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9호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위원회 설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도서관법」제30조를 「도서관법」제34조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회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들의 조항들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별도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128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중 “「도서관법」제30조”를 상위 법령에 맞게 “「도서관법」제34조”로 개정하고 제17조제1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8쪽, 의안번호 279호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위원회 설치)에서는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도서관법」제30조”에서 “「도서관법」제3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적용이 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입법 권고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은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을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276호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욕탕 이용료 인상 및 이용료의 전액면제 대상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개정사항에 대해 10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 이용료의 전액 면제 대상자 중 제1호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며, 제9호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단,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삭제하고, 제11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 이용 요금표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101페이지 개정안과 102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13세 이상 일반인은 “3000원”에서 “5000원”, 유아, 어린이는 “200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노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민간 목욕탕 이용 요금에 비해 차이가 많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7쪽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76호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 인상과 이용료의 전액 면제 대상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이용료 등)제1항에서는 목욕탕 이용료를 일반인(13세 이상)은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노인(65세 이상)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별표(목욕탕 이용 요금표)의 이용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5조(이용료 등)제2항에서는 목욕탕 이용료 전액 면제 대상인 장애인, 수급자 등을 일부 축소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부면에 위치한 시에서 운영하는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 요금이 관내 일반목욕탕보다 3배 가량 저렴하고, 복지관 이용대상도 현행 조례 제3조(이용대상)에 따라 농어촌지역 노인과 주민뿐만 아니라 거제시 관내 전 주민의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복지대상자 자격 기준 완화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 등에 따라 이용료 인상 및 면제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연료비 인상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요금 인상과 이용료 전액면제 대상을 조정하여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목욕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금방 봤거든요.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0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 면제 대상에서 제5조제2항에 수정 볼게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니 이거 목욕하고 이런 것도 사회복지 부분인데 왜 이걸 축소합니까? 늘렸으면 늘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용 요금의 면제라든지 각종 우리 입장료의 면제라고 하면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중심을 두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복지 우리가 무장애 도시라든지 이런 거와 다르게 이용 요금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가 1만 1,000명 정도 장애인이 있는데 일반 그냥 이게 장애인이라면 소득의 어떤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다 등록 장애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이용요금 면제니까 그거는 그냥 중증장애인 정도만 면제를 해주고 지금은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입니다만 흔히 예전에 하는 표현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 요금 면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장애인을 조금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를 해주지만 소득이, 심한 장애인도 물론 소득이 다 어려운 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대상자가 우리가 면제하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애 정도를 갖고 조금 조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거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하면 장애인인데도 재산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증은 되지만 경증은 되지 않는다. 이 기준이잖아요.

재산은 안 봅니다. 안 보고 장애 등급을 그냥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로 옛날 표현으로 하면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이 심한 정도를 떠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은 분명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밑에 29페이지 보면 검토 결과를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농어촌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이 목욕탕에 사실은 복지적인 측면이에요. 이분들이 복지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 목욕탕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는데 전 주민이 이거 이용 안 해도 돼요. 농어촌의 이분들에게 혜택이라면 혜택이에요, 사회복지에. 그런데 이걸 열어놓으면서 농어촌 이 기준을 하면 당연히 수용 인원이 넘치죠. 이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거기서 매일 목욕하고 피로를 풀고 엄청나게 우리는 다른 데 없는데 시골에 어르신들은 가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열어놓으면 전부 다 거기 봉고차 타고 옥포 시내나 고현에서 거기 싸다 우리 봉고차나 안 그러면 차를 한 대 빌려서 목욕을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은 맞지는 않아요. 농어촌에 있는 우리 노인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건데 그 대신 이렇게 목욕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열어놓는 거는 전체적으로 열어놓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 지역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왜 거제시 전체가 이용하냐 이 말씀이신 거죠?

