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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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4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79호2024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2024년도출자·출연기관11개단체에42억7219만6000원을출자·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세부출자·출연내역은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에따른우리군이부담할특례보증의손실보전금출연을위한경기신용보증재단에500만원,지역문화진흥과문화복지증진,문화시설의효율적인운영으로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한인건비,운영경비,사업비등양평문화재단에15억8154만9000원,교통이불편한지역학생들의안전한교통통학버스운행으로교통편의를제공하고,군민의교육비부담을경감함으로써교육기회보장을위한장학금지원을위해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10억원,지속적인경기침체로인한관내소상공인의경영악화가심각하여특례보증수요가증가하고있어출연금지원을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6억원,관내영세중소기업의경기회복속도부진과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급격한경기변화와고금리시대등에따른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따라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1억6500만원,신기술의성공적사업화및군특성을고려한현장중심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제공하고,중소기업제품관련및디자인개발지원을통하여관내기업의부가가치창출및경쟁력강화를위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따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7760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1304만7000원,코로나19장기화,배다리폐쇄등으로노후화된시설을개선하고신규정원을조성하기위한인건비,시설비등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5억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팔당상수원정책에대한정부와지역주민간의갈등문제를중재하는민관거버넌스형태의협의기구로한강수계전역의소통과화합을위한단체인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따라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금납부를통해양평군배정기금을확보하여농어업경영자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등관내농어업인을위한융자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5000만원을출연·출자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따라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각기관별출자·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세심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과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2024년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출연현황은2023년도대비600만원감액된50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로경기도신용보증재단...및기금운용조례제3조,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제6조입니다. 사업개요로콘텐츠기업특례신용보증손실보전금500만원이며,산출기초로매년보증공급액의2.5%를5년간납부하여상반기까지의보증공급액에대한손실보전금이며,관내에소재하고있는콘텐츠기업집중육성을위한보증지원사업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지원대상보증내역은3개업체로서2억원에대한손실보전율2.5%,손실보전금500만원을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황선호위원장

문화재단?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단출연금연속해서했어야되는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연속해서...일괄상정...5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및현황으로설립일자는2020년12월14일이고,설립근거로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주요사업으로문화예술진흥을위한국·도비사업비확보및관내예술인등자원연계,문화예술축제기획공연및전시등우수행사유치,문화예술교육및연구를통한지역문화역량강화,양평군위탁사무대행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출연현황으로는2023년보다3억4446만1000원이감액된15억8154만9000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인건비에6억2197만9000원,운영경비에6억2957만원,사업비에3억3000만원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금년도에는19개사업이운영되고있습니다. 주관부서의견으로는양평문화재단이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역할수행을하기위해서그에따른인건비,운영경비,사업비등을출연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문화재단출연해서운영하고있는데문화재단에서지금수익사업을좀하고있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수익사업은하지는못하고있고요. 다만지금문화재단이처음1차연도에는저희양평군에서주는출연금만갖고운영을했었는데요. 지금은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아니면별도로진행되는공모사업등을통해서국·도비를지금확보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현재까지6개사업에대해서한2억원정도국·도비를확보해서운영하고있고,또한지금은저희가위탁으로해서공연장같은경우는대관사업을할수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의활성화를위해서현재는지금무료로대관사업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차후에는그럴계획은좀있으신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현재...

오혜자위원

수익사업에대한거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현재까지는별도의수익사업은국·도비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비를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외에는다른거수익사업은없고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오혜자위원

