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1분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명만
성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명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농업인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께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4년 갑진년 청룡띠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국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좀 이따가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산건위 상임위 입실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직에 계시면서 가졌던 소회를 한번 조금 밝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만
성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회랄 거는 그게 사실 뭐 제가 공무원 시작하면서 딱 31년 했습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하면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까지 하면 32년인데 1년을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가지고 명예퇴직을 합니다. 물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1년이라는 세월이 또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몰라서 그냥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에서는 마지막 발언대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저 빨리 나가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공직생활 하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선배 공무원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힘들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야 이달 말 되면 나가지만 우리 청 내 공무원 후배님들께서는 살다 보면 담담하게 공무 충실히 해주시고 또 우리 통영시민을 위해서 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통영 미래가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나와서 뭐 특별히 할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뭣 모르고 살았고 딱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마지막에 사명이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진짜 놀고도 싶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느끼면서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어딜 가시든지 간에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과장님의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과 소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외 퇴실) - 농 축 산 과
10시 07분
그럼 농축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저희 농축산과는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신규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는 이제 올해가 지금 이게 마지막이고 다음 한 번 더 당초 예산할 때 얼굴 뵙겠습니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제가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미래 농업인 육성 및 역량 강화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농업인의 청년농업인 연령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만 40세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만 40세 이하죠?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지금 4년간 보면 11명이 선정됐는데 그게 지금 7,500만 원이거든요. 7,500만 원, 근데 이게 대출 규모입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청년농업인은 40세 이하가 일단 선정이나 지원해가지고 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면 당초 1년간은 매달 110만 원씩 1년간을 더 주고 그다음에 2년 차에는 매달. 아, 1년간 110만 원씩 주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3년을 주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도에서 하는 거라서. 그럼 이 11명에 대한 금액 주고는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자기들이 사업비나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면 저희들은 아무 가감없이 전부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보면 농협에 가면 금융기관에 가면 개인 금융 신용을 조회하거든요. 신용에서 탈락되는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아마 저로서도 좀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배도수위원
신용도가 낮으면 이게 탈락되는 거죠. 자격이 미달이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예를 들어서 이 1억을 신청했는데 신용도에 따라서 3천만 원밖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청년 농업인이 정착 선정은 어떤 케이스로 나눠집니까? 지금 청년 농업인이 정착 선정은 어떤 케이스로 이게 나누어집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특별히 그건 없고요. 자기가 어차피 처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할 거냐 아니냐 계획서를 보고. 그래가 그 상황을 봐서 연령대가 그리고 과거에 다른, 다른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짓던 분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처음 신규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선정은 가능합니다.
배도수위원
다 되는거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 농업인 중에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은 여성들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일반 식량작물 같은 거는 거의 98%가 기계화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 하고 여성 농부들은 일반 하우스나 이런 데 그냥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데 많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딸기하우스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더 많지요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자리는 자꾸만 갈수록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리고 또 고령화 추세이고, 이 자료를 보면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바우처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부서를 이거 다 봐도,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여성 농업인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놓은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여성 농업인 신청 받는다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 경영주가 보통 남자들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신청하면 같이 나가는 부분이 돼서 아마 따로 구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여성들이 아무래도 농사일에는 좀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쪽에 기술 센터 이전 관련해서 지금 당초 문제점으로 지적된 국도 77호선이 지금 노선이 확정됐는데도 지금 사업 추진은 좀 많이 좀 더딘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나 그 주변에 조금 문제 있던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다 완료됐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토지 보상은 지금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 몇 필지인가 됐잖아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거 지금 조그마한 거 하고 두 필지 총 두 필지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다 되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데 에서 토지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 77호선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확정 고시가 돼야 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자기들 우리가 지금 1만 5,746제곱미터를 신청했는데 거기서 지금 도로가 한 2,186인가 이 면적을 갖다가 더 추가로 더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에 들어오거든요. 침입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농림부에서 우리가 가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승인을 해주면 또 이게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금 못 해준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로 확정 고시만 되면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답장을 우리가 받아, 저희들이 1월 달에 제가 이쪽에 농축산과 오고 나서 농림부에 한 7~8번은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담당자 바뀔 때마다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해준다는 확정은 서가 있는데 이 국도 77호 고시가 안 되니까 확정 고시가 이후에 된다. 그래 오늘 아침에도 감리단하고 우리 최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거기에 따른 우리 직불제 농가가 당초에 했던 민원들, 직불제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최소한 빨리 해줄게라고 하고.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12월 안으로 최종 확정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다 하는데 국토청에서 하는 건 우리 생각만큼.
