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체계 개선(조례 개정) 검토용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원도심의 도시개발 압력에 대응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경기도의 도시계획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연구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높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82%를 차지하는 우선해제취락지구 35개소, 집단취락지구 10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724개소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시기인 2025년, 2026년, 2027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구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함으로 본 용역을 실시하고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성, 경관성, 교통성을 검토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초이공업지역 블록단위 업종배치 해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할 환경영향 예측 및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 지금은 우리 관할 소속인 한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빅데이터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7,49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유지관리 대상 추가로 전년 대비 6,3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입니다. 하남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제외하여 전년 대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 발굴 후 내실 있는 서비스 정착을 위해 내부 검토기간을 갖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감액한 실증사업 예산은 차년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관점으로만 발굴하는 공공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예산으로 24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가치가 높고 꼭 필요한 민간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매를 하여야 하며, 단독 구매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민간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사업 참여 예산으로 8,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구매사업에 참여 시 단독 구매 대비 23%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안 44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시민만족도가 높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효과 분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입지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촉진은 실효성 높은 시정 구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특별회계 95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매년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 청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통보된 3건의 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액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2024년부터 일몰제 시행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실효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야 이 용역을 해서 2027년 12월까지 이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많이 늦지 않았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사실 대상토지가 있다면 도로 부분이 접도가 되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분적으로 도래시기가 2025년, 2026년, 2027년인데 도래되기 전에 연차별로 해제되게끔 정리해놔야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긴 했지만 용역을 내년 2월에 발주해서 시기적으로 잘 맞춰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빨리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거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고 또 정확한 지침이 경기도나 국토부에 없었기 때문에 혼선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비를 해서, 개략적인 안은 내려왔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목별 조회 11월 말까지 주신 거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대비 지출 0%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거든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예산 대비해서 지출은 몇 프로 정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오지연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초이동 건이 사실 거기가 좀, 저희도 올해 보상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또 안 하겠다고 옹벽 부분을 같이 보상해 달라. 순수하게 대지만 보상해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도 좀 달라,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과장님, 사실은 초이동뿐 아니라 산곡동, 천현동, 창우동 등등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 주민 간의 소송도 진행되는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니까요, 하남시 전체적인 도시를 계획하는 주무부서에서 이제 와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노력이 조금 부족했고 작년에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고. 따라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꼭 필요한 생활도로 가지고도 바리케이드를 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용역이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일몰이,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기는 하겠지만, 이 용역의 범위가 사실은 지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실효시기를 중심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발주되느냐를 저희 위원들도 꼼꼼히 보기는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다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우선 용역을 발주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하남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예, 리빙랩은 도시 문제들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건데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성과는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한 뒤에 논의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SE임파워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몇 년째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올해는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

이것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사업주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담당 직원에게 혹시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했는지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 직원에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이운임입니다. 리빙랩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SE임파워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올해와 작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제안평가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고요. 그 이전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기업이 이 사업을 맡아서 했는지와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우리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라고 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빙랩 사업 결과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의견 제출한 거를 모아서 사업에 반영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시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하고 나서 신경을 그래도 더 잘 챙겨서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부탁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장기미집행 세 군데를 선정하셨잖아요, 장기미집행 계획 용역 하시는 거.

예, 지금 신청 들어온 데, 대지.

세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만 지금 신청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만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게 달랑 세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는 7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데를 지금 700개를 넘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달리 보셔야 하고요. 용역하고 지금 보상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다 끝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724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세워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들은 폐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폐지하고 또 꼭 필요한 건축 인허가를 받는 접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대로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724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요. 토지매수 청구해서 보상해 주는 건 지목이 대지인 거에 한해서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한 20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그거를 해서 거기서 또 도시계획에 묶이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장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20년 동안 장기 도시계획에 묶였는데 다시 이번에 계획을 하는데 수용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또 묶여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과감하게 어떤 현황도 잘 고려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경우는 실제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몇몇 빼고는 다 큰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20년 동안 도시계획이라는 명분하에 묶여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개인의 재산권 같은 데에 문제없게끔 철저하게 저희가 들여다보시고 가능하면, 어쨌든 저희가 모든, 여기의 어떤 걸 보면 재산권의 문제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20년 동안의 아픔을 생각하셔서 20년이 되기 전에 계획대로 가시든지 다시 그게 묶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님, 다시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서에는 대상의 범위가 600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어서 계속 발언해 주시는 건,

724개소입니다. 19일에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검토를 잠깐 못 해서, 정확하게는 724개소입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사실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숫자로만 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그 토지주들은 이 숫자 하나 그리고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또다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서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숙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관련된 부분에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거는 짧게 이야기할게요. 장기미집행이 25년도에 실효시기가 도래되는 게 다가오죠?

예, 25년이 처음입니다.

일단 이전에 장기미집행 관련된 용역을 혹시 언제 하셨습니까?

장기미집행은 보통,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2∼3년 전에, 5년 전에 보통 우리가 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아마 검토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목적으로 용역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도 또 그랬겠죠. 그때는 저희가 없을 때여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셨겠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인해서 잘하겠다고 했을 텐데 지금 솔직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아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시간이 도래돼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박선미 위원님도 결과치가 나와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기존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25년도부터 도래가 되는데 용역이 27년도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3개년에 의해서 20년 도래, 그다음 날부터 바로 실효되겠죠.

그렇죠, 실효가 계속 도래되죠.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실효될 거는 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래하기 전에.

이번을 기점으로,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도래되는 기점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용역이야말로 진짜 내실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5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목적과 결과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불합리한 것들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똑같은데 변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서, 실제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공원하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에는 안 계실 때였겠죠. 어느 정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결과보고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착수보고 때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 체계 개선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우리 하남시가 전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을 다시. 그런 것도 포함돼 있죠?

지금 초이,

아니, 하남시 도시계획 체계 개선.

예, 도시계획 조례.

아까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중요성을 더 느끼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장로하고 신평로 사이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예, 신평지구.

그래서 개발압력이 많이 있고 또 그쪽의 도로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허가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압력을 잘 대응하고 그런 지역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조례 개정안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부수적인 거고 아무래도 당연히 그게 더 메인이 돼야 되겠죠. 환경이 변화가 되고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하는 거는 공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인건비 쪽이 이런 용역 자체, 체계 개선을 할 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이유죠?

주로 용역이라는 게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학회나 이런 데에 우리가 줘서 심도 깊은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 지침에 보면 인건비 계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용역비가 올라온 전체 1억 5,000만 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감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착수보고나 결과보고는 아마 분명히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같이 회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몇 가지 목적성 도시계획이 용역에 반영됐는데 그 부위가 하남시 전체 부위도 아니고 어떤 특수성 있는 지역의 부위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과도한 것 같기도 하고, 인건비가.

너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아니, 작은 게 아니고 과도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적은 비용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1억 1,000만 원이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산출근거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들은 당연히 상임위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같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남시에서도 빅데이터를 많이 수집하죠, 자체 내에서도?

자체, 저희들이 예전에는,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동안 시가 갖고 있는, 우리 과도 하지만 행정 쪽에서도 빅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중복성도 많이 있는 듯한 것도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가 어떤 인구, 기업 수, 행정이력, 이런 대체적인 부분들에서 우리도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매하시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카드회사나 통신회사에서 데이터를 빌려와야 하는, 제가 올해까지는 데이터를 무료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률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다 유료화해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공동구매하는 거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경기도 일괄 구매가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에도 13개 시군이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공동구매.

그러니까 자율적인 참여지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참여하면 가격이,

참여잖아요. 그리고 34개 지자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13개 지자체가 아마 참여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이 자료 자체가, 당연히 빅데이터라는 건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죠. 있는 게 낫고 그거로 인해서 산업 전반에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 일부 보게 되면 굳이 이런 빅데이터를 구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자료가 부실해서 그러나 아니면, 몇 가지 번뜩이는 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를 통으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가 필요한 거만 일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경기도에서 이거 하고 있는 민간업체로 한 번에 공동구매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가 있다면, 그 빅데이터 민간업체들이 분명히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쏙쏙 구매를 해서 한다면 불필요한 빅데이터 예산까지는 굳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과장님, 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게 사전에 우리 공무원이 대부분 예측해서 했는데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행정 방향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하면 전체 구매하는 것보다 한 23% 효과가 있긴 있는데 딱 집어서 어떤 데이터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향이, 그 데이터에 어떤 게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거는 제가 좀,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민간데이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카드 매출 뭐,

카드하고 통신.