출연금으로지금하고계신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533쪽입니다. 2024년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및현황입니다. 이사장은이태희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일자는2004년6월23일이며,설립근거는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입니다. 조직은임원7명과직원2명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장학사업및교육활동지원사업과그밖의재단설립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23년10억원,24년10억원이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재정법또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또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근거하고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입니다. 사업비는10억원으로,장학금지원사업9억원과통학버스운행사업10억...운행사업1억원입니다. 534쪽입니다. 주요내용은군민의학부모님들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교육기회보장을위한장학금지원과교통이불편한서종지역학생들의안전한등하교를위한통학버스운행사업으로교통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지역이우수인재양성을위한장학사업과관내교육여건개선을위해필요하며,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출연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민의교육비부담해소와교육기회를보장하고,안전한교육환경을조성하여학업동기를향상시키고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지원이타당하다고판단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통학버스운영사업을언제부터하신건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통학버스는2019년부터요,서종하고강하를운영하다가2020년,21년도는코로나때문에운영을못하고요. 또22년도에는서종면을운행을했고,강하면은학생수가감소가되고,또야간자율학습폐지로인해서학생이용이감소가돼서강하면은22년부터현재까지운행을못하고있고요. 그다음에서종면은22년또금년도또내년도에도운영할계획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통학버스가운영이되는게교통이불편한지역이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지금현재파악된것은서종면만그러한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현재운행은서종면을하고있고요. 또저희가금년에우리장거리동부지역의고등학생,청운이라든지지평,그다음에양동,그런데도지금저희가내년도에학생들의수요조사를해서,왜냐하면양동같은데는기차로통학할경우는35분,40분걸리는데,만약에통학버스를운행할경우는1시간정도소요되거든요. 그래서학생들이,본인들이내가버스를탈건지기차를탈건지,수요에...설문조사에의해서저희가운행을할검토중에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필요한부분인것같아서말씀드렸고,강하는지금운행을안하고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학생수감소,야간학습폐지말씀하셨는데,학부모님이나학생들도다른의견은없었던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일부학생들이10명미만이렇게말...이렇게한두명,세네명이렇게있는데우리또이제통학버스1년에예산이한7000만원,8000만원들어가는데이게좀비효율적인것같아서지금운행을못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학생수가감소해서이제좀그러한것도있지만학생수가주는학교도어느정도좀하셨다가이제안하시는거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좀더발전할수있는방향은좀지속적으로가지고계셔야된다고생각하니까요,그부분좀참고해주시고,동부권에도그러한곳이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그런것도좀잘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한번검토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출연금,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출연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2024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소상공인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출연현황은2023년도에는6억원,2024년도에도6억원을출연합니다. 출연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와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5조입니다. 사업개요는출연금은6억원이고,주요대상은양평군관내소상공인입니다. 주요내용은경기신용보증재단을통해일반보증상품대비완화된심사규정을적용하여관내소상공인에대출지원을하는제도입니다. 538쪽입니다. 필요성은일반금융권은과도한담보요구,복잡한지원절차등으로인해금융접근성이제한되어있어담보와보증인을최소화하여열악한경영환경의소상공인에대한운전자금지원이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은지속적인경기침체로소상공인의심각한경영악화로특례보증수요가증가하고있어지속적인출연이필요합니다. 539쪽...541쪽입니다. 중소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은역시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현황은2023년도에2억원,금년도에도2억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지역신용보증법제7조,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8조입니다. 사업개요는출연금은2억원이며,주요내용은군추천중소기업의특례보증을실시하는제도입니다. 542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일반금융권의과도한담보요구,복잡한지원절차등으로인한금융권...금융접근제한이있어서영세하고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이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영세중소기업회복속도부진과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출연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영안정에기여할수있어출연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545쪽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은경기도지사이며,출연현황은지난해에는9400만원을출연했고,금년에는1억6500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8조,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10조입니다. 사업개요는출연금은1억6500만원이며,주요내용은관내주요..주요기업을대상으로시중자금대비저리...저리로장기간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자금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546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급격한경기변화및고금리시대돌입으로인한기업의자금수요가증가함에따라원활한자금지원이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격한경기변화및고금리시대등에따른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출연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549쪽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며,출연현황은23년도에는7760만원,금년에도7760만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출연근거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9조입니다. 사업개요는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에3760만원,G-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4000만원등총7760만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기술개발,디자인개발지원등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목적사업비로활용할계획입니다. 550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술및디자인개발생산판로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전문기술지원으로제품경쟁력향상을위해서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디자인개발지원을통해관내기업의부가가치창출및경쟁력강화를위해출연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이출연금은강제조항인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있기...사실강제조항은아닌데요. 저희가출연함으로써저희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이,양평관내에있는중소기업이혜택을보는거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예,소상공인...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오혜자위원

그다음에중소기업.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이렇게보고있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중소기업출연금으로저리자금을해준다는데금리가몇%로지금저리자금을장기대여를해주고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금리까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요. 일단그...어떻게설명을드릴까요.

