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재철
황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 힘드실 텐데도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자. 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동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동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김영삼 시사포커스 본부장님, 변상범 코리아뉴스투데이 본부장님, 오주섭 더팩트 본부장님, 신용진 뉴스메타 대표님, 권민정 뉴스메타 총괄본부장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회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때 말씀을 주시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며, 국장·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 담당 과장이 직책과 함자를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올 12월 말에 제대하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명예퇴직합니다.
서석영위원
아, 명예퇴직. 박동엽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더 큰 경북 도시건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 12월인데도 끝까지 열정을 보이시는 우리 공직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6일 포항에 힌남노라는 태풍에 도시 전체가 홍수의 피해가 막심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 힌남노 때문에 막심했습니다.
서석영위원
냉천이 범람을 했고 또 무려 200년 빈도의 홍수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한 105㎜가 내렸고 3시간 동안 500㎜가 퍼부었죠.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 대책은 냉천 상류에 항사댐 건설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전에, 비가 오기 전에도 우리 항사댐 건설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마침 힌남노로 인해서 항사댐이 바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항사댐 추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항사댐은 전체 한 900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90억, 나머지 국비가 810억인데 포항시, 원칙은 포항 사업인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시행 중이고 지금 금년 2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국회에서 면제됐습니다. 면제되고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및 공사가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은 언제쯤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완공 예정은 7년간, ’29년입니다. 2029년.
서석영위원
그러면 ’29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큰비가 내리면 불안하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댐도 계획도 하고 있지만 우리 냉천하고 신광천 자체를 기존에 우리 80년 빈도에서 한 200년 빈도 이상 상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전히 시간당 200㎜ 이상 100㎜ 이상 오면 몰라도 그 정도는 다 커버되지 싶습니다.
서석영위원
향후 앞으로 항구적 복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앞으로 200년 빈도를 대비해서 냉천하고 우리 장기천 잘 아시죠,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장기천 압니다.
서석영위원
장기천하고 앞으로 홍수 대비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힌남노 전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80년 빈도로 우리 모든 지방하천을 설계했는데 특히 냉천 구간하고 장기천은 200년 빈도, 하류부는 200년 빈도로 해서 지금 있는 준설을, 지금 하상에 있는 준설을 싹 다 올립니다. 올리고 일부 제방은 숭상하고요. 그래서 단면적이 그전보다 많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통수단면을 확보하지 싶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 준설토 같은 경우는 냉천은 한 55만㎥ 정도 준설인데 지금 한 25만 정도하고 한 30만㎥는 지금 공영차고지 한 5㎞ 정도 되는 데 거기 지금 포항시 공영차고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 갈수기 때 어느 정도 다 완료하지 싶습니다.
서석영위원
내년 여름에는 이 홍수에 대비해서 한 건의 피해도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항추진본부장, 우리 이남억 추진본부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남권에 포항·영덕 또 경주·영천·경산 등 우리가 한 100만 이상이 살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경북도민이,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60%가 동남권에 치우쳐 있는데 포항에서 신공항까지 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 노선을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용역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어쨌든 간에 100만 도시가 편리하게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각 우리 도민 전체가 골고루 접근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남억 추진본부장님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여기 보다 보니까, 드론낚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시군 보조비로 나가는 것이고 포항시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도비가 3300만 원, 30% 투자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드론산업을 보기에는 제조는 중국에서 일단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국 쪽은 운영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다음 페이지에도 저희들이, 54페이지에도 미래항공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드론 업체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론낚시대회를 통해서 드론의 운영능력을 판별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 기업들을 발굴하거나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말씀은 일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공항하고 무슨 드론낚시하고 하니까 너무 생뚱맞아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도 설명을 제가 드리면,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됐고 항공산업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항공산업과에 드론하고 UAM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모빌리티 안에 드론과 UAM이, 미래 항공교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드론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드론을 운영하는, 또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낚시 인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공항하고 낚시라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 할까요? 차라리 드론대회를 한다든지 요새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드론으로 이렇게 코스 만들어서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낚시라 하니까 이게 신공항하고 너무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4페이지에 신공항 관련 소규모 용역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산출 근거가 뭐 이렇게 소규모 용역 3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과제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에 대응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소규모 용역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내년에는 이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올해는 그 사례로 보면 소음피해 조사를 저번에 건설소방위에서 12월 1일에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윤종호 위원님께서 반도체, 공항이 들어서면 소음 때문에 반도체 유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삼성이나 SK 부사장님들을 접촉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마련한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했던 게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복수 설치 건의안을 했을 때도…
