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조영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그럼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증감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2023년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455억6084만원으로기정액대비4545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지난연도수입으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융자금체납금으로320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등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장애수당등총14개사업에4866만1000원을감액한294억946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장애수당등총34개사업에대하여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600억8936만9000원으로기정액608억7479만4000원대비7억8542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장애수당기초지급사업은사업량대비장애수당지급인원감소로6228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장애수당차상위사업도동일사유로3243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시비변경내시반영으로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377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04페이지입니다.장애연금급여지급사업은변경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2억4285만4000원을감액한31억411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가165명에서193명으로증가하여3억7128만7000원을증액한47억8597만2000원을편성하였고활동보조가상급여사업은사업량이13명에서10명으로감소하여1428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기존11명에서16명으로사업량이증가하여6146만8000원을증액한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1647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6페이지입니다.중증장애인복지형공공일자리사업은배정인원3명중1명이사업참여를중단하여386만2000원을감액한1398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생활시설의신규입사자3명을채용하므로인건비증액5780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207페이지입니다.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사업은당초사업량이24명에서21명으로감소하여1058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사업은시설종사자미채용에따라1295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8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의사망등에따른자연감소로5억3006만8000원을감액한82억823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예산사업은보훈기념행사집행잔액과보훈단체위문품지원대상자감소등의사유로2611만원을감액한5억21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09페이지입니다.강화해누리공원사업은골분함구입에따른집행잔액과기간제근로자의상용직전환에따른인건비,제2주차장설계비미사용등으로7165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0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은기존에는재해발생시에시의응급구호비를요청하여교부받았으나선교부후정산으로지원방법이변경되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은소요금액추계검토에따른군구별예산재배분으로1억4326만원을감액한4억84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1페이지입니다.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감염병등급하향조정에따라8월지원이종료하였으나11월까지추가신청지원이가능하여176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디딤돌안정소득은중앙정부의제도권밖비수급빈곤층에대한지원으로신청자가7가구에서15가구로사업량이증가하여1700만원을증액한5500만원을편성하였고SOS긴급복지예산은의료지원대상자가증가하여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은읍면복지도우미교육대상자증가로사무관리비10만원,자활근로사업참여인원증가로지자체사업에5315만원,위탁사업1000만원을각각성립전예산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13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은읍면협의체및위원장의회의미참석등의사유로미지급액216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4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예산은부서여비집행잔액356만원및공무직타부서전환배치로인력운영비604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은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이완료되어총1억3017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추경자료및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4쪽에보면장애인지원사업에청각장애인한국수어통역사참여행사미개최에따른그런집행잔액이있어요.이것은별도로이렇게어떤행사를개최하는건가요?

별도로행사를개최하는게아니라군에서주최하는행사나이런행사있을때에이제수어통역사를배치해서활용할수있는겁니다.

사람이많이오시고하는그런어떤행사나삼일절행사라든지광복절행사라든지이런분들이초대가안된거예요?어떻게된겁니까?

저희가그부분까지는미처신경을조금못쓴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내년도행사에는적극관계부서와협의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저희가적극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아래보면장애수당차상위등보조사업에장애수당지급인원부족내용이있어요.

본예산이308명정도되고실제적으로는저희가263명이되다보니까이것은자격기준이맞아야되는것이라부족보다는감소가맞습니다.과다배정된거죠.

표기가좀잘못됐네요.그러면예산서208페이지설명자료8쪽에보면참전유공자보훈단체봉사수당있잖아요.이내용이없어요.없는것같은데이게있는건가요?이부분이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참전유공자보훈단체봉사수당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세번째줄에요.

예산서예요.

이지금말씀하신사항은금액을보시면참전유공자명예수당하고같이합쳐서표기돼있습니다.

괄호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아래사망참전배우자수당대상자증가가있잖아요.이게1년사이에증가한거예요?

1년사이에증가한건아니고요.저희가산출을처음에할때이것은배정인원이거든요.예산수립산출을할때인원이조금잘못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왜냐하면1월달에도나간인원을저희가보면1000명정도나갔거든요.그러니까처음에예산산출할때배정인원이조금잘못산출된것같습니다.

신중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그아래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있잖아요.감액사유를보니까맨아래강화해누리공원제2주차장조성설계용역비및미사용에따른반납이있어요.이것은본예산때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서199페이지지난연도수입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융자금체납금이생겼네요.

이것지난번추경에지적해주셔서누락된것포함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장애인활동급여지원보면국비도증액이되고시비도증액이됐어요.이건어떤내용이증액된거예요?

지원대상자가추가로발생해서지원됐습니다.

이렇게많이증액이되나요?

국시비교부금의경우에는사실은저희실적과상관없이군구별로국비내려오는것을교부해서사실은과다하게배분되는경향이있습니다.

과다한경향이있네요.그리고예산서203페이지보시면세출예산에장애인수당기초지급보조가있어요.감액이6000만원이상됐어요.그런데이게본예산이6억7000만원정도되는것인데3회추경에도감액을하고4회추경에도감액을하네요?

이것은부족하지는않고요.사실은과다입니다.이것은저희의의지와상관없이과다배분되는.

매칭이기때문에군비도이정도들어가야되는게맞는거죠?

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교부내용내려온대로맞춰서세울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시비도그렇고사장되는예산이라서잘해줘야될것같은데204페이지도마찬가지로활동보조가상급여도마찬가지고이것3회추경에는본예산에5700했다가3회추경이증액했다가또이번4회추경이가능하네요.

네.

계속오락가락하고계신것같아요.

이것은저희가답변드리기가조금그렇습니다.저희는변동이없거든요.지원대상자들은군구에서는사실은지원대상자들이그렇게크게증가할수있는부분이아닌데정책적으로예산을확보하고배분하는과정에서이런일들이조금생기는데이런것은저희도인천시에좀건의를하겠습니다.

건의를해서맞춰서내려와야죠.매년거의비슷할텐데요.그리고208페이지보시면아까최중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있어요.군비부분8억7800만원이삭감이돼요.이유는요?

저희가수요예측을잘못한부분입니다.

군비부분만또이렇게많이삭감이됐어요.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도마찬가지로4억5000만원이증액되는데사실신청자가800몇명이었다가1000명으로늘은것아니에요?

신청자가아니고처음에사업을.

이분들이잘몰랐었나요?

네.그런것도있고사업잡을때도추계를적게한부분도있고요.

유공자숫자에비하면이게답이나와있을텐데요.

그리고유공자도조금늘어난부분이있는데사망자도있으시지만이배우자수당같은경우에는돌아가신분들이계셨는데배우자수당이없었을때는신청을안하셨던분들이좀계세요.왜냐하면혜택받는게없으니까요. 배우자수당이생겼다고하니까신청하는부분도있어서좀증가된부분도있고저희가파악할때그런부분까지는파악할수없었기때문에갭차이가있습니다.

일찍돌아가신분들도계실것이고요.

네.지원받는것없으니까신청은안했는데군에서신청을배우자수당도주고한다니까뒤늦게보훈대상자로신청을하시는분들도나오시더라고요.

단체에서이것을좀전반적으로좀받아보시지그러셨어요.

그런부분에신경못쓴부분도있습니다.

단체에서가입되셨던분들,돌아가신분들명단이분명히있을것이고그분들개별적으로군에서우편을보낸다든가신청하시라고이런것도좀필요했을것같습니다.

그런적극행정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그리고209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시설및부대비있어요.3000만원감액한것,이것은내년도명시이월사업명세서를보시면12억2000만원중에8억9928만원을명시이월돼요.그리고나머지불용액이있어요.3563만원.그런데3000만원만지금감액을했어요.

저희가골분사고그랬던잔액까지사실은불용액으로잡았으면여기도포함시켰어야하는데저희가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568만원만불용시키고그럴이유자체가없었던건데.

네,어차피다쓴잔액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불용액으로여기포함시켰어야되는부분입니다.

그게맞는것같습니다.211페이지에마지막으로이것도똑같은내용이에요.디딤돌안정소득지원이것도본예산에비해서또3회추경에감액하고이번엔증액해요.

저희는계속부족했던사업인데인천시에서이사업이인천시특화사업이다보니까예산확보가안되다보니까잘라서많이지출되는군구에지정을해주고마지막에보존을해주는그런스타일로지금진행됐던사업입니다.

저희는항상모자라는사업이에요.

저희는처음부터부족했던사업입니다.

더요청을좀하시죠?시에.

내년도에는그래서충분히예산을세웠습니다.

네,수고하십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님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해누리공원209페이지보면해누리공원지금3000만원반납을했잖아요.그런데여기지금주차장조성하는데도로폭이지금나오나요?지적도를보니까좀쉽지않을것같던데요.

지금공터보셨나요?지금주차장이제2주차장은해누리공원조금지나쳐서요.

밖에풀없는데얘기하는것아니에요?

네.도로폭은저희가설계를해봐야되는부분인데지금토목직이나했을때는도로에대한얘기는저희가들은사항이없어서요.

지적도상으로보면조금문제가있을것같아서이것잘검토를하시라고말씀드리는것이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0쪽을보면맨위에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잖아요.1년을근무를하는데명절떡값은안주나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명절떡값은원래없고요.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사실은저희강화군에서는뽑질못하고있어서명절휴가비말씀하신것같은데이것은예산은편성이돼있지만집행하지않은예산입니다.

이것집행안하는거예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저희가뽑지는못했습니다.국시비예산이다보니까편성은지금돼있는상태입니다.

이것도또그냥사장되겠네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사항은연고자가없거나부랑인들이저희지역에찾아왔을때부랑인귀가조치비하고그런분들이질병이나이런것으로대개알콜릭들이많으시거든요.그래서도로이런데서그냥발견되시는경우들이있어요.그러면119나이런것을통해서병원에치료를받거나간단한응급처치받을때저희가쓰는예산으로별도로세워져있는예산입니다.

작년에는저희가12명정도해서귀가조치비로썼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따라신규사업이나금액변동이큰사업위주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4년예산액은468억1802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417억4078만2000원대비50억772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기타사용료해누리공원사용료로는안장신청자가증가하여전년대비2000만원증액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등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장애수당등총32개사업에전년도예산액대비37억9866만7000원이증액된332억69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해누리공원제2주차장조성사업이신규편성되어6개사업에12억156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장애수당등총101개사업에전년도예산액대비2억4808만9000원이증액된120억832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4년도세출예산액은626억8962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에593억8784만9000원대비33억177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31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의날기념행사를기존장애인단체가개최하던것을군이직접추진하는행사로변경편성하여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은8593만9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행사운영비예산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장애수당기초지급사업은18세이상경증기초수급장애인에게지급하는것으로지급대상자사업량이23년976명에서24년725명으로감소하여전년대비예산액1억7123만4000원을감액한5억40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7페이지입니다.장애인수당차상위등사업은23년도308명에서24년266명으로사업량이감소하여3078만5000원이감액된2억374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18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전체적으로사업량이감소하여일반형일자리는4508만원이감액된5억277만2000원,복지일자리는1750만8000원이감액된1억1747만2000원,시간제일자리는902만8000원이감액된2억2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0페이지설명자로9페이지입니다.장애인연금급여지급사업은만18세이상중증장애인에게지급하는것으로사업량이작년23년973명에서23명920명으로감소하여전년대비1억621만9000원이감액된32억807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시간당단가가1만5570원에서1만6150원이인상되고사업량이증가하여11억1036만7000원이증액된53억135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22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활동보조가상급여사업은23년10명에서24년14명으로사업량이증가하여4534만8000원이증액된1억29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활동지연시간에부족한대상자에게월10시간에서80시간범위내에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시간당단가상승및사업량증거로6146만8000원을증액한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든든한동행방문장애인등록서비스사업은거동불편및동행가족이없는장애인의장애등록을위해차량지원및의료기관동행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67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2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인건비및호봉상승과신규채용등의사유로3억2006만8000원이증액된69억965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6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사업은인건비및호봉상승분과급량비증가분에따라8478만원이증액된5억174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28페이지입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사업은인건비및호봉상승분에따라1538만8000원을증액한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마찬가지로인건비및호봉상승분반영과복지관서버재구축예산을포함하여1억3265만1000원을증액한14억629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0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IOTAI활용돌봄사업운영국비지원사업은21년기반시설설치가완료된장애인생활시설인색동원의통신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32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전동보장구전용보험가입지원사업은전동스쿠터및전동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의이동권보장및사회활동참여지원을위해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7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장애인배움수당지원사업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근무하는훈련장애인의처우개선을위해매월10만원의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16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1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국가보훈대상자의고령화에따른지원대상자감소로전년예산대비4억2720만원을감액한83억85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332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업중명절보훈단체위문사업역시지원대상자감소에따라1200만원을감액한1억59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333페이지보훈단체운영비는전기요금인상및지회장수당신설등의사유로2600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4페이지입니다.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중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피뢰침및CCTV추가설치등으로5110만원을증액한866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해누리공원제2공영주차장조성을위해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를지원받아1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5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은사업량55명의보수및교통비,중식비인상분을반영한2억5172만4000원을증액하여8억25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3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강화군복지재단운영사업사업은종사자6명의인건비및각종복지사업추진을위해4875만9000원을증액한6억487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8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사업은전년대비기준생계급여액이평균16%인상됨에따라33억7231만3000원이증액된168억900만6000원을편성편성하였고주거급여사업은대상자선정의완화에따른대상자증가가예상되어1억5470만원이증액된4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가가구집수리를지원하는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대상가구가110가구에서133가구로증가됨에따라1억476만2000원이증액한9억2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9페이지디딤돌안정소득사업은기초생활보장수급미책정가구중중위소득50%이하가구에게생계급여지급액의50%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이증가하여3943만5000원이증액된953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0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긴급복지사업은기준중위소득6.9%상승으로인한선정기능완화로지원대상자가증가예상되어1억2069만원이증액된7억4869만원을편성하였으며SOS긴급복지사업은긴급복지사업과동일한지원을하나인천시민을대상으로하며선정기준을완화된사업으로긴급복지지원사업과같은증가사유로1691만2000원이증액된719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1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은참여인원증가와임금상승률상승으로지자체사업은8000만원이증액된3억2500만원,위탁사업은1억3760만2000원이증액된24억541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3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자산형성Ⅰ,Ⅱ사업은23년도에개별사업으로편성되어있던세부사업들을두개의사업으로재편성하였으며자산형성사업Ⅰ은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사업으로1111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자산형성사업Ⅱ는희망저축계좌Ⅰ,Ⅱ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사업을묶어3억43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4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간병사업은사업량이10명에서14명으로증가하여2315만원이증액된571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7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희망복지지원예산중사무관리비는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를통한업무추진강화를위해워크샵을개최하고자1000만원을증액한1600만원을편성하였고명절기간및연말에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의위문사업비는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2190만원을증액한6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8페이지지역복지예산은강화사회복지박람회개최사업비를신규편성하여3000만원을증액한49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을위해9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50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은고독사위험군에대한공동체공간및사회관계안전망형성등의프로그램운영을위해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29페이지설명자료28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은3억835만8000원으로전년대비171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서1030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에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3억835만8000원으로전년대비171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내용은건강생활유지비외6개항목의의료비지원등을추진하고자합니다. 예산서1057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은5억7081만8000원으로전년대비1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서1058페이지설명자료31페이지자활기금세출예산은세입예산액과동일한5억7081만8000원으로편성하였고전액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만궁금한게있어서여쭙겠습니다.설명자료7쪽을보면지금감소된부분들이있잖아요.장애수당기초지급차상위등이렇게되는데계산해보니까내가계산하는방법을잘몰라서그런지금액이안나와요.인원수맞춰보니까요.이것좀한번나중에검토하셔서가르쳐주세요.

