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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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예산안(농정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9쪽부터 38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용광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용광열위원

특히 이번에 수매 때문에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가서 보니까 조건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아주 많이 애를 쓰셔서 그나마 농민들이 좀 등급을 받는 데 많이 협조가 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용광열위원

369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농촌지도기반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복합기 임차하는 거 있잖아요. 복합기 임차 부분.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지난 연도에 이쪽에 보니까 1,56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삭감이 돼서 597만 6,000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복합기 임차를 덜 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신 건지.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거는 2대분 저희가 임차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도 업체하고 아무래도 좀 단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용광열위원

단가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단가가 보면 &‘23년도 자료에는 41만 6,000원으로 계상돼 있고 올해 &‘24년도 자료에는 49만 8,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단가 차이가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이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마이크 좀 잡고…….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농업행정담당 마동진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잠깐만요. 대답을 하실 때는 마이크 들고 일어서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저희들이 그냥 통상 세우던 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통상 하신 대로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거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 게 단가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기본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그리고 삭감된 이유들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2023년도 자료에 비해서 1천만 원 정도 가까이가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복합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1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거 좀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까지다 보니까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감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2대 운영하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3분의 1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용광열위원

단가는 올랐는데 3분의 1 줄인 비용에 대해서 3분의 1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빨리 부탁을 드릴게요.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예.

용광열위원

370쪽입니다. 370쪽에 보면 청사 전기 요금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한전에다가 의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전기 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과장님?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한전에서도 단가가 좀 오른 걸로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도 이거 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라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더라도 아마 국민 정서상이든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가 오를 정도로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건 잘못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가끔 이런 현상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아마 예산을 세우실 때 확인을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71쪽입니다. 이거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지위원회 있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농지위원회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까 담당 계장, 이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예산에다가 이거 맞췄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시냐면 &‘23년도에 여비가 7만 원으로 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7만 원으로 15명 해서 횟수가 58회로 하는 걸로 해서 6,3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이게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데 협의회 회의 들어보니까 서면은 7만 원이고 참여하는 건 1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6,300 그대로 세우시면서 횟수를 42회로 줄였습니다. 언뜻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58에서 42회로 줄인 이유가 금액에 맞춰서 줄인 건지…….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지위원회 심의할 때 들어가는 수당인데 이게 읍&middot면마다 농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농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읍&middot면별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조정해서…….

용광열위원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재배정을 읍&middot면에다가 동등하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 횟수를 좀 약간 줄였는데…….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심의 횟수가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건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여서 하는 겁니까? 뒤에서 담당 계장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심의 건수가 그만큼 적어진 거에 반영을 한 겁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세웠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소장님, 이 농지위원회 폐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용광열위원

잘 모르세요? 담당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농지위원회 폐지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지위원회가 농민들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억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평가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생겼어요. 자유롭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억압을 주는 어떤 형태가 됐다 그래서 지금 폐지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단지 이게 생긴 것도 2021년도인가요? 그렇죠?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인해갖고 발생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 쪽으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론 이 예산은 존치는 하겠지만 전반기라도 살펴보시고 이 안이 통과되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근데 이 농지위원회 진짜 보니까 너무 건수가 없고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농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정 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은 행정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심의만 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고 권한이 엄청 많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맞춰서, 농민들 실정하고도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건봉권역, 무릉도원권역 그다음에 어촌3리 거요. 그다음에 도원3리에 세 군데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 운영 현황,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가 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실적 이런 부분을 받고는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하나인가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저기…….

용광열위원

향토음식점?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향토음식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향토 비누체험장하고 벽돌공장은 지금 휴업 중에 있고…….

용광열위원

향토비누, 향토벽돌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체험관 운영하고 있고 무릉도원권, 이것도 뭐…….

용광열위원

아로마 체험장 운영합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용광열위원

아, 영농조합법인에다 넘긴 건가 그거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위탁을 줬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리고 무릉도원권역도 이게 연간, 연중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도원권역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미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무릉도원권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미 발생했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걸 설명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나고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어촌민박 홍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많은 돈은 투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지원을 하는데 제가 어플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고성 원더풀 스테이라고, 거기에 소개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안에 구성하고 이렇게 좀 잘 돼 있는데, 저희들 농어촌민박이 거기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외관들이나, 그러니까 조회 수가 많은 데하고 역시 적은 데하고는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외관상 좀 보기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외관 개선사업에 관련해서도, 어차피 농어촌민박 저희가 좀 살리고자 하면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 살펴보시고 이 어플, 여기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쪽 농어촌민박협회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74쪽입니다. 여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이건 잠깐 물어볼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김치공장 지원하시는 사업이던데 이게 도에서 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 사업은 강원도에 공모사업이거든요.

용광열위원

공모사업이에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강원도에서 공고가 남에 따라서, 이 업체가 또 어떻게 알고 이거를 공모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한 게, 그래도 8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6,000만 원 사업비를 획득을 했는데…….

용광열위원

저희가 공모를 하실 당시에 우리 군하고 논의를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공모를 하신 건가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런 공고문을 보고 그분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꼭 행정에서 개입을 하셔서 논의를 한 다음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됐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가…….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광열위원

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공장이 불 피해로 해가지고 그쪽에 일부 시설이 불이 나서 시설이 좀 저거 됐었어요. 전소가 되고 이랬던 지역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마침 또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게 연초거든요.

용광열위원

거기하고 연결해서?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신청했던 거라서…….

용광열위원

연결 사업 측면에서? 그랬다면 좋은 거네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수도작 맞춤비료 건입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용광열위원

제가 &‘23년도 자료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질의를. 맞춤형 20호입니다. 이게 뭐냐면 농가들이 원하는, 딱 우리가 맞춤형 20호라고 지정을 하지 말고, 농가들이 원하는 비료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농협과 상의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무슨 비료가 필요한지를 좀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23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맞춤비료 이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세 가지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농가가 선택을 해서 한 종만 이렇게 선택해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농협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농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선택권을 좀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좀 넓혀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런 쪽으로 좀 움직여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서 안 쓰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세세히 살펴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비료 가격이 오른 때가 있었고 좀 내림세가 있었고 했네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떻게, 여기 &‘24년 자료는 없는데 &‘24년도 평가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24년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3년도에 저희도 농협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그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여기 기존대로 그냥 했던 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에다가 제가 요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middot과에서 예산을 짜실 때 너무 예전 기존 틀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도 예전 틀에 벗어난 예산 사업을 다시 실&middot과하고 맞추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뭐고 예전하고 똑같이 할 이유가 없이 좀 상의를 해서 증가할 부분 증가시키고 감할 부분은 감하는 이런 자세들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 맞춰서 예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검토 한번 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게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78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반값 농자재.

용광열위원

반값 농자재 지원도 이거 예산을 세우실 때 &‘23년도에 2,150농가 하고 2024년 2,100농가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기본 단가를,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건지 좀 궁금해서 이거는 설명을 듣고 싶네요. &‘23년도에는 기본 단가 52만 4,240원 기준으로 하셨는데 &‘24년도에는 89만 8,000원, 무려 한 거의 4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오른 걸로 단가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5억 5,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도에서도 농자재 값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또 농민들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은 67%를 좀 이상 더 편성을 도에서 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더 작년보다 높게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농가수하고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좀 오른 부분도 있고 또 농자재 가격도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농자재 가격이 얼마나 오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배 가까이 오르는 원가 단가의 차이에 1년 만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앞에 부분,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그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리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물품에 대해서 다른 대체 작목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수요조사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물품도. 그런데다가 50% 삭감이 돼서 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게 지원하는 기종이 다용도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 분무기인데 작년에는 251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세운 거는 아직도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고 더 필요한 기종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하여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답변이 작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수요조사가 이게 지금 작업대하고 충전식 분무기 그게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전에 장갑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 소모품이었을, 그것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안 돼서 여성농업인들이 많기는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좀 돌려서 이렇게, 매년 하는 것보다는 돌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순매위원

근데 너무 여성농업인 이렇게 주는 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 주면서 더군다나 50% 삭감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에서 품목을 아마 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니에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활성화 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초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당초에 영월에서 &‘22년도에 시범사업을 이걸 한번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도에서, 도 일괄의 도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 내용이고 여성농업인 50세 이상부터 64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보니까 한 734명이 여성농업인이 있더라고요.

이순매위원

7백…….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34명.

이순매위원

743명?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아니, 34명.

이순매위원

34명?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734명 중에 141명이 됐네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50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있네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건 뭔가가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 돈 주고 맞겠습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시행을 하다 보면 좀 약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이 사업에서 이거 보건소하고 상의해 보셔서 고성군민 50세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 내년부터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이 30% 있으면 이건 좀 거기하고 거리가 조금 있지 않나.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임대농기계 하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거기에 보면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저희가 전 기종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15만 원 상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 임대 농기계 보면, 임대사업소에 보면 기계들이 큰 기계들이 수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임대,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다 고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못 고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러니까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이런 큰 기종에 대해서는, 그래봐야 저희가 무상 지원 15만 원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 부분이 그래서 약간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다 보니까 그런 큰 기종에 대해서는 배터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순매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임대사업소 안에 있는 농기계가 망가졌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고칠 수 있는 한도에서는 고치지만 고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못 고치는 부분?

이순매위원

네, 못 고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거는 우리 지역에 9개소 농기계 수리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고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위탁하면 그거 무상으로 위탁을 받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여기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여기에는 지금 위탁 그런 내용은…….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매위원

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소한 농기계 수리는 부품이라든가 소모품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주고요. 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점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농가들이 가서 하는 걸로, 위탁은 아니고요.

이순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소 안에 있는 농기계.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사업소 우리 북부하고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북부하고 남부가 있고 우리 본청 센터에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15만 원 선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본인이 자부담 하지만 큰 농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이순매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무슨 말, 임대 담당이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좀 담당에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송흥복위원장

담당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팀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농기계 담당입니다. 저희 농기계 사업소 내에 있는 부품 기계 중에서 다 100% 저희 직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9개 수리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겨서, 정 못 고치는 거는 맡겨서 고칩니다. 수리비를 주고, 부품비하고 수리비를 줘서 고칩니다.

이순매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에?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여기 예산에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거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여기 예산 안에는 부품 구입, 수리비 해갖고 그 안에 있는 걸로 고칩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부품 수리 안에?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네, 그 비용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수리운영비 지원사업에 지금 3,000만 원 돼 있는, 그러니까…….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여기 보면은…….

이순매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여기 임대농기계 부품 구입, 뭐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요. 주로 거기에 들어가…….

이순매위원

이거는 지금 짜 맞히는 거 같은 경우가, 이건 아예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임대농기계…….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수리비라고 따로 명칭을 넣지는 않고요. 우리가 여기 임대농기계 공구 및 소모품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공구도 사고 소모품도 사고 그다음에 수리를 많이 맡기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나갈 때 항목을 따로 안 만들고 여기에다 넣어서 그냥 여태까지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후년부터는 그러면 항목을 하나 넣겠습니다. 항목을 넣어서 그러면 고치는 수리비용을 얼마다 예측해서, 그것도 예측도 해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또 큰 기계가 많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 농민들이 가서 사용하다 보니…….

