나머지 13억6,700만원은 군비인가요, 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게 이제 제목을 좀 맞지도 않는 공감누리센터 신축이라고 이렇게 한 데에는 위원님 많이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다 아시다시피 그때 장류산업단지로 해서 도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지었다가 진미식품에 매각했던 거 있잖아요?

김주성위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거가 10년 동안 이제 그 환급이라나, 반환금 이제 그 매각대금을 이제 10년 동안 저희한테 오는데 도에서 그걸 해 줬던 거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된데요. 그래서 도 승인을 받는데 이거 몇 번 빠꾸가 된 거예요.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이게 지역자활센터랑 사회복지협의회로다가 복지 그거로다 신축한다고 그랬더니 ‘이게 균형발전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래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아주 이렇게 만들어서 제목이라도 바꿔서 해 가지고 이거를 승인해 줘서 이거를.

김주성위원

대상 부지는 어디예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거기 저기요, 유기농유통센터 가마솥 있는 데.

김주성위원

그래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거 저기잖아요, 이전한 거잖아요.

김주성위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거.

김주성위원

공감누리센터를 신축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거예요, 자활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그거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한 건데.

김주성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 26억씩 들여 가지고 그.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거기 지금.

김주성위원

더군다나 그 군비가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군비를 13억6,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면은 좀 자세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21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 당초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37%가 감이 됐는데 뭐 원인이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200 몇 페이지죠?

김주성위원

210페이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주성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하는데 37%씩 예산이 감이 되는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원래 금년도 소요예산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제1회 추경에 올해 이번에 본예산에 50%만 왔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같이 얘기했더니 제1회 추경에 반 줄 거고 지금 일단 돈이 이렇게만 내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반 주는 거로 다 된 거긴 한데 돈이 없는지 이렇게 장애인 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추경에 더 세워 준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확답 받은 겁니다. 이거 안 그러면 뭐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에 보훈회관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계상 돼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194쪽요?

장옥자위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공공운영비 보훈회관 유지관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자위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보훈회관 유리가 파손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거 유리 교체해야 되거든요.

장옥자위원

파손 이유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제 뭐 지반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좀 금이 다 가 가지고 좀 위험해요. 그래서 4개, 5개 정도 뒤에 뒤쪽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얼른 올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장옥자위원

신축한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안 흘렀는데 이게 좀 깨지려면은 일찍 깨져가지고 뭔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래도 10년 가까이 됐죠.

장옥자위원

지금 10년?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가까이 됐어요.

장옥자위원

10년 가까이는 아직 안된 거 같은데. 그럼 이거를 이 비용을 보훈회관 관리 지금 협의회에, 지금 관리하는 비용은 그 보훈단체협의회 관리위원회에서 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훈회관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제 거기 유지비, 유지비.

장옥자위원

유지비.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유지비 거기 뭐 엘리베이터도 있겠고 공과금 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이제 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비는 유지 관리는 시설비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회관 관리협의회에 들어가는 관리협의회 지원비용이 거의 4,000만원에 가까운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1년 연간요. 여기 전기세 뭐 따뜻하고 춥고 그 건물에 모든 게 다 그래요. 노인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운영비는 다 그렇게.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심을 많이 쓰시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202쪽에 더해서 우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올해 생계급여비나 또 뭐 교육급여비 또 주거급여 해 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올해 이제 증액이 됐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우리 지금 괴산군에 이 수급자라고 이렇게 명칭 받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몇 가구 정도?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 1,000, 의료수급자만 1,700명 되니까요. 저희가 1,000명 정도, 1,000명 넘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장옥자위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뭐 의료급여, 의료급여만.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지금.

장옥자위원

생계급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전보다? 13%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왜냐 하면은 이게 왜 증액이 된 거냐면요, 이제 내년에 그 차량의 경우 그 연식, 연식과 배기 그 CC, CC로다가 그거를 이제 차량가액을 평가액으로 소득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가 이제 차량 기준을 완화를 시켰어요. 그 생업용, 생업용이면은 이제 소득인정액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받을 확률이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중위소득도 내년에 올라요, 당연히. 중위소득 중위 기준이 오르는데 거기에 생계수급자가 원래 중위소득 기준의 30% 이하자였었거든요. 그런데 2%가 또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계비 나가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다 증액됐어요. 내년에 생계비, 뭐 교육급여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다 증액됐어요.