알겠습니다.

17쪽을보면지금해누리공원의조경시설및배수시설이지금3억8000만원이명시이월이됐어요.그런데1억을또세우는이유가무슨이유예요?

명시이월된사업은제가조금이따설명을드릴텐데무너진부분공사하는것과그다음에배수로추가적인부분인것이고요. 보셔서알겠지만해누리공연조경이지금상당히문제가많습니다.나무들이많이죽고있고무너지는부분들뿐만아니라잔디벽면들의때가못살고이런부분이있어서내년도에는해누리공원사업이끝나면조경에집중적으로투자를해서한번고쳐보려고합니다.

지금잔디깔아놓은데가마사아니에요?

그래서전문가의견도한번들어보고굳이잔디로푸름을유지를해야되는건지,지금자꾸잔디가무너지고가라앉고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면푸름을유지할수있는지내년도에는그런조경에좀집중적으로한번투자를해보려고합니다.

조경의문제가아니라물이문제잖아요.물이.

배수작업도같이해서요.

동식물이든살려면물이없으면안되잖아요.홍수가대비되는게문제가아니라결국은그것때문에지금전체적으로다심각해지면그게엄청난공사비가들어갈텐데.

저희가지금여기추가로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기존의나무심었던부분들그런쪽의자문을좀받았어요.나무죽은것들을교체하거나이런사업에지금투자를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런데나무잘해야될게뭐냐면마사토에는자생을하지않으면갖다심는건살기어렵습니다.물을자꾸빨아들이기때문에쉽지않아요.잘검토하셔야돼요.

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부분에서좀신경좀쓰시고요. 그다음에그다음너머의주차장공사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15억6500만원이지금명시이월됐어요.

이것은명시이월된예산이아니고요.

아니,이월돼서넘어온게있는데지금12억5000만원을또넣는것아니에요?

이것은별도로주차장공원사업으로저희가배정을받은사업이에요.

이것만?

네.따로.

지금15억6500만원은지금피뢰시설설치하는건가요?

이것은주차장조성사업으로저희가별도로예산을지원받은사업입니다.명시이월된사업은지금공사하고있는사업을명시이월한것이고요.이것은주차장조성사업으로별개로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출자료316페이지보면설명자료7페이지장애인회관운영및행사운영비라고그래서2000만원이새로됐네요?

네.

편성내용을보면식대3만5000원에400명,1400만원,행사운영비600만원에1식해서600만원이렇게돼있어요.식대가3만5000원해도상관이없나요?기초자료로?

이것은위탁사업비로해서집행을하려고합니다.아시다시피장애인날행사자체가예전에는장애인단체에서하다보니까장애인단체두단체가좀많이화합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부분에있어서행사를진행하고자하는부분이고요.다른날도아니고장애인의날의행사기때문에좀여유있게예산을수립한것입니다.

어디에민간위탁줘요?

행사진행을위탁을줘서요.자체적으로요.

이렇게해도크게상관없나요?산출기초에문제없어요?

간담회성격으로크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어느단체는민간위탁줘도8000원이상못먹고그러잖아요.

네,그런부분이있는데이것은특별한행사로.

사실보조금형식으로나가긴하지만이건보조금개념이아니라이렇게할수있겠지만형평성이라도좀맞추셔야되는거아닌가?

무슨말씀하시는지는이해는저희가하겠는데요.

그럼다른단체도다민간위탁받아서하지,누가단체에서보조금받아서하겠습니까?이것행사하기도힘든데요.조금의꼼수가있는것같습니다.

위원님이배려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잘알겠는데다른단체와.

문제가없도록저희가잘조율하겠습니다.

32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보면장애인종합시설종합상담실운영이있습니다.산출편성내용이장애인청년협회외7개단체,상담실운영은8개단체,단체별인건비는6명이렇게좀납득이안가는것같아요.

단체가8개는맞고요.예산지원받는단체는8개인데이중에서연합회가2개들어가있습니다.그것이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있고장애인단체총연합협의회이렇게두개단체가있어서이두개단체중에인건비안들어가는단체들은단체에소속돼있는분들이계세요.어디냐면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강화군지회하고강화군장애인연맹DPT는각각단체의협의회에들어가있어서인건비는간사님들이같이이업무를해주셔서인건비는안들어가고요. 사무실운영은각각운영하시는데도있고협의회에같이계시는분도있고이렇게좀복잡해가지고위원님보시기에단체가8개면8개인건비가있어야되는데그렇게안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

연합되어있는두군데가있어서.

그안에하나씩들어가있는곳은굳이인건비가필요없으니까인건비가두군데는빠져있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보훈수당은아까다질문을한것같고요.322페이지맨밑에보면사회보장적수혜금이3만원해서1900명이렇게돼있어요.국가유공자위문.그런데그다음페이지보면명절은또1700명으로돼있어요.이숫자가틀린이유는뭔가요?같아야되는것아닌가요?

이것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사실우리보훈단체위문품이나왔는데이택배비가예산에있어요.5000원씩1700명2회에요.아시다시피4회추경보시면50만원지출하셨어요.1850만원삭감됐고요.대부분보면총회때나월례회의때다찾아가시거든요.

지금4회추경에예산을감액한부분은사실저희가이업체와계약을하면서사업비안에택배비까지다포함을해서집행을했던부분이고추가로50만원썼던것은저희가지급을했는데택배비가추가로더발생해서했던것은택배비로뺐구요.처음계약했던것보다추가로발생한부분을했던것이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전에는진짜총회를하시거나그럴때어르신들이다찾아가시는것을선호했는데지금은나이가드시고고령이시다보니까저희가한단체빼고청소년유격동지회서영훈회장,그단체외에는지금회장님들하고다의논해서택배를선호하셔서택배를보내고있습니다. 사실은저희가굉장히택배보내는것자체가힘들어요.주소가이런것이안맞아서직원들이한달은택배찾아다드리고하거든요.그런데어르신들이들고가는게너무힘들다,그런의견들이있으셔서다른단체,서영훈회장님있는단체빼고는다택배를선호하셔서그렇게원하시는대로저희가보내드리고있습니다.

작년에도택배비가포함돼있다고요.

네.사업비안에집행을같이했습니다.

그러면2만원짜리위문품이되는거네요?

위문품단가도사실은2만5000원단가로맞춰서요.

2만5000원안에택배비가들어가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네.제가공부하면서이것을깎은것을보고단가를올려드리지이것을왜깎았을까제가조금후회를했습니다.

제말씀이그얘기예요.

제가좀후회를했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위문품이2만5000원이면실질적으로는2만원이라는얘기거든요.

그생각을,다른것도아니고보훈단체어르신들인데굳이이것을삭감을해야맞았을까그생각이들어서담당팀장하고이것은내년도부터는정신을차리고챙겨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러면올해도5000원똑같이섰어요.

네.포함되어서요.

2만원짜리네요.나머지위문택배비는삭감해도되잖아요?

같이해서단가를높은것으로협의를그렇게하겠습니다.

본예산은이렇게해놓고그렇게쓰시면그것도문제가되죠.삭감을하고1회추경에더증액을하든지.

한단체빼고는택배비가필요한부분이니까요.

그러면1/2만삭감하죠.예산세우신것이니까4회추경에1850만원삭감하셨는데이안에택배비가포함됐다고하니굳이택배비가한달치정도만필요하다면한개단체가몇명이될까요?

1개단체빼고다택배비가필요한것입니다.1개단체만읍면사무소로배달을해드리고나머지13개단체는다택배비가필요한것입니다.그러니까이단가까지해서택배비까지집행이되는것이고요.

제얘기는2만5000원택배비포함됐고.

저희가집행할때이단가하고택배비합쳐서집행한것이고요.1개단체만택배비가안들어간거죠.

나머지분들도이택배비가필요없는것이잖아요.

금액계산할때택배같이합쳐서산출해서지출했다는얘기죠.택배비빼고단가만한게아니라택배비단가를깎아서한게아니라택배비가포함되어서같이계산했다는말씀이에요.

이택배비도들었다?

네.

위문품으로해서3만원으로하죠.

네.

작년것과그대로쓴것아니에요.

신경써서제대로하겠습니다.

이렇게되면작년것삭감하는것과똑같지,내용다른게없잖아요.보훈단체위문품및택배비3만원이렇게하면깔끔하게끝나는것인데.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렇게해놓으셔서헷갈리죠.하여튼고민해보겠습니다.

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335페이지보면사회복무제도지원피복비도예산편성기준보다조금많지는않지만조금과소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증액해야되는부분이고여기사회복무요원보험가입은안전총괄과는다보험가입이돼있어요. 그런데우리복지정책과는보험이안되어있네요?

그부분은안전총괄과에서전체사회복무요원들의보험료를산출해서세운겁니다.만약에보험료가개별적으로실과소별로채워야된다면저희가세울부분인데안전총괄과에서총괄로세우신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은원래안전총괄과에서관리하나요?

사회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은저희가관리하는것입니다.

그러면보험따로드셔야죠.안전총괄과에서통합으로하면싼가요?

사회복지시설뿐만아니라사회복무요원에대한것을그쪽에서총괄적으로했던것같습니다.연례적으로요. 그런데그것은안전총괄과와의논을해서개별적으로저희쪽에필요한것들은다음에는그렇게세우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생각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 346페이지에여기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있어요.초과근무수당이밑에군비추가분으로똑같은금액이이렇게떠있어요.이건왜이렇게?

사례관리사들이하는일이복합적이고문제가많은세대에방문해서그가구의문제를해결하고지원해주는일을하다보니까복합적인문제있는세대들은대개보면독거노인이거나장애인이거나이런문제있으신분들이많거든요.그런분들을방문함에있어서시간대가나중에자료를보시면알겠지만그분들은일찍나와서방문할때도있고그다음에밤늦게까지또케어를하고주말에이분들이어디필요하신데가실때또방문해서지원을해주고그렇기때문에초과근무수당이사실은10시간갖고엄청부족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침에보면지자체에서더세울수있도록그렇게규정이있어서저희가추가로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를보시면세출부분에1031페이지편성목이반환금기타가전년도예산0원은왜0원이된거죠?원래있지않았나요?

저희가과목을잘못기입한것같습니다.

600만원이상편성이되어ㅇ있었는데하나더있어야되는게맞는거죠?

네.

그밑에반환금기타는이것도재무활동보전지출이하세부사업단위명으로가야되는겁니다.세부사업은예비비편성구조도잘못된것이고요.이것은고치셔야될것같습니다.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재단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복지재단세출부분에여비부분이있어요. 여비8페이지출장여비밑에보면기초2만원아니라2만5000원이에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0페이지보면자산취득비노트북기초가124만원이에요.그런데250만원짜리노트북을사셨습니다.이게얼마나좋은사양이길래.

그것은우리복지재단에사무국장님이나와계십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복지재단사무국장차관문의인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250만원에편성한것은LG전자것이고요.또하나는124만원짜리는중소기업제품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양제품을가지고검색을해봤습니다.메모리하고용량또해상도라든지무게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고또LG것은친환경제품이라우선구매대상이그래서저희들이출장하면서홍보활동그런것이필요로하기때문에부득이250만원짜리를편성했습니다.

아니,그래도이운영기초에나와있는금액은지켜주셔야돼요.그렇게되면노트북다좋은250만원짜리를사지누가124만원짜리사겠습니까?

세부적으로검토를해봤는데지금설명드렸듯이메모리라든지.

복지재단만이렇게좋은것을쓰실수없잖아요.다른과도마찬가지로좋은것쓰셔야죠.다른과들도다똑같이운영지침지켜서124만원넘지않게구입을하고있는데요.

저희들이그런것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126만원정도는삭감대상이에요. 12페이지에강사여비도기초2만5000원입니다.이것도2만원이아니라2만5000원입니다.