이순매위원

다 그렇겠죠.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잘 사용을 못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양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게 가격을 책정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마이크 끊김) 우리가 대충 대략 예측을 해서 항목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좀 해보는 방향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순매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9개의 대리점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거를 사업을 그렇게 해서 고쳤다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예.그리고 참고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웬만한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본소, 남부, 북부가 있는데 잘 그래도 본소에서 실력이 출중해요. 자격증도 많고 출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 안 된다 싶으면 남부, 북부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좀 어렵겠다. 도저히, 부품도 망가졌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9개소 중에서 잘하는 데를 몇 군데 해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가는 기계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올해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대리점에서 약간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 얘기인지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예.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378페이지에 보면 2023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유실&middot매몰 농경지 복구비에 대해서 있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거는 사실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과장님들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농민들이 이제 피해가 났어요. 피해가 나서 기술센터로 갔는데 그게 항목에 맞지 않다고 해서 피해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한 부분도,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저한테 들어온 게 몇 건이 돼요. 팀장님한테 찾아가면 &“담당이 없어서 안 된다.&” 담당한테 가면 &“그게 품목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했다고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본청에서 한 예로 들으면 여기에서 안 되는 거 다른 데서 찾아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 세 분께서 안 되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품목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그냥 딱 자를 게 아니라 어떡하든 좀 찾아보셔서 과장님들 세 분이랑 소장님이랑 같이 해서 머리 맞대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다는 아니어도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안 맞다는, 항목에 안 맞다는 그거에 딱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몇 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정과장님뿐만 아니라 3개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업, 이런 또 큰 피해가 났을 때에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난에도 재난지수 적용을 너무 어렵게 했다. 그래서 이순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해서 올린 거하고 나중에 누락분 갔을 때 전부 다 해당이 안 된다, 재난은 안 된다, 전부 이래가지고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각 읍&middot면 산업계장한테 했는데 산업계장이 누락분 안 받아줬습니다. 지금 그 누락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1억을 세운 것도 바로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이 났을 때 재난지수 적용을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걸 회의를 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책자에 나와 있겠지만,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도 원칙이지만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도 안 된다, 하나도 농민들이 피해 복구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농기계 얘기했는데 농기계 담당님, 농기계 지금 우리가 대여소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데서 1년에 데드라인이 되는 수리비가 얼마냐, 그거 별도로 올리세요, 별도로, 예산을. 한 군데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갈라서 해야 됩니다, 따로.

영수

이영수농기계팀장

위탁해서 맡기는 것은 저희들이 소요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369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촌지도기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게 시설비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포함해가지고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센터 앞에 농업교육관입니까, 그거?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교육관입니다.

함용빈위원

1년에 거기를 이용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농업교육관은 올 6월 달에 준공이 났어요.

함용빈위원

그 이후에, 거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 그걸 거기다가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달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함용빈위원

아니, 준공이 되면 모든 시설물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그 이후에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지.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요. 그 이후로 준공이 나면서 하자가 좀 있어서 소방하고, 그게 하자가 좀 있어서 하자보수 하는 과정에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실적은 전혀 없고요. 내년 영농교육서부터 계획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도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실 군에서 지어 놨는데 지어 놓은 거에 비해서 이용하는 실적이 없게 되면 참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건봉권역이라든가 내지는 아로마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유지보수비가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가 쭉 계상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떤 활용가치가 없어요. 활용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멀쩡한 건물 그냥 서 있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신축을 하고 지어진 집이지만, 거기에 걸맞은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냥 방치돼 있고 아무 쓰지도 않으면서도 해마다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또 용광열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올해 본예산의 활성화 개념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좀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못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도 활성화에 어떤 그런 방안에 노력에 어떤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한계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용역을 좀 줘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용역보다는, 제 생각은,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가장 잘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좀 한다든가, 다른 시&middot군 사례가 어떤지 어떻게 해서 이걸 또 활성화시켰는지 좀 발품을 팔아서, 용역 그거 겉치레입니다. 말장난이고. 실제로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그걸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물론 시간들도 없고 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건물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숱한 건물이 그냥 방치돼 있는 수준이고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뭔가는 그쪽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농어촌 진흥지역 해제 추진 용역이 1억 원이 서 있는데, 군에서 대충 어디어디 지역에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 우리 용역인데, 강원도가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4,000헥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지면적 따져서 보니까 우리가 한 6.3%에 해당되는데 그게 한 252헥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52헥타를 해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는 3,000평, 그러니까 1헥타 미만에 있는 농지는 여건이 변화가 돼서 해제할 수가 있었는데, 도지사에 의뢰해가지고.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게 또 법을 만들면서 강원도에서 어떤 조례를, 해제 관련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해제를 할 때는 농촌활력지구 지정 요건에 맞춰서 해제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지침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용역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전에는 진흥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다른 일정한 장소에다가 진흥지역을 또 묶어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고 그냥 농촌활력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체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그렇게 해제하는 걸로…….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어디 구역에 어느 정도의 해제라는 그런 지금 그 계획은 없고, 전체적으로 고성군을 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만한 면적을 해제를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어떤 농촌활력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진흥지역으로 인해서 숱한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행위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걸 사전에 자료를 좀 채집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든 뭘 하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용역사에다가 탁 맡겨놓고서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그 성과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농업행정을 굉장히 길게 하면서 그간에 쌓였던, 또 민원이라든가 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과업지시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간 이참에, 그리고 이 농촌활력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다른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됩니까, 이거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렇죠. 완화가 되는 거죠. 그 지구 내에서는 완화가 되고…….

함용빈위원

우리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 위원님, 잠깐만. 아까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관은 본 위원의 군정질문에 의해서 교육관을 지었는데, 왜 군정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드론 교육이 한 번 있었어요. 가 보니까 지금 교육관이 교육관이 아니고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120명이 왔는데 앉을 데가 없어서 다 서 있고 또 농민대학을 그 회의실에서 해요, 계속. 저도 거기를 1년 동안 나왔습니다만 불편한 게 말이 아니야. 그래서 군정질문 해서 교육관 하나 짓자. 그래서 국비 한 9억 받고 나머지 도비&middot군비 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함용빈위원

잘 하셨는데, 거기를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이 안 되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이게. 엄청……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사연을 질의를 한 거고 이제 답변을 들었으니까 오해는 좀 풀렸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아마 교육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함용빈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충분히 그 교육관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그게 책임행정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네.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마저 할게요. 3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억 1,600이고 금년에는 3,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농민들이 선호합니까? 농민들이 이 사업을 원해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게 지난해에 20대 지원을 했는데 아직도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거를 좀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함용빈위원

나는 이게 자부담이 50% 정도 돼가지고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던데 아직까지도 그거 자부담이 50%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 건조기를 요구하는 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지원계장이 말씀 좀…….

함용빈위원

박길준 계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농산지원팀장 박길준입니다. 저희가 농업, 특히나 농산지원팀 쪽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읍&middot면에 전년도 12월부터 1월 31일까지 수요조사에 의해서 다 사업비를 받고 그걸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은 또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도에 올리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36대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런 규제, 저런 규제, 진흥구역,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서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20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게 더 이상 올랐었는데 도에서도 올해 전체적인 예산 삭감에 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6대밖에 안 내려왔고요. 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부 농업인들일 거고 아직은 수요조사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한 20대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다 집행이 됐다 그러면. 그런데 금년에 3,600 해가지고 6대분이거든요, 6대분.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20대를 하면서 전체적인 농민에 대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 같아.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급격하게 이렇게 예산이 확 삭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그런 내용하고 매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일부 농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 농민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 인원이 좀 적어서 금년에 3,600만 원, 6대로 국한을 시키지 않았나.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함용빈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행이고.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모든 사업은 하여튼 읍&middot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위원

보충 질의까지 같이 좀 할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예산서에는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이렇게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그렇죠? 기재를. 그런데 이 신규사업에 대한 판단을 어느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농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함형진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하고 예산서에다 세부사업설명서에다 올리든지 예산부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거기에서 그 신규라는 내용이, 편성목에 들어간 게 신규인지 세부사업명을 가지고 신규로 하는지 정책사업명을 가지고 신규로 판단하시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어느 지점인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정책사업에서, 거기 밑에 단위사업에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그 항목으로 넣을 수 있고 만약에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그 부분에 전혀 내용이 틀리다 하면 새롭게 꼭지를 달아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 범위 때문에 농업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좀 자제해 달라는,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신규사업을 누가 판단하고 어느 사업 단위에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고. 만약에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정책사업 내용 안에서 얼마든지 신규가 아닌 연례반복 사업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사업,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예산 부분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지 말자, 자제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든 연례반복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묶어서 가야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걸 세부적으로 다 편성목까지 따져가지고 거기다가 신규로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올려버리면 신규사업 배제하라는데 당연히 잘리겠죠. 그런 적극성을 좀 요구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12월 달에 203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농지하고 산지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있어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보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이런 거, 군계획시설 이런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용역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건설도시과 사업과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는 좀 나중에라도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이 분명히, 진흥지역 해제 추진 용역 속에 그런 게 자연히 따라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구 지정을 해서 용도지역 해제를 하고 변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군 관리계획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근데 지구 지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전체 민원을 다 해소하지 못합니다.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는 것 같은데, 여건 변화가 3헥타 미만 이렇게 조정하게 돼 있어요. 여건 변화가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구나 아니면 지역이나 이런 걸 해제할 수도 있겠죠, 농림지역 해제나. 근데 그걸 여기서 요청을 해도 위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거의. 잘 아시다시피 용촌 이런, 명파 이런 데는 마을 안에도 있고 용촌 지역에도 마을 안에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여건 변화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지구 지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활력지구 지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 소단위 지역들, 그런 것들이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또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는 게 되죠, 이 좋은 기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용역 속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을,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우리가 계속 연례반복 사업을 하는데 이게 개소당 1천만 원이 원래 기준인가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과거에도 그랬었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1천만 원 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을 할 수가 있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래서 더 비용이 들어가면 본인이…….

함형진위원

자부담으로 다 하시라는 거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것도 도비가 없어지면 안 하시겠죠.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어차피 저희 상황에서는 도비 매칭을 좀 받아야지…….

함형진위원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지시면 안 돼요. 도비가 없어지면 안 하실 거잖아요?

웃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드는 거죠.

함형진위원

도비가 없어지면 매칭을 아예 안 하실 텐데?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군비 자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함형진위원

군비 자체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길 거를 우려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개소당 단가, 개소당 사업비가 더 많이 계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천만 원에 자부담 20%인가요? 1천만 원 가지고 민박집을 어떻게 시설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이건. 그냥 생색만 내는 사업이죠,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도비 안 되면 자체 사업으로 개소 수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지원 범위 찾아서 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2개소를 선정해서 합니다. 이것도 도비죠? 도비가 없어지면 이것도 안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게…….

함형진위원

처음 시행이라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올해.

함형진위원

이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그래서 초계리 마을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받았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좀 알려지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함형진위원

도비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니까 도에서도 없앨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없앤다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번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면세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농업용 면세유 지원.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23년도에 그 사업이 있었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23년도, 올해요?

함형진위원

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면세유 사업, 계속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집행을 하셨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아직까지는…….

함형진위원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벌써 중순으로 넘어갈 시기잖아요. 그러면 통계도 받아야 될 거고 아니면 이거는 어쨌든 업체들을 통해서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이게 지역농협에서 10월 30일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함형진위원

10월 30일?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죠. 벌써 12월이에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그래서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해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도 민원의 소지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 의원들 나가면 &‘지난 연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니&’ 이런 싫은 소리 들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고성군 경제사업의 근간이 우리 농업이라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1차 산업, 농림수산업, 그렇죠? 농림수산업 예산은 어쨌든 300억 넘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변화가 없고. 말로만 맨날 이게 근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농업인 숫자가 어업인 숫자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 2.5배 이렇게 될 거예요. 경제 활동력도 굉장히 농축산업 포함하면 크다고 보여지는데 면세유 지원 관련해서는 차이가 좀 많아요. 우리 지금 계상된 면세유는 아마 리터당 150원씩인가……?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150원.