장옥자위원

그럼 1인당 이제 우리 생계지원비가 1인 가족으로 쳤을 때 매달 얼마만큼 지원이 돼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제 1인 가구로 쳤을 때 원래는 이제 1인이 기준 중위가 228만원이에요. 그런데 생계급여 수준이 아까 중위의 32%라고 그랬으니까 71만원 정도 되겠죠. 그럼 71만원을 고스란히 주느냐, 1인 가구에, 그렇게 안 줘요. 그 71만원에서 이분이 소득이, 우리가 소득인정액은 또 뭐냐 하면 되게 복잡한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지금 이 소득만 따지는 우리가 버는 돈, 소득만 따지는 소득평가액과 그걸 더한 게 소득인정액이에요. 그 소득인정액이 이 가구가 얼마인가 이 할머니 밭에 나가서 품삯으로 5만원씩 벌어. 그런 거 다 조사를 해서 아, 71만원에서 그렇게 5만원씩 한 달이면은 30은 벌겠네. 그럼 30을 빼요. 그러면은 30만원을 이렇게, 그러면 40만원을 주는 거죠. 40만원을 주고 또 의료급여도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상계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초노령수당도 또 이제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또 상계하고 이렇게 해요.

장옥자위원

그런 것들을 다 상계하고 난 이후에 최고치로 받을 수 있는 1인 가족은 얼마 정도.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아무래도 70 얼마.

장옥자위원

70만원 정도?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1인 가구 70만원이죠. 아까 소득인정액이 없으면 다 주니까.

장옥자위원

70만원 정도 그럼 거기에 이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 뭐.

장옥자위원

어르신들 그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인정금액으로 환산된 이후에 받는 금액이 70만원 정도?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빼 주니까, 그건 빼 주니까.

장옥자위원

이제 상당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50만원도 받고 30만원도 받고 본인이 이제 생계 저기에, 생활에 따라서.

장옥자위원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우리 괴산군이 좀 많은 편인 거죠, 그러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든가 재산가가 공시지가가 시골은, 그래도 시골은 나아요. 왜냐하면 도시는 아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월세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다 그게 비싸잖아요, 환산액도 그렇고.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은 충분해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는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211.

장옥자위원

211쪽.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3개소가 있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그럼 여기에 지금 거주하는 우리 인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여기 사람들은 지금 13명.

장옥자위원

14명?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13명.

장옥자위원

13명?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베데스다의 집에 2명, 성제노의 집에 6, 나눔의 집 3명, 13명.

장옥자위원

지금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인원에 비례해서 이제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종사자 인건비라서 거의. 그리고 여기는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는 그럼 이게 인원이 몇 분이면 몇 명 이상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된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거 다 있죠.

장옥자위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뭐 2명, 2명～3명밖에 안 돼도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최하 두 분 이상은 또 계셔야 되니까 인건비 나가는 건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니, 호봉이, 호봉.

장옥자위원

호봉 수에 따라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호봉. 이것도 시설이 복지시설이니까요, 그 복지시설 거기에 따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국도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이양 돼 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예, 맞아요.

장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이제 이런 시설을 해서 좀 지원을 받으면 어느 만큼의 또 이렇게 수용 능력이 있으면 이분들을 같이 좀 거주할 인원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두 분, 뭐 세 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통합을 해 가지고 제대로 그냥 하나로 운영하면 훨씬 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니, 이게 이제 거주시설이라는 게 있어서 위원님, 청천재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원이 많잖아요?

장옥자위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런 데는 장애인 거주시설 그런 데는 국도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 줘서 돈이 몇 십억, 10억이 넘어요, 거기는. 여기는 공동생활가정은 그전부터 사실은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나라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 “군에서 알아서 해.” 그래서 사실은 공동생활가정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거는 솔직히 그렇지, 저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 한두 명 갖다 놓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예요, 여기가 예로부터. 기존에 있던 데는 나라에서 해 줘라, 그 기준대로 해 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호봉이 이렇게 베데스다의 집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호봉이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대신 그만큼 이제 여기에 관련 돼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수용을 해서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공동생활가정은.

장옥자위원

제한이 몇 분까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9인 이하, 7인 이하인가, 아무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9인이면은 그 시설에 이제 그 사람들을, 생활지원사 그런 사람들을 또 더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장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에 보훈 관련 시설정비에 보훈공원 관리인부가 있는데 관리인부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 풀 뽑고 청소하고.

김영희위원장

제초작업 인부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분은 이제 여름에 풀 많이 날 때 특별하게 또 인부 사역하는 거고요.

김영희위원장

현충시설이 7곳이 있네요,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어디, 어디 있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읍면에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칠성에도 있고 왜 여기 괴산 여기도 있고 그래서 사리도 있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또 가끔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김영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괴산군 자활기금에 33페이지 세외수입은 순 그냥 뭐 이자수입 말고는 세외수입이 없어요,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자수입을 예치금을 얼마를 하신 거예요, 이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6억1,100만원을 해서 4,903만원이 이자고요, 1,400은 이제 올해 지출할 거예요.

김영희위원장

글쎄, 뭐 그러면은 지금 이자수입이 실질적으로다 좀 작은데,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4,900, 4,903만원.

김영희위원장

작지 않나요, 그죠, 지금?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데요, 지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16억1,000만원에 대해서요, 연?