네.

이것도증액해야되는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예산자료328페이지설명자료14쪽에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세부사업이있는데여기군비편성현황보면복지관서버구축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지금복지관에구축되어있는서버자체가졸속으로구축이되다보니까홈페이지라든가시스템운영하는데기능이너무많이떨어져서그것을좀보강하는겁니다.

그런데이시설이강화군장애인복지관,이시설이유지가되는시설인가요?

강화군장애인복지관은지금운영이되고있는시설이고많은장애인들이참여하고있는시설입니다.

이번에시설에대한어떤변화나이런부분하고좀맞는부분인가요?이게앞으로그런계획이계획의시설에좀변화가있지않나요?

제가설명드렸듯이기존에지금서버구축되어있는게용량이라든가기능면에서떨어지고있기때문에그것을보강을해서서버를구축하는겁니다.새로운사업여기에추가로하는게아니고요.기존에있는구축돼있는서버자체가문제가있기때문에그것을좀보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복지관이시설이신축되는부분이아니었나요?

복지관이신축되는게아니라이것은전산서버하는겁니다.그래서늘어났다고복지관이증축되고그래서늘어나는것이아니라기존에있는시서버사용하는자체가문제가있어서요.

제가이해를했는데요.우리이시설이좀바뀌지않나요?건물자체가?

그런것은없습니다.

동일한건가요?이복지관시설이앞으로도계속현위치에서이렇게이어지는거예요.

좀증가돼야되는부분이좀있습니다.사실은지금장애인복지관자체가협소하고그다음에장애인발달지원이쪽으로는사업을진행하지못하는부분,그다음에직업재활이라든가이런부분,직업체험이런부분이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현재도지금장애인복지관이좁고그런부분이있는데앞으로저희가고민해야될과제죠.

서버구축과그런어떤복지관증축이라든지그런시설관리하는.

시설하고는연관이없습니다.

서버구축이기때문에요.알겠습니다.예산서331페이지설명자료16쪽에보면사망참전배우자수당지원여기시비보조가올해부터되는건가요?2024년도부터?

네.

다른군구도지원이되요?

이사업은강화군만있던사업이고인천시에서처음으로군구비합쳐서5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시에서는강화군도시와맞춰서5만원을지급했으면하는사업인데저희입장에서는여태까지15만원씩지원받던것을5만원으로줄여도드릴수없는사항이라저희는그냥15만원유지하기로했습니다.

인천에서는저희만이게진행되는거네요?

진행됐던것이고내년부터는인천시도5만원씩은배우자수당을받으시게되시는거죠.

설명자료17쪽예산서332페이지보면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서호국보훈의위문품지원내용들이있잖아요.2023년도4회추경때인원을1700명으로줄여변경하셨어요.대상자를요.

네,실질적으로저희가집행했던대상자가거기보시면1684명정도를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그런데좀빡빡하게.

그런데위문금만1900명으로하셨어요.다른것은또1700명으로하시고요.이것은일관성이없어서.

저희가단체미가입하신분들이있어서이것은200명정도차이가납니다.보훈단체의위문품인경우에는단체에가입한회원들을통해서저희가파악이되니까그분들한테위문품을지원을해드린것이고요. 보훈의달위문금은지금단체에가입하시지않은분들까지포함해서1900명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그럼4회추경때좀설명을해주셨어야됐을것같은데요.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해누리공원제2공영주차장조성보조가있잖아요.4회추경자료에도똑같은내용이있어요.

3000만원저희가예산수립했다가삭감을했습니다.3000만원예산삭감한사유는저희가당초에제2주차장추진하면서신청했던예산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라도군비로라도설계를진행하려고했었는데12월에내려오는예산이확정이되고그리고면적대비200면정도를조성하다보니까사업비에비해서3000만원으로는설계를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군비그부분을삭감을하고올해준비를해서시작을하려고예산안에같이포함을시킨겁니다.

그런부분들은인지를하고계셨던거죠?

네.

설명자료19쪽예산서337페이지복지재단자료3쪽이요.무인경비시스템금액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예산엔반영이안된부분인데저희들이오타로잘못친부분입니다.실선을그어야될부분입니다.앞쪽에편성이돼있습니다.

여기잘못들어간거죠?

네.그렇습니다.

자료제출에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복지재단좀살펴보겠습니다.여기에는예산서페이지가없어요.예산서표시가.

설명자료에제가미처챙기지못해서저희직원들이빠드린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다음부터넣도록하겠습니다.

앞쪽은1000원단위인데뒤또뒷부분에는또원단위로표시를하셨고요.이런부분을좀신경을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5쪽보면모금나눔사업이있어요.기부모금사업참여자대상감사의편지발송,그런데이계산이사업내용에대한부분이다르네요.예산액하고요.

산출내역에1식으로한부분을2식으로고쳐야될부분이고요.감사의편지에한정할부분이아니라각종기부사업에대한홍보서안문이나안내서안문등을내년도에지속적으로발송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1식이잘못된부분입니다.

이런것은표기를해주셔야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4쪽예산서16페이지자동차보험이있잖아요.자동차세하고요.그런데이게설명자료하고예산서내용하고금액이달라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행복센터운영그부분은저희가죄송합니다.이따행복센터에서별도로.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10월쯤에조사를해서신청을하고신청받은것가지고배정을하는데실제집행률하고신청한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시에서배정을해줍니다.

많은지장은없는데요.지금저희가좀고민하는부분이보시면일자리가세가지종류가있어요.전일제,시간째,복지일자리주간이렇게하는것들이있는데배정한것하고지금운영하는것하고저희가비교를했을때한두명정도가조금탈락이어려우신분들,그런분들이생길것같은예상인데이것은탄력적으로저희가봐서기존에하시는분들은,의지가있으신분들은특별한문제없이이예산안에서저희가다수용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그부분은위원장님저희가예산을안잡아도사회복지협의회와MOU를체결해서사회복지사들이받아야되는의무교육은그쪽에서와서하는것이라저희의예산이안잡혀있고요.지금내년도사업계획서말씀하셨듯이의무교육뿐만아니라노무라든가그런필요한교육들을복지재단에서수요조사를저희가했어요.그래서집행할것이고예산서에안잡혀있는부분은사회복지협의회에서강사가수당이나가다보니까예산이안잡혀있는겁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일전의업무보고시보육교사님들을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확인을해보니이분들이3년동안인천시종합지원센터위탁교육체결한것이있어서현재는거기를다녀야된다라고합니다.보육교사분들은요. 그리고간호사나간호조무사분들은사회복지사와별개로온라인교육이잘돼서그것으로많이받는걸선호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사회복지사위주로내년도진행할예정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먼저복지정책과보면과장님께서진짜노력많이해주시고계시구나생각이듭니다.4회추경만봐도웬만한것은불용처리안나게끔다깔끔하게정리해주셨어요.사실이런과가복지정책과가유일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감사하단말씀을먼저드리고요.군비사용분도좀요구하는데가정말많은과중의하나인데본예산편성에좀스트레스많이받으셨을것이라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좀부탁드리고자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24년도에도본예산이거의대동소이하게짜여졌는데보조예산에대해서는강화군에서지출할수없는예산들도많이내려오거든요.미리미리빨리정리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래도소소하지만몇가지궁금한것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장애인지원사업운영수당이있어요.여기에인천시발달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심의위원이있는데이게몇명으로운영이되는거예요?

1명입니다.군구마다1명씩뽑아서요.

매달사용되는거죠?

네.회의할때마다저희가그건예산을저희가부담을하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현재까지7번지급되었더라고요.그래서아직삭감금액빼서도두번더지출나가야되니까그런것을챙겨주시고아까박흥열위원장님도얘기하셨는데청각장애인한국수어통역사시비보상도올해도똑같이1000만원세워졌습니다.그런데4회추경때는1000만원다삭감했었고이부분이올해도똑같이1000만원세워졌는데23년도에는한번도지출못하고삭감이된예산이다보니까24년도에는꼭지출할수있게끔조치를해주시고요.

부끄럽게생각합니다.

조치를해주시고요.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예산이있어요.23년도에집행잔액이8500만원정도있었고요.오히려24년도에는본예산에8400만원이증액돼서시비예산으로내려왔거든요.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23년도에는이렇게집행잔액이8400만원정도남아있는예산인데오히려시에서는8400만원을더증액시켜서내려보낸사유가있는지?

거주시설종사자잖아요.저희가거주시설이4군데가있는데지금정원이다차지를못했어요.왜냐하면종사자가없기때문에종사자를채용을못해서정원을다채우지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종사자가채용이되면그인원을다예산을쓸수있는건데시의입장에서는연말정도됐는데우리가종사자를채용하지못했기때문에종말에는삭감하는것이고요. 그런데종사자가있어야이용자들을받을수가있잖아요.그러니까연초에는또이만큼증액을해서예산을세우고올해증액된부분이급양비라든가수당이라든가이런금액들이늘어나다보니까또증액을한겁니다.

올해24년도에는종사자를다채용을하실수있나요?

그것은저희가뭐라고말씀드리기가어려운게저희가있는시설의위치가예담은강화읍에있지만샬롬원같은데는교동이고그다음에불은에있는색동원,그다음에요한의집이렇게네군데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생활시설거주시설은사회복지사들이들어가서살아야되는거예요.생활지원사들이요.그렇기때문에많은사회복지사들이선호하는직업은좀아닙니다.너무힘들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렇고요. 그런데예산의증액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기존에호봉이높으신분이오면갑자기또인건비가늘어나고그렇기때문에시에서는그것을대비해서금액을또그렇게좀삭감을했어도예산을잡아놓는겁니다.

네,잘이해가너무잘됐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현충시설물유지관리예산이있어요.이것좀보다가궁금한건데아직까지는예산지출을405만원밖에집행을안하셨어요.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아있는거예요?

지금더공사를하고있는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어르신들충원비에보면이름누락되신분들이나와요.그것을음각을해야되는데석공부르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명단쭉모았다가연말에12월쯤한꺼번에모아서해서지금공사발주해서이번에다정리할것이고충분히예산은쓸겁니다. 그리고지금파라다이스그밑에있는충원집에딱따구리들이와서쪼아서망가지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것을수리하고해서집행을할겁니다.

네.소소하지만매년남아있기도하고하니까작년에비해서는올해는너무다르더라구요.

아직나가지않은돈들이좀있어요.

알겠습니다.올해24년도본예산에도똑같이5300만원세워져있으니까.또본예산때운영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219쪽설명자료20-2쪽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10억7448만1000원을감액한918억452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4703만3000원을,임시적세외수입으로2212만6000원을,기타과태료수입으로1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서안219쪽하단에서222쪽까지설명자료20-2쪽에서20-4쪽의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기초연금등28개사업으로9억7603만7000원을감액하고시도비보조금등에IOT지능형안심폰사업등46개사업으로1억6920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23쪽설명자료20-5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2억5076만1000원을감액한1176억913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224쪽상단설명자료20-6쪽상단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16억3851만2000원을감액한583억333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27쪽중단설명자료20-8쪽상단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경로당보조사업은10년이상된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을위해추진되는사업으로국시비내시에따라2억442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같은쪽하단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에따라1억461만4000원을증액하여6억308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8쪽중단설명자료20-9쪽상단공설묘지정비사업은사업의종료및분묘이전비불용액이발생하여1억3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0쪽상단설명자료20-10쪽중단강화군행복센터운영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공공운영비등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1억3533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32쪽하단및233쪽상단설명자료20-11쪽하단및20-12쪽상단의영아수당지원보조사업과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는국시비내시사업량증가에따라각각1억7265만7000원및2억985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7쪽하단설명자료20-14쪽중단인구증대사업은조례의경과규정인2년거주기간요건을충족하는대상이예상되어지난3회추경에서3억864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나‘23년도출생아중거주기간요건미충족사업량등이확인되어부득이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47쪽하단설명자료20-18쪽상단군립키즈카페운영은근로자의상용직전환에따른기간제근로자미채용등으로1억334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49쪽하단설명자료20-19쪽하단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과년도국시비보조사업비집행잔액등반납요청에따라1억1370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키즈카페운영을지금남부키즈카페운영은지금어떻게돼가고있나요?

지금남부키즈카페운영은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행복센터에있는키즈카페보다는운영이좀저조한실정이고요.저희가지금예산을좀감액을했는데아까도말씀드리지만저희가남부키즈카페에맘카페가사실있었어요.그런데맘카페에저희가기간제를채용해서카페를운영하려고했는데개관을하면서코로나가터지고그러고나서카페를운영을안하게됐고남부키즈카페에오는인원수가행복센터에오는인원보다,기간제를채용해서운영하는것보다는기간제를채용하게되면한3000만원정도들거든요. 그렇기때문에키즈카페만운영을하고지금카페는운영을안하는것으로해서거기는부모님대기실이라든가이렇게하고그다음에1층에보면저희가클라이밍같은경우에는저희가수리를한상태이고요.그러니까거기같은경우는아이들이좀큰아이들이오는것으로하고그다음에거기에보면네일아트공간이있었거든요.그공간은나이가어린아이들까지올수있게끔공간을하려고내년도예산에편성을한사항입니다.

활용방안을좀어떤면이좋은지지역민들과의논을좀해서해야되지않을까?

안그래도운영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데벤치마킹도좀하고해서좀비슷한규모로하고물론강화군에있는행복센터내에있는키즈카페도벤치마킹을하지만저희가시설공단하고벤치마킹을해서조금더필요한부분이어떤것이있는지시설개선을하려고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주셨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잘하셔야될거예요.

위원님말씀맞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20-13페이지에중간에보면보육교사장녀수당,장기근속수당,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런게있잖아요.그런데예산이많이감소됐잖아요.이런게앞으로도더감소될것같은예감이드는데그리고장기근속수당에서월3만원씩12달해주는거예요?1년치.