박규탁위원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용역을, 발생되지 않은 어떤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취지인데, 그렇죠? 안 쓰면 또 3000 그냥 나중에 정리추경 하시겠네, 결국은? 쓰게 되면, 그런 일이 이게 사실은 안 생겨야 될 일이네요.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공항이 아직 형성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해서, 그리고 또 항공 쪽은 또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섭외하는 데 참 애로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 꼭지가 이제 좀, 이렇게 앞에 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꼭지가 있는데 아직 이제 신설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가 용역이고 아니면 용역 발주를 줘서 또 취합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다거든요. 그래서 신공항 추진, 이제 이름도 바뀔 텐데요. 좀 이렇게 사업 꼭지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들도 아직까지 나열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것도 핵심 사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면 소규모 아니고 대규모로 용역을 좀 하세요, 많은 돈 들여서. 이게 앞으로 2030년에 공항이 생길 때까지 많은 용역들을 거쳐야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공항의 완벽한 건설이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따라서 구축하는 다양한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핵심은 어떤 공항의 신축이잖아요. ’30년까지 무조건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늦어져도 안 되고, 그렇죠? 늦어지면 뺏기잖아요, 가덕한테. 그러니 경북이 살길은 이 공항밖에 없다는 게 누구나 봐도 명확한 과제인데요. 공항 건설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좀 더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산업들은 차차 해도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항이 오픈해서 물류가 없이 그냥 빈 공항으로 남겨두는 것은 그건 또 더 리스크가 크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항 건설도 신속한 공항 건설, 완벽한 공항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 공항에 있는,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리고 경북도를 이 공항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부분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박규탁위원
본부장님 말씀 일견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데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건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담을 건 이제 차차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보시라. 물론 큰 로드맵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단이 바뀌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조직이 추가됐으니까요. 하실 수 있는 일들, 뭘 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공항에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38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포럼 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 2억이 잡혀 있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집행실적을 보니까 전혀 집행을 한 게 없네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올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국제물류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다음 주 월·화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실적이 없는데 이게 100%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뭘 담고자 해서 이 포럼을 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안에 뭐를 넣을 것이냐, 그리고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가 또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국제물류포럼을 통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회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가 연 20%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인천공항의 처리 건수의 90%가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동남아 1위인 ‘라자다’ 등을 초청했습니다. 해서 경북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런 글로벌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글로벌 플랫폼에 들어감으로 해서 경북도에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짧게, 짧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화물터미널은 아직 결정된 게 없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화물터미널은 올해 10월 15일 도지사님께서 중재안을 제시하셨고 복수 터미널에 대해서 국토부가 일단 기본계획 규격안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화물터미널 위치가 그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 아직 안 정해졌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지만 화물터미널이 들어오는 건 확실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공항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인데 일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군공항은 국방부 소유인데 대구시가 건설해서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하는 기부 대 양여로 이전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건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구시가 어떤 주체다 이건 아니고요. 대구시는 군공항을 건설하는 시행자일 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일단 우리 경북에서 이 공항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공항을 건설할지도 먼저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지금 공항에 있어서 우리가, 경북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금 모든 게 이제 대구 중심으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우리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물터미널조차도 지금 의성으로 처음에 당초 예상이 잡혀 있던 것도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경북에서는 과연 이 공항을 위해서 뭘 얻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공항의 위치를 보시면 경북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고 공항이 총사업비 15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연계 교통망이 또 한 14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계교통망은 다 경북에 지어지는 것이고요. 공항이 들어서면 더 중요한 것은 여객공항도 있고 물류공항도 있는데 물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항공 화물이 10만 톤이 넘는데 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성에 물류단지가 지어집니다. 물류단지는 의성에 짓는 것이 합의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화물터미널도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중재안을 제시한다 하셔서 의성에 화물터미널, 화물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의가 된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자유구역지대로 묶으면 거기에 인천의 사례를 보시면 인천 영종도가 2000년도에는 2만 5천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40만의 국제적인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도는 의성뿐 아니라 경북 전체가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많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민과 공항이 주위의 배후 도시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설명도 한 번도 없이, 활주로도 지금 방향이 틀어졌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답변드립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활주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국방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안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안이 여러 개가 있는 중에 그 안의 일부가 이게 국방부의 허락 없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최종안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조언도 드린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방부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중요한 결정은 전부 다 이제 기밀누설이고 또 관여할 게 없고 그럼 도대체 경상북도에서는 뭘 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경상북도는 공항이 지어지면 그 공항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한 교통망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항을, 저희들이 공항 주변에 철도 3개 노선 또 고속도로 3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공항본부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공항이 건설되면 그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준비를 한다고 말씀할 게 아니라 정말 공항이 들어왔을 때 이 공항 중심으로 해서 배후 도시들이 또 경상북도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로드맵을 구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8페이지 과학자마을 조성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과학자들을 어떤 분들을 모시려고 이 과학자마을을 조성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 우리 미래단에서, 어떤 분이 들어올 것인지 그건 미래단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조성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는 어느 