김영희위원장

16억에 4,903만원이잖아요,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평균 정기예금 수입에도 지금 못 미치는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 그래요?

김영희위원장

15억으로 뭐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평균 뭐 4.2%～4.3%대가 지금 다 나오는데.

장옥자위원

아, 그래요?

김영희위원장

4%만 해도 6,000만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저희가 이거는 금융기관에 저희가 이자가 높은 걸로 예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그때는 아마 제일 높은 거로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올해 또 더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서 다시 예치할 때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244페이지에요 경로당 신축 보수 했는데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에 7억5,000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보수 대상은 이제 읍면에 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송영순위원

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11개 읍면에서 이제 그 보수가 필요한 곳을 할 거고요. 신축은 두 개소입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어디, 어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불정에 그 상석정에 한 60년 된 건물이 있고요.

송영순위원

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또 사현이 그 벽이 금이 지금 많이 가 가지고요, 좀 붕괴 우려가 있어서 두 군데는 지금 신축을 해야 됩니다.

송영순위원

이게 경로당을 신축하실 때 아주 영구적으로 좀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불정 같은 데도 짓고 나서 지금 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증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분회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위원

예, 불정 지금 면 분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도 가보면은 뭐 안에 복잡하고 이러니까 옆에 터가 있는데도 조금만 그때 신경을 썼으면 지금 증축사업이 안 들어가도 원활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곳인데도, 그죠? 이렇게 다시 신축하는 데는 꼼꼼히 좀 살펴 가지고 이런 증축이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뭐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요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집 전체 다 무료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1일 1,100원씩 해서 어린이들한테 이제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간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한문을 잘못 써 놓으셨네요? 전체면은 ‘온전 전’자를 써야 되지 않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

안미선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지원하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직 어린이집은 뭐 친환경, 유기농까지는 저희들도 이제 그거는 좀 논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각 어린이집에서 개별 구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나이 아주 어린이일수록 더 좋은 식품을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2쪽에요 그 열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열린 어린이집은 이제 괴산어린이집인데요. 이제 학부모가 수시로 가서 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노는 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방문할 수 있고 이제 또 바깥에서 유리로 이렇게 설치가 돼서 바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냥 투명하게 보이기만 하면 열린 어린이집이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가 참여도 할 수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교육에 또 참여할 수 있고 또 수시로,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개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얘기는 학부모가 수업이나 이런 거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참관은 하는 거죠.

안미선위원

참관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참관이 크게 의미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무래도 학부모가 이제 있으면은 또 선생님들이 더 신경 써서 또 봐주고 그러니까.

안미선위원

그런데 선생님은 신경 쓴다기보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게 꼭 그렇게 참관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학부모님이 참여해서 뭔가를 하나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역할 없이 그냥 참관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이제 건의 사항 같은 것도 아마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왜 아이들을 이제 본인의 아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가진 어떤 재능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참관하는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아무 역할 없이 참관한다는 거는 이게 교사들이 대부분 보면 그 공개수업 같은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처럼 어린이집도.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제 거기서 열린 데에서는 이제 아마 부모교육도 저희들이 좀 올해 했습니다, 금년도에. 괴산읍에 네 군데인데요.

안미선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뭔가 가진 능력을 이제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집 특화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를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이제 그 특화사업비를 이제 한 군데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주제로 해서 이제 각 어린이집에서 환경을 주제로 그걸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별개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개면 네 개 어린이집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는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으로 들어온 게 채택이 돼 가지고 환경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한 개 하는데도 예산은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니죠, 2,000만원 가지고서 500만원씩 나누든지 아니면 또 좀 내용이 충실하면은 충실한 데, 충실한 데는 이제 더 줄 수가 있는데 금년도는 문무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리 송면, 전원 네 군데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요 그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도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장소라든가 이건 정해졌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 한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장소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이 2억9,000을 세웠는데요. 아마 그 2억9,000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올해 구입되면 바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쉼터라는 게요, 거기 다니는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또 청소년일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해서 그게 쉼터라는 게 낙인찍히면 일반 이제 본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스트레스 없는 거는 오히려 아파트가 제일 좋은데 적어도 30평 이상이면 32평짜리 아파트 이 정도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건 있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파트도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괴산에는 그 대형 큰 30평 넘는 데가 이제 저쪽 신성 그쪽 지안스 그쪽인데 거기도 이제 만약에 매물이 나오면은 저희들도 거기 한번 구입을 도전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단독주택일 경우는 괜히 시선을 많이 집중을 받기 때문에 좀 거기에 쉼터 들어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9쪽에요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은 어디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소수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소수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소수 그 커뮤니티센터에다가.