네,맞습니다.

그리고어린이영어교실3살에서5살까지제한돼있어요?

네.맞습니다.

그런데3살이하아이들도빈공머리에히어링되잖아요.지금연령이좀낮아지면감소를막을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것도한번고민은해보겠는데요.지금아이들이워낙에없다보니까지금저희가운영하는것은위원님말씀대로관내만3세에서5세하고있는데반이줄어들어서그나마도나이연령대반을구성을해야되는데반이없어졌기때문에저희가감액을하고요.

6세,7세는어린이집이아니고유치원으로가는경향이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게운영이더조금미흡해지는것같은데좀좋은것인데조금안타까운마음이들고요.그래서좀여쭤봤습니다. 그러면민간어린이집도적용이되는거죠?

네,맞습니다.지금민간어린이집사업대상이세광하고늘푸늘하고한마음3군데가해당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이몇개이죠?

지금13개어린이집에서국공립을빼면6개.

민간어린이집하고국공립이예산적인면에서조금민간이.

그렇지는않습니다.

똑같이주나요?

네.

민간어린이집이많이없어졌잖아요.그래서예산이차별화되어서없어졌나해서요.

그렇지는않고아무래도아이들수가줄었기때문에그렇지않나싶습니다.

외국인아이들도활성화되면인원감소하는데좋은기회가되지않을까생각되네요.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외국인아이들도지금은많지않은데.

외국인아이들이똑같이적용되지는않는것같아요.보육료같은데에서요.몇살부터제한이되어있던데요?

저희는외국인아이라고해서제한되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우를똑같이해주면아이들이증가되지않을까,그리고엄마,아빠들의직원이시원치않아요.사실열악하거든요.

위원님염려하시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알것같습니다.그런아이들이사실저희가지원하고있는것은어린이집뿐만아니라다문화쪽에서도가족센터에서도지원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고민하시는부분을.

어린이집이줄어드는것을막는차원에서라도그런것도고려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및예산안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5쪽예산서224페이지에보면효행수당이있어요.이자격이어떻게되나요?대상자가?

85세이상부모를봉양하면서1년이상강화군의주민등록에실거주하는3대가같이주민록상되어있어야되거든요.그럼월10만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페이지에설명자료6쪽에항공대회미개최가있어요.노인회운영지원에못하신이유가뭔가요?

이번에강화군민의날행사때항공대회를개최를별도로했거든요.문예회관내에서군민의날행사때했기때문에중복해서했기때문에이번에는개최하지않은사항입니다.

그런계획미리파악을못했었나요?

네.

다음페이지노인대학운영지원에있어서힘찬노인대학미운영이있어요.이내용은어떻게되는것이고이렇게감액이이루어지게됐나요?

힘찬노인대학은사실교동에서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하는것인데사실이부분을교동에힘찬노인대학에가면1500만원을주는건데교동에서운영을안한사항이거든요. 저도교동에근무를해봤지만힘찬노인대학을교동에서따로별도로해서운영을하시더라고요.어르신들이요.그런데이게아마중복돼서그런건지교동에서운영을안한상황에서이게감액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지난연도에도이사업이있었었나요?

지난연도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는어떻게됐나요?

그것까지는.

면마다있는사항이아니네요?

네.교동에만있는사항입니다.

설명자료8쪽예산서227페이지보면선두5리경로당이신축됐잖아요.그래서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또외에도여러번얘기를드렸지만그런어떤경로당의그런표준모델안,여러가지신축해놓고기능적인보강이라든지사용의불편함때문에말씀들이많으셨잖아요.어떻게표준모델안은좀준비를하셨나요?

저희가한3가지정도는만들어놨거든요.

잘활용하시면좋겠네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9쪽독거노인지킴이사업이있어요.이부분은왜이렇게감액이되는건가요?

실질적으로지킴이사업은경로당에회장님이나사무장님을대상으로해서지킴이활동경비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어르신들이대상자들이사망하시거나시설입소하시거나하게되면경로당을오지않는분들이라든가병원이라든가전출등실질적인감소로인해서활동수당이줄었고요. 그다음에그분들중에서도경로당사무장님중에서도요구를하지않겠다라는분들도있으십니다.그래서이게487명에서460명으로줄어서사용량이감소한상황입니다.

여성단체및복지지원있잖아요.여기에편성내용에여기보면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참석수당,아동및여성지역연대운영위원회참석수당이부분이삭감이됐어요.여기는표시가안돼있는데요.왜이렇게삭감이된이유가뭐죠?

저희가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같은경우에는협의회심의조정사항이건강다문화가족수탁자의선정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같은경우는저희가가족센터는위탁기관이작년에2022년부터5년간2026년까지5년간수탁이됐기때문에이것은없는것이고요. 그다음에밑에보시면아동여성지역연대운영의참석수당에대한부분은저희도고민을한부분인데이조례는사실아동하고여성에대한안정지역연대를운영하는것이이조례가2011년도8월에제정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여성이나아동이나폭력예방이나피해자의보호정책이라든가그런것을추진하고지역주민들하고참여협력을통해서지역사회아동이라든가여성안전망을구축하자는말씀.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짧게답변을.

네.여기에대한것은사실2011년한도에제정이됐지만이후에아동이나여성이라든가폭력에대한것이대상자별로세분화되어서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미개최사유가뭔지간단히말씀해주세요.

그래서세분화됐기때문에여기에서굳이하지않고그런조례에의해서하기때문에개최를안하게된사항입니다.

중복성이있다는거죠?

네.맞습니다.위원회중복성이나내용의중복성때문에개최를안한사항입니다.

그다음예산서232페이지설명자료11쪽에보육사업활동증진이있어요.그런데전액삭감을했네요?

가족보육팀여비인데요.이것은여비를쓰지않았고사회복지과에있는풀로서있는여비를쓰기때문에이것은전액삭감했습니다.

설명자료13쪽예산서235페이지어린이집영어특별활동지원사업이있어요.그런데감액을이렇게시키셨는데이게인원수에대한어떤감소때문인가요?

네,그렇습니다.반별로편성하는데원아부족에따라서하점하고길상군립어린이집2개반을미편성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히몇개만여쭤보겠습니다.226페이지아까설명은하셨지만노인문화센터운영비6800만원삭감,이게본예산9000만원인데1회추경의증액을6840만원이에요.그대로삭감하십니다.

공공운영비가한참오른다고해서저희가공공운영비를어렵게세웠는데요.

그금액만큼삭감하셨습니다.잘수요조사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이것은12월달에교부된것이잖아요?

네.

100%명시이월되는거죠?

이것은내년에바로.네,맞습니다.

128페이지에공설묘지정비사업있어요.분묘이전보상비1억3800만원입니다.이것본예산이에요.이것늦은삭감이있습니다.

이것은사실공설묘지4개소에대해서정비하면서유연분묘를50기로산정해서그때는이전공사비가390만원이라는돈이있는데줘야하는데실질적으로개장을하다보니까유연분묘가5기밖에없고요.다른것은다무연으로됐습니다.무연분묘에대한것은65만원밖에안들거든요.그차이에서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분묘이장은나와져있는거아니에요?보상비.

아니요.저희가실태조사를한다음에이것은개장을해봐야분상이없는상태에서,처음에는실제조사를할때는유연이라고생각을했는데나중에계속조사를하다보니까개장용역을할때에는무연으로판명이됐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수요조사할때요?

수요조사하고나서저희가용역을줬을때,하고나서보니까유연같은경우에는토지보상법에의해서분묘이전비를줘야되거든요.하다보니까무연으로된거죠.

연구용역비300만원이삭감됐어요?

장사시설에대한수급계획은5년에한번씩하게됐는데요.집행잔액은발생해서삭감한사항입니다.

이것장례업종은비과세대상이잖아요.

저희가예산편성할때위원님이것은저희가편성을과다편성한게맞습니다.

그리고237페이지에인구증대사업이것사실3회추경때저희가염려했던부분이에요.기억나시죠?

네,맞습니다.이건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

그런데3회증액보다더많이삭감을하십니다.

저희가3회추경에는3억800만원을증액을했고지금은7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거든요.

3회추경에양육비는264만원,생일축하금은900만원증액하신거예요.그런데합쳐서7000만원삭감하신거예요.그때도위원님들께서염려많이했어요.아시죠?

네.3회추경에3억을증액한겁니다.3억864만원.저희가본예산에26억3500만원편성했고3회추경에29억4400만원이라증액할때3억800만원을증액한것입니다.

다시한번살펴보세요.제가본것은증액분은이정도금액밖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3억이맞습니다.

246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다.가족위탁사항예체능활동비도보조사업이긴하지만이것도1회추경증액만큼딱금액삭감하십니다. 그리고248페이지에군립키즈카페기간제에서상용직전환은언제되신거예요?

올중간정도에됐습니다.

중간이면몇월달이에요?

정확히는,이것은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본예산인데중간어느시점인지모르겠지만나머지금액은삭감하셨어야되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2회나3회추경에미리삭감하셨어야맞는것입니다.불용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까지는미쳐파악을못했습니다.본예산전에자세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2024년도본예산안은11개의정책사업,25개의단위사업,202개의세부사업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예산서안355쪽설명자료48-2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111억1914만원을증액한1009억97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355쪽부터356쪽상단까지설명자료48-2쪽상단의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으로2만6000원을편성하였고사용료수입으로군립키즈카페,노인문화센터수영장입장료등으로3억9015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등으로8억2435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4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356쪽중단에서362쪽까지설명자료48-2쪽하단에서48-7쪽까지의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기초연금등53개사업으로800억5642만6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에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등209개사업으로196억2159만6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363쪽설명자료48-8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15억7321만원을증액한1293억7121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안366쪽상단설명자료48-9쪽중단기초연금지급보조는기준연금액지원단가인상내시를반영하여49억6730만5000원을증액한649억39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367쪽하단설명자료48-10쪽중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는사업량증가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22억6147만9000원을증액한132억57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372쪽하단설명자료48-13쪽하단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은98억원의군비로지하1층,지상3층의건물1동을신축하는사업으로설계비용역비로4억67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여추진후향후추경예산에건축비93억3500만원을예산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예산서안375쪽하단설명자료48-16쪽하단경로당시설지원은리모델링사업량증가와신규내진성능평가용역비를반영하여13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381쪽상단부터383쪽중단까지설명자료48-19쪽하단의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및노인맞춤돌봄서비스자체는당초국시비보조예산의군비추가분을분리하여보조예산17억4056만7000원과자체예산4억2613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387쪽하단설명자료48-22쪽하단아이돌봄지원보조는사업대상자확대및지원단가상승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6억214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393쪽하단및394쪽상단설명자료48-25쪽하단및48-26쪽상단의영아수당지원보조및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는사업단가인상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58억6707만5000원및26억8264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02쪽상단설명자료48-31쪽상단국공립어린이집확충보조는2024년8월준공예정인서희스타힐스아파트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를위해추진되는사업으로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03쪽상단설명자료48-31쪽중단인구증대사업은조례개정에따른사업량증가에따라28억30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04쪽하단설명자료48-32쪽상단아동수당지원사업보조는사업량감소의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23억585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409쪽하단설명자료48-35쪽중단,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보조는당초아동복지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사업예산에서세부사업을분리하여4억610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419쪽상단설명자료48-39쪽중단,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은당초기타보상금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편성목을변경하여1억68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19쪽하단설명자료48-40쪽중단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당초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보조사업과청소년안전망운영보조사업의군비추가분을분리하여5942만1000원을별도편성하였으며다음예산서안421쪽상단설명자료48-41쪽상단청소년스터디카페설치사업은온수리주민공동이용시설내에24석규모의스터디카페조성추진을위해3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424쪽하단설명자료48-43쪽중단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가족돌봄청년과돌봄필요중장년에게재가돌봄및가사지원의돌봄바우처영역신규사업으로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억408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426쪽부터429쪽까지설명자료48-44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보조와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자체는국시비보조예산과군비추가분예산을분리하여2억4430만8000원과8443만6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435쪽하단설명자료48-48쪽상단,인력운영비사회복지과는헬스케어경로당운영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을위한예산을포함하여7093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안436쪽중단에서437쪽까지설명자료48-48쪽중단인력운영비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은당초보조예산의군비추가분을분리편성하여보조예산1억7785만2000원과자체예산1억1675만1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행복센터관련먼저얘기드릴게요.설명자료4쪽에예산서16페이지복지재단설명복지재단자동차세가있어요.자동차보험이요.그런데이복지재단예산서에는150만원으로돼있어요.

위원님이것은저희가설명자료에표기를좀잘못한것같습니다.자동차보험료가150만원이맞고자동차부대비용취득세하고등록세로180만원세워야되는게맞습니다.

설명자료2쪽예산서355페이지재산임대수입있잖아요.그래서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관련된내용그래서4회추경자료에보면세입2쪽에외포리부지임대가있어요.그것이기간이23년도부터26년도까지돼있거든요.그런데여기는어떻게누락이된건가요?표시가없어요?

외포리에대한부분은저희가2만5030원을부과를했는데요.23년도에일시납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여기서는2024년도예산은빠져야되는부분이맞습니다.

예산서365페이지보면사랑의집관리운영이있어요.그래서여기공공운영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등사업이있는데2023년도에는500만원을전액삭감했었어요.그래서지금보면200만원을증액해가지고700만원예산을세우셨는데사용가능하신거예요?