카드 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전 과가 다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생활 민간데이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있지만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간에서 이 데이터를 구입한다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은 아마 다 삭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중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 확인해 보셨나요? 다른 과의 이런 빅데이터 수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 부서에서 하지만 실제로 분석 자체는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거지 그것이 따로따로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분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그러면 우리 시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민간 공개는 안 되는 거죠, 시민들한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일정량의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실제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빅데이터. 그래서 그런 분석을 우리 팀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민간에 개방할 수도 있고 또 내부 자료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구매는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치라는 것들은, 부동산이나 교통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은, 또 카드 사용내역도 있잖아요. 매년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 번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24년도에 아마 구매해서 사용할 텐데 변동성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예.

카드 매출 경기가 안 좋아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외국인 수라든지 여러 가지들. 인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우리 하남시가 지금 갖고 있는 통계치들은 다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업정보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 관련된 부분을 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에 하남시의 기업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현황보다는 이용 빈도라든지 통신회사를 통해서 얻는 활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고급 정보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통신사에서 연결된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25년도가 되면 또 그 데이터가, 23년도 데이터는 정확하니까 24년, 25년도에는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구입해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로 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없어도 우리가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잘 이루셨고 잘해주셨는데, 이런 빅데이터가 몇 개의 내용들은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호감이 가는 그런 선뜻한 자료들도 받아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불필요한 것들이 솔직히 있어요, 공동구매한 내용에 있어서. 일괄 구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약간 예산의 소모죠. 그런 거는 아깝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이게, 빅데이터 우리가 의무사항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구매를 하긴 하지만 하남시가 이거를 구매해서, 현 상황에서 그렇게 절실한 구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거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제가 제도적인 문제를 좀 봐서 보완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요. 심의 끝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해 지금 간략하게 주셨는데 조금은 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이게 꼭, 지금 하남시 긴축재정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성급하고 중요한 예산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죠.

큰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한 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초과를 미리 걱정해서 예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몇 번 회의할 건가 미리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초과라는 게 뭐예요? 초과가 왜 잡혀 있는 거죠? 예산 초과할 거를 잡아놓으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1시간 하기로 했는데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초과수당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 넘어갈 거를 계산하셔서,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의 그런 사례들, 그 정도를 감안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원회 분들에게 시간이 넘으면 초과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2시간 초과한다면 위원님의 교통비, 그 이상의 시간을 많이 드려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미리 예산의 초과를 잡아놔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용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죠?

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바꿔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서에서 모집하고 있고 협의하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리가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료들이, 계속해서 민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 할 때 한번 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의견을 낼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의회를 패싱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고.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체계 개선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남시 조례와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과거에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남시 전체 93㎢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조례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 조례가 하남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개편이 되어야 할 텐데 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하남시 전체에 용역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예산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또 저희들은,

얘기하세요. 그것도 얘기해도 됩니다.

예,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또 실제로 좀 고급스러운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시간도 한 1∼2년 소요가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나 이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저희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한 5,000만 원만 더 증액해서 2억 원 정도로 해서, 다른 여주시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너무 삭감을 해 버리면 조정이 들어오든가 할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용역 자체가 사실은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또 용역사에 우리가 용역 하다 보면 더 요구할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해 봐라, 이거 더,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재정이 줄어들면 이런 부분을 못 해서 한 5,000만 원만 더 증액해 주시면 한 2억 원 정도로 다른 시군 형평성에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한 3개 정도 하는데 일괄 삭감보다는 용역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계속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용역사를 만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일괄 삭감을, 재정에서 조금 늘어나야 할 부분은 계수조정해서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고 우리 시가 과거 오래전부터 이 도시계획 조례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도시가 많이 변모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공간적인 지형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 조례를 갖고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평불만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 조례를 정말로 선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 돈에 맞춰서 조례를 하면 1억 5,000만 원짜리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걸맞게, 하남시가 지금 최초로 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부실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바탕으로 또 조례를 만들 텐데, 우려가 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적어도 한 2억 원에서 상회해서 조례의 용역이 시행되는데 그쪽 조례도, 먼저 한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관련해서 자료를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이거는 4년 동안 하는데, 4년 동안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다 나와야 하잖아요.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다 나와야 하는데 이거를 5억 5,000만 원씩 주고 할 필요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그냥 주민들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해서 순서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억 5,000만 원 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경기도와 협의도 해야 하고 교통성, 환경성을 딱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법으로 정해져서 똑같을 텐데 너무 마구잡이로 지정을 해 놔서 거기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한 검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2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무더기로 해제를 해야 하고 또 새롭게 지정해야 하는 상태라서 그냥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할 때는 소요재원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해.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방안도 없으면서 수조 원어치를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지정만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특별회계도 없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도 별도로 없는데, 일반회계는 한정적이고. 못 하는 거지. 그러면 20년 지정해 놓으면 또 20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빨리 시일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플랫폼 기능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스마트 플랫폼이 통합플랫폼, 실제로 우리가 새올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행정의사결정시스템, 빅데이터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은 지금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플랫폼 전체에 대한 기능적 차원에서 잘 운영되고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큰,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스마트시티팀장 이운임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금 연간 3년 전부터 구축되었고요. 그 당시에 12억 원 그리고 빅데이터플랫폼은 작년에 3억 원, 행정의사결정시스템은 7억 원으로 전년도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차가 지나고 나면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계속 유지관리 비용 예산을 세워서, 가끔 장애가 나긴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잘 와서 협조해줘서 지금 잘하고,

그러니까 기능적 측면에서는 더 확장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확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나서요, 그거를 기반으로 행정의사결정시스템도 됐고 지금 빅데이터플랫폼도 그거를 기반으로 연장 확대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속에 확장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자기네들이 해 줘야 할 부분은 포함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과업지시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만 만들어놓고 실행이 안 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명영복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예산안 3억 4,947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620만 5,000원이고 공공운영비 3,994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7,94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5,9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작년 대비 34%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 실정에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적은 예산으로 힘들겠지만 알차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지원시스템이 예전의 개발제한구역 자료들을 전산화하는 사항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강화를 시켜야 한다. 전산화해서 이런 시스템을 손쉽게 확인하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100% 다 전산화됐습니까?

지금 구축은 완료됐고요.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및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24년도 상반기 중에 입력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 입력이 24년도 상반기면 완벽하게 100% 구축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은 당연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내년에 강화되면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예산의 계속사업비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저희가 업무량이 많아서 대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량이 부족해서 대행을 하는 겁니까?

이 대행비는 법적사무 비용입니다.

법적사무 비용입니까?

예. 현장조사 업무를 제3의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 건수 대비해서 우리가 추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축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감리 지정을 받거든요.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랜덤하게 돌아갑니다, 순번제로. 그래서 어떤 특정인한테 가지 않고 랜덤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남시 건축사 등록된 자가 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감리업무로 등록된 자가 40명이 좀 넘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며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맹신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분들을 맹신해서 그분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거기서 결과가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저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감리업무가 나중에 당해 연도가 지나면 차후 연도에 그게 적정한지 확인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절차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는, 너무 그분들을 맹신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불법 시스템화가 안 됐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그러면 여태껏, 제가 이거 보고 나니까 지금 시스템이 없던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걸 제때제때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존에 저희가 전부 다 건건이 청경들이라든가 담당자가 자기 구역 내를, 말하자면 개별 폴더로 다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전산화해 가면서, 그게 바깥에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왜 나만 단속하냐, 나만 빼놓고 누구는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물론 타 시군도 하는 시군이 한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전산화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건 상당히 투명해야 해요. 왜냐하면 가장 공평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가 봤을 때 가능하면 어떤 기간, 그날그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그날그날 분명히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이건 저희가 전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8,000건이 넘는데요. 내년 6월 이전에는 완벽하게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계고장 1차, 2차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전산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주민들이 신뢰를 아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성은 담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처럼 자료가 들쑥날쑥하게 있던 게 없어지고, 사라졌다 중간에 나타나고 이런 게 내년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 행정이 너무 위축되면 시민들이 불편해해요. 어려움 가운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행정을 펴야, 공직자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돼서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업무 단속하는 데에서는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을 텐데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잡히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단속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건 기본이고 정말로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단속이었다. 이런 단속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하면 밭에 차가 출입할 때 타이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흙을 북돋아 놓은 걸 도로 불법행위로 해서 잡았어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단속 인원에 대한 피복 구입이 있잖아요. 있는데 피복은 춥고 덥고 할 때 단속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원이라는 걸 옷 뒤에 표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청경들은 청경 복장인 정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여건상 그냥 편하게 평상복을 입고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피복비는 필요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동절기라든가 이때는 방한복 정도를 저희 구입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한복이라 할지라도 ‘하남시’라는 게 표기가 되어야지, 이게 개인한테 추우니까 입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할 때 추우니까, 근무자로서의 표시를 해서 입어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사 입고 이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원경찰복을 입는다는 건 우리 청원경찰 본래의 제도하고 좀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피복비를 지급할 때는 예산으로 지급하는 공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하남시’라도 붙여서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단속원인 줄 알지 그냥 막 들이닥쳐서 불한당처럼 그렇게 한다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과장님, 이 피복비 지급할 때 반드시 뭔가를 표시해서, 하남시청 공무원이라는 게 표기될 수 있도록 해서 피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힘든 건 압니다. 알지만 좀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영순입니다. 2024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27억 9,89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56페이지, 15년 이상 경과 단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45만 7,000원으로 에코타운3단지 등 7개소입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대상은 진모루현대아파트 1개소를 포함하여 1월에 추가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은 120억 1,777만 7,000원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4,907세대에 7,901명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예산 1억 5,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023년에 총 135가구에 1억 3,033만 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 보조금이 지원된 단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시비로 공동주택 지원받은 단지는 백조현대아파트, 부영아파트,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신장홈타운 4개소입니다.