거제시 전체에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 부분 저희가 조례 개정을 사실은 최초로 하게 된 동기가 마을에서 동부면에서 올해 우리 시장님이 순방을 했을 때 너무 이용객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지역 제한을 좀 해 달라. 하다 못해 동부는 안 되더라도 동부, 남부, 거제라든지 이렇게 지역 제한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일단 건의사항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용 요금이 사실은 너무 낮다 그래서 이용 요금을 좀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를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이 개정 조례를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역 제한을 해보려고 사실은 검토를 해보니 이게 행정규제법에 의거해서 지역 제한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제한을 못 하고 원래대로 그대로 지역 제한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제재는 하지 않고 이용 요금은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 우리 거제시 관내에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목욕탕이 이용료가 7000~8000원이고 인근 거제면에 개인 목욕탕도 70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 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시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요금도 저희가 제일 낮고 지금 인상하는 금액도 제일 낮은 금액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시민이 아니라 이쪽 인근 주민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규제의 대상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개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인상을 1000원, 2000원 하고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목욕탕에 민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싸게 해서 목욕탕협회에서 다섯 분이 찾아왔어요.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시골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목욕을 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봉고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싼 것 때문에 이동하는데 그러면 우리 목욕탕협회는 죽어야 되냐’고 여섯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는 제가 이거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관내 전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목욕탕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안 그러면 노인을 그렇게 한정을 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을 내고 당연히 목욕을 할 사람은 해야 되는데 이런 혜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목욕탕협회에서 아마 또 시에 오실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규제가 어려워서 그리 했던 부분인데 지금 법상에는 저희가 사실 규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지역 제한은 사용 제한은 사실은 못 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따라 다녔잖아요. 이 이야기 어르신들이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목욕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듣고 깜빡했는데 이 개정을 하면 우리 진짜 젊은 60대들 그냥 놀러 가면서 매일 목욕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법이 그렇다 해도, 일반인을 그러면 똑같은 수준으로 2000원을 올리든지 맞잖아요. 장애인 못 가게 하고 노인 못 가게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가면 어떤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돈을 일반인들을 정상적으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개정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갖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인력이 많아서 어떻게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축소 방안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걸 복지로서의 최고의 만족도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목면에도 하나 이런 거 설치를 좀 합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욕탕 건립하게 된 계기가 앞에 시장님께서.

이게 아까 우리 거제시민이 아까 상문동에도 갈 수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분포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좀 장목면에서도 하나 추진을 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 계속 그래 발전해 가야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동부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어린이집 저희들 공모 지원사업할 때 이 앞에 시장님께서 조금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저희 시가 아마 전국 최초로 이 목욕탕을 무료 건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현재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또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우리 37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은 연간 4500만 원.

수입이 그리 많지 않고 관리운영비는 어쨌든 또 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금액을 약간 올리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많이 오는 거를 어떻게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쉬운 게 없습니다. 복지시설 지어드렸는데 그게 또 뭐 사람이 많이 온다기 보다는 일단 건물 규모가 작죠.

예, 맞습니다.

건물 규모가 작습니다. 처음에 개장했을 때 제가 현장점검 차 몇 번을 갔었는데 탈의실 5명 정도 들어가면 등이 닿을 정도고 안에 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명 앉으면 그런 비좁은 공간에 공간 크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데 처음에 이 운영 요금표를 정할 때 처음에 제가 생각든 기분이 ‘이게 너무 싸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적정선은 해야 되는데 너무 싸게 하고 너무 폭을 넓게 하는 게 그게 좀 사실은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면지역에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권역별 목욕탕을 짓겠다는 우리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복지관에 목욕탕도 그 당시에 해야 된다.

의견은 있었는가 본데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식 계획 수립은 안 했지만 권역별 목욕탕도 필요하다.

예, 필요성은.