황선호위원장

잠시만요,담당팀장님.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2%입니다,2%.

오혜자위원

2%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2%면굉장히좀저리네요. 그리고여기지금여기서되는소상공인,중소기업,중소기업육성자금에대해서양평군의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이얼마나혜택을받고있는지혹시자료갖고계신게있으신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우선소상공인같은경우에는저희가올해,올해같은경우에는270개소에혜택을받습니다. 그리고약73억4200만원정도의혜택이돌아간걸로보여지고요.

오혜자위원

예,중소기업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은22개소에29억5900만원정도의혜택이돌아갔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리자금은얼마나받고있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떤거를말씀...

오혜자위원

저리자금으로받고있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중소기업은? 그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게22개소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게22개소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자료좀저한테1부보내주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건별도로보내드리겠습니다,그건.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좀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중소기업출연을하고계시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소상공인은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중소기업이지금우리관내기업이어느정도나되는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160개소정도됩니다.

황선호위원장

160개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160개소에서22개정도가사용을한다는말씀이신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러면출연금거기까지는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그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경제과학진흥원은제가잘모르겠어요. 거기에출연하는이유가뭐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아까설명드렸다시피...

황선호위원장

디자인개발하고이런거말씀하시는것같은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황선호위원장

그디자인개발을해서우리관에서실효성이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이거기업체에서는인기가상당히좋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어떤내용의실효성이있다고보시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에이제10개사가,이제10개사를지원했고요. 디자인개발에는4개사를지원했는데,디자인,이제사실중소기업같은경우에는디자인개발이상당히어렵고판로가제일어려운데,판로같은경우에는인터넷으로판매할수있는방법이나인터넷서버관리,뭐랄까...그홈페이지관리나상품을업로드하는방법이나이런거를지원해주기때문에중소...양평같은중소기업입장에서는이게상당히인기가좋은상품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물론이해는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중소기업정도된다그러면어느정도자기들이개발을해서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렇게까지지원하고,또우리가출연금까지출연을해서이렇게까지만들어줘야되는큰이유가있는건아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게많...이게중소기업도어느정도그여력이있으면자체개발이가능한데,사실양평에있는중소기업은어떻게보면가내수공업수준의중소기업이많기때문에거기까지는자체적으로투자할수있는중소기업이많지가않다고보여집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물론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이업...담당업무니까그러시겠지만이것뿐만아니라양평군에서지원나가는게너무많잖아요. 전체적으로다해준다고보고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이건이제직접지원이아니기때문에어떤영세한중소기업에대해서어떻게보면자문해주면서이제많이좀지원을하는거기때문에...

황선호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중소기업출연금의10배...10배인가요,그자금융자,자금지원한도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출연금의10배면중소기업의현황은,수요자현황은어떻게되는건가요? 군추천이라고돼있어서. 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추천서를해줍니다.

지민희위원

그런데추천된곳외에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중소기업에서지원을희망하는기업이더많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희망하는데는많은데요건이안되면이제안되니까,지원이안되니까요.

지민희위원

그러면지금출연금으로인해서대출한도때문에중소기업이지원을못받고있는게많은건지아니면요건이충족이안돼서지원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반그...일반금융권에서는사실담보제공이나이런게상당히어렵기때문에대출을잘안해줍니다. 그거를이제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을해주면서신용보증재단,그일반금...금융권보다는조건좀많이완화를시켜서보증을서주는거기때문에상당히기업체입장에서는상당히선호하는거죠.

