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7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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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 직무대리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132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5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0개 사업에 61억 4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국고보조금으로 18개 사업에 226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4개 사업에 59억 3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9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38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고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100억 6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10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수질보전 관리에 13억 3900만 원, 습지 보전 및 이용에 87억 1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264억 4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에 69억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8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417억 900만 원,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에 2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6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4억 94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은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2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등으로 총 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등으로 총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15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등으로 총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총 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총 15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총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환경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95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에 15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0개 사업에 61억 42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으로 1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환경보전으로 자연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 추진, 환경교육 추진의 3개 세부사업에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수변구역 관리로 수변구역 관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2개 세부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비점오염원 관리로 물순환 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수질보전 관리로 가축분뇨 관리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으로 수질오염 예방, 화학사고 예방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생태계 보전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3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습지 보전 및 이용으로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존이용시설 설치사업,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87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기본경비에 9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92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9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기금 99억 1600만 원, 잉여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억 7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5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57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도시침수 설치에 3억 13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19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6억 4800만 원으로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3억 2200만 원, 잉여금에 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시면 274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있잖아요. 이 전입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수계기금은 환경과만 받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에서 기금이 또 낙유청에서 들어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그러면 상동면 쪽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 보상금이라든지 가는 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이 지원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단위계획에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 1식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비점오염관리시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관리시설이 물순환 선도도시사업하고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물순환 선도도시사업도 올해 준공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데 젤미마을에도 있고 동상, 부원, 회현 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형으로 합니까, 어떤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보통 침투도랑이든가 침투측구 그다음에 식생체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계시설은 거의 없고 자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막힌다든가 하면 투과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이철훈위원

결국은 준설하든지 아니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협잡물을 제거해 주고 준설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철훈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크게 이걸 유지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기초적인 작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기계식 같으면 걸러가지고 또 나간다고 하지만 이건 그냥 자연형으로 침투도랑이나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관리한다는 게 준설한다든지 폐찌꺼기를 덜어내서 또 따로 처리한다든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 매년 하죠?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시설이 올해 준공된 시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을 와가지고 관리에 미흡한 부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치뿐만 아니고 유지관리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설한다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을 수 있고 또 보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작다고 봅니다.

이철훈위원

작은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우기 때 보면 또 찌꺼기나 이런 게 많이 차더라고요. 그게 많이 차서 원활하게 안 되면 넘쳐서 또 다른 데로 흘러가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일단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이라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철훈위원

이게 그러면 시행한 것에 대한 계획을,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그러면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화포천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나면 그 관리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2년 내에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법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철훈위원

화포천도 그러면 역시 기계식은 없을 거죠? 전에 우리가 한번 현장에 보니까 기계식은 없었는데 전부 다 자연형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화포천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들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 저감사업을 하게 되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서 그러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국비를 50% 지원하는데 여기는 70%를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철훈위원

이것도 보니까 올해 처음한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 밑에 있는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 이것도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기 서낙동강 유역은 시행계획에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비점오염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점오염저감 이게, 비점오염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공장폐수라든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용어로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비점오염이라는 건 특정한 장소가 아닌 도로라든가 전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포천이나 서낙동강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 초기 우수 때 나오는 이런 강우유출수가 위해가 발생하거나 수질오염 기여율이 50% 이상 되는 지역을 법에서 비점오염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초기 우수시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알기로 초기에 비가 총량에 따라 얼마나 오는가에 따라서 그게 비점오염이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화포천 유역에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전체를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하더라도 초기 우수, 비가 처음에 온다고 하면 그것을 다 막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부지라고 해야 합니까? 전체를 보면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는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전 지역에서 나오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용한 투수성 블록이나 식생체류지 이런 걸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진영스포츠센터라든가 동부스포츠센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에는 없지만 작년까지는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비료로 인해서 그게 물에 녹으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도 있고 꼭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또 연구용역비거든요.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두 번째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있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용역비를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김해시에는 지금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23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사용량이라든가 화학물질이 다양하게 갈수록 종류가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철훈위원

질문하고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지역구 상동에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보면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항상 우리는 지나고 나면 뒷북 맞는다고 해야 합니까? 그렇거든요. 용역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항상 지역구로 보면 상동이나 생림, 한림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사업은 다 보면 김해시민이 할 수도 있지만 타지역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각 과마다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을 보면 항상 후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아래 내용도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환경정책뿐 아니고 환경국 안에 보면 기후대응과나 자원순환과나 다 있을 겁니다. 다 걸쳐져 있는 게, 이런 것도 용역하실 때 한번 챙겨주십시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마다 나눠주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읍면동마다 나누어 주는 건 아니고 주로 비둘기라든가 까치, 까마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들한테 나눠주고 보통 아파트 비둘기로 인해서 똥 싸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깥에 난간 같은 데라든가 이런 걸 뿌릴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유해야생조류라고 해주십시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멧돼지 기피제도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멧돼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것도 그러면 피해 농가나 이런 데서 시에 직접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받아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드리지는 못하고 이것 해놓으면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조금 기피를 합니다.

이철훈위원

면사무소 창고에 보면 기피제 같은 게 안 쓰고 있어서 혹시 사놓고 안 쓰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환경의무교육에 60만 원 해가지고 2회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그러면 강사를 초대해서 강의하는 형태인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교육할 때 강사를 초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요즘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사실은 우리시 공무원이지만 화포천이 생태계 우수지역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포천에서 기후대응 관련 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화포천을 돌면서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걸 한번 둘러보는 이런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장하고 이론하고 접목한 교육을 계속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반응이 좋았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인원을 그렇게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일부만 화포천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선 화포천에서 계속 할 생각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직원들이 되면 우리 환경기초시설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모두 들어야 하는 교육인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의무교육이 사실은 우리 조례상 공무원은 환경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배현주위원

아, 그런 건 없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기후대응과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얼마나 들었는지 기후대응과에서 부서별 평가항목에도 넣기 때문에 조례상에 의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무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교육해야 하면 모든 분들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한꺼번에 다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과별로 일부 하고 있고 그 외에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환경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현장 가서 하는 건 참여를 어떻게 받는 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초대를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 같으면 저희도 초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시청에서 받는 거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명 뽑혀서 가는 거면 저희도 그건 안 되겠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저희도 사실 환경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그렇고 많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도 교육에 관한 비용이 있지만 어차피 시청에서 하신다면 저희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유지보수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외벽 도색도 했는데 매년 수리, 수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정확하게 1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 예산을 잡아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다 집행을 하셨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건물을 둘러보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하고 혹시나 모자라면 또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누수랑 도색까지는 하셨던 거고 완료됐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2023년 외벽 도장하는 데 14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옥상 외벽하고 바닥 수선하는데 10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을 올해 사용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24년 계획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고장나는 데가 있고 부서지는 데가 있으면 그걸로 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박물관이 얼마나 됐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 홍보 이것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마트에 가서 친환경제품을 사면, 젓가락 하신다고 하셨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거라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도 녹색제품 구매 홍보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저번주에 대형마트 해가지고 같이 녹색제품 구매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23년 당초에 똑같이 잡으셔서 하신 거예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는 원래 없었고

배현주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올해 녹색제품 구매 홍보는 경남녹색구매센터에서 자기들이 장바구니 제작한 걸 제공했고 마트하고 협력해서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없었던 거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시비는 별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던 대나무 칫솔은 사은품으로 같이 제공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에 의하면 친환경제품을 하나라도 구입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계속 장려하는 차원에서 대나무 젓가락 주신다고 하셨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장바구니하고 대나무 칫솔

배현주위원

대나무 칫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전부 다 해서

배현주위원

24년에 할 계획도 그건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 24년에는 녹색제품 구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배현주위원

취지 자체는 좋지만 하나 산다고 해서 그런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친환경제품을 사는 게 나한테 왜 좋은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런 정보라든가 제공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의날 및 환경교육주간 행사 이것 보니까 1000만 원 증액을 시켜놓으셨어요. 사유는 뭐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의 환경의날,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올해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식 전환을 위한 행사, 홍보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교육주간 이건 진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차게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금액이 부족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험부스도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뒤에 방문객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상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강의라든가 시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 체험행사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교육주간 안에 강의도 포함됐던 것이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집행하셨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환경교육주간에 두 분을 불러서 했거든요. 한 분은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재육성과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 시민교양강좌를 하는데 그달에는 환경 쪽으로 해달라고 한 분을 불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른 것은 주촌에 있는 지혜의바다에서 한 번 해서 총 두 번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환경강사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주 유명한 강사는 못 부르고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아주 유명한 강사는 어느 정도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인기 있는 타일러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못 불렀는데 도하고 다른 데는 다 불러서 하는 것 보고

배현주위원

창원도 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우리는 5000만 원 예산에서 거기에 1000만 원 써버리면 다른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조천호 교수님 아시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압니다.

배현주위원

그분은 어느 정도 드려야 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분도 유명한데 정확하게는

배현주위원

교수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대학교수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 강의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낮던데 유명한 강사분들은 사전에 미리 스케쥴에 따라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개인적으로는 조천호 교수님도 한번 컨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유명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요. 그리고 독수리 먹이 구입 이것 여쭤보겠는데요. 이걸 한 지가 제법 오래됐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언제부터 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6년도부터 팀장을 맡았는데 그전부터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었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신문에도 났지만 독수리가 100마리 정도 더 많이 왔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독수리 먹이 비용이 적다 보니까 비계 위주로 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독수리가 비계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올려서 내장을 주다 보니까 갑자기 독수리들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독수리 먹이 기부를

배현주위원

어디서 기부를 받는다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어느 기업체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부한 것 빼고 이만큼 더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것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배현주위원

이것 운영주기가 어떻게 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11월부터 독수리가 와서 내년 2월~3월 정도 되면 돌아가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독수리 먹이를 줍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또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먹이주기 체험행사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체험행사 위주로 할 때도 있고 행사가 없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수리 먹이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현주위원

체험행사가 아닐 때도 먹이를 주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체험행사 시작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주고 체험행사를 시작하면 같이 오신 학부모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체험행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번으로 되어 있라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반응은 좀 좋겠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독수리 같은 경우 저도 화포천에서 처음 봤는데 위에 날개 펼치고 날아다니는 걸 보면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인기는 좋고 어제 해설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카만 독수리를 너무 많이 봐서 애들이 질려서 흰 새를 찾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라든지 우리 도심지에서는 새를 보기 어렵잖아요. 독수리 말고도 멸종위기 조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좋은 기회이고 새로운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먹이 주는 곳이랑 황새방사장이랑 가깝지 않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안 가깝습니다. 황새방사장은 봉하 쪽에 화포천 넘어있고 독수리 먹이 주기는 박물관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정화약품 등 구입이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하천 수질정화약품은 사실 약품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 EM을 구입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정화를 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단체들이 쓰레기 줍기라든지 환경활동을 하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하천에 이런 걸 던지고 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 전에 장유2동, 3동 같은 경우 율하천 뜰천에 그걸 뿌렸고요. 그다음에 내외동이나 이런 데 같은면 해반천에 EM을 살포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걸 많이 던졌을 경우에 혹시 더 오염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작년에도 4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것 다 집행하셨겠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모자라겠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적당히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포천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민간단체에서 EM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포천생태공원 시설 민간위탁금 이건 언제까지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내년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업체 선정을 위해서 원가산정용역비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5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계약이 2년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년 동안 했던 평가는 혹시 언제 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감사 부분은 매년 하고 있고 평가 부분은 2년 종료될 때쯤 평가를 해야죠.

송재석위원

그러면 결과를 보고 그 업체가 재공고했을 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결과만 가지고 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운영할 때 그런 걸 반영한다든지 그렇지 다시 입찰하는데 그 업체가 법적으로 중대한 입찰 제한사항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한하고 이런 건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번에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된 적도 있었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 중인데요. 원가산정비가 올라가 있지만 저희 화포천습지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상으로 2025년 6월 준공인데 내부 이런 것 준비를 하면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화포천습지센터 조성하는 것하고 연계돼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그냥 연장하고 묶어서 업체 선정하고 원가산정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박물관이 25년도 준공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25년 6월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2년이면, 거의 2년이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2024년까지가 이 업체에서 그대로 하고

송재석위원

아, 24년까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올해까지가 아니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6개월이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박물관 유지보수 부분은 전체적인 진단을 하시고 한 번에 이게 들어가야지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진단용역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용역비를 추경에 태워서라도 한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5개소가 어떤, 5개 학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번에 할 때는 신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번에 할 때는, 이게 저희들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김해교육지원청하고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오면 거기 같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이건 언제까지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올해 설계를 마무리했고 공사기간은 내년에 전국체전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가장 큰 목적이 빗물 저장이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까 이철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빗물이 한꺼번에 유출 안 되고 지하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함수율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빗물이 지하로, 땅으로 스며들려고 하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투수율이

송재석위원

지금 우리 김해에는 투수율 어떤 등급 이상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의무적으로 몇 등급 이상 쓰라는 규정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등급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으로 맞춰서 3등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서울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1~2등급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결정이 됐는지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안동 같은 경우에 준공은 이번에 물순환 선도도시를 하면서 같이 준공되었고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는 그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1년 됐습니까? 그럼 혹시 현재 현장 투수시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 용역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고 내년까지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투수율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사실은 투수율이 안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투수율 검사를 하고 그 투수율에 못 미치면 장비가 있어가지고 고압살수를 해서 투수율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을 주고 자기들이 장비를 살 거라고 하던데 아직까지는 투수율이 처음보다는 못하겠지만 폐색이 되고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설치하고 나서 장기간 간다고 하면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도 기계장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기계장비 사는 것보다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도 인도 정비를 하고 나면 빗물이 고이는 경우가 많아요. 투수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미세먼지나 모래에 의해서 막힌다는 건데 빗물인프라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이 막히게 되면 아예 조성의 효과 자체가 없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악취감시 인부 결산추경에는 6000이 되어 있다가 지금 1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인부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 또 일수가 122일에서 183일로 늘어났는데 이게 확 늘어난 사유가 있는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악취감시하는 인부를 8개월만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하면 1년 내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홍보를 해놨는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악취감시원이 없으면 현장 확인이 즉시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면도 있고요. 관리원이 운영 안 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밤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근무를 계속 세우는 것도 안 맞아서 악취감시원 근무기간을 올해부터 1년으로 늘렸습니다.