배도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도 아직 고시 확정이 지금.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도로 구역은 확정이 됐는데 확정 고시가 확실히 안돼.
배도수위원
확정 고시 아직도 지금 미궁에 빠져 있다, 그렇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럼 또 과장님이 이제 이리 바뀌시면은 또 이제 그것 또 우리 시에서도 또 그게 딜레이 될 수 있는거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 전체적인 기반은 다 거의 다 농림부에서도 지금 해 준다는 그런 기본 방침은 있는데 확정 고시만 되고 나면 아마 추진이 급속하게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마 또 그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큰 일 사업들을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거는 지금 확정된 지도 오래 됐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남았다 하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디든지 담당자가 이렇게 자꾸만 체인지가 되면 이게 또다시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다시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사태가 생기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거 내역은 저희들이 그간 추진했던 걸 갖다가 하나를 요약해서 이래서 후임자가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오면 제가 전달해 주고 가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0시 23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남승현입니다. 평소 미래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는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구현과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내년까지가 끝나요, 그렇죠?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금 올해 정도부터 지금 조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결과물이 나와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거를 연속해서 나갈 운영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어쨌든 플러스 사업은 내년에 끝나는데.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사업은 끝나도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최미선위원
계속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거니까 공모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4년 동안 어쨌든 추진을 했잖아요. 그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 발표나 이런게 계획된 건 없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성과물을 가지고 좀 대규모로 시민들한테 뭐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어떤 행사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계획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러고 이제 향후 계획에 농촌 활성화센터도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디 부지나 이런 게 다 계획이 된 겁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부지는 확보돼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도 77호선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에 할 건데. 저희들이 그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약간 한 200평, 200평 규모의 2층짜리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미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받으셔야.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산하고 다 확보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산도 확보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요.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 증대로 인해서 농촌관광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가 657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점검 업소는 596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1개가 모자라는데 얘는 어디, 폐소됐어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저게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100%를 다 1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최미선위원
나머지 61개는 아직 점검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씀이신거네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겹치게 그리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점검 결과가 시정 명령이 내려졌어요, 시정명령. 그러니까 시정명령은 어떤 내용들인 거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보면, 보면은 화재감지기라든지 이게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는데.
최미선위원
치명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건가 봐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치명적인건 아니고, 건전지가 다 됐다든지.
최미선위원
그러면 그냥 가볍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일단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게 폐쇄가 나올 정도의 등급이, 우리 그 등급 판정하는 건 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등급 판정은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애초에 신고할 때 저희들이 소방서라든지 하고 협조를 해서 다 신고 받아서 그 점검해가지고.
최미선위원
그럼 과장님, 농촌관광을 관리하는 어떤 공단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시에서 다 합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촌체험 휴양마을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도 받아가지고 등급이 불량하면 바로 폐쇄 조치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 산정이, 체험마을 안 돼요. 그런 농촌 체험마을은 그런 게 없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농촌체험마을은 우리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민박에 대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말씀드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농촌공사하고 합동으로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야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거를 공지를 합니다.
최미선위원
등급이 있네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등급을 매깁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데 탈락이 되거나 이런 등급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런 등급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등급을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어디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나요? 이건 D등급, 여긴 B등급.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농림부에서 그걸 고시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등급이 높은 데는 이용객이 아무래도 많이 하겠지요. 안전한 시설이라고.