지민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유리하니까,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는조건이미달돼서대출을못받으신분이많은건지아니면출연금때문에,대출한도가있기때문에그것을지원못받는중소기업이많은건지좀궁금해서답변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우리신용보증재단쪽에서는거의대부분대출이다됩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552쪽입니다. 2024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지방세제도및행정발전...행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을하고있습니다. 출연현황은2024년도는작년,그러니까2023년도보다44만2000원이증가한1304만7000원입니다. 출연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이고,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4조...아니,94조입니다. 사업개요는,사업명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고,사업비는1304만70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지방...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함이고,553쪽입니다,필요성은지방세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과지자체의세수증대를위한세제개편및제도개선논리개발입니다. 검토의견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에매년보통세의일부를적립·출연하여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등에운영하고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의거출연의무의이행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미원출연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557쪽,2024년도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재단법인세미원이며,출연현황은2023년도5억원을출연하였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20조와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지원조례제10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이고,사업비는5억원으로운영비3억원,시설비2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3년도성수기에지속되는강우로정상적인영업을...내지못하였으며,설립이후10년이상경과하여시설물노후화뿐만아니라현재배다리재설치진행중에있으며,두물머리를통해유입되는관람객을확보하지못하여자체수입만으로경영이어려워운영비,시설비5억원을출연하고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세미원에코로나이후이제올해같은경우에는정상적으로운영이됐는데,대비얼마정도가증가가된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상적으로운영이못됐죠.

오혜자위원

배다리때문에?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아니,코로나이후서부터는이제급격하게좀줄어들었고요,금액이. 그다음에배다리로인해가지고두물머리에서세미원으로진입을해야되는데그배다리를철거했기때문에입장객이그만큼줄어들었죠.

오혜자위원

배다리설치는왜자꾸이렇게늦어지는거예요,배다리설치?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일단먼저환경관리청에이제협의보는데좀시간이딜레이됐고요. 그다음에저희가조달요청,그배를부유물로봐야되냐,이선박으로봐야되냐,이조달요청했을때,거기에대해서이제서로조달청에서협의과정에서좀시간이딜레이돼서이렇게저거...시간적으로지체가돼가지고내년3월이면다완공이되고,4월서부터개통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내년3월이면다배다리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설치완료합니다.

오혜자위원

되는거예요? 설치완료되는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출연금이사실은좀줄어들긴했었죠,예전에비해서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옛날보다는많이줄어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50억,예전에한10억정도줬었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19년도가,아니,12년도는16억정도가됐었고요.

오혜자위원

예.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최근에19년도가9억4000만원정도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액은좀줄어들었는데지금자체적으로나머지는충당이된다는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본위원장이좀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최근에관람객수가많이줄어들거나이랬던,코로나이후에그래도좀늘었다고보는데계속적으로출연금을우리가출연해야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정상궤도에오르기까지어느정도가걸릴지혹시예상하시는바가있으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저희가세미원을1년연간운영하는데한15억에서20억을봅니다. 가장적게는15억정도고좀여유있게하려면한20억정도인데,그자체수입만으로배다리가이제개통이되면정상적으로운영돼서좀진입하지않을까,이렇게전망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출연금도더줄어든다고보시는거네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좀될수있게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560쪽입니다. 2024년도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2의규정에따라2003년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출연하고자합니다. 특수협에서는7개시군에서8000만원씩분담,5억6000만원을운영예산으로사용하고,사업예산은환경부3억9000,경기도1억7000만원,총5억6000만원으로사업예산편성예정입니다. 환경부와지자체및의회,지역주민들간상호협력을토대로팔당호수질보전과갈등중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발굴등을위해계속추진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7개시군에서지금8000만원씩해서5억6000으로운영하고있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운영하는거에대한결산이나이런거는차후에보고나이런걸받고계신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거는따로저희가받는건없고요.

오혜자위원

예.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정책협의회에서이제회의할때결산보고는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여기출연하는기관에는결산에대한내역이안오는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거는저희도참여를하고있고요. 실무협의회도참여도하고있고,정책협의회때따로보고도하고있습니다,그거는.

오혜자위원

그럼정책협의회에7개시군에서참여를해서그내용을좀파악을하고있다,그얘기신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따로여기오는건없고정책협의회에서보고를하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만약에문제가발생을해서이의제기나이런부분이좀있으셨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런건여태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잘진행이되고있는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작년도거,그거하신거에대해서자료를좀하나요청을드리겠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의,진흥기금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2024년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은경기도가되겠습니다. 출연현황입니다. 출연금액은24년도에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의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이되겠고요. 사업비는5000만원이되겠습니다. 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출연금납부를통해양평군배정기금을확보하여농어업경영자금,생산유통시설자금등관내농어업인을위한융자금지원사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저리대출을통한양평군농어업인의경쟁력강화및경영안정도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관내농어업인의경영비부담경감을줄일수있도록저리융자사업의필요성이높다고봅니다. 경기도에서배정한출연금이상으로관내농어업인사업만족도와수요도가높으므로지속적인출연으로융자사업의지속성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저희가5000만원출연해서주민들은,매년농가들이얼마정도혜택을보고있는지수치로나와있는게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경기도농업발전이당초에는20억을배정을받았었는데요. 금년도에저희가다른추가양평군기금소요량도많고그래서추가요청을해서105농가에60억을대출선정실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60억정도를갖고,이게이제금액제한은없는거예요? 우리가출연금대비한도나이런거는없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한도는크게정해진것없으며당초에양평군에20억을배정해줬습니다. 그런데나중에저희가추가로필요하다라고그래서40억이더추가배정돼서...