그래서 둔덕, 남부, 하청, 장목으로 다 확대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요금을 올리면 어느 정도 좀 입장객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는 사실은 생각은 안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금액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저희 이용하시는 분이 관내 목욕탕이 거의 7000~8000원, 9000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거의 3분의 1 수준 사실은 작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인근 거제면 같은 경우는 아마 타격이 좀 많이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이게 복지 측면에서 시설을 지은 건데 수입 지출 시 어차피 예산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뭐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사실 요금을 올리고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근 목욕탕이라든지 또 어르신들도 목욕탕을 이용을 하시니까 적정선에 조금 그걸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격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가격 조금 더 올리고 사실 제가 인근 면에서 많이 오시죠. 인근 면에서 가격이 낮으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제 역할을 하려면 가격을 약간 더 올려줄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목욕탕 사업주들의 입장도 있으니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그게 분산이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277호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현행화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이고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11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사업)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으며, 제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 설계, 경력 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으로 개정하며, 제4호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연계사업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현행과 같으며,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제1항과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6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2쪽, 의안번호 277호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사업)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역 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등 사업을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제2항제6호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가정(단,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제243회 정례회에 부의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제1호 “다자녀 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으로 세분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화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278호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 이용 감면대상자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며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범위 지정 및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로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추가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0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0조(연회비의 감면)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호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붙임 자료와 관계법령은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5쪽 의안번호 278호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 도서관 이용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문으로 수정하고 감면대상자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연회비의 감면) 제3호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이용 감면대상자인 한부모가정의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였고, 제4호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현행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에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하여 장난감 도서관 이용 연회비의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제24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 부의된「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제1호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이용 감면대상자인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4호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현행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거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추가하는 내용과 안 제8조 환경교육의 위탁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되겠습니다. 제1조의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3조의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로 개정하고 본문의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으로 개정하고, 제1항의 “환경교육 진흥을”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로 개정하도록 하고, 제1항 하단에 “설치”를 “설치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의 “환경교육 진흥”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로 개정하고, 제8조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위탁)”을 “(환경교육의 위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을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63쪽 의안번호 284호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목적)에서는 전부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현행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진흥”에서 “활성화”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목을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으로 변경하고, “거제시 환경교육센터”를 현행“설치”에서 “설치 또는 지정”으로 변경하여 거제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시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교육센터 지정 업무가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목을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서 “환경교육의 위탁”으로 변경하고, 환경교육 관련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지정 업무 확대에 따라 안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반복되는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법률 이름이 바뀌면서 같이 이렇게 지금 조례 다 바꾸는 거죠?

예.

진흥에서 활성화로, 어쨌든 이 조례 개정 잘 하셨고 저도 이거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게 부의가 되어서 ‘아, 어쨌든 이건 뭐 미리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조례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을 학교교육하고 사회환경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제4조 학교교육 환경교육 지원은 여기 지금 개정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또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위법의 다른 내용도 한번 좀 충실히 검토를 했었으면 어떨까 나름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례 제4조에는 학교 환경교육 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상위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게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10조에. 거기는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제가 만든 개정하려는 조례에는 이 내용을 다 포함했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먼저 개정해서 부의되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환경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환경교육센터 우리가 이 조례 2021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환경교육 관련 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별로 없는데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환경교육 관련 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걸 이제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로 지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는 계십니까? 환경교육 관련해서.

내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설치라는 게 절차도 그렇고 조직과 기구, 시설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은 나중에 또 예산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예산에도 이 관련된 예산이.

크게 당초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데 나중에 지정이 되고 센터와 어떤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 되죠?

예, 지정 절차가 보면 저희가 지정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해서 그것을 공고에 냅니다. 공고를 내고 나면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할 때 자체 교육계획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면 교육 계획서를 반영하면 그때부터 예산이.

그게 상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반기에 아마 구성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간 감기기가 좀 있어서 양해 바랍니다. 부의책자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57호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감량화를 위한 조치, 안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안 제6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및 보조금의 신청,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안 제11조에서는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 2.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한 감량기기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교부를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폐기 또는 처분하거나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감량기기의 성능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제6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사용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8쪽, 의안번호 257호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거제시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에서는 시장이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 사용 등에 대한 홍보와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5조제5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등에 대한 홍보와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서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서는 감량기기 설치와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품질 인증을 받은 기기를 설치·사용하도록 한 것은 감량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은 가정용 1가구 1대로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대 지원금액 한도액을 별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시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제9조(보조금의 지급)는 보조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 신청은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5년 이후 감량기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구비서류 등 접수내용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및 제11조(지도점검)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폐기 또는 처분하거나 시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감량기기 성능 및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환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2024년 추경예산 반영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22년 말 기준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총 2만 2,858t으로 약 41억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량기기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폐수 처리문제 해결과 폐기물 감량, 감량 후 나온 부산물의 퇴비 및 사료화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 도내 2곳과 전국 자치단체 22곳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먼저 마스크를 쓴 부분에 대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RFID 보급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한 30% 증액시켜서 왜 RFID를 보급을 하려고 하냐면 가정용과 소규모 사업장의 우리 발생량을 보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이제 거기에 물론 2022년 그전에 IMF로 인해서 음식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많이 조금 발생을 했었지만 2023년을 보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주택도 어떤 계획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RFID를 조금 보급하고 또 만일 이 부분을 적용시키자 한다면 예를 들어 도서지역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는 저희들도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료 165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 붙임3, 비용추계 우리 의안을 발의할 때는 반드시 비용 추계를 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예외를 제4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거기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안 붙였다 이 말 아닙니까? 사유서를 제출한 게 이거네요. 그런데 사유서 보시면 비용 발생 요인에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뭡니까? 제8조제1항 및 3항.