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선정의 기준은 공정합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경과 단지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신청한 이후에 5년 이내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신청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 100%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어린이놀이터 공사로 4개 단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린이놀이터나 승강기에 있어서는 5년을 경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특정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또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바닥공사, 시설물 공사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보조금과 단지에서 자부담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맥시멈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저희 시에서 단지별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비의 50%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부서의 이러한 노력들에 감사함을 표하고요. 또 우리 하남시에 점점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단지에 홍보를 잘해 주셔서 많은 단지에서 공정하게 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가계부를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산안 458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도시주택국의 예산인데 경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여쭤볼 건데요. 444페이지 도시계획과와 함께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신문에 대해서 또는 언론홍보비는 아니겠지만 이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신문 구독의 부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수에 대한 건 타 부서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부수에 차이가 있고 아마 부서의 크기나 또 인원에 따라서는 그 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세금은 아끼고 시민은 보듬고, 라는 기조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계부를 보듯이 꼼꼼하게 한번 보면, 프린터 토너에 있어서는 컬러프린터가 도시계획과는 34만 원인데, 우리 부서는 30만 4,700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나 또는 정수기 렌털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6만 5,000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7만 원, 각 부서마다 기계의 종류도 다르고 또 용량이나 기종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든 사양이 비슷하다면 단가에 있어서는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각 부서의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26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용되는 공용차량에 있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에서 보험을 일괄 가입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각각?

각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건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부서에서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 보험을 든다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러 개 견적을 받아서 조건이라든가 금액을 비교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오영순 과장님이 물론 잘해 주시겠지만 이런 사무 경비에 있어서도 혹시 우리가 새는 아까운 세금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전년도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화재안전성능 사업은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에 제정되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하남시에는 지금 자부담이 국비 3, 도비 3, 시비 3,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충족이 안 돼서 민간업체에서 현재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까지 그 법률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내후년까지는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도 먼저 세워놨기 때문에 계속 유예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민간인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을 보조해 주는 건 하남시 내에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남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관내의 공동주택.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놀이터가 네 군데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을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주변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되는 부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합니까?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외부 어린이들까지 공유하게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단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묶어 놓으면서, 그러면 일반 개인 주택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 주지 않잖아요. 왜 사유지가 거기만 통하죠? 저희가 지원했을 때는 하남시 공공성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원해 주실 때 분명히 저희가 놀이터가 됐든 주변의 어린아이들도 갈 수 있게끔, 그게 만약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개인 주택도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안 해 주잖아요, 사유지라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이라서,

법에 있다 하더라도 꼭 저희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놀이터 같은 걸 지원해 주실 때는 인근 어린이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걸 어떻게 제안을 해서, 지원해 주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남시에서 꼭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강제성은 없겠죠. 그러나 지원하실 때 그 정도의 어떤 멘트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증이 좀 있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4개의 공동주택을 지원하셨죠. 이거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오래된 노후주택이라든지 시가 보조해서 또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받을 때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36개 의무관리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다 신청 안내를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내년도에 심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하남시에 있는 공동주택에 공문화해서 다 뿌리는 거죠?

예.

15년이 안 되는 아파트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5년이라서 현재는 모든 단지에 공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전 단지에 다 보내는 거죠?

예.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에 대한 지원의 수량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럴까요? 그걸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잖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어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매년 몇 개소를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어떤 기준을 잡아놓지 않는다면, 만약에 잘 안 들어오는 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또 엄청나게 몰려버리면 이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준점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시행돼서 많은 단지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신중하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많은 단지가 온다면 조례상에 선정 평가기준을 저희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평가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겠지만 수량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 3억 원 정도, 작년에는 대략 2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5억 원이 될 수도 있고 6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1억 원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적게 들어오면 당연히 다음 사업으로 돈을 아끼고 갈 수 있지만. 약간의 기준점을 조금은 잡아둬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4개소에서 지금 7개소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한 게 23년도에 들어오는 신청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8개소가 다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심의 거치고 8개가 선정된 건가요?

아니요, 8개가 신청이 되어 있고 8개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

그냥 100% 다 반영된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조금은 잡아놔야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56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이 있죠. 이거는 점검에만 소요되는 지원 예산이죠?

3종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15년 이상, 15층 이하 건축물을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거기에 B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3종시설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 신청한 거는 2022년도에 신장동에 있는 동부연립이 3종으로 지정이 돼서 동부연립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비용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 보수·보강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내역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 없죠?

소규모이다 보니까,

하남시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진연립이나 신장연립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포장 이런 사업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부터 3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보수·보강 비용에 대한 신청 내역은 없습니다.

신청주의로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보강·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신장택지개발지구가 30년이 됐잖아요. 30년이 되어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해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자체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하남시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건 3종시설물에 대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급수관로가 매번 터져서 수리를 1년에도 대여섯 번씩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 관로가 터진다는 것은 땜빵식으로 해서 될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상수도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죠?

아니요, 저희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문제는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관리 주체가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받은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24년도 아니고요?

2024년도에 신청이 될 수 있고 2025년도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보조금을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두게 된다면 다른 단지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대상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국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야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시비로 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5,000만 원만 가능하지만,

그것만 하고.

상수도과에서 진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세대당 50만 원이 돼서 그 보조금 사업 금액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과랑 현재 협의해서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상수도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주택과가 지원하는 사업이 달라요, 예산 주체도 다르고. 그런데 같이 도움을 줘야지, 지금 원래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겨울에 그게 또 터졌어요. 터져서 빙판길이 되고 사고가 나면 그 페널티 때문에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이런 특수한 조건에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페널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예외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급수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준공이 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맞춰서 본인들이 공사하는 시점에 저희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 주택과에서 보조금 지원은 조금……

제가 주문드릴 텐데, 주택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그 뒤처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하남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수도과하고 협의하셔서 검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단지별로.