최미선위원
어디다가 고시를 해요? 그냥 홈페이지에다만요? 아니면 여기 관광농원 앞에다 이건 D급, A등급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에만 합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리고 사무장 채용비도 다 지원합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사무장 채용비는 다 안 합니다. 지금 2개소만.
최미선위원
등급에 따라서 합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2개소? 그러면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애초에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평가해가지고 등급이 높은 우선적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신규는 사실은 지금은 예산 사정으로 해서 잘 안 해주고 기존에 하던 체험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거기서 평가해서 미달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지금 2개소는 잘되고.
최미선위원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요, 그러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광도 산들해하고 산양 세포마을입니다. 두 군데는 잘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나머지는 조금 사실은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최미선위원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아니, 다른 휴양시설에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 본인들이 아직까지는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신청은 했는데. 지정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저희들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만은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쨌든 제도가 그렇다 그러니까 뭐 말씀은 알겠는데 점검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어떤 평가가 있어야지만 본인들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축제도 있었고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있었고, 에콜로 농부시장? 그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게 신활력 사업으로 일환으로 하는 거였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 뭔가 결과물로 내놓으려고.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처음에 기술센터 이렇게 한번 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서. 이번에 축제 때는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거기서 참가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다른 어느 분위기 또한 다르게 조금 색다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게 홍보가 된다면 그 또한도 하나의 우리 통영시가, 이게 주기적으로 한다면, 그 하나 또 관광의 상품이 될 것 정도의 모습이던데. 만약에 내년에 그게 또 계속 더 확대시켜준다면 올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리고 많은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거 할 때 그런 농부시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볼거리가 접목이 되면 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 정말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쪽에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산면의 대고포 마을이 또 내년에 또 선정이 됐죠? 다른 형태로 지금 지원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대고포 마을은 해줬고 내년도에는 혁신추진단에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비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나름 거기 축제도 기획도 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거기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각 마을마다 섬마다 개발됐는데 개발만 해놓고 나서 그 자체적으로 묵혀놓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을 더 두텁게 지원해서 그 마을의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섬이면 섬 전체가 활력이 띌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공동체 복원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양지 생산을 해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그런 쪽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량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산도도 그렇고 아마 그런 약간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만곡 같은 경우에도 연꽃 하고 있는데 그런 연뿌리 같은 거 가지고 상품이 만들면 또 그 자체적인 브랜드도 한번 만들어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원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원평들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그 우수펌프장 관로 매설을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관로 매설은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 달에 지금 준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용남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 밑에 매설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교통과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굴착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남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좀 도로가 혼잡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도로과가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사업 말고 화물 공용주차장 하는 건 도로과가 하잖아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교통과.
배도수위원
교통과, 그러면 그 담당 과하고 좀 공사시기를 잘 조율하셔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율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이 지금 이제 계속 사업인데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도에 하다 보니까 자재비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지금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전환 사업비를 더 달라 저희 한 7~8억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31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가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1월 착공으로 돼 있는데 사실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조금 할까싶습니다. 그래 사업비는 지금 내년도 아직까지는 교부는 안 받았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더 달라, 한 7억 더 달라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비 부담도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시에서 부담해서 더 해라 지금 이래하고 밀당을 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는 약간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래도 큰 집이 크지 우리 작은 집이 돈이 많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많은 예산이 지금 더 추가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소요될 것 같으니까 아마 과장님 이거는 처리를 잘 하셔서 도를 다니든 어떻게 하든 로비를 하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좀 그런 걸 조율이 잘 되었으면 그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제 방에 왔을 때도 잠시 한번 이야기 드린 싶은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게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4개년 4년 동안 하는데 이게 애초에 사업이 지정이 되면 4년 동안 계속 가는 거죠, 그 마을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다음에 신규로 받아들이지는 않나요? 