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진일 의원 발언

제257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08

회의 전체 보기 114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81억 9700만 원보다 214억 700만 원 감액된 46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료에 1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5500만 원 증액된 1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경남 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 등에 1억 78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24억 4500만 원 감액된 1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등에 8억 56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11억 4200만 원 감액된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찰답 시범포 생산벼 판매수입에 45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400만 원 감액된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에 13억 32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185억 400만 원 감액된 8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 수입 등에 1억 30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8억 8700만 원 감액된 8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77억 8300만 원보다 151억 5900만 원 감액된 1226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7억 4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0억 2600만 원 증액된 26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등에 7억 50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38억 900만 원 감액된 3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2300만 원 감액된 6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에 2억 13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5억 9900만 원 감액된 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66억 1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14억 3500만 원 감액된 3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에 41억 1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억 8100만 원 증액된 19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6700만 원 증액된 5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1억 700만 원보다 16억 5500만 원 증액된 1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26억 1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0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8억 9000만 원보다 20억 2600만 원 증액된 26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06페이지 농정시책 추진, 농업인회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지원, 농업경영인 육성 등 20개 사업에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등 18개 사업에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에 20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관리 등 8개 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54억 1100만 원으로 55억 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9000만 원, 예치금 54억 1100만 원으로 55억 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료랑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신규로 금액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청년창업농들이 먼저 자기 농사를 하기 전에 임대실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2년간 임대해서 하는데 임대수익을, 4개 임대실습장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수익을 연 1100만 원 정도 한 거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받는다는 건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할 청년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선별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임대사업장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하우스가 4동이 있거든요. 한 동당 빌려주는 임대수입입니다.

강영수위원

아, 여기는 지원 안 해주고 임대수입을 받는 거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임대수입료를 인근 일반적인 임대수입의 한 50% 정도만, 100% 다 받지는 않고요.

강영수위원

예. 50%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연 임대수입료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임대료는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보면 SK텔레콤 통신 기지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 사용료를 2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전에는 편성 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에 돈은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돈은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를 했는데

강영수위원

그러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금액이 적고 그다음 임대농장도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편성 안 해서 그랬는데 받고

강영수위원

예.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용료수입이 3000만 원 줄었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50% 받고 또 올해부터 반나절을 빌려주거든요. 작년까지 반나절 빌려주는 게 없었는데 반나절 빌리다 보니까 하루 받을 것을 반나절 받고 하니까 수입료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영수위원

반나절 받는 것 올해까지 계속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하고 있는데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수입이 줄었다는 게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해서 세출이 있어요. 세출은 보면 2억 5000에서 3억 2000으로 한 5200만 원 증액했고, 세출은 증액했는데 임대수입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세출이 늘면 임대수입도 조금 느는 게 맞는데 조금 적게 잡지 않았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50% 감면해 주는 데다가 반나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에 반나절이 없을 때는 하루 빌려서 하루 값을 냈는데, 2만 원이면 2만 원을 다 냈는데 지금은 1만 원만 낸다든지 농가들이

강영수위원

아니, 올해 안 하다가 내년에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올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년을 위해서

강영수위원

계속하는 사업인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시고 세입이 늘 것 같으면 추경에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가스 사용료랑 이게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언제부터 했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전까지는 업체에 임대를 했거든요. 업체 임대를 하니까 그 당시에 4000원 받고 했거든요. 4000원 받는데 그 당시에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을 때는 한 90그릇, 적을 때는 3~40 되고 하니까

강영수위원

올해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아예 안 잡혔던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청에 공무직 영양사분하고 공무직 조리사 두 분을 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조금 올리니까, 현실에 맞췄거든요. 5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직영을 해도 올해 가스료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올해 가스료는 없고 신규로 잡혔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조금 보조를 해줬는데 전체적인 가스를 다 해준 게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편성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딴 예산을 가지고 왔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공공운영비에서 조금씩 지원해 줬는데 가스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올해부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편성목도 보니까 가스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가스비는 일반운영비

강영수위원

일반운영비 말고 공공운영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쓰면 보충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월 얼마씩 되는 건데

강영수위원

가스도 얼마씩, 전기료나 가스료나 다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도시가스가 아니고 가스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가스밥솥이 400만 원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밥솥을

강영수위원

하나 가격이 4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요즘 같은 경우 식단이 좋아지면 직원들이 밖에 많이 안 나가고 먹고 또 겨울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솥이 밥의 질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다 보면 또 직원들이 밥을 안 먹고 이런다든지 반복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강영수위원

아니, 구매를 보니까 한 개 구매하는 데 400만 원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밥솥이 큽니다.

강영수위원

큰데 하나 400만 원 정도 해요? 제가 400만 원짜리 밥솥을 아예 본 적이 없어서 여러 개 구매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형 식당에서 사용하는 큰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11페이지 보면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면 23년 1차 추경 때 3200만 원 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4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작년 사용은 어땠는지, 3200 사용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다 사용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다 못했어요? 그러면 불용처리하시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9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16㏊ 정도를 예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9㏊, 한 12㏊ 정도 해서 1700만 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다 사용 못하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 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2차 추경에도 잡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땅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개인이 개인 간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배치된 농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데에 임대하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불용액하고 처리하고 나면 예산은 정상적으로 잡았네요. 그죠? 삭감, 불용액 조금 되고 그러면 3200만 원에서 조금 깎아서 거의 맞게 잡았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더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우리 상임위에서 1차에서도 2차에도 삭감했는데 1차에서는 예결위에서 살아나고 2차도 예결위에서 살아났는데 2차는 또 성립전예산이더라 그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2페이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사실 농촌에 보면 일손이 부족한 곳은 부족하고 그다음 거의 고령 농가주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유입 안 되면, 도시민 외국인들이 유입 안 되면 사실 농산물 생산이나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농사짓는 지역이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가고 하면 도시 쪽에 일하는 것보다는 김해 같은 경우 가는데 한 3~40분, 많게는 1시간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더 소요되고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더 많이 운영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농작업 구인이나 구직자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농민들이 사실상 구직자를 구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력중개센터에다가 구직자나 구인자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가 연결해 주는 형태거든요.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23년도에 우리 농어민회관에 사무실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거기가 인력중개센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월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 인력 중개를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근무인력은 한 명이 총 해준 것은 2만 2,461명 연결해 줬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농어민인력센터에 방문해서 하신 분 혹시 자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방문해서 한 자료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강영수위원

올 6월에 행감할 때 우리가 행감을 6월에 했는데 5월인가 거기서 통해서 온 사람 3명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인력센터를 통해서 동상동 농어민센터에 와서 신청한 사람이 3명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3명이 되면 저희가 연 2만 2,000명 해줄 수가 없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설 업체나 일반 농장에서 직접 구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만 하면 자금을 받기 때문에 항상 인원이 만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봤는데 5월에 7,000명, 6월에 6,500명 이렇게 많은 게 제일 문제가 농업인력센터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벌써 사설이나 농장들에서 전부 다 알아요. 그냥 인력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지원을 처리하면 다 5000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예.

강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교통비를 한 달에 한 15일까지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1차 추경에도 삭감했고 2차도 삭감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추가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교통비를 최대 15일 줄 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교통비거든요. 작업반장 수당이나 농작업 구직자 현장실습 교육비는 얼마 안 되는 형태 그다음 보험료는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비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가 어차피 상반기 중에, 2월에 농업인 구인, 구직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거든요. 2월에 하기 전에 12월부터 1월까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강영수위원

예.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다시 별도로 의논을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단체상해보험료도 있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도 한 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지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험료 말입니까?

강영수위원

예. 지원받은, 다쳐서 보험료 지급받은 사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다쳐서요?

강영수위원

예.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6명 정도 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예. 6명

강영수위원

단감에 5명, 산딸기 수확에 1명 받았는데 저도 교통비는 약간 그렇지만 솔직히 보험료는 다쳤을 때 보험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2월까지 전부 다 모집하고 결정은 4월부터 하니까 그전에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214페이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23년 예산을 4460만 원 잡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3060만 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1,400명이 되어서 삭감내용이 2030만 원 인건비 삭감이더라고요. 모니터링단 운영이라 해서 이랬는데 또 2차 추경에는 1842만 원 증액해서 3242만 원이더라고요. 모니터링단 운영 1명을 잡았다가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모니터링하는 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됐는데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저희가 삭감했거든요. 사실 모니터링 운영 인건비를 하면 별도로 외국인들이 내년 상반기 때는 한 140명 정도 들어올 건데요. 한 명이 모니터링을 하면 동선이라든지 작업량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아, 2023년은 삭감했고요. 그다음 작년 상반기만 해도 40여 명, 42명인가 들어왔는데 하반기 때는 11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들어오고 내년 상반기에도 150여 명 정도로, 지금 농가에서 선호를,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도, 계절근로자도 억수로 선호해서 작년 상반기보다 한 200%, 300% 늘어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예산이 7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아까 150명 26만 원씩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산출근거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왜 7000만 원이 나왔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여기서

강영수위원

보니까 예산이 거의 배 이상 늘었는데 배 이상 늘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인원에 모니터링단을 포함해도 600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모니터링단 인건비가 한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외국인 150명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 산재 상해보험, 외국인등록비용 그다음 마약검사, 질병검사 그 비용, 일부 교통비 등 지원되거든요. 그다음 뒤쪽에 보면 재입국 추천 근로자 항공비 지원도 있습니다. 재입국하는 것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을 잘하거나 또 농가에서 요구할 때 재입국을 일부 한 5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0만 원 해서 50명 1000만 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강영수위원