안미선위원

소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한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 신축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그냥 커뮤니티센터 식으로 그냥 건물이 이제 내부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함께돌봄센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더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청소년수련시설 거기에 보면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 큰 회의실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그 회의실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오래된, 그 청소년수련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냉난방이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수련생들 받으면서 좀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 선풍기, 큰 선풍기 갖다가 이제 틀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숙소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숙소 말고 이번에도 왜 이장님들 워크숍 한 장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거기도 좀 문제가 있어서.

안미선위원

거기도 이번에 많이 추워서 어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오히려 몸살 나고 감기 걸리고 그런 불편함을 겪는데 그 고장 난 것도 예전에도 하면 하나 고장 났다 그랬고 여지껏 방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그때그때 들여서 이용하는 분들도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이제 더 망가지고 나서 그 활용할 때도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나중에 예산이 어차피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보수를 해야 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전에도 하나 고장이 나서 못 썼다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겪은 거 같아요. 그래 여기 청소년수련원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위탁을 받았으면은 수탁자가 그런 정도는 관리를 해야지 모든 걸 군에다가 다 의존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건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소소하게 드는 거는 이제 위탁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장이 났으면 그때그때 얘기라도 했으면 불편한 거는 바로 이제 보수가 될 텐데 그냥 방치하고 관심 없게 내버려두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아마 이제 그때 거의 이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안미선위원

코로나 이전에 고장 났었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코로나 때 오히려 고쳐 놓아야지 아무도 안 쓸 때, 그래야 다음에 잘 쓰죠. 아무튼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첫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상장패 제작이 27만원으로 돼 있걸랑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좀 행정과에서도 1년에 한 250개를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상장패가 거기는 이제 한 25만원으로 좀 돼 있는데 뭐 사소한 거라도 이게 27만원이라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산은 이제 그렇게 세운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래 행정과를 그전에는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시상 주는 대상자가 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거는 아마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행정과에서도 25만원이라고 그래 갖고 이제 그거를 다시 조정을 좀 한번 할 거 같아요. 너무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250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군비 추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추가가 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양곡비가 친환경 쌀을 보급하다 보니까 차액이 한 포당 한 2만5,000원 정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일반 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 추가가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아, 친환경 쌀이라 이제 거기 추가로 들어간다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252페이지 보면 경로당 화재 중간 정도에 보면 상단에서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 이건 이제 감액이 됐더라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금년도 최종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서 보니까 한 1,200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그냥 깎느니 그냥 올해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87페이지도 보니까 하단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서 군비 추가가 있걸랑요. 이건 어떤 걸 군비 추가하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위원

예, 1,050만원.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면 이제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 외에, 뭐라고 그래요, 그 추가로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분이라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242페이지에 노인일자리가 있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위원

늘상 노인 일자리들이 해마다 똑같이 편성이 돼 갖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몇 번, 여러 번 건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도로가에 어르신들을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분들 일 해서 돈 버는 거보다 교통에 장애가 돼 갖고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분들을 어디 다른 곳에 배치시킬 방법이 없어요? 도로가에 요즘 뭐 쓰레기 엄청나게 있게 것도 아니고. 늘 오늘 청소한 자리 내일 가서 또 청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일자리 주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그 분들한테 일자리 주면서 그래도 군에서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방법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분들 길가에 늘 나와 계시니까. 그것도 어떤 때 보면 부흥까지 한 줄로 쭉 서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운전자들을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껴요. 그런 거 어떻게 개선해 갖고 다른 쪽에 투입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히려 어디 현충원 꽃을 심는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군에 투입해야 될 예산 투입 덜 하고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할 방법이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마 이제 환경지킴이 사업인데 그게요. 그리고 이제 도로변 청소만이 아니고 그 분들이 시설이라든지 골목길도 이제 다 청소를 하고. 보통 한 달에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분들이. 매일하는 건 아니고요.

김낙영위원

그런데 거의 매일 아침마다 나와 계셔요, 그 분들이. 아침마다 거의 오전 시간만 딱 딱 하고 해서 그런 건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것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위원

247페이지요. 중간쯤에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 공모해서 이제 저희들 하고 이제 음성하고 선정된 통합돌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지금 괴산군에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요양등급을 못 받는 분이라든지 뭐 수급 대상자들 아닌 분들 중에서도 좀 재산은 있는데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대상인데요, 지금 읍면별로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거 발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잘 알겠고요. 248페이지에요. 치매전담노인요양원 사업이 14억8,000만원이 잡혔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김낙영위원

올해는 이 액수 갖고 끝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니,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59억 정도. 총 사업비가 59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50%만 세운 겁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올해 시작을 한다면 올해 공사가 많은 부분이 공사가 될텐데, 이 예산 갖고 시행이 가능한가. 추경에 더 잡을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253페이지에 여성취업지원센터 종사자 대우수당,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렇죠. 그 분들이 대우 수당이 거기 근무를 오래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수당을 줘야겠다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낙영위원

이게 군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해 갖고 군에서 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사실 이제 여성취업센터가 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면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좀 도비라도 좀 많이 붙이지 이게 뭐에요? 도에서 점만 찍어 놓고 다 군에다 떠밀고 이런 현실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도비도 한 30% 정도는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5 대 5로 하던지. 도비 앞으로 그렇게 요구 좀 하셔요. 259페이지에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삭감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편성을 이것 밖에 못한 거예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259쪽요?