송재석위원

센터 운영도 365일 잡은 이유가 그건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올해는 준공이 중간에 되었기 때문에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반영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관제센터는 365일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수가 365일로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사유도 그렇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이 1억 3400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가축분뇨법에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악취방지법에서도 악취기술진단을 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내년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내년에 해당되는 연도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원래는 그전에 받았어야 하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하는 것 때문에 연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더 이후에 받아도 되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악취가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해서, 국비를 신청하려면 기술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황새방사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황새방사장에 황새는 2마리 새로 재입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육까지 다 받고 오셨고요.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습지보전관리센터사업은 중간에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파일박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파일을 박으면 25년 6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이 살짝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목표만 하고 있는 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같이 안 하고 왜 이제 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진영 양지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고요. 우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요.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하수도공사를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 바뀌었거든요. 일단은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진입도로를 일부 개설하게 되면서 상하수도공사만 저희가 다시 하게 돼서 이번에 비용을 올린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도로를 설계할 때 상하수도 설계를 같이하면 비용이 절감될 텐데 굳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로사업이 취소된 거죠.

송재석위원

취소가 아니고 노선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노선이 바뀐 쪽으로는 상하수도 관로를 인입할 수가 없고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던 그 진입도로 쪽으로 상하수도관이 일부 깔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연계시켜서

송재석위원

봉하마을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양지마을이라 해가지고

송재석위원

밑에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양지마을까지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연장하면 1.1㎞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송재석위원

그러면 봉하마을에서 들어오는 거는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봉하마을은 엄청나게 멀죠.

송재석위원

더 멉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취소가 되면 노선이 바뀌면서 새로 한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것도 예산이 중복, 낭비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원래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적게 드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 들어간 건 어떤 내역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생태공원 시설물은, 생태공원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데크라든지 퍼글러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한다든지 하면 수리, 수선비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상수도 지하수도 건물하고는 상관없는 별도로 나와 있는 시설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한림면 들어가는 입구에 생태체험장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습지라든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하고 지하수입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공공폐수특별회계 민간위탁금 이 내역하고 시설물 유지보수가 3개소로 각각 2000만 원씩 잡혀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500이 있다가 지금 6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비용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일반 쪽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에 간단한 유지보수는 공공운영비로 하고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걸 시설비로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전부 다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그렇게 변경해 주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갔고 지금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당초 예산이 줄어져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관련된 세 군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보면 이클레이 연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가입한 것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참석 못했죠? 원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어디에요?

김유상위원

정기총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참석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김유상위원

아마 못 갔던 것으로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해외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는 했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올해 언제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올해 4월에

김유상위원

2023년 4월에?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동아시아 국제 콘퍼런스하고 네트워크 워크샵에 저희 직원하고 팀장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개최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건 매년 바뀌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는

김유상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나왔고 올해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세계대회인데도 국내에서만, 국내에 혹시 한국사무소하고 총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동아시아 국제 콘퍼런스였습니다.

김유상위원

동아시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총 3개 전체 하는 건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그건 아닐 거고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세 가지죠? 이클레이랑 같이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저탄소랑 회복력이랑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는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이클레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전부 다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도 탄소중립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가능하게 저희들이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쪽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사업을 하면서 기후대응과에서도 탄소중립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17개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두루, 우리 과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게 또 UN 환경기구이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총회를 할 때도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저도 아직까지 계획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일산 킨텍스에 생겨서, 올해 아마 옮겨가지고 2027년까지 해서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주 소통하면서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메일로 주고 받는다든지 통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에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담으셔서 한국사무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생태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이 잡혀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턱이 높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신규 양성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턱을 높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받을 때 이력이라든가 의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뽑아서 교육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해서 해설사로서

김유상위원

얼마 전에 제가 청년 리빙랩사업을 가서, 예전에 제 선거공약에도 있었는데 관광해설사를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공약을 냈는데 이번에 저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받아왔어요. 리빙랩사업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 니즈를 가진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생태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청년으로 해서 물론 기존에 시니어들 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니어가 지나고 나면 주니어들이 또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부분을 청년과 함께하면 좋지 않겠나.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리빙랩사업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주십사,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도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해설사 부분들을 청년과 같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해설사분들 연령대가 사실 높아서 조금 젊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데 문제는 해설사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오셔서 강의를 하고 수당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하는 젊은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젊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이죠.

김유상위원

어쨌든 경험에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관광해설사로 크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경험을 해야 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갖고 가야 할 직업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주니어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진짜 전문해설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걸 평생직업으로 가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고 어차피 우리는 관광이나 생태환경 이런 걸 떠나서 살 수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부임 이것 겨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름에는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들어가지 마라.”,“우리 그냥 놀러왔는데”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애로사항들을 인부분들하고 간담회나 설문조사 이런 자리들이 있었을까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상동면하고 생림면에 감시를 하시는 인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 한 분이 계십니다. 상동이라든가 생림이

김유상위원

한 분이서 그게 다 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원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야 하는데 상동면 주민들의 노력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천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항상 감시하고 순찰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유상위원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지역을 저는 못 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 분이 봅니까? 돌아다니다가 볼일 다 보겠는데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몇 군데 우려가 되는 지점을 타깃으로 정해놓고 그 위주로 해가지고

김유상위원

요즘 유튜브 보시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계곡은 개골개골 이래가지고 숨어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되어 있으면 이게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한 분이니까 대화하기 더 좋겠네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지 판단하셔서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일단 더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분 말고 사실은 저희 과에 또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환경감시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계시고

김유상위원

그럼 한 분이 아니에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분들은 시 전역에 대해서 조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상동, 생림은 조금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한 분으로 가능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진짜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문제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 다 지실 거예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건 그렇다고

김유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분으로 가능하다면서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경찰이 지킨다고 해서 도둑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아니지만 최소한 그분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혼자서 일하다 보면 그냥 놓을 수도 있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내가 혼자서 어떻게 다 하노?’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송재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이게 보니까 함안군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유상위원

예. 2022년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 전국 우수시설이라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던데요. 이게 혹시, 내용을 모르시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가 늘 하는 냄새 그런 걸로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함안군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사례와 이게 맞으면 악취로 인해서 상을 받은 건지 어쨌든 저희도 지금 늘 악취와의 전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술진단을 받고 나면 운영관리평가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그건 있습니까? 이 상하고 우리 이번에 기술진단 받아가지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 기술진단은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매년 운영사항 평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과 연관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함안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용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배스나 이런 것 잡으면 그냥 폐사 처리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천에 있는 생태계교란 배스, 블루길 이런 어류하고 그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퇴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수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예. 수매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수매하거나 아니면 인부를 써서 할 때도 다 폐사 처리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도 매년 계속 있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유상위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유상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던데 뭐냐면 이게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잘 안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저희가 잡아서 구워 먹거나 찜해 먹거나 하면 맛이 없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어묵이나 쥐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 본연의 맛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생선살이고 이게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맞아요.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걸 쥐포로 만들고 어묵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인식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도 신경을 써서 특히 강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걔네들이 계속 살고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퇴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저희도 계속 시비는 투입하는데 곤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사업으로 만들어 보는, 그것도 마을사업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 예산 많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도 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한번 인큐베이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황새방사장 또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황새를 데리고 올 때는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두 알을 낳았는데 하나는 무정란이었고 하나는 나오자마자 죽었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한 30개, 개체를 불린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지금 다 망했거든요. 유일하게 성공한 곳이 청주 아시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청주만 알 3개 새끼 부화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예전에야 우리 대한민국이 황새가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악하거든요. 사실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새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 조건이 인간이 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다,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황새가 마루타도 아니고 계속 실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환경은 기본적으로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있는 황새방사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넓이라든지 평수라든지 높이 이런 것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게 규모를 제가 정확하게 몇 미터 이건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김유상위원

한 40평 되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40평요?

김유상위원

예.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40평 됩니까? 높이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상위원

높이는 한 2ｍ 정도?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작아요. 자연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애들이, 과장님도 만약에 1평에 넣어놓고 살라고 하면 거기 못 산다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너무 좁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게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물어봤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청주 가면 방사장 규모가 저희하고 똑같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황새가 날아다니는 새다 보니까 방사장이 너무 크면 그 안에서 날려고 하다가 날개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날지 못하게 그 방사장 규모로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도 어쨌든 창녕에 우포늪 가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 따오기?

김유상위원

예. 따오기복원센터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이게 2배 정도 늘린다고 해서 걔가 날려고 시도하다가 다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주의 환경과 김해의 환경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좁아요.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그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목적이고 그런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두 분의 이야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과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아니면 아예 하시지 말든지. 진짜로요. 괜히 애 불쌍하잖아요. 지금 또 데리고 왔다면서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

김유상위원

실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불쌍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도 전에 예산황새공원에 한번 견학을 갔었거든요. 예산에도 금방 따오기처럼 그렇게 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처럼 방사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기간 키우지 않고 일정 기간만 키워가지고 방사하는 방사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서로 다릅니다.

김유상위원

새가, 인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우리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새도 성격 다 다릅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맞죠.

김유상위원

청주에 사는 새는 좁은 것 좋아했을 수도 있고 김해에 있는 애는 넓은 걸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인간의 잣대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잣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맞네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과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전문가한테 그 부분 한번 더 자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왕 데리고 온 것 신경 쓰셔서 죽지 않도록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죽이면 과장님 제가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76페이지인데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생태해설사 현장에서는 많이 양성되어 있는데, 양성 강사는 많은데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는 문제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다시 양성해야 할까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 생태해설사 양성은 근 10년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설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가면 기존에 다른 데서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땄다든가 다른 데서 양성된 부분들을 충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모자라서 또 공모를 해가지고 두 분을 충원하기는 했는데 응시자가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설사 인력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성할 계획이고 현재 30명 잡아놓은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양성을 30명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생태해설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서는 사실 양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처우가 안 좋아서 일을 하지 않는데 양성만 많이 된다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런 이야기도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너무 많이 하는 영역이니까 환경 쪽은 304050 여성들이 많이 진입하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크게 벌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되면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대기조의 느낌이 많고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런 불만이 많아서 저는 양성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기간제는 말씀 주셨다시피 12개월로 하신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악취를 8개월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악취센터 때문에 또 12개월만 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루즈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그 관리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지만 겨울에 악취 민원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밤에도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겨울에는 신고 자체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공공에서 하는 영역이 잘못되면 이런 표현을 드리기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예산 낭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8개월 했던 건 예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민원전화 자체가 그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겨울 되면 특히나 문을 다 닫고 생활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신고건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런 고민들도, 그렇게 감시원을 뽑지만 예를 들어 야간까지 했는데 밤새도록 아무 일이 없었다? 그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요. 이해는 되지만, 센터를 운영하면 신고가 왔을 때 언제든 해야 하지만 그게 24시간 대기조로 되는 부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계속 순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악취배출원을 운영하는 축사라든가 공장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속 순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각심을 받아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겨울에 다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악취 발생도 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281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206페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281페이지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3000만 원 한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후영향평가라는 시점이, 저희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연장돼서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월인가 이렇게 봄에 계획되어 있는데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준공시점에 합니까, 착공시점에 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사후환경영향조사가 공사 중에 하는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3년간 해야 하는 환경영향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 준공되고 나서 하는 사후영향조사인데 당초에 올해 준공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올해에 일부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으로 되다 보니까 1년에 8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사업비 5000만 원하고 내년에 3000만 원 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저감방안에 대한 협의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사후에 이것들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라서 시점을 보니까 착공시점이라고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착공시점에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착공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도 이 예산을, 저는 사후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착공에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지금 공사 중 환경영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본 자료하고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실시설계용역 부분은 확인했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기금 부분에서 내덕지구 도시침수 부분이요. 3억 1300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건 우리 특별회계에서 내덕지구 도시침수로 전출하는 부분인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현재 내덕지구 도시침수 같은 경우에 저희 과 사업은 아니지만 하수과에서 받은 걸로는 2차분 지반계량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18%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느리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21억 7700을 또 전출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시점을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었고 이번에 이 3억 1300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 자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이것도 전출이다 그죠? 어떤 형태로 지출하십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과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에 쓰레기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데 수거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야 한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좀 투명하게 잘 관리되어야 하겠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저는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오수나 우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질이 영향을, 저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생기는 하천의 오염이 많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능동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공공폐수처리특별회계를 보니까 쭉 예산이 있고 특히 노후장비 교체라고 해서 1억 2000을 잡으셨거든요. 이것 산출내역을 한번 주세요. 어떤 노후시설을 교체하시는지, 304페이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병동농공단지에 전기패널이 노후화되어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2000이나 듭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견적이나 1억 2000 합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75쪽에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이게 어떻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7200만 원을 하면 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라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 얼마 전에는 지속가능 마을만들기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각 분과가 있거든요. 분과별로 그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종 환경단체에 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오래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래됐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실적들이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마을 뭐를 했다고 하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입안해서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속가능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따지고 보면 하나의 사업이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아니고 구성된 협의체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되는 형태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금방 말씀드리는 게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전 실과, 전 분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지난해 이 사업한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차라리 민간단체 지속발전협의회 위탁지원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환경의날 환경교육 예산을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죠? 6000만 원이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건 아까 전에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제7회 김해 자연보호경진대회 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굳이 이것도 행사하고 또 경진대회 7회 하는 것보다 같이 환경의날 행사를 하면서 경진대회를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두 번 하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종현