지금 이 조례 음식물 폐기.

예, 그러니까 재정수반 요인, 비용 발생 요인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제8조제1항 및 제3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발생했다 이 말인가요, 뭐죠?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게. 재정 수반 비용 발생 요인. 제가 볼 때는 재정 수반 비용 발생 요인이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가 비용 발생 원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이 조례에 조항을 왜 넣었어요? 이거 왜 넣죠? 지금 이 비용추계는 감량기기를 설치 지원하기 위한 비용 발생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재정 수반.

지금 이 사유가.

비용 발생에 왜 다른 조례를 이렇게 첨부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기 있는 조례 우리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이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거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를 딱 떼어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우리 기존 조례입니다.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우리 어차피 감량기기도 음식물류를 발생 억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이 제8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음식물 예를 들면 폐기물 감량 할 수 있는 보조금 근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가. 이 조례로는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이 조례로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여기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량기기를 지원하든 아니면 시설에 무슨 뭐 인센티브를 주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톡 떼어내서 감량기기를 각 가정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에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또 이 조례에 대해서 꼭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폐기물이나 폐기물 감량에 진짜 관심이 많고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진짜 저라도 만들었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도 있고 그 폐기물 관리 조례에 왜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만 따로 이렇게 우리가 조항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거의 24조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 제15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배출 지역 또는 공동주택에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폐기물 감량기기만을 설치하는 이 지원 조례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양태석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조례는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영에 지금 조례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 양태석 의원의 말씀대로 한 600여 대가 보급이 되었다고.

한 640여 대 해서 2009년부터.

대당 50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누계치로 하면.

그럼 이 기계 통영시에 600여대를 설치하고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양산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 효과가 있을까요?

양산에 찾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의하면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물론 홍보는 그렇게 접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보급을 해서 우리 시 전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우리 RFID 말고 일반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해당이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진다라면 단독주택에 한해서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예산만 많이 들이면 되죠. 사실은 우리 또 예산 효율성을 안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감량기기를 가지고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건조해도 완전 소멸은 되지 않고 일정 부분 남지 않습니까?

예, 조금 남습니다.

남죠?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처리를?

그거는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하든지.

퇴비화, 어디다가 퇴비를 이용하죠? 가로수에 줄 겁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텃밭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신청할 때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상당히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한다라고 그리 파악을 하고.

단독주택이라도 단독주택가에는 밭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든 남은 것도 그것도 폐기물인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남한테 줄 수도 없고 그것도 일단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숙제가 남긴 남습니다.

원칙은 개인이 보급되어진 어떤 세대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도 남은 쓰레기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거는 숙제는 남는다 이 말이죠? 텃밭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면지역에 또 보급을 했다면 거기는 다른 밭들도 있고 하니 하겠지만 그런 숙제가 일단 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수도는 어떻게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죠?

지금 이수도는 자체 소각로가 지금 3대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어서 자체 소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도 음식물 폐기물은 자체 소각 그다음에 화도는 어떻게 하죠?

화도는 직접 수거를 해옵니다.

도선으로 배가 들어갑니까?

예.

그다음에 지심도가.

지심도가 1대가 돼 있는데 지심도가 사실상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안 그래도 올 초에 설치한 업체를 불러서 했더니 오히려 수리비용이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다 해서.

거기 감량기기입니까?

아닙니다. 내나 이수도처럼 소각로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좀 단도리를 해서 보관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도 저희들도 조금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또 내도는 어떻게 되죠? 내도.

아, 내도가 그렇습니다. 내도가 지금 1대가 돼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동이.

지심도는요?

지심도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수거를 해옵니까?

도선 이용료를 통해서 수거를 해옵니다.

어쨌든 비용은 들지만 수거를 해온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에 조금 보급할 그런 필요성은 느껴지기는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관련된 조례 이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죠?

예.