함형진위원

정액 지원을 통해서 리터 수도 정해졌죠. 그렇죠? 거기만큼만 지원하겠다, 이것도 도비 사업이죠? 맞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도비 없어지면 안 하시나요, 이것도? 아니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네, 필요한 사업이죠. 11월 말에 면세유 기준이 얼마냐면 경유가 리터당 1,119원이에요. 이것도 쓰고 싶은 만큼 사용을 못 하고 정부에서 지정해 준 그 양만큼만 쓸 수 있는 게 농업인들 면세유 실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그것도 양을 정해서, 전체 사용량이 아니고, 양을 정해서 150원씩 정액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1,119원을 주고 사서 쓰는데 이것도 가격이 내려간 가격이에요. 여기서 150원을 뺀 9백 얼마가 농가가 실제 납부를 하는 거죠. 어업인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면 면세유 사용량만큼의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무료지원, 무상지원. 그 양이 모자라서 그 양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럼 농업인과의 혜택이 굉장히 불합리하죠.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근데 이거조차도 지원해주는 데 굉장히 생색을 냅니다. 그것도 도비가 지원 안 되면 &“우리 못 하겠어.&” 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매년 보면. 정액 지원 150원 늘린 것도 겨우 올라간 거예요, 겨우. 그것도 사용량이 줄었죠, 또. 그러면 과장님 생각도 저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추경에는 농업용 면세유 관련해서 지원 대책을 꼭 예산서에 좀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두 분다……. 좀 안타깝고요. 예산부서에, 예산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농업 관련해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 비용 부담이 15%에서 30% 범위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어떻게든 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라는 표현 때문에 가차 없이 정리가 되겠죠.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수매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매장에 산물 수매를 우리가 권장하고 권장하면서 좋은 품질의 벼를 납품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농가들한테 해요. &“당신들이 관리를 잘해서 납품을 잘해야 된다.&” 수매장에 벼를 가지고 갔는데 비가 올까 봐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30%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게 잘렸어요. 그럼 정책과 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죠? 비 오면 그 벼들 다 어떻게, 비 맞히나요? 산물 수매 우리가 권장하잖아요. 그렇죠? &“농가들 힘드니까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산물 수매해라.&” 하면서 비가림 시설 좀 하겠다는데 그걸 잘라버렸어요. 신규사업이니 뭐 이런 명분으로, 예산 부족이니…….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담당 부서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수십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 몇 건 안 살아남았어요. 안타깝죠.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근데 일차적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내려오거든요.

함형진위원

거기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만 답만 주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모두 수집을 했고 그 사업 내용을 같이 공동 협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협의 속에서 쳐진 거죠. 골라낸 거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협력 사업이라는 게 농협중앙회에서 농정단에서, 군지부 농정단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1년에 내려오는 돈이 3억에서 4억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신청이 돼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위원님도, 과장님도 그렇고 짧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종 치시면 되는데요.

송흥복위원장

간단, 딱딱 잘라서, 부연 달지 말고.

함형진위원

하여튼 제가 원래 이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해 갖고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위원

과장님, 앞에서 답변하신 거하고 뒤에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고 같아야 돼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르시면 안 돼요. 농가 민박 지원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도비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가인구 대비 어가인구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농&middot어가 같이 뭉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농가인구가 어가인구의 거의 4배 가까이 많긴 많습니다. 2.5배가 아니고 한 4배 가까이 많긴 많습니다. 하여튼 서로 같이 합심해서 기본적 산업인, 농업, 어업이 예산이 좀 많이 확대되길 이렇게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지금 제가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보충 질의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추곡수매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원래는 다른 과에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 과가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곡수매 현장에서 벼에 대한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올해는 사실 좀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건너는 갔는데 내년이 가장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현장에서 나왔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방송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개선해야 될 상황이 뭔가라는 얘기를 좀 어떻게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농민들이 이 쌀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농민들도 본인이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특히나 날씨 관계가 또 상당히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 하지만 농민들이 기존에 했던 그런 타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지도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정리를 빠르게 해드리면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아까 타성에 젖어 있는 농사법, 그러니까 파종 시기하고 추수 시기,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번에 그런 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늦게 비워서도 안 되는 부분하고 너무 일찍 심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 살포가 골고루 되고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드론에 관련해서 이렇게, 농약을 살포할 때 높이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너무 높은 지역에서 뿌리다 보니까 미처 다 이렇게 골고루 못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높낮이 조절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추수 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벼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로는 너무 늦게 베다 보니까, 그러니까 볏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볏집이 말라야지 이게 다 말랐다고 판단한 부분인 게 옳은 건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농민들이 벼에 대한 다른 이용가치 부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맞물린 게 아니냐. 그래서 벼가 중요한 건지 볏집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을 솔직히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올해 나왔던 품관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농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통해서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부탁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한 가지 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차 추경 때 이 차량에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봐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자료를.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총 17대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제가 받은 바로는 한 17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임대 농기계용이 4대가 있더라고요, 임대 농기계용이. 농기계 수리용도 따로 있고. 이번에 3차 때 농기계 수리용으로 윙바디 하나를 구입하셨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거는 따로 치더라도, 제가 차량이 따로 있었던 부분을 좀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5톤 크레인 카고 트럭이 하나 있어요, 임대 농기계용으로. 차량 넘버는 89수 3980, 이게 사들인 시기가 보니까 2019년 10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량이 전혀 쓰임새가 없이 그냥 서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쓰임새가 없을 차량이면 왜 구입을 했을까? 저희가 뭐든 기자재든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쓰이지도 못하는 차량을 사 놓고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우리가 임대 농기계가 한 64종에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사실 약간 무리하게 이렇게 사가지고 운영하는데, 뭐랄까, 별 효과가 없는 기종이 좀…….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이게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그럼 왜 이런 미스적인 판단을 하셨냐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꾸로 이게 다른 쪽으로 보면 이걸 왜 샀을까 의혹의 눈초리들이 가는 거예요. 다른 건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비춘다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좀 한번 찾으셔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논의가 된 마당에 이걸 그냥 없는 일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대충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나 대충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해결방안이 꼭 있어줘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100억이나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10월 말 기준인가요?

송흥복위원장

이게 11월 말 기준이에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기본 공익직불금, 그게 이번 주에 70억 5,6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거 나가고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그다음에 원인행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계속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 이건 제쳐 놓고 나머지는 빨리 좀 집행을 해야지,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이 지금 180억 정도 됐는데 아직도 10억이 남았다는 건 이거 1년 동안에 뭘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부지런히 좀 집행을 해주시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아까 얘기가 나와서, 농촌활력촉진지구 공모를 했습니까? 농촌활력…….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송흥복위원장

잠깐만요. 농촌활력촉진지구가 농촌 신활력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신활력하고 농촌활력하고 다른 거예요? 담당님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네, 농정과 마동진입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고, 신활력 촉진은 저희가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네.그럼 우리가 지금 공모하려고 하는 거는 농촌활력입니까? 농촌활력촉진지구, 그거죠?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촉진지구요. 그거에 관련해서…….

송흥복위원장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농촌 신활역은 양양, 속초, 인제 다 했어요. 근데 고성만 안 했어요. 난 이거 할 줄 알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고성군은 농촌 신활력을 안 하죠? 공모를.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업무 신활력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송흥복위원장

타 시&middot군에 한번 물어보세요. 양양도 다 했고 속초도 다 했고 인제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라고 그래서 이게 신활력인가 했더니 다르다, 같지 않다. 한번 연구를 해봐서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건 어느 지구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촌 신활력이라는 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 전체를. 그렇죠?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고성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장

네, 농촌 전체를. 이거 한번 연구해서 농촌촉진지구도 공모를 하시고 신활력도 한번 연구를 해서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아직 모르세요? 신활력? 농촌 신활력?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신활력은 지금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송흥복위원장

하여간 도에라도 질의를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양양 같은 데는 다 했어요. 인제도 했고 양구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고성은 왜 안 하는가.

동진

마동진농업행정팀장

그건 여하튼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랑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네.과장님, 풍수해보험을, 이번에 피해가 나고 농민들이 전부 다 후회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어요. 가입을 해야 될 건데, 그거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시마 공장은 다른 과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다른 데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농촌 청년 농업인 지원방안도 다른 과죠? 어떤 과입니까, 이 청년 농업인 지원방안은? 어느 과예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기술지원과.

송흥복위원장

기술과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기술지원과.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다시마도 지원과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거 좀 귀찮지마는 집행률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유통축산과)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367쪽부터 좀 볼게요. 아, 387쪽인가요? 아휴, 눈이 잘 안 보이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라이브커머스 비용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직거래장터,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저희가 올해 오대미 가지고 라이브커머스를 한 세 번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품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그때 매출이…….

용광열위원

매출이 좀 많이 났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매출보다 홍보 효과인데 그 당시에 라이브커머스로는 매출이 1,700만 원…….

용광열위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1,700만 원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1,700만 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투자 비용은 1,250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올해는 쌀하고 칡소하고 해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칡소는 거의 홍보용이었고 쌀을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판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고성 오대미를, 그때 그림 영상물을 제가 어디다 올린 것 같은데 내용이 잘 나와서, 홍보 효과…….

용광열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좋은 측면의 홍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품목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개념보다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런 방송매체를 통한 이런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 대비 활용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TV 홈쇼핑 방송료 지원사업 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2,500만 원…….

용광열위원

홈쇼핑까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품목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1개 업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일단 결정은 공모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공모를 해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389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겁니다. 생산자 농가조직 육성 교육 방법이 전체 1,200만 원 중에, 생산자 농가 조직 육성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민간경상 사업보조란 말이에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좀 사업의 본 목적하고는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생산자의 조직화하고 교육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을 3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주로 강사비라든지 교육 재료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라서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로컬푸드를 계속 상시 출하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이런 홍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벤트 행사 이런 것도…….

용광열위원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과장님, 일단 물건이 있어야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에 대한 투자가 우선인 거예요. 물건이 좋지 않은 것을 과포장해서 팔려는 게 중점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 비용에 대한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홍보든 뭐든 이런 나머지 잔여 비용들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보면 1,200에 보면 400만 원만, 본 사업의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게 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냐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업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농산물, 수산물 똑같습니다, 지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방향으로 다음에는 이 예산 올리실 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90쪽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1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곳에 하는 겁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농식품 가공시설장비 지원 건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위원

네, 1억 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업 물량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고, 수요가 있어야지 일단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 업체에서 자기가 이런 가공사업을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 결정은 공고를 통해서, 그분도 물론 거기에 참여를 하겠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1개소로 돼 있는 예산 내역들이 좀 있어요, 보다 보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꾸로 보면 거의 지정화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말씀 중에 보면 벌써 어느 한 군데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리고 공모를 그다음에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십중팔구는 하겠다고 한 데가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게 되게 위험한 구조거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게 수요가 있어야지 저희가 신청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의 그런 메뉴얼을 저희가 공개를 해가지고 그 신청자보다 더 사업이 타당성 있고 효과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수요가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1개소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저희가 잘 알겠고, 그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신청은 하겠죠, 자기가. 공모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그런 쪽으로 좀 빠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우리 고성군이 필요하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좀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꾸로 타고 내려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경향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과에서도 그런 게 지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 사업비들이 흔들려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우려하시는 내용 잘 알겠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게 어디에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

용광열위원

이것도 수요조사가 이미 끝난 거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저희가 사업 물량을 신청할 때는 일단은 수요조사 해서 1개나 2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으로 신청을 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다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물량대로. 여기는 924㎡ 고추 전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이런 거 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392쪽을 볼게요.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형태로 물어볼게요. 저희가 요구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거꾸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건 공모사업이여가지고요. 아까 몇 가지 우리 사업 물량 신청해가지고 물량을 받아서 공모, 그다음에 물량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공고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매뉴얼 사업이 주어지면 이걸 저희가 공개를 해가지고 필요한 그런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면밀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사업자가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결정이 된 사업이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이건 공모사업이라서 신청한 사람이 사업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저희하고 먼저 상의가 됐던 사업이 아니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니요. 먼저 상의가 됐습니다. 이거 신청 과정에서도 저희가 매뉴얼을 줬고, 사업이 계획서나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수정 보완을 요청해가지고…….

용광열위원

저희들, 우리 군하고 먼저 상의가 돼서 올라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꾸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내려오진 않았고요. 일단은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경로는, 채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고성군이…….

용광열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상하게 저희하고 관련이 없이, 관계가 없이 저희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군하고도 미리 이런 사업들이 된다고 하면 소통이 돼서 우리 군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정이 되고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93쪽입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 업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인증제 지원, 도지사.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각 지역에 농업인이나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도에 신청서를 내가지고 자기의 생산품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여태껏 유통 판매라든지 그런…….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하는 거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업체가 아닌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업체가 아닌 부분이요?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인증업체가 5개거든요.

용광열위원

5개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장아찌 업체하고 생강청 제조업체하고 토성농협하고 신왕F&B하고 개인농가, 사과 재배농가…….

용광열위원

어디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주식회사, 그러니까 장아찌…….