조종현위원

자연보호단체에서 하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자연보호단체만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1년에 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주간하고는 같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생각의 차이인데 환경의날 행사할 때 자연보호도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서 그때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환경의날까지 한 걸 갖다가 다음에 했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 결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도 더 많이 모이고 환경의날의 의미가 더 홍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적 효율의 측면에서 하나 제안해 보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자연보호협의회 마을 정화하는 이런 건 단체 지원사업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읍면동별로 자연보호지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환경보전사업 지원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대포천 이것도 그렇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이번에 단체가 선정됐습니까? 내년에 할 것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부상 야생동물 이런 것 신고 들어오면 구조를 하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대로 자연보호협의회에 계속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 예산에 관련되는 단체가 있으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형태인데 공고를 내서 해야지 그냥 잘한다고 계속 주고 그전에는 그 단체에 한 적이 없어요. 허성곤 시장 때 관련이 되어서 그 단체가 역할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자연보호협의회가 야생동물 구조를 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이건 맥이 좀 다르잖아요. 야생동물 구조는 전문가가 그에 관련되는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단체에서 야생동물 구조를 한다는 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입찰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 단체에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금액상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수의계약이라도 공고는 하잖아요? 공고는 안 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공고는 해야 할 것 아니가? 공고를 해놓고 거기에 평점을 매겨서 그에 맞는 단체에 주는 건 기본적인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잘했다고 거기 바로 줘버리고 이런 건 내가 볼 때 자연보호협의회가 잘하고 못하고 개념을 떠나서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라는 부분이 이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라든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병원까지 이송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주로 해서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그런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몰입해서 그 역할을 해왔던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하고 자연보호단체가 하는 것하고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못한다는 개념은 아닌데 단체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자연보호를 하는 단체의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나 119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영역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개념의 상식으로 접근이고 그다음에 올해 포획단을 모집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명 모집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서른 명 모집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포획단은 원래 관련법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확기라든가 이런 수요가 많을 때 추가로 구성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서른 명을 했고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때 상황을 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여기에는 포획단 보험료가 35명으로 나와 있어요. 35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35명으로 모집하지 않겠나. 35명의 근거가 포획단의 정원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35명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30명이 기본이고 수확기 중에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확기쯤에 피해 상황이라든가 신고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30명을,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30명을 해서 부족한 전례가 있습니까? 추가로 모집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추가로 모집한 전례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5명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고 아직 우리 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상북도 안동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5명을 더 올려놓은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모집하는 구조인가 그걸 제가 얼핏 이야기를 해놨는데 모집할 때 공고 있죠?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고 그에 따른 몇 가지를 내가 이야기해 놨는데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확인하셔서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낙동강 수입이 99억인데 지난해보다 40억이 줄었는데 사유는 뭐고 이건 어떻게 기금 마련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수계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안동지구 도시침수라든가 저희 과에서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올해 수입이 좀 줄어들었고 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낙동강수계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고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환경기초시설 설치할 때는 지방비의 30%,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지방비의 39%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시 일반 예산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에서?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99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축분뇨처리하고 기타로 해가지고, 찌꺼기 자연정화 이런 사업들을 해마다 하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예를 들면 상동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이 다 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계속 이 돈은 국가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 오고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일부 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왔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또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들을 또 진행할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개선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거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빗물 예산도 들어있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빗물 예산요?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 조성사업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린빗물인프라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280쪽에 있는 6억 4400만 원 이 예산하고 또 여기는 스포츠 빗물에 1억 8500 이것도 그러면 같이 이 사업을 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기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을 하는 데로 기금을 전출시켜서 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은 우리 시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시비 포함, 지방비 30%를 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지고 보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약 8억 가까이 된다는 사업이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이것만 보면 6억 4000으로 착각하는데 하여튼 기금을 받아서 환경적 측면이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 이런 거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비 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다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전출금에서 3억 2000만 원이 나가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3억 2000만 원 나가는 돈하고 삼계농공단지에서 위탁금으로 수입 있죠? 받아서 한 것 합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금은 우리 운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공폐수처리장을 돌리면 각 약품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게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운영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입주기업체들이 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수리수선하는 비용이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낙동강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특별법에서, 농공단지에서 공공폐수처리 분담금을 받아서 진영농공단지나 이런 데 써야 하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우리 일반 전출에 3억 2000만 원을 받아서 낙동강수계기금 특별회계에 넣어서 전출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건 낙동강수계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공공폐수

종현

조종현위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에 이걸 하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3개 농공단지, 내 취지는 뭐냐면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생기는 시설비나 관련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마련해서 그걸 쓰는 건 이해가 좀 되는데 그걸 쓰고도 부족해서 일반회계 예산까지 이렇게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지원하고 있다니까 좀 과하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건 그 업체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급을 직접화해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체 능력보다는 우리시의 예산들을 많이, 출연금 형식으로 가져가는 형태를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게 주택이나 살림 이런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회복해서 하려고 안 하고 국민의 세금까지 가져가서 사업하는 데 필요한 곳에 활용하겠다는 자태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태라는 용어를 쓰는 게 그만큼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해서 자기가 이윤을 남기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런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기대서 자기들 영리에 이용한다는 게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출될 때는 꼼꼼하게 시에서 따져서 절대 허투루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20분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올해 6개 신규 용역사업이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여기 보니까 계획수립도 있고 이런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용역 5000만 원 2차 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신규로 많이 들어왔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게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조팔도위원장

아, 5년 만에 돌아온 게 이렇게 많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6개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확인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용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조금 많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용역비가 5000만 원하고 500만 원, 1억 3300만 원 기술진단비, 공공폐수장 운영 용역비는 700만 원, 화포천 유역 수립계획 1억 3000만 원,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원가산정액 500만 원 이렇게 쭉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공휴일 근무수당이 휴일수당하고 신규로 4개가 생겼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팔도위원장

280페이지 보면 수당이 이상하게 공휴일하고 또 휴일수당으로 신규가 생겼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 공휴일 근로수당

조팔도위원장

공휴일은 뭐고 휴일수당은 또 뭔지 설명을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세내역을, 이것까지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5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6억 7800만 원보다 68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소충전소 판매수입,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9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26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5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7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1억 5700만 원보다 6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10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에 8억 원,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에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에 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208억 58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7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에 8억 3800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자체사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응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309페이지입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로 올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23년도 올해 화목맑은물순환센터의 소화조 개선으로 해서 바이오가스 발생량 회수를 많이 해가지고 연료로 많이 사용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적어서 저희가 모자라는 걸 돌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입을 좀 적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예산 편성을 좀 줄여서 했습니다. 전체 배출권을 보시면 우리시 할당량이 9만 8,000톤 정도가 되고 저희가 예측한 양이, 실질적으로 배출할 양이 10만 8,000톤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족량이 1만 톤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2023년도입니다. 그때는 훨씬 더 많은 2만 5,000톤 정도가 필요해서 2023년도 예산이 많은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돌려보니까 1만 톤 정도 구매를 하면 충당이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 1만 톤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단가 자체를 1만 5000원 정도로 잡았는데 유동성이 좀 있지만 오늘 단가를 보니까 1만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도 1만 5000원 정도만 하면, 1억 5000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애초에 잡으셨을 때는 3만 톤 잡으셨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잡으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맑은물 그쪽에서 조금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잡은 것은 2022년도 배출량을 가지고 산정한 거고요. 2023년도의 배출량 명세서 작성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서 부족량이 1만 톤 정도가 예측되어서 1만 톤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래비용 이건 거래소에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에 경매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배현주위원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결국에는 몇 톤인지가 관건인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줄일 방안이 있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자체를, 산소교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존 노후된 장비보다도 훨씬 더 개량된 장비도 개량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추가로 설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초과 배출분에 대해서는 추세가 어떻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저희가 1만 톤 정도 부족한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만 톤 정도 부족한 것에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약간은 추세 변화가 있습니다. 하수장 같은 경우에 강우가 많다든지 우수량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장비를 돌려야 하는 일수가 많아지고 부하변동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유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에 들어가는데 소각장의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1만 톤에서 1만 5,000톤 정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소각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60% 올랐는데 어떤 이유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기준경비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후대응과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 정도만 하라고 정해 줍니다. 그 상한선을 그대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작년에 180만 원 잡았던 건 그게 상한선이었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경비를 만들 때 A, B, C등급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적고 직원이 좀 적은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적게 편성해 주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국비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든지 민원이 많다든지 그런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좀 더 편성해 주고 기준경비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두 가지 잡혀있던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하려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그 조사한 양이 맞는지 법적으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검증받고 환경부에 제출해서 오케이를 하면 우리 배출량이 확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연구용역비가 600만 원 감액된 걸로

배현주위원

연구용역비?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배출권거래제 용역비는 6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이것도 줄여지는 부분인가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입찰할 때 조건을 설계할 때 좀 낮추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추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맥시멈이 되겠지만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남아서 그만큼 줄은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행사 기타보상금에 기후변화 대응 온라인 행사 참여자 보상 이걸 반으로 줄이셨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전체적으로 온라인 행사 참여자 보상 이런 부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예산 사항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조금 줄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 부분에서 좀 줄이셨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기후변화 같은 게 지금 우리한테 와닿지 않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생활 속 실천이나 그런 것도 잘 안 하게 되는 부분도 많아서 많은 분들한테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줄여져서 안타깝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한다고 올리셨던데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전국체전 말씀하시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희 문화체육관하고 김해체육관 인근에는 지금 미세먼지신호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올 때 또 가을에 행사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시즌하고 겹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봤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손쉽게 파악할수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 사업으로 2개소를 요청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그걸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달라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데다가 한 대에 1000만 원씩 두 대를 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 유지비도 발생하는 부분인데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있었는데 왜 없지?’그런데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개소를, 저희가 다른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요구했던 부분은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도 드리겠지만 그때 전국체전 플러스 메가이벤트에 기후 대응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들한테 미세먼지 부분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했을 때“저희가 미세먼지신호등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까지는, 많게 늘어나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약간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나오던데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은 효과도 잘 모르겠고 타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걸 많이 줄이는 상황에서 이걸 설치해야 하느냐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런 부분에 의문이 안 생기도록 일단 한번, 저희가 외부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주경기장 인근에 미세먼지 농도를 손쉽게, 솔직히 신호등이 가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성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이것 넘어가고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관련해서 이게 원래 계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거기다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추가된 거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철거비는 전액 지원하고 개량은 1000만 원 이내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만 원 잡혀있으니까 대상이 몇 곳 안 되겠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섯 동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슬레이트를 빨리 없애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빨리 없애자, 없애려면 결국 지붕개량이 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 당국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9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취약계층만 해보고 그다음에 일반 가구로 좀 늘리자고 해서 일단 취약계층 쪽에는 3000만 원 정도, 일반 가정에는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취약계층 쪽은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맥시멈이 취약계층에 1000만 원 이상, 큰 집은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주는데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지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비 가지고 다섯 동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슬레이트 지붕 자체가 6,300개 정도 됩니다.