김낙영위원

예, 보육교직원 인건비 취약지역. 전년도에 8,1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원이 줄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도비인데 도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김낙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5,829만9,000원 줄어들었는데.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전년도 거는 아마 3회 추경까지 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신 거 같은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2,3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해 갖고 해 놨을 텐데 가족행복과에서는 3회 추경까지 같이 계산해 갖고 했는가 보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1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예산이나 256페이지에 아동예산. 이게 두 개를 평가를 해 보면 아동 예산은 왜 줄고 노인 예산은 한없이 늘어나네요? 그 원인이 뭐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아마 중앙에서 노인사업은, 노인 예산은 거의 손을 좀 덜 된거 같고요. 좀 아동이라든지 여가부에서는 신규사업 같은 것도 제한하면서 좀 깍인 상황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동에 더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래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아이들 정책이 지금 잘못 돼 갖고, 지금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인구가 도회지나 농촌이나 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인데 예산부터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면 노인복지 예산을 뭐 줄이라는 게 아니라 아동예산을 좀 더 늘려 갖고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갖고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편성을,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큰 타이틀로 봐서는 아동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고. 노인 예산들은 이거 자식들 걱정하고 자손들 걱정하는 노인 양반들이 자기들 재산은 요만큼도 양보 안 해 갖고 펑펑 늘고 있고, 참 이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좀 큰 타이틀을 봐서라도 좀, 어려울 때는 어르신들이 앞장서 갖고 아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요만큼도 양보 못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잡힌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42쪽에 이제 노인 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지역형과 시장형 뭐 취업알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노인 일자리를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에 전담 인력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노인지회는 7명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에는 1명이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1명씩 더 증원이 될 겁니다.

장옥자위원

예, 노인일자리 사업은 계속해서 이제 현 상태를 유지를 하실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내년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래 그 어르신들이 요구를 해서 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느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내려 온 거에 맞춰서.

장옥자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우리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자꾸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도 해야 되지만. 좀 태어날 아이들이나 또 태어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책은 많이 변화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제 게이트볼장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공공운영비로 전기료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전천후 게이트볼장 중에서 화재예방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칠성하고 송면, 금년도 준공한. 거기는 이제 항상 화재예방 차원에서 전기가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어르신들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쪽 게이트볼장에는 혹시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거는 안하셨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게이트볼장, 글쎄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좀 많이 지출이 되는 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런 해마다 계속적으로 납부되는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이제 하단 쪽에 보면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 배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억8,000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해서 전체 예산이 한 2억4,75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5,000원이면 이게 한 끼 식사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보통 이제 그 한 끼 식사 단가를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무료 급식이 이제 4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한 건데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 세울 때 5,000원은 그렇게 이제 급식할 때 단가를 이렇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이 아니고요.

장옥자위원

그리고 그게 5,000원 곱하기 120원이라는 거는 또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120명.

장옥자위원

120명?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아, 그럼 이게 오타가 난 거군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 그 명을.

장옥자위원

그래서 도대체 120원은 왜 다시 곱해야 되는 건지, 120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옆에는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120원 또 곱하기 300명 그래서 뭔가 이게 좀 헷갈려서 저도 이걸 다시.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300은 300일이고요.

장옥자위원

300일?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300일이고요.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곱해 보니까 1억8,000이 맞기는 맞는데 도대체 120원은 뭔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아, 오타난 거. 그럼 이게 지금 이 결식노인들 무료급식 하는 데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괴산군자원봉사센터 하고요, 칠성에 영광교회,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세 군데서 하는 전체 예산액이 이게 지금 이 정도라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국장 인부임이 이제 올해 별도로 계상이 돼 있는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사무국장을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는 걸로 해서 그걸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예전에는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를 여기서 지급을 안 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군비, 군에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여성단체.