용광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이번에 그걸 보면서 자꾸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게 업체들 대상이면 정확하게 업체들 대상에 대한 사업인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아마 그 속에 있을 거예요. 잘 살펴보시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394쪽입니다. 축산 선진화 육성 부분이에요. 이거하고 고성칡소 브랜드하고 한우 통합 브랜드 이런 거 한번 총체적으로 좀 볼게요. 다른 사업에 비교해서 보면 다른 게 다 예산 삭감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 사업만큼은 예산 삭감이 없이 그래도 잘 갔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칡소 3억 정도 깎였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요. 축산 선진화 육성에 대해서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 네.

용광열위원

그래 봐야 2.9%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칡소 브랜드 같은 경우는 40.8%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군에서 칡소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벌써 수년째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느 단계에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배정을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사업에다가 지금 정말 막 쏟아부어도 모자란 판국에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서 볼 때, 유통축산과에서 이렇게 볼 때, 과연 유통축산과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되게, 다른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도 이 칡소 사업을 전략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고성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칡소 육성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단지 저희도 이게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한 120% 정도 더 올렸는데 그게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좀 하여튼 추경에 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장려금이나 이런 경우에도 칡소가 앞으로 계속 잘 생산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좀 삭감…….

용광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그런데 앞으로 전략사업으로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지키셔야 돼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과에 가셔갖고 뭐라고 하는 게 있더라도 지킬 예산에 대해서는 지키셔야지 그걸 못 지키고 엄한 데 예산 부분들이 이렇게 퍼져버리면…….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과에 가셔갖고 이건 죽어도 안 된다고 막 얘기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예산과에서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말아버려야 됩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용광열위원

이건 지키실 건 지키셔야 되는데 못 지켜서 내가 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제고에서 볼게요. 강원한우하고 우리 또 뒤에 내용을 보니까 고성한우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참여 농가가 142호, 8,800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강원 전체에서, 이게 몇 프로 차지하는 건가요, 이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농가로 하면은 47%고요. 소 사육 규모로 하면 77%에 해당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강원한우가 우리 일반 하나의 지역을 갖고 있는 횡성한우하고의 대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강원한우 18개 시&middot군 중에서 참여하는 시&middot군이 12개거든요. 축협은 6개 축협이고요.

용광열위원

네, 6개 축협에서 하시더라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거를 광역 단위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대규모 농가들이 보통 50두 이상, 10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용광열위원

고성에서 몇 농가 참가하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고성에서 142호…….

용광열위원

142?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체는 몇 농가인가요, 고성?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고성의 축산농가가 301농가입니다.

용광열위원

3백…….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301.한우 농가가 301입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전용 사료를 씁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나오는 전용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농가들만 전용 사료를 따로 쓰는 거예요, 강원한우에 대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강원한우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강원한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이 전용 사료를 먹이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더 좋은가요? 가격대가 더 비싸고 더 좋은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용광열위원

이름만 그런가요? 차별화를 위해서 이름만 그런가요? 아니면 더 좋은 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니요. 우리가 이런 고기나 이런 쪽의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은…….

용광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고급화돼 있고 더 좋은 거라고 그러면 강원한우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축산농가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더 써주세요. 이게 왜 특별하게 여기만 이렇게 강원한우 전용 사료가 있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횡성한우도 횡성사료가 있고 홍천한우도 홍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른 축산농가들도 이렇게 좋은 고급화 사료가 있다 그러면은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저희들이 어제하고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 파트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깎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예산 투쟁을 좀 해서 반드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목차를 보게 되면, 세부사업설명서 목차를 보게 되면 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축산 선진화 육성,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칡소 브랜드화, 통합브랜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품질 고급화까지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은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 타이틀이 굉장히 좋은 데 비해서 이 안에 있는 예산을 보게 되면 전혀 이거하고 상반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엄청난 금액이 깎여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도 6,200만 원인가 얼마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6,2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과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축사 환경에도 중요하고, 이게 발효해서…….

함용빈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기본적으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시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신뢰가 안 가요. 이게 기존에 1억 8,500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6,200만 원, 이 1억 8,200이라는 돈으로 지금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다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특히 금년에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충을 공동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야 돼요. 물론 어느 하나 소홀히 해야 될 거는 없겠지만, 특히 이동 제한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갔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러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단순한 수분조절제 이거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복안을 최소한 과장님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아주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이거 정말 비장하게,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농가의 수분 조절을 어떻게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태도가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럼피스킨 때문에 이동 제한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 게 맞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족분을 적극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은 작년도에 전혀 없었네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함용빈위원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나?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이렇게 맞추느라고…….

함용빈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보탬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보탬e시스템이라고 보조사업, 도비나 지방비를……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느라고, 실제로는 계속비 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0으로 돼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함용빈위원

글쎄 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깐 이게 계속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근데 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시스템에 맞추느라고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그렇고요. 여기서 신규사업이다, 연례반복이다 이거는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담당 계장님께서 소장님께서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용광열 위원님 째려보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이순매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03페이지입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 건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고성군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농가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단지가 30헥타 이상인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트랙터라든지 기타 이런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트랙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트랙터도 지원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순매위원

장비사업이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모어라든지 집초기라든지 바인더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어느 정도 좀, 조사료 재배 규모가 좀 아까 말씀드린 한 30헥타 이상 이렇게…….

이순매위원

30헥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이순매위원

지금 그러면 겨울철 휴경지잖아요. 겨울철의 휴경지라고 하면 굉장히 춥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인데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죠.

이순매위원

농사가 되겠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보통 벼 베고 나서 한 11월 이럴 때 동계작물 뿌려서 싹이 나오고, 여기 동면해가지고 봄에 또 싹이 나오는 그런 사료작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계속 거의가 논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벼농사 짓는 모내기가 좀 많이 빨라졌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이순매위원

제가 보기에는 4월 20일 날, 4월 말, 이때 거의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내기를. 그러면 작물이 겨울철에,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과장님도 알다시피, 봄에 날이 굉장히 쌀쌀해요. 그러다 보면 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할뿐더러 모내기하고의 그 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실제로 동계작…… 제가 정확한 이런 농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50호 농가 중에서 동계작물 조사료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모내기를 보통 6월 초까지 이렇게 늦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작물을 좀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이순매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농업피해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부서에다가 동료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셨었는데 축산 피해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시스템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시스템상에 등록, 입력할 수 있는 란들이 대상이 없어서 못한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났었고. 그렇죠? 맞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축산 관련해서는 피해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시설이 무너지든지, 축사가, 거기에 소가 다치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만 아마 입력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가 침수가 돼서 그 안에 냉장고가 떠내려갔어요. 이거는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생활재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재난 대비해서 자력 복구하는 보조금 50%를 저희가 해놨거든요. 이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는 거기에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의견 개진하고 도에다가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렵고…….

함형진위원

전국적인 문제예요, 사실상 이게. 축산농가들의. 그래서 그 외의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조사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복구 계획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복구 계획 속에다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자력 복구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일부 지자체 자체 복구로, 아니면 전체 복구 계획 속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일부 편성해 주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기존의 시스템상의 불가능한 부분들, 우리가 보편적인 눈으로 봤을 때 피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못 해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셔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계획 속에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다툼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피해가 났구나, 그 규모가 얼마든지 간에,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대책이 없다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분쟁이 나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일부 이런 예산들을 가능하다 그러면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 소급 적용도 언제든지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데 단가가 업무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850만 원 줘서 100평 못 지어요. 잘 아시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도비사업 받아오려고 억지로 거기다 단가 맞추시지 마시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정확하게 뭔지 재해성이 맞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이거 매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도 안 바뀌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바꾸신다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함형진위원

그게 매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도 안 바뀌잖아. 현실성 있게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왜 답변을 못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함형진위원

결론은 사업은 우리 이렇게 해줬으니 생색을 내고 &“나머지는 너네 알아서 자부담하시오.&” 이런 거 아닌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게 저희가…… 그런 자세는 저희는 아니고요. 그래서 800만 원이 보통 100평 하우스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적다는 건 알고 있고…….

함형진위원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왜 안 바꾸시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계속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보조율도 더 내리려고 하는 판이라서 하여튼 최대한…….

함형진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우리 기술센터.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산출내역을 작성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산출내역이 안 바뀐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비료값이 아직도 1만 원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5분이면 전화해서 비료값 지금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소매가격이. 농가들이 가져가는 가격이.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서 몇 년 전, 수년 전에 있던 가격을 가지고 산출내역을 뽑아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출내역 변하질 않아요. 물론 도비사업이라 도 핑계를 대시겠죠. 다들 수년 전부터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단 말이죠.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만 이제는 바꾸는 게 맞겠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군비를 조금 더 태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위원님들도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결론은 마지막에 위원들 핑계를 대시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핑계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산출내역을 이렇게 뽑아서 올려놓고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이렇게 주셔요.&” 했는데 저기서 당연히 그만큼 주겠죠. 저기 앉은 예산부서 팀장님.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올리는 대로 다 그렇게 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그리고 로코 백신 아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백신 사업을 할 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이런, 꼭 이 백신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백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보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은 이런 백신들을 고집을 해요. 답변은,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잘 예방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럼 농가들은 나중에 실망합니다, 그냥.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제품을 좀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가한테 지도를 하겠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그다음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으로 난소 결찰 시술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축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이 예산을 과장님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바로 얘기해야 돼요, 바로. 안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안 받아줍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니, 다른 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잠깐 내 얘기 좀 마저 듣고요. 그러고 지금 예산이 120억이나 되는데 아직도 47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감액이 됐느냐 하면 38.87%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군납, 칡소, 한우 여기 다 삭감을 해버려, 작년 대비 다 삭감해버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일단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올린 대로 됐냐 이거는 다른 실&middot과도 다 마찬가지고 거의 한 30%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실&middot과별로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월 예산하고 군비에서 반납하는 거 감 7억이 되겠고 나머지는 12월 말에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는 유통축산과 예산 심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집행을 47억이나 갖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그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과장님께서 이 축산농가나 한우농가 예산을 올린 겁니까?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걸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 얘기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한 100…… 하여튼 올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고, 그리고 올해 기준보다 한 30%씩 이렇게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 실&middot과가 거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몇 프로 전체를 깎는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 군납 같은 거 지금 얼마나 깎았는지 압니까, 군납? 여기 채소 하는 분들 다 군납 때문에 먹고 사는데 군납 깎였죠, 한우 깎였죠, 칡소 깎였죠. 다 이렇게 예산 해놓으면 이분들 뭘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요, 이거.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군납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송흥복위원장

축산농가 과장님한테 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그만치 예산을 줄여야지 38.35%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난 이게 예산계에서 줄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임을, 나중에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산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 다른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이 축산농가라는 거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먹어야 살고 치료해야 살고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확 깎아놓으면 이거 축산농가나 군납하는 패들 다 보따리 싸고 다른 데 가라는 겁니까, 이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신 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자신이라 그러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추경에 또 이러니까 더 달라 얘기 안 할 거죠? 1년 내 추경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건 삭감을 해도 너무 삭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삭감을 해도.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적당히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소리잖아요. 똑같은 소리로……. 소는 사료 못 사고 쌀 먹여서 길러야 되나요? 하여간 이거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 좀 해주시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기술지원과)

12시 1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7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됩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농업인 단체나, 농업 관련 농업인들 교육 관련 예산들이 많이 줄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함형진위원

&‘23년도보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럼 &‘24년도는 어쨌든 그 감액된 비용을 가지고 교육을 올해 &‘23년처럼 진행을 하실 생각이시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꼭 이 농업인 교육 이쪽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물별로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뭐 예산 이용하시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하는 팀에서 교육하는 예산이 있고 또 타 팀에서도 작물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교육을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현재 계상된 범위 안에서도 1년 교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래요? 그럼 &‘23년도에 교육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23년도에 농사가 마무리됐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렇죠?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고 영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가, 거의 농사 마무리 시기니까 수확까지 다 끝나고 정산까지 끝날 시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24년도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교육을 한 22회에 한 78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장기교육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품목별 연구회 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선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실기 교육이죠, 거의? 실전적인…….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실기하고 이론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런 교육 관련해서는 평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가로 인해서 그다음에 소득이 또 증가돼야 될 거고 농업 기술이 발전해야 될 거고요. 과거에 우리 고성군이 4,000억 대가 넘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그렇죠? 고성군 전체 예산 3,000억 대에도 우수 농업이나 농업인 단체 중에 희망자나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해외에 괜찮은 지역, 영농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 이런 데를 선발을 해서 이분들한테 선진지 교육을 또 시켰어요. 과거에 3,000억 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은 5,000억 대예요. 그렇죠? 5,000억 대. 어쨌든 지금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원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상황에서도 교육 예산들이 저는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과도 그런 의견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우수 농업인이나 또 어떤 작목 전환이나 새로운 스마트팜 시설들 이런 쪽으로 농업기술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해외로 나가서 농업인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좋은 기술과 그런 것들을 좀 습득해 와서 여기 현지에 와서 반영을 했으면, 그러면 굉장히 고성군 농업 기술, 농업 능력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한쪽에서는 굉장히 외유성 관광이나 이런 형태로만 자꾸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농업인 단체가 몇 개나 돼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6개 단체…….

