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의원 발언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각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영상 촬영장비 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어떤 위원회는 잘 나오고 어떤 위원회는 못 나오는 그런 편재됨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방의회의 전문가들이 의외로 인력풀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외야를 넓혀서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시면 기획하고 문화는 화면이 잘 나와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까지는. 그런데 경제하고 건설해양만 유달리 비교, 차이가 많이 나면서 경제복지도 많이 지금 화면에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홍보활동을 할 때 아마 비치는 모습이 너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경제하고 건설해양은 영상자료 한번 보시고 카메라 한번 점검해서 다음에 정례회 기간 전에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0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30만 원과 법인카드 포인트전환액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1억 5,512만 원이 증액된 103억 4,179만 원으로 정책지원관 인건비 증액분과 방송장비 교체비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의정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6,293만 원이 감액된 4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임기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3,551만 원,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억 5,545만 원, 의회 청사 유지보수와 집기, 비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의정활동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2,816만 원이 증액된 28억 8,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21억 3,983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4억 634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 2,00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1억 1,7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업으로 의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25만 원이 증액된 2억 7,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은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3,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1,710만 원이 감액된 3억 9,344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비와 의정뉴스 제작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296만 원이 감액된 1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2,180만 원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인쇄비, 본회의장 시설장비 유지비, 출장여비 등에 8,0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입법정책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60만 원을 증액해서 의원입법활동, 정책보고서 발간,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운영은 의안 검토보고서 인쇄, 비교견학 수행 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 제경비로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2억 4,021만 원을 증액해서 59억 3,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25억 5,537만 원, 정책지원관, 사진·영상 촬영기사, 속기직 등 임기제 인건비 30억 6,765만 원, 공무직 인건비 1억 9,384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1억 1,5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내출장여비 등에 2억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로 회부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5,512만 원이 증액된 103억 4,1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운영비 4,561만 원, 의사운영 1,035만 원, 전문위원실운영비 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2억 1,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의정운영비 4,561만 원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문위원실운영비 886만 원은 위원회별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2억 1,995만 원은 기타직보수로 정책지원관 추가 임용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가 5,17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특례시의회 운영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창원시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현행 공공운영비가 개정된 데서는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관리용역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런 용역이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 편성이 조금 개정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섞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뽑으려면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된, 목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서명일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다르게 이해했는데 아마 이것이 사업명세서 표기하는 양식 자체가 지금 전체로 그냥 목 단위로 증감을 나타내도록 되다 보니까 밑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빠지는지 증감인지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쉽지는 않을 텐데, 집행부도 예산 심의를 하셨을 텐데 대부분 지금 통계목이 행안부에서 수시로 바뀌는 것 같으면 그것을 상세하게 아마,

이것이,

육아휴직, 전년도는 한 사람이 추가가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이 예산서상에는 이것이 표기가 이렇게 아마 안 될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되면 정말 좋은데 딱 한눈에 보면 심의가 가능한데.

프로그램을 약간, 이것이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 저희가 입력을 하면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임의로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이 되려고 하면, 저도 예산을 옛날부터 많이 봐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의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보면 전년도 5,068만 원 부분의 부기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분명하게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시스템상에서는 전년도 예산은 총괄 묶어서 나타나지, 세부 명칭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보기가 좀 어려운 것.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상 부득이하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공해 드,

국장님, 세부 사항 증감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면 예산 책자를 보면 사업별로 증감 전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는 국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서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인데 전년도와 여기는, 우리 지금 의회 이 예산안 책자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내년에 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책자를 만들 때는 그것이 세부 사항 증감이 표기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안 되면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은 미리 책자 드려서 한번 보시고 찾아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전국 공통 양식이라서 부득이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증감을 표시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서 나오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서명일 부위원장님은.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산 책자에는 담을 수 없고 검토보고서는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다음에 하셔서 서명일 위원님 한번 이 검토보고서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러고도 부족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