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2% 증액된 3,526억 3,352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19억 8,99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4,35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72억 2,8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20%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4,3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3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19억 8,99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7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4,3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39% 감소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서비스증진 34억 474만 9,000원, 국가유공자예우 28억 2,442만 2,000원 등 10개 분야에 101억 5,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구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475억 60만 3,000원,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117억 394만 5,000원 등 8개 분야에 681억 1,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1,115억 6,646만 9,000원, 저소득층장애인지원 380억 786만 2,000원 등 9개 분야에 1,803억 6,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여성가족지원사업 140억 1, 744만 1,000원, 보육료지원 303억 5,485만 2,000원 등 9개 분야에 864억 8,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20억 2,479만 7,000원, 생활체육여건조성 36억 2,000만 3,000원 등 9개 분야에 68억 7,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운영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관련 4개 사업에 총 6억 4,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서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3,429억 8,585만원으로 국비보조금 2,215억 6,047만 9,000원, 시비보조금 954억 7, 156만 2,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은 259억 5,38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6억 4,353만 9,000원으로 국비보조금 5억 1,483만 2,000원, 시비보조금 1억 2,870만 7,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38억 5,125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4,35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586만원으로 계획하여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 대비 1억 1,231만 8,000원 감소한 37억 3,8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10월2일에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자녀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지급 600만원입니다. 2쪽, 두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10월5일에 설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 1억 915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융자금 및 통합재정안전화기금예탁금 등 1억 915만 5,000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6월10일에 설치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346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지회운영지원 및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참석수당 1,34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8월16일에 설치하여 양성평등실현 촉진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3,641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복지공모사업 등 3,6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복지문화국은 구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해당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9쪽입니다.

김기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저희 시하고 구비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것과 조금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의료돌봄서비스 국가공모사업을 하는 사업 있고요. 이 부분은 나이로 75세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자료 두 장 넘기셔서 33쪽을 보시면 국‧시비매칭사업으로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6억 9,000만원인 공모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두 사업간 지원사항을 보면 둘 다 5대 기본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간 5대 돌봄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전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하고 노인의료돌봄시범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원대상 기준이 좀 틀립니다. 시에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75세미만 어르신들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이. 그다음에 국가공모사업을 하는 노인의료돌봄시범사업은 75세이상 노인들 하는 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개 사업이 공통된 사업이 지금 5대 기본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일시제가, 주거편의,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이런 사업은 공통되지만 대상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인의료통합돌봄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12개 자치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 본격화되면서 저희 대덕구가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염려하실 부분이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일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6쪽 하단입니다. 보면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포상금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포상금지급실적이 저도 계속 예산서 보고 하니까 없어서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 2015년도부터 2023년 현재까지 포상급지급 신청하고 지급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포상금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또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는 환경정화활동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포상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사법환경이나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같은 걸 받을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고하고 포상금 실적이 전무하고 다만, 주로 하는 게 표시의무위반이 주로인데요. ‘청소년에 주류 팔지 말아라’ 이런 거 부착하는건데, 이런 부분에는 포상금 지급규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런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들어오면 전국의 파파라치들의 타켓이 될것 같아서 뺐고 다만 저희들은 업소한테 계속 홍보하고 하면서 그런 위반되지 않도록, 같이 업소들이랑 상생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급신청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더라도 10만원씩 5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고 건수가 저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신고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홍보같은 경우에는 유해환경감시 및 계도캠페인 할 때 평균 월 1회 캠페인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이런거 하고 또 전단지 이렇게 업소라든가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온라인도박이나 학원가 마약음료 tv에서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병종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신고제도를 만들었으면 또 이거 신고제도가 또 활성화가 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산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포상금제도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홍보로 청소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요. 아무튼 타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고 다만, 홍보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어떤 지역내 업체 업소들이랑 상생 차원에서 계도하고 계속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독사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750만원 반영한 건데요. 아무튼 고독사예방차원에서 1인 가구 이런 분들, 가정환경이 우울한 분위기 그런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혹시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계단 같은 데 이렇게 환경정비하는 이런 사업 등등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41%라고 지금,..

