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미래전략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 중에서 제4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증설공사 그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했던 데 맞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때 본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어요.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총 5군데가 있는데요. 그 폐수처리시설은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4산단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22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았고요. 거기서 개선사항으로 탈수기가 1대뿐이 없기 때문에 오버홀이나 보수…. 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예비가 없기 때문에 가동됨으로써 현재 있는 것도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기업인협의회관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관리단.
성기
강성기위원
관리단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관리단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원이 2명이 있는데요. 직원 간에 갈등이 심해서 어떤 직원들의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문제가 생겨서 직원들을 사직권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는 거로 제가 일단 듣긴 들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관리단에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인데 하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써서 가지고 있는 돈이 5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원심탈수기는 말 그대로 그게 하나가 고장났을 때 가동이 안 되면 그 오염수가 바로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는 건가요? 바로 방류가 되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단계 전에는 이제 임시적으로 응급조치로 저희가 이제 3산단 폐수처리시설로 옮겨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사태 시에 매뉴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에 또 바로 방류되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한 4억인가 4억 5,000 정도 들죠, 총?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기술진단했을 때 환경공단에서 22년도 당시에 4억이라는 저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물가상승이랑 이런 자재 원가 상승을 따져서 저희가 올해 4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4산단에서는 4억 5,000만 원 중에 60%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60%를 예산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천흥산업단지 위험수목 제거공사 3,000만 원 1식 세우신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세요? 공모해서 아니면 수의계약하시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건 두 가지 시설비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민간위탁사업비라고 그래서 관리단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관리단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요. 관리단에서 저희 계약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나라장터나 입찰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페이지 262쪽 무역사절단 지원 있잖아요. 이게 선정기준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기업체 선정은 저희가 코트라랑 이제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저희들이 사전에 코트라랑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갈 건지를 정하고요. 그 지역에 참여할 업체를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많은가요,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업종들이 많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은 다른 데 보면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 수출실적 기준은 뭐 2,000만 불, 1,000만 불 이하의 어떤 기업들 가이드라인을 좀 해주는데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년도 수출액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정 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대상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경제 여건이 활성화되면서 하면 그 기준폭이 올라갔다, 아니면 경제 여건이 어려우면 내려가거나 이런 어떤 편차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 편차 경기 흐름에 따라 편차의 적용은 지금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 그걸 한번 고려해서 반영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항공료 지원 보통 해주시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항공료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66쪽인데요. 천흥산업단지 위험수목 제거공사예요, 관내 산업단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위험수목 같은 거 제거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나요,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했던 거는 이제 올해 직산 부성농공단지에 수목 제거사업도 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좀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요,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제 원래 직산부성농공단지 같은 건 일부였었고요. 이렇게 천흥산업단지는 이건 전체적인 위험수목 제거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필요성은 산업단지 안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그 기업체에서 천흥관리단에 이제 민원을 냈고요. 천흥산업단지 관리단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때 이제 전체적인 수목 관리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요. 저희들이 직접….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업무분장 관련돼서 예산도 업무분장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그래서 좀 전에 자꾸 제가 여쭤봤던 것은 기존의 어떤 흐름들이 위험수목이랑 산단은 많은데 위험수목 제거는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가 올해의 특이한 케이스, 물론 일부에 대한 부분은 산단 관리 차원에서 일부는 할 수는 있을 텐데 금액이 앞으로 산단은 더 커질 거고 향후에 업무분장 관련돼서도 이 부분만큼은 소위 말하는 나무 관련돼서 위험목 제거니까 그 특정 관련 부서가 그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산단을 중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차원에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는 기업지원과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행정의 처리에 있어서 부서별로 업분장이 명확해 있고요. 그 업무분장에 따라 예산 편성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단지도 예를 들면 제설작업 같은 것도 사실은 구청의 업무지만 구청에서 예를 들어 동남구청에서 풍세산업단지에 제설작업을 할 때 그 주요 도로하고 이면도로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묶이면 다른 지역을 또 놓치는, 시간적으로 다른 지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사실은 이게 협의를 하거든요.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협의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구청이랑 우리 기업지원과랑 그다음 풍세 면하고, 그다음 풍세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럼 구청에서는 우리는 큰 도로만 하고 다른 지역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요. 거기에 따라 그러면 면에서는 또 면에 이젠 보유하고 있는 재설장비라든지 트럭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데 면에서도 인력난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산업관리단에는 또 폐수처리시설에 인력도 일부 있고 또 거기에 톤백이라든지 제설 창고 같은 거 시설을 좀 이렇게 마련해주고 또 장비도 사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관리단에. 그러면 이면도로 같은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는 사안에 따라 이렇게 업무를 협의해서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또 효율적인 것도 있다고….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말에 저는 동의해요. 제설 관련돼서 저도 풍세산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도 받았고. 왜냐하면 제설이라는 건 시급성이 가장 요구되는 사업일 수가 있어서 관리주체인 바로 산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들어온 도로 같은 경우는. 이건 업무의 분장성이나 효율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잘 처리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관리목이라는 거는 이게 제설처럼 현장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이 생겼을 때에 관리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얘기 설명을 들은 과정에서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분장을 보다가 이제 이쪽을 사업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이거는. 한국이 앞으로 산단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기업지원과 앞으로 이 업무까지 다 보면서 예산 편성을 분장사무까지 위임해서 할 건지 이번 어떤 케이스로 이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별도의 케이스로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62쪽이요. 우리 중소기업 경영개선보조금 해서 기업인의 상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수여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대상 2,000만 원, 그다음에 4개사 선정 1,000만 원씩. 