함형진위원

학습단체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학습단체는 5개 단체.

함형진위원

5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업인 단체 6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6개 단체를 대표하든 거기서 아니면 어느 기준을 두어서 꼭 해외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해서 굳이 군비로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 의사 물어서 본인도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외기술들을 가서 훔쳐올 수 있는, 나쁘게 표현하면 훔쳐오는 거죠. 가서 현장 견학하고 훔쳐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생각만 하신다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적극 반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국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얼마든지 다니면서 시간 내서 다닐 수 있겠죠. 근데 해외의 그런 견학이나 기술 습득을 위해서 나가는 기회는 혼자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매개체가 돼서 기술지원과에서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꼭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다음에 꼭 저희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도록.

함형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419쪽을 좀 볼게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비가 있어요. 드론 지원사업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드론 한 대하고, 여기 배터리 지원사업이 또 들어가 있고. 지난해에도 했었다가, 그때 배터리 지원사업보다는 충전기 지원사업으로 좀 교체해서 하겠다는 게 있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거는 또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충전기 지원사업을 읍&middot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읍&middot면에서 수요를 받아보니까 없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수요조사 하고 또 현재 드론을 또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한테도 조사를 했는데 배터리 지원 요구하는 농가가…….

용광열위원

근데 그전에는 그게 요구가 있어갖고 이렇게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충전기…….

용광열위원

배터리 말고 충전기 쪽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논해졌던 게 아니냐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바뀐 거예요, 그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앞에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먼저 결론을 좀 내고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거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틀에서 바뀜 없이 예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올린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산계에도 그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5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기존 틀에서 확 바뀐 내용에 대한 예산들을 제대로 해서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끝나게 되면 과장님도 다른 방법에서 예산이 뭐가 적절한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에 이런 모양의 예산이 올라가는 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 자꾸 밖에서 나온 이야기만 하다 보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업비들이. 지금 이런 경향이에요. 배터리 했다가, 다시 충전기 했다가, 또 수요가 없으니까 다시 배터리로 가고. 이런 상황들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내가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데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좀 먼저 드릴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고향찰벼 특산단지에 대해서는 결과지가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고향찰벼 저희가…….

용광열위원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어떻게 된 건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고향 찰벼를 지금 한 55헥타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20톤을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했고요.

용광열위원

320톤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320톤을 수매를 했고, 수매 가격은 지금 RPC 오대 1등 가격에 플러스 3,000원씩 해가지고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수매를 한 240톤을 했는데 240톤은 다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55헥타에서 300톤이면 어떻게 양이 적절하게 나온 건가요? 적게 나온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적절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000평에 한 55개 정도, 40㎏짜리 한 55개 정도…….

용광열위원

어느 한 해는 고향찰벼가 호되게 한번 혼난 적 있었죠, 그전 연도인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첫 해에, 그때 9월 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좀 많이 탈립이 돼가지고 좀…….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고향찰벼 관해서는 앞으로 적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는 고향찰벼를 계속해서 브랜드 사업이며 쌀 품종의 또 다양화를 위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의지만 있으시다면야……. 그다음에 421쪽을 볼게요. 421쪽에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 테스트 베드를 시작하겠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사업은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계획을 한 100평 정도 해서 시설하고 옆에 교육장도 같이 구축을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국비사업을 1억 300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군비도 1억 300을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하기 전에 견적이라든지 자료 조사를 했을 때는 평당 한 3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내년에 1월 달에 설계가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추경 때 주겠대요?

웃음

용광열위원

저기 예산부서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추경 때 드리겠대요? 약속 받으신 거냐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1억 4,400…….

용광열위원

아, 받으셨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방송을 저희 고성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방송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아마 약속은 지키실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믿고 있죠?

잠깐만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도 예산과하고 저희도 또 협의를 좀 해서 센터도 좀 요구를 하고 우리도 좀 해서 도비 부분을 어느 정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를, 좋은 사업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광열위원

의지는 있으신 거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네, 심의할 때 내년도에 보자고 도비를 좀 더 얘기하고 안 될 경우에는 군비…….

용광열위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거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그랬지만, 스마트팜 사업을 개인들이 막 진행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과감하게 선투자 해서 가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과연 견딜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우리가 예측하고 예능하고 준비돼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가능성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없애고자 이렇게 테스트 베드를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든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아마 실패 확률이 더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도적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돼. 스마트팜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꼭 세워주기로 하셨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에라도 저희가 다른 예산 좀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짜서라도 삭감이 되면 그 부분을 이쪽으로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꼭 붙여서 이 사업이 반드시 이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저도 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이거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끝난 거니까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그다음에 423쪽입니다. 지역활성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이에요. 곤달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얼마 전에 저희 고성군의회에서 연구회를 한 게 있습니다. 연구회를 한 데에서 정말 너무나 귀중한 자료들을 저희가 받았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서울시장으로 도매시장으로 거의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연구회 통해서 받은 게, 과연 서울 도매시장으로만 나가는 것이 저희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 자료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품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7대 품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여기 우리 회장으로 계시는 이순매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서울 도매시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릉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가격도 높게 받고 운송 기간도 짧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자료를 꼭 같이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저희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 공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유를 해주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음에는 424쪽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특산단지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광산리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여기도 일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2028년도 12월까지입니다.

용광열위원

&‘28년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앞으로 그럼 4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시설물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 시설물은 준공은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 사업이, 2018년도에 가공시설이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설 부분이 10년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용광열위원

2018년도에 들어갔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끝나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27년.

용광열위원

아까 &‘28년도라고 그랬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 &‘28년도, 2018년도에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2028년도까지…….

용광열위원

&‘27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28년도까지인데…….

용광열위원

10년이라면서요. &‘28년까지면 &‘18년에서 &‘28년까지인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28년 12월 달에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용광열위원

아, 그때 들어가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앞으로 4년 정도 더 남아야지 이용가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현재로서 저기 그대로 놔두실 생각이에요, 저 상태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거기서,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공을 하고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거기 설비가…….

용광열위원

어떤 품목을 가공을 하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다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지금 간성읍사무소 주민자치에서도 장소가 없어서 그쪽을 지금 대여해서 일부 수업 자료 장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 뒤에 창고 건물이 있는데 그 뒤에서, 거기 안에 물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서 지금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래서 이 건물은 이렇게 누락되는군요? 저희가 활용 이용도에 떨어지는 건물들 자료 받았을 때 이게 없는 이유들이,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 기간이…….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뒤에 나와서 더 늘리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그때 되면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저쪽에서, 앞에 과에서 얘기할 때 유통축산과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현재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평균 단가, 보통 이쪽에서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동당.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 하는 지침으로는 100평당 6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설계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화 목적을 가지고 작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흘리 같은 경우는 한 1,200 정도…….

용광열위원

1,200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관수시설 다 포함해가지고…….

용광열위원

100평당?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거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방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0평, 그냥 일반 650짜리 흘리에 하우스가 들어가면 겨울에는 비닐을 벗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설치하는 건 비닐 안 벗기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거의 배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럼 이 부서마다 왜 이렇게 틀릴까요? 그러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저쪽에서는 보니까 850 정도로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거기 중방시설이 같이, 겨울에도 재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눈 피해를…….

용광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할 때 중방 시설까지 같이 하는 거를 평균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잡는 것이 그게 맞나요? 맞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그것까지 같이 다 넣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창이라든지…….

용광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650으로 잡으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라도 현실화해야 되는 방법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계속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가를…….

용광열위원

그럼 자부담 부분이 늘어나나요? 그러면 이게 안 맞을 때는 계속 자부담 부분이 늘어난다고밖에 못 보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자부담으로 더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좀 얘기를 하셔서, 이 예산 세우실 때 좀 현실화에 가깝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42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여길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각 단체별 활동 지원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어느 단체는 사람이 많아갖고 좀 더 지원하게 되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단체별로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이런 거는 다 똑같이…….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참여 인원, 그 단체 인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거는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산출에 보면 후계농업 경영인이 회의 연찬이 좀 다른 단체보다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발된 농업인들은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알겠고. 그러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들이 더 지원되고 덜 지원되는 건 맞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용광열위원

예산계장님! 이렇게 한 과에서도 예산에 대한 이렇게 적절성 편성에 대해서,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덜 가고 더 가고가 분명히 차이가 있대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는…….

용광열위원

당연한 거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당연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용광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읍&middot면 예산은 왜 그러지 않을까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거기에 다른 특수한 게 있으면, 또 인원이 적더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똑같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사람이 적은 데는…….

용광열위원

예산 기본 원칙이 그게 맞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네, 그건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농촌행사 실비 좀 볼게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그건 얘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단체 회관 유지보수 비용이 방수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인단체 회관을 1년에 보통 몇 번 사용을 하시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단체에서 월례회의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 회의실에서.

용광열위원

몇 번이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건물에 비해서 지금 사용 빈도수가 얼마나 좀, 활용도가 얼마나 돼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1년에 20회 이상은 거기서…….

용광열위원

20회요? 두세 분이 가서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거 말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임원회의라든지 월례회의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안 하고 거기 단체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그걸 이용 많이 한다고 자꾸 우기시니까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농업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교육관을 새로 다 지었잖아요, 멋있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러한 용도들이 한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역시 이 건물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은 건가에 대해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래층만 지금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 임대비용이 지금 대충 보면 그 건물 유지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다행히 이건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쓰임 활용도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역대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임대를 또 줄 수 있다든가. 왜? 교육관이 새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활용도를 높이고 한쪽에는 쓰임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좀 연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농업인 교육관은 그건 농업인들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농업인단체 회관은 농업인 단체들이 회의라든지 그쪽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용광열위원

다른 시&middot군에 가게 되면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다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있는 데도 되게 많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근데 있는데 우리가 활용도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용도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저희들도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쓰임새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단체하고 같이 좀 의논을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저희들도 보면 축구장에서 게이트볼 하고 다 해요. 축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족구도 하고 게이트볼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용도로 쓰니까 운동장이 더 빛나는 거고 좋은 거거든요. 건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사용 용도를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함형진 위원님이,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결론은 약간 좀 다른데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내 스티커를 가지고 가서 질문하는 게 아닐까 깜짝 놀랐는데……. 농업인들 교육과 연찬행사, 아까 그 얘기가 맞거든요. 이게 1년 끝나면 작년에는 어쨌든 행사들이 있고 교육이 있고 연찬이 있었으면 이게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증감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연연이 보면. 예산 삭감하니까 조금 삭감해줄 뿐이고 연연이 똑같아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빠서 농사지을 새가 없을 정도로 교육이 많고 대회가 많고 연찬회가 많고 이래요.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이런 노력 저런 노력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뭐 할 수 있는 자료, 지표 이게 있나요, 지금?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실 농업인단체별로는 평가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체적인 종합평가는 사실상 좀 안 했던 부분은…….

