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 증액된 352억 7,886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41억 8,964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 10억 8,921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525억 4,200만원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1% 증액된 204억 6,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78% 증액된 10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4% 증액된 341억 8,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78% 증액된 10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업무지원 1억 527만원, 효율적인 GB관리 41억 1,708만 6,000원 등 총 47억 7,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 32억 4,625만 7,000원, 푸른 산림 조성 30억 9,803만 7,000원 등 총 129억 1,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1억 6,028만 7,000원, 도시경관 개선 6,856만 9,000원 등 총5억 8,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15억 6,888만원, 인력운영비 4,267만 2,000원 등 총 16억 2,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청사유지보수 관리 7억 950만 3,000원, 인력운영비 2억 5,150만 9,000원 등 총 9억 7,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 확충 19억 4,763만 4,000원, 하수시설 정비 24억 4,248만 5,000원 등 총 97억 3,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활력과입니다. 도시활력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2억 8,626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 31억 5,500만원 등 총 35억 8,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관리청별 주민 지원 6억 75만 7,000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4,456만 5,000원 등 총 9억 8,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 2,600만원, 인력운영비 4,879만 9,000원 등 총 1억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26억 8,844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7억 9,946만 2,000원, 시비보조금 111억 404만 5,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57억 8,49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9억 8,299만 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9억 7,143만 3,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1,1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으로 현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1억 5,088만 1,000원으로 2024년도는 수입액 7억 6,995만 5,000원, 지출액 21억 8,504만 6,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1,509만 1,000원이 감소한 777억 3,57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 설치 대덕구 구도심 내 녹지취약 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058만 3,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탁금 2,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2021년 3월 23일 설치 대덕구 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억 1,552만 4,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에 2억 1,55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40억 3,677만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사업비 및 예치금 등 40억 3,6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도 도시건설국은 행복한 미래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명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녹지대등정비 인부임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증감이 되었어요. 혹시 근무하시는 근무자 수가 변경이 돼서 증감이 된 건가요?

이게 근무자 수보다는 저희가 이제 인부임이 이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 그러면 그 반영분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생활불편 가로녹지 정비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종실 제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은행나무 암수바꾸기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잠깐만요.

국장님, 혹시 찾기가 힘드시면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 24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실 건지?

지금 저희 은행나무 같은 경우 저희 가로수 관내에...아니, 저희 관내에 7,500주가 돼 있고요. 지금 그동안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해서 지금 수나무가 6,433주고요. 암나무가 한 1,000여 주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도 여기 구청사 주변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암수 교체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거리가 많다 보니까 올해 조금 신경 써주셔서 빨리 끝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8페이지 석봉동 솔라표지병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식이 500m로 되어 있는데 500m면 이게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솔라표지병 개수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도 돼 있지만 약 한 160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식 500m에 100...

160개.

아, 500m면 몇 개 정도를, 어느 정도 이 바닥에 이렇게 심는 그런 그거 맞죠?

예, 솔라표지병.

그게 몇 개 정도나 심을 수 있냐는.

그러니까 160개요.

160개요?

예.

아, 160개소. 160개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0m에?

그건 이제 간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제 솔라표지병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다른 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거기 감안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게 주택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보다는 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가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꺼져 있는 그런 불량품들도 간혹 발견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민원도 몇 번 넣었었는데 이게 AS기간이나 이런 것도 업체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AS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단가도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걸 자주 교체를 해 주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셔서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2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 한 분이 임금으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2명이 근무 교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예산 편성에는 1명이 임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2명이 근무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기간제 1명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올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용역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정비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저희 기간제 근로자하고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에 더 미치지 않게 저희 직원들 총동원해서 열심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 휴일 관련해서 지금 금요일 날만 되면 현수막이 막 거리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에 선거와도 관련돼서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건설과 우리 직원분들 좀 어려우시지만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