정도 집만, 시설부지 조성하고 건축만 하는 걸로 우선 그쪽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용역을 할 때 이제 공모를 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공모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건축 부분 말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설계할 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설계할 때 건축 부분은 대부분이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굳이 그 상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공모를 일부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당선되는 사람은 설계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장려상이라든지 탈락한 사람은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모든 설계용역을 할 때 다 그렇게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토목은 설계를 입찰할 때 우리 공개 PQ 심사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안 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다른 것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공모사업은 들어올 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그걸,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용역을, 설계용역을 했다고 해서 차선, 그다음 이런 부분들 보상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이 과학자마을을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나 이렇게, 구미 같은 경우에는 IT 은퇴자들을 위한 마을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안 그래도 천년주택을 우리 8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청 안에 과학자마을을 조성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투입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건 지금 도비 100%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건 도비 100%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도비로 100% 다 해서 지어주셔야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정도는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재원이 부족한데 여기는 지금 재원이 남아서 이것 짓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과학자를 모시려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과학자를 어떤 분들을 모시려고 하느냐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지 원자력.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만약에, 지금 과학자분들이 은퇴자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여기 들어올 사람은 80%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학자분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연구를 하고 계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상북도에 은퇴자 과학자분들이 오실 분이 있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유능한 분들은 지금 어디서 다 일을 하고 계시지 그냥 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을 때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안 오면 다른 대안으로 이제 청년주택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또 검토를…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과학자마을을 조성해 놔놓고 청년이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과학자가 안 온다는 조건으로, 입주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그분들이 오셔서 또 1년 연구비로 4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이분들한테 여기서 자문을 구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현장에 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지금 산업이 중심돼 있는 게 포항, 구미, 경주, 영천, 이렇게 김천, 이쪽으로 다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방법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이동하면 피곤하실 거고, 그것 다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4000만 원 그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연구비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나이도 어느 정도 70세 기준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과학자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차라리 지원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정말 그분들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정말 경상북도가 필요한 요소에 과학자들을 모셔서 활용하고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젊은 과학자도 해당은 됩니다. 정확하게 아직 100% 규정돼 있는 건 없지만 별도로 기준을 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과연 이 은퇴 과학자분들이, 이게 만약에 지어놓고 안 들어오시면 이것 뭐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그전에, 지금 짓기 전에 미래단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선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지금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을 모실지도 모른다면서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이제 우리는 이 업무가 너무 그런 쪽에는 치우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성해서 일단 집을, 명품 주택을 짓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명품 주택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 여기가 인프라가 그분들 살아가는데 환경이, 인프라가 좋겠어요, 경주나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가 환경이 좋겠습니까? 여기 지금 기반 인프라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2단지 내인데 기본 인프라 시설도 거의 다 돼 있고 땅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부지가 다 조성돼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금 이야기했듯이 포항, 경주나 이렇게 하면 모든 부지 매입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여기에 하는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만약에 그래 이제 지어놓고 안 오시거나 여기 용도가 이 용도에 안 맞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면 그때는 누가 이걸 책임집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위원회에서, 100% 들어오고요. 여기 안 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젊은 과학자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게…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래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놓고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어떤 그게 없이 그냥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건 처음에 시발점은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미래단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검토된 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검토됐는데 그 검토된 게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정확해서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미래단장하고 한번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사실은 많이 고민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사업은 이걸 우리 작년에 국토부에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올해. 이전 지역에 우리 공공기관, 12개 공공기관에 기업들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전체 우리 437, 한 110평 정도의 사무실을, 8평에서 9평 정도 한 12개 정도 오피스 사무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공공기관 연간 해서 입주 수요를 책정해 보셨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건 당초에 공모할 때 입주 수요자를 다 확보해서 그렇게 공모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김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김천혁신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김천에 거기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공실률, 그러니까 공유오피스의 공실률을 확인해 보셨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공실률 그건 우리가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 자체를요. 그 안에 지금 여유 부지에다가, 여유 건물에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 여유 부지에다가 하시는데 이게 필요성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천시 여기 혁신도시 안에, 이 안에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 전체 사무실 공실률?