용광열위원

그게 있어줘야 돼요. 그게 있어줘야지 그거를 기점으로 아까 얘기한 해외연수든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게 없는데 나오면 결국은 외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게 나와 줘야 되는데 나는 그 토대가 없으니까 그다음 걸 추진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게. 들어왔었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예산에서, 가령 하나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법이 없거든, 형평성에 의해서.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파급 효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내 부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고성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그런 자료들이 잘 갖춰져서 제출이 되고, 거기에 평가에 더불어서 다음 일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아까 용광열 위원님께서 이번에 우리 의원 연구용역 한 책자가 이번에 발표, 최종 보고가 나왔어요. 여기에 곤달비라든가 그런 게 나왔는데 곤달비 같은 경우에 2㎏로 하는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2㎏ 지금…….

이순매위원

그게 아니랍니다. 1㎏랍니다. 1㎏로 판매하는 게 좋고. 거의 서울로 유통을 하는데 서울보다는 인근 강릉이나 이런 데로 하는 게 어떻나, 이렇게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장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곤달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작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많이 찾는,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 가락동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곤달비가 부산에서도, 남쪽에서도 곤달비를 납품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릉 도매시장을 저희가 시장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도 저희가 소박스로도 나가고도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마지막에 교수님이 &“왜 고성군에서 왜 하필이면 곤달비를 장려를 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아닌데 왜 하필 곤달비였을까라고 의문을 하시더라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고성군의 특화 작목을 발굴을 하려고 찾고 있을 때 사실 흘리 쪽에는, 시설 채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고성군에서 흘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흘리에 피망의 대체 작목이 어떤 게 있을까 찾다 보니까 곰치, 곤달비가 있었는데 곤달비를 기존에 재배했던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곤달비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원도 산채시험장에서 저희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거기서 종자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래서 시험 연구 사업도 같이 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본 위원 또한 봄에…… 오히려 이게 8월 달, 9월 달 나오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대요. 근데 8월 달, 9월 달에도 나오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흘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순매위원

근데 지금 흘리가 아니라, 흘리가 아닌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대대리에서는, 두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 평야지하고 흘리의 산간지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대대리 쪽에서는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좀 따뜻해요. 그래서 저쪽 남쪽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좀 일찍 2월 달부터 출하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흘리 쪽에서는 8, 9월, 여름에 나오지 않는데, 전국에서 나오지 않는데 흘리 쪽에서는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우리 용역보고회에, 최종 보고에서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영농부산물 들깨라든지 고추, 가지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병충해가 발생된 거를 그냥 소각을 하고, 아니, 요즘 소각이 안 되니까, 소각을 하지 않고 잔가지를 그냥 토양에다가 두면 다시 또 그게 병해충 오염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침이 아직 12월 말에 시달이 된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3명이 한 팀으로 돼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산림과에서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랑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확정은 됐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지원단 1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마을별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2개 팀에 해서 한 팀에 6명씩 해서 1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신청을 읍&middot면에서, 지금 신청이 360명에서 420필지를 받았습니다. 영농부산물 폐기 신청 들어온 게 그렇고요. 그 사업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1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보니까 시행 주체가 민간보조사업 농업인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 내정이 돼 있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내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것도 조금 좀 나중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따로 저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여기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스마트팜 관련돼서 교육장 신축한다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함용빈위원

혹시 전에 용광열 위원님께서 이거 질문하셨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따로…….

함용빈위원

그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센터 내에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청년들을 교육도 하고.

함용빈위원

센터 내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센터 내에. 그래서 장소는 교동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거기다 해서 현장실습도 하면서 그 옆에 교육장도 해서 같이 교육을 해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농업인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하고 거기서 이수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시범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또 애물단지 이런 식의 그런 시설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경우라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은 있을 겁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무분별하게 스마트팜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또 보조 이런 쪽에 공모해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지식이, 또 체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어떤 그런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서 그런 시설을 좀 해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철저한 영농 교육도 필요하고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농가들이 그걸 본인들이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창업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런 계획을 충분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간 감사드리고요. 이거로 인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부쩍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기대하고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송강리에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아, 아니…… 용하리…….

함용빈위원

송강, 송강. 용하, 송강 그 사이, 재건천 쪽에.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용빈위원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혹시 없어요? 송강리에 보면 재건천이라고 몰라요? 재건천. 송강리하고 용하리 그 사이에 저 산속, 송강에서 용하리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거기에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그게 지금 이런 일반적인 행정 절차는 싹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이 가시화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마찬가지 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구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깐. 그리고 인근 농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를 하더라고요. 일정한 면적으로 해가지고 농가가 원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많이 그런 시설이 설치가 돼서, 정말 그쪽에서는 스마트팜 전문으로 판로라든가 생산에서부터 그리고 인력도 조금 들어가면서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인 모양인데, 하여튼 간 관심을 좀 갖고 주변에 그러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걸 좀 접목시켜서 농가 소득을 좀 거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거 꼭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다른 거 물어보려고 그래도 앞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냥 끝을 내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스마트팜, 지금 가진에 스마트팜 짓죠? 공설묘원 올라가는 거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공설묘원 올라가는 데 스마트팜 짓잖아요. 처음에는 거기 소장님 잘 아시지만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무슨…… 그런데 지금 가보십시오. 그건 다 정치적인 것, 하나의 자기네 홍보 이런 것만 하다가 슬그머니, 거기서 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무리 해봤자. 누가 거기 가서 산삼 사러 갑니까, 그거? 문 닫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고. 스마트팜 교육관을 짓는다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정선과 홍천엔 귀촌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교육을 잘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귀촌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성군은 지금 귀촌 이분들 불러다가 할 때 무슨 농업대학이라든가 작목별 교육할 때 이럴 때나 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한대요. 지금 스마트팜 그거, 그거 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쫓아서 묻고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잘 하신 거고요. 과장님, 그거 잘하셨습니다, 생각. 그다음에 농민회관 있잖아요, 농민회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민회관은 우리가 한번 짚었었어요. 사실 그거 조례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임대를 주면 안 됩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하려면 직영을 해라. 직영을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게. 남을 임대 준다거나 이거는 절대 조례 위반이다. 대진 쪽도 지금 다시마 공장 이런 거 조례 위반해서 다 바꿨어요. 아니면 조례를 바꿔라. 그래서 위반을 좀 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정정했는데도 임대를 주기로 돼 있어요, 조례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사무실 자체도 그때 전에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거기도 유상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송흥복위원장

정말로 무상으로 줬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유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송흥복위원장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임대료를 받을 수 없거든.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렇죠? 비영리 단체. 조례를 좀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시마 공장 있죠? 여기 해상리에. 다시마 공장 그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뭘 해요? 내가 몇 번 갔는데 문 닫아 놓고 안 하던데. 그렇게 안 하시면 이거 보조금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한번 주인 만나서 상담 한번 하시고 안 하시려면 문 닫고 보조금 내놔라.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 산속에 집 짓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장사 시작해서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여기 연간 소득이 한 7, 8천만 원씩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해상리 마을 농가에서 콩이라든지 그런 잡곡류 같은 거 재배하는 거를 거기서 다 수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장 담그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마장은 사실 우리 지역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육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용 위원님, 잠깐만, 조금 이따가 하세요. 보충 질의. 청년 농업인 지원 방안 있죠? 그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청년 농업인 지원 방안도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청년 농업인이 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청년 농업인은 진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앞으로 농업을 이끌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맞더라도 좀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잘 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용광열위원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과장님, 우리 농가들 밭 작물 중에 일부 농가에서 얘기가 돌았는데 들깨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들깨, 네.

용광열위원

이 들깨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좀 같이 생각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우리가 기름시장을 보면 거의 다 들기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입산이죠. 수입산들이, 중국산 해서 수입산들이 거의 마켓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산에 대한, 지방 국산에 대한 기름, 들깨기름, 들기름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런 부분들을 찾는 분들이 되게 선호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했더니 너무나 호응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선점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들깨 품종에 대해서, 대유라는 품종이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대유.

용광열위원

대유 품종?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한번 농가들에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농업인단체의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한마음 행사.

용광열위원

예, 농업인단체 한마음 행사. 그 두 개를 굳이 유사한 시기에 두 개가 명목이 좀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거 같은데 꼭 두 개를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좋은 방법, 제 생각에는 농업인단체를 굳이 띄워서 농업인의 날 행사 외에 또 다른 행사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때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마는 다른 어떤, 차라리 우리가 농업인들이 갖지 못한 어떤 축제를 하나 기획을 해서 오히려 그 소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게 체육대회 행사 그냥 하루 소모성으로 하는 거는 조금은 낭비성으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좀 생산성 있는 행사로 좀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농업인 한마음 대회 행사가 코로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해서 한 4년 정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인 한마음 행사를 했는데 사실 하고 나서 평가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의 축소판이 아니냐.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원주시라든지 고양시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거기 하는 행사를 단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한마음 행사를 농업인단체 행사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추석 전에, 그래서 축제 행사로 하자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의견 조율들이 좀 있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좋은 의견들 있으면 저희 의회도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시지 굳이 여기서 질문하게 만들어갖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설명 드리면 수산 분야 쪽에는 축제가 여러 많은데 우리 농산 관련해서는 축제가 없다 보니까.

용광열위원

없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향후에는 1박 2일을 하든, 지금 도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수확기철에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그런 서로 의견은 일단 나눈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우리 인근 지역에 보면 농특산물에 관련한 행사들이 특별나게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없더라고요. 제가 홍천도 그렇고 인제도 그렇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봤는데 좀 아쉬웠어요. 저희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좀 발전을 시킬까 이런 측면으로 간다면 아마 예산계에서도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순매위원

저도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인단체 한마음 행사 이거를 같이 묶어 놨으면 오히려 1천만 원 정도를 아끼지 않았나. 500만 원 깎이고 600만 원 깎였네요, 두 개를 해놔서. 좀 아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더 성대하게 더 잘 치러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허권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다시마 분말을 이용한 장류…… 장류인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장류, 네. 장…….

이순매위원

그러면 쌀 포장재는 그냥 상표권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건 상표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고성군 전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사용할 수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여기 쌀 포장재는 꾸지뽕 쌀하고 다시마 쌀 그때 그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를 상표권을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그 쌀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포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근데 지금 이 쌀들 안 하고 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괴산을 다녀오셨어요. 거기에서 항암쌀이라고 그거 해서 용광열 위원님이 아주 환해서 오셨는데 그거 엄청 좋은 쌀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약간 조금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항암이라고 하면 요즘에 항산화, 항암 이런 거 엄청 많이 사람들 하면 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 우리 고성군에는 그냥 향내 나는 향찰 그거하고, 특히나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서 포장돼서 선물을 할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었으면 우리도 큰소리치고 할 수 있었겠는데, 저번에도 당진에서 오시면서 쌀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때도 &“이거 엄청 없어서 못 파는 쌀이다.&”라고 하면서 가져오셨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도 꾸지뽕 쌀이나 다시마 쌀이나 이런 쌀이 조금, 저희가 항상 오대미에 대한 향찰이나 혼합곡이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처음에는 좀 막 붐이 일더니 어느 날 탁 내려앉는 거 같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실 지금 이게 코팅 쌀인데, 지금 코팅 쌀이 시장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생산하지도 가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찾지 않아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예 시장에서 찾지를…… 코팅 쌀이 한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까지 그때까지는 시장에서 코팅 쌀이라고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 코팅 쌀이 유통기간이라든지 저장에 대한 온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는 시장에서 좀 침체, 거의 빠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포장재 말씀하셔가지고 하는데, 받아보셨죠? 팩 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거 어떠시던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간편하고 선물하기도…….

이순매위원

그게 습도라든가, 요즘에 2인 가족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걸 되게 선호하는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형 20㎏, 10㎏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조그만 소포장들, 전부 다 요즘에는 다 소포장들 그런 거를 많이 선호들 하시더라고요. 4명이 살아도 그 소포장 같은 거 많이 해서……. 특허권에 대해서 이거는 좀 돈이 나가기, 예산이 들어간 거 반면에 그냥 갖고만 있을 뿐이지 활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건 다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이건 참고사항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좀 살벌하고 정숙하고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질의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랬는데 우리 9대 의원들은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면서요. 435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산물종합가공&middot유통센터 신축이 있어요.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데, 1년 차가 보니까 7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2억 5천 그리고 나머지 45억 5천이 확보가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룰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군비를 5억 4천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확보됐습니다.