오혜자위원

20억...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대출실행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서60억을갖고오셔서하신거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리는지금몇%로운영이되고있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금리는1%대입니다.

오혜자위원

1%요? 그럼저희도농업발전기금도1%로지금운용하고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80호202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총액은2023년말현재537억23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2024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164억42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249억5200만원이예정되어있어2024년도말에는85억1000만원이감액된452억1400만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예수금상환및예수금이자상환에120억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및양평공사채무상환으로31억원을편성하였고,체육진흥기금은체육대회출전및개최지원,체육육성지원으로4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발전기금은장학사업및통학버스운행사업등을추진하기위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출연금으로10억원을편성하였고,자활기금은자활참여자보험가입및교육비용지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등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6억7500만원을편성하였고,옥외광고발전기금은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보조금지원,현수막지정게시대교체사업으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지원금은,재난관리기금은안전문화운동추진및재해예방및피해복구,피해응급복구비지원등사업에10억원을편성하였고,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에5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업발전기금은농업경영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이사장되지않도록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여금리가높은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를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기금책자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대해서설명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운용총칙에그동그라미두번째,기금운용의기본방향에서기금사업의목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회계및기금으로의여유재원을예탁·예수,예탁·예수하여활용하는기금으로보시면됩니다. 동그라미세번째,기금조성및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2023년도말에30억...304억9800만원이조성됐는데내년도에수입이70억1000만원,지출이120억6400만원계획입니다. 그래서연도말에254억440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수지는125억8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수입,지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이1000만원,2023년도말예치금회수가54억9800만원,교육발전금예수금이60억,옥외광고발전기금예수금이10억입니다. 2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이67억46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이52억3400만원,이거에따른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이47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이3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예치금4억4400만원으로계수조정을했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두번째동그라미,기금운용의기본방향에서기금사업의목표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정안정화계정은여유자금을적립하는겁니다. 적립후세입이부족할경우일반재원으로또는대규모재난재해의재원으로또는대규모사업의경비등으로사용해서재정의연간...연도간불균형을해소하는목적으로운용하는기금입니다. 동그라미세번째,기금조성및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38억7500만원입니다. 내년운용계획은수입이2700,지출이30억99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2024년도말에8억20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수지는39억200만원입니다. 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2700만원,2023년도말예치금회수가38억7500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아래쪽,양평공사채무이자상환액이한5800정도되고요. 양평공사채무원금상환이30억입니다. 그리고예치금8억200만원으로계수조정을했습니다. 참고적으로양평공사채무상환은2024년을끝으로다마무리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하나만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보면전년도에비해예금이자수입이준것같은데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이주는특별한이유는없고요. 원금이적어지면이자수입이주는걸로이해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원금이적어져서이제수입액도준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대해서27쪽,기금의목표는여유자금적립후세입부족시일반재원,대규모재해,대규모사업경비등에사용하여재정의연도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기금을했는데,지금은기금을갖다양평공사채무상환에다사용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할때좀빠졌지만이재정안정화계정을통해서,양평군의채무는모두이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했다가나가게돼있습니다. 이거는이제행안부에서지방자치단체의채무를관리감독하기위해서제도적으로있는거고요. 거기에더해서좀아까설명드렸던기금사업의목표,이렇게두가지로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양평공사의채무인수당시에한90억정도됐었던것같죠,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원금이90억정도됐고이자까지해서...