그 많이 들어오는 걸 과장님이 과거처럼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요새 민원은 과거 민원 성격과 다르고 하니까 좀 민첩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아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은 안 드릴 텐데 이 원도심 신장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공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위례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지적민원창구 발급 수수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 끝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금으로 개발부담금징수 국비 5억 원에 대한 위임수수료 7%인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과 이행강제금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페이지 중간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억 5,000만 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페이지 하단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2,665만 2,000원과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 3,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 도비 보조금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6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국비 보조금 5,690만 1,000원, 도비 보조금 977만 4,000원, 시비 4억 2,690만 1,000원으로 총 4억 9,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5억 3,429만 4,000원 대비 4,07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기준점 조사, 신설, 좌표 변환 수량 변동에 따른 2,900만 원과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대상 수량 감소에 따른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세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도비 보조금으로 강사료와 교재비, 우편요금으로 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 기타보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2페이지입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3건에 604만 원과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8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비 5,537만 7,000원과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2,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8,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작성 용역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비로 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1,985만 원과 463페이지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도비 보조 포함 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로 국비 241만 3,000원을 포함해서 322만 7,000원과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측량비 국비인 2,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와 신설 및 재설치, 좌표 변환 등에 3,1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는 지적민원발급기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서버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등 5건에 3,958만 원, 이어서 46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정기분)검증 수수료 등 6건에 국비 보조금 2,944만 9,000원을 포함 5,911만 1,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여비 국비 보조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634만 4,000원과 46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처리통보용 우편료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 및 검증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4,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에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전세피해예방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세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 강화를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23년도라든지 그런 실적 내용들이 좀 있나요? 우리가 올해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전세피해 관련된 분들이 몇 명이 대상이 되고 또 그 시스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축되어 있는 것이 이용자가 몇 명이거나 이런 현황이, 올해 했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주소정보시설 홍보물품으로 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 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그래서 매년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우체국, 이런 데 아니면 어떤 각종 행사했을 때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조례로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크림이라든지 냄비 받침 이런 기본적인 소소한 것들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설문 같은 것도 좀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작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주요 목적과 내용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애로사항,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런 의견도 좀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더 개선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이거에 관련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실용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어요.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전 사회에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명을 사용하고 나서 1년, 2년 차라든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홍보가 과연 필요할까, 이제는 워낙 일반화되어 있고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을 사용하는 것 가지고. 행정에서는 당연한 거고 일반에서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굳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각종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지도는 있지만 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밖에 안 돼요. 어디 행사 가서 홍보 물품 나눠주고 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기존에 했던 방식처럼 다시 한번 시민들께 강조를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 번 더 공보담당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자치행정과를 이용하든지, 주민센터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홍보물 우리 다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 해서 각 동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조금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전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꼭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어차피 할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뭔가 시민들에게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책을 조금 더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홍보 방법은 좀 말 그대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산책로에 도로명이나 어떤 기초번호를 부여한다든지, 비건물 지역에서는 위치 특정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하도, 각종 대피소, 충전소 이런 것까지도 계속 사물 주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 반영을 해서 좀 더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너무 상식화된 것이기 때문에 성과의, 아니라면 그만하셔도 되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접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감액시키신 게 많다기보다는, 지금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맥락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매년 통지문 제작을 해서 발송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대세가 각종 매체에서 지가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문 발송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발송을 안 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이번에 웬만하면 발송하는 쪽으로 가닥을 유지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니까 좀 줄이겠다 해서 이번부터 발송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너무 한 번에 내년부터 아예 안 해버리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일반분들은 보통 이게 와야 어느 정도 올랐구나, 내렸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발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검토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명위원회 금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지명위원회 올해 한 번 개최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지명위원회 개최했죠?

감일지구에 공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한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예산 계상한 거예요?

예.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변 쪽에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뚝방길 쪽 옆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 공원 명칭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협조 요청한 거 없습니까?

도로관리과도 교각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량명.

예.

금년도에도 안 했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도 아직 통보 온 것 없어요?

저번에 한 번 의견교환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심의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6개월 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 관련해서, 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우리 시는 지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면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안 했을 경우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나요?

도면정비사업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면적이 대장하고 불일치된다든지 정정이 좀 복잡한 그러한 것들, 경미한 건이 아닌 것들은 사실 소유자 동의에 의해서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작 어떤 큰 불부합 정비에는 효과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1차에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원하는 목적 달성이 안 돼서 저번에 지적을 한번 하셨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체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시로 도곽 간 접합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을 계속 발견되는 대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돼요, 이거? 신청에 의해서 발견되나요, 아니면 직권으로?

측량이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옆에 소유자 측량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측량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일단 기본적인 내역 자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료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현장에 가서 LH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 단계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정비를 하게 됩니다.

조각조각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각조각.

발견되는 즉시 바로바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도곽 간 접합이라든지 이격, 이러한 대부분들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만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경미한 사항이 아닐 때에도 사업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미한 사항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거는 전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과거의 도면, 도곽으로 갖고 있던 부분이 현재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죠?

계속 정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계속 정비를 해나가는데 일제 정비를 해야 되지 필요에 따라서 발견될 때마다 한다 이러면,

지금 물량 면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라든지 감일, 위례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소거가 됐고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교산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기로,

신도시 개발한 데는 볼 것도 없고. 그 외 지역들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외의 불일치 하는 게,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관리 차원에서 중앙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파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 있어요?

예.

파악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 353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된 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추진 홍보물제작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00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닥신호등 및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사업비로 2억 6,74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신호등과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보호구역과 주요 교차로 우선순위 바닥신호등 4개,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5개를 설치 추진할 예정입니다. 472쪽입니다. 풍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 원과 나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동부초, 하남초, 산곡초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에는 풍산초, 나룰초 2개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부초등학교는 현재 서하남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25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일·미사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으로 21억 9,119만 4,000원, 위례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 사업으로 9억 140만 4,000원 총 2건에 대하여 30억 9,259만 8,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감일·미사, 위례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증차 및 신설로 시내버스 7개 노선 22대 운송적자 보존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예산 30억 원 중 40%, 약 12억 원을 LH에서 분담하여 세입 처리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사업으로 3,11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광역버스 3000번, 9302번 등 7개 노선 68대 공공와이파이 통신료 납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CNG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배알미 01번과 초이 총 2개 노선 운영비 용역 결과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3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사업으로 30억 6,849만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부과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며, 환승할인으로 발생된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 중 우리 시 부담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14억 8,994만 5,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비수익적 노선에 대한 운영개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으로 2억 4,830만 6,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 부과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 사업으로 6,994만 3,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이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에 대한 결손보전금을 건당 125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사업으로 3,374만 6,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의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경기버스 이용실적을 보유한 청소년에 대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29억 9,854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지원금을 경기도 위탁사업자인 경기교통공사에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대상은 광역버스 9202번 등 7개 노선 81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24억 2,19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관내 버스업체 6개소 31대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사동 시내버스(1-4번) 회차지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66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미사동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1-4번 연장 운행에 따른 회차지 임대료를 운수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및 출퇴근 증차 필요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지원 사업으로 9억 9,8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대광위 광역교통보완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 및 신설로 기존 시내버스 운행 노선 운송수지 적자 재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개 노선 122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사업으로 31억 2,472만 2,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우리 시 시내버스 2개 노선에 대한 공공관리제 운행결손이며 경기도 30%, 시군 70%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우리 시 노선은 시내버스 31번 1개 노선 15대, 위례지구 경유노선 1개 노선 231번 12대가 있습니다. 마을공영버스 운송수지 및 서비스평가 용역 사업으로 1,71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요구하였습니다. 폐선 신청 마을버스 및 공영버스 운송수지 분석을 위한 산출 용역비입니다. 474쪽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 전까지 폐선 요청노선 운영 적자를 지원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무료 승차 사업 운영 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1,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노선입찰 준공영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346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이용 사업비로 5,9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회계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구축한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준공영제 회계감사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상태 점검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으로 준공영제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영제 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137만 5,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준공영제 버스에 대한 편의시설 행선지 LED, CCTV 등 설치, 차량 도색, 운전기사 피복비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전체 노선에 대한 운송수입금관리자인 하남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한 인건비, 임대료 등을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노선입찰 준공영제 지원(미사01, 위례01) 사업비로 21억 3,080만 8,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선입찰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운송수입금 대비 부족한 운행결손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보완대책으로 LH에서 사업비 40%, 8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지원 사업비로 10억 6,547만 8,000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족한 운행결손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13억 7,643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운행결손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아울러 2023년 6대, 감일 3대, 위례 3대에서 24년도에는 3대가 증차된 9대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475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 사업비로 4,384만 8,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위탁사업자인 경기교통공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통합정산 및 CS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11억 1,4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조 사업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폐선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하여 운송수입금 대비 부족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현재 2개 노선 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9,206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만 원 미만의 소액에 대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를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781만 5,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80%를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5,88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로 월 7만 원, 도비 5만 원, 시비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당초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 시 월 10만 원 조사하여 편성 예정이었으나 하남시 2024년 보조금 심의 하루 전인 23년 10월 30일 월 7만 원으로 내시가 됨에 따라 예산팀 추가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택시쉼터 운영위탁 사업비로 1,6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남시 택시쉼터 운영비로 하남시 개인택시조합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76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4억 1,345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브랜드 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80%를 지원하고 주말 및 특정 지역 택시 호출 응답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은 콜센터 운영, 통신비, 콜비를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390만 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연 1회 교부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비로 5억 8,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쉘터는 3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4개소, 에어송풍기는 15개소, 온열의자는 11개소 등을 설치 및 개선할 계획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6억 4,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관내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이며 지급처는 카드사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감소 지급된 사항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수당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서비스평가 용역 사업비로 6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요구하였습니다.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탁자인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서비스평가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0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은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이며, 24년 예산은 23년보다 3억 원이 감소한 40억 원으로 신청하였으나 국고보조금 2억 8,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예산은 42억 8,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23억 3,700만 원, 운영비는 14억 7,100만 원, 위탁수수료 및 예비비로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특별교통수단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구입비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도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차량 4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3년도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비로 2억 8,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비 40억 원 민간위탁금 설명과 같습니다. 감일·위례 버스차고지 조성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감일·위례지구 회차지 부족 해소 및 5개 노선 52대 운행 효율 개선을 위하여 감이동 356-1번지 일원에 부지 약 4,500㎡에 버스 주차면 43면을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약 114억 원 중에 차고지 조성을 위한 GB관리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일부인 3억 3,000만 원을 금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CS 교육 사업비로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운수종사자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외부 CS 전문 강사를 통한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약 900명, 시내 및 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전체를 1회로 교육하면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생기므로 4회 이상 나누어 진행해야 하나 200만 원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478쪽입니다.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택시 승차장 비가림막시설 설치를 위한 택시이용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총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체 1건과 신설 1건입니다. 초이동 산업단지 내부 연결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공사로 2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초이동 산업단지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산업단지 내부 연결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22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요구하였습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공유 희망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로 사용하던 시유지를 활용하여 부지 면적 3,186㎡, 약 965평으로 지평식으로 조성 시 주차면 약 90면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는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동강그린모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934만 5,000원을, 여비로 92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880만 원을,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할 거예요?