이 상금이 걸린 만큼 공정성이 더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는 기업인의 상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여기 위원님도 참여를 하시지만 공정성에 있어서는 담보가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게 처음으로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는 그동안 위원님도 매번 기업인의 상 수상을 받은 기업들이 크게 받는 인센티브가 나타나는 게 없다, 그런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전국에 한번 이런 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시를 조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부 시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함으로써 그동안 기업인의 상에서 또 한 가지 지적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참여율도 좀 높이고 그래서 좀 기업인의 상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투명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었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예전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인의 상 수상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 업체가 대상을 받았다, 수상을 했다. 저런 기업이 어떻게 상을 받느냐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상을 받으면서 이제 상금까지 받는다 그러면 더 억울할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상금까지 주려고 하니까 더욱더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 잘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공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263쪽이요. 이게 보시면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해갖고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 이제 전년도 똑같이 있었고요. 똑같은 예산 금액이 편성을 한 겁니다. 이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는 저희들이 지면이나 아니면 일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기업 유치하기 좋은 도시로서 장점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있었던 예산이라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0돼 있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통계목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죠? 아, 사무관리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바뀌어서 아마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이 전체 예산을 보면 기업 유치 관련해서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들이 많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는 차별화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언론매체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다른 거는 언론매체 홍보는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이거는 언론매체 홍보입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64쪽이요. 우리 천안시가 지금 문등구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100만 원, 뭐 업무대행 이렇게 금액이 작건 크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천안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절차를. 매각하기 전까지 이젠 어떻게 됐건 간에 살짝의 운영은 해야 되니까 조금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저번에 정리추경 때도 말씀하셨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문등구에서 파견 온 공무원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안 가시나요, 문등구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제 파견 올 때 파견기간이 정해져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파견기간 얼마큼 정해져있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2년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2년씩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거에 따라 이제 종료가 되면 문등구에 의견을 보내서 연장을 할 건지….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최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그거는 확인하고 말씀….
수미
박수미국제교류통상팀장
국제교류통상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왕홍광 주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씩 다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년씩 계약을 한다?
수미
박수미국제교류통상팀장
네, 내년 2월까지고요. 저희가 그전에 다시 또 파견 요청을 할지는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도 본예산 잡아놓은 건데 이제 다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국제교류통상팀장
네. 지금 현재는 파견공무원을 요청하는 유지대로 예산은 정해놨지만 2월 전에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분이 오셔갖고 하는 정확한 역할이 뭔가요?
수미
박수미국제교류통상팀장
사실 문등구에서 오기는 했지만 중국 전역에서 저희가 석가정시하고도 자매교류를 맺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석가장시에서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활용이 됐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관광과 쪽에서 팬투어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통역하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국제교류통상팀장
통역도 하고 중간에서 문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분이 꽤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행사에도 참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보기보다는 역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분이 1년씩 계약해갖고 지금 천안에 몇 년 계셨죠?
수미
박수미국제교류통상팀장
2018년도부터.
병하
이병하위원
2018년도부터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미
박수미국제교류통상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66쪽이요. 266쪽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설치 및 이전 설치공사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복합문화센터는 이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됐었고요.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공되면 복합문화센터에 현재 있는 2산단관리단이 이전을 해야 되고요. 또 2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인 헬스라든지 운동시설, 그다음에 기업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이런 거에 따른 인테리어하고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러면 4억 4,000 들여서 인테리어해주고 집기, 헬스장 운동기구 갖다 주고 그 예산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61쪽이요. 중간에 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관내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천안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물건을 많이 쓰는 부서를 우선으로 선발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무작위로 그냥 많이 쓰는 데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소재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매한 부서를 격려해주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주는 거는? 한 팀에 50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5개 부서를 선정해서요. 최우수 부서를 2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해서 포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관내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시작한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 볼게요. 천안시 투자유치설명회에 있어요.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와 차이가 뭐예요? 이게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투자유치설명회 5,000만 원하고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 3,000만 원하고의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렸던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고요. 위에 투자유치설명회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 천안시는 투자유치 부분에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기업이 자꾸 투자를 보류한다든지 연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동안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어떤 코엑스라든지 킹텍스나 이런 대형 박람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천안시에 이제 올 수 있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지금 성환에 이젠 국가산업단지도 지정이 되면서 그 기업 유치를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한 번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동안에는 투자유치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이 되면서 물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 시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무슨 경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인데 천안에 이전하고 싶다.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걸 소개해달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의 그런 부지 물색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유망기업에 대해서 서한문도 보내고 접촉을 해서도 유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가서 일부 어떤 협회라든지 동물사료협회 같은 데도 가서 성남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협회 회원들이 시간하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형태의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국내 업체만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는 거예요, 해외도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해외도 포함입니다.