배현주위원

저소득층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니, 전체가 6,300개 정도 되고 올해 말 기준으로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해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5,900곳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아주 취약한 저소득계층은 10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현황만 파악을 했지 그 안에 있는 세대가 취약한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살고 계신 분들은 취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곳 이상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310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이것 어떤 식으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8억 정도인데 선정기준하고 대상인원하고 금액이 대충 나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당초에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역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런데 생림, 봉림하고 학산 부락 쪽을 당초에 콘택트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는 이 지역 주변이 소규모 공장하고 주거가 너무 밀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농촌 부락이 노인인구,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인근에 골재채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시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고 주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 옥상 지붕을 좀 시원한 지붕인 쿨루프라고 차열하는 차열지붕사업이 100가구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안에 소규모 공원 조성이라든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는 시설이라든지 열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쿨루프, 쿨시공, 녹화 그런데 지금 취약지역 가구에 이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쿨루프나 쿨월 시공이 가능하고 또 녹화도 옥상에 한다면 되는데 마을에는, 거의 초가집은 아니지만 햇빛을 가릴 정도의 도로인데 그런 게 가능한 대상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몇 가구 정도면, 개인에게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시설을 해주는 거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가구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쿨루프는 100가구 정도 그다음에 쿨월은 5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차를 설명드리면 사전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준공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겠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대상이 가능한지 아직 체크는 안 해봤네요. 그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좋은 사업이고 특히 취약계층에 이런 관심을 가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쿨루프, 쿨월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보면 마을에 가구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상들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중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민간위탁 이게 올해는 좀 증가됐는데 그러면 인건비 이런 게 그런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답을 드리면 기후변화홍보체험관 민간위탁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원가계산을 할 때 22, 23, 24년도 인건비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계약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금은 김해시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은 몇 년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3년 동안,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후변화네트워크에?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김해시 기후환경네트워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단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후환경 부분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이것도 입찰이나 공고를 해서 하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소차, 전기차를 많이 늘리네? 그죠? 100대를 하고 수소전기차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수소시설도 서부권에 충전소 구축을 하는데 48억 또 칠산에 유지하는 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충전소는 이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기차들을 내리고 있는데 전기차는 충전소가 필요 없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기차충전소는 330개소에 약 2,300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규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도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 편성은 따로 없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공해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민간사업자를 바로 콘택트해서 신청하고 그 민간사업자가 운영해서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턴을 해서 수소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전기차는 필요한 사람 개인이 부담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는데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유소에 비하면, 지금 전기차가 우리 김해에는 인기가 좀 좋아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현재 전기차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도 충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한몫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환된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국가가 전기차충전소는 지원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물론 이것 좋거든요.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나 지역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쿨루프 물론 좋기는 한데 과장님도 아마 쿨루프의 단점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지금 뚜렷하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름 빼고는 사실 습기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도료라든지 이런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저희도 내년에는 열환경 개선 도료라고 해서, 과거에는 여름에 햇빛을 차단해서 실내 온도가 다운되면 그러면 겨울에 햇빛이 차단되면 추울 것 아니냐 사실상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열환경 개선 도료는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 보온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차열이 되는 게 많이 개선되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해소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집이든지 지붕을 보면 정리가 안 된 집들이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런 부분을 싹 정리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옥상 페인팅을 하려고 하면 할 때 기본적인 방수까지도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선호하는 건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추위야 불 좀 때고 옷 좀 입으면 되는데 더위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예를 들면 미국 애리조나 같은 데도 이걸 해놨는데 겨울 되니까 집에 습기가 차고 오히려 추울 때 집에 습기 차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은 미리 판단해 주셔서 많은 사례들을 연구해서, 괜히 좋으라고 해드렸는데 겨울이 만약에 거기 다 취약계층인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311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이게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 6월부터 운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내년에 김해연구원이 설립됩니다.

김유상위원

아, 하면 같이 하는구나?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기본적으로 김해연구원 인력 채용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것이고 하반기에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김해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물론 법적인 절차는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공모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김해연구원 부설센터 개념으로 센터장은 인건비가 따로 없이 김해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급으로 한 분이 하시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한 분 두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센터장은 기존 인력 김해연구원에서 하고 그 안에 실무적인 운영 인력들은 두세 명 정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보조 이렇게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인건비는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 예산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다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부산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부산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2억 받았는데 인건비랑 뭐 하고 안 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부산연구원에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똑같이 해버리면, 차라리 애초에 필요한 사업이면 인력 구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인프라들을 정확하게 해서 실패사례를 저희가 다시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주요한 목적인데 그 실패의 사례를 그대로 간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사실 지금‘이것 과연 하는 게 맞나? 조금 있다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굳이 이 돈 가지고 똑같이 그 사례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도 괜히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안으실 필요 없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하고 싶다고 다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는 경남도하고 창원시만 지원센터가 지원되어 있고 그다음 내년도에 김해시하고 진주시가 신규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원센터가 없을 때는 순수 시비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적응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비를 50%라도 지원받으면 그런 연구용역비가 조금은 세이브가 될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실패사례들을,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거니까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하던 곳이에요. 그런 데도 이런 리스크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내년에 생김과 동시에 이것까지 같이 한다? 정신없어서 이것 해결 못할 것 같은데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우리는 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센터의 인력은 따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김유상위원

거기도 따로 했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센터장 하나에 연구원 2명 해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했는데 솔직히 연구원하고 센터장 인건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제가 대충 산정해도 1억 이상, 인건비가 반 이상일 건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것 되게 걱정돼요. 그래서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사업이지 않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비, 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고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우리 김해시를 더 높게 볼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면밀히 더 검토해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더 살펴서 주십시오.”하면 오히려 이건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처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최초에 4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 노하우도 쌓이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쌓이면 점점 더 그런, 민간에서 우리가 1년간 단위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 우리 시에서 어차피 큰 광역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자체도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실패사례도 면밀히 분석해서

김유상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김해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늦어도 1~2월 정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짜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되겠다.”정도로 인정하실 수 있게끔 잘 짜오셔서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311페이지 보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시는 잘되고 있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우리시는 지금 인센티브가 좀 모자랍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래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기본적으로 최대 포인트당 2원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시에는 포인트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1.06원 정도, 1.06원 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보면, 다른 지자체랑 다른지 모르는데 제가 아직 사업 주요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타 사례들 보면 리필스테이션 사용하고 이것 맞습니까? 다회용기 이용하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로 하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여기에서 탄소중립포인트 말씀하시는 건 각 가정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김유상위원

아,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인센티브를 주고 말씀하시는 녹색생활실천의 포인트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김유상위원

아, 국가에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환경공단에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사업성이 좋고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은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감시단 인부임 이건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는데 괜찮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감시단 균특 국고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유상위원

몇 명 하시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감시 인력을, 저희가 현장감시 그다음에 매연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김유상위원

경유차나 대기배출사업장이나 불법소각 이런 것 다 하시는 거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아까 배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세먼지신호등 이런 것 하나 1000만 원 주고 세워놓는 것보다 한 분이 움직임으로 해서 감시하는 것이 상당히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6명이면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더 투입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지“미세먼지 우리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하고 그냥 표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전국체전과 방문의해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김해시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구나. 미세먼지를 위해서 신호등도 잘 세워놓고 있구나.’하는 부분들까지 보여주는 것은 딱 여기까지 하시고 실제로 감시단 부분을 조금 더 살피셔서 확대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겠나.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제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구매가 줄어드는 사유가 화목처리장에 소화조 개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소화조 개선공사

송재석위원

그건 언제쯤 완료가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22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바이오가스 회수량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해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가지고 1차 추경에 5억 4000 정도를 반납했다 아닙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

1만 톤 같으면 그래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1만 톤 정도를 구매하면,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명세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명세서 용역이라는 것은 올 1월부터 배출량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조사를 해가지고 12월까지 돌렸을 때에 얼마만큼 배출이 되겠는지 먼저 모델링을 합니다. 그 모델링을 해보니까 1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어쨌든 금액도 변동이 심한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변동이 심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구입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 구입을 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출 건은 6월에 제출을 하거든요. 6월에 제출하는데 이것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가지고 6월이 다 돼서 그때는 비싸집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많이 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2~3월에 최대한 싼 시기에 구매해서 모자란 부족분을 맞출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나중에 확보를 해놨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배출권 확보를 해놓으면 우리가 확정되면 그걸 국가에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더 쓸 수도 있고 모자라면 더 살 수도 있는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구입비용이 좀 저렴할 때 더 확보를 해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쌀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 정도 합니다. 1만 1000원 정도 할 때“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사놨다가 나중에 비쌀 때 팔면 되지 않느냐?”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사고 남는 건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정해놓고 단수 자리 100톤 미만만 이월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월이 안 되는 제도적인 차단장치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많이 사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과다배출이 되었을 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1만 톤 정도만 하면 23년도분은 저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 22년도에 1년 동안 했던 양을 보면 어쨌든 내년에도 소화조 부분 때문에 더 줄어들 수가 있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장 24년 1월부터 다시 용역해서 배출량 조사를 쭉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추계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약 1만 톤에서 1만 5,000톤 정도면 앞으로 그 정도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도개공에 받아야 하는 겁니까? 소화조 개선으로 인해서 줄어든 온실가스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것하고 기존에 개선하기 전 자료하고 비교해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22년, 23년 자료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현재 탄소배출 감축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분은 시민실천운동으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따로 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권거래제,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43개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감축하고 시민운동 개선은 저희가 시민운동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온라인 행사 참여자 보상, 기존에는 100명에서 2회로 했는데 반이 줄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운동 부분도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보면 줄어있거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 8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시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상경비를 10% 정도씩 줄일 수 있으면 줄여달라는 예산 당국의 협조 요청에 저희가 마지못해서 부응한 결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하고 이것하고 반하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다고, 고수를 해주셔야지 그걸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산하고 반드시 매칭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홍보체험관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1월 정도 되면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시라는 게 기본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송재석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내년 6월 정도면 완성이 되고 내년 7월 정도면 저희가 이전을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예산은 일단 1차 부분 확보가 되었고 2차 부분도 확보가 다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러면 그건 다 이월할 거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공모를 해서 결정된 것보다 협약서에 보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김해시에 요구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변화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당초에 당선작 말고 다른 부분에 제안사들이 제안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당초에

송재석위원

예. 당초하고 비용하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하고 지금 기본설계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기본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옮겨지고 나면 화목처리장에 있는 기후홍보체험관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부분이 그대로 영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원가산정을 따로 해서 그러니까 25년도죠. 25년도부터 운영할 부분은 따로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도 들어올 수는 있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되어 있는 것 하고 홍보체험관 만드는 것하고 사실 차이가 많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 홍보체험관만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테마파크 공원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같이 운영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무래도 전시시설 면적이 더 크고 하니까 운영비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리고 322페이지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가 인원하고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통 다른 부서에는 보면 금액과 인원이 나와서 산출이 되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없어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321페이지요?

송재석위원

322페이지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생각보다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 과 직원들 야간근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급량비가, 저녁 밥값이 실질적으로

송재석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도 자료 주실 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외동주공아파트 그때도 제가 한번 소음공해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재 민원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부서에서 단속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시공사인 태영에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또 주민들도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두 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잘되면 좋겠는데 그 협의는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단 저희는 민원인 편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소음과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태영 측하고 민원 측하고는 사실 의견이 많이 다르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기본만 하면 되는 게 태영 측이고 민원 측은 또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또 어린이도 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중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단속을 하는 부분은 기후대응과에서 민원 측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걸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 또 상수도가 건드려져서 어린이집에 현재 물도 많이 새고 물도 들어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처리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6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수료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212억 800만 원,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자원순환시설 전력 및 폐열 판매수입 8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5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예산으로 32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5억 47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396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입니다. 불법투기 지역감시관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3400만 원, 329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폐기물관리 및 점검 예산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매립장 운영예산으로 매립장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8300만 원, 매립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억 4700만 원, 331페이지 매립장 폐기물 매립 장비 임차료 등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시설 운영 예산으로 33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54억 3600만 원,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10억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비부담금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으로 333페이지 공동주택 RFID 설치운영 관리수수료 1억 6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 민간위탁금 38억 9800만 원, 음폐수에너지화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예산으로 334페이지 재활용 관련 홍보 등 사무관리비 및 시설 공공운영비 1억 8700만 원, 33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24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 예산으로 적치 가연성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32억 2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예산 3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예산, 생활환경해설사 인건비 등 1억 9100만 원, 33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예산 68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28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1억 원,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로봇 설치사업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8페이지 김해시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 예산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9페이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158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광역화 부담금 9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31억 6800만 원, 시비부담금 전입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6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1억 57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비 151억 4600만 원,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5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1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3억 4700만 원, 지출은 14억 2000만 원을 2024년도 말 예상조성액으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액은 14억 2800만 원이며 47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8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주민복리증진사업 5억 7600만 원, 세대별 관리비 지원사업 6억 31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만 원 등입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 및 50페이지 연도별 집행액,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드셨습니까?

이철훈위원

32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이 어떤 용역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시설비 말씀하셨죠?