특별회계도 그러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어도 될까요?

석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숨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은 2024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 71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된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으로 12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기능검사 수수료로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하는 장비 기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로 개소당 10만 원 총 35개소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따른 전기 및 통신료 납부 비용으로 2억 1,8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장비 및 스마트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입니다. 차량유지비로 381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전기요금, 통신요금,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비로 6억 원을 재료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제어기,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한 관급자재 구매비용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로 5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로 5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로 2억 5,000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13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신호교차로 395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48개소 교통안전표지 설치,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1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비로 7,566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구입비로 112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54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부동산 압류·말소 등기수수료 24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290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감면신청 등 우편발송료 2,138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51만 2,000원 등 총 2건에 대하여 2,189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신호운영 상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교통운영 개선 업무뿐만 아니라 신호 데이터 관리 연 2회 주요 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정보 유지관리 용역비로 4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현장장비로는 교통정보시스템 CCTV 35대, 도로전광판 VMS 19대, 스마트교차로 40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비로는 스마트교차로시스템 등 해당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서버 등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용역계약 수수료로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요구하였습니다. 911쪽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관리 업무대행 수수료로 5,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물에 대한 전기, 소방, 소독, 승강기, 무인화 주차관제 등 운영에 대한 분야별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법정정기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공공요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전기세,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장비 운영관리비로 6,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비로 3억 7,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상산곡동 공영차고지와 BRT 버스환승차고지 총 2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이며, 건축물 및 시설물 통합운영으로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위탁운영비입니다. 현재 상주인력은 5명이 있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축물 유지보수비용으로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환경정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수목 및 예초작업 등이 필요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버스 정류장 환경정비로 1억 8,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버스정류장 586개소 청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보 이용료로 4,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이용자에게 마을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백신구입비로 8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 신규 및 교체 설치 등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구입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노선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노후 노선 교체, 버스 운행경로 변경·신설, 정류소 명칭 변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노선을 현행화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등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한파대피소 관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겨울철 버스정류소 한파대피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전기 사용료로 1억 1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조명, 냉방·온열장비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료 6,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 안내에 따른 인터넷 전용 회선 단말기 연계에 따른 통신료입니다. 대중교통팀 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버스·택시정류소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2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586개소, 택시 32개소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관리(연간단가)로 1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전등,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등 전기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억 6,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365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후화 버스정류소 시설물 교체 및 철거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정류소 계약 관련 평가위원 수당으로 수수료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 대행비로 14억 8,987만 5,000원과 공영주차장 대행수수료 1,286만 1,000원 등 총 2건에 대하여 15억 273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28개소 전체 주차면 1,735면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대행 사업을 지방 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에코 1단지 주변 무상, 노상 공영주차장 5개소 등 195면 공영주차장 시설물(주차안내표지판, 노면재도색, 바닥포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5개소는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 60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제거하여 주차장 설치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3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주차장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사업비로 2,312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913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보조 사업비 3,241만 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입력 사업비 3,437만 5,000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52만 7,000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교통지도팀 주차과태료 납부상담, 민원상담 인력 7명이 차량등록과로 분리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부터 먼저 하시죠.

과장님, 2023년도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남형 스쿨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서 4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부기명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했던 사업이잖아요, 하남형 스쿨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인 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고. 작년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7억 5,000만 원 올라왔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동부초, 하남초, 산곡초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추경 11억 원을 잡아서 총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이었으나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약 10억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썼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2개소를 하는데 도비 내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지금 적어주셨습니다. 도비 내시 확정 시에 추경을 통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개 초등학교당 사업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평균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2∼3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4억 원으로 사업비를 산정했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초등학교면 8억 원이면 되는데 9억 원을 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산초등학교는 4억 원이고요. 나룰초등학교는 5억 원입니다.

아마 설명서 보시면 숫자가 잘못된 걸 우리 과장님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을 한 산곡초등학교를 제가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내려서 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인도가 없는 부분이 약 20∼30m 된다, 제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휴일에 현장을 다시 한번 또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보고 거기 인도를 저희도 만들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측에 한쪽은 절개지가 되어 있고 한쪽은 사유지입니다. 최소한 인도를 확보하게 되면 차량이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어려워서 인도 확보를 지금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변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인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남형 스쿨존을 만드는데 인도가 없는 하남형 스쿨존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어서 마을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어떤 사업 구간에 있어서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마을주민과의 협의 절차,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하남형 스쿨존에 있어서 지금 2개의 초등학교를 할 것이고 제가 하남형 스쿨존 공사한 것을 보면 무엇이 과연 특별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바닥에 노면표시를 하는 정도가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하남형 스쿨존 사업인가. 이 사업의 효율성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하남형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에는 동부초, 하남초, 산곡초 이렇게 3개를 진행하였고요. 할 때 학교 이용자,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녹색어머니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영을 해서, 그런데 내년에도 풍산초와 나룰초에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조금 더 보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산초와 나룰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입주한 단지라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곡초나 서부초같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 대상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존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고, 이 사업이 우리 부서의 목표대로 정말 우리 하남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산곡초에 있어서는 인도가 끊겨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차량이 교차 통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 더욱더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59페이지에 감일위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에 있어서 공차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류대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차량의 배차시간 등 효율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영차고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 이 주차장이 조성되는 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감일동 주민들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앞에서 산곡초등학교 진출입 그것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감일위례 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이거는 그동안 아무도 해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 조성을 한 게 하남시에서는 아마 BRT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상산곡동 차고지 그 외에는 거의 상당한 시간 차고지 조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큰 첫발을 떼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 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랑 공사비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보내주신 참고 자료 보면 이것이 바로 하수도종말처리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오지연 위원님께서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용역이 중단되었고, 또 최훈종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민선8기 들어와서 무산되면서 그 공간에 대해 부서에서 설명하기를 “진출입이 어렵다.” 아니면 또는 “환경정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등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지를 우리 부서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한다라고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그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우리 부서에서는 답할 수 없는 거겠지만 앞서 무산된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나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이 부지는 원래 그 용도의 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논의조차도 없습니다. 논의조차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임시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되고 있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인근 공원이나 한강 뚝방 황톳길 같은 데 이용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최소한의 비용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1억 5,000만 원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철거를 하고 평탄 작업을 한 상태에서, 그 안에 또 내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한 상태에서 완전히 저희 것으로 오면 그때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부지 안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페이지 한파대피소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차간격이 45분, 50분 되는 초이동, 감북동 그리고 천현동, 산곡동에 있어서는 한파대피소 반드시 필요한데, 그분들 버스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온열의자 반드시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파대피소 이번에 12월 4일부터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열의자도. 그리고 부족한 곳은 저희가 각 동으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문을 시행해서 위치도 파악을 했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 보면 53%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인가요? 11월 말 기준으로는 53.03%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률 전체는, 지금 예산 대비 전체 파악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53.03% 집행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59%였습니다. 집행률에 있어서 특별회계라 해도 우리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률이 매년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있어서는 제고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을 할 때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부서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163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약 53%를 사용했다 그러면 한 80억 원 정도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예탁을 한다면 1년에 이자가, 제가 그냥 4%로만 계산을 해도 3억 원 이상의 이자를 우리가 세수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부서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우리 교통 관련돼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 남지 않도록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산서는 2022년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독려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조기에 사업 재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집행률을 보면 지출액이 0%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서에서 특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22년 결산서에서는 59%의 집행률을 보여주셨고요. 현재 2023년 11월 말로는 53%의 집행률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타 부서에 비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섬세하고 체계적인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과장님, 1시간 동안 설명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선정보다는 선정이 돼서 어린이보호구역, 올해 같은 경우는 동부, 하남, 산곡초등학교할 때,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거기서 충분하게 학부모, 관계자, 학교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변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혹시 하남시에 있는 전 초등학교 측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송한 적이 있나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총 6개를 시장님 공약사항, 중점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쪽으로는 지금 기본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원도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처음 하실 때 당연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게 시작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공약사업이에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 너무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도시와 원도심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관련된 이런 안전, 보호구역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시점이 더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을까, 위험할까. 그게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도심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하고 신도심은 잘될 거라는 그런 편견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산곡초 빼놓고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있고 똑같잖아요. 도로가 뭐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신도시라고 해서 특별한 시설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이 안전 기준이 우선시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산곡초, 나룰초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다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안전 기준은 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신도시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면. 혹시 망월초 아시죠?