23년에 보더라도 필요 없을 때는 삭감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증액했더라고요. 저는 이것 나쁘다 생각 안 하거든요. 올해 예산도 조금 높이 잡은 감도 있지만 혹시 인원이 좀 줄어들고 하면 1차 추경이나 조금 삭감하시고 상황을 보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출입국사무소에는 더 많이 요청하는데 지자체에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42명에서 114명 그다음 150명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내년 하반기에 한 200명까지 신청될지, 농가에서 신청 요구를 많이 하면 출입국에 증액도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든 줄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추경에

강영수위원

상황에 맞춰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도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물론 그게 나쁘지는 않고 좋은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끔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원율이 변경됐더라고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본래는 자부담 20% 있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제는 100%

강영수위원

예. 전액 지원을 다 해주는데 작년만 해도 추경에 계속 올렸더라고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강영수위원

당초에 보니까 1억 5600 했다가 1차 추경에 2억 7280, 2차 추경에 2억 9380 해서 올해는 또 4억 2000까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딱 1,500명으로 해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왔거든요. 저희는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0명 정도가 도에도 전화하고 민원하고 그다음 우리 시에도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도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하니까 그 인원을 신청인만큼 다 예산을 배정해 줘서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했고 올해 2023년 2,050명 정도, 48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1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80%에서 100%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원율 변경은 어떻게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강영수위원

보조사업라서 도에서 무조건 전액으로 100%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나 예산이 교부될 때는 전부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100%를 하라고 하니까

강영수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솔직히 자부담 20% 해도 도비만 내려오면 충분히 인원수를 다 채울 수 있는데 그런데도 100%까지 자부담 없이 해주니까 제가 볼 때 2,100명이 아니라 4,000명이라도 다 될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20세에서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인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전체 대상자 파악한 수량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2023년도 2,000명 그다음 그전에도 보니까 한 1,800명 이런 식으로 신청자들이 계속 그 정도로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1,800, 2,000명일 때는 자부담이 있었고 지금은 자부담 4만 원이 아예 없고 전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없으면 조금 더 아마

강영수위원

예.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2022년에 1,470명, 2023년에 2,048명 그래서 올해 조금 는다 생각하고, 2023년 받아보니까 2,048명 대상자 여기도 보면 소득이 있거나 경영체가 없으면 또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올해 받아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조율이 높아지면 조금 더 할까 싶어서 한 100명 정도 여유 있게 해서 2,100명으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해 놓으면 안 돼요? 농업경영체 가진 20~70세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되는데요. 금액이 20만 원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조금, 농업경영체 등록 가구수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직불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는 가구수를 보면 한 7,500,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대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침에 적용해서 보면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그다음 직장 의료보험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진짜 좋은 사업인데 우리시에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문화활동도 있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요. 이것은 일반 받는 게 아니고 특수한 건강검진이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사가 아닌 나이가 51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을 하면 관절이라든지 농약 중독이라든지 신장질환이든 이런 일반 의료보험으로 검사하지 않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특수건강검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앞에도 추진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23년은 안 했고 2022년도에

강영수위원

예. 22년도에 527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한 527명 정도 신청해서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로 해서 하고

강영수위원

그때도 자부담이 10%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자부담이 없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비 90%에 시비 10%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하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전부 1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점수 편성이 되어서 그 점수가 삭감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안 될 수가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10%니까 1000만 원 정도를 타 지자체도 해주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도 크고 한데 10% 정도는 보조해 줘도 괜찮지

강영수위원

본래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영수위원

10%를 우리 시에서 대신해 주는 거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반검진이 아니고 특수검진이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3년 당초에 1억 47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1차 추경에 9500만 원으로 삭감했고 2차 추경에 한 4700만 원으로 또 삭감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8000만 원, 7980만 원 예산을 잡았던데 우리가 작년 추계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열리고 올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나 개최시기를 알 수 있는데 올해 연 9회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상 추계를 보니까 76명씩 해서 15번으로 거의 배 가까이 늘렸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예산 자체가 내려오는 게 농지전용이라 하면 농지 전용하는 사람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전에는 농식품부로 납부되면 8%로 지방교부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거두고 하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이 예산이 생기면서 12% 증액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1년에 8% 정도 받으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2% 되니까 한 14억 정도 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농지관리 수요 그것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25회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작년에 해보니까 2022년은 8월 18일에 법이 개정돼서

강영수위원

예. 그때부터 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때는 한 30회 정도 개최했는데요. 심의안건도 한 55건 정도 됐고 2023년도는 88회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은 132건이었습니다. 수당은 한 3500만 원 정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고 그다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시피 해서 거래량이 역대 최하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경기가 회복되면 더 이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

강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기를,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을 보면요. 내년은 더 힘들고 금리도 더 높아지고 금리 상황에 의해서 지금 더 위축되어 있는데 확률상 농지위원회가 더 열릴 가망이 없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삭감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 운영되는 것을 보고 일단 1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삭감했다 아닙니까? 1억 4700에서 9500에서 결국 4700까지 삭감됐거든요. 거의 66% 가까이 3분의 2가 삭감됐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1년이나 1년 그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격하게 더 줄은 형태거든요.

강영수위원

거래량이 줄었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건데 올해도, 내년 24년도 좋을 거라고는 생각 안 됩니다. 올해랑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잡는 게, 왜냐하면 23년에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23년에도 1억 5000 가까이 되는 돈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 가까이 돈을 삭감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3분의 2를 삭감한 건데 이 부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편성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자체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2%밖에 안 되고 시비가 너무 높더라고요. 222페이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도비를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비가 너무 적고 거의 전액 시비로 하는 거랑 비슷한데 조금 방법 같은 것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9개 지자체마다 도비를 거의 2% 정도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알고 보면 거의 지자체사업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1200만 원 하는데 나머지 시비가 6억 이상 편성되고 하는데 1200만 원 주는 것은

강영수위원

생색내기 비슷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생색내기 비슷한 그런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협의를 잘해서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계속 저희가 도에다가

강영수위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데 저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마다 다 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라고 있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올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이것은 농민들이 난리가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거니까 별

강영수위원

예. 1회는 육묘하고 2회는, 본래는 두 번 해주는 것 이제 세 번 해주는 거라면서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3회까지

강영수위원

이렇게 하면 병충해 공동방제가 잘 됩니까? 두 번 하는 것 세 번 해주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도 지자체마다 조사해 봤거든요. 19개 지자체 중에 창원, 진주 이런 8개 지자체는 기 23년에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7, 8월 비가 많이 오니까 총채벌레하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한림, 칠산 쪽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저희한테도 하고 아마 의회에도 요청하고 집행부에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를 조사해 보고 하니까 형평성이 있고 해서 올해는 3회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3회 중에 1회는 그냥 벼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육묘에, 어차피

강영수위원

육묘에 하는 거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육묘에 주는 거고

강영수위원

2번은, 본래는 일반 육묘에 한 번, 일반 벼에 한 번 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드론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강영수위원

육묘에 한 번에 벼에 두 번 해주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1억 6800 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환위원장

아니, 먼저 하십시오.

김영서위원

이미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아니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김영서위원

잠깐만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211페이지 농촌 돌봄 이것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거든요. 6차산업 농촌 교육하는데 농촌 돌봄서비스 활동하는 데가 칠산에 있는 크라우드베리 같은 경우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서 원어민 강사를 해서 실습 오면 애들하고 같이 딸기도 수확하고 영어로 대화도 하는 그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업체하고 그다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라 해서 무척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생림 마사 쪽에 건물도 짓고 해놓은 거기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외부에서 오면 교육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그다음 네트워크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시설이랑 이런 것을 다 시에서 해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에서도 해주고요. 5년 연계사업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야만 사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안에 보면 시설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활동운영비, 서비스비용, 시설개보수비, 돌봄반장 인건비까지 다 시랑 국비랑 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길래 어떤 내용이고 또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몇 명 정도 가서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시비도 들어가고 국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얼마나 교육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하고 등록비용, 마약 약물중독이나 이런 검사비용 그다음 일부 오면 교통비 이런 편익, 외국인근로자가 오면 기본적인 검사라든지 등록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일이 가능한 인구를 늘려 가려면 2개밖에 없는데 출산을 늘리던지 아니면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정책 기조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지원하거나 늘려갈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작년부터 해봤거든요. 처음 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42명에서 114명 그다음 150명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사실 농가에도 인력을 통해서 불법체류자라든지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존 농장을 거치고, 거치고 해놓으니까 딱 시키는 거라든지 그다음 안 보면 일을 안 하고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하고 있거든요. 업체랑 MOU를 맺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하니까 보통 여성 이주자의 동생, 오빠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동생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태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즘 상당히 좋아하고 그 집 누구 며느리다, 며느리 오빠가 왔다고 하면 그 며느리가 검증됐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생활을 잘하니까 저 사람을 봐서 여동생이라든지 오빠나 형제가 오면 괜찮다고 해서 연결해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니까 이직률, 무단이탈하는 게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회사나 MOU를 맺어서 들어오면 이직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보통 5개월 계절근로자 오면 3~4개월 있다가 자기들끼리 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직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계속 문의도 많이 오고 외국인근로자도 그렇고, 지금 대기인원이 외국에서 신청해서 한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영서위원