육종영위원
해외 포함?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이 설명회까지 했다 이 얘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 국가산단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265쪽 한번 볼게요. 산업단지 그 단지에다 지원해주는 위탁금 있잖아요. 어떤 데는 운영비만 주고 어떤 데는 또 인건비만 주고 어떤 데는 또 운영비, 인건비를 다 주는 데가 있고 이 차이가 뭘까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위탁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비라든지 무슨 환경정립이라든지 뭐 지하수 수질분석비라든지 뭐 공과금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좀 많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 각 산단에서 어떤 산단은 이젠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청소용역비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주는 위탁금을 갖고 일부를 인건비로 주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좀 약간 일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인건비를 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건비를? 아니, 청소용역비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를 준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일부 인건비도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건비가 2,500만 원이고 운영비도 2,500만 원 주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위탁금을 산업관리단에 주면 관리단에서 이제 이 받은 시 예산의 보조금을 갖고 여러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산업단지추진단 규모가 다 틀리겠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올해도 그 위에 보면….
육종영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연구용역비를 세웠잖아요, 2,000만 원. 그것처럼 현재까지 4년에 한 번씩 이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4년마다 각 산단의 수지가 틀리거든요. 어떤 산단은 임대시설도 있어서 수익 같은 게 틀리고, 기업체수도 틀리고, 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를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위탁금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4년씩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저도 보니까 2,500만 원, 4,000만 원 주는 거 계속 몇 년 동안 주는 거 똑같이 주는 것 같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4년.
육종영위원
예, 4년에 한 번…. 이게 그럼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4년이 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4년까지.
육종영위원
24년까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그 결과에 따라 25년부터 28년까지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인건비 주는 건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60…. 아니, 이건 질문했고 267쪽이요. 4산단 도로 확장공사가 5억이에요. 5억인데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2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감리비가 비율이 얼마나 되길래 5억인데 2억이면 40%가 감리비가 돼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57억이고요.
육종영위원
57억이나 되는구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57억에 그 설계비가 2억 4,000, 토지매입비가 15억, 시설비가 36억, 그리고 감리비가 지금 4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2억은 일부만 편성한 거군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총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한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61페이지 보면 기업 활성화 지원해서 이렇게 1억 2,400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업인협의회 여기 주신 자료 보면요. 기업인협의회, 그리고 여성경제인협의회 이렇게 지원해주시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기업인협의회 지원해주면 지금 여기 천안시에 위치한 기업들이 어떻게 지역인재할당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채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공개채용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채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 이제 활성화 지원 예산은요, 저희가 천안시 기업인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그러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 소재해있는 기업이 회원인데요. 그 기업인들끼리 단체에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가 됐든 워크숍이 됐든 아니면 우리 흥타령춤축제 때 중소기업 제품 판매홍보관을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비적인 그런 지원비입니다, 채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이제 천안시에서 기업인협의회 지원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리 천안시의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 천안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그냥 회비 모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왜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본인들이 회비를 모아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협의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 이거 연말모임 같은 것도 하고 단체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기업인들이, 기업들이 천안에 있으면 우리 천안시의 청년들을 채용을 한다거나 취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많으면 뭐합니까? 다 공개 채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선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이야기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선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서 그런 활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강진
김강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야 시에서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고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위원 자문수당이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컨설팅 비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있는 현재 직원분들이 이제 자문을 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전문가들을 모집을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됐든, 특허 쪽의 전문가가 됐든, 여러 가지 경영의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제품 개발 쪽에 전문가 해서 총 한 80명 정도를 위촉해놓고요. 그 전문가 기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맞는 그 전문가를 그 기업과 매칭해서 그 전문가가 출장 가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현재 직원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외부에서 해서 자문을 한다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투자유치설명회 5,0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요. 이거 지금 수도권에서 개최하실 예정이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대기업들도 참여할 거라고 보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들도 참 어려운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현재 천안시가 노력하면 참여하겠다는 대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없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딱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앵커기업이 와야만 그거에 따른 협력기업이나 밴더기업이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기업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유치에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이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과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할까…. 이렇게 해서 그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까, 대기업을.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런 판이라도 벌려봐야 뭔가 좀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사실은 그 기업의 구조는 잘 아시지만 오너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유치를 많이 다녀보면 알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뭐 재경회에 우리 인맥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또 수집이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어떤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과연 설명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기업과 접촉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해가지고 한번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과장님은 이렇게라도 해봐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유치를 하기 위한 접촉도 해봤고 여러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렇게 만남 미팅도 해봤고 했지만 저희들이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 전국 사례를 보면 그래도 광역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광역이요, 최소한 광역.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도전해보는 거로 이렇게 좀….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광역에서 한 걸 보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 경북이나 경남 쪽에 저희들이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로 봤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인협의회 우리가 일반 기업에 가가지고 지역인재 채용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런데 기업인협의회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 지역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될 것 같아요.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276쪽 자치단체 등 이전 관련돼서 과학지식산업 기관유치 홍보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언론재단 총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홍보비, 언론홍보비를 이제 직접적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유치라는 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등 이제 그 외적으로도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저희가 이제 유치할 때 언론홍보비로 지금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7회라는 거는 매체별로 돌아가면서 하실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언론을….