사랑의집같은경우는노후가되고하다보니까수리도필요하고공공운영비같은경우에는예산을지금보면1924만원을편성을했거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작년보다는하는560만원을삭감을하고1900만원세웠는데이정도는좀나가지않을까?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올해추경에행복센터라든가조금증액해서편성한부분이많았습니다.하도오른다고그래서요.그래서저희도예산을좀세운부분이거든요.잘사용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연도에전액삭감을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설명자료13쪽예산서371페이지보면노인복지관운영지원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중간쪽에이제기관장관리수당그리고또아래쪽두번째줄에기관장관리수당추가이렇게돼있어요.다른건가요?

같은내용이고요.노인복지관에운영에서시비50%,군비50%해서기관장관리수당을시비에서10만원군비에서10만원주다가그니까24년도에는조금부족하다고하셔서군비추가분으로더증액하게된사항입니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30만원이나간거죠.시비에서10만원,군비에서20만원이렇게나가게되는사항입니다.

이표기만또따로하신거예요?이게맞는거예요?

이것은추가부분이기때문에군비추가분을별도로표기한산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이것도같은내용이겠네요?

위원님죄송합니다.말씀을좀잘못드렸는데아까같은경우에는10만원을준게맞고요.제가좀착각을했는데노인복지관은군비에서10만원,시비에서10만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30만원이아니라20만원나가는게맞고요.노인문화센터는20만원을증액하는부분입니다. 복지관의기관장관리수당은사실저희가이것까지미처챙겨보질못했는데기관장관리수당은복지관같은경우에는시비10만원,군비10만원그런데노인문화센터같은경우관리수당추가를월20만원있잖아요.이것을전년대비해서10만원더추가해서주는사항이라서노인문화센터장의기관장관리수당은군비에서20만원,시비에서10만원해서30만원나가고노인복지관관리수당은20만원나가는상황입니다.

그러면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기관장이다르신거잖아요?

네.

차이를두세요?

저희가노인복지관것까지는미처챙기지를못했습니다.

같이맞추셔야되는것아닌가요?

네,맞습니다.

같이맞춰주는게좋을것같아요.설명자료20페이지예산서384페이지독거노인지킴이사업있잖아요.4회추경때는487명에서461명으로감소했다고되어있는데24년에더늘어난건가요?

이것은선두5리회장님하고사무장님하고늘어났고요.저희도당초본예산편성할때는독거노인안전지킴이는사실경로당이회장님하고사무장님들에대해서어르신들을관리하는차원에서드리는건데중간에몸이안좋아서중간에포기를하시거나하시거든요. 그런데사무장이라든가노인장같은경우는24년이되면또바뀌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예산편성은그것을준해서신규편성을할때는준해서하고요. 그다음에늘어난부분은지난번에4회추경에서삭감한분은안하신다는분들이있는것이고올해는새로되는분들에대해서는예산편성을정확하게한다고해서저희한겁니다.그리고택리경로당에대한것추가분이반영이된것입니다.

수요예측을잘하셨단얘기죠?

네,그렇습니다.

설명자료28쪽예산서397페이지보육교사복지증진사업있잖아요.4회추경설명자료하고인원이좀다르네요.왜그렇죠?

올해11월24일등록보직교육원수를보니까사실163명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올11월집행기준액이2억1000만원정도됐거든요.보육교직원같은경우에는관내선생님이라든가이런것같은경우에는집행액은사실663명이지만향후에예산편성할때는170명으로해서향후에지금부족한선생님들을채용하거나하게되면170명으로편성한사항입니다.

그럼채용계획인원까지감안을해서하신거네요?

네.예산이있어야지원을해드리기때문에요.

설명자료다음페이지29쪽에어린이집영어특별활동지원있잖아요.아까도얘기를드렸는데4회추경때는삭감하셨잖아요.

네.반이없어졌기때문에.

그런데편성은동일하네요?

여기는왜냐하면당시에는하점하고길상군립어린이집에서반이없어졌지만새로시작되는유치원이라든가새로운아이들을뽑아서원아를뽑아서하게되면반이구성이될수있기때문에전년과똑같이편성했습니다.없어졌다고해서예산편성을안할수는없고새로운원아들이들어올수있기때문에이것은편성해야되는것입니다.

제가볼때에는그때는인원이감소해서삭감하고지금은동일하게잡으시고요.관내출산수나연령대나이가다예측되시지않나요?인구통계가있잖아요.

인구통계는있지만저희가인구출생아수를보면작년과9월까지는똑같더라고요.그런데10월,11월,저희가예상한것은63명이태어나지않을까,작년에267명태어날때가10월,11월,12월3개월동안태어난아이들이63명이더라고요.

대상자가만3세에서5세인데태어난것하고는지금과상관없잖아요?

그아이들이들어올수도있고전입해올수도있기때문에지금2세에서3세로가는아이들이있어서줄었다고해서줄이는것은조금,감안을한다음에3월에개원을하게되면그때추이를봐서반이개설안된다든지하면추경에정리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는4회추경때삭감하셨어요.왜초에안하시고이것은좀통계를잘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39페이지예산서418페이지물가상승에따른교복비구입내용이있어요.차액지원을하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런데1만4000원에서3만5800원으로이렇게늘어나는거예요?인상이많이된거예요?

네.학교별구입결정액이입찰최고액을33만5800원으로올해는고시가된거거든요.작년같은경우엔그러니까31만4000원에서올해는33만5800원이된상황에서곧차액만큼지원을더해주게된상황입니다.

아래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있죠.2023년도4회추경때19쪽을보면1억3600만원정도지원하셨죠. 그리고22년도에는한1억3000만원을지출하셨어요.그리고학생수가좀늘어나진않는상태죠?

늘어나지는않고요.

그것대비도예산은그냥소폭감소됐는데이부분도좀통계가필요하실것같네요.이상입니다.

20쪽을보면독거노인지킴이사업이라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추경에는461명이편성이됐어요.그런데내년도에는489명이에요.늘어나는게어떤사유때문에늘어납니까?

아까최중찬질문하신사항과같은.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27쪽을보면보육교직원인건비보조가있습니다.68명에서한명줄어드는데9400만원이줄어요.인건비가이렇게많은가요?

인건비가지금67명으로해서하는데요즘내용이많기는한데시가이렇게내려온사항이거든요.그런데정부지원어린이집을하는것인데선생님이한분줄어서내시가9400만원이줄어서내려온사항입니다.

이것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2쪽을보면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아래위가있잖아요.그런데지금보면위에것은1식당6500원이고밑에것은1식당9000원으로있는데왜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까?

네.차이가납니다.6500원은자체예산이거든요.강화군비100%지원해주는건데저희가급식비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밑에것같은경우에는결식아동확대급식비라그래서프루미카드라고하거든요.저희가올해같은경우신한카드로할것이고요. 그다음에이것은시비50%와군비50%를한사업이고소득을따지면중위소득52%이하의가구의아이들이먹는것이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52%이상이되는아이들도못먹는아이들이있기때문에군비예산을자체투입을해서군비100%는강화군가정중위소득100%이하인아이들에대해서주는게되기때문에좀차등을뒀습니다.소득이조금다르다고보면되죠. 중위소득같은경우에는사실저희가볼때중위소득이52%인경우에는2인가족같은경우에는소득액이190만원되고요.100%정도된다고치면2인가족에서한360만원정도의소득이있는가정이기때문에지원자체를조금달리해서한겁니다. 시에서는52%아이들만줘라하는건데그아이들만줄수없기때문에저희강화군에서자체적으로53%이상인아이들도100%까지아이들을6500원까지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그렇게해주시는건좋은데국수먹고누구는짜장먹고.

자부담을좀하라는의미신데요.

좀한번잘검토를해보셔야될거예요.남부키즈카페리모델링공사가1000만원이있어요.1000만원가지고무엇을하려고하나요?

아까말씀드렸지만남부키즈카페에들어가시면왼쪽에네일아트하려고했던공간이있는데활용을안하기때문에저희가연령을낮은아이들을대상으로정적인공간으로해서놀수있게끔해서리모델링을하려고하는사항니다.

어쨌든활용을잘하면좋겠네요.

네.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비하고프로그램비지원보조있잖아요.그런데여기보면20인미만시설은2780원,40인미만시설은4130원,왜차등이되는거죠?

강화군의지역아동센터가11군데가있는데요.내시자체가이렇게내려온사항입니다.그러니까아이수에따라서지원하는금액이다릅니다.

이것차등을둔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으니까내시는하더라도거기에서뭔가좀개선을해야된다고보는데요.

네.

그리고다음페이지에보면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가지금각기2300,3200,2000만원이감소가됐는데이감소된내용이없어요.

위원님예산이저희가좀분리가돼서그렇습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산이23년까지올해까지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청소년안전망으로두가지로나눠서거기서인건비부족한처우개선비,연차수당이라든가초과수당도두가지항목에나눠서군비추가분을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반납이라든가이런것을할때금액이어렵기때문에저희가보조금은보조금대로,사업자체가청소년복지센터운영,그다음에안전망사업그다음에군비로추가된다면초과금이라든가정액급식비라든가이런것을군비자체사업으로뺐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사업비자체가여기서는표기가올해것과비교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된겁니다.

그러니까소소하게나누기어렵다는거죠?

네.

나중에는제대로자리를잡아주세요.

네.알겠습니다.○배충원위원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48-31쪽에보면상단에강화군립어린이집개보수가있어요.매트설치,보육실출입문교체,누수보수이렇게돼있는데여기리모델링한지얼마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또리모델링하네요?

저희가다른데는리모델링이끝났고지금강화군립어린이집만남았거든요.강화군립어린이집이필요해서신청이들어와서하게된사항입니다.

신청에의해서요?

네.

전체적으로보면상가나어린이집이나똑같겠지만누수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스타힐스아파트에어린이집이또하나들어오잖아요.그것은그안에리모델링하는거죠?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이면건축법상어린이집을해야되기때문에서희스타힐스에서는공간을마련해주고저희는거기에리모델링비로해서1억을저희가배정했습니다.

공간만주고그안에모든것은해야되는거죠?

네.집기류나그런것은저희가넣어주어야되는사항입니다.

누수가요즘관건이에요.이중삼중으로예산낭비되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네.

39쪽에보면강화군저소득청소년복지증진을위해서교통비지원이있는데이것은대상이관내저소득,다문화,세자녀가정이렇게돼있는데저소득이라하면소득이낮은가정을하는거죠?

네.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추경에보면19쪽에보면과다편성한예산액이있느니만큼과다편성이되지않도록좀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과장님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누락없이잘편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지난연도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다른데는다누락돼있었는데완벽하게세입부분작성하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364페이지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있어요.사랑의집인부,여기보험료가12%적용해야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이것도감액대상됩니다.

네.

기간제근로자이것도퇴직금도산출이돼있어요.510만원.

사랑의집같은경우는조금필요하지않나한것이사랑의집을두분이관리를하시는데요.사실연세가좀드셨고고령자고용촉치법에의해서지금두분이54년생하고52년생,계속채용을하고있거든요.사랑의집어르신들이38세대가들어와있는데이두분이다관리를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이어르신들하고계속해서유대감이라든가연대감이있기때문에,계속채용을안하고새로사람을고용하게되면,사실이분들은토요일,일요일날다근무를하시거든요.

전년도에는미편성이었죠?

전년도에도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370페이지보시면맨상단의어버이날행사참여실비보상있어요.이것원래보조금이있지않았나요?

시비보조금있었습니다.500만원있었는데삭감됐습니다.

아니,이런것삭감하면어떻게요?

시에서올해는하나도안세워졌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군비로해서조금더세운부분입니다.

노력은하신거죠?

네.

371페이지에노인회차량구입이있어요.신규인가요?대체취득인가요?

대체취득인데요.2012년식스타렉스가있거든요.너무노후돼가지고12년이경과해서대체취득을하려고하는데지금인원공간이라든가인원이동에대해서더필요하셔서대체취득이긴한데고치셔서쓰시지않을까싶습니다.불용은안하시고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도담도담얘기할게요.깎이면안되죠?

네.반응이상당히좋거든요.1500만원깎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얘기는했는데말은담당부서에서예산을추경에세워주겠다고하는데이것은시의원님께말씀드려서.

반응이좋으면군비추가분도생각해보시지그러셨어요?

예산편성되고나서나중에10월이후에알게된사항이거든요.

이런것은군비추가분을신청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1500만원이깎인것이아니라군비,시비나눠서750만원씩깎인거죠?

맞습니다.

이런것은군비추가분을세울것을생각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아이들을위한것이니까요.

네.알겠습니다.

405페이지보시면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있어요.기초가365일로돼있어요.내년에는366일입니다.

네.맞습니다.

이것도추가분증액하셔야됩니다.

네.

409페이지보시면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존비있어요.전에는항목이좀달라서목이바뀌는바람에이렇게전년도예산에0원된거죠?

네,맞습니다.이것은똑같이23년도에도변경사항이없는것입니다.

414페이지기초가11개월로돼있어요.그래서이것을419페이지가서1개월분편성을하는거죠?

네,맞습니다.

잘못편성해서여기다1개월치편성을하신것같아요.

청소년사업이조금어려운게청소년에대한사업자체가상담복지센터운영사업하고그다음에안전망사업으로내려오는게있는데요. 안전망에대한사업자체가예산서414페이지보시면안전망에대한사업자체가전체적으로1억200만원이내렸는데청소년안전망에예산편성기준에의하면202만원중에서인건비는85%만세우게돼있습니다. 그래서15%는사업비로세워야되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저희가구분을할때인건비가모자라거든요.그러다보니까여기는11개월을세우고나머지안전망이나청소년상담센터에대한처우개선,예를들어서연차라든가초과근무라든가그런것에대한것은자체사업을세워서따로분리를한사항입니다.

그게11개월치니깐예산금액이넘어가서요?

네.그런상황입니다.예산을85%를지침에청소년상담센터는규정이없는데안전망에대한사업은인건비는85%만쓰라고방침이내려온사항입니다.그래서12개월을다못세운상황이고요.그러니까1개월치를자체예산으로세운사항입니다.