함용빈위원

됐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작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가 1년 차니까 올해.

함용빈위원

아, 금년도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한 4천, 국비가 1억 6천 해가지고 2억, &‘23년도 예산액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 이게 그 5억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함용빈위원

아, 정리 추경 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예산 과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더라고. 그렇죠? 위탁사업이 아니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용빈위원

이게 매 연차마다 정확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준비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나는 아까 정리 추경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고 단순히 예산서만 보니까 2억이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사업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덧붙여서 보게 되면 내년도에 기본적인 용역 설계가 싹 끝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고, 계획대로라면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내년, 후년 말에 되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전에도 다른 과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방송을 들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바빠서 말씀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공기가 연장이 되면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상당히 커요. 특히 여긴 감리비도 이렇게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더라고. 그런데 이 감리도 마찬가지 토목, 건축,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던데? 하여튼 간 이런 식으로 감리비가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2명이면 2명 다 투입시키지 말고 공정에 맞는 감리, 토목 공정을 하게 되면 토목 감리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토목은 보내고 건축 감리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야지만 이게 누가 안 생겨요. 이게 그냥 감리 투입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냥 뭐 일시적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라 그러면 그거는 안 돼요. 이건 비상주 감리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공정에 맞게끔 감리를 투입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반드시 &‘23년도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도 여기는 정말…… 신경을,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함용빈위원

난 뭐 다른 대답이 나오는 줄 알고.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함형진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논의를 좀 했었는데, 골드퀸이라는 품종을 들어보셨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골드퀸.

함형진위원

우리 품종 육성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골드퀸이란 품종을 개인이 개발했습니다. 맞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실태고. 이미 다른 지자체, 여러 지자체에서 그거를 상품화해서 철원까지도 아마 간 것 같아요. 우리가 향찰 쌀, 고향찰벼, 이게 향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찰벼로서 향기를 가졌는데. 근데 이 수양미, 골드퀸이 수양미로서 지금 인터넷에서 ㎏당 3,5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죠. 근데 이게 향기 나는 맵쌀이에요, 맵쌀, 이 품종이. 2개가 경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향기로써. 이게 구수한 누룽지 향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쌀인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근데 사실 고향찰은 지금 그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품종으로 지금 강원도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고.

함형진위원

고향찰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강원도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함형진위원

어쨌든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냥. 이해를 하는데 두 개가 만약에 나중에 끝에 경쟁력을 가진다고 그러면 아마 매향 쌀들이 더 특수미로서 아마 경쟁력을 가진다고 본인은 판단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우리도 그쪽으로도 일부 소량이라도 시범단지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올해 정부보급종 사업을 했는데 딱 두 가지만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아시죠, 내용은? 잘못됐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보급종을…….

함형진위원

그리고 고향찰벼 단지를 진행하고 있으면 고향찰벼도 보급종 형태로 해서 볍씨를 공급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신청을 행정에서 대행을 해서 하든지 농협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갖다 적용을 시켜주고 새로운 볍씨가 오면 2년 동안 적응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지금 올해 수매 현장을 다니면서 최고 먼저 느끼는 게 품종에 대한 좀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기 또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중에 한 품종이 뭐였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해들벼.

함형진위원

네,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몇 년 됐죠, 우리가 가져온 지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작년에 가져왔습니다, 저희…….

함형진위원

작년에 식재를 했죠? 그렇지 않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해들벼를 저희가 비교 전시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함형진위원

그전에 일부 농가들이 심지 않았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공식적으로 저희 쪽에서 시험하고 했던 거는 작년에 공식적으로…….

함형진위원

전년도 시작했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년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확대시킬 노력을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내년도 이미 그 요구량이 농협과 연계해서 늘어난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 확보를 안 했죠, 아직?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종자 지금 진흥청하고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진흥청에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수요량 조사 아직 안 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100헥타 정도…….

함형진위원

100헥타 정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100헥타.

함형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면적을 확보해 주고 수요량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판매 방법과 그다음에 종자 확보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 또 하실 거예요? 1시간이 넘어서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수산과가 아마 2시간은 걸릴 거 같은데…….

용광열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특허권 관리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우리가 지금 특허권 10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 특허권 10개를 제가 봐서 지금 48만 5,000원씩 10건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10개 중에 몇 개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안 쓰고 있는가를 좀 봤더니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 쓰고 있나요? 이 10건 중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10건 중에서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상 올해 2월 달에 완료된 다시마를 이용해서 된장, 고추장 만드는 그거는 20년 존속 기간이 완료가 돼서 그거는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그거를 계약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풀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10건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건 없다고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도 없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돈을 주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특허는 권리 존속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도중 해지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용료를 안 내면 도중에 해지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도중에 해지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거를 지금 우리가 계속 관리하면서 가지고, 이게 특히나 앞으로 차후에 봐서 이게 상품성이 있거나 재산권 형성에 뭐가 좀 있다고 하면 가지고 있겠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 뭐 별 볼일…… 다 지난 것 같고 안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신소득작물 발굴 연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이거 기술지원과에서 용역 한번 내십시오. 용역비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세우도록 해줄 테니까. 신소득작물이라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발굴 연구예요, 발굴 연구. 보면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거에 따라서. 이런 거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새로운 작물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발주하십시오. 우리가 한 건 틀립니다. 조금 틀려요. 조금 틀리니까 실제로 신소득, 고성군의 신소득작물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예산이 64억 됐어요, 64억. 그렇죠? 64억인데 지금 돈이 24억이 남아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놨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보조사업이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10억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센터가. 그래서 사고나 명시 부분은…….

송흥복위원장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있겠죠. 그게 12월 말까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있는 거 다 모두 집행을 하십시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는 날 이거 다시 한 번 띄워가지고 볼 겁니다. 몇 프로나 했는가. 그래서 사실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삭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산을 쭉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한 100억 주고 내년에는 50억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굴곡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예산에. 유통과 지금 엄청난 굴곡이 생겼는데 걱정입니다. 소장님 아까 들으셨지만, 특히나 그게 뭐냐 하면 축산이에요, 축산농가. 그래서 겁이 나고. 사실 겁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민들한테 욕하는 건 제일 먼저 의원들한테 욕을 해요. &“너 예산 심의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래서 기술지원과도 조금 늘었어요. 1억 한 4천8백 늘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어도 어느 정도, 또 줄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만 밸런스가 맞아간다 이거죠. 확 줄이고 확 올리고 하는 건 아니다.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별도다. 그래서 예산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예산안(해양수산과)

15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위원

342페이지요.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건조장 조성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제 가진은 그럭저럭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숙원사업도 좀 해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좀 해드리는 거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다른 읍&middot면에 산발적으로 건조장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 가진 통합건조장 조성하기 전에 개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 지원받은 데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정치망이라든지 구획어업 건조할 장소가 아직도 많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해변이라든지 국도변에다가 아직, 또 야산에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무분별하게 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용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완…….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소규모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하는 게 죽왕면 지역 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성공적으로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면,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읍&middot면별로도 한 군데씩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수산과에서 가진 건조장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나머지 건조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지금 산발적으로 늘어져 있는 건조장 중에서, 토지주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좀 적은 곳에, 지금은 또 죽왕만, 또 현내만, 거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건조장 조성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조장에서 분진이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가령 지금 초등학교 인근에 건조장이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게 고스란히 그 마을하고 학교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대처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분진 하면 해당 부서에서 계도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상황이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그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배수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일정 부분으로 배수를 시키고 산발적으로 폐수가 흘러가는 걸 막고, 이런, 주변 정리도 좀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향목리에 설치하는 건조장도 배수 설비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마는, 건조하면서 뒷말이 또 나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나름대로 엄청 쓰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스럽게 아직도 접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성공이 돼야지만 다른 읍&middot면에서도 죽왕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게 설치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아마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건조장이 지금 영동 6개 시&middot군에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보게 되면 토사매몰어항 준설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거의 해마다 4억씩, 5억 그다음에 3억 이런 정도의 예산을 계속 세워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반암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반암에 연안 정비사업을 하면서 한쪽으로 지금 토사가 계속 깎여 나가서 우기 때라든가 태풍 때 되면 장비로 더 이상 못 깎여 나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파도의 월파를 막기 위해서 둑을 쌓는 정도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안 정비사업을 처음에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도류제라 그러나? 방사제, 방사제를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항포구에 토사가 인입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백사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비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반암리 그거 보강할 의사는 없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관내에서 제일 심한 데가 반암이고 그다음에 초도, 문암 순인데, 문암은 강원도 항이라서 차치하더라도 지금 반암하고 초도는 계속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2방사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로, 불을 보듯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한 게 지금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암, 초도를 제2방사제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용빈위원

사업비 섰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사업비는 일단 구두상으로는 도비 사업으로 1회 추경에 해준다고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제2방사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투입된 돈이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주변 환경이, 지금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금 사업비를 딸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폐단이 나왔을 때 수산과에서 특별하게 용역을 좀 빨리 진행해서 사업비 산출을 한 다음에, 쫓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비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국비나 도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은 거의 지금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도, 반암 용역비는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함용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산과에서 관여한 축제들이, 민간이전 사업비가 여기 앞쪽으로만 해도 3개가 있어요. 문어축제, 성게축제, 도루묵축제. 이게 사업비가 다 달라요, 내용이. 이건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어촌계에서 본인들이 대충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대문어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도 여러 번 했었지만, 마을축제로 보지는 않고요. 군 단위 축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창 했을 때는 저희가 명태축제보다도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지 않나,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성게축제하고 도루묵축제는 아직 마을 단위 축제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자체를 제각각 올린 건 아니고요. 문어축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지금, 준공은 안 했지만, 하는 중인데 저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와 같은 행사성 경비라든지 정부 세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이게 축제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우후죽순으로 다른 부락에서도 똑같은 류의 축제를 하겠노라고 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년에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거진에 도루묵축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우후죽순 식으로 이 축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계속 보조를 해주면서 그 축제를 이어나가겠습니까? 봉포리에 하트썸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실&middot과, 관광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middot과에서도 축제성 예산이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칼질 할 건 칼질 하고 안 되는 거 분석을 해서 이 축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그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신 발전적인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생분해성 어구를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어업인들이.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글쎄 어떤 불이익인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함용빈위원

어민수당인가 무슨 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던데, 정확히 무슨 수당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송흥복위원장

담당 계장님,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

이장윤해양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행정팀장 이장윤입니다. 저희가 직불제 사업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직불제 중에 수산자원 직불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원 보호에 힘쓴 어업인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게 되는데 그중에서 생분해성 어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수산자원 직불제의 당락이 결정되는 한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 보면, 물론 공고도 하고 수협에도 알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인지를 못 하고 그냥 지나가는 어업인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생분해성 어구를 신청을 해서 쓰고 있는 어가가 금년에 안 했을 경우 최소한 체크를 해서 한번 알려는 주고, &“이거 신청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의사 타진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누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훨씬 더 줄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초도 성게축제, 오호항 도루묵축제, 여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1차 추경 때 또 추가하실 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증액을 시킬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증액을 한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이순매위원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 축제위원들한테 제가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 조금 그런데, 이 성게축제나 도루묵축제 같은 경우에도 시기가,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 성게축제를 가봤어요. 근데 성게는 하나도 나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공무원들만 있고, 저는 우리 축제장에 공무원들이 빠지면 축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전체적인, 꼭 성게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고성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가. 저는 조금 그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보면 거의 다가 한 70%가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앉아 있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조금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그런 행사가 좀 이루어져야, 이익성 있는, 실효성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꼭 그때 그 시기가 아닌 그거에 딱 맞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축제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게축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다가 1차 추경 때에 올리셨잖아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올해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축제 얘기는 앞에서 하셨으니까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342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까 함용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다른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건조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그 밑에 쭉 이어진 거에 대해서 같이 할게요. 정치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물 건조장 사업의 지금 문제를, 저는 그물 건조장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이게 어디 있었냐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주민 수용성 문제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옆에 있어서 그 먼지들을 다 이렇게 먹고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물 건조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그물 건조장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는 거기서 문제를 보는 거지 다른 데, 안 한다,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이건. 하긴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잘 돼야지 다른 읍&middot면에 해나갔을 때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주민들에게 받아지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과장님, 내가 집이 있는데 내 집에서 무슨 나쁜, 쉽게 얘기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옆집에서 피해가 많이 갈까요? 아니면 내 옆집이 아니라 한 1㎞ 떨어진 집이 피해가 많이 갈까요? 바로 내 옆집이 피해가 많이 가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인해갖고, 내 옆집은 다른 동네고 저 1㎞ 떨어진 동네가 내 동네라고 해서 그 내 동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주민들이 그래서 향목리보다 더 반발하는…….