이철훈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에서 폐기물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간재활용업 전부 다 저희들이 인허가도 하고 지도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당초에 인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폐합성수지 회사고 자기들 처리능력이 100톤이면 허가날 때 조건이 능력의 10% 정도 이행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됐을 때는 이행보험증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행보험증권으로 그 회사에 남아있는 방치폐기물을 보험증권을 가지고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돈을 당겨서 처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내년에 1건이 벌써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동에 한국RPF라고 소락에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매각돼서 넘어가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방치폐기물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게 6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 돈을 가지고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행보험증권회사는 돈을 받고 우리가 집행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상동 말고 다른 데도 혹시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재 발생된 것은 이것 1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고 연간 보면 이런 경우가 재작년에도 1건 있었고 1년에 한두 건씩 꼭 나오는 편입니다. 꼭 있을 수는 없지만

이철훈위원

오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조치가 아니고 보면 후조치거든요. 인허가를 할 때도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서울보증보험에 10%를 끊어서 한다지만 그건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보증보험료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조치보다는 저는 선조치가 항상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를 할 때부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환경국은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를 보면 선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보면 결국 후조치거든요. 그러면 어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장이 큽니다. 큰데 이 안에 방치폐기물이 8,800톤 있습니다. 그중에 62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23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한 8,500톤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이 회사가 10월에 온비드에 매각을 올렸더만 매각업체가 선정돼서 8,500톤 방치폐기물을 안고 폐기물업체를 샀습니다. 이건 다행히 처리가 잘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겨서 부족한 부분들은 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매립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진영매립장 외 1개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6000만 원

이철훈위원

매립시설 유지관리인데 이건 어떤 유지관리비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후매립장까지 합치면 진영매립장하고 삼계에 매립장 2개가 있습니다. 연간 보면 여기에 개근대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침출수처리장도 있고 매립장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거든요. 가스 포집품도 있고 또 유지관리하기 위한 풀베기 이런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올해도 6000만원 편성했고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매년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떠나서‘추정치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3년 평균 이 정도 들더라.’그런 예상으로 잡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진영 외 1개소인데 6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세부산출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노후 기계, 전기 수리수선 이건 어떤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진영매립장도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게 한 1만 평 되고 또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시설이 1만 평이 되는데 매립장만 해도 매립률이 70% 넘었습니다. 매립률이 많다 보니 그 옆에 매립장 옆에 침출수처리장이 항상 붙어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하면 매립장 안에 고인 물들을 펌핑하고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침출수처리시설이 한 100톤 있는데 그 안에 기계, 전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펌핑장이 따로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따로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유량조정조, 침전지, 포기조 다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동하는 비용이 세부산출은 없지만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매년 보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더라 해서 1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산출을 표시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산출 표시도 없는데 6000만 원 잡은 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 쓴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보다 훨씬 돈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매립장 상부제방 우수배제시설 설치 및 기존 배수로 구배조정이라고 해놨는데 구배조정이라는 게 높이를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331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자면 우리 매립장이 생긴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민간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안전점검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 보시면 우리 제방이 뱅 둘러있습니다. 1만 평이 큰데 제방 옆으로 보면 나무들도,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돼서 담당자가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나무가 20년 동안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공공근로로 저희가 다 베고 하는데 너무 무리가 있고 관리도 다 못하겠고 해서 또 민간합동점검 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예산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제방에 보면 20년 동안 한 30점, 40점 나무가 제방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방이 아니고 매립장 제방입니다. 거기서 뿌리가 자라면 안에 차수시트도 찢고 뜯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싹 다 정비하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립장 제방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럼 관리가 안 되고 관리를 하시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하려고 했고 민간합동점검에 걸렸고 해서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건 맞는데 이게 기존적으로 배수로라면 구배조정 그러면 배수로에 물이 잘 흐르게끔 구배조정을 한다? 배수로 구배조정을 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얼마짜리 포크레인을 쓰는지, 10을 쓰는지 06을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는 세부사항으로 해주셔야지. 우수배제시설 설치 및 기존 배수로 정비하는 데 9000만 원 쓴다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민간합동점검 시 추정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이철훈위원

설계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9000만 원 이렇게 덜렁 1식을 잡아놓으시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항상 고생하시는 건 좋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하셔서, 결국은 이것도 보면 작년에 없던 것 내년도에 하지만 신규사업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설명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밑에 보면 매립장 세륜시설 수선이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5000만 원

이철훈위원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갔을 때 진영에 있는 세륜시설 그것 말씀하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매립장 입구에 가면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공차 중량이 얼마고 쓰레기 무게가 얼마라는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철훈위원

중요한 시설은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도 그러면 추정근거로 5000만 원에 1식 잡아놓은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이철훈위원

만약에 이게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오버가 되면 추경에 더 편성해야 하죠.

이철훈위원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이 중요하다 보니까 세륜시설

이철훈위원

물론 중요하지만 추정 시설로 잡기보다는 견적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추경에 올라오면“이러이러한 이유로 추경에 합니다.”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무조건 이걸 추정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에 1식, 9000만 원에 1식 해놓으면, 이 안에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다른 데 돌려쓸 수도 있지만 오버가 되면 추경에 왜 그때 말씀 안 하셨냐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밑에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진영매립장 폐기물 매립 장비 임차료, 여기도 보면 침출수 관리대행료 이게 전부 다 1식이거든요. 밑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에 것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이게 지금 생곡에 주는, 부산시에 주는 수수료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가연성, 타는 쓰레기 아닙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공사 중이고 26년 되면 마무리될 건데 현재 150톤 처리용량의 쓰레기 발생량이 한 180~190톤 나오기 때문에 2014년, 2015년부터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광역화 협약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15톤, 주에 105톤을 부산시 생곡하고 위탁처리를 하기로 협약했는데 갱신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부족한 용량을 생곡에, 생곡은 민간이 아니다 보니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단가가 민간보다는 쌉니다. 주 105톤이지만 서로 협의만 되면 더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올해는 6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10억 원 정도 편성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양을 보내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철훈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좋은데 결국은 부산으로 많이 보내면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생하시지만 부산에 좀 많이 보내서 우리 김해시가 세수입으로 조금이라도 덕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 물량은 5,000톤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산출한 건 한 7,800톤 잡아놨습니다.

이철훈위원

338페이지 영농폐기물 집화장 설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이철훈위원

설치를 해놓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후관리?

이철훈위원

관리가 안 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영농폐기물 집화장이지만 보면 그냥 생활쓰레기 집화장입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해당 마을에 만약에 설치하면 이장님들이 주로 관리를 하시는데 이장님도 바빠요. 바빠가지고 관리를 못하시면 비닐 버리러 왔다가 다른 쓰레기도 거기다가 방치해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CCTV도 없고 계속 쓰레기만 쌓여갑니다.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몇 번 치웠거든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한 일곱 군데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열두 군데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또 늘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농민들의 영농폐기물을 집하하고 분류해서 다시 되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아니면 제가 현장 한번 다 돌 겁니다. 진영에 매립장도 제가 가볼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철훈위원

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볼 테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실 예산 편성을 안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라는 사업목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해보니 내년에 다행히 1개소가 선정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신청하면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신청할 때는 전부 다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에 해달라고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하고 나면 이것저것 내놓고 쓰레기 치워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잘 짚어서 관리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만약에 설치를 하면 또 어디다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진영 설창리입니다. 이건 수요조사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장님이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일단 저희들이 한번 설치해 보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꼭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로봇 설치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로봇이 투명폐트병 회수기입니다. 투명페트병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1년도에 김해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22년도부터는 투명페트병을 의무 분리대상 품목으로 공동주택만 시행이 됐고요. 23년 올해부터 투명페트병이 단독주택, 전 지역까지 의무 분리대상 항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인식 부족으로 페트병이 자원이라는 부분이 조금, 홍보나 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간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4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내외동에 보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거북공원하고 연지공원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거기 있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겁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30대까지 설치하겠다고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목표가 30대인데 지금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건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한 3년 남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것도 이번에 4대를 설치하는데 비가림은 2개밖에 없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이 조금 있어서 비가림은 얼마 안 드는데 2개소는 실내에 할 수도 있고 실외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건데요.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확정내시가 얼마 전에 왔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도 예산 사정상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는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시비도 따라서 매칭대로 삭감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그런 사항이라서 필요하면 추경에 감을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텐데 계수를 하셔도 되고 그건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도비가

송재석위원

올해는 그러면 도비는 아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얼마 전에 도의 예산 사정상

송재석위원

안 된다고 통보가 왔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삭감이 된 걸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한번 마치고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게 많이 올랐다 그죠? 2억 정도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혹시 일반회계 몇 페이지

송재석위원

339페이지 전출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들이 기금을,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기금운용계획안 별도로 세출을 잡고 세입은 협의체 기금으로 편성하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1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1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기금계획안을 먼저 짜고 일반회계 사정이 좀 뒤에 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2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들은 보시면 전부 영향권 내에 난방비가 한 6억 2500만 원 들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1억 5000이 듭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사업, 문화복지사업, 어린이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 13억 정도인데 2억이 추경에 되면 13억이 될 건데 그 안에 또 건강검진비가 한 3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연간 13억이 들고 전출에는 11억이 잡혀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설명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에, 원래 이것 주로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량제봉투라는 것이 어쨌든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분들한테 처리비용을 가중하겠다 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사실 수년째 못 올리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종량제봉투가 생긴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21년부터 33%를 올렸습니다. 그전에 20년도까지는 안 올렸고

김유상위원

못 올렸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0년도에 올려서 현재 3년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세입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가 21년도에 올리기 전까지는 11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올해 하면 150억 정도 나와서 한 33%를 올렸습니다.

김유상위원

올리고 나서 주민분들의 피드백은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들 종량제봉투값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들 전부 다 안 올리고 있습니다. 양산, 김해가 다른 데보다 주민 부담률이 좀 높은 편이고 저희들 주민 부담률이 한 49% 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충당이 되는데

김유상위원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안 좋은 경기에 올리냐고 해서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검토해서 요금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상 내년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주민 부담률은 현재 49%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 그러면 혹시 청소예산 자립도도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청소예산 자립도 정확하게 수치가, 30%대입니다. 30% 후반대입니다. 주민 부담률은 좀 더 높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도 좋은 건 원래 취지와는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거든요. 누군가가 봉투값을 안 올리면 다른 제3자의 세금으로 이걸 또 메꿔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은 선도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은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를 모범사례로 삼아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지금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하고 이런 건수가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체 적발건수에서 계도가 몇 건이고 단속이 몇 건이고 과태료가 몇 건이고 다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연간 과태료가 대부분 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입니다. 불법투기 감시관 제도를 올해부터는 환경지킴이로 돌려서 내년도에 읍면동 재배정 예산을 지금 1억 얼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남도에서 청소 쪽에는 선제적으로 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사각지대라고 해서 한 2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된 방치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 이동식 CCTV를 160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부 많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동식 카메라가 좀 쌉니다. 400만 원 정도 하는데 고정식은 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에도 이번에 설치된 몇 군데가 다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동식도 좋지만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해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치고 차가 치고 이러니까 잘 관리가 안 되고 잘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저희 설치대수 대비 예를 들어서 적발건수라든지 그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런 건 잘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건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데이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해서, 시설비인데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생물반응조 분리막 이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진영에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이 있는데 전력 판매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신다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음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처리하고 필터링처리하고 또 소화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소화처리를 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워낙 음폐수가 몇 만 ppm 높다 보니까 그걸 필터링해서 고열을 다 걸러주고 폐수는 넘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 시설을 10년 동안 가동하고 있는데요. 필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수기 필터도 마찬가지로 일정 유지관리를 안 해주면 폐색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투과율, 여과율이 안 나오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3~4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3~4년 만에 해야 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개발공사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하지만 1억 넘으면 또 우리가 편성해서 설치,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김유상위원

그때 제가 질의 드려서 또 올라온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전에 한번 이걸 올렸는데 그때는 예산이 편성 안 됐답니다. 본인들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에 협조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마대제작 이것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드릴 때 같이 좀, 장유출장소 쪽에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남구에도 모래주머니로 쓴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부산 남구

김유상위원

혹시 그러면 현수막 나무막대기하고 노끈 제거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에서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작업자들이 다 분리하고 현수막은 방금 말했듯이 마대나 이런 걸로 제작하고 노끈이나 이런 것도 분리를 해서, 마대 같은 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홍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가지러 옵니다. 고춧대 심을 때 세우는 걸로 활용해서 쓰고 있고 노끈 같은 것도 필요한 분들은 들고 가고 마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아파트에 잡병수거로 쓰고 있습니다. 워낙 많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셔서 올여름부터는 저희들이, 배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선풍기를 실과에 다 쓰고 나면 선풍기 덮개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김유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봉투를 샀었는데 폐현수막으로 올해부터 선풍기 덮개를 실과에 수요조사해서 만들고 있고요. 겨울 되면 모래주머니도 필요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로봇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김유상위원