420페이지보시면시간선택제연가보상비랑초과근무수당을세명을묶어버리셨어요.이렇게묶으실거면아시죠?표시어떻게되는건지?더큰동그라미로하든지다른것으로표시를하시든지요.

네.

그냥한명치다세운걸로그냥보일수도있으니까요. 그리고429페이지설명자료44페이지취약계층아동통합관리사공무직있어요.9급.뭐얘기하려고하는지아시죠?

네.압니다.밑에도연차유급수당을잘못세운부분도있습니다.

공무직8호봉도마찬가지고요.

네.이부분은저희가임금협약서를할때2022년것으로해야되는게맞고요.기간제근로자도14일이아니라11일로하는게맞습니다.

감액대상이되겠습니다.가족수당도요.

가족수당은이분것을따져보니까25만원이맞더라고요.

명절휴가비나연차유급수당도감액에따라서조정이필요합니다.

네.

인력운영비437페이지정근수당이나명절휴가비보셔야됩니다.기초가더많이들어갔습니다.감액대상입니다.

네.

행복센터여쭤볼게요.13페이지보시면직급보조비가나와있습니다.팀원이155만원으로되어있는데최소가175만원이에요.예산편성운영기준에보면요.팀장이180만원이되어야하고사무국장이185만원이되어야합니다.증액하셔야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운영기준보시면됩니다.14페이지기간제연차수당도5개월로되어있어요.이것11일로해주세요.군청도11일이잖아요.

이것도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기간제5명이것퇴직적립금도이것기간제근로자예산편성해야되나요?

사실퇴직금에대한것은행복센터내에키즈카페의안전요원들이거든요.그런데매번채용을바꾸다보니까무슨말씀인지는알것같아요.예산을저희가편성할때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업무의난이도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

전문성이라든가이런것이필요한부분은어쩔수없다고하지만다른부서와형평성도필히있어야될것같아요.

그런데키즈카페같은경우도운영을하는데지금점점아이들도늘어나고하다보니까계속기간제를새로채용하고하면서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것은1년이상채용을하는것으로퇴직금을적립한사항이거든요.

이부분도좀고민을해봐야되겠습니다.

저희도다른부서에도있어봤지만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문성이나연속성이나난이도로보면이것은그래서누구나할수있지않냐라고생각하는데저희가실무를하는입장에서는담당자가바뀌면어린이에대한안전이라든가사실또교육을시켜야되고하게되면사실업무의어려움은좀있거든요.

소창체험관도똑같은말씀을하세요.7명중에7명다퇴직금을세우셨어요.그런데전문성을가지고계신분은기술자세네분정도밖에없으세요.그런분들이야어쩔수없다고치지만팀은5명인데그분들이다전문성을가지고계신분들은아니라고생각돼요.고민좀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기초25만원인데요.

이부분은사실저희도고민을한부분입니다.왜냐하면저희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세울때인원수계산할때기간제는포함을안하는데여기는기간제까지포함해서부서운영추진비를세우기는했는데요.사실여기행복센터내의정원은17명인데일을하다보면얼마되지않은인원에서누구는가고,같은힘든일을하는데그래서조금직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요.

그러면운영지침이뭐하러필요해요?

하여야한다보다는권고한사항이라.

권고이긴하지만다른부서들이다따르고있잖아요.이것은충분히논의된부분이긴하지만내년부터직책급업무수행경비추경에서조정해야될부분입니다.센터장70만원,사무국장50만원이요.얘기는들었는데누가보더라도업무수행경비가많다고생각될수밖에없어요.원래대로하시면됩니다. 18페이지에국내여비3만원이런것은좀신경써주셔야돼요.이것2만5000원으로조정해야돼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예산에대한것은사실다위원님들이얘기해주셨고제눈에는워낙잘지출하고계셔서그냥말씀만좀드릴게요. 결국제가생각하는건강화군에서제일중요한과가있다면단연사회복지과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노인인구증가,이혼율급증,취약계층어린이가늘어나고홀로사는독거노인이늘어나고모든걸관리하시는게지금사회복지과인데딱한마디예요.잘예산써주시고운영해주셔야돼요.그것만좀잘지켜주시고과장님의철학으로좀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사실궁금한것은되게많은데나중에또한번여쭤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지원에관해서질의를드릴게요.2022년도자료를살펴보면18가구1600만원지출하셨거든요.금년도는얼마나지출하셨는지?설명자료31쪽예산서403페이지요.

저희가신혼부부올해상반기하고반기별로나가거든요.반기별로나가서지금저희가파악된것은상반기에예산은4800만원인데실질적으로나간거는1156만원정도나갔습니다.그리고하반기에나갈거죠.6월,12월에나갈예정입니다.아직신청은받고있고요.

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조금전에도얘기를드렸지만22년도에는1600만원지출하셨고이번연도또보셔야되겠지만계속똑같은금액으로만책정을하셔서하여튼통계관련자료잘살펴보셔서제대로좀세워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같은경우에는예산이인천시에서6개월로내려온상황입니다.12개월로안내려오고요.그런데저희가사실여성청소년생리용품에대한것은시에서내려온이사업같은경우에는18세여성청소년만해당이되고요.그외에저희가강화군에서9세에서부터18세까지는군비100%로지원을하고있는사항이라서사실18세미만에대한것은시비에서나갔고나머지는저희가자체예산세우고나갔고요.그다음에또국비에서또지원한사항도있거든요.그것같은경우는저소득층의청소년들에대해서9살부터24세청소년들은국비50%하고시비25%,군비25%추진하는사항이있는데요.이부분은내시자체가6개월로내려온상황이긴한데저희가군비에서좀세워놓은부분이있기때문에예산부족한부분은없습니다.그런데시에서내려온부분이6개월로내려온상황입니다.

증감액까지요.

제가하나말씀드려도될까요?

왜냐하면이자체는세액이라기보다는,위원님말씀하시는건무슨말씀인지는알것같습니다.국비라든가시비에대해서증감액을보면국비나시비가얼마큼차등을둬서들어온지알수있지않냐라고말씀하시는상황이잖아요.

그런데핑계일지모르지만이내시자체가사업명이라든가또예를들어서없어진사업이라든가이렇게하게되면좀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는데이것도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정찬서입니다.연일에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25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억338만7000원을감액한22억533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은무인민원발급기전자지불수수료등사무관리비와민원실바닥청소비용등공공운영비,자산취득비등에서집행잔액113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주민등록및인감관리는정부24,세움터등온라인민원증가로인한방문민원인감소로사무관리비등집행잔액80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4페이지설명자료이페이지입니다.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는강사료및민원담당공무원힐링캠프집행잔액486만원을감액하였고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예산은법률상담및소송비용등청구사유미발생으로3억1080만원전액감액하였으며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정확한지적공부관리,개별공시지가산정관리는여비집행잔액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25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토지종합정보망사업은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등이집행잔액318만5000원과도로명및건물번호설치사업비집행잔액2065만3000원을각각감액하였고예산서안25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하단지적재조사사업은감정평가필지수감소에따른감정평가수수료등집행잔액28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공무직근로자에대한초과근무수당등인력운영비집행잔액521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해보면법률상담소송비용이미청구됐다고그래서3억80만원이다없애는데이것은세울때는강력하게해서세웠는데왜한분도없어요?

이것은어떻게보면공무원들에대한그보험성격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예비적으로해놓는것이지꼭발생돼야만집행을할수있는것이니까보험처럼그것도직원들한테보험적성격으로해서예비적으로해놓는것이기때문에사건사고가없었기때문에다행히집행은하지않았습니다.

좋기는한데요.그렇게되면2024년도에도세워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게잘안보여요.

24년도에도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예산서253페이지여기민원실운영에무인민원발급건수소량으로신용카드유지보수비에포함되어전자지불수수료미청구가있어요.그래서전액삭감을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최중찬위원이게전액삭감할정도로하나도이비용이발생이안되나요?

소액이기때문에다른그런어떤처리절차로결제가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아래에보면주민등록및인감관리가있어요.그래서정부24,세움터등요즘온라인으로이렇게접수들을많이하시는데여기도그런내용이신것같아요.그래서감소됐다고하시는데온라인접수민원증가,이민원증가에대한부분이표현이맞나요?

그러니깐온라인으로전부접수를해서민원을처리를하다보니까그러니깐실질적으로와서오프라인으로와서하는것은많이감소됐다는표현이거든요.

민원증가,사용증가좀용어가민원으로만좀들리는개념이있어요.여기여러가지서류들도발급받고그런부분들아니겠습니까?서류발급및민원증가이렇게좀표기를해주시든가하는게좀적절하지않은가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배충원위원님께서앞서말씀을하셨는데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대략한건당얼마정도를예상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신건가요?

이게건당예상은아니고요.예전에도22년도에도한두건정도가있었는데요.그때한두건에2050만원정도가나간적이있었거든요.그래서한건당얼마로그렇게잡은예산은아니고요.대략으로해서어떤사건은1억이될수도있고그렇다보니까3억으로이렇게좀저희가좀편하게잡은것같습니다.

저희가1억씩이렇게발생되고소요된적이있었나요?

없었는데혹시또그런것이또발생될수있을지모르니까그런걸대비해서세웠습니다.

하여튼지난연도에처음하신것이잖아요.중간에라도이렇게좀조절을하시는부분도좋을것같아요. 그다음페이지예산서255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이있어요.그래서이감액사유를보니까설치대상지역및신설도로감소로돼있어요.그런데설치대상지역이감소될수가있나요?

이것은설치대상지역이감소됐다는것은개발행위허가를받아서건물을신축할경우에도로명주소를부여를하거든요.그러니까그만큼개발행위허가가줄어들다보니까신축건물이줄어들어서예산이감소됐다는것입니다.

그럼전에통계를통해서개발행위건수에따라서이렇게예산을잡으셨던거네요.그런데요즘건축경기라든지여러가지로감소를한원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안4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22억9440만원을감액한15억902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의수수료수입은여권발급량증가로1000만원증액된2억9320만원을편성하고징수교부금수입은개발부담금징수율증가에따라1100만원이증액된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지적재조사조정금100만원과그외수입200만원을편성하고지난연도수입중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은징수율을감안하여20억6403만원이감액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과징금,과태료,부담금은각각전년도와동일하게600만원,2120만원,2억원을편성하고예산서44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국고보조금은여권사무대행경비등1억155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43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2024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2억1224만원을감액한13억335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실운영에필요한예산은4823만4000원증액된1억258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가사유는공무직인사이동으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함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3310만4000원과민원실방문배려대상자편의시설정비를위한시설비900만원,민원실편의물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35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4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주민등록등초본및인감등각종제증명발급을위한예산으로5365만9000원으로편성하였고예산서44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는친절공무원에대한포상과군청을방문한민원이만족도높은서비스제공을위한예산으로민원인만족도조사를위한용역비등1800만원이증액된56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446페이지하단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은외교부의여권사무대행에따른국고보조금으로사무관리비1342만6000원을편성하고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국고보조금으로사무관리비36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입니다.다음은447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경비로3억1080만원을편성하였고투명한부동산거래및개발은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개발부담금산출부과를위한사업으로개발부담금개발비재산정비1739만원증액된771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지적측량검사는지적측량및지적도정리에따른소요예산으로지적확정측량수수료등1055만원이증액된4806만8000원을편성하였고설명자료10페이지개별공시지가산정관리는우리군토지의공시지가를산정하는예산으로국고보조금6531만6000원을포함하여1억498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450페이지중간부분설명자료11페이지지적정보고도화사업은토지종합정보망사업의각종시스템유지보수비등으로관리용역비8989만1000원을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1503만원이증액된2억267만9000원을편성하였고다음452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등으로510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452페이지하단부분설명자료14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민원지적과부서운영기본경비로3669만원을,공무직인건비로1596만8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앞서최중찬부의장님께서질문을하셨는데요.제가연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무인민원발급비120만원전액삭감하신것에이어서또본예산에서또다시책정을하셨어요.이것은이유가무엇인지?

이것은저희가바로잡질못해서또세우게됐습니다.그래서본예산을작성하고추경을반납하다보니까나중에발견이되어서저희가좀미스했었던것같습니다.

수고는많으신것아는데추경예산에이런의미가본예산에서또다시책정되고예산편성이돼서또반복되고또삭감했다.또했다.예산세웠다이런번복하는일들이꽤있어요.이런것들종말추경에서전액삭감을또다시또차년도예산하고이런것은다시는그런일들이좀없었으면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주의해서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조금각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445페이지설명자료14쪽,여기주민등록및인감관리가있어요.과장님사업내용이요.여기서4회추경을좀살펴보면인감증명발급용지등을전액삭감하셨어요.

네.

이번연도에는이게필요한건가요?지난연도에전액삭감을하셨길래요.

인감용지는계속해서쓰고있는겁니다.그리고또순번대기표,인증기배출이런등해서.

올해는필요하신거예요?

그것은매년필요한데또추경에또반납할수도있을지는모르겠지만.

이런것은재고파악이되시지않나요?

그런데그것은수요예측을할수없어서예산을작년세운만큼.

예측보다재고가중요한것아니에요?

그것은사지는않고추경에반납을하는것입니다.

현재있는양.

그래서그만큼구입을해놓고또예전에는추가로반납을안하고구입을했었거든요.

지금은부족하다이렇게생각하면되나요?판단하면되나요?

네.

알겠습니다.설명자료7쪽예산서446페이지보면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민원처리기간단축제고를위한인센티브제공등이있는데이건전체공무원들분들을대상으로하는건가요?

네,민원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민원부서요?

민원부서뿐만아니라각실과소에있는민원을.