신규 사업?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텐데 지금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계속 지정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우리가 목적에 부하다 싶으면 공모를 해가 거기서 할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마을 경관농업사업 운영 사업 해가지고 이게 그러네요. 한산, 사량, 욕지하고 산양읍하고 이렇게 5개 면인데. 우리가 도산도 있고 용남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상 싶은데. 한번 최초에 이게 선정이 될 때에 최초 21년도 선정이 될 때에 어떻게 선정이 됐나 모르겠는데 형평성은 있게 했겠죠, 했는데. 이게 4년 동안 계속 70억, 70억이죠. 80억입니까? 70억이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 사업비가 70억인데 거기에 일부 금액이 이쪽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 면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동은 조금 조금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2개 면은 4년 동안 혜택이 하나도 없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업경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도산이나 이런 데 우리가 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어떤 이런거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저는 경남 농업 사업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들이야 차치하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해서 이 부분을 최초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년에 하실 때에는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 방에 왔을 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게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조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페이지 밑에 아까 농촌 활성화센터 건립해가지고 아까 부지를, 이 부지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지금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 안에 저희들이 대충 위치 지금 본관을, 농업기술센터 본관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가 산 밑에 쪽에도 하느냐 아니면 저쪽에 길가 쪽으로 하느냐 지금 그거지 나머지는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도에 26억 5천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위치 조정 조금 문제가 있지.
상준
박상준위원장
장소를 못 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구했구나.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할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활력플러스 내려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아까 부탁드린 거 조금 심도 있게 조금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16쪽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한 초화류 생산 및 분양이 있는데 정말 올해는 참 통영시가 이 초화류로 인해서 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경관, 도시 경관이 좀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문화마당 강구안에 세팅해 놓은 그거는 여기서 하셨습니까? 다 너무 정말 칭찬이 자자해서 우리 지역구가 돼 놓으니까 너무 많은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시기에 딱 맞추어서 지금은 또 전부 다 꽃이 시드니까 다른 거로 전부 다 바꿨더라고요. 시기적절하게 너무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참 정말 보는 시민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더 감사드리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남동에 지금 거기에 트라이에슬론 광장 위에 보면은 지금 올해도 튤립을 지금 거기다가 지금 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튤립은 열심히 가꿔 갖고 열심히 해서 꽃은 며칠 봅니까? 4일밖에 못 봅니다. 그래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거 좀 검토해서 그게 구근이기 때문에 또 다음 해 하면 꽃이 그렇게 예쁘게 안 핍니다. 해마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그렇게 꽃이 조금 좀 오래 가는 그런 초화류를 좀 검토를 해서 하시라고. 내년에 또 그러면 그 튤립이 또 지금 그게 숨겨져 있네요, 구근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거 좀, 그거는 사실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는 데 비해서 공에 비해서 그 꽃이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꽃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타 지역하고 우리가 또 비교도 해보고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저희들도 사실 한 일주일, 많이 가면 일주일 정도인데. 또 그것도 그 좀 없으면 또 뭔가 좀 허전하고, 코스모스나 이런 거는 유채나 이런 거는 대중적의고 또 그 큰 면적 아닌데 유채 같은 거 심어가지고는 크게 저희들이 효과가 작거든요.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올해는 지금 이미 지금 거기다가 지금 튤립이 있다 하니까, 내년에 보고 그걸 이제 제거할 때 좀 다른 걸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꽃이 있을 수 있는 거, 검토하면 있습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라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지금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저 아까운 거를 3~4일밖에 못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26쪽에 보면 26쪽에 보면 우리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현장 개선인데 그 농작업 편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거 맞죠? 화장시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혹시나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특별히 관리 책임자가 그 지역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관리 책임자는 그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농가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마을 이장님이 틈틈이 이렇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처음에는 좀 관리가 잘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이 공중화장실 같은 거 보면 정말 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필요한 시설은 꼭 시설인데 그래서 이런 그런 농촌 작업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꼭 그런 것도 위치라든지 또 관리자가 또 그렇게 정확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금 신중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올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갔는데 현재 오래된 화장실은 사실 냄새도 나고 관리센터가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새로 신설로 지으면 관리는 좀 몇 년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농가에 그 일하다가 볼일을 보려 하면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9쪽에 시민나눔 도시농업 실천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이고 