예.

망월초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망월초의 학군은 미사의 1, 2, 3, 4단지 그리고 8단지 그리고 R1 주택단지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건데. 주 아파트 단지인 1, 2, 3, 4단지가 지금 왕복 6차선인가 8차선인가 넘어가는 길을 넘어가야 돼요, 횡단보도를. 그리고 학교 앞은 R1 상가 주택지에요. 자동차 불법주차라든지 교통안전에 굉장히 취약지역이에요. 미사초등학교도 그런 대로를 넘지는 않지만 상가 주택지가 있고. 다른 부분들은 공원 내에 바로 학교 통학이 가능한데 제가 망월초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하남시 전체에서 그렇게 큰 대로를 넘어가야 되고 주변 환경이 다 교통 취약적인 곳은 망월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선정 기준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선정 기준은 그런 기준에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원도심, 신도시 그 기준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더 어려운 곳을, 위험한 곳을 선정해야지, 그래서 아쉽다는. 이 6개를 하시려고 그러나요? 혹시 앞으로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더 하실 계획이 있나요?

예, 현재는 6개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3개 했고 이번에 2개면 1개 추가가 되겠네요?

1개는 서하남 확장 공사로 인해서 25년에 해야 될 계획입니다, 서부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도 굉장히 환경에 취약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오히려 안전 기준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한번, 우리 과에서도 망월초 한번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망월초를 이야기했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부산출내역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어요. 솔직히 이 사업이 한 학교 하는 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니 그럴 만도 하겠더라고요.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이사항을 보게 되면 나룰초등학교 회전교차로 신설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환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왜 이 사업에 회전교차로 신설이, 오히려 도로관리과나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참고로 대각선횡단보도 신설, 풍산초도 그렇고 나룰초도 있는데 지금 정문 앞을 대각선 신호로 만든다는 겁니까, 혹시?

(자료 찾는 중)

학교 정문 앞을 대각선 횡단보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될 게 풍산초등학교하고 나룰초등학교입니다. 거기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 위원장님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팀장 이학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풍산초등학교는 그 앞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 길,

예, 맞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왜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회전교차로는 아이파크 1단지 그쪽에서 통학하고, 거기도 지금 대각선횡단보도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게 현재 다른 국토부라든가 추진하는 데에서 회전교차로가 안전하고 평가가 좀 좋아서 저희가 이번 사업 때 같이 하면서 거기 회전교차로를 도입해서 선정하게 됐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원 취지가 어린이 안전 기준인데, 아이파크 앞 사거리가 지금 대각선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흐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과연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합당한가. 아니면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써 이 사업에 들어갔는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회전교차로가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더 안전합니까? 교통흐름에는 좋죠. 과장님, 그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부초등학교나 설치되어 있는, 대명아파트 후문 쪽에도 회전교차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은 좋아지는 것은 맞고, 안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 조금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내역서를 봤을 때 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그게 어린이 안전과 어떠한, 관계는 있겠지만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전혀 이거는 이 사업에 제 생각이지만, 선정 기준도 좀 그렇지만 이 사업이 왜 포함이 됐을까. 저는 이거 만약에 회전교차로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안전이 더 취약하게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바닥신호등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교통안전이라든지 시민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안 하나 그냥 드리고 싶어서. 웬만한 학교 앞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다 되어 있는데 하남고 앞 사거리가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하남고 앞 사거리가 안전에 취약해서 미사방범대원들이 밤에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 지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통학하는 아파트 사방에서 횡단보도를 넘어오는 그런 환경인데. 하남고 앞 사거리가 또 대로잖아요, 그렇죠? 서울과 하남의 미사와 어떤 연결고리도 되는 곳인데 바닥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사업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477페이지, 과장님께서 운수종사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에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 예산팀에서 이거는 조금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전면 4월에 갈 예정이고, 버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운행을 하는데 항상 따르는 게 이제는 버스 운전자분들의 CS 교육, 뭐랄까 친절도,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4회를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더 많이, 더 전문가가 오고 의무교육을 하게끔 하고 오히려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해야 될지, 그 많은 운수종사자분들과 업체 갖고. 그냥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끝날 건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잘 확인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추경에 올려서라도 더, 1,000만 원이 아닌 조금은 더 증액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의 불만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말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증액을 요청하셔서 예산팀에서도 반영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78페이지 공유주차장 시설개선보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특별회계 말씀,

아니요, 478페이지 공유주차장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 5,000만 원.

공유주차장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 5,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 건축물을 공유할 수 있게 제공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제가 이거는, 예산은 좋은 예산입니다. 민간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잘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 대형마트나 교회 부설주차장, 민간, 했지만 다방면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협약을 맺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당부의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해서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몇 가지 건의드렸던 내용들은 사업하실 때, 24년도 예산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고등학교 바닥신호등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할 때 지역보다는 안전성 먼저 검토하라는 말씀,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개선보조금 5,000만 원 신규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질의할 내용은, 이어서 하시겠어요?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나룰초등학교 앞에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그 신호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고 30km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 또 저희 동네라 제가 많이 다니는 구역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아이파크 1단지 주민들과 상가 주택 주민들 그리고 교통흐름 분석해서 우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협의회 이거 지금 3명이 각, 인력 있잖아요. 이거 부정적으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지원사업 최초에 마을버스, 그러니까 수입급공동관리협의회에 지금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처음에 들어오기로는 인건비 관리직 2명과 그다음에 위원장 인건비 2명, 위원장까지도 협의회장 인건비를 요청해왔습니다.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팀장과 직원이 논의해서 이거는 최소한의 인력, 수입금공동관리 5개 업체의 수입금을 관리해 줄 사람, 관리직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그것만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최소화시켰지만 그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할 때. 그리고 제가 기억이 잘못됐다 치고, 버스회사면 기본적으로 자기들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입금공동관리 사무실 임대료를 연간 960만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산곡동 거기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쓰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본인들 쓰는 각자의 사무실은 있지만 협소하고 그래서 좀,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또한 거기다가 만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사무실은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그쪽에다가 1년에 960만 원 임대료를 요청을 해와서.

가능하면 자기들 사무실 거기다 좀 쓰게끔 하세요. 예산을 자꾸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감일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4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서 동의를 하셨나요, 거기 부지 구입할 곳 다?

지금 감일위례 차고지 조성사업 3억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4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계획되어 있으시잖아요, 투자하게. 거기 부지를 어차피 저희가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4년을 가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확실히 저희한테 판다는 그런 어떤 받아놓은 게 있으세요?

아직 토지 매입 관련돼서는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올해 매입을 조금조금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차고지 조성을 위한 GB관리계획 변경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 단계만 지금 하신다 이거죠?