장옥자위원

여성단체협의회로 줘서 여기서 지급을 하게 한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당 사업지하고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여기는 4군데인데요. 전원, 사리, 바울, 송면, 이렇게 어린이집 4군데서 이제 개보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건 뭐 해마다 있는 건 아니고 개보수 신청 들어 올 때만 신청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우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와 관련되어서 이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 행사를 하면은 그들 6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보통 뭐 직접 공모가 있고 이제 자유 공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와 시민의식을 영역으로 해서 또 공모하고. 또 안전과 보호 또 아동친화가 아동들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과 보호. 또 놀이와 여가 뭐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그렇게 이제 그런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제 이 사업을 공모를 한 다음에 이제 공모, 그 사업에서 선정된 것들은 차후에 이제 사업으로 이제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예산을 이제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이제 공모만 하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올해는 안 이루어지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인 거 같고. 공모사업 말고 그러니까 이 친화도시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이제 그걸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6개에 어떤 사업이 이제 공모로 선정이 되면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또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편성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액이 좀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이제 내려온, 50% 지원을 받는 건데 그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금액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균특이나 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갑자기.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런데 보면 거기도 호봉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근무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 급식비는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아동들은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인건비는 좀 인상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아이들이 많이 오히려 늘어나서 이게 급식비나 이런 거는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뭔가 지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거 급식비 같은 경우도 아마 금년도 예산이 좀 빠듯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일단 세웠고 부족분은 아마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장옥자위원

부족분은 다시 나중에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우리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이 보통 한 센터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8개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8개소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한 20명 이상 되네요, 20명.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인상액이 상당히 크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어떤 그 계획이 없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소수에서, 소수 거기 커뮤니티센터 이제 그 앞 건물, 지금 보금자리.

장옥자위원

예, 행복보금자리.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은 행복보금자리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서 1층 공간에 아마 커뮤니티센터로 이렇게 그 공간을 좀 비워 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건물을 할 때 미리 사실 저희들하고 이제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었으면은 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아니, 다함께돌봄센터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좀 더 나았는데. 이제 뭐 짓기면 짓기 바빠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소수에는 지금 뭐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초등학교는 한 군데 있어서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공모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북에서 두 군데 중에서 소수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물론 이제 공모사업으로 균특비나 도비사업을 많이 받아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행복보금자리주택에 이 안에 뭐 돌봄센터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간담회 할 때 한참 저희 의회 간담회나 이렇게 서로 간에 말씀이 오갔는데 정작 우리 정책을 하시는 우리 공직 부서 간에 지금 너무 업무가 이렇게 공유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가 지역돌봄센터를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7,600만원이라는 예산중에 군비는 뭐 1,900만원밖에 없으니까 별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 쓰임새에 맞게 설계가 됐더라면 이 예산은 틀림없이 다른 곳에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도 쓸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에 이런 보금자리주택이나 아니면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설 거잖아요? 이러면 그 커뮤니티센터를 그냥 무조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로 활용할 것인가를 좀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공유가 돼서 그 시설에 맞게 좀 설계가 되고 이렇게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좀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집행부가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면어린이집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무슨 공모사업을 해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셔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송면어린이집이 그 기금사업, 소멸지역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마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했어요.

김낙영위원

아, 그랬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했는데 이제 이게 아마 순위에서 저희들이 좀 밀렸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 그걸 굳이 한다고 그러면 다 거의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군비 부담이 커서.

김낙영위원

지난번에 이제 송면 행사가 있어 갖고 잠깐 들렀다가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은 이제 농업정책과 쪽에서 무슨 공모사업을 한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참 희한한 게 학생 수가 많다고 사업이 안 된다는 게 농촌지역에 학생 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정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김낙영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 갖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하여튼 가족행복과 쪽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발언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발언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과장님께 전달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제 여성리더 양성교육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기금 1,000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지금 이제 편성을 하셨거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제 이 여성리더 양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아마 처음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게 이제 사업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성친화대학에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좀 리더양성 교육을 비슷하게 한 게 있어요. 환경지도사라든지 또 아니면 원예지도사 또 양성평등지도사 그런 식으로 이제 해 가지고 뭐 여성 리더십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걸 리더를 양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정말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이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괴산군에 이제 우리 여성들이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제 여성 리더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미비했었거든요. 처음으로 뭐 많지는 않지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좀 가능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원예나 이런 쪽에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은 이런 게 학습단체 같은 데서도 이게 많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런 사업을 좀 넘어서 정말로 여성 리더들에게 좀 해야 되는 조금 이거는 뭐 대학과 연계를 하시든 아니면 어디 기관과 좀 연계를 하시더라도 고급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 주십사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259페이지에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왜 전년대비 이렇게 대폭으로다가 삭감이 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 뭐 1, 2, 3추경 예산이 다 반영돼서 지금 이렇게 줄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3회 추경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당초예산. 저희들이 이제 그 보육 대상 애기들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뭐 문을 닫을 상황까지 있는데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교직원도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직원도 같이 덩달아서 또 감소가 되고 해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이제 줄은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1, 2, 3추경 예산이.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아까.