제가 동별로 설치된 데 한번 여쭤보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소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는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100개 해봤자 1000원인데 어차피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 우리가 계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오히려 바람에 날리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이 그걸 200개를 넣든 300개를 넣든 그것 가지고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제한을 두는 그룹과 두지 않는 그룹을 별개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나눈다든지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묶어놓으니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 초창기에 이 사업이 한 2020년, 2021년부터 시행되다가 작년부터 보급이 늘어나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에 연지공원에 설치했을 때는 한적하고 외지에 있는데 사람들이 들고 와서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북공원에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한 없이 24시간 돌려놨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막 넣고 있으니 역민원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초창기 취지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교육, 홍보 목적이거든요. “투명페트병 재활용이 된다. 이것도 돈이다.”이런 인식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왜 제한을 하지 않느냐? 내 생활에 피해를 입힌다.”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올해까지 설치하고 향후 30대까지 관리를 할 건데 운영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좋은 건지, 밤 11시까지가 좋은지 밤샘이 좋은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100대에 몇 개를 제한해서 못 넣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가능하다면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은 그냥 제한을 두고 또 그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각 읍면동에 보면 관리하는 그게 있으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분들한테는 조금 열어두고, 그분들이 새벽 3~4시까지 차 끌고 가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재활용선별장에 판매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활용 판매수입도 늘고 EPR 보조금도 상당히 늘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주셨을 때 어쨌든 성상이 좋아졌던 부분, 체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3등급, 2등급이 되고 이번에 또 받을,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더 필요할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재활용 선별 그걸, 주기적으로 공단에서 와서 선별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1등급, 2등급, 5등급 매기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계속 4등급, 3등급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페트병 또 판페트 이런 부분 하니까 2등급까지 올라가는데 공단에서 기준을 매기는 사람들 말로는“기계가 자동화되어서 모든 게 선별이 잘 되면 1등급 된다.”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현대화가 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아마 1등급까지 안 가능하겠나. 1등급이 된다면 보상금보다 인센티브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다 만드신 부분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체계를 바꾼 부분이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체계를 바꿔서 데이터를 보면 지금 10억 정도 차이, 11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전에는 15억이 안 나왔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기존 체계와 달라져서 저희들 수익이 발생한 게 11억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들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결국 그 안에 체계들이 필요한 부분, 앞에 위탁하셨던 분이 16년이었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부터는 계속 그런 부분이 없다가 체계 바뀌고 10억이 늘었다는 건 정말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폐수에너지화시설에 전력 판매수입을 보면 7000을 잡았다가 9600이고 이건 한 15% 세입으로 잡는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저희들 전력 판매수입 15%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력 판매수입이 15%고 그러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 한 11억 5000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7000만 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실제로는 11억 정도에 발생을 했고 그런데 9600을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력 판매수입이 ㎾당 70~80원대부터 150원까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 3년 평균을 잡은 겁니다. 예전에 전력 판매수입이 안 좋을 때는 7100만 원, 잘 나올 때는 1억 넘고 또 안 나올 때는 7300이고 최근에 보면 그렇습니다. 3개년 평균을 잡은 게 9646만 1000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진영에 음식물처리장이 올해 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가축분뇨로 또 넘기고 민간으로 넘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음폐수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음폐수라기보다도 음식물 발생량을 가지고 음폐수량이 연동되니까 음식물 발생량이 사실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는 많이 줄고 식당은 좀 늘고 있습니다. 식당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다른 배출사업장은 밖으로 빠지다 보니 올해 평균을 보면 120톤이 안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축분뇨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음폐수를 우리가 관리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니, 민간위탁은 우리가 하고 음폐수바이오가스에서 전처리 설비만 민간에 갔다가 음폐수는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아, 다시 들어오는구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단가가 비싸지가 않고 비슷하게 쌉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원순환센터 폐열 판매수입에 보면 상당히 많이 줄이셨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억 5000을 했다가 추경 때 8억 7000까지 했는데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내렸거든요. 그 사유를 보면 현대화 중에 그 작업으로 가동하는 것을, 가동 중지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가동 중지를 최소화하면 좋지만 일단 공정상 시운전을 한 두 달 잡고 가동 중지를 두 달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은 안 되겠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열 판매수입 이것도 단가가 들쭉날쭉합니다. 많을 때는 기가 칼로리당 1만 3000원 갔다가 적을 때 1만 원이 안 되는데 이것도 최근 3년간 평균을 보고 일할 계산해서 두 달 정도 가동 중지 일수를 따져서 저희들이 4억 9400을 잡은 겁니다. 데이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조금 보수적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전력 판매 같은 경우도 4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8000입니까, 2억 6000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8억 7000 정도 됐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 둘 다 전력이나 폐열이 어쨌든 올해의 실적들을 봤을 때는 엄청 줄이셨는데 그게 가동 중지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가동 중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동 중지에 대한 계획은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 우리가 본래 이걸 하지 않아도 어쨌든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동 중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본래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크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걸 조금 조정해서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조금 올라가면 그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소각고철 판매수입 이것도 2000이었는데 완전히 많이 줄이셨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똑같은 가동 중지하고 시운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줄였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이것도 고철하고 똑같습니다. 고철도 재활용 판매수입 단가가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자료가 있는데 2020년에는 1900만 원이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2000만 원이 기본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또 21년에는 2300이었고 적을 때는 1400

정영

주정영위원

평균 잡아도 저는 2000이 평균일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022년에는 14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도 육백 얼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잡는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새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치를 보니까 거의 1500, 2000에서 왔다갔다 하던데 그러면 사실 아무리 가동 중단 기간이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고재처리 판매수입은 뭡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내년에 기존 시설을 뜯어낼 것 아닙니까? 뜯어내는데 기존 시설을 설치하고, 길가에 하고 가동 중지했다가 그렇게 해서 교체하고 설치하고 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존 것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고철수입일 것이라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고철 1,116톤을 잡아서 단가를 470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일시적이겠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일시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한 번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도 견적은 사실 뜯어봐야 알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1,116톤 추정해서 잡았고 지금 있는 내용에 단가는 470원 잡아가지고 한 5억 5000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판매수입이 늘었던 건 단가를 좀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고 쓰레기봉투 이 부분이 20%나 증액할 이유가 있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공공용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공공용은 시에서 행사가 있거나 축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하는 노란 봉투 그겁니다. 가로청소는 별도로 또 있고 내년에 아시다시피 김해 메가이벤트 3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공공 쓰레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산출내역에는 단가를 올려놓으셨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단가도 일부 상승했고 또 메가이벤트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매수는 같고 단가만 오른 걸로 되어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단가도 조금 올랐고 이벤트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단가가 올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20%까지는 안 올랐을 것 아니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단가는 20%까지 안 올랐습니다. 유가 때문에 조금 오른 게 있습니다. 많이 안 올랐고 내년에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지출하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추경할 때 4600 하셨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 4097만 5000원 제작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차이가,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보면, 위에 종량제봉투 배송 이것도 51% 증액됐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잘 알기는 아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건 올려주셔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사람이 1명 더 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차도 1대

정영

주정영위원

차가 1대 더 늘고 그러면 차 구입비는 어떻게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운송업계만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거든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기존에 이런 업을 갖춘 사람이 참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감가상각비를 주는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연하죠. 우리가 차를 구매해 주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유류비 산출내역을 봤는데 한 달에 50만 원 선이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2대를 운영하는 비용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얼마나 다니냐에 대한 유류대일 건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건 트럭이거든요. 경유차입니다. 휘발유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일 현재 가는 매장을 보면 80개, 90개 갑니다. 운행할 때 적든 많든 가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너무 파격적으로 올려서 이 부분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좀 빠진 부분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또 증액을 했고 지금 매년 오르고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년 아니고 작년까지는 안 올랐었습니다. 위원님 올해 처음 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형폐기물 8000도 7,500톤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좀 줄이셨다 하셔가지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너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제 계산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집수리하고 이럴 때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 악취제거제 구입 부분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333페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늘면 안 되는데, 줄어야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악취 때문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이 내년에 없어지면 이것도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없어질 때까지 잠시 쓰는 정도라고 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가는 견적을 받아서 올렸지만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이 자체 처리시설로 안 하고 민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계획을 예산 잡을 때는 이게 9월, 10월에 잡았고 최종 방침 확정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되겠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조정해 주시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위탁으로 다 넘겨놓은 상태인데 사실 우리는 처리장 쓰지 않을 건데 또 거기에 악취제거를 산다는 건 안 맞아서 말씀드렸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음식물을 결론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자원화처리시설에 이용하던 것을 민간으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비가 한 40억 정도 잡혔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9억 정도 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이 시설을 없애고 가축분뇨처리장에 음식물을 또 반입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부

정영

주정영위원

일부를 반입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가축분뇨처리장 거기에는 우리가 지출하지 않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수거, 운반만 하면 처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리비를 따로 내지는 않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짜로 하는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가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부분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지는 않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예상치기 때문에 물량을 가지고 계산했고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잘 처리가 된다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잘 처리가 된다면 더 낮아질 수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돈 안 주고 처리할 수 있다면 최대치를 해야 하는데 실제 전년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줄인 건 아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항상 초창기는 조금 불협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잡았는데 잘 처리되면 더 낮아질 수도, 단가입니다. 어차피 물량으로 계산한 것이고 단가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또 가축분뇨처리장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서 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그만큼의 베네핏이 이쪽에 돌아와야, 이만큼 삭감이 되어야 그만큼 또 효율이 생기는 거겠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차피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단가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다회용기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억을 구매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까지 다회용기 구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 세척장에 본 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지금 한 4~5종이다 아닙니까?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4구 종지, 접시인데 한 6종 해가지고 평균, 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한 1만 세트가 조금 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만 세트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이 많아서 부족해야 사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률이 또 나와야 하겠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장유의날에 식기세트 보급하신 것 보셨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행사들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보급할 것이고 또 장례식장이 지금 12개소가, 14개소인데 2개 중앙병원 문 닫고 해서 12개인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쓰기로 저희들하고 협약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지금 비치되어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어쨌든 렌털을 했던 실적을 주시면 그 부족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50% 국비가 오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5대 5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시비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정영

주정영위원

좀 많아서요. 안 그래도 전출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기금 얘기를 하셔서“2억 2500 어쨌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걸 물어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기금만 잡으시고 11억 전출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우리가 9억을 하다가 현대화사업, 이게 11억 조건이 어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처음에 8억을 했었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8억 해가지고 1억 올려주고 9억을 하다가 플러스 3억 해서 12억, 13억

정영

주정영위원

12억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년 1억씩 올라가니까 처음에 8억으로 시작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9억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 1년을 올렸고 내년에 1억 올리고 준공까지 총 14억을 만들겠다는 이런 과정에서 플러스 3억이 건강검진비 그래서 내년에 13억이 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준공되면 14억이 건강검진비 빼고 17억이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건강검진비는 일단 별도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8억, 9억, 10억 이렇게 하기로 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준공까지 14억 올라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5년도 돼야 하니까 준공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11억이라는 게 안 맞지 않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13억이 돼야 하는데 2억만 예산이 없어서 하고 2억은 추경에 주기로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특별회계 보면 창원시로부터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또 9억 6000인가요? 9억 4000인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김해시는 별로 부담 안 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칭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창원에 5%, 우리가 25%거든요. 우리 시비 부담분이 25%밖에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비용들을 보면 김해시는 그냥 창원시에 앉혀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역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광역화하면 국도비가 올라가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김해시는 좋은 일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광역화 부분을 굉장히 반대했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남의 쓰레기까지 태워줘야 되나? 우리 것 하는 것도 힘든데”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저는 김해시도 다수 공공의 목적으로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기금 조성되는 비용을 보면 거의 창원시 돈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아닙니다. 창원시에 들어오는 돈 이것은, 기금 이건 우리 시설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9억 4000을 받아서 그게 안 들어와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시설비입니다. 창원시에 들어온 것은 시설비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주민 기금이 조성되는 건 어쨌든 창원시로부터 9억 4000을 또 매년 받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닌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는 거예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창원시에서 받는 건 시설비의 5%를 받는 것이고 이 기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순수 시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김해시에 부담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전부 시비지 기금은 창원시 부담금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내용을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600 이건 어떤 내용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 기금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개선사업도 1억 5000 잡으셨고 이 2개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환경개선사업 1억 5000은 매년 1억 5000 있었습니다. 5개 단지에 예전에는 단지별로 나오든지 전체 공동사업을 하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30억 했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그냥 1억 5000으로, 정액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억 5000 정액으로 해서 이때까지 8억 안에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단지별로 3000씩 잘라서 했고 또 주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됐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물탱크 보수, 마을회관 지붕, 아파트 경로당 CCTV 교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체 운영비 1600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하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이것 했어요?