아, 1,400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출입국에 요구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150명 배정해 줬거든요. 농가는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을 들어오면 농가 일이 힘들다는 부분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도망간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족이라든지 혈연관계로 잘 관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재입국 추천 근로자 항공료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생긴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장주들도 구직자들도 저 친구가 일을 잘한다든지 하면 1회에 걸쳐서, 보통 계절근로자가 5개월이거든요. 5개월인데 3개월이 연장 가능하고요. 올해 1년 쓰고 저 친구가 잘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 친구를 꼭 하고 싶다 해서 그 친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 해서 재입국하는 것을 한도 20만 원 내에서 항공비 일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항공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먼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항공기를 타고 오면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오면 지원해 주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들을 보니까 귀농귀촌박람회 부스 및 비품 사용료, 박람회 전시홍보, 마케팅비용 전부 국비가 다 삭감되고 도비랑 시비만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박람회를 하는데요. 거의 다 보면 지자체라든지 도 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크지도 않고 보통 부스 임대라든지 그러니까 부스 하면 보통 2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데 부스 임대료 그다음 저희가 자체 하면 안에 우리 지역농산물 가공품이나 생산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하거든요. 하면서 귀농귀촌 상담도 하는데 국비가 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어 가는 형태고 차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지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지원이 보조사업으로 같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농촌 살아보기 체험자 연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서위원

예. 그것도 있고 살아보기 운영지원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체험자 연수비는 도시민이 직접 오면 농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줘야 하는 숙박비라든지 식비, 체험비 등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체험비 가구당 3개월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살아보기 운영지원은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자, 농촌마을하고 그다음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이게 보조 그러니까 2040만 원이 운영지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로 하는 데가 상동 대감에 대감영농조합법인에 보면 귀농인의집이 지금 4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귀촌해 오면 귀농인, 살아보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에 텃밭이라든지 체험농장을 조성해놨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체험한다든지 그 사람이 다른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아까 말한 귀농인박람회라든지 갈 때 드는 연수비라든지 체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1년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년에요? 보통 하면 가구당 보통 한

김영서위원

지금 3개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세 가구에서 여섯 가구 정도

김영서위원

세 가구에서 여섯 가구가 다 풀로 돌아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다 돌아갈 때도 있고 조금 쉴 때도 있고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2개월 한도로 하고 나면 지원 안 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 사람 빠지고 나면 지원 안 해주면 살아보기 체험을 했으니까 가는 경우거든요. 거의 살아보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의 차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체험하신 분들이 과연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의 살아보기 하는 사람들은 귀촌하는 경우거든요. 귀농하고 귀촌이 있는데 귀농은 오셔서 직접 농사를 짓고 그다음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서 하는 게 귀농이거든요.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이고 귀촌은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동지역, 부산이면 단순히 읍면지역으로 와서 사는 게 귀촌이거든요. 귀촌 같은 경우는 와도 농사짓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주소만 단순히 옮기기 때문에 귀촌 인구를 파악하는 부분은 7개 읍면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 과연 농촌에 살아보기를 운영하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비랑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귀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읍면지역 그러니까 주촌도 귀촌으로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귀촌보다는 사실 귀농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귀촌이라는 게 주촌으로만, 동지역에서 주촌으로만 가도 귀촌이라고 한다면 사실 주촌이 아파트값이 더 비싸고 더 도심지인데 그것을 귀촌으로 보는 것은 조금 그렇다 보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김해시에 귀농 그리고 확실하게 한림이나 아까 말씀하신 상동 대감마을이나 그런 쪽으로 귀촌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이런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힘들고요. 청년후계농 정착 지원사업을 하면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이 2023년 같으면 32명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선정됐거든요. 그다음 2022년은 12명, 올해 2024년은 한 2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들어와서 하면 3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23년 같은 경우는 한 30명으로 조금 많았거든요. 올해도 한 2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년농업인이 김해시에 와서 땅을 사서 직접 농장을 경영한다고 봤을 때 물려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상속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직접 구입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밖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리하고 들어와서 새로 사서 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김영서위원

그러면 30명 중에 30%라고 하시면 거의 10명 가까이가 지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10명이 그러면 본인이 직접 사서 들어와서 하신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지 구입도 하고 그다음 집도 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가족이 아닌 혼자 와서 부모님들 것 조금 물려받고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분도 있고 부모님 것 물려받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하더라도 자기가 앞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혹시 정리된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게 30%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 자료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산물 활용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인데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5개소를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면 5개소가 안 되고 거의 1개소를 지원해 주거든요. 2023년에도 1개소 지원해 줬는데 한림 가동 유기농단지에 지원해 줬거든요. 주로 지원해 주는 게 가공시설 장비, 유통시설 장비 등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트럭하고 포장재 지원해 줬거든요.

김영서위원

트럭하고 포장재를 지원하고 그런데 5개소가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한림 말고, 작년에는 한림 했고 이번에는 어디다 하시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유기농업하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 지역은 친환경은, 유기농업은 농약, 비료 사용 안 하는 게 유기농업이고 친환경은 농약 사용 안 하는 형태거든요. 유기농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유기농업을 하는 5개 단지가 한림 쪽에 가동, 신전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가 돌아가면서 받아서 1개소 정도, 대상지가 5개소인데 1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유기농업은 단지가 정해져 있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다 하도록 되어 있나 보네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 자체가 유기농업 하시는, 사업명이 하시는 분한테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탄소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서, 도에서 지정된 전략품목 35개가 있습니다. 채소류 29개, 과수 네 분야, 콩, 표고버섯 해서 35개를 친환경 품목에서 시설하우스 설치를 하거나 그다음 버섯이나 재배하면 관수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서른다섯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저탄소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자체가 저탄소라는 말은 화학비료를 주면 탄소 배출량이 높아진다 아닙니까?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하시는 농가 중에 서른다섯 개 품목을 시설로 재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라는 말은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냥 친환경농업 전략품목이라는 게 저탄소라는 것은 그냥 친환경농업을 하면 다 저탄소인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친환경농업 전략품목이 35개가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지정된

김영서위원

이 중에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원을 하겠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개보수나 관수시설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저탄소라고 적혀 있길래 과연 농업이 저탄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이라 해서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이랑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이랑 그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3개 다 보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것보다 1차에 감액됐고 2차 추경에 감액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개 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농약 공동방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해줬거든요. 올해부터 이상기후라든지 병해충 발생이 많이 돼서 3차까지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이 농약이라든지 공동방제를 할 때는 거의 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면 거의 한 80%에서 82~3% 사이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낙찰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는 것 같으면 1차를 하고 입찰잔액이 남으면 1차 추경에 반납하고 그다음 7, 8월에 공동방제하고 나면 그 입찰잔액이 한 5~6000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남으니까 그 부분을 반납, 삭감하는 형태거든요. 입찰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을 다 해야만 2억 5000이나 이렇게 낙찰이 되지 예산액이 2억 5000 되어 버리면 낙찰유보율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증액된 부분은 3차 공동방제

김영서위원

3차분이 늘어나면서 증액됐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보니까 2차 추경에는 다 감액됐다가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차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는 다 처리가, 3분의 1 이상이 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아닌 것도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약 구입하고 그다음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가 구분되는 부분은 공동방제를 해주면 농약을 농가에서 구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동방제를 안 하면 농약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면 상호 보완적인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전 농가에서 공동방제를 하겠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안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을 해줘야 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쌀 소비영토 확장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나 우리 지역 쌀을 우리 지역이 아닌 타 도시 부산이나 서울, 타 시도에 판매했을 때 일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김해시 자체 내에서 소비가 안 되는 외부로 나가는 쌀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0㎏에 2000원, 20㎏에 4000원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경남 지역 쌀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 쌀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쌀이 고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거의, 이모작하는 데가 일부 있지만 쌀도 이모작 쌀보다는 일모작하는 쌀이 품질이 훨씬 좋거든요. 품질이 좋다 보니까 다른 지역 이모작하는 데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쌀이, 경남 지역 쌀이 대도시에 판매되었을 때 차액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시 내에서 소비되는 부분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때, 식당 내에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식당도 해주고 대형 소비처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뭐 김해시 내에서 식당에서 소비해도 지원해 주고 대도시로 판매돼도 지원해 주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경남쌀 소비영토도 200톤까지만 지원해 주는

김영서위원

그렇게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긴 한데 쌀 소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원이 시내에서도 되고 시외에서도 되고 신규로 생겼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신규 시장 개척 이런

김영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빨리 질문할게요. 너무 오래 서계셔서, 대강당 빔프로젝터 구입이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금액이 풀HD 하더라도 이 정도로 비싸지는 않을 텐데 이게 스크린 포함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동상동 농업인회관에 그게 근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회의실이 있거든요. 프로젝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이 안 되고

이미애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요. 세부적으로 빔프로젝터만 하는 건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빔프로젝터 제품입니다.

이미애위원

빔프로젝터가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은데 스크린 다 포함해서인지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김영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사업대상자 모집을 곧 할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상자 자격이 어떻게 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

이미애위원

이 사업을 하는 대상자 자격이 뭐 귀농하시는 분, 청년들 이렇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이미애위원

아,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저탄소요?

이미애위원

예. 그러니까 친환경 확산 도모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를 2월에 신청,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저탄소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친환경농산물 중에 35개 품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재배하는

이미애위원

재배하는 사람 누구나가 다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중에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법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농가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대상자가 많지는 않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 농업인이 아니고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만

이미애위원

제가 문제로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사업목적과 취지는 너무 좋은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을 변경하면 도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다시 변경 통보를, 변경 결정을 해주고 있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신청자 대기, 예비 순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사업대상자를 10명 해줘야 하는데 한 15명 정도 사업 대상하면 1번부터 순번이 정해지니까

이미애위원

대기자에게 기회가 간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에 지원을 안 받았던 사람들이 10점 받고 그다음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평가표 있거든요. 평가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기 때문에 10명 하고 나면 나머지가 중간에 포기하면 11번 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승계해서 사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경우가 쉽게 되지는 않을 텐데 1년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사업방향이 수출 지원도 해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수출 지원이요?