경숙
김경숙위원
예, 공실률을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오늘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실률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한 번 오피스가 만들어지고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유지를 하려면 유지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미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 산학연수원 유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2024년도에 6억이라는 도비가 지원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여기는 자체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 운영하는 거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 도의 직원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오피스가 만들어지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추가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지원하는 건 우리가 오피스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 오피스를 지원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직접 할 거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기존에 우리 방금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6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걸로 유지보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공실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부족이 생겨서 공실률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6억 같은 경우는 다 채워졌을 때의 예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실률이 발생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예산들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입주 업체가 12개 정도 조성하면 입주 업체가 그 안에 자기들 사무실 유지 관리는 자기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건 이제 혁신도시가 계속 침체되고 하니까 발전을 위해서 그때 우리…
경숙
김경숙위원
혁신도시가 침체돼서 발전하기 위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아직 혁신도시가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침체되어서 발전하기 위해서가, 침체된… 공실률을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천시에 얼마나 많은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공실률이 많은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세대의 공유오피스가, 오피스 회사가 ‘위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이 회사는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설립했는데 2023년도 11월 19일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기업의 가치는 무려 64조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올해 11월 19일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부족하였고 점점 공실률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이걸 한다기에, 저는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보면 특별자치단체에서,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강원도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특별자치단체에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뭔지 아십니까? 창조경제혁신, 은행하고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모르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 파악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허, 이게 벌써 작년부터 해서 그전부터 했던 건데, 이게 경상북도만 볼 것이 아니고 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못된,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갖고 경상북도에다가 이걸 했어야 되지, 다른 타 도시에서는 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걸 6억을 투자합니까, 이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양해를 좀, 양해되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 직책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충복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운영 방식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운영 방식하고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큰 차이점은 별로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어쨌든 창업 인큐베이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으면 경상북도에서 운영 방침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주도 갔다 오고 전라도 나주도 갔다 오고 다 다녀왔습니다. 그쪽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그쪽에도 일단은 기업들이 신설하는 기업들은 어디 사무실을 금방 얻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사람들이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무실에, 저희들이 혁신센터 내 현관 1층에다가 그런 자료를 보내고 받고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일단 신설하는 기업들이 당장에 어떻게 장소가 없으니까 이런 공간을 제공해서 일단 신설이 되면 본인들이 또 기존 사무실 구해서 나가고 그런 형태로 운영할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중간에서?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중개자보다는 초반에 어떤 신설되는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와준다는 개념?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의 지원 제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일단 국비에서, 또 도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부분이 어떤 거냐고?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거기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업들이 이제 쓰면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뭐 어떤 감면이죠?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사용료 감면을 저희들이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잠깐 얘기 들었지만 강원도하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보통 50에서 한 80%를 감액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사무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1층에서 새 기업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어느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역할에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전라도가 1년간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임대료를 50～80%를 감액해 주고 또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내어서 연장을 또 계속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놓고는 들어오지 않아서 올해 2023년도 9월에 연장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것은 물론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김천에도, 혁신도시에도 지금 공실률이 많은 데 비해서, 더군다나 또 전라도나 다른 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매년 다시 또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는 이 공유 오피스텔을 지을 때 공공기관에다가 이런 데 어떤 감면을, 아까 조금 전에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분이 어떤 감면인지 짤막하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제일 큰 부분이 사용료의 감면을 제일 크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었죠. 그런데요, 경상북도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32조 규정에 보면 감면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연관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사실은 감면받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입주 기업에 지원을 해주려면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예산 낭비예요. 맞지 않습니까?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창업하는 수준에 있는 기업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창업하는 수준이라도 우리 조례에 공공기관의 감면 대상에서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조례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것 아시고, 혁신도시 활성화, 기업을 유치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복
김충복건설도시국도시재생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 좀 잘하세요.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위원님들이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지금 5일간 숙식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예결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답변의 수준이 제일 못한 것 같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이 뉴딜사업에 많이 신청해 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내 지금 많이 작년에는, 이제 ’23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24년도에는 이제 준공이 되면서 예산이 좀 많이 감된 그런 현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의 추진 계획에 지금 14개 시군 19개소인데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증가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다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302쪽에 사리도 확포장 사업 지금 몇 개 하죠? 시군이 6개 시군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이 6개 시군 하는 것은 남부건설사업소에 해당되는 6개 시군입니다. 전체 다가 해당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북부는 따로 있고 남부만 6개 있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이 6개가 지금 동시에 공사 들어갑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3건이고 준공 2건 그렇게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여기 보니까 무을도로 개량 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무을도로는 ’23년도에 착공, 올 9월에 착공해서 ’28년 준공인데 전체 사업비는 95억이고 사업량은 3.3㎞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15억쯤 들어가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5억 들어가 있으면 몇 년 걸리죠, 완공하려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완공하려면 몇 년 걸리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완공하려면 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5년 하면 다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5년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공사 시작한 지가, 이 도로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 무을도로가 설계 기간이 좀 있었고요. 착공은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9월에.