조팔도위원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승된 사유를 한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집 대행료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하고 종량제봉투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대행업체 5개 있고 올해 예산이 337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로 상승요인이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예전에는 가로청소 인부임 노임단가가 한 60%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행안부하고 환경부 지침이“가로청소 인부임을 100% 보전해 줘라.”이게 22년 8월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 예산부터 이 노임단가를 편성했어야 하는데 노임단가 개정하기 전에 원가산출이 된 지자체는 그해에 편성 안 하고 다음해부터 편성해도 된다고 해서 24년부터 편성을 하는 것이고 주요 요인은 가로청소 인부임 고시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거의 한 66.1%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주요 요인이 그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3억 32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의문이 나서 전체적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종량제봉투 대행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전체 합쳐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배송 대행료 이게 1억 6600인데 오른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올해 1억 1000인데요. 오른 이유가 조금 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운영 이것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전에는 지역감시관 운영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한 24명을 운영했는데요. 지역감시관으로 하다 보니까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올해 부기명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로 해서 단속뿐만 아니라 계도, 홍보 같은 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꿨고요. 읍면동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을 사용해서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단속, 계도, 홍보 이런 일을 하면 그러면 연세가 좀 든 분도 가능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 지역에 현황을 잘 아시고

종현

조종현위원

잘 아시는 분이 하면 되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디에 방치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어디에 불법투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이 좋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시니어, 지금 제가 시니어클럽 노인들 일자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기업정책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데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노인들 일자리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하루 종일이 아니고 1일 4시간으로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니어도 그 정도로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게 160일이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8개월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60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5개월인데 시니어는 한 10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기간도 좀 늘려주고 인원도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고 실적이 좋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마지막으로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설치 이게 내나, 333쪽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필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름을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설치비 이렇게 하니까, 이걸 지금 어디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진영에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안에 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안에 있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음폐수를 전처리해서 반응해가지고 소화시키는 그 안에 있는 기자재입니다. 아까 위원님 조금 전에

종현

조종현위원

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들이 일전에 예산 여유가 있을 때는 한 50%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음식물 감량기기가 가정에 싱크대 밑에 보면 하수구 내려가는 데 음식물을 쏙 넣으면 거기서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하는 것?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데 1개당 한 70~80만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음식물 감량 차원이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최대 한도로 1개당 20만 원 해서 120개 정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되는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계속 설치해 오고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사후처리 부분은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사유재산이다 보니 본인들이 한 70~80만 원 중에서 우리가 20만 원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50만 원 부담해서 우리 부담보다 본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사 간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몇 년 동안 안 된다고 하지만 일일이 사후관리를 하기는 좀 힘들고“설치된 걸 놔두고 가라.”이 동네에 지원할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기는 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축소시켜서 하는 그런 게 한때 유행됐는데 요새는 그런 게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때는 그런 게 많이 보급되고 많이 활용화가 됐어요. 음식물 감량을 줄이면 그만큼 봉투를 줄인다고 해서 그런 사업이 한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 회자가 안 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음폐수 분리막 교체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성능저하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워낙 고농도 폐수다 보니까, 필터니까 필터 전에서 후로 들어갈 때 투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분리막이 세밀하고 압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서 필터를 통과할 때 유체가 압이 걸려서, 압을 보고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겠다. 한 번씩 압이 많이 걸리면 역세를 해서 청소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4~5년 되면 기능이 다 떨어져서 투과율이 안 나옵니다. 지금 투과율이 거의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3~4년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5년을 썼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청소는 유니트를 들어내서 세척을 하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냥 고압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필터링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동차 필터처럼 똑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공기고 이건 유체고 그런 차이입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화학물질 가지고 세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약품으로 세정하고 역세를 해가지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것도 하셨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또 깨끗해지지 않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게 100% 안 돌아옵니다. 사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연수를 4년 정도 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들이더라도 투과율이 안 나오니까 4년을 잡아놓은 건데 지금 5년이 지났고 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다가 1년 더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노력을 하셨던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 관련해서 우리 김해에서 폐현수막이 1년에 얼마나 나오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데이터는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년부터 우리 친환경 현수막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다 아닙니까? 그 자료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엄청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할 것 아닌가요?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공공에서 수거해 오는 것들은 재활용선별장에 다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잡병 마대로 쓰고 또 선풍기 덮개로 쓰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100% 리사이클을 해서 마대로 쓰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100%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도 1년 연간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 쓰고 나면 2개월 정도는 현수막이 없어서 모자랍니다.

배현주위원

아, 모자라다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모자랍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수거를 하는 것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 들어옵니다.

배현주위원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이랑 불법현수막 떼는 것 이런 정도인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배현주위원

다 들어온다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그만큼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붙이는 것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업체에서 붙여가지고 업체에서 떼는 그런 것까지 수거가 되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들은 불법, 우리가 강제철거를 할 때는 되는데 본인들이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먹고 하니까 또 들고 가서 다른 데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이런 관에 들어온 건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장바구니 제작에 단위당 2000원이 드는 것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 안에 다른 장바구니, 거기에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거든요.

배현주위원

작업을 하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작업을 좀 해야 할 그런 겁니다. 재료비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00개 하셨는데 이번에는 1,000개로 줄이셨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산 사정상 조금 줄였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예산 사정상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드셔서 어떻게 무료로 배포하신 거예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행사장에 보시면 가야문화축제나 다른 행사할 때 이런 것 사은품으로 주고 이렇게 하고 어디에 또 홍보, 재활용선별장에 견학 오신 분들 나눠드리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좀 가지고는 가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가져갑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폐현수막 업사이클링하는 게 좋기는 한데 디자인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힘들고

배현주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사실 공동주택에 먹고 난 잡병 수거봉투를 사서 쓰기 힘들거든요. 폐현수막이 딱 좋습니다.

배현주위원

마대 제작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담아가지고 우리가 수거해 오고 그걸 활용하고 또 갖다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김해시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곳은 250군데 되거든요. 거기에 10개 아파트 단지만 있어도 그 안에 10개 아닙니까? 매일매일 보시면 잡병이 전부 우리 폐현수막 마대로 수거해 오는 겁니다. 그걸 본인들이 사서 쓰기 힘드니까 우리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 업사이클링이든 재활용이든 뭐가 다 되고 있는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은 다 업사이클링이 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원재활용 홍보물품 제작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현주위원

334페이지 중간쯤에 자원재활용 홍보물품 제작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500만 원 말씀하시네요. 이건 저희들이 자원순환의날이라든지 다른 자원순환 관련 이벤트 행사가 있으면 홍보물품을 장바구니 이런 것, 저번에 우리 행사 때 바나나 모양 장바구니 혹시 안 보셨습니까?

배현주위원

못 봤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행사할 때 그런 걸 만들어서 제작한 실적이 23년도만 해도 1만 2,000개거든요. 그런 걸 만들려고 올해도 500만 원 잡혀있었고 내년에도 잡아가지고 우리가 홍보부스 운영할 때나 체험할 때, 아이스팩 체험도 하고 저번에 하더라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고 나면 사은품으로 장바구니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재활용 홍보라고 해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줄 알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장바구니 이런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유리병 재활용 방법과 관련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뚜껑을 덮어서 내보내느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전에 김해시에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페트병

배현주위원

아니요. 김해시에서 제작했던 안내 팸플릿 같은 것에 뚜껑을 열어서 배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재활용선별장인가 견학을 갔을 때 담당자께서는 뚜껑을 닫아서 배출해야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유리병이요?

배현주위원

예. 유리병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 페트병이었을 건데요?

배현주위원

유리병입니다. 그때 뚜껑을 안 잠그고 배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깨서 그냥 그렇게 재활용하는 것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잡병이 두 종류인데 우리가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건 유가성이 있거든요. 소주병은 100원이고 맥주병은 130원입니다. 잡병은 그냥 깨서 처리하면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EPR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거든요. 그래서 병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잡병 같은 경우 유가성이 별로 없는 것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내보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유가성이 있는 것들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고 이런 겁니다. 박카스병 이런 것들은 사실 유가성이 없거든요.

배현주위원

아, 그런 건 다시 세척해서 쓰고 이러지는 않나 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걸 들고 가서 세척해서 다 같이 녹여서 다시 씁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냥 깨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렇게 쓰는구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소주, 맥주병들은 조금 다르고요.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이 있던데 이것도 좀 많이 올렸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전기요금 7200에서 이건 아까 다른 시설 현장과 마찬가지지만 올해 전력 단가가 좀 많이, 우리가 전력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전력 단가 인상분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가상승 때문에 내년도 편성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전력 단가가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올해 사용량을 가지고 월 800만 원 잡고 12개월 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단가가 만약에 오른 거라고 치면 밑에 보면 대형가전제품 무상수거 집하장 전기요금이 있던데 그러면 이것도 올라야 하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전력은 누진제 개념이 있다 아닙니까?

배현주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시설이 좀 큰 데는 누진되는 개념이 크고 또 시설이 작고 전력을 적게 쓰는 이런 데는 월 3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쓰고 방금 재활용선별장은 시설들이 크기 때문에 월 800만 원을 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배현주위원

적게 써도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라야 하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력을 절감하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올해도 크게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시설이 큰 데는 전력요금 차이가 큽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재활용 홍보부스 운영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도 홍보부스를 몇 군데 이용했거든요. 평생학습축제할 때도 환경국에서 기후홍보체험관, 자원순환홍보체험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두세 군데 정도 합니다. 홍보부스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또 필요하면 우리 홍보부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유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2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이런 게 민간이 하는 행사에 홍보부스 한 칸당 얼마씩 주라고 합니다. 홍보 그런 비용입니다.

배현주위원

이건 작년 대비 감액을 시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도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1시간 넘게 질의를 엄청나게 했는데 자원순환과는 신규사업이 18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신규사업에 보면, 3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매립장 전기 및 상수도 요금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7200만 원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안에도 보시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고 또 하나의 시설 안에 침출수처리장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 516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좀 오른 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이 올 하반기만 해도 25%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고 내년에 전기나 상수도요금에 단가 변동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있듯이 큰 시설들은 다 감안해서 올려놨습니다. 작은 시설들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 경비대로 똑같이

조팔도위원장

한번 써보지도 않고,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올해 계속 쓰고 있고

조팔도위원장

쓰고 있는데 72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전기요금 51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5160만 원이고 내년에 전기요금 상승요인 때문에 7200으로 추정해서 잡아놨습니다. 현재 전력 단가를 가지고요.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아껴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러고 매립장 상부제방 시설 설치 및 기존 배수로 구배조정 9000만 원 이게 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이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까 이철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립장 민간합동점검을 법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합동점검을 할 때 매립장 주변 울타리 쪽에 제방이 있는데 제방 쪽에 우수 배제도 안 되어 있고 기존 배수로들이 거의 다 한 20년 운영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일제 정비하라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 처리로 일단 예산을 잡아놨고 내년에 실제 설계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될지 세부설계를 하고 산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앞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20년 만에 처음하는 겁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 약품비는 또 감액이 됐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도 500이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약품비가 1600만 원 감액되어 있네요? 상수도 요금 밑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약품이 500이거든요. 올해도 500이 잡혀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팔도위원장

2개를 하니까 1600만 원 감액이 돼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합쳐서?

조팔도위원장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전체 부기 안에 있는 것이고 약품은 올해도 500이고 똑같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밑에 진영매립장 폐기물 매립 장비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1500 정도 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그게 왜 그렇게, 자꾸 올려주면 다른 것도 다 올려줘야 하는데 이게 오를 게 아닌데 임대료 이건 뭐 하려고 자꾸 올립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장비 임대료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1억 9000이고 옆에 전년도 1억 7000입니다. 전체 민간위탁금 안에 있는 것이고 장비 임대료 올해는 1억 3000입니다. 내년에는 1억 4000을 편성해놨고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장비 임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물가상승분하고 유류대를 감안해서 올해 1억 3000이고 내년에 1억 4000, 1000만 원 정도 상승됐던 내용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임대료 이건 물가상승하고 관련 없는데? 뭘 사고 하는 것 같으면 물가가 올라서 올려준다 하지만 임대하는 이게 뭐 짜다리,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는 내려야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임대하는데 이분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1년 연간 장비를 1대 해놓고 쓰거든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매립하고 밀고 복토를 하는데 사람 1명이 타고 있고 장비는 와있고 또 유류비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이 부분은 단디 점검을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5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9700만 원보다 127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림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5개 사용료수입에 4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80억 6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0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0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0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 900만 원보다 17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심하천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등 5억 7600만 원, 350페이지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율하천 경사로 설치, 주민참여예산 등 14억 2000만 원,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352페이지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원, 조만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40억 원,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억 5200만 원,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영읍 본산리 상동면 감노리 일원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 낙동강 외 2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억 8400만 원, 356페이지에서 357페이지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4억 1000만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5억 6800만 원, 배수장 관리에 2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에서 359페이지 소하천 및 구거ㆍ세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를 위하여 1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비 등 8억 4000만 원,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 3억 원, 뜰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구거정비사업 3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여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하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000만 원보다 3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23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000만 원보다 3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 52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65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2억 4500만 원, 366페이지 예비비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0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30개소 76.1㎞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30개소라면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 30개소 정비를 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전체 물량은 이런데 그중에 유지관리는 여름철이나 호우, 태풍 그리고 평상시에 도심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파손되는 것, 특정 개수를 저희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민원이나 여름철 호우나

이철훈위원

30개소라는 건 추정을 해놓으셨다 그 말씀입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니, 지방하천 전체 숫자는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전체 숫자는 30개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관리를 하려면 기본계획은 세워놓으실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시다시피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도거든요. 이 유지관리라는 것은 지방하천의 단순 유지관리지 하천의 전체 개수는 도에서 수립을 합니다. 경상남도에 한 670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천이 축제가 안 돼서 홍수위, 기본 홍수위까지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은 도에서 일괄로 하고 이건 경미한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순차적으로 순위별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읍면이나 동별로 있는데 그 하천에 정비순위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급한 대로 일을 처리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도심하천들이 좀, 저희들이 도심하천에 시설들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산책로라든지 데크시설 그런 것들 내구연한이 지나면 파손되고 또 최근에는 편의시설인 화장실,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하천 안에 많이 있거든요.