이미애위원

수출하는 것도 지원해 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수출은 안 합니다.

이미애위원

안 합니까? 그런 지원은 안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수출을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출 지원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이미애위원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수출 부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이미애위원

농가에서 하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수출 전담 부서가 별도거든요.

이미애위원

전담하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구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도비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사업변경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불용액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너무 길게 시간 잡는 것 같아서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 세세하게 질문을 잘해 주셔서, 과장님 귀농귀촌 동네작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제가 예전에 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왜 계속 예산이, 항상 작가님이 다섯 분 정도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한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검수를 하시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SNS나 블로그 같은 데 우리 지역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김진일위원

블로그 다 포함입니까? 무슨 사이트도 아니고 그냥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지역에 오셔서 아무래도 도시민이 거주하면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빠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 소개를 한다든지 지역 홍보를 하면 그런 게 있는데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진일위원

한 2년 전쯤에는 귀농귀촌사이트 자체에 동네작가라는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기재하는 조건처럼 올리셨는데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거네요? 일반 자기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여기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SNS, 블로그,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등 귀농귀촌 홍보 콘텐츠를 해서 거기다가

김진일위원

대신 건수가 아니고 그냥 1년에 50만 원 활동비를 드리면 예전에는 건 바이 건으로 한 건당 얼마씩 했던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도 건수당 5만 원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10건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모니터 출력해서 확인하고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아웃풋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연락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이런 분들도 사실 못 구해서, 오셔서 했는데 근래에 2021년도나 22년도는 아마 사람을 못 구해서 예산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진일위원

이것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런 인력들이, 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런 인력이 있어서 홍보도 하거든요.

김진일위원

75만 원 도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관심이 있어서 저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유튜브 같은 것 많이 봅니다. 사실 도시민 같은 경우 나름 농촌에 대한 예전 향수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것을 보는 분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멀칭비닐 구입비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28㏊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가 기조가 친환경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멀칭비닐 같은 경우도 친환경 위주로 비닐을 구매하시는 지원 이런 것은 아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아니고요.

김진일위원

그냥 멀칭비닐 종류만 다 하시면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감자 이런 부분은 멀칭을 안 하면 작물 재배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잡초가 너무

김진일위원

그런데 멀칭 같은 경우에도 생분해가 요즘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이 종류로 해서

김진일위원

20년도 기준해서 한 3년 전부터 생산돼서 하는데 그런 멀칭비닐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왜냐하면 우리시가 거의 딸기부터 해서 쌀을 넘어서서 이제 밭작물, 논작물 싹 다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김진일위원

이런 것도 생분해가 되니까 땅속에 그냥 바로 묻어버리면 생분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김진일위원

굳이 걷는 수고도 없어지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가가 고가가 되어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보편적인

김진일위원

그래도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반

김진일위원

그래도 농민 중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 멀칭비닐을 하신다거나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없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멀칭 자재들이 보급되면, 아직까지는

김진일위원

아무래도 기본 단가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비싸기는 하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직 선호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데 조금만 하면 돈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는데 생림에 도요감자라든지 한림 모래감자 이런 감자 재배하는 사람들 그다음 고구마 하는 사람들이 멀칭 주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은 몇천 평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면 단가가 많이 하다 보니까

김진일위원

이 구입비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농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농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친환경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비닐이 남아있어도 어쨌든 민원도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응달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13억 168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억 6209만 6000원보다 24억 45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8억 5003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95억 1186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7억 12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5억 2221만 원보다 39억 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39페이지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등 농산물 유통 7억 5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 등 농산물 수출에 15억 38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등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14억 3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과수특작 지원 및 농촌관광 육성에 41억 4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등 공공급식 지원에 212억 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에 25억 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9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2페이지 재무활동에 지방채 상환이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2차 추경 때 많이 감액하셨고 이번에 당초에도 많이 감액하셨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해시공동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품목이 한 열 가지 됩니다. 올해 추경 같은 경우 화훼나 가지, 전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화훼 하는 수출공선회에서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올해는 수출을 못해서 올 당초예산에 16억 정도, 1억 정도 감액을 했고요. 당초예산 2024년도는 우리 시비 8000을 하고 자부담 8000을 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자기들이 수출을 못해서 그렇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자체 내부적으로 장미 같은 경우는 대동농협으로 그동안 수출하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부경화훼 쪽으로 공선장을 옮겨 버렸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서 코로나19 대응 농특산물 홍보 판매사업이 좀 증액됐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증액이 아니고

김영서위원

1차 추경 때는 3000만 원 같았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당초에 대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도 3000만 원으로 농산물 판매액, 농가들하고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조합공동법인하고 거기에 홍보 판매로 하는 건데 조합공동법인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칠산에 채소작목반, 실질적으로 작목반 되어 있는 데서 자기들이 올봄에 장유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코로나 대신해서 자기네들 작목반에서 홍보하는, 농가들 스스로 홍보하는 홍보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과들은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은 다 줄여가는 추세인데 코로나19 대응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떠한 의미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되는 건지, 홍보하는 부분이 농특산물이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안 됐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코로나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했는데 농가들, 생산자 단체들 운영하는 농산물직거래사업장비로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 대응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 제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에 있는 농산물직거래사업장 홍보 운영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데 품목이 달라서 사업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언택트 온라인 농산물 판매홍보라 해서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주체가 뭔지 드러나는 사업명이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됐을 건데 코로나19 대응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차후에 그런 사업명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가야뜰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가 4회를 기준으로, 그러면 2회를 더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프로모션 할인행사를 했고 내년도는 시비 2000만 원으로 해서 가야뜰 쇼핑몰을 더 알리고 그런 행사를 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행사를 해서 판매한 기준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증액됐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좀 증액됐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개에서 2개소 늘리는 사업인데 관내 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스트코로나 적응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구직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수출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김해에도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청년들을 수출마케터를 지원해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청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20개소가 어떤 데인지랑 어떤 것을 하는지는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판매코너 설치 지원사업이 2차 추경에 들어왔다가 이번 당초예산에 또 증액됐더라고요.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늘려서, 한 개소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12개월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00만 원을 들여서 서김해농협부터 김해 본점에 해서 지금 6개소 되어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됐었는데 도비사업 자체가 지금 편성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금 그 6개 운영하는 데도 도시민들 반응이 좋거든요. 아주 싸게 팔고 하니까 도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농협 지점을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할 수 있으면 추경에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늘려서, 우리 화훼농가에도 좋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좋은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시설원예니까 채소, 화훼 재배농가에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23년도 이번 연도에 2.8개가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2.8개가 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2.8,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상 사업량에는 3㏊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한 것은 7개소에 2.8㏊고요. 추진한 게 7개소입니다. 7개 농가에 우리 김해 농업환경에 맞는 기존 되어 있는 스마트팜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 하우스 있는 것을 스마트화할 수 있는 자동개폐기나 무인방제시설이나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나의 온실 제어를 센서 장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스마트화할 수 있는 채소, 화훼농가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시장님도 공약하셨던 부분이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조금 지속적으로 늘려가서 스마트팜 보급이 잘되고 아무래도 김해는 제가 봤을 때 도심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스마트팜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김해형 스마트팜도 시설원예 그러니까 채소, 화훼 관련된 거고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지원사업도 똑같이 시설원예 관련된 거던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왜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는 주로 농업인들 지원사업 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은 채소, 화훼, 시설원예 쪽이 되겠고 또 과수는 과수 쪽에, 화훼는 화훼 쪽에 다 분리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도비도 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마트팜으로 가는 농업이지만 이 부분은 기존 하고 있는 시설에 자동개폐기라든지 그런 보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온커튼이라든지 그런 교체할 타이밍이 됐던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채소,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김해형 스마트팜은 신설 농가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주로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신설 농가는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기존 있는 것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된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휴대용 자동전자가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전동가위

김영서위원

예. 전동가위 지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감액

김영서위원

예. 300만 원 정도 1500에서 1200으로 감액됐던데 보급이 충분히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보급도 충분히 되었고 우리 농기계를 빌려주는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전동가위가 많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농가들이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업장에서, 직접 구매 50% 자부담해서 하는 것보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1~2만 원 내지 2~3만 원 주면 임대해서 자기가 빌려 쓸 수가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감액됐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이 그 바로 밑에 시배지 홍보 박스비 지원은 그냥 일반 박스, 포장할 때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배지가 진영단감이, 김해가 단감의 시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증액이 조금 됐고 2500만 원 진영단감 홍보비 자체도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배 단감인 진영단감을 다양한 매체나 이런 활동을 위해서 연중으로 공중파나 SNS 쪽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진영단감축제도 하고 축제하면서 또 축제는 축제예산대로 가지만 축제할 시점에 전국적으로 SNS나 공중파 방송을 하기 위한 홍보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진영단감축제도 홍보할 겸 단감도 홍보할 겸 그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예정대로 잘 진척되고 있고요. 올 9월부터는 문화재 정밀시굴조사가 다 끝났고 지금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준공예정으로 전체가 한 1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건물이랑 기존 6차산업 관련된 스마트관이나 이런 것을 다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 연말까지 되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내년에 빅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조금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빠르게 완공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럴 때 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진영단감이 김해가 시배지고 농촌테마공원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즐길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좀 빠르게 안 되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해서 어린이집에 5000만 원 정도 과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원을, 자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안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 주셔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음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는데 관내 어린이집이 한 360, 지역아동센터 다 하면 한 400개소가 됩니다.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다 하지는 못하고 예산상 시범사업 조로 해서 점차 시비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서위원