1인 가구의 비율의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 비중이 41%나 있다는 거에 저도 사실은 놀랐거든요. 고독사예방을 위해서는 위험가구 발굴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향후 발굴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난 조례도 또 추가로 제정이 됐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체국이랑 MOU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한전이랑도 이제 요금 같은 데 우체국집배원분들이 이렇게 우편물 같은 거 배송할 때 계속 우편물이 꽂혀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한번 동에 신고해서 한번 현장 가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인 가구들에 대한 그런 발굴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중에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적고립 걱정없는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자료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국비보조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코로나 시국에서 아무튼 청년들이 조금 우울증 겪는 이런 대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은 없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했고요.

많네요.

그런데 이제 아마 조금 이제 금년도 코로나 정국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돼서 조금 인원이 감소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12월 5일날 혁신대책을 발표했어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후에 크게 늘어난 청년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지원이 더 강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구청장님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일부 줄었는데 보건소 등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관련된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악해 보니까 이제 조금 코로나 정국에 마스크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이런 우울한 청소년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그게 해소됨으로써 줄을 걸로 판단하고, 그런 차원에 국가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지원금액을 확 다운시켜서 이제 구비부담 때문에 이런 업무가 저희도 똑같이 줄었는데요. 이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청년이 관심 가지시고 혹시 더 인원이 많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한번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청년벙커에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심리상담 같은 그런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혹시 제가 보건소 사업은 정확히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곳곳에 이런 사업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청년벙커 활용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취업난이나 실직 뭐 여러가지 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좀 많이 우울해해요. 근데 이제 적기에 이런 도움들을 받으면, 이런 지원들을 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18쪽 중간을 보면요. 노인건강진단비지원 예산이 160만원으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4만원씩 40만원을 지원을 해주네요.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수혜대상이 65세이상 무료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노인분들 중에 희망자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을 필요할 때도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포함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에서 좀 그런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게 보건소와 연계가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랑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장애인채용박람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취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채용박람회가 취업을 원하는 지역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마련하는 좋은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을 보면 내년 채용박람회는 구인업체가 25개소고 구직장애인 300여명 정도가 참여를 예상하셨습니다. 올해 열린 박람회에는 구인 업체와 구직 장애인이 얼마나 참여했나요?

이것은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구별해서 하는데 이 자료에는 오프라인때 이제 참여한 업체만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총 합해 보니까 저희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해서 한 구직 인원 665명 정도가 구직 인원이고요. 취업 알선을 저희들이 한 131명 했고, 채용인원은 62명 그리고 채용업체는 한 42개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업체들이 이게 참여를 하나요?

주로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

관내 있는 주로 생산업체?

그렇죠.

단순 제조?

그 업체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어떤 분야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업한 분들이 131명이라고 하셨어요.

알선 그리고 취업한 사람들은 한 62명.

62명,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있나요?

이런 부분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 연계는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랑 같이 해서 복지관에서 수시로 취업한 업체 방문도 하고 해서 실제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고 나서 이제 일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가 되는지 잘 되어 가는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업체와 구직 장애인을 연결할 때 이런 특성들이 고려된 맞춤형일자리 연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정말 언제까지 보통 평균 취업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후관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가지 좀 이쪽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후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사후관리, 알선하고 취업했다고가 아니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용 유지를 쭉 하고 있는지, 계속 일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76쪽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사업이 국‧시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설명자료 294페이지를 보면 아동쉼터가 2개소로 개소당 7명이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번 행감에 본 위원이 아동학대와 관련해 작년 대비 신고접수 건수를 질의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당시 시점으로 발생 건수가 231건이라고 하셨거든요. 11월말 기준으로 3일중 2일은 아동학대의심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국장님,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쉼터로 격리되는 경우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 보니까 23년도 총 21분이 양쪽 쉼터에 입소된 현황이 나오니까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조금 쉼터에 입소하는 현황은 굉장히 비율은 낮은 것 같습니다. 한 1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동학대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면 쉼터에 최대한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나요?

지금 일단은 3개월이 기본이고요. 최대 9개월 더 연장을 해서 총 있을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1.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의 82.7%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방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 아동학대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후에 아동학대로 판명된 부모들한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상당위탁교육을 몇 시간을 수행하라고 의무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추가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자 라는 명분으로 아동을 학대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최근 구미에서 6개월 영아가 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영아는 아동학대관리대상자였으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못 막았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 학대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아동보호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대덕구에서는 그런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아무튼 가족친화과 아동보호팀하고 전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76쪽 하단에 보면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로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이 사업설명서가 부족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조기에 발견되고 개입하고 특성에 맞게 꾸준히 지원을 하면 발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경계선지능아동을 발견해서 적정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있도록 사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38쪽입니다. 지역문화축제로 대덕물빛축제 예산이 6억 7,0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제외하고 작년보다 한 9,620만원 정도가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대전시 예결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축제 예산으로 얼마 정도 확보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 금년도에는 15억 해갖고 각 5개구 3억씩 균등하게 배분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서 12억 5,000만원 상임위에 상정해서 이렇게 조금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 축제예산을 5구에 균등 배분한 거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배분될까요?