이철훈위원

도심지에 지방하천들도 좋지만 보시면 도심지는 지방하천뿐만 아니더라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데크도 중복으로 수리수선을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지역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대동이나 상동, 진례, 생림에 보시면 유지보수 관리할 데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이왕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읍면동으로 그러면 급한 대로 어디부터 해야 할지 한번 받아보시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해마다 지방하천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지보수나 준설대상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받거든요. 받아서 우선순위라든지 급한 대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한번 보내시든지 급한 대로 받으셔서 그런 걸 우선으로 부탁드릴게요. 면지역은 급한 데도 많지만 부탁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 좀 해주시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3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하천구역 불법행위 금지 경고판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은 건 아닌데 하천구역이 소하천도 있고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있거든요. 경고판 제작하는 게 국가하천입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건 국가하천입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에서 불법행위 금지라는 것은 그래도 정말 국가하천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행위가 있거든요. 그 행위 중에 몇 가지가 최고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경작행위가 많고 또 어로, 낚시금지구역에 낚시 그다음에 국가하천에 취사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변에 주차장은 잘해놨는데 거기 와서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환경국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선조취가 돼야 하는데 항상 후조치거든요. 경고판을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경고판만 보고는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대동이나 상동에 가보면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텐트치고 야영하고 고기 구워먹고 불 피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경고판 제작을 해서 붙여놓는다고 다가 아니고 감시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해서라도 국가하천을 깨끗이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게 분명히 개선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동에도 가보면 화연 지나가지고 둔치 있죠? 거기 가보면 야영장입니다. 허가는 안 났지만 보시면 야영장입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텐트 치고 주차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단속이 아닌데 아까 말한 취사 있지 않습니까?

이철훈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건 또 저희들이, 국가하천을 단속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동부터 해가지고 한림까지 국가하천은 주로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국가하천에 보면 하천법이 있듯이 하천법 안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경고판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해서 깨끗하게, 시민들 대다수가 깨끗하게 이용하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계도를 좀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친수구역 내 화장실 대동생태공원, 매화공원 운영비 이 2개가 똑같거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올해 매화공원에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데 부기를 딸 때 이건 아마 중복으로 두 번 달아놓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한 번 올려놨는데 이게 똑같은 거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달아도 생태공원에 하나, 올해 매화공원에 하나 화장실을 하니까 2개인데 이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아, 이건 삭감하면 될 것 같고요. 친수공간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에 승용예초기가 있는데 하천과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건 시비로,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이철훈위원

예. 알겠고요. 359페이지 소하천위원회 검토수당이 있거든요. 소하천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소하천은 관리청이 김해시거든요. 민간이 비관리청 공사라든지 소하천을 점용해서 교량을 놓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비관리청 허가를 한다든지, 거기에 위원들 당연직 네 분이 있고 위촉직이 여섯 분이 있거든요. 위촉직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을 하는데 소하천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천을 그러니까 우리시가 소하천의 각종 공사라든지 별도의 그건 아닌데 민간이 소하천을 점용하고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위원회에서 그게 적정한지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이철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25개소 이것도 아까 지방하천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소하천은 90개소로 해서 98㎞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소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을 시장이 수립했으니까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 일부를

이철훈위원

소하천은 순위가 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순위대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올해 우리 김해시 하천과에서 지방하천 준설을 했던, 수선유지를 한 공사내역하고요. 어디에다 했다고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올해도 소하천 어디에 준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지보수관리를 했다는 그 자료를 건별로 해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있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계지구는 구산천 끝에 쇄내마을에 지방하천하고 만나는 쪽인데요. 호계천에 소하천을 다 정비하더라도 지방하천 그 부분에 정비가 안 되면 실제로 호계천 정비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걸 내년부터, 올해 도에서 여기에다 5000만 원을 받고 내년부터 거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장물이나 그다음에 하천 정비구간이 10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올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방하천 구간 끝에 보면 지장물이 가운데 많거든요. 그건 예산 확보되는 걸 보고 우선 지장물 보상부터 시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니까 2023년 준공이라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2025년에도 사업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게 그런 지장물 관련 사업인 거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제법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소기의 이 사업이 무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림오토캠핑장 수입을 보니까 5% 정도 줄었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현재 저희들이 두세 달 증설공사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하십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증설공사 기간 동안은 폐장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2023년이고요. 지금 이건 2024년 수입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건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자녀 기준이 좀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일부 감액되는 걸 반영해서, 물론 운영하다가 세입이 많으면 추경에도 반영하겠지만 그런 조례 개정도 반영해서 이건 좀 적게 편성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반영하면서 증설하는 건 반영을 안 하십니까? 올해 또 6억 들여서 증설했지 않습니까? 모자라서 더 늘리겠다고 했으면 수입이 늘어야 정상이죠. 하다못해 그대로라도 있어야 되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여튼 이건 조금 보수적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수입이 많으면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줄여놓고 또 공공운영비는 20% 늘려놨거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건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증설되니까 는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것도 있고 아까 말하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전기료가 2023년도에 이미 다 많이 올랐고 계속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20% 증액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지출이 늘 것 같으면 수입이라도 조금 늘리든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출에서는 오토캠핑장 화장실이나 시설들이 좀 노후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공공요금에 전기세만 봐도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뒤가 안 맞다. 쓰는 건 부풀리고 들어오는 건 축소하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있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몇 건 얼마 이렇게 주셨어요. 보통 어떤 재산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천부지에 있는 것?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니요. 도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도유재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도유재산에 관해서 사용료를 받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 현황을 저한테 자세하게 좀 주세요. 37건이라고는 주셨는데 어느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공유재산 현황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자산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올해 보니까 한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800을 잡으셨는데요. 전년도 당초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이걸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안 잡았었다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편성에 못 넣어서 안 잡다가 추경에 그때 3800만 원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때 결산하면서 말씀드려서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올해 반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 징수된 금액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 금액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세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영

주정영위원

349페이지에 도심하천도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15~20% 정도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희들이 주로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게 배수장하고 각종 하천에 있는 보안등 그런 전기료가 대부분인데요. 전기료가 한림배수장은 농사용으로 쓰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그게 1월 1일부터 딱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오르고 변동을 가져가는데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더 하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니요. 이건 오른 걸 반영해서 일단 해놓은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오른 걸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많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에도 또 오를 그런 게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오를 거라고 생각을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이건 현재 전기료 오른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걸 반영해서 일단 전기료는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친수지구 녹지관리 일용근로 인부임이 새로 잡혔더라고요. 본래 기간제가 있었고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것도 올해 추경에 그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대동 친수지역에, 녹지지역에 봄에는 대동 꽃축제하고 관련해서 꽃양귀비나 그런 걸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거든요. 그걸 관리하는 관리비고요. 코스모스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외부에서 많이

정영

주정영위원

국가하천이지만 친수지역은 사실은 조금 연관성이 따라온다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친수지역 그 비용은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국가하천 친수공간 재료구입이 국비로도 일부가 들어오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재구입이 1000만 원 들어오는데 우리는 또 4000만 원 시비더라고요. 이것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국가하천 4대강을 할 때 조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자기들이 해주고 그 후에 필요해서 설치한 것은 시가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친수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관리에 장비구입 2000만 원이 예초기더라고요. 승용예초기면 차량이 다니면서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니, 그 예초기가 잔디깎기 그런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2000만 원인가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거기 관리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그것 좀 빌려서 썼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많기는 많은데 밑에 한림배수장도 보니까 3900이면 2배로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한림배수장이 통상 호우나 태풍이 없을 때는 한 3000만 원으로 하면 기본요금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7~8월에 저희들이 태풍 카눈하고 호우 때 이걸 배수장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돌려가지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전체를, 펌프 12대를 다 가동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특히 일반운영비 부분 있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저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한림배수장?

정영

주정영위원

한림배수장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군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올해 집행내역을 주시면 아마 그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제출해 주시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천과는 올해 13개 신규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신규사업 단디 잘 돌아보시고 우리 신어천에 조명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비는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금 신어천 공사하는 데는 포함되어 있고요. 그 조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신어천에 화장실 그것도 되어 있는데 BF라고 인증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경시설 관리 유지비, 용역비 이것도 한 23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뭡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신어천에 비가 안 오고 건천이 되면 식만 근처에서 물을 펌핑해서 위로 올린다 아닙니까?

조팔도위원장

펌핑해서 올리는 것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것하고 또 동사무소 위쪽에 보면 곡사분수라고 분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살장 있는 쪽에는 밤에 조명이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둘레길 다니고 있는데 거기 불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설치가 되어 있어도 아마 전기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게 너무 오래돼서 이철훈 위원님하고 둘이 가면 미안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건 밑에 산책로 이런 게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건 빨리 완료해서 조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처음부터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한 1년을 넘게 지연되니까 주민들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바람에, 우리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가면 약속이 너무 더뎌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신어천 나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워낙 잘하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이 부분 신경 써서 식만까지 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하루가 급합니다. 둘레길 다니려면 불편하고 운동할 데는 없고 이런데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거기에서 낙동강 물로 펌핑해서 올리면 전기세하고 이런 게 아까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돈이 엄청시리 많이 들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걸 한번 더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이 한 2억 올라와 있네요.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유누리길 걷기행사에 보면 그걸 떠나서, 장유를 내가 빗대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4000에서 500만 원 감액하고 3500만 원의 행사비가 드는데요. 우리 신어천에 노래자랑하는데 900만 원도 안 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돈이 이렇게 잘 잡히고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몇천 명 와가지고 노래자랑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는데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장유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잡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몇천 명 오는데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걸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뜰소하천 이건 기록에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설명으로 충분히 과장님께 들었고요 43억 사업인데 지금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4억밖에 편성을 못했다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7억을 내년으로 미뤄놓으셨는데 실제 2023년에 32억이 지출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되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전체 시비거나 이런 게 아니라 LH로부터 43억을 이미 2021년도에 우리는 다 기부금을 받았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것들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2021년도에 돈을 받았고 이 돈을 그대로 집행하는 부분인데 또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사가 늦어지고 늦어지면 당연히 자재나 이런 건 더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보이거든요. 4억 가지고 1년 내도록 무슨 공사를 합니까? 빨리 마감하셔야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하여튼 뜰소하천하고 그다음에 율하천 연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실컷 누릴 걸 잘 가다가 이런 데서 막히거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율하2지구에서 뜰소하천으로 내려와서 그게 율하천으로 연결되는 게 최종 완공되는 그런 목표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4억 가지고 1년을 끌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2021년도에 돈은 다 받아놓고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없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벌써 맡겨놓은 돈이 있는데 예산과에서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1차 추경이 아마 상반기에 있을 것 같은데 하천과에서 꼭 확보하셔서 연내로 끝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로 끝내주시면 더 좋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오토캠핑장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때 위탁을 줘가지고 하다가, 그쪽에 위탁하는 단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기료하고 몇 가지 지원만 해주면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기료하고 그것 뭡니까? 화장실 정화하는 것 그 정도만 해주면 자기들이 적자라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원 안 해주는 바람에 위탁을 취소하고 사업을 접었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가까이 운영이 안 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했어요. 하다 보니까 운영해야 되겠다고 시가 관여해서 직영 형태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건비도 상승이 많이 됐고 그렇다고 인건비 인원이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6~7개월 정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지난해에 7억 가까이 들었는데 올해 또 한 8000만 원, 전체적으로 지금 3억 이상 올해 예산이 들고 그에 대한 수입이 지난해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이게 해마다 들쭉날쭉하지만 통상 적게 들어올 때 한 1억 2000만 원, 많이 들어올 때는 2억 3000만 원 그러니까 2022년도는 2억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는 다른 내용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운영하면 최소한 우리가 1억 내지 2억을 시비로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것 같아서, 제가 위탁해라 이런 말은 아닌데 그 사람은 이미 안 한다고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시가 운영할 때 너무 방만한 예산을 쓴다 이거죠. 아마 내년에 내가 볼 때는 1억이 넘어, 절대 2억이 넘지는 않을 건데 그에 따라서 나가는 예산은 작년에 시설만 투자됐는데 7억이었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7억 7000만 원 그리고 올해 또 지금, 인건비도 아니었어요. 시설만 투자했는데 그랬다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보니까 19면을 증설하는 그 비용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설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증설한 결과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증설을 19년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 지금 끝났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니요. 이달까지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12면을 운영하죠. 지금 93면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93면이 다 찬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설하는 걸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증설해서 그만한 예산이 들었다고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증설한 만큼 그렇게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문제지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수요가 있어서 일단 증설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더 들어가는 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년 말에 정산해 보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걸 한번 감지하고 그에 걸맞은 가성비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것보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성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시에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었거든.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민간이 위탁을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안 줬지만 시설을 확장하면 확장이나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때는 확장 안 해도 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운영이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대수선을 하게 되면 시가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토요일 가끔씩 장소가 차는 경우는 있는데 여름에는 좀 차지만 보통 여름 빼고는 거의 다 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모자라서 문을 닫은 상황도 아닌데, 모자라서 민원이 빗발치는 그런 현상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증설하고 이런 형태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가성비 부분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오직 증설하면 잘될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내밀하게 계획적으로 입안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년에 결산을 한번 내보고 수입 대비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입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했을 때 우리시 예산이 지출이 거의 안 된 상황에서도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