시비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도 받아올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보면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이라 해서 또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24년까지 연말 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그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뭐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장유3동에 보면 로컬푸드복합센터가 1층에 로컬푸드 매장부터 농산물가공센터, 공유부엌, 교육장이 내년 2월 되면 모든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착공됩니다. 착공이 되면 공정에 맞게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통합브랜드 디자인이라는 게 나중에 우리 김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꽃축제 지원금 또 왔는데 도에서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잘될 것 같은데 지금 화훼 인식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꽃축제인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작년에 꽃축제가 솔직한 얘기로 연예인 인식 축제였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연예인 인식이라는 축제라기보다 화훼 신종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보이고 그다음에 기술력 자랑도 하고, 왜냐하면 신품종이 우리 도에서 개발돼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것 홍보를 해서 세계적인 축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다른 축제가 취소되면서 이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더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예산 삭감 안 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총공사비보다 금액이 껑충 뛴 것 같아요. 원래 국비 50억, 시비 5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의 31억, 아무튼 금액이 껑충 뛰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미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테마파크 조성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는 장유에 먹거리통합센터 짓는 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라든지 특히 농촌테마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갈,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비라든지 지장물 이설비라든지 예상 못했던 사업비들이

이미애위원

들어갔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업비가 조금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

이미애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증액됐어요. 사계절 체험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금액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지금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24년 1월 건축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발주 다 된 거예요? 1월 해봐야 지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토목공사 다 하고 있고

이미애위원

아, 토목공사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토목공사 우리 김해에서 하고 있겠네요. 김해업체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업체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김해업체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자료를 주시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상세히

이미애위원

상세히 갖다주시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1억 142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421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0개 사업에 8억 5600만 원, 기금 11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8억 1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4억 48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32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68페이지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 단위사업에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41개 사업 24억 82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동물복지 문화 정착 단위사업에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등 9개 사업 5억 2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축산물 유통관리 단위사업에 한우축제 등 9개 사업 6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에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6개 사업 1억 9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청정방역 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등 33개 사업에 25억 5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7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지금 한우축제 예산 올라왔는데 작년에 취소돼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장소는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못해서 예산 잡은 것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산은 김해축협에서, 저희도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김해축협에서 실업팀 복싱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쪽에다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예산을 김해축협에 전용해서 3억 정도 복싱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복싱 지원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 것은 맞는데 예산적으로 그렇게 되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그렇잖아요. 올해 또 취소되면 어떡하시려고 예산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는 김해종합운동장에 꽃축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김해종합운동장 준공 시기가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니까요. 잡아놓고 또, 가능하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다른 롯데아울렛이라든지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천하일품 한우축제가 취소되면서 실망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먹거리 1호인데 18개 시군 중에 우리 김해시가 1위를 자랑하고 있는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꽃에 밀렸고 환경에 밀렸고 먹거리가 밀렸다는 자체는 좀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지적을 드립니다. 잘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뒷고기거리 신규사업으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분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고 협조도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교육도 하고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일부 점포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식개선도 많이 되었고 지금까지 위생 이런 개념도 별로 없었는데 교육도 받고 하니까 협조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상인들이 나이가 많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반경 800m 안에 매장이 한 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온라인 홍보비 2000만 원 편성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온라인 홍보 전문 행사업체라든지 전문 대행사에다 안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일반 사기업이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뒷고기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김해를 대표하는 음식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주촌에 건립되고 있는 축산방역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연기되고 지금 문화재 보호, 문화재 조사하고 하는 데 조금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완료 단계로 내년 상반기 되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한림면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많은 예산이 인건비하고 약품구입비, 운영비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인건비라든지 소독 약품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 부분은 종합방역소 운영계획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돈조합하고 부경축산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물론 도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양돈조합이랑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자기네들이 길을 더 많이 사용하고 물동량도 자기네들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랑 협조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도 시장님 건의할 때 도로과장, 관련 과장들 입회해서 저도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앞에 도로 준공되기 전에 양돈조합하고 협의했었는데 우회도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하나 더 만들려고 협의했었는데 부경양돈 쪽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선환위원장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기네들이 훨씬 많이 쓰고 있고 한데 그럴 이유가 사실 없거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앞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잡아놨었는데 자기네들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그죠? 그 내용도 알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지금 다시 잡으려 그러니까 시비 없지, 그때는 도비도 아마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먹고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살 차들이 하루에 백몇십 대씩 들어오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기에 출입하는 관련 차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백 대 이상 될 겁니다.

안선환위원장

매일 밀리고 복잡한데도 자기네들도 길을 사용하면서 양돈조합에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을 하이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하고 불이익을 주더라도 역할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악취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당초에 비해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 개선사업 마무리 단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악취개선사업은 전년도 같은 경우 아, 올해 같은 경우 한 29억, 한 30억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3년째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다른 시군에, 신규 지자체에 배분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지금

강영수위원

1억 4400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억 4400 예산을 확보했는데

강영수위원

추경에 잡아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추경에 확보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강영수위원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강영수위원

보면 냄새난다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주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지원을 주거지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여기는 주촌 아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주촌 아니고 한림이고 생림이고 상동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사업비가 제한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완전히 시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청하는 농가에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악취를 저감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환경정책과에 자료를 받아보면 민원은 상당히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영수위원

민원은 감소됐다고 하는데 냄새는 해도 안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강영수위원

민원이라는 게 민원을 넣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이 냄새가 계속 나니까 민원을 넣다가 안 되니까 안 넣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삼계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가 삼계정수장 쪽으로 많이 입주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외부에서 온 분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도 내나 1억 정도 줄었는데 추경에 좀 잡힌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273페이지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4500만 원 1차 추경에 편성해서 꿀벌 폐사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민원이 많았는데 그 뒤로 민원도 별로 없고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지금 꿀벌 폐사율은 어떻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는 지금은 크게 폐사됐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고 전년도 초에는 폐사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전년에 많이 됐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은 그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언론이나 보면 주요인이 드론 농약 살포라고 있는데 그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검증된 것은 없고요. 지금 언론이나 학계에서 보는 게 기후변화라든지, 이제 기후변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꿀벌통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내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강영수위원

작년에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일시적으로 한 7만 원, 8만 원까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랐는데 지금은 예년 수준으로

강영수위원

거의 정상화됐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예년 수준으로

강영수위원

폐사율도 거의 줄어들고 꿀벌통 가격도 정상화되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주촌은 미생물 이것으로 계속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주촌은 시설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주거지역이라서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악취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제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주촌은 건설과에서 농어촌 뉴딜사업을 하니까 지금 6개에서 하나 줄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올해 아파트단지하고 보상 하나 돼서 2개 농장은 해소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게 빨리 해소돼야 민원이 조금 더 적을 건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꾸준히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면 한 몇 명 정도 합니까? 272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생 승마는요.

강영수위원

한 400명 정도, 410명 정도 하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410명 정도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체험마다 학년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등학생인데 저희는 가급적 고학년 층부터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러면 몇 학교 못하겠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시 전체 학생을 신청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신청이 많을 때 기준은 어떻게 하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러니까 고학년

강영수위원

고학년 위주로 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고학년 위주로 하고 먼저 신청하는 학교에 배정되고

강영수위원

보통 학교 단체로 많이 안 해요? 이것은 단체로 많이 할 것 같은데 특정 학교가 먼저 알면 학교 전체로 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교 단체보다 학부모님들이 몇 사람씩 태워 가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두세 사람

강영수위원

이 체험 말고 학생들이 또 취미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 사업 말고는 말산업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학생들이 그러면 한 번 정도 체험하면 끝이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번 선정되면 10회 정도로 한 번 가면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한 10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올해 만약 지원했다, 좋았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하면 다시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되겠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명단을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안 걸렀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취미활동을 하다가 선수 발굴도 경마장에서는 발굴도 되어야 하고 뭔가 조금 연계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금 전에 지적 잘하셨는데 밑에 보시면 유소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옆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신규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승마가 김해에 2개소 있습니다. 화목에 하나 있고 대동에 있는데 최근 5년간 지원받고 나니까 이 사업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강영수위원

아, 이 사업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승마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는 확보된다고 보고 신청했는데,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확보는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부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옛날에는 승마장을 조금 했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보니까 학교에 그런 과는 있는데 동물 관련 과는 있는데 말산업에 지금 그것을 하려면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경마장이 인근에 있더라도 취미활동 이상으로 조금 하기는 힘들겠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이 1억 140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경상대학 실험실에서 암소의 난자, 수소의 정자를 배양해서 우량암소가 발정기 온 일주일 뒤에 착상해서 우량, 좋은 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한우가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이 높아져 있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사육두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한우 개체 유전자가 떨어지는 암소를 도축하는 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강영수위원

예. 2차 추경에 있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서서히 아마 감소되지 않을까. 이게 일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영수위원