예, 지금 이 사항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 위치를 저희가 잡고 현장 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주민들한테 저거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감일위례에 버스를 넣고자 할 때는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감일위례 버스 임시 차고지 조성한다고 저희가 5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수도권 제1고속도로 감일 제3교 하부에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절대로 그 땅을 저희한테 줄 수 없다. 저희는 달라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산다고 그런 것도. 그래서 조성을 해서 감일위례 버스차고지가 조성이 될 때까지는 3∼4년 동안 저희가 기본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전하겠다 하는 데도 그 하부도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고지나 회차지 조성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불투명한 것을 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한 3억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다가, 지금처럼 4년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부지 자체도 선정이 안 되고 하다가 말면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철저하게 잘 계획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의견을 하나 제시하려고요. 감일 공영차고지 꼭 있어야 될 차고지입니다. 아까 저도 그걸 질의하려다가 당연히 도로공사, 다리 밑은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현재 차고지가, 버스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는 터널 하부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위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도로에 구역을 세워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는 볼라드 박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그 위치가 좀 안전의 우려도 있고 시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혹시 거기 개발이 안 된 그런 부지가 있잖아요, 민간 부지. 민간 부지를 임시, 지금 3년이라는, 이게 감일이 진행이 된다 해도 3년 이상, 4년이 갈 수도 있는데 사업 기간 동안에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바닥만 닦아 놓으면 되잖아요. 혹시 임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일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 북위례 쪽 36번 7대 증차를 시켰고, 감일 복정역까지 가는 거 마을버스 01번 그것도 증차시키면서 차고지가 없고, 회차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다가 출발만 거기 시키고 있습니다, 36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찾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가 많이 없고 민간 부지도 지금 대체할,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한번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년간 개발하지 않은 땅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을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 내고. 그분들은 공터로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요, 잡목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임대료 내고 이용을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쪽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거기 회차지를 조성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들께서는 버스 증설을 요청하는데 회차지 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옆에 뭐 호반에 땅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수년간 개발 행위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100평 정도라든지 임대를 해서 이렇게 버스 차고지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임대료 내고요.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도 맹지로 놔두는 거고 우리는 공간 확보가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니까 감일 쪽이나 위례 쪽에 그런 부지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좀 돼서 간단하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예산안 473쪽 한번 봐주세요.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 관련해서 5억 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 이번에도 경기도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17대, 이거를 준비해 놓고 계약까지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바람에 일부만 지출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잖아요. 예견할 수 있는 겁니까?

버스 파업 관련돼서는 예상보다는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요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닌데 자치행정위 소관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문제가 좀 대두됐었어요. 예비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쓰세요. 예비비로 쓰고 그다음에 예비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더 추가된다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 거지, 본 예산에 5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예산을 묶는다는 것도 건전재정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74페이지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직무분석을 통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서 요청한 것보다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1명.

예.

1명이면 되나요?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475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본래보다 작게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월 7만 원으로 계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까지는 10만 원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3만 원씩 더 주기로 해서 10만 원 주는 것으로 맞춰놨는데, 복지성 현금 예산은 늘 고민에 고민을 해야되는 게 이런 데에 있어요. 한 번 줬는데 그다음에 감액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행정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원래대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주지 말든지 해야지 주다가 줄여서 주고 이러면 우리 행정이 그러면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 한번 주기 시작한 걸 뺏으면 안 돼요. 줬다가 뺏으면 그게 제일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476쪽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에 여기 보면 콜비하고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콜과 택시 잡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콜을 하면 뭐해요, 받지를 않는데. 시민들의 불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콜을 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최훈종 위원님이 이거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갈 건가 물어봐, 또. 가까운 곳에 가면 택시가 없어, 아예. 장거리 손님만 골라서 선택해서 승차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러 여기 콜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냐고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목적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 0점짜리를 계속 여기에 예산을 투입을 한다? 이거는 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쉘터 및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냉온의자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박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지역 간 균형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안 하면 몰라도 이미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477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아직 개최 안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세부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기초로써?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사고질병자 그다음에 임산부, 12개월 이하 영유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통계 분석을 해보시고 얼마나 이용 빈도가 높은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 수요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지금 여기 4대 산다고 해놨는데 이 차가 과거에 휠체어 전용으로 쓰던 차가 더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비휠체어, 지금 말하는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분석을 해서 차량도 도입을 해야 된다. 무작정 그냥 4대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CS 교육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예산이 확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8쪽 보면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관련, 택시 승차장이 택시가 있어야 승차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불러도 오지 않는 택시는 어디에 가 있는지 승차장은 만든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공유주차장하고 우리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공유주차장 장소가 어디인지. 특별회계 한번 넘어갈게요. 특별회계 90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교통신호기 전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교통신호기 구입은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통해서 하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어디서 하냐고요.

업체,

업체에서 구입을 하겠지.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하냐고요.

어느 업체, 그것까지는,

그거 지금까지 해 놓은 거 한번 좀 주시고, 910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이 관리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실제적으로 어느 업체가 관리용역 업체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911쪽 버스정류장 환경정비 관련해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보면 하나의 업체가 여러 군데의 우리 하남시 시설물의 환경정비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이 업체밖에 없어서 이 업체들이 하는 건지도. 하남시에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 다 같이 골고루 이렇게 해야지 한 업체만 계속 모두 몰아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912쪽에 주차장법 위반사항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작년에 1건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건 있었습니다.

올해 20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도하고 조치하고 과태료 좀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을 한번 좀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현장 계도해서 될 문제 같은 건 천만다행인데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아예 다른 용도로 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가 아니라 주차면 일부를 주차장 목적 이외로 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 나가서 발생됐을 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부설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아예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쓰는, 영업용 장소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지 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는 봤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적발을, 이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데도 적발을 못 해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려야 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책정하고 조사원을 채용하고 하면 교육을 시켜서, 출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개인 건물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개인 부설주차장의 현황을 들고 매일 어떠어떠한 걸 정해서 가야 돼요. 조사원증이 있죠?

예.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8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8,317만 4,000원이 감액된 62억 6,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0m 2차 구간 개설공사 계속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 국가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하천 정비 일반운영비로 1,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산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에 대하여 3억 6,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사래기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에 대하여 9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공사 하천 유지관리 공사를 위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억 7,436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억 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가 사용하는 하천 유지관리 물품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한강 뚝방 모랫길 관리기 2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사에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구역 내 수초목 관리 공사에 2억 7,000만 원,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 지역 1구역에서부터 3구역까지 5억 4,000만 원을,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 1구역에서 3구역까지 2억 4,00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3,000만 원을, 하천 유지보수 파쇄석 및 레미콘 등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하천 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비 등으로 사용되는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3,300만 원을, 한강 뚝방 안전시설 설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짧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항상 우리가 긴 설명을 들었던 건설과였는데 이번에 되게 사업 자체가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설명에서도 짧은 설명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하남시 건설에 관련된 일선인데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정말 타이트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었잖아요. 기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23년도에도 신평마을 진입로 관련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25억 원이 투입되고 이제 나머지 비용만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은데 이런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말 그대로 시민이 불편함을,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갑자기 중지돼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평마을은 작년에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실시하는 데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 토지수용까지 간다면 1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나머지 13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1년 안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빨리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이 빨리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가오는 다음 추경에 빨리 예산이 편성돼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의 뚝방길 모래 관리기 2대를 구입하시려고 하잖아요. 2대를 생각하는 사유가 뭐죠?

지금 우리가 모랫길이 비 오고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관리기를 빌려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대안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1대 가지고 가니까, 이게 폭이 1.5m 정도 되다 보니까 관리기로 4.9km를 갈려면 이 관리기가 두 번을 가야 한 구간이 갈립니다. 그래서 하루 작업량을 파악했더니 관리기로 할 수 있는 양이 2대 정도는 돼야 하루에 한 번 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2대로. 원래는 4대로 했었는데 4대는 좀 많다 해서 2대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이번에 486페이지에 뚝방길 안전시설 관련돼서 8억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용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면서 음악 관련된 부분도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뚝방길 안전시설을 보면 CCTV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요새 시민들이 안전, CCTV 8개를 더 설치하면 경찰서 여기 BRT 차고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모니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기철에 재난방송 등을 안전정책과에서 방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려주면 또 방송이 돼서 위급상황 시라든지 이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재난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또 음악방송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해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요즘 예산이 팍팍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급성에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어려운 예산 안에서 큰돈이 들어간 만큼 사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추가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뚝방길에 음악을 튼다고 했을 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곳에다가 어떠한 음악을 트느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사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듣고 싶지 않아도 음악방송이 계속 나온다면 그것은 또 자연풍경을 감상하며 그냥 산책하기를 바라는 그분들에게는 참 뭐라고 할까, 불편한 그런 시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재난방송시설과 CCTV 8대를 하는 데 8억 원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좀 뽑아서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CCTV 8대, 방송장비를 하는 데 8억 원이다. 보통 CCTV 1대가 그렇게……

CCTV는 지금 안전정책과와 정보통신과에서 8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선을 4.9km를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깔고 그다음에 통신선로를 깔고 스피커하고 본체 해서 금액이 그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한강 범람할 때 경고방송 이미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또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팔당댐 방사하거나 국가하천 범람할 때 재난안전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방길까지 물이 차오르는 경우는 저는 태어나서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뚝방길의 재난안전경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방송은 밑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서 CCTV도 설치하고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갑자기 하천 재난 이렇게 되면 그런 방송이 있을 때는 협업해서 안전정책과에서는 재난방송을 하고 정보통신과는 CCTV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총괄적인 시설물을 하고 3개 과가 협업해서,

그러니까 팔당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나 한강유역관리청이나 안전정책과가 해서 지금 이미 하천이 범람할 때는 경계경보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CCTV 설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억새풀이나 갈대숲에서 위험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과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설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쭤보면 건설과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 결산서를 보면 48.4% 집행률이 있었고, 물론 하천 정비공사나 도시계획도로처럼 계속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은 세입에 따라 세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집행률을 50%밖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아하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11월 말까지 집행된 지출액을 보면 50.23%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서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곡천 자전거도로 교량 설치공사가 집행되지 않았나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입니까?