내년에는 지난 시에서도 발표했지만 조금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축제가 63만명이 다녀갔잖아요? 그리고 평가도 좋게 받고 있고?

예, 예.

그렇다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글쎄요. 아무튼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63만명이 다녀갔고 조금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시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희들도 한번 두고 봐야 되고 좀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어떤 인맥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비례해서 혹시 시비가 우리가 좀 많이 확보가 된다 이러면 올해 조금 증가된 금액 정도는 혹시 삭감할 생각 있으십니까?

글쎄 좀 이것도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더 야심차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물론 절대로 해서는 총액으로 늘었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태라 조금 시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증액된 예산을 지금 감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시 본 위원이 대덕 물빛축제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지역내 경제효과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또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저희 청장님은 그렇고 위원님들 모든 분이 그렇고 저희들도 아무튼 축제의 제일 저기는 대덕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개최하면서 어떤 지역의 파급효과 특히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여러가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계속 또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원론적이지만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공모를 해서 주민들 그 우리 기업들이 만든 상품이 거기 와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수익금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주민공모 사업에 전년도와 다르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동일 세일 같은 이벤트를 상인회하고 전통시장에 있는 그런 상인회랑도 좀 연계하고 그다음에 식당 추천을 받아서 우리 축제에 와서 판넬 앞에서 사진 찍어간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하면 그 식당에 가면 좀 세일하는 좀 싸게 음식을 준다든가 그래서 좀 식당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아무튼 신탄진 상권에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포함해서 전문가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축제명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1월달서부터 그런 부분에 좀 올인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대로 저희 최대한 지역경제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파타크로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보조를 받으실 생각이세요?

지금 예산편성 비율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구비가 55고 시비가 45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약 3억 정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들은 것은 2억 5,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저희한테는 지금 그렇게 실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면에서 시비 부담은 45 그다음에 구비는 55 다만, 그 비율이 조금 구별로 틀린 것은 시가 자기들이 기본으로 40%를 다 하고 나머지 5개구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에서 0%까지 해서 저희가 중간단계의 재정자립도가 3위로 돼 있어서 5% 추가받아서 45% 해갖고 시비 비율이 4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비율도 예산이 3억 준다고 그랬다가 만약에 2억 5,000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들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법상 생활체육팀을 시‧도에서 공공기관에서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고 글쎄 좀 예민하지만 일단은 새로운 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최소한 임기 중에는 어떤 식이든 지원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또 시작한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여러가지 우리는 이런 세팍타크로를 만약에 유치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등등이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뭐가 바뀐 한이 있더라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의 보조금 없어도 레슬링팀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시에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다가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효과가 경제가 좋으면 저희 자체만으로도 계속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8쪽 물빛축제 관련입니다. 국장님, 올해 축제에 ‘미디어파사드’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전시관,

전시관 거기 들어가서 막 조명 보이는 거요?

예.

저도 봤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조명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축제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하러 올라오셨을 때는 ‘미디어파사드’를 굉장히 강조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축제를 해보니 ‘미디어파사드’ 부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정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예산의 규모 인원 등등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있게 하려고 조금 예산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의견 등등 해서 조금 더 규모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미디어파사드’로 1억이 전체 예산 6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어요. 사실 물빛축제니까 물과 빛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볼거리가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제에 맞는 이런 축제는 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미디어파사드’를 올해 예산이 커진 만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구현을 할 거며 어디쯤에 설치를 할 건지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아직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위원님들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좀 사전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니다 보면 ‘미디어파사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와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면 내년 축제는 올해같이 이렇게 졸속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미디어파사드’ 질 높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올해 보면은 대덕시티투어 예산에서 2,200이 사실 이 물빛축제로 갔어요.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혹시 내년에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이제 예산이 있지만 이제 시티투어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은 완전히 별도로,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준 사항 일부 중복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은 사용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