올해 자체는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조금 조정됐습니까 아니면 지나고 또 그대로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옛날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좋은 시절이 있다 보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사육만 하면 언젠가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279페이지에 동물긴급구조비라 해서 500만 원 잡혀있는데 야생들개나 구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급할 때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했을 때 야생들개 같으면 포획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좀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그 개체를 빨리 포획하기 위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마 거의 들개나 멧돼지 정도가 많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멧돼지는 농작물에 피해 주고 하는데 멧돼지보다는 들개가 많다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들개를 굳이,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300만 원 잡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명예 그

강영수위원

예. 280페이지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몇 분을 위촉해놨는데 제가 몇 분인지 정확한 인원은

강영수위원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5만 원 다섯 명 해서 12회 되어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분들이 홍보캠페인이라든지 그때 그분들의 협조를 받고

강영수위원

아니, 이분들이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건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반려동물들 공원이라든지 생활하실 때 목줄이라든지 대변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하는 홍보라든지 그다음 반려견 등록도 하시라고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활동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활동이 잘 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초기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맞습니다. 특히 입 가리개나 목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한번 해서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많은 감시와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미애 위원님. 아, 뭐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복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뒷고기거리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좀 늘었던데 5월에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면 의생명센터라든지 문화재단 이렇게 업무를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에는 거의 거기에서 나와 있던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축산과로 다, 혹시 지금 문화재단이랑 이중으로 하시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문화재단이랑 의생명진흥원은 협조, 홍보하는 기관이지 뒷고기거리 지정하고 주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기사에는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조성은 의생명센터라든지 문화재단에서 할 거다 그러면 그냥 협조만 하는 거니까 그쪽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겠네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뒷고기가 이제 서서히, 초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생명하고도 그렇고 문화재단하고도 그렇고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레시피도 개발하고 우리도 중복되게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어쨌든 서서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호도라든지 계속 조사해서 저희 생각에는 한 1~2년, 2~3년 정도는 계속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정착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이중으로 잡혔을까봐. 아니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이중 지출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하나가 캐릭터 개발 공모전이나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제가 BI 공모전은 이해하겠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먹거리 거리를 보더라도 유명한 캐릭터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봐도 잘 나오지는 않던데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토더기가 경남 최우수 캐릭터로 선정되고 해서 굳이 공모전을 해서 캐릭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나. 토더기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통일성도 있고 낫지 않나. BI 정도는 공모해서 문구라든지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캐릭터는 토더기가 뒷고기를 들고 있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면 비용적인 측면도 감소될 거고 시에 통일성도 갈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조금 줄여도 안 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토더기 같은 경우 우리시 전체적인 상징물이고 뒷고기에 걸맞은 상징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그 부분도, 상징물 공모전의 시상금입니다.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개 해서 1600만 원인데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아쉬워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소년승마단이라든지 승마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시 학생들이 꾸준히 해서 동향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이 있길래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추경에 다 감액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다르게 어디서 스폰서나 이런 것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는 시비가지고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시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기가

김영서위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학생 승마체험,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체육 쪽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뒷고기거리도 앞에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뒷고기거리 종합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가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들어와서 추경에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023년도 올해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결산추경에 감을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 사업에 하게 된 것은 종합적으로 조형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다음 필요한 시설들을 봤을 때 내년도 초에 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조정이 된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뒷고기 BI 및 캐릭터 개발 공모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가급적 내년 일찍, 상반기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BI나 캐릭터 개발이 되고 나면 그것을 활용해서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죠? 왜냐하면 BI랑 캐릭터를 개발해놓고 그것을 종합표지판이라든지에 쓰는 게 맞지 그냥 종합안내판을 따로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진행과정에서의 그런 점을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다섯 명에 5만 원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다섯 명이 12번 해서 얼마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사실 SNS 홍보라든지 아니면 홍보 쪽으로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이 지금 44만 원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많은 대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섯 명에서 12번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가용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사실 인식개선은 몇 명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저는 명예동물보호관이라길래 안 하신 분들 신고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또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김해한우축제 지금 앞에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째 거의 흐지부지하게 되고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많이 돼서 1억 5000으로 들어왔던데 과연 잘 될 것 같습니까? 축협에서 하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축협에서 의지가 강하고 축협에서도 내년도에 4억 5000, 우리시 예산 1억 5000을 해서 6억을 가지고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꼭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자부담 4억 5000이 그때 2023년도에 다른 것 후원하신다고 못하셨는데 과연 잘 될까. 사실 1회다 보니까 1회는 상징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게 되는데 한우축제가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종합운동장에서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5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4월에 완공된다고는 하는데 5월에 해서 정비가 다 되어 있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만 다른 대체 부지도 확보하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우천 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계획하셔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면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 그리고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원래 뭔가 살처분이 됐을 때 국비로 내려오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AI가 발생했을 때는 일시, 짧은 시간 24시간 내에 살처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국가에서 살처분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화재라든지 다른 건으로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면 브루셀라라든지 돼지 결핵이라든지 설사병에 의해서 돼지가

김영서위원

설사병으로 인한 살처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런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는데 아, 그러면 이것은 AI나 그런 게 아니고 브루셀라라든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다른 질병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질병들은 폐사체, 이것은 어떤 공법을 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AI 같은 경우에는 밀폐해서 살균 처리하고

김영서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탱크에다가 3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퇴비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시스템인지를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퇴비화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냥 수거만 하는 것으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퇴비업체에서도, 그 수거업체에서도 처리공정은 그런 쪽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업체도 처리공정은 다 하고 있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식의 처리공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당초예산 중 도비 확정이 늦어 19개 사업 삭감과 9개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게 1차 추경 시 이루어져야 함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억 71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5582만 8000원보다 843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억 1379만 9000원과 3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4억 5321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0억 34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3283만 2000원보다 5억 987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04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14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07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외 2개 사업에 541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외 4개 사업에 4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13페이지 병해충진단실 운영, 314페이지 미생물배생센터 운영에 1억 87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외 2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18페이지 고품질 채소 생산 보급 외 1개 사업에 3억 262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1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 경남 육성 신품종 과원 조성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장군차산업 육성에 1억 70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에 14억 7674만 원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 농작업 안전관리 신기술보급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인력운영비 외 기본경비 등 8198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농업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전물품 구입 말씀하셨는데요. 337페이지에 안전물품 구입이 3명, 5명인데 지금 금액이 똑같이 책정됐는데 구분 좀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삼백삼십

이미애위원

7페이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잠깐만요.

이미애위원

사무관리비 안전물품 구입비 3명, 안전물품 구입비 5명 그런데 금액이 같아요. 종류를 구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37페이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원래 실증시범포에 공무직이 5명인데요. 안전물품을 3명만 하겠다는 거고 그만큼만 해도 가능한 거고 5명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표기가 잘못되면 전체 예산이 달라지는데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것은 별도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차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연쇄성으로 브랜드화에 실패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동안 쭉 밀고 투입도 많이 되고 하는데 재배기간이 사실 거의 20년 정도 다원으로써 이제 누가 보더라도 다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그분들이 연세가 노후하다 보니까 젊은층 브랜드에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장군차 국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파트로 뛰어드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육성해가고 또 현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체험농장 쪽으로 많이 대세이기 때문에 체험농장화해서 육성이 더 되도록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체험농장으로 육성해 가겠다. 그러면 이 자체가 바뀌는 건데 변경되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장군차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미애위원

뭔가 상품 브랜드화를, 다시 상품화를 하겠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가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해 준 게 아주 오랜 세월에 묘목을 지원해 줬잖아요. 한 10억 넘게 했는데 사실 성장률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노?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작이 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없애자고 하기는 뭐 하지만 지난번에도 삭감을 일부 했어요. 했는데 지난해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자생력이 어떻게 많이 힘들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일반 단체에서 실적해봐야 한 묘종당 한 600원, 700원 줘서 하고 초창기에 사실은 육묘비로 많이 나갔고 이렇게 지금 단체에서 조금 하는 것은 일부 단체에서 몇백 두씩 또 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관 차원으로 조금 해주십사 해서 몇백 두씩 들어가는 것 그렇게 육성하고 있는 편이고 현재도 묘목 보급을 조금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이미애위원

예. 잡아놨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많지는 않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전에 비해서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새로운 상품을 브랜드화, 신제품을 브랜드화해서 하겠다고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굿앤이라고 마스크팩 또 파우치, 부직포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조금 육성해서 화장품도 그렇고 팸플릿도 그렇고 카탈로그도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묘목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에 이어서 또 그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상황인데 참 이 부분은 제가 저 혼자로서의 어떠한 의견을 얘기드리기는 뭐 하고 앞으로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는데 상품화가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까 말씀한 자료는 다시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보니까 농촌지도자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 임차 200만 원 잡혔네요. 그죠? 307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별도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 임차비는 별도로 또다시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에서 보통 읍면 농촌지도자님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또 농촌지도자 전체가 다시 선진지 견학을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차량 임차를 해놓은

강영수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할 때 면동별로 해서 차량해서 다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또 별도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더 간다는 겁니까? 가는데 차량 비용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읍면 조직이 있고 연합회 조직이 있거든요. 연합회에서 읍면 임원들 서너 명씩 해서 그렇게 다시 또 연합회에서 움직일 때

강영수위원

별도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니까 벼-밀 이모작 작부체계 단지 조성 시범이 있네요. 그죠? 지금 벼하고 밀하고 이모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먼저 자료를 드렸는데 전액 삭감될 부분이 돼서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그 자료는 못 봤네요. 전액 삭감하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비 확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추경 전에 도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단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론 방제 시범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솔직히 효과 있어요? 단감 하는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단감은 위에서 드론으로 치면 농약이 제대로 안 묻어서 거의 인력으로 다 쳐야 한다고 하던데 차량으로 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강영수위원