그 위치가 한강 하류에 있는데요, 한강유역청에서는 거기에 교량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대상지에 대한 전문적인 파악이 선행된 예산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대상지가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이신 것 같고. 집행률이 제로다, 그리고 산곡천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가 집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 전체 평균이 경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에 있어서도 집행률이 4%가 안 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십니까?

예.

공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용역만 하셨나요?

황톳길은 용역 해서 상수도공사까지만 현재 완료했고,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전기공사는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보면 되겠고. 또 망월천 보행로 그늘길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가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16.97%인데요.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사업명이 ‘수목’까지만 표기가 되었거든요, 망월천 보행로 그늘길 조성을 위한 수목.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중이신 거죠?

망월천 수목식재는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망월천 보행로 그늘길 조성을 위한 수목은 공원녹지과 사업인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예산을 16.9% 집행하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덕풍천 꽃길 가꾸기도 지금 집행률이 표기된 바로는 0%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식재하고 꽃길 조성은 공원녹지과로 다 이관돼서요,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덕풍천 진출입 차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로 이관되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장조사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까지는 갔는데, 이 예산이 9억 원이었어요. 9억 원을 세워놓고는 1년 내내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서의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면밀하게 예산이 올라와 줬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안전과 관련된 거라 세워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의 시급함이 있었는가,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건설과 전체적인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하천 정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곡천에 있어서도 지금 몇 프로 정도 우리가 공정이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산곡천 개수공사는 올 12월 20일 정도 되면 970m에 대해서는 준공할 예정이고요.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공사는 내년 8월 정도에 보상을 하고 25년 3월에 착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집행률이 낮고 이월되는 예산이 많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이 쓰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한 예산 수립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을 듣다 보니까 주로 천 쪽이 낮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하천 하는 것은 거의 다 국·도비 GB 지원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7:3으로 오는데 하다 보면 행정절차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과 이상하게 다른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돼서, 사업부서에서 행정을 하는 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협의가 두 달에 끝날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협의해 주는 관계기관에서 1년이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장비 같은 거 임차를 하잖아요. 그거는 일에 관계없이 그냥 1년에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비임차 개념은 우리가 갑자기 수해를 입으면, 왜 그러냐면 제방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면 일단 임차한 장비가 가서 그 제방을 임시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단계에서 3단계 하면 연간단가라고 있습니다. 제방을 임시 복구하고 나서 우리가 설계하고 발주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텀이 있으니까 연간단가 예산을, 자주 제방이 무너지면 찰쌓기라든지 석축 쌓는 이런 공정들의 품을, 대가를 만들어서 일단 발주를 해 놓고 사고가 나면 응급 복구하고, 1월 초에 발주를 해서 연간단가 하는 업체가 가서 바로 보수를 하고 나서 향후에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당초 1억 원에 발주됐는데 이게 수해가 많이 나면 일이 많다 보니까 한 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발주할 때 처음에는 1억 원이었는데 왜 3억 원으로 되냐,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잠시 의문 나는 게 있어서요. 8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사래기천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균특보조금하고 시하고 합쳐서 한 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을 보니까 40억 원을 가지고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세부사업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10억 원 정도가 잡혔고, 이 예산안에는 9억 원 정도가 잡혔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건가요?

(자료 찾는 중) 별도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40억 원을 잡아서 2022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억 원에서 남은 게 한 10억 원 정도 돼요, 여기 자료 나온 거에.

12억 4,000만 원.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9억 원 정도가.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같은 사업 맞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세부내역의 금액하고 여기 올라온 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자료 찾는 중) 예산액이 맞는데요.

맞아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도표를 그렇게 그려서 위원님이 이해하기가 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제가 수치상으로만 본 거고 내용이 뭐가 다른 게 또 있나 보죠? 여기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니까 40억 원을 잡아서 쓰고 남은 게 10억 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9억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었던 건데……

전체 투자예산이 얼마고,

지금 여기 세부내역 보시면 40억 원에서 23년도까지 29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9억 992만 원 하면 나머지 향후 투자가 12억 원, 이게 맞습니다.

12억 원이 맞다고요?

예, 12억 4,000만 원. 아, 1억 2,408만 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아직까지 잘 못 했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가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도로관리과하고 분리되면서. 48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보면 하천관리 기간제 보수와 관련되어서 쭉 나와요. 하천관리원들이 하는 임무가 어떤 겁니까?

지금 하천 기간제관리자가 2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지킴이가 4명이 있고 명예감시원 4명이 있습니다. 하천 기간제관리자는 하천 구역 내 수목 유지관리 및 예초작업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하천 구역 정화활동, 민원처리사항, 이렇게 해서 고령자 55세 이상을 채용해서 관리차량 6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지킴이는 저번에 시비 50%하고 도비 50%로 해서 하천의 불법행위 및 재해위험요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하천변 환경정화활동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서 도비 10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기간제 보수를 동절기와 비동절기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동절기에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나요? 5명.

동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면 보수해야 할 대상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인팅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시설물들하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현장점검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정화활동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별도로 사업이 또 있잖아.

동절기에는 다섯 분이 하니까 나머지는 3월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1월, 2월 동안에는 그분들이 그냥 하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 밑에 있는데 기계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도 예초기 돌리나요?

겨울에는,

안 돌리잖아. 그런데 왜 12월로 해 놨어요? 세심하지 못한 부분 같아서 이러는데, 이게 금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원들이 면접을 통해서까지 어쨌든 55세 이상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피복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를 사주나요?

피복비 위에 옷하고 안전화를 하거든요.

신발 하나하고 위에는?

신발하고 윗도리.

윗도리 뭐 사줘요?

……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사줄 때 ‘하남시’ 표기가 되나요, 앞이나 뒤나?

아니요, 조끼만 표시가 돼 있고 안에는,

그 피복비가 개인의 피복이 아니라 하천관리원으로서의 피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표기를 해서 이분들이 하천관리원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비추어져야지 그래야 하천관리원도 뭐라 그럴까, 자기 업무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시민들도 이분들이 지금 하천 감시 또는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할 텐데. 놀러 다니는 건지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이거는 내년부터는 피복비 지급을 할 때 반드시 하천관리원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얘기를 다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무겁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9대 하남시의회 의원으로 들어온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27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저쪽으로 핑퐁, 저쪽에서 이쪽으로 핑퐁, 이렇게 계속 치면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앵무새도 아니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방송시설을 하네, 뭔 시설을 하네.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덕풍동 관련, 창우동 관련, 미사동 관련 이 3곳에는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가가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도 안 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다른 예산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예산팀에 주문할게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 수립도 안 돼 있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1개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 우선순위를 일단 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 11개 들어온 데는 일반 순위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남시의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 순위에 맞춰서 또 이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9개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 1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9개 그다음에 민원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 외에 민원사항 별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할 때 그것을 한 통으로 해서 올려주게끔 반영해 주라고 우리가 공문을 도시계획과에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보내줬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27년도까지예요. 용역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저쪽으로 건설과에서 하면 된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명분을 만들어줘야 우리는 개설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2개소에 대해서 2023년까지 확보한 예산,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이미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시민 불편사업으로 우선 반영을 해서 토지매입부터 서두르고 그 이후에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토지매입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매입도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도 안 하고. 그러면 순위에 밀려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는 외면해야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보면 과연 이게 이렇게 방치해서 될 문제인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도 헤아려줘야 하는 게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의무 아닌가요?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어서 미사동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창우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도시계획도로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그 부분이 개설이 안 되어서 등산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토지주라는 사람은 펜스를 쳤고. 또 한 가지, 덕풍동에 있는 것은 허가까지도 안 나서 건축물이 5년째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하남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서두르지 않고. 토지매입부터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뚝방에 방송시설 하고 이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사업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핑퐁만 하면, 2027년까지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그럴 것 같으면 27년 돼서 순위가 또 안 된다. 그러면 한 35년도로 넘어가고. 무허가 건물로 써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심의 끝날 때까지, 계수조정이 있을 때까지 저한테 대책을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예산의 일반 자체 예산은 좀 어렵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누구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있다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토지매입부터 서두를 수 있도록, 아니면 나아가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남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서 심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