꼬마농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 사실은 이거 보면 꼬마 농부는 제가 이런 기관에 다 많은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민, 우리 주말 농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주말 농장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대부분 많고 직장인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밖에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또 개인적인 일이 있고 이러면 여러 가지 관리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초반에 날씨가 더우면 텃밭에 작물 재배할 때는 한 5월, 6월 달에 날이 더우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 보면 분양차별 40개로 지금 분양 자료가 지도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10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텃밭을 지금 이용자의 얘기를 제가 여러 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담당 직원에게 설명 듣는 외에는, 추첨하는 외에는 한 번도 공무원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봄에 같은 데는 작물 심는다고 여러 가지를 바빠서 못 본다고 하지만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가을 강수량이 적을 때 물통에 물이 없어서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너무 불친절하더라. 공무원이 자세가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 한 분뿐이 아니고 이 지금 이용하는 우리 주말 농장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요즘 굉장히 텃밭 관리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지금 자기 집 마당 앞에 작은 손바닥만 한 땅이 있어도 뭘 하나 심으려고 한다고요. 그걸 취미 삼아서, 또 자라는 과정도 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소일거리처럼 해서 한 번 지원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우리 꼬마 농부 체험하는 거는 참 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칠까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텃밭 가꾸기 수확하는 것이 굉장히 또 즐거움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배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우리 직원들께서 좀 시민들하고 다가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 과정은 알고 있어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이미 사업을 하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시민들한테 호응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이런 원성이 있고 하니까 좀 우리도 듣기가 한 번쯤 받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러 번을 받으니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이 꼬마 농부는 참 잘하고 있는데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다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내년에는 좀 방법을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식물에 대해서 재배 강의도 좀 하고 센터 강당에서 하고 담당 직원과 자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이거는 담당 직원이 올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과장으로서 좀 이해를 했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야 발전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해가 그런 이런 방식이 자꾸만 반복된다면 그런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가 안 들리도록, 좋은 사업인데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1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요. 보니까 올해 사업 결과가 매출액이 30%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농가 매출액이 평균 30% 증가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요 어떤 작농을 했는데 30% 증가 했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하고 딸기입니다.
최미선위원
블루베리하고 딸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도산면 원산리에 듬뿍농원이라는 농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여성 농업인이 올해 농작물 재배하는데 냉동창고하고 포장재 개발 그런 걸 해서 조금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여기 지금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로 2개소 총 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사실 1개소가 될지 2개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예산을 확보가 조금 올해보다는 낮습니다.
최미선위원
조금 적네요. 신청은 많이 합니까? 신청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한 5명 내외로 그렇게 후보자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5명 내외로. 작년에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는 대상이 또 안 되나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제외시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선정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17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사업량이 110명이면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 플러스 대상자 제외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한 110명 태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엄청 조그맣게 태어난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한 해에 출생하는 아동은 이보다 많습니다.
최미선위원
영양 플러스 좀 들어가고 그러면 좀 더 많겠네. 이거는 왜 대상자 지원에서 제외돼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이건 도비 사업이라서 추진하는데 중복 지원 쪽에 가까워가지고, 유사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발전사업자는 제외를 시킵니다.
최미선위원
이건 도에서 지원이이미 들어가네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이게 올해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 인원이 117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최미선위원
항상 그 정도 수준이에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110명이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수요에 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기능성 유황쌀인데요. 유황쌀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이게 밥맛도 좋다는데 어떤가 싶어서 드셔보셨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도 유황쌀은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농작물의 기능성을 함유해서 그런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벼를 재배할 때 유황 성분이 들어간 그 농자재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살포를 해가지고 쌀의 유황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그렇게 소비자한테 판매 후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이렇게, 그럼 유황쌀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거 없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항암 효과가 있고 면역력 증진이 된다,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도.