벼농사 같은 경우는 드론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던데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사실 비가 많아서

강영수위원

예. 많았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아마 드론보다는 인력으로서 실제 하신 분이 많은 편이고요.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요즘 보면 비산되는 게 밑에까지 다 포함되도록 해서 드론 개발도 자꾸 되고 하니까 그것까지 가능하도록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이 거기까지도 가능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농사짓는 사람 보니까 거의 자가 방역 다 하고 하던데 아직까지 드론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농약이나 그쪽에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가랑 잘 협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도 장군차 조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네요. 아까 우리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군차 자생군락지 보호 정비는 작년도에 비해 한 100만 원 정도 증가했네요.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제초가 많이 되고, 제초를 할 수 있게끔 용역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강영수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700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이 증액돼서 물어봤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6차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행정, 6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아예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차라 하면 금방 마스크팩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6차산업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쪽으로도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아도 내년도에 조금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도 장군차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타 작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분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장군차 홍보사업장 및 시범찻집 운영이 농식품유통과로 이전하기로 저번에 했는데 이전이 완료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홍보사업장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번에 행감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농식품유통과로 이전해서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는 하실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조리과학실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322페이지 신규 예산에 보면 조리과학실 설치라 해서 2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현재 농업인회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요.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됐는데 준공되고 나면 현재 동상동에는 농업인회관 조리실을 이쪽으로 해서 조리실을 조금 꾸미려고 하니까 아마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천공이 한 일곱 공 정도 돼야 할 것 같고 조리실이다 보니까 밑에 물이라든지 이런 방수작업이라든지 또 인덕션이라든지 또 테이블이라든지 또 옆에 벽면과 상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조리과학실 여기서 보통 뭘 하는데요? 조리과학실이라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감이 잘 안 오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현재도 우리음식연구회 이런 파트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한 40명 정도로 음식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통음식 개발하고 그런 것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농산물로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또 나눔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농어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주섭 부위원장, 안선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선환위원장

밥 먹고 할까? 밥 먹고 하자. 이래서 안 되겠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이소.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김영서위원

보통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시던데 또 농업기술과에서도 하시길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교육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교육으로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2017년부터 2017년에 50명, 18년에 100명, 19년 67명, 20년도에 40명, 21년도 29명 또 22년도에는 10명 이렇게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줄였는데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귀농 관련 이론과 기초적인 지식, 귀농했을 때 성공사례라든지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을 교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귀농을 하시겠다고 확답을 받으신 분들한테 교육하시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주로 희망자

김영서위원

희망자 같은 경우 사실 귀농을 하실지 안 하실지도 확실치 않은데 보통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되면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교육 위주로 편성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운영 해서 예산이 잡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도 2017년부터 사실 한국이주민의집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을 전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주민들,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이 여기를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실제 포장에서 재배 작물을 재배해 보면서 농업기술을 익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익히신 분들은 조금 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현장에, 자기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보고 할 수 있게끔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분들 중에 토, 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자기 나라에 가서 직접 재배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일손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이분들도 갈 목적이 되고 하면 신청해서 주로 네팔 분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재료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계절근로자분들이 오셨을 때 기초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투입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내용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계절근로자분들한테도 교육을 좀 해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차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6차산업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가공품 쪽은 사실 우리가 장군차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성공이 되려면 사실 많이 판매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그동안 장군차 화장품이라든지 장군차 국수를 하겠다든지 또 장군차 오일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계속

김영서위원

대부분 보면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지원받고 나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다 사업을 접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장군차 자체를 가공하고 아, 장군차 자체 판매실적도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장군차 가공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사업장을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6차산업으로 개발하는 쪽이 어떻겠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쪽보다는 지속적으로 판매라든지 가공품 쪽으로 계속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실제 예산상으로는 1개소 해서 1000만 원에 해놓고 체험 쪽으로도 더 활성화하게끔 해서 한 곳은 체험 영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 생각에 보답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가공품이라는 게 잘 되면 좋겠지만 차 자체도 판매가 저조한데 가공품이라고 더 잘 팔릴 그게 없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이로운 점이라든지 특별하게 효능을 가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보다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도 다 삭감된 겁니까?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도비랑 시비랑 해서 들어온 건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삭감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다 삭감 예정이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수출용 사계절 딸기 안전생산을 위한 냉난방 기술도 다 삭감시킬 예정이시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치유농업확산센터가 들어오면서 치유농업 업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규사업들이 생겼던데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보면 1개소 이래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치유농업센터하고 사회서비스 연계 강화라고 되어 있지만 하여튼 운영하는 데 현재 보면 치유농업 치유농장을 한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연계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쪽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확산하고 하려면 사실 더 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치유농업확산센터 실시설계를 신청 중에 있고 한 3개월 내에 실시설계가 도시계획과에서 확정되면 현재 16필지 중에 8필지가 수용됐거든요. 수락하셨고 전체 한 34%쯤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돈을 더 받겠다고 조금 더, 아직 안 내놓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게 인가가 나면 수용재결로 해서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짓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연계된 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조금 더 예산을 추경 때나 증액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도록 합시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67억 409만 9000원보다 185억 350만 8000원 감액된 82억 40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편성된 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로 전년 대비 17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440억 2260만 9000원보다 114억 3517만 1000원이 감액된 325억 874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로는 342페이지 공원시설 확충에 66억 19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등에 16억 8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1억 2490만 원,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15억 3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 녹지관리 인건비 등에 14억 2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보호수 정비에 37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등에 2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70억 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 인건비 등에 37억 8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8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6페이지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3억 2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 위주로 질문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무장애 도시숲 조성이라고 8억 예산이 잡혔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인데요. 이번에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으로 연지공원에 보시면 수변 따라서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가 판석깔기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한 부모나 거닐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책로 조성사업에 쓸 예산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연지공원에 전체 무장애 산책로를 만드는 거네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 같으면 한 해 2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는 한 31억으로 한 17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겁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은 8개 공원을 하는데 지금 2개 공원이 남아있습니다. 178억의 당초예산을 확보하면 예산 편성은 이제 다 끝나고요. 지금 토지매입은 75% 된 상태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00억하고 이월된 예산 60억을 가지고 260억 집행했는데 이월되는 예산이 7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0%가 반영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이 좀 어려웠는데 내년도 추경할 때까지는 아마

강영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한 70억 되어 있네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70억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총 8개소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조금 저조한 데가 두 군데 아까 있다고 했는데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매입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공원 매입을 1년에 2개소씩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토지주들이 조금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처럼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반대는 있을 수가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한두 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가로수 덩굴류 제거사업 해서 5000만 원 잡혔는데 상식적으로 계속했을 사업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예산은 처음으로 잡혔던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연차별로 신규사업으로 잡히는, 합니다.

강영수위원

아, 연차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50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긴급 병해충 방제사업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4000만 원 잡아놓은 거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뒤쪽에 348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해서 4개소 1억 6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스마트가든사업은 실내조경이라 보시면 되고요. 공장이나 이런 데 민간사업으로 실내조경을 2건을 해주고 공공사업으로 공공기관에 2건을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총 네 건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민간사업은 공단에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요. 우리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모범적으로 한번 조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스마트가든볼과 제일 잘 어울리는 데가 상공회의소라 보고 상공회의소에도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스마트가든을 실내에 만든다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하나 만드는 데 몇 평 정도로 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민간형은 큐브형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아마 벽면형으로 하는데 평수로 논하기는 조금 그런데 대합실 있는 쪽에 디귿자로 된 공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일단 1개소를 먼저 해보고,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해보고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요. 교본이 잘 나와 있어서 실패하고 이런 것보다 4개소 같이 한꺼번에 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라 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1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10%씩 오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이게 5년 단위로 추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10%씩 오른다는 것은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가 전체 예산도,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158명에서 177명으로 총무과 승인을 받았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해마다 위탁관리금은 한 5%씩 상향을 봤는데 유달리 내년도에는 10%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10% 정도가 다 올랐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탁관리가 아까 말씀, 인건비가 추계상에서는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부터 해서 또 소소하게 드는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먼저 하이소.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세수가 70% 정도 줄었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185억 정도 줄어들었고 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결산자료는 없지만 2차 추경 봤을 때는 이래서는 상당히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세출을 보니까 세출도 이십몇 퍼센트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전년도 비해서 사실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수는 많이 줄었는데도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그게 뭐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도시숲 예산이 경남 전체 18개 시군인데요. 산림청 예산 244억을 배정받았는데 우리시가 101억 원 41%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아마 보조금사업이 좀 많았고요. 이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한 30%가 공원녹지과에 배정되어서 거기서 아마 세입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세입은 줄었는데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니까 뒤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 사업 관련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해서 원래 2022년 전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금 끝났을 것 아닙니까? 아직 고민 중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대상지 선정은 산림청하고 유관기관하고 중간용역보고회까지 했는데요. 전체 대상지는 스물세 곳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바람길숲에 제일 효과적인 곳을 산림청에 지정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 먼저 산림청에 지정승인받은 곳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정승인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구역들을 어느 정도 가시화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의 의견들은 좀 반영됐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람길숲은 아까 기반시설처럼 공한지나 국유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생성된 바람이 산림에서 도심지 내로 녹지축이 주어지는 대상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이라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지금 못 구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의 승인이 나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소관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길이라든지 공한지를 비롯해서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예상지를 정해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예상지는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그것을 모두 승인 요청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시사 선택을 해야 되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가 생성되는 바람을 가지고 도심지로 유도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게 시유지나 국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대상지도 한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는 사실 의논이 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되도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승인대상지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 구역별로 의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사실 세출예산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율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줄일 필요가 있느냐를 사실 보려고 했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가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늘어났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원 유지관리비는 왜 줄었는지, 공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는 19억 정도거든요. 19억 정도인데 내년 당초예산으로는 일단 16억 8000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조성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번에 기후대기과에서도 조사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 조성을 다 하고 나서 관리 이관을 시킴으로 오히려 관리대상 공원이 늘어나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12~13% 인건비를 줄여서 책정했거든요. 대상지는 더 늘어났는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장유출장소에 공원팀하고 녹지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올해 당초예산을 재배정해 줬고요. 그래서 아마 공원수나 이래서 내년도 예산은 줄진 않고 다만 장유지역의 공원녹지 가로수가 이관돼서 그런 거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진례 시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거기 상당히 공원녹지 가로수가 많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삼안동에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에 공원도 있고 이래서 아마 내년도 상황을 보면서 유지관리 부분도 추경에 조금 더 인수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장유출장소 쪽에 이관된 것하고 합하면 올해보다는 더 많다는 거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 원래는 다 늘어나야 당연한 건데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원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사실 이것을 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산부서에서는 10% 정도 삭감하라고 감액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사업을 취사선택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는, 관리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른 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씀이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답변이 부족해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70%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75%