다음설명자료8쪽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지난연도처음이고올해두번째인데과장님께서그런어떤염려하시는부분은좀알겠어요.얘기드렸다시피중간중간이렇게조절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이있어요.이것을지난추경때자료를살펴보면출장시간단축으로감액을하셨어요?

네.

또단가인상으로증액을하셨고요.인상한부분은이해를하는데또출장시간이단축됐다고했다가또이렇게그대로편성을하신것같아서어떻게생각하시죠.이게이것은적절한건가요?

일단여비단가인상으로해서증액요인은있고요.그리고부동산단속업무가저희가부동산협회하고같이하는데올해같은경우엔조금덜나간부분이있습니다.내년에는최대한으로많이나가서단속할예정입니다.

어떤정부의정책이라든지상황에따라서좀유동적일수는있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이런것을씁니다.다음페이지9쪽지적측량검사가있어요.예산서448페이지여기보면국가기준점조사용역비가포함돼있어요.

네.

그런데기존의기준점이있을거잖아요.

저희가국가기준점이지금한104개정도됩니다.104개가되다보니까공무원이일일이그것을다점검을할수가없어서위탁용역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조사용역비에3000만원이예산을세우게된겁니다.

현상태의어떤조사에그런확인개념인가요?

그렇죠.그게망실이됐다든가그런것까지다확인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12쪽에보면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이있어요.이부분은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이자수입누락돼있습니다.결산서에2022년결산서에도좀있었는데좀누락된것같고요. 세출부분444페이지에무인민원발급기전용회선이용료가있어요.여기두대가됐네요?원래는전년도1대지않았었나요?

한대였다가이번에선수항에이번에추경에예산반영해서한대를또설치했습니다.

445페이지에주민등록제작이있습니다.배송료부분에서2600원이산출내역이어떻게되는거예요?금액은얼마안되지만조금틀린것같아요.확인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448페이지에개발부담금조기납부환급액이있어요.이자율도그렇고많이높아져서금액이이렇게많아지나요?개발부담금조기납부에대한다른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이이자율변동이1.20%에서3.41%가되는건데요.이것은국토교통부에서별도로고시를하는겁니다.저희가하는건아니고요.

날짜도180일내이고365일인데이것도366일로바꾸셔야됩니다.○민원지적과장정찬서네.알겠습니다.

이것들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452페이지보면시스템등기우편요금있습니다.기초도3170원이에요.500명.이것도산출기준이어떻게돼요?근거가?

정희국 재조사팀장정희국입니다.이것은바른땅시스템이라고해서우체국의e그린우편같은형식으로해서,바른땅시스템으로제조사시스템인데거기서별도로우체국하고계약을해서업무협의로계약을해서단가가맞춰집니다.그래서결국데이터만주면거기서자동으로만들어서등기우편으로발송을하는것입니다.

기초가왜3170원이나왔는지는알아야될것아니에요?등기값이얼마인지규격외봉투면규격의봉투,규격봉투면규격봉투내용이다틀릴텐데요.

정희국 그것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것도다시한번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말씀드려볼까합니다.지금설명자료2쪽을보면지난연도수입이20억4000만원이줄었어요.지금지적재조사조성금이이만큼들어온건가요?

지적재조사20억이감면되는것은저희가전체지금현재체납액이한35억됩니다.그런데올해체납액을받아보니까한7억정도가돼요.그런데20억을세웠던것은작년에예산을좀잘못세웠던것같습니다. 전체체납액을적어놔서잘못예산을세워서올해는수정해서7억정도받는것으로해서그렇게예산을다시세웠습니다.

잘처리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5쪽을보면맨위에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가한대당250만원씩들어가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나많이들어가요?

선수항까지해서5대가돼야되는데요.선수항은1년을무상으로해줍니다.그래서기존에있던4대만요.

19쪽을보면요그맨위에개발부담금산출부과하는데80만원곱하기70건이에요.이80만원이라는게뭡니까?개발비용재산정비용이8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개발부담금산정비용은건당업체용역비가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을업체에용역을줘요?

네.표준지가로산정을하는데민원인들께서표준지산정을하지말고우리는정식으로산정을하겠다고해서그것을신청을해요.그것을저희가표준지로하지않고용역을주어서거기에서개별로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신청건수가많이늘어나서예산을증액해서신청한부분이되겠습니다.

금년에는지금몇건이나일어났어요?

올해지금78건했습니다.

한건씩하는데80만원씩들어간다고요?

네.그렇습니다.

수요자들이부담을나중에합니까?안하나요?

저희가나중에,개발부담금부과만저희가하는것이죠.

불합리하다라고생각해서이분들이신청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하지않나요?기본적으로.

그래서표준지로그렇게산정을하는데요.그런데이분들은그걸못믿겠다고해서요.

그것도불합리하다?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많습니다.

압류는다해놓은상태이고경매에붙여서하는데경매붙이는것도저희는후순위에들어가요.그러다보니까그것도지금요원하지않습니다.그래도경매를붙이면그사람들이남는금액이있지않습니까?그것으로세입을충당하는쪽밖에는없습니다.

아니요.분납도가능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조현미입니다.항상군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흥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나눠드린설명자료에의거1000만원이상의변동이생긴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총세입액은당초기정액보다2000만원이증가한17억7448만9000원이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겨울철국민생활밀접도로소형제설장비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입니다.당초기정액대비10억6456만8000원이감액된94억7462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의일반운영비가CCTV유지보수용역낙찰잔액을2000만원감액하였고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의시설비및부대비는CCTV통합관제센터신축사업관련부지매입비와설계용역비등집행잔액을감액후실시설계완료후내년도추경에예산편성하고자6억4175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맨밑에재난관리일반운영비는각종위원회의수당집행잔액인17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중간에재난취약시설관리이주및재해보상금은여름철물놀이수난구호사고미발생으로인해지원금일부인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시설비및부대비에서도예비비성격인재해예방사업비의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맨밑에중대재해예방일반운영비도예비비성격인재해예방장비임차료와작업환경측정용역집행잔액을총44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두번째겨울철국민생활밀접도로소형제설장비지원의자산취득비는소형제설장비구입을위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중간에응급복구지원의시설비및부대비는예비비성격인재난발생지역복구비집행잔액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맨밑에민방위행정운영관리일반운영비는2개월분이군비편성된주민대피시설공공요금인제세비를국비예산우선사용하여집행잔액1269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두번째칸에사회복무요원관리의일반보전금은사회복무요원실근무인원이16명에서8명으로감액되어9427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통신망운영의일반운영비는공공요금절감에따른감액과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총2684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안전총괄과소관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여쭤볼게요.2023년도4회추경예산서의263페이지에상단에보면재난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에서점검수당기정액2100만원중에서1550만원을대폭삭감하시고550만원을경정하셨어요. 그런데2024년도에본예산해서설명자료3페이지에보면2100만원그대로세우셨는데이유가뭔지좀알고싶습니다.

네,설명드리겠습니다.이집중안전점검은해마다중앙부처에서기준을정해줍니다.그래서올해만약에인파사고가나면인파밀집도로위험성이있는곳에대해서하라고이렇게지시가되고그러다보니까안전점검에대해서는수시적으로변화가예측이되고요.올해같은경우에도2100만원을했는데550만원을또사용한부분에대해서는교량이올해사고가나다보니까교량부분까지있었는데도로과에서교량을하면서자기네자체예산을쓴다고해서저희예산을안쓰다보니잔액이또많이남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추세가계속적으로사전에안전점검들을철저히해서사고를예방하자는취지가크기때문에이부분은내년도연초에기준내려옵니다. 그래서예산을올해와똑같이해서만약에축소되거나그랬을경우에는추경을통해서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의견말씀에동조하는데요.추가경정예산경우본예산에반영되어서예산편성의적정성이런것이좀필요하고요.제가생각하기에는전년도종말추경에대폭삭감이런게이렇게빈번하게일어나는일이없었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좀예산편성에각별하게주의해서세워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및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263페이지보면맨아래쪽집중안전점검시점검시설감소에따른집행잔액감액이라고돼있어요.점검시설이감소됐다는건무슨내용인가요?

네,좀전에고복숙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와좀비슷한부분인데요.연초에행안부에서집중안전점검을해야될시설물들그해의사건사고들을감안해서지정을많이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변동성이많이발생되고해서감소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도로과같은경우도저희예산을사용해서해야되는데안전점검자체예산이있다고해서본인예산을사용하다보니까저희쪽에서많이발생된부분이있습니다.

이렇게지정해준장소를점검하게돼있는거예요?우리가어떤위험지구나앞서서추진하는사업들이런것들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라?

그러니까개별법에의해서급경사지나1,2,3종시설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법적으로반기나아니면해빙기나이런기준이더정해져있어서별도로하고요. 이것은그것과상관없이일괄적으로그해의사건사고나이런것에서재해위험성이높다고생각되는시설물들에대해서기준을마련해주면저희가각실과소의문서를뿌립니다.그럼각실과소에서이것은올해이기준에도맞고그리고그동안에안전점검을좀실시를안했기때문에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해서저희부서로신청을하면그것에의해서안전점검기준을마련해서실시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이대상업소나이런것들은수시로변동됩니다.해마다요.

신청하는부분에따라서도많이바뀌겠네요?

네.

그신청이저조할수도있겠네요?

모든재난은예방이최선이기때문에저희가문화재부터시작해서작년같은루지같은경우도옹벽개선을요청해서현장에가보니까잘말끔하게정비를해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될수있으면안전사고소지있는것들은최대한많이집중안전점검을하는게제일좋다고생각을하고이안전점검이저희가하는게아니라전문가들을헬프미라고해서안전전문가들을민간인들한테서차출을해서합니다.그래서객관성도보장되고해서많이하는게필요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설명자료3쪽예산서263페이지보면폭염저감시설있잖아요.물론다음예산에도잡으셨잖아요.이런시설들은좀지역별인구밀집도또이동그런부분들이좀많은곳을좀균형있게그렇게좀앞으로시설에대한설치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3쪽을보면재난예방및복구능력강화에시설및부대비가있어요.1억5000을세웠는데5000만원을지금감했거든요.얼마나사용됩니까?금년에1억다쓸수있나요?

재난예방사업이에요.그래서읍면에서재난발생이우려되거나비가많이오거나도로가들뜨거나그러면저희한테풀경비성격으로되어있어서재배정요청하는건데1억원정도는사용을했어요. 그런데지금눈이오는겨울철되어서는특별한부분도없고지금내년도예산들도읍면에서신청을해놓은상태라서5000만원잔액은삭감하는겁니다.

지금온수천에대해서계속민원이들어오는데이것준설을안해요?

그부분은저희쪽으로는들어온얘기가없어서요.

예방사업은필히해야되는부분인데반납을하게되니까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선신청을하라고한번더말씀하셔야될것같아요.금년것은어차피틀렸지만내년같은경우에는요.

이예산에대해서는읍면이나실과소에서예산에확보를못한경우에는긴급을요하는것은이것을재배정요청해서쓰라는것이거든요. 호우가예비되거나비가많이올것같고장마철에는이예산을쓰라고계속공문을내보내고있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추경이한번더있다보니까이예산들을확보하셔서당초에쓰겠다고저희한테요구했었는데안하셔서물어보니까확보되어서요구안하는경우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은예비비성격이라저희가항상여유있게는해놓아야될것이고말씀하신대로공문시행을자주해서누락되지않도록신청하라고하겠습니다.

한참풀이우거졌을때에는준설자체를하기어려워요.지금해야되는시기인데안하고가니까문제죠.

네.알겠습니다.

그것세심하게관리를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이지역자율방재단운영은263페이지에거의다삭감됐네요.

네.

교육도안되고실비지원도안되고이유가있나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업무를충실히못한부분이라서내년부터는저희가철저히하자고담당팀장이나직원하고다시한번또얘기한부분입니다.내년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265페이지에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강우량시스템수수기교체도전액삭감했네요?

전액이아니라요.수리를하고나서남은금액을감액하는겁니다.집행잔액이요.

설명자료엔없어요.

없습니다.죄송합니다.이부분은제가체크를못했는데담당팀장이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구자균 재난관리팀장구자균입니다.위원님말씀하신강우량시스템수수기가읍면에각하나씩비치가돼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예비비성격이라수리가고장나거나오류가발생되면교체를하게되는데올해수리할발생된게없어서전액삭감하게됐습니다.

내년도예산은세워지나요?

구자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응급복구지원재난발생지원복구비도1억삭감됐네요.본예산인데언제재난이발생할지모르니까그냥4회추경에삭감하시는거죠?

겨울철이다보니까향후에눈이와서응급복구할정도의예산이필요할것같지는않아서예비비성격이라전액다.

응급복구에대한매뉴얼도다있으실것아니에요?

네.

아무데나해주지는않으실것아니에요?

대부분면에서재난으로도로가유실되거나사면에토사가유출됐다거나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에게공문으로요청하면예산이없어서포괄사업비이런게없다고하면저희가될수있으면다그건해줍니다.