최미선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전국적으로도 최근 몇 년 전에 한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게 어떻게 이유야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꾸준히 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험을 해보자
최미선위원
실험을 해보자, 그런 의미다. 전국적으로 아직 이렇게 검증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충북 청원 쪽에 했는데, 농협 쪽에서 주관하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게 자꾸 재배 안 되고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최미선위원
성공을 하거나 이런 곳은 아직 발견된 곳은 없네요, 전국적으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최미선위원
모처럼 잘 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26쪽에 있는데 우리 온열 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현장 개선이라 해가지고 그늘막하고 편의시설이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다 라기보다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지적을 한번 내가 해보는데, 문제 제기를 해보겠는데.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농막을 지으면 통영시에서는 농막에 화장 시설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은.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업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농업이니까. 내 업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숙박시설하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되지. 그럼 이거는 논 가운데 편의상 화장실로 쳐준다 하는 게 말이 되나?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가를 신청하는 것 그보다는 마을 공동, 그러니까 공동시설 그러니까 마을에 정자가 필요하고 그늘막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공동이나 단체 이런 쪽으로 좀 우선적으로 내년에 선정하고 차후에 이 사업비 확보되면 개별 농가에 농경지에 이걸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농막에 화장실이 안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밭에 일하러 와가지고 뭐 1시간 일하다가 2시간 일하다가 집에 소변 하러 오게 되고, 생리 현상을 또. 그럼 밭에서 하면은 환경오염이고 그다음 환경오염이라고 즉 저촉을 안 받으려면 집에를 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통영시만 빼고 전부 인근 시군은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고성이 하잖아요, 지금 고성이 하죠? 알잖아요, 다. 이게 문제가 억수로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면 통영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풀지는 못하더라도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인데 지금 우리 철조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해 조수 막게. 5세대, 다섯 농가만 하면은 철조망 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도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개인도 하고 하지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인들도 이게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5세대 이상, 다섯 농가 이상 또는 열 농가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우리 통영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을 지어주는 이런 방법을 행정이 그 어떤 기준이 있는 행정을 해야지. 이거 2개는 농작물 편의시설을 화장실 2개 지어준다 막연하게 장소 선정도 기준도 없이 그거 많이 하니까, 들이 크니까 이렇게 지어주는 모양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섯 농가라든지 우리 철조망 사업처럼 다섯 농가 아니면 열 농가 이렇게 거의 농가를 묶어가지고 하나 정도는 된다, 개별 농막은 안 된다. 나도 개별 농막 거는 지금 장단점이 동전의 양면에 돼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성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하고 지역을 편협하게 보는 것은 아닌데 좀 틀린다. 왜냐하면 고성도 통영처럼 뷰가 좋은 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성은 군이고 통영은 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영의 외부인들이 농지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행정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별장화 할 수 있다 별장. 농사를 짓는 순수목적이 아니고 별장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또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24시간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준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은 이제 이게 농업인을 농사짓는 분들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부분도 나는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농작업 편의 화장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업 조례상에는 없지만 사업 지침에는 5호 이상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늘막도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좀 제 생각을 밝혔는데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최소한 5호 이상하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조례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제정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현재는 이에 관련해 없고, 우리 통영시 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의 총괄적인 조례인데 그 속에 보면 유사한 문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늘막 문제는 내가 볼 때는 그리 시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신고만 하면 놓게 돼 있잖아. 지금 밭에 농사 대체적으로 한 3~400평 우리가 정년을 다 하고 우리 촌에 가보면 정년을 다 하고 사시는, 이 공무원도 그럴 거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들 전부 다 굴 키우고 다 벌꿀 키우고 다 할 사람들이잖아요. 제대하시는 분들, 그러분들 산에 자기 밭에 가면 최소한 하나 농막은 아니지만 컨테이너 하나 놓고는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늘막 역할을 그늘막은 급한 게 아닌데 화장실 이 문제가 급하거든 화장실이. 