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예나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혜인의원)
14시01분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혜인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거론된 청년일자리카페의 용도 변경에 관한 제언과 우리 남구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우리 남구의 65세부터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6,782명이며,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인구는 4만 5,632명입니다. 반면, 20세부터 39세의 청년 인구는 8만 2,48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와는 달리 예산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3년 기준 총 46억 2,030만 원을 편성했었고, 청소년 시설 예산으로는 19억 7,018만 원인 반면에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으로 2억 6,24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세대 간에 갈라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대선과 지선을 기점으로 청년이 캐스팅보트로 화두에 올라 공약과 구정의 방향은 청년을 바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청년 정책의 방향성이 본질을 못 찾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볼 때,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고 있습니다. 20대 자립부터 30대의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들과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청년들까지 그만큼 수많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되겠지요. 또한 앞으로 조성될 청년센터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는 무거동에 위치한 청년일자리카페를 기존의 인프라는 유지한 채 ‘청년센터’로 간판만 바꾸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청년일자리카페는 취업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 또한 취업을 바탕으로 했기에 울산대와 가까운 무거동에 위치한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센터로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다르다고 봅니다. 청년센터는 다양한 청년을 위한 거점공간을 목적으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정책참여와 일자리 지원, 문화욕구 충족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르기까지 청년정책 종합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전반적 사업이 청년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일자리카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청년과 숙의한 결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센터는 단순히 간판만 바꾸어 사업 성과로 그칠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에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펼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소통 거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한 일자리카페는 20대 대학생 청년의 유동인구만을 맞춰 조성된 곳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청년들이 방문하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들었던 고충 중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외진 곳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투입된 공간이 아닌 만큼,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삼산, 달동 부근에 조성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년이 유출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9만 4,070명이던 인구는 어느 덧 8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숫자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청년의 만족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이 강한 남구를 만들겠다는 기조 하에 추진하신 이번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단순히 실적 쌓기 용의 껍데기만 바꿀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청년센터 조성을 통해 미래세대에 가감 없이 투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양임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9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장호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4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5건으로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임금택의원의 구정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김예나의원께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3.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양임의원발의) 5. 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의 건과 복합문화 반다비빙상장 및 반다비복지관 건립의 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출연의무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2024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울산고래축제 개최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합창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대표캐릭터 장생이 디자인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 대표캐릭터 장생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지역 기초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핵심거점시설 조성사업의 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기의원발의) 9.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지현의원발의) 10.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 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우선 배려하여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가보훈부의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ㆍ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대학의 위기극복과 혁신교육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관내 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구 도시지역 내 무질서하게 난립된 농막 등의 가설물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2년 이후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존치목적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저소득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호 (재)2024년도 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구청장제출) 1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5항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호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49억 700만 원이 감소한 6,640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43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4억 3,900만원이 감소한 200억 9,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1억 2,7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94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33억 300만 원, 예수금 51억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10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 그리고 이상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욱 남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구청장
울산중심 행복남구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며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고충을 함께하며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원이 우리 구의 민생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5%인 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285억 3,100만 원입니다. 추경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2억 8,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반환금 2억 8,700만 원 등을 활용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신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65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5억 원,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 10억 원, 반다비복지관 건립 4억 원, 달동 하나공원 시설개선사업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정리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최종 반영한 결산추경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며, 현재 직면한 위기를 건전재정 운용의 계기로 삼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서동욱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40분
의사일정 제17항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술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전경술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100년,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복합 위기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 수립한 향후 5년간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에 따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 중 지역여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먼저 초광역 관광개발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과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신규인력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 가구 수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박한 재난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별 조직체계로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에 적합한 인력 충원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욕구와 수요는 다양화되고, 현장중심 행정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현업부서의 인력 보강이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와 정원책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되,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은 신설하고, 폐지‧축소 분야의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유연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연도별 계획입니다. 남구는 정부의 인력운영 기조에 맞춰 2027년까지 정원 동결하고, 기준인건비와 정원책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직무분석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용하겠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부서별 인력증원 요구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신규‧핵심분야 행정인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서비스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역여건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전경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구정질문의 건(김예나의원)
14시44분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예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동욱 구청장은 12월 1일 남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공약을 구민들과 약속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로 다짐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청장 사임 통지로 남구민의 기대와 희망은 좌절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동욱 구청장은 남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난 9월 추경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미 편성된 6,75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약 30% 증액한 8,7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의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긴급한 추경예산 편성에 구민의 혈세 8,75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 2달이 지날 즈음에 사퇴를 통지하였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퇴입니다. 더 일하겠다고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일을 다 마치지도 않고 구민들과의 약속을 등지고 사퇴했습니다. 저 김예나의원은 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지속해서 발전되고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사익을 따라 사퇴를 일삼는 정치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이 공석이지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남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고 남구의 지속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예산 심의를 지속하며 남구의 발전을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동욱 구청장 사퇴 후 남구청 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남구청장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반다비빙상장 조성사업만 보아도 사업 계획이 수정되고 옥동으로 이전될 때 서동욱 구청장의 남구갑 총선 출마를 위해 사업이 수정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익을 위해 행정이 오락가락 수정되고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동욱 구청장이 추진한 반다비빙상장 이전 계획은 구청장 사퇴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다비빙상장 조성사업뿐만이 아니라 구청장 중점 추진사업들이 지연되거나 혹은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서동욱 구청장 사퇴 후 남구청 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구청장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예나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장 사임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와 반다비빙상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사임으로 인한 행정공백 답변입니다. 먼저 구민들께서 맡겨주신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이임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사임으로 인한 그러한 공백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경술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그간 추진해온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덧붙여 구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흔들림 없이 구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반다비빙상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빙상장 건립은 전 김진규 구청장 재임기간인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2년 12월 시행 완료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대책방안 검토용역결과에 따라 삼산배수장 저류용량 부족으로 향후 배수장의 확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고, 삼산배수장은 삼산동을 포함한 남구 일원의 대규모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중요방재시설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 3월 반다비빙상장 사업대상지를 옥동 구 법원 부지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건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에 SOC복합화사업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설계용역 완료 후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는 빙상장 건립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예나의원
-따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