근수
정근수위원
이 도로가 전체에, 무을면에 사고율이 다발합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한 10몇 년 넘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전에 이제 계속 잘라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오래 걸렸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계속 사업하고 있었는데, 자른 이유가 뭐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하려면 처음부터, 입구부터 쭉 나가면 되는데 왜 중간에 자르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계속 이렇게 안 자르면, 우리가 전 구간을 설계해버리면 300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근수
정근수위원
그 순서대로, 구간별로 순서대로 나가면 되지 왜 띄우다가 올리고 또 띄우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우리는 설계를 쫙 하고 싶어도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 띄워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68호선 도로는 지금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무을도로 말이죠?
근수
정근수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몇 번 갔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하고 앞에 집이 3채인가 4채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거리 교통이 제일 많아서, 본 위원도 그리로 진행하면서 접촉 사고가 한 번 일어난 적도 있는데 그것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협의는 다, 주민들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건 주민들하고 만나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이 사고율이 많이 나니까 그 주택을 우리 도에서 사들이든지 시에서 사들이든지 도로를 다시 개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916호 도로는 압니까? 구미 고아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 고아도로?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고아～아포 구간은 지금…
근수
정근수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1구간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건 전체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발주를 다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김천 아포까지 발주됐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아포까지 11㎞ 270억 한목에 다 발주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 지금 설계돼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설계 수행 중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설명을 언제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한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날 잡아서 한번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구간은 지금 확정 난 건 없죠,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아직 협의 단계지 확정된 노선은 없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구간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4㎞만.
근수
정근수위원
4㎞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선 선형개량이 전체 11㎞인데 우선은 4㎞만 이번…
근수
정근수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신촌리하고 예리.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오로리부터 신촌까지 가는 1구간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오로리에서 이쪽에 김천 아포 연결되는 데까지인데 그 중간 부분 4㎞만 우선해서 선형개량을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어디서 출발하죠? 아포에서 출발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고아농공단지에서, 신촌리에서 예리까지.
근수
정근수위원
고아농공단지에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예리까지. 신촌리에서 예리까지요. 김천 아포까지, 아포 경계까지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구간이 농공단지부터 신촌까지 1구간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2구간이 신촌부터 아포까지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포 경계까지.
근수
정근수위원
아포 경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설계는 정확하게 안 나왔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하는데 우선에 방금 이야기했던 아포 경계에서 신촌리 구간만 우선에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하고 수의해서 날짜를 잡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할 때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무을처럼 20년 되게 만들지 마시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에 이 구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도 자르지 말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쭉 나갈 수 있게 1구간, 2구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첫 질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질의 7분을 드리고 내용을 들어보고 보충 질의가 있으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분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권광택위원
건설국장님, 우리 보니까 예산은 보니까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권광택위원
근 한 3천억 정도가 이렇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2천… 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증액되었죠, 지난해 대비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권광택위원
되었는데 이게 전부 수해 지역 수해복구 이런 예산들이 많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보조금이 한 580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년간의 민원들, 또 위험도로 이런 부분들 예산은 좀 줄어들었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일반은 우리가 그렇고 방금 이야기했던 위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늘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반사업을 지금 신규 사업을 안 하고 대부분이 중단하고…
권광택위원
이게 우리 설명서 100페이지 지방도 건설 그래서 100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이 일반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일반 예산은 줄어들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이건 일률적으로 전체가, 예산 자체가 줄어서.