그러면 앉아서 뭐, 우리 남자들이 야 서서 돌아서서 건물 뒤에서 나무 뒤에서 소변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소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영시가 자꾸 또다시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례로 묶어놓는 거는 뭐야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 그늘막 관련해 조례를 따로 떼서 하나 내고 하나 만들어봅시다. 만들어 가지고 5농가든지 10농가든지 정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하고 관리를 관리 주체를 그 5농가가 지어만 주면 그 이후에 관리는 5농가가 해야 된다. 첫째 짓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관리 푸세식이 수세식은 안 될 거 아이가 이제 농에 하니까 결국은 푸세식인데 푸세식 하는 부분도 일단 비용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푸세식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용, 그걸 또 옛날처럼 좀 원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퇴비하든지는 그런 부분들은 농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식으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 합시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의원님하고 한번 시간을 가지고 미팅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그 컨테이너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컨테이너를 놓는 것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개인이 농가이기 때문에 그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문을 잠가버립니다, 자기가 춥다 하면. 그런데 그늘막은 개별적인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의 사람,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내년에 추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과장 내가 그늘막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 화장실이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늘막도 해야 되지. 근데 그늘막을 우선순위에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내가 말한 것은 웬만한 농사를 좀 짓고 하는 분들은 다 컨테이너 하나 정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늘막 구실하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것이 지금 화장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다 그 말이고. 그늘막도 당연히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김부옥님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네요? 내 방에 한 번 차 한잔하러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왕림 한번 해주시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봅시다. 우리 정 과장님, 최근에 우리 통영에 농사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한 분도 좀 올해만 해도 몇 건 되거든요. 돌아가신 분도 우리 관내에 계시잖아.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원산리에 대표적으로 우리 농업인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농을 하다가 하고 또 모 이장은 관리기 타고 올라가 뒤집어져서 또 그렇고 경운기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또 그렇고. 뒤집어진 용어가 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넘어져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은게, 우리 태주 씨하고 논의를 했는데, 뭔가 하면 안전모를 지원하자 안전 헬멧을. 그분들이 헬멧만 썼으면 안 돌아가시거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통영만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이 경운기 타고 가시다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이유들이 나는 헬멧만 썼으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 좀 다치긴 하시겠지. 그래서 안전모를 지원하자, 그러면 안전모를 또 왜 해야 되냐면 그것도 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다 나오면 오토바이 타고 나오시지 그러면 사발이 타고 나오시거든. 그런 분들이 안전모 안 쓰신다고, 그럼 이제 안전모를 지원해가지고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쓰게. 그러면 이제 농사하시면서도 쓰시고 관리기 타고도 쓰시고 이양기 하다도 쓰시고 경운기 또 시내 나올 때 오토바이 타고 시내 나오면 또 읍내 나오면 또 타고 쓰고 이래서 그 조례 하나 만들어보자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조례 2건요. 적극적으로 의원님과 의논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 제정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안전모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농작업 현장 개선에 좀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 확보하면 또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 근거인 조례는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남은 사람은 정 과장밖에 더 남았나 이제 소장 하실라 하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새로운 과장 또 새로운 과장이 몇 분이 될지 모르고 또 해야죠.
병일
전병일위원
익규하고 나이도 그렇네 차이가. 오래 계시겠네, 그분들 다. 어쨌든 그 승진 얘기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현장에 두 분은 가시고 이제 세 분이 나가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얘기를 쉽게 하는 게 내 정상교 과장이거든. 또 할 수 있는 또 파워도 있잖아. 통영시의 노조를 이끌었던 사람이 그거 못 하겠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일을 하면서 크게 머뭇거리고 그런 하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믿고 내에 내년 상반기 내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계묘년 한해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갑진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청룡의 해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의 기운을 받아서 승진도 하시고 또 승진을 못하신 분은 승진을 위한 좋은 자리도 찾아가셔서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보고를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