김영희위원장

글쎄, 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냐 하면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전 부서에다가도 이제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일관성 있게끔 표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추경이랑 이러한 변동 사항이 있었다라면 좀 어떻게 이 책자에 표기를 해 줄 수 있나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인데 또 느닷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또 1, 2, 3추경 또 다 예산이 반영됐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짚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 회계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 회계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요. 이건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독촉장을 발송을 하잖아요? 하면 실제로 이렇게 주택가에 이게 보면은 우체통에 그 분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그냥 우편물만 그냥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봐도 거기 살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체국 하고 좀 뭔가 협조를 해서 그런 우편물은 거기다 넣지 말고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대로 납부가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건의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그 건의는 처음 들은 거 같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고액체납자들은 혹시 뭐 많으신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고액체납자들이 사실은 개인체납자 보다는 법인 체납자가 좀 있는 편이고요.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징수하거나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1년에 이제 체납액 특별징수도 추진하고. 그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도에 다가도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공보에 공고도 내고 명단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추징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분기마다 찾아내서 추징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보통 이제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단을 공개하겠다 하고 공지를 하면 알아서 또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쨌든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게 적극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올해 담배소비세가 줄었네요? 그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위원님. 사실 줄은 원인이 아니고 이 세입 부분은 저희가 추계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김낙영위원

그러면서도 28억 또 양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재무과에서 이 지방세를 위해서 지방세를 걷는 만큼 담배 흡연자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계신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것도 좀 검토해 봐야.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축수산과에 축산인들 악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수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 갖고 질의. 뭔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똑같은 군민이고 그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세금을 그만큼이나 더 내고 있는 건데, 뭔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대책 없으십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어떻게 되었든 저희가 세금은 그 담배 20개비, 그 연초 그거 하나에 1,007원의 이제 세율이 붙어서 나가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세금을 걷으면 어쨌든 보건소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또 건강지도도 하고 금연단속 제품도 사 가지고 그렇게도 좀 하고 있고요.

김낙영위원

아니, 과장님! 기가 막히네요. 세금 걷어 갖고 담배 끊으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여튼 뭔가 그 분들한테도 건강 보건을 위해 투자해 갖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 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려서 흡연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깔끔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좀 흡연장소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310페이지에 보니까 너무, 세입 예산중에 농협 협력사업비가 5,900만원 들어왔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각 시군, 충청북도 시군 협력사업비를 보면 대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장학금으로 3,000만원 내고 있는 거고, 고추축제 때 2,000만원, 그 다음에 김장축제 때 900만원해서 5,900만원 내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농협이랑 계약을 하면 4년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협력사업비를 정하는 데 저희가 5,000만원이었었어요. 지난번 협력사업비 때 5,000만원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그 협력사업비에서 20% 이상 증액을 조금 하면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그게 이제 지침이 2019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각 시군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5,000만원에서 20%해 가지고 900만원을 더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거고요. 충청북도 청주시 빼 놓고는 다 5,000만원에서 5,500 사이, 그렇게 지금 협력사업비를 거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낙영위원

이게 협력사업비가 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지난번에 농업정책에서 협력사업비로 소형 농기계를 매칭 해 갖고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건 이거랑 별개입니다.

김낙영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는 부분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협력사업비는 군민장학금에 3,000만원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추축제 때 2,000만원, 그 다음에 김장축제 때 900만원.

김낙영위원

그게 이 액수란 얘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거 앞으로 이자가 느는 만큼 군에서 예치하는 게 그 농협은행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치할 수 있는 데가, 괴산군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거기 들어가는 만큼 좀 더 노력하셔 갖고 상승시켜 주기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빠졌는데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이 되셔 갖고 재무과에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실 재무과가 건전하고 튼튼해야지 군이 바로 설 거라고 보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에서 수의계약 건이나 입찰 같은 걸 다른 타 부서에서 한 것들도 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입찰은 저희가 사업소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수의계약 건은 어떻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사업소는 자체에서 하고 본청 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뭐 입찰은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각 이제 면사무소에서는 면 자체 내에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할 수도 있죠.

김낙영위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예,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재무과에서 주 계약은 하기는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업자 선정까지 해 갖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건의는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선정까지는 위원님, 권한이 아닌 거고요