용광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보면 향목리 농업용 기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왜 수산의 문제를 농업용으로 풀었지? 수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면 수산에 관련된 문제로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전동지게차 2대하고 대형 트랙터 1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진리에서 그물 건조장 회의가 열렸을 때 향목리에서도 오셔서 분명히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향목리는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이걸로. 창고 얘기가 나오다가 이걸로 협의가 끝난 부분이에요. 가진리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죠, 명확하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협의할 때는 향목리만 협의한 거 아니고 가진도 같이, 이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목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안 느꼈던 부분이에요, 거리가 멀어서.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해결 방법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어민들이 그물 건조장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봤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거 어디 가서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 것이냐. 제가 이 질문으로 인해서 행여나 한쪽 주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좀 답답합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물 건조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이 어민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저희가 역대로 오폐수 처리장 때문에 행정에서 다 얘기하는 나쁜 관례로 남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거진 쪽에, 나쁜 관례라고 해서 행정에서도 다들 그렇게 나쁜 관례를,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요건이 이게 들어간 거예요, 보상 요건이. 결국은 이것도 나쁜 선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도 똑같이 이게 작용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억 4,700이에요. 예산이 줄어서 다른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전에 관련된 예산까지도 삭감이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굳이 이런 시기에 이게 올라왔어야 될 것인가, 이거 냉철하게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344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현진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입니다. 드디어 국비 지원이 내려왔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자사업이 우선이냐 국비사업이 우선이냐에 대한 문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함용빈 위원이나 저나 공현진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나쁜 소리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민자사업 추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중단돼야 될 사업이에요.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 당시 논리라고 하면 민자사업이 지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요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공식적인 신활력 지침이라든지 그게 아직 명문화돼 있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일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기본적으로 할 일은 하셔야 된다고 제가 국비사업에 관련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도가 돼갖고 공현진 주민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국비사업이 못할까 봐, 민자사업 때문에 국비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하고 함용빈 위원하고 이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이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 꾸준히 이제 해나가실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너무 민자사업하고 엮어서 이렇게 오도가 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 사업 한다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그다음에 346쪽입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이 있어요. 해조류 말이에요, 과장님. 갈조류에 대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국가사업에 이바지하고 탄소저감 정책에 완전히 그냥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게 엄청난 자원, 몇 백 배, 몇 십 배 이상의 탄소저감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 장려하고 넓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 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들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 어민들의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넣어줄 기초적인 사업비보다 그 외에 부대사업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원 회복에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넣어 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사업비 반영률이 이게 더 많아지는 쪽으로 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다에서 뭐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다른 사업비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용광열위원

그런 쪽을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꼭. 그리고 348쪽에 불가사리 수매 이거는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차라리 이런 해적생물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해적생물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있는 기본적인 사업비하고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꾸 줄이지 마시고요. 좀 늘려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도 계속 그전에 했었는데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353쪽으로 가볼게요. 353쪽에 보면 고성군 양식어업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게 고성군의 지금 몇 개 정도의 양식사업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해면 양식 분야가 한 14군데 정도 됩니다.

용광열위원

14군데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해면 양식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한 6천에서 매년 한 8천만 원 선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에 어느 한 분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를 하다 보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하나라도 장비, 그런 어업용 기자재라든지 양식용 기자재 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61쪽으로, 좀 빠르게 가볼게요. 361쪽이요.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기준단가에 대한 부분인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 전기요금이 1억이에요, 1억. 지난해에 이게 6,000만 원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게, 제가 아까, 자료를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전기요금이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까? 전기 기본단가가 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작업량이 늘어서 이만큼을 더 쓰기 때문에 이렇게 는 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작업량도 늘었지만 공공요금은 계속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가 돼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용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질의 좀 해놨는데. 그다음에 폐수 처리 비용 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폐수 처리 비용이 배로 늘었더라고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지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이번에 3차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 현지시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희가 꼭 연초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밑에 횟집단지 해수공급 개선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수산물 유통&middot가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개선 유지 비용이 7,000만 원을 쓴 내역이 뭡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관내에 지금 활어회센터가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용광열위원

전체에 대한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아, 전체에 대한 거. 지난해에는 이게 2,000만 원밖에 안 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확 늘린 거는, 어디가 보수할 곳이 많이 생겼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많이 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면은 이게 해수 공급에 관련된 비용이 7,000만 원 갖고는 제가 봤을 때 유지보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한두 군데 하면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제대로 부품이라도, 부품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펌프 하나 갈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교환하지 않으면,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그런 걸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펌프 부분하고 아미 부분이 있을 텐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후드도 마찬가지고 배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열위원

한쪽이 망가지면 한쪽이 쓸 수 있는 이런 양립형의 방법들로 해서 꼭 하셔야 되고. 이거 관리 잘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 단지가 전체 영업이 마비되는 순간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거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362쪽입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362쪽에 보면 또 이해 못할 게 하나 좀 올라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참 난감한데 어차피 예산이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공공사업 부분에서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으나 일반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게 고성군수협 승강기 문제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님.

용광열위원

있어요? 아, 자부담 10%가 있네요. 이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먼저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신청한 사업은 아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도에다가.

용광열위원

도비 내시가 먼저 돼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도 했고, 수협에서도 저희한테 또 건의를 한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가거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협 자체 내에서 사업을 좀 해주시는 게 원래 맞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 지금 내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판단하기도 어렵구나. 제가 조합장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활어 보관시설 제작 및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나왔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 아니에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3회 추경 때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수족관보다 급한 돌발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예산 부기를 좀 바꿨습니다, 그때.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어 보관시설이나 수족관 시설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같은 겁니다.

용광열위원

같은 거잖아요. 그때 3회 추경 때 분명히 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하겠다고 폐기한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안 세우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대답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왔냐, 슬그머니 자부담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자부담 없어요, 이 사업,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 전부 다 자부담 다 없애주고 다 하면 다 하잖아요. 아니, 저는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누가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형평성 없게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똑같이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도 꼭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고 대응을 해 줄 것인가. 하여튼 곤란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 예산이다 보니까,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으니까요. 혹시나 욕이 돌아오더라도 저한테 넘기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수산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과장님이 그래도 고성 분이고 또 고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사고선 인양, 민간 인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비 좀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면, 관련 장비들, 시설 장비들은 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 예산서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어양식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는데, 한해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또 답변을 몇 번 들었어요, 사실상.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예산서에 없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문어양식 자체가, 종묘생산 자체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는 논의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양식 연구에 대해서 함께 좀 방법을 찾아보자, 노력하자. 그러면 전문가나 전문집단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해성자원센터나 그런 도내 연구기관이, 내수면 제외하고 두 군데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예산서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노력하시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하셨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것들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사항은 그다음에 정례회 때 분명히 예산서에 어떤 표현들이 있어야 됩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야 의원들도 일할 맛이 나겠죠. 그리고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건조장 조성 사업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가진 화장실을 해변 화장실하고 샤워장 설치를 하는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촌 마리나시설 운영은 누가 하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공현진어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함형진위원

어촌계에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근데 예산 70만 원이잖아요? 맞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만…….

함형진위원

공공운영비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잘 안 되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어촌신활력 사업에다가 공현진항 신활력 사업에다가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포함시켜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동해청에서 시설을 했지만 지금 운영…… 그쪽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직까지 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을 하고, 운영은 잘 안 되고.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참 안타깝죠. 신활력 사업 이런 거 할 때 같이 전문가들이 좀 설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했으면 굉장히 보기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수산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또 어민들 상대하고 그런 민원, 이런 거 처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한다고 들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원들 노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격려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규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대안을 세우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될 거고. 고참 직원들이나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인력 충원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들 문제까지 거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격려도, 저희들도 따로 해야 되겠지만, 직속 부서에서 충분한 격려나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위원

함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뒤를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질민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쓰고 계시겠지만, 국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 못 했다고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국장님이 그 직원 책 안 합니다. 그게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직원 혼자서 그거 해결 못 해요. 그러면 집행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그 직원이 이직을 안 하고, 대부분이 이 수산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고성 떠나면 영전이라 그래요. 그런 인식을 안 갖게 할 수 있는 게 그러그러한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군수님도 폭이 넓으시니까 &“군수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과장님이 좀 필요합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도 소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요새 담당자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계장들을 비롯해서 제가 전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어떨 때는 좀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연잎성게에 대해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거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준공 처리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고 거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경우가 있다면 1회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연잎성게가 있는 데에는 조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종패가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더라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게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수거 사업을 해야 돼요. 불가사리하고 연계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형망이 금어기가 있어요. 수산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어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 꼭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저도어장 있잖아요. 출입할 때 신고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됐나요? 해결이 좀 됐나요? 어떻게, 해경하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법률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도 일부 또 나왔고.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용광열위원

공식적으로 온 건 없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온 건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너무 그게 보도가 나와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해안 연안정비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누차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청간리 쪽에 거기는 순위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순위가 좀 낮습니다. 위험 등급을 아직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노력을 제가 해달라고 매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거기는 바로 민가가 다치는 일들이 생기는 데거든요. 제가 봐서 제일 심각하게 거기가 지금 오는데 그게 왜 위험지수에서 빠질까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거기는 파도만 쳤다 하면 그냥 바로 도로가 잠겨버리고 민가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일 위험지라고 보는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강원도에서 매년 용역을 하는데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매년 챙겨본다고 얘기는 매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지금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용광열위원

네, 먼저 거진1리, 송포 다 가봤는데, 거기보다는 위험 순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게 위험도 부분이 왜 그렇게 낮은지 이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2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340억입니다, 340억. 그런데 지금 잔액이 얼마가 있냐면 120억이 있어요.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 이거 제쳐 놓고 불용액이 안 되도록 금년 안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만일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또다시 예산계에서 집행 현황을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다 그러면 그만큼 삭감을 할 겁니다. 왜 예산 집행이 중요하냐 하면, 다 아시죠? 이 집행을 해야 고성군민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올해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수산과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한 10%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네, 한 10% 늘었는데, 지금 어민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가.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인원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부서가 해양수산과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물양장 저쪽 북쪽에 새로 만든 곳, 그거 준공 떨어졌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됐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내가 수산과 직원들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거기다 지금 컨테이너 막 갖다 놨어요. 그거 치워야 합니다, 그거. 다른 주민들이 &“저거 누가 주인이냐. 저거 막 갖다 놓게.&” 그 뒤에 공지도 있는데, 자기 배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몇 개. 과장님, 그거 처리하셔야 되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처리하세요.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축제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이제는 형평성 있게 1개 면에 하나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물 건조장은, 할 장소를 찾기 참 힘들잖아요. 힘들더라도 군유지를 좀 찾아서 사용해라. 군유지. 지금 군유지 많습니다. 안 찾아서 그렇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군유지 찾아서 하는 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일단 가진 것부터 좀 마무리 지어놓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진읍에서 쓰레기 소각장 하던 그쪽도 가보면 그 산이 전부 다 군유지인데 거기 보면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송흥복위원장

할 곳이 없으면 거기라도 증역을 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고 우리 지역은 파도만 한 번 치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해양쓰레기를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보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좀 한번 세워서, 예산을 연연이 좀 쭉 세워서 처리하는 게 어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해양쓰레기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해양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떨 땐 방법을 못 찾아 애를 먹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없지.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