위험해서신청하는것이면다남기지말고다쓰셔도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4년도본예산일반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설명도나눠드린설명자료에의거1000만원이상의변동이있거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페이지세입입니다.총세입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19억6159만원이증가한25억8729만원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국비공모사업인2024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에11억5500만원과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에3억2000만원등총11억5477만원이증가한14억8141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에2억4750만원과CCTV설치사업에5억2000만원등총8억669만원이증가한11억51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입니다.총세출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21억3800만1000원이감소한77억9038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의일반운영비는CCTV유지관리보수용역비,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통계목이변경되어2억9064만4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CCTV종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의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도CCTV시설장비유지관리통계목이변경되어2억2233만9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자산취득비는CCTV증가에따른영상저장관련장비증설을위해통합관제센터시스템고도화로3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CCTV설치사업보조의시설비및부대비는재난및안전영상CCTV설치를위해시비100%인5억2000만원을확보하여편성하였습니다.CCTV설치사업시설비및부대비차량번호인식용노후CCTV교체로군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맨밑에재난관리의일반운영비는신규편성된안전보안관운영수당과폭염저감시설의유지관리용역통계목변경으로1828만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의일반운영비도폭염저감시설시설관리유지비통계목변경으로1116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민간이전보험금은국민안전보험가입비가전년대비사고발생감소에따른보험료인하로835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다음5페이지입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일반운영비는전년도본예산에편성된스티커소화기구입비를금년에편성하지않아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중간에재해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보조의시설비및부대비도낙뢰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3개소에대하여3300만원이증액된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중대재해예방사무관리비는예비비성격인중대재해예방장비임차료를전년도집행액을감안하여감액하는등총223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7쪽입니다.두번째칸에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강우량과지진가속도계측기유지보수용역통계목변경으로증감된사항이되겠습니다.하단에침수방지시설설치보조의일반운영비는집중호우를대비한이동식물막이판과흡착마대구입비로총38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하단에민방위행정운영관리의인건비는24년도기간제근로자임금단가상승에따라1377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개정된대피소안내유도표지판구입과변경된지역민방위대장신형민방위복구입,노후민방위장비및화생방분대장비교체를위하여총1958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의공공운영비는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제세비가전년도시비보조예산과중복되어금년에는1979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중간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보조의일반운영사무관리비는주민대피시설비상식량과최근에설치된주민대피시설의물품구입을위하여46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는23년도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비집행잔액을반영하여1353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도23년도자산취득비에편성된소화기와접이식매트등을금년에는사무기관리비에편성하여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상단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의시설비및부대비는주민대피시설사업부지매입비로1억634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의시설비및부대비는유효기간이경과된방독면을폐기하기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맨하단에비상대비시설관리일반운영비는전기안전공사일제의점검에따른비상발전기정비를위하여유지관리비를4000만원으로편성하여전년대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사회복무요원관리의일반보전금은사회복무요원복무자가16명에서8명으로감소하여7126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통신망운영의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구내교환기유지보수용역비통계목변경으로상호증감된사항이되겠습니다.12쪽입니다.통신망운영의자산취득비는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측정장비구입과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11대구입그리고행정전화기구입등으로980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스마트빌리지솔루션보급및확산사업보조의시설비및부대비는국비공모사업으로보행자복합인지통합플랫폼구축사업을위해1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전출의기금전출금은재난관리기금총액이전년대비4억원가량증가되어법정적립금만편성하여4억641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세입예산입니다.총세입액은전년도대비4억8457만2000원이증액된24억4166만9000원입니다.이중공공예금이자수입은24년도이월과10월만기이율에맞추어510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치금회수는전년도사용잔액인재난관리기금예치금을회수하는부분으로19억264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회계전입금은일반회계에서의법정적립금인재난관리기금적립금을4억641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입니다.총세출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4억8457만2000원으로24억4166만9000원이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재료비와자산취득비는수방자재구입비로2000만원과침수예방장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고재난관리기금예치일반예치금과의무예치금에서는재난관리의금융기관예치금으로19억3753만7000원과일반회계법정외부적립금인의무예치금에대해서4억641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안전총괄과소관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3쪽예산서462에서463페이지국가안전대진단점검수당있잖아요.2023년도에는550을종말에삭감하셨어요?

네.

그리고다시또예산서에는잡으셨는데이게삭감이유와앞으로예산을잡으신데있어서진행은가능한거예요?

네,아까설명드린부분과좀통하기는하는데요.이게행정안전부에서그해사건사고에의해서대상지역들을확대를해가지고내려보내주다보니까실과소에서점검대상들을결정을하는겁니다. 그래서이게줄어들지늘어질지는1월달에문서가내려와야지확인이되기때문에저희부서예산으로만쓰는게아니라각실과소에서하는것을.

동일하네요?

네.똑같은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설명자료4쪽중간에국민안전보험가입이있잖아요.농기계보험해서9000만원이있는데농기계범위가어떻게돼요?

농기계가면에서농기계라고정의해서농기계조사하는게있을거예요.아마면세유이런것때문에요.거기에들어가는것은다대상이됩니다.

경운기,트랙터,예초기이런것다가능한건가요?

예초기는안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면세유에예초기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면세유가적용되는대상에그런농기계는다가능하다이말씀이신거죠?

네.

매스컴에서자료들을보면이런어떤사고로인해서농민들의부담률이상당히크다,재산상의그런부담률이크다라는그런내용들이나오고있는데농민분들이다수가가입해서그런피해를보지않게끔좀홍보라든지전달에있어서의그런노력을좀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참고로이것은요강화군의주소를두고있는모든군민은다적용받을수있는보험입니다.

네,아래보면지역자율방재단교육강사료가있잖아요.그런데4회추경때삭감내용이읍면자체교육실수로인한미실시있어요.읍면자체교육실시로인한교육비미사용이것과같은내용인가요?

네,올해같은경우저도업무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명확히인지를못해서이부분을진행을못했는데요.그래서연말이돼서급박하다보니까저희가서면자료를작성해서읍면으로내려보내서교육을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모여서교육을시켜야되는부분이여서저도이것을삭감시키면서이부분을또해도될부분인가했는데저희가교육안시킨부분이기때문에내년에는방재단교육이나연수들을당연히해야될부분이어서삭감했음에도불구하고올해내년도예산에또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최대한이부분에대해성실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읍면자체대로또교육을하고우리가또여기안전총괄과에서또한단얘기인건가요?

그래서저희가집중적으로내년에는하도록할겁니다.올해저희가일괄해서하지못하다보니까읍면자체교육으로해서교육교재를만들어서내려보냈는데내년에는저희가읍면을소집해서일괄적으로할계획입니다.

그럼어떤예산의중복성은없는거예요?

네,예산의중복성은없습니다.

아까도설명드렸지만이폭염저감시설지역별로균형있게분산해서사업을좀한쪽으로편중되지않게그렇게잘살펴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7쪽예산서468페이지재난종합상황실시설장비유지비가있어요.그래서여기강우량시스템수수기교체사업이있잖아요.이건어떤주기가있나요?교체주기가?

이것은교체주기가있는것은아니고요.아까저희담당팀장이설명했었던부분과일치하는데요.읍면에수수기물이떨어지면그것을측정해서몇미리가왔다고표시를해주는거거든요.그게고장난것에대해서는저희가예비비차원으로읍면에교체를해주고자세워놓은예산입니다.

지난연도에삭감을전액하셨는데.

고장이없어서요.

예비비차원에서요?

네.

그럼교체주기가있는건아니네요?

네.

설명자료9쪽예산서470일에서72페이지보면방독면관련사업이있잖아요.일반운영주민대피시설물품구입란에우리가어떤교육을통해서이방독면착용이나이런것에대해서그런것들이강의가되고있는건가요?

저희가민방위훈련을할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강의를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몇년간코로나로못하다보니까좀미흡한부분이있었을수있는데요.그것은1년에한두세차례는교육을계속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그런부분이누락되지않도록참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12쪽예산서478페이지에보면보행자복합인지통합플랫폼구축사업이있어요.이게새로운사업이죠?

네,국비공모사업에응모해서저희가선정된사업입니다.그래서이게뭐냐하면지금CCTV이런것들을활용을해서실종되신분들이있어요.치매걸리시고이런분들이요.그러면경찰서에서그분들사진을갖고와서이런부분들을찾아달라그러면저희CCTV에찍힌사람들중에그런얼굴을가진분들을검색을할수있는그런기능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분이어느경로로해서이동했는지를CCTV설치된구역으로지나갔을경우에는저희가확인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는거죠.

기존에우리가CCTV설치되어져있는그런시스템에적용이가능한거예요?

적용이될수있다고해서국비를받았기때문에중앙에서컨설팅을받아서적용될수있도록하는겁니다.기술적으로는된다고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일단세입부분에는그외수입과지난연도수입이누락돼있습니다. 항상발생하는수입입니다.이것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같은경우는정산이늦어져서그럴수있지만그외수입이라든지지난연도수입은거의매년발생하는것이니까누락되지않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조도8페이지예산서469페이지입니다.민방위교육훈련행사통리장대장교육실비보상이잖아요.187명으로돼있어요.저희행정리는188개죠.

네,죄송합니다.

그러면기초가188명이되는것아닌가요?어디서도같은데빼셨나요?

그것까지는제가검토를못했습니다.

188개리입니다.그리고47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민방위행정운영관리에서지역민방위대장신형민방위복보급이있어요.여기도187명이에요.그런데전년도편성할때는120명편성한것같아요.그런데이렇게187명이면그위에통리장들다여기민방위지역방위대장으로인정해서주시는건가요?

작년에적게편성했었던것은민방위복이계속해서노란색으로해서변동이없었습니다.있으신분들은안드리고필요하거나없다는분들위주로구입해서드렸는데올해는새로녹색으로전면으로변경되어서일제사주다보니까전액하기는했는데한명이부족해서죄송합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예산서473페이지보시면주민대비시설부지매입비심의할때에는기본가액으로하고여기예산서에는추정가액으로올라왔네요?

거기에도보면앞에는나눠져있는데이금액으로뒤에들어가있습니다.그것은재무과에서공시지가기준으로써야된다고해서요.

이가격에매입가능한거죠?

제가교동에근무해봤는데이가격도실거래가격에서들어온가격이있어서안될것이라고생각은했는데담당자가탁상감정을해서이가격이라고해서제가강요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실질적으로감정평가3개소에대해서해봤을때정확한금액이나올것같습니다.

그밑에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있어요.증액2000만원이있어요.기초가500만원인데전에는250만원이었던것같거든요.

이게항상풀경비성격으로,왜냐하면읍면에산재되어있는비상급수시설에대해서총괄적으로예비비차원으로저희가세우는것이거든요.그런데올해전기안전일제점검을받았는데이고쳐야되는부분들이금액적으로도너무많이나오다보니까저희가올해는50%이상증액해서편성한것입니다.

발전기나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네.너무노후되고수리가안되어있다고해서안전점검에걸린부분들을전체적으로다하다보니까금액이좀많이향상됐습니다.

배이상뛰었네요?

네.

설명자료11페이지예산서476페이지보시면이것도다른데랑똑같은얘기입니다.사회복무요원피복비조금더세우셔야돼요.예산편성기준보면33만5870원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여기편성기초가33만원이에요.

네,알겠습니다.

네,좀더하셔야되고요.그리고아까복지정책과얘기를들어보니까사회복무요원보험가입은안전총괄과에서?

네.저희가총괄로해서저희만세웠습니다.

이유가뭐예요?관리부서도아니잖아요?

병무청에서는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한테공문이내려옵니다.

그래서거기서한꺼번에가입하시는거예요?

네.일반행정병들은저희로오고사회복지로나가는부분들은복지정책과에서하고요.그리고총괄은저희가하고요.

477페이지궁금해요.자산취득비에행정전화기가있어요.디지털전화기기초가56만1000원,48버튼이22만4400원,25버튼이6만6000원,아날로그가5만원그래요.이게어떤전화기길래한대에56만원씩이나해요?

보면부서마다누르면되는전화기들이있습니다.아무것도없이일반전화기는아나로그전화기로보시면되고요.버튼이옆에있어서바로그부서로연결되도록저장할수있는버튼수에따라이렇게가격이달라지는부분입니다.

이렇게차이가나나요?

네.

48버튼이22만4400원,25버튼이6만6000원,대부분디지털전화기가56만1000원으로바뀌네요?

네.

본청이에요?

본청하고읍면까지저희가다총괄해서고장이나거나보수교체해주거나내구연수지난것은저희가다해줍니다.전부서를요.

56만1000원이면비싸네요.

조달구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산과는관련이없는데얼마전에재난위험관리지구이것용역해서결과를냈잖아요.그것에대한실시계획은언제부터하게되는겁니까?

그것은이게다끝나야됩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남은단계가인천시에또협의요청을올립니다.그러면인천시에서인천의자연재해저감대책과왜냐하면인천시가총괄을하는부분이있어서겹치는것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보수보완을하고그게있으면또저희한테그것을수정하라고내려오면그것을저희가수정을다하면인천시에서또행안부로최종승인요청을합니다. 그럼행안부에서는그것을갖고민간단체에다협의기관에그게맞는지확인을해서그게다르면다시또수정보완하라고내려와서또조정을해서최종적으로받는부분이있다보니까시간이생각보다저희직원들이1년안에끝날줄알았다고했는데오래걸릴수도있는부분입니다.

내년1년동안해도쉽지않을것같으네요?

그전에는끝나야되겠죠.그래서빨리또본회의를해서승인을해주셔서저희담당직원한테바로인천시로어쨌든올리라고했고요.저희가수정할사항이없으면바로바로통과될수있는부분이어서통과되면바로담당부서들과실시계획협의를또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부분은시비보조사업인데요.공공기관만대상이됩니다.

그때말씀하셔서저도처음온상태여서재난관리기금이나다른것에대해서도다찾아봤는데재난관리기금도공공시설물위주로되어있지,그런부분에대해지원하는게아무리찾아봐도없더라구요.

그렇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인들이부담해야될부분이죠.

처음제가오자마자행감때얘기를해주셨던부분이라서이번에자연재해저감대책할때도그런부분이있는지그때도얘기는해봤는데그부분으로들어갈수있는게없더라고요. 그안에들어가면저희가관련부서에서정비계획을수립할때포함해서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그것으로인한큰무슨피해가,그게눈으로나타나는게큰것들이없다보니까지금현실적으로는자연재해저감이나이러한대상에도낙뢰가안들어가있다보니까없습니다.

저도면밀히개별법을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