권광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방도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것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죠.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50개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
50개 정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자꾸 줄어들면, 오래된 민원이죠, 지역의 민원이고 또 물론 위험한 지역 선형개량 이런 부분들인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당초예산은 지금 본예산을 이렇게 하지만 또 추경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계획 공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 신규 사업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설계해 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추진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착공한 걸 우선적으로 준공하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올리고, 우리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 관련해서 국장님, 마지막에 환경부에서는 승인이 되었고 마지막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권광택위원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댐 생기고 근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47년 이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창고 하나 짓기도 힘들고 사실 여러 가지 개발은 아주 안 되는 거였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한 46년, 근 50년 만에 이렇게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지역민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 또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역에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창고도 짓고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취락지역 지정인 것 같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취락지역 맞습니다. 지정인데 아직까지 이게 환경부는 그렇고 농림부하고 문화재청이 아직 협의 중이라서 협의가 오면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날짜도 잡고 방금 이야기했던 취락지구 지정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옆에 또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보니까 안동시하고 우리 도청하고 과에서 이렇게 긴밀하게 논의는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보고 다 받으셨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심의만 되면.
권광택위원
지금 이제 한목에 다 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하수시설 다 만들고 한 뒤에 해 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건 취락지구 지정할 때 도로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꼭 이렇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통합신공항 이름이 뭔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돼 있지만 사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경북신공항이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대구경북신공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항은…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공항을 군위로 이전하면서 대구는 동부권에 엄청난 발전 요인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부·서부권은 접근성이 확보됐고 군위라는 땅까지 대구가 가져갔어요. 우리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모든 걸 양보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많은 홍보비를 써가면서 대구공항을 유치를 했는데 실제 경북에 떨어지는 건 뭔가요? 소음만 가져오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답변드립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경북 발전, 경북 발전이 뭐가 있느냐고? 마이크 켜고 하세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대구경북공항은 위치가 경북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사업이 15조 8천억 사업이고 거기에서 다시 또 플러스되는 게 철도 3개 노선, 고속도로 3개 노선, 도로 4개 노선이 다 경북도에 지어집니다. 그게 총 14조가 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군위가 경북이면 안 일어나는 일인가요? 군위가 대구 편입 안 된다고 그게 안 일어나는 일이냐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게 대구경북공항을 유치할 때 군위가 대구 편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자,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켜 준 것이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그건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서 했던 우리 큰 틀에서 양보했던 겁니다.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위를 경북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지만 군위가 대구에 포함이 안 되면 대구경북공항 유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경북이 그동안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위한 발전 방안,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상실감을 안 가지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물류단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것도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님, 우리 의장, 부의장님, 기조실장 등등 앉아서 의장 회의실에서, 물론 속기록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켰을 때 경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항 가져가고 땅 가져가고 쌕쌕이 소음만 보낼 것이냐? 아니면 군위를 편입해서 생활폐기물장을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접근성을 확보하고 신항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위 신공항에서 포항 신항만까지 철로도 놓을 필요가 있고 서대구에서 바로 들어올 철로도 필요가 있고 또 배후 도시 의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의성에 물류단지 집적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다고 권영진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군위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경상북도 확 뒤집어지도록 만드는, 그래 대응책이라는 것이 물류단지를 군위도 설치하고 의성도 설치하는 안을 절충안을 내놨다. 여기도 있고 저기 있으면, 당연히 더 필요하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대구경북신공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용역비를 해놓고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거의 뭐 감액하고 추경으로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건 조직이 개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전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해하겠어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름 바꾼 건 이해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앞서 나가고 여론 홍보는 5억 4000 집행이 다 됐는데 뒤에 연구용역은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면 공항이 우리 게 아닌 쪽으로 해서 남의 걸로 자꾸 홍보하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대구경북신공항이 대구 게 아니에요. 군위를 대구로 주면서 거기서는 지방세는 다 대구로 갈 것 아니냐고? 그런 것도 우리 양보 다 했다고, 땅까지 주고. 그런데 세세한 일에 서로 간에 이해충돌, 트러블을 가지고 두 지역 간에 어떤 알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외적으로 비쳐서는 안 되겠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중재안을 제안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장님과 의성군수님…
희수
김희수위원