김낙영위원

그렇죠.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런 것들을 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소신껏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거의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렇다면 참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건에서 각 부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면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아는 분들한테 일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오히려 과장님이 형평성 있게 지역을 두루 나누어 주는 이런 계약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 재무과장 오기 전에는 뭐 실과, 일상경비에서 지출되는 거는 당연히 실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300만원까지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최대한도로 법령에 의해 풀어서 지금 500만원까지는 그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일반 일상경비에서는 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협의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우리 전문건설업 지금 관내 들어온 게 176개 정도 업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업장만 내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준을 좀 잡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고 있어서 어떻게 되었든 관내 거주하는 지금 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들이 최대한도로 조금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이제 똑같이 형평성 있게 나누어 줘도 그 분들은 좀 좋은 공사가 배정 받을 수 있게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제 의견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현황은 봅니다. 현황을 봐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거 같으면 “아, 이거는 너무 편중되니까 조금 다시 골라 봐라” 이렇게도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됐든 실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어야지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과에서도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급할 때는 재무과에서 너무 통제하고 갖고 있으면 실과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건의 들어오는 건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좀 편중되면은 이건 조금 나누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다 제재를 하면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물론 실과에서도 그 팀장님들 뭐 부서 감독관들이, 그런데 사람은 똑같아요. 어느 부서든지 자기가 일 잘 하는 업체에 주려는 게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도 자기들 일을 시켜보면 잘 하는 업체에 선호해 갖고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재무과에서는 잘 살피셔 갖고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앞으로 그거 청렴하게 더 내실있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예산 집행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 해서 1명으로 해 갖고 2명이 잡혀져 있네요? 여기는 심의위원회 수당을 10만원으로 주는 게 뭐 어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먼저 번에 위원회 참석수당 그런 거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괴산군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이분들은 10만원씩으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어떤 뭐 전문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런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보면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다시 그걸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옥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 기부금심사위원참석수당 10만원, 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는 또 10만원, 또 여기 개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 이게 각 이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서. 여기는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 여기에 부가되기 때문에 더 이게 수당이 산정이 된 건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위원님 지금 보시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자치단체자율경비, 기준 경비를 이렇게 정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수당은 그 일당은 출석수당 기본수당이 7만원, 초과 구성 3만원, 현지 심사수당은 10만원, 원거리 출석수당은 50km에서 100km는 3만원, 100km에서 200km는 5만원, 200km 이상은 7만원. 그리고 사이버 회의는 일당이 5만원이고 초과 수당이 2만원, 안건심사 수당은 100쪽 이내는 3만원, 100에서 300쪽이내는 5만원, 300쪽 초과는 7만원이고, 지급 상한액은 20만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장옥자위원

상한액은 20만원으로 만들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리고 출장 여비는 실비로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위원님들 건의를 해서 각 위원회가 그 수당이 다 틀려서 이렇게 다 규정을 만들어서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그 심의위원회 출석수당에 대한 것들을 개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의회에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렇게 지금 변경이 있는 조차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심사한 이런 위원회들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 10만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것을 여기에 좀 부과를 시켜서 액수를 상향을 시켜준 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부의장님이 질의 하실 거 같아 가지고 아직 실과에서는 못 받았는데 제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자료 따로 받아서 본 거니까요. 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아직 못 드렸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됐으면 얼른 먼저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으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상단에 보니까 청사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 및 화장실 물품구입비 해 갖고 1,500만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순수하게 어떤 물품구입비인지 아니면 여기에 청소하는 그 관리비나 이런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물품 구입비입니다.

장옥자위원

이거는 순수 물품비?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거기 청소는 왜 집어넣어 놨어요? 그냥 물품비라고 하셔야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려오면 청사시설 및 부대비로 유지 보수비하고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 있는데요. 대규모 유지 보수비나 이게 지금 어디에 지출될 지금 상황인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거의 그러니까 시설이 좀 노후 되었다든지 중간 중간에 고쳐야 될 게 이제 나오니까 그런데 쓰려고 이제.

장옥자위원

미리 예비적으로 이건 해 놓으신 거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지금 군 청사 본관 옥상 방수는 지금 현재 그러면 누수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누수가 조금 되는 게 있어서.

장옥자위원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래서.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결산검사원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그래 이제 8대 때 증액을 해 갖고 15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증액 할 수가 없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산검사 위원은 대부분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늘 그런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작년, 지난해는 다행히 지역에는 세무사라도 하나 끼어갖고 들어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농협에 관련된 분이 들어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해 온 게 퇴직 공무원들, 물론 그 분들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오히려 외부에서 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하고, 군 결산을. 괴산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보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영입해 갖고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수당 자체가 15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 대표위원 수당은 뭐 15만원을 해도 좋고 10만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의회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원들은 이거보다 훨씬 상향된 비용을 받아야지 그 분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들은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결산검사위원 지난해에 이제 저희가 질의 답변때 김낙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 가지고 올해 그거를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자치단체자율경비 기준경비에도 그 실비 해 가지고 최 기준 지급 상한이 20만원까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올려볼까 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청주시만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은이랑, 영동, 증평은 1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15만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요, 위원님 지금. 그래서 이거 그런데다가 올해 지금 교부세가 16.6% 이상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를 20만원 올리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재무과 입장에서, 과장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협의도 못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 이러한 부분은 시군 이제 재무과장 회의라든지 만나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좀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한번 해 보려고 할 거고요.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그 조례로 만들어진 걸 보면 4명을 우리가 이제 심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는데 3명은 이제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고 1명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 3명에 대한 부분을 잘 추천을 해 주시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어요. 뭐 타 시군이 그 정도 받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결산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결산이 잘 돼야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박하게 너무 적은 비용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을 위촉해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싶어서. 타 시군은 좀 적더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먼저 남보다 앞서서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자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 교부금이 줄어갖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럼 내년에라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1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괴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