유인

송유인위원

예. 70% 토지 매수를 했고 나머지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한 군데 난항을 겪고 있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직은, 한 곳 공원에 6필지 매입한 상태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송정공원이 총 몇 필지인데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필지수는 많습니다. 제가 다

유인

송유인위원

필지수는 많은데 마치 위원님들한테 공원조성 계획이 무리 없이 추진 중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니까 지금 금액도 계속비 조서에는 안 되어 있던데 아까 토지보상비가 70억 정도 이월해서 남아있죠?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억 정도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송정공원 같은 경우는 지주의 한 7~80%가 반대하고 있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문중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반대하고 있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5년간 추계해 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5년으로 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조례 개정된 것 아니가?

유인

송유인위원

조례 개정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조례 개정되기, 2019년도에 아마 위탁관리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19년도부터 3년 해야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때 잘못했네. 소장님 규정을 한번 챙겨보세요.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5년이 너무 길어서 그때 의회에서 민간위탁 전면개정안을 통해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있네. 제15조“위탁에 따른 계약기간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이게 개정시기가 8대 때 의회 통과한 건데? 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탁은 우리가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위탁금액을 산정하죠? 인건비 상승분이 사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직영을 안 하고 위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는 전문가의 사무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3년 이내로 웬만하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대한 것들도 성과평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조금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위탁의 취지하고 안 맞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현재 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단독입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아마 제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16조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의무라든지, 과거에 너무 5년 동안 계속 위탁사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전면개정안을 통해서 3년으로 제한해 놓고 바꿔놨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전에 산림과장을 할 때는 그 규정이 바뀌어서 목재문화박물관은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렇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조례가 개정된 시점을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웬만하면 그렇게 변경됐었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그죠?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나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혹시 지난 추경에도 조금 더 확보하셨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눈으로 예산이 좀 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추경에는 노후시설물 교체라고 해서 아마 3억 6000인가 추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이 사업들 설계하고 내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원 관련해서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재고시를 했기 때문에 최대 5년 동안 그죠? 만약 5년 동안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어떡해요? 중간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겁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토지보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수용 절차를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상남도에서 수용재결을 받아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상이 현저하게 낮았을 경우에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유인

송유인위원

공청회 한번 안 하고 아니, 저 역시도 토지소유주로서 불만이 뭐냐면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기반시설은 그런 절차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공원 조성에서 진례 송정공원 조성 관련해서 토지소유주들 모아놓고 공청회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청회는 나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할 때, 지금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워낙 오래됐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자 의견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1년도에 지정고시되었다가 2021년도에 재고시하는 과정에서, 재고시할 때도 그 명분에 대해서 토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갑자기 공원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개발 압박이 과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멀쩡한 남의 문중이 산 땅들을 강제적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50% 이하가 되면, 수용률이 저조하면 어쨌든 수용하기 위한 절차는 밟을 거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소요가 되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기간을 좀 논하기가 어려운 게요.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토위에 갈 수도 있고 중토위도 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또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송정공원은 2001년도에 지정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절차가 기반시설은 잘되어 있어서 절차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20년도 그때 좀 하시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하기 때문에 법률상 헌법불합치 판정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재고시를 했고 재고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법적으로 몇 년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5년

유인

송유인위원

5년이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못합니다. 실효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못하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이내인가? 몇 년 이내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연장은 2년인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유인

송유인위원

2년?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20년하고 5년, 그런데 안 될 건데 연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판단을 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한 4년 차에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연장할 것인지 실효 처리할 것인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8개 공원이 있는데 2019년도부터 2개 공원씩 나눠서 해왔고요. 송정공원은 아마 아직 도래가 안 되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혹시나 아까 8개 공원 중에 삼산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수용이 거의 다 끝났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100% 끝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끝났는데 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공원 지정고시할 때와 지형상 획일적으로 그어진 게 아니고 보상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척된 곳도 있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삼산공원은 100% 보상이 끝나서 민원은 없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삼산공원 같은 경우에 저는 민원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5년 전에 옆에 공원이 하나 지정된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공원 지정을 고시할 때도 20년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과 지형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건데 혹시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용할 의사는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공원은 삼산공원이 100% 끝이 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끝났고 아니, 추가로 더 할 생각이 있느냐는 거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추가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그런데, 추가 지정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되는데 저도 민원이 있는 것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원별로 추가로 매입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도래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신중히 판단해서 공원 관리, 공원 편입의 필요성이라든지 민원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고 어쨌든 공원관리과에서 의지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행정절차 이행이 가잖아요. 그래야 도시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바꿔주든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례 송정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거기는 다른 공원이랑 좀 달라. 지대도 아주 낮지만 진례면사무소 근처에 붙은 땅이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민원인들하고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 92억 1149만 원보다 8억 6650만 원 감액된 83억 8498만 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196억 4390만 원보다 2억 8132만 원 증액된 199억 252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양삼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1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등 산림경영을 위한 13개 단위사업에 60억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산불예방과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한 20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109억 4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유아숲지도사 운영지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지원 등 산림서비스 증진에 1억 4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등산문화 증진, 목재문화박물관과 생태숲 운영관리, 유아숲체험관과 숲길 조성관리 등 산림휴양문화 증진 외 8개 단위사업에 4억 3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에 6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8페이지와 38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15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친환경보일러로 인기가 많은 건데 한 대 되어 있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인가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47대 정도가 보급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청된 것은 1대만 지원을 받겠다고

이미애위원

아, 신청이 1개밖에 안 됐구나?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신청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원래 전체 예산액은 500만 원인데요. 우리가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이미애위원

자부담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 굳이 꼭 해야 되나? 아, 신청하면 해놓으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상 시즌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지금 산불 근무 들어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얼굴색이 안 좋으신 것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만 딱 간단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 예산이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지만 산불예방대책 관련해서도 조금 늘었는데 문제는 올해 23년 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2개 공통점이 뭐냐면 산불예방대책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추경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준 이유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줄었음에도 또다시 증액 편성한 사유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1회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사실 우리 김해시가, 밀양시가 극심지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동, 생림, 대동, 한림까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현재 저희는 경지역으로 1만 본 이하로 발생되면 경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경에서 중으로 올라가는 기점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회부터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산림청 전체에서 감액 예산이 되다 보니까 추경 때 조금 감액했고 이번에 그나마 관련되는 업체들의 협조를 좀 받아서 과학적인 예찰을 하기 위해서 드론 예찰을 같이, 이번에 우리 신규 예산에 들어왔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산 위에 있는 정상부에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추가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조금 더, 거의 뭐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년도 수준까지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자란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선충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 말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재선충병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재선충병 말씀하시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재선충병 관련해서 드론으로 위에서 해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좌표가 직접적으로, 실제 과학적으로 직접 진짜 얼마나 있다는 것을 그 근거치를 가지고 산림청과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불예방대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매년 산림면적이라는 게 거의 비슷할 거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특별한 대규모 개발행위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17% 정도 2차 추경 때 줄였다가 지금 다시 늘린 거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런데 추경 때 줄은 것은 전부 다 인건비가, 대부분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감액된 사유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게 우천일수하고 중간 퇴직자들 때문에 감액됐던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우천일수가 있어도 이것은 원래 산불감시원 인건비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비 안 오면 우리가 인정 안 해주는 거였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비가 오게 되면

준호

정준호위원

아, 비가 오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213명 정도가 그날 동시에 빠져버리니까 그 일수가 되고 그다음에 봄철이 되면 중간에 근무하시다가 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한 달 치가 빠져버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비 올 것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니까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2차 추경 때 떨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아, 3차 추경 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사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감시원 자체도 내가 만약에 감시원이라고 하면 내 스케줄을 예측을 못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산불감시 날씨를 모르니까 우리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일단 계획은 잡아놔야 하는 건데 그때 또 비가 오면 못 받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운영하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요. 그나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우천일수라기보다는 우천으로 인한 강수량을 파악해서 그다음 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한 교육이라든지 장비교체라든지 장비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다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자기 근무지에서 해야 될 일 같은, 인화물질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다른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너무 왔다갔다 하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