왜 중재안을 제안해야 되나? 우리가 먼저 우리 공항, 땅까지 줬으면 우리 우선으로 가야 되지.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문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견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구시장님께서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군위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성군 분하고도 논의를 했었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지난 10월 15일에 중재안을 제안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장님하고 그리고 의성군수님께서도 다 좋은 안이라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은 대구·경북신공항이 군위로 가고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켜 주면서 저쪽은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발전 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양보를 얻어야 되고,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내놓아라.”하고 당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공항을 대구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래서 당당하게 중재안을 제안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 대구시가 공항 가져가고 땅까지 가져갔다고 이제 할 것 다 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경향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선결되는 부분이 물류인데 포항신항만하고 철로를 빠른 시간 안에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황에 도로교통망, 철로를 제외한 도로교통망을 갖고 물류를 달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아주시고, 그 사업이 공항 준공과 동시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공항이 2030년에 개항하는데 철로가 안 되어 있다 하면, 그게 국가 예산에서 얼마 들어갈지 모를 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통합신공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더 이상에서 해야 되겠지만 여론하고 지사님, 국회의원님, 시의장님, 시의회 다 동의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제적으로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을지 모르겠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명실공히 경북 우위에 선점을 하지 않겠느냐. 공항이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류를 최대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또 내륙으로 안동까지도 마찬가지고 교통망 구축,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늘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경상북도 대구시였습니다. 지금도 경상북도 내 일부 구간에 있는데 이름부터 ‘대구·경북, 대구·경북’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일을 대구 중심으로, 행정이라든지. 이름 부르는 것 대구·경북부터 본 위원은 그것 귀찮아요. 싫어요, 그게. 경북·대구지. 경북·대구 같으면 경상북도 대구시인가 싶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직할시를 앞으로 내주는 그것만 해도 큰 예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대경연구원도 분리해서 대구연구원, 경북연구원. 모든 것을 분리하자 그러면… 구미취수원에 물 먹으면서 십수 년 동안 다투고 있었다고. 그것 자기들이 좀 더 내놓으면 되는 일 아니냐고. 대구시민들 대구 경제가 경북도민들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우리 대구·경북이 왜 우리끼리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우위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더 결속을 하고 대구·경북이 더 가까워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면서 통합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많이 과다, 많이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세하게 나온 여러 가지 부분들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항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사업명세서 1247쪽이네요. 경북 5개 공항 특화발전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1억을 들여서 5개 공항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편성을 했다 했는데 뭐 이건 특별히 발전사업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2030년이 되면 공항이 5개가 됩니다. 대구·경북공항뿐만 아니라 울릉공항이 2026년도에 오픈하고, 포항·경주공항이 있고, 울진비행장과 예천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대구·경북공항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그러면 포항·경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적자의 원인 자체가 국제선화를 시키면 적자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리고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울릉공항 전체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행훈련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훈련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 그리고 예천공항은 기존에도 오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수요를 측정해서 다른 방향이 없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O 기지나 아니면 전기비행기 등에 대한 시범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지금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5개 공항이 2030년 되면 경북도 되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예천과 울진공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항으로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울릉공항은 2025년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30년에 대구·경북공항이 서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5개 공항을 묶어서 특화발전사업을 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 또한 내가 볼 때는 그냥 나중에 캐비닛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공항마다 다 말 그대로 특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징이 다 다르고 지역의 여건이 다 다르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을 전부 다 묶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휴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고. 생각은 좋은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예천이나 울진이나 울릉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특화발전사업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용역이나 발전방향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대구·경북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요, 이게 보니까 2024년도, 발전사업 자체가 종료가 내년도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벌써 설계가 2024년도부터 시작이 들어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이것을 해도 여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뜬구름 잡는 것으로 해서 사업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제대로 좀 잘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힌남노하고 우리 올해 6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하고 이런 부분들은, 힌남노는 지금 복구가 몇 % 정도 되었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힌남노는 전체 포항지역은 한 25% 경주는 아직 보상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 없겠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천은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서 공사 발주 준비하고, 그다음에 감리 용역은 지금 공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겨울 갈수기 때 어느 정도 우심 부분을 다 정리하려 합니다, 공사하려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물론 여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와 우리 도가 같이 맞물려가는 복구사업이 되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올해도 만일에 태풍이나 큰 게 왔더라면 결국은 힌남노 때 피해를 입어서 임시복구를 했던 곳은 또 더 큰 피해가 난다는 말입니다, 났다는 말입니다. 올해 큰 태풍이 없었고 그에 따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넘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늦다, 복구가. 