저도 기존 제정돼 있는 조례를 봤을 때는 지원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일단 통영과 양산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참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11조(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참 실효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몇 번 쓴 기계를 아예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5년 이내에 혹시나 전출을 갔을 경우에 어떤 사실상 이거는 5년 이내에 잡아놓은 거는 이제 두고 있는 목적은 사용도 사용이지만 주소.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양태석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할 때 일반 도시에 있는 가정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거제시 면 단위나 시에도 경로당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서 어른들이 폐기물을 갖다 버리고 이거 부산물을 버리기 힘드니까 이걸 하면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니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이거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사실 우리가 경로당이 300몇 개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고안을 한 거고, 조금 전에 이미숙 위원이나 최양희 위원께서 기존에 있는 조례나 점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경로당 이런 데서 먼저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행입니다. 조례 발의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되지 않을 조례는 솔직히 우리 시의 전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조례로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면 중복된 조례는 또 제정하는 걸 피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조의(정의)에서요, 과장님 우리 품질 인증제품 해갖고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이거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걸 신청을 할란다, 감량기기를 신청할란다 하면 신청을 받습니까? 이렇게.

신청을 받아야죠.

신청을 받아갖고 그러면 자기가 설치를 보조금 신청은 설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자기가 신청할란다 하고 신청을 하면 ‘하세요’ 하고 우리가 몇 명까지 이렇게 해서 신청하려면 자기는 제품을 100만 원짜리를 하든 70만 원짜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아까 품질 보증에 안 돼 있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권고를 할 겁니까? 무슨 제품을 이렇게 3개를 해갖고 이 제품을 꼭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미수립 했지만 만일에 그래 했을 경우에.

그리하지 않으면.

아니 그리 했을 경우 신청 받을 때에 구비서류가 신청서하고 이 제품이 검증받은 인증서라든지 다 첨부시켜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설치 안 한 사람들은 보조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나는 이 제품의 디자인이나 아까 우리 싱크대나 이런 데에 구조상 내 이런 게 맞아서 설치를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해보니 아까 품질검증이나 이런 거 안 돼 갖고는 또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거고 어쨌든 앞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이 말씀하신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보니까 시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게 좀 중복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시에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은 솔직히 알고는 있었는데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조례가 올라와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제가 검토를 했더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됐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사실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아요, 이 조례가. 그때는 아마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이고 폐기물 발생 억제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마 그런 조례들이 있고, 우리는 이 조례가 있고 뒤에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조례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의 개정연도나 이런 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 앞에 얘기들을 제가 잘 못 들었기는 한데 아까 오니까 최양희 위원님이 그 앞에 조례를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러고 말려고 했는데, 아까 양태석 의원님 발언 중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제 경로당이나 다른 데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먼저 배분하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설치를 해서 퇴비화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품질인증 제품을 쓰라는 이유는 25% 수분 함량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사실은. 제대로 수분 때문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과장님 바로 퇴비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퇴비화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5조제2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또다시 이 조례에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 전용용기나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이런 조례를 과장님, 제가 왜냐하면 자원순환 활동 계속 같이 하고 연구회 활동 같이 하셔서 저는 이게 왜 검토가 올라왔을까 했는데 왜냐하면 양태석 의원님도 이 조례에 대한, 왜냐하면 누구보다 폐기물하고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기 때문에 ‘어? 이 조례가 어떻게’ 하고 저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들어서 너무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백 번 양보를 할 수도 없지만 조례는 이거는 양태석 의원님 한번 좀 왜냐하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품질인증 기계를 써서 바로 이 기계가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재활용에 맞는 퇴비화가 되면 제가 어떻게든 다른 걸 수정해서라도 하겠지만 바로 퇴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분만 바짝 말려서 양을 줄여서 그냥 나오는 거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러면 제5조제2호에 따라 배출한다. 이걸 왜 넣습니까? 제1호에 따라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 이 조례에 따라 배출하려면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에 또 담아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조례에 그렇게 담아놓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기존에 우리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제3항에 이미 아까 기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제3항을 적용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조항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이므로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혹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한은진) (기권위원: 김동수, 이미숙, 정명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이 조례가 부결되었지만 아까 우리 발의자 양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설치기기를 경로당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 쪽에 설치를 해서 노인들의 음식물 배출량을 좀 줄여서 생활의 편리를 더한다든지 그런 시범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14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