오혜자위원

예,원금이90억정도됐었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94억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래서지금올해하고내년까지도그잘못에대한책임지시는분은없고,그거는군민의세금이나이런걸로지금충당되고있는거예요,계속적으로,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래서양평공사의관리감독을좀계속적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계속자리해주시고요. 총무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에근거하여금년1월1일부터조성되는기금입니다. 기금은개인의자발적기부를통해건전한기부문화조성으로지방재정확충,답례품사업등을통해지역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38쪽,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전년도예치금회수금액9063만원과내년도고향사랑기부금수입1억원,이자수입70만원으로총1억9133만원입니다. 40쪽입니다. 지출계획은현재별도의목적사업은수립하지않았고,예치금1억9133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내년도기금사업을계획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내년...내년도부터이제이기금으로사업을하시는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지금현재,아니,올해지금현재목표액은지금9000만원이지금모...수지...모금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여기지출계획은안잡았는데요. 내년도에다시이제저희계획을잡아가지고,또의회에보고한다음에계획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지원대상내용을아까말씀해주셨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이고향사랑기부금,이지원내용이지금현재양평군에서하고있는사업이랑도많은관련이있는것같아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내년자금집행할때는지금현재조례에보면사회적취약계층,청소년육성보호사업,지역주민들의문화,예술증진사업,자원봉사뭐공동체사업을좀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는기금에서는이걸사용하는데,우리일반회계에서각부서에서사용을하는우리사업들이있습니다. 그래서중복되지않게사업을하게돼서그런부분도,우리저기기금운용위원회가또조성이되어있는데그래서중복되지않게이렇게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잘운용해주시고,이기금이어떻게쓰여있는...쓰였는지도저희가홍보하는차원에서도중요하니까좀잘발굴해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의회하고도공유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소관사항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의목표는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도모,전문체육인재의적극육성및지원으로건전한체육활동유도입니다. 운용총칙중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1억3945만5000원이며,2023년...2024년도조성계획으로수입이46억7601만4000원,지출46억5000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잔액은1억6546만9000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현황으로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5억9737만9000원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수입에2601만4000원,2023년도말예치금회수가1억3945만5000원,일반회계전입금으로46억5000만원을반영하여2023년도대비5억9737만9000원감액된48억1546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57페이지사업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FC축구단운영지원입니다. 양평군연고의세미프로지원으로군민들에게문화생활제공과애향심을고취하고자전년도대비2억1536만9000원이증액된19억42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용...사용으로는플레잉코치영입과금년도13위의성적을교훈삼아서2023년도성적향상을목표로선수단전체수준을향상시키고자선수단연봉및훈련수당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선수들의대회참여의기회확대로생활체육활성화및군민애향심을고취하고자13개분야에8억2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양한체육활동을통한건강증진을도모하고,도및전국대회를유치하고자45개사업에12억89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체육대회지원기준에따른예산지원과2024년도예산부족에따른대회개최예산에대해서금년도대비일괄20%감축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체육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전문체육및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16개사업에5억9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2024년도교육발전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목적은양평군교육여건을개선하고지역사회발전을이룰수있는인재를육성하고자합니다. 설치연도는2002년도입니다. 2024년도기금사업개요로지역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과장학사업등을통한기금적립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23년도말조성액은90억9067만7000원이고,24년도기금운용계획수입이11억9856만7000원,지출10억원,증감은1억9856만7000원입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은92억8924만4000원입니다. 6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계획총102억8924만4000원,전입금이10억원,예치금회수90억9067만7000원,이자수입이1억9856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인장학사업출연금은10억원,예탁금60억원,예치금32억8924만4000원입니다. 65쪽입니다. 수입계획은기금적립이자수입이1억9856만7000원,2023년도말예치금회수90억9067만7000원,수질개선...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10억원,총102억892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출연금10억원,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60억원,교육발전기금예치금32억892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예탁금60억원은2025년도에예치금원금과이자를상환을받을계획에있습니다. 67쪽,68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쪽에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24년도말현재농협중앙회은행의이자수입이1억9856만7000원이포함된32억8924만4000원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60억원을합한92억8924만원이예치되겠습니다. 70쪽,사업설명서입니다. 24년도장학사업에9억원,통학버스운행사업에1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먼저우리위원님들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기금운용에대한성과분석을한번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한번이렇게알아본결과를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건나중에하시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