복구율이 너무 늦고 어떻든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늦게, 경상북도나 지자체가 늦어진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복구에 발 빠르게 좀 해서 제2차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나가보면요. 다들 그 피해 봤던 지역에서 아우성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사실 여름 오기 전에 그 지역에, 피해 봤던 지역을 나가보면 전부 다 난리입니다. 그래도 이게 잘 넘어갔으니 다행이지 사실 또 한번 힌남노처럼 그런 피해를 우리가 한번 더 봐 버리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가 좀 더,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피해 복구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좀 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용역, 포럼, 회의 나머지 없어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총원 정원은 35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32명이 용역, 포럼, 회의 이 세 가지 예산이 거의 5분의 4입니다. 이 결과를 얻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크게 보면 공항 주변의 신도시와 연계교통망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산업 그리고 항공물류산업 두 가지, 크게 보면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물류산업과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세 번째는 그 이외의 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추진본부지만 저희들은 공항이 더 있습니다. 울릉공항, 포항·경주공항, 울진비행장, 예천비행장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크게는 세 가지 업무를 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두 번째 이야기한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그 안에 두 가지,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것이고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항공산업은 물류산업 이외에 항공과 관련된 전기비행기나 MRO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포럼이나 간담회나 용역을 준 것 외에는, 우리 안에서 그냥 5개 공항도 용역을 줘놨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플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전부 다 용역결과로만 가지고는 각 분야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만 낼뿐이지 경북을 전체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경북의 미래를 보고, ‘경북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본부에서 해줘야 될 큰 몫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각 분야별로 용역 떼어주고, 포럼해서 결과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타 시·도와 경쟁해서, 아니면 이게 국제공항이라면 국제적으로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또는 주변에 있는, 아까 이야기한 물류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 다 연계되어서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복안을 공항추진본부에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했었고, 올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정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항공산업이나 또 항공물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국토부하고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공군하고 관계되는 것, 대구하고 관계되는 것도 이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연구용역한 것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토부와 관련된 것, 공군과 관련된 것, 또 공항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경북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총망라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공항추진본부에서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항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항, 파리에 샤를 드골인가요? 맞습니까? 그 이름이 있고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공항 이름이 있어요, 공항 이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인가 하는 공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들립니까? 체코에는 보니까 프라하에 바츨라프 하벨이라는 공항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이죠, 이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도민들께서 이런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오기 전에도, 제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오늘 마침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도청에 지금 명칭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니까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를 안동시 풍천면 새마을대로 455번지 혹은 안동시 새마을면 새마을대로 455번지 이렇게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도정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동엽 국장님과 이남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관련 논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12월 4일부터 5일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서석영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각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서석영 부위원장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성만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근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9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특별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과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삭감액은 38건에 143억 6246만 9000원이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삭감액은 69건에 79억 7781만 6000원이며, 증액은 1건 2억 원이 있고 삭감 잔액 77억 7781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고,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잠깐만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증액조서에 총액이 이게 맞아요? 79억 7781만 6000원이 증액조서에 합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증액 2억이 되었으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복광
김복광전문위원
총잔액에서 2억은 그대로 갑니다. 삭감한 금액에서 2억을 증액했습니다. 삭감한 금액 2억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유보금으로 들어가니까 총증액 금액하고 우리가 총…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복광
김복광전문위원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복광
김복광전문위원
증액 총액은 2억 더하기 이 금액. 이걸 삭감한 중에 2억은 여기에 넣고, 나머지 77억은 여기에 넣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77억이 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복광
김복광전문위원
아닙니다. 총합한 금액 79억이 증액된 게 맞습니다. 2억만 증액된 것인데…
기욱
도기욱위원
자, 감액이 79억 7700만 원이 되었는데 2억을 증액했어.
복광
김복광전문위원
예, 감액한 돈에서, 감액한 예산에서, 감액한 자금을 써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어떻게 감액한 금액을 증액시킨 거야? 2억이 국비로 내려와서 더 증액한 것 아닌가?
복광
김복광전문위원
아닙니다. 그 수입은 잡지 않았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수입을 안 잡고 그냥…
복광
김복광전문위원
예, 수입은 변동 없이 지출에만 감액을 잡은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건 숫자 그냥 다 끼워 맞추는구만.
복광
김복광전문위원
그건 저희가 2023 회계라서…
기욱
도기욱위원
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설명에 이해가 좀…
기욱
도기욱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 미래산업 선도적인 육성, 도민 복지 증진 등 도정현안과,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만큼 예산 효과가 민생 현장까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도정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