종갑
박종갑위원
선택을 한다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할 수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기관 유치에서 치의학연구 관련돼서 횟수를 나눠서 7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7회라고 표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7회는 일단는 계상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한 500만 원 정도씩 해서 7개 지금 언론에….
종갑
박종갑위원
한 번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하게 되면 매체해가지고 메이저 쪽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279에서 280쪽인데요. 지식산업 진흥 및 고도화 밑에 보면 특허출연대행료하고 280쪽에 지식재산권 등록 및 처분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특허 관련된 부서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행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아니고 공무원이 직무상 예를 들어서 발명을 하게 되면 이제 직무발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무원이 직무 외적으로 발명하는 건 이제 자유발명, 또 주민이 예를 들어갖고 본인이 발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시보고 이제 그 발명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장려금이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발명했을 때 이제 등록비로 1회당 1건당 100만 원 이내의 범주 내에서 지금 책정해놓고 장려금 형태로 줄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장려금? 저는 이게 지식재산권 등록 및 처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 처분보상금은요. 저희가 이제 시가 예를 들어서 그 특허권을 받게 되면 공유특허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그 공유특허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럼 매각하게 되면 매각비용의 한 100분의 50을 그 당사자 발명자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대한 처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 처분보상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1부터 2쪽 보면 지난번에 에너지 관련돼서 LED조명 교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사업비 자체가 시설비 부대비 명목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관련돼서 한 5,000만 원 있다가 올해가 계상이 많이 됐네요, 3억 이상 넘게. 이 LED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유 LED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에 맞춰서 이렇게 부서가 추진하는 업무인가요,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의 어떤 지금 일반 전구를 LED로 바꾸면서 이제 고효율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어떤 보존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합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 취약계층 같은 경우 이게 몇 가구 정도 대상이 될까요, 이게? 만약 하면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책정된 거는 가구수보다는 그 등기부수로 파악을 하는데 내년도에 지금 하는 건 41가구에 한 410 등기부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는 한 41가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구수 따지면? 들어가는 사업비는 별도는 거기 n분의 1로 하면 되는 거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1개당 한 27만 4,000원 정도 계상….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요새 보면 LED조명이 효율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맡길 때는 입찰 형태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어차피 재료가 중요하니까 조달청에 저희가 등록된 게 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관급으로 올라온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치업자든 지역업체들이 됐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복지시설은 딱 한 곳 정해진 건가요, 그러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건 내년도 18개소 890.
종갑
박종갑위원
아, 여기는 18개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종전에 복지시설을 일일이 해준 적 있었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예산할 때도 그때도 이쪽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계속 이거는 사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506개소 정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그럼 천안에 있는 전체 복지시설 다 대상이에요? 어떤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민간복지시설도 자기가 요청하면 저기 대상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사업비 이렇게 내려주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저도 동조했던 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마을별로 시골 단위 가면은 맨날 요구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에너지 부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1개 마을이라고 하신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내년도에 직산….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거 선정이 벌써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계속 지금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도비가 같이 매칭만 되면….
종갑
박종갑위원
매칭만 되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북 6개면하고 북부도 그렇지만 남부권에 다 외곽에 있는 읍·면 단위에서는 되게 이 사업 되게 목매어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보면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은 조건이 충족돼야 될 게 30 내지 한 70가구 정도가 일단은 집적화가 돼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마을 땅이 확보가 돼야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마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따지면 몇 개 마을이 있을까요, 그럼? 직산이야 뭐 선도적으로 한다지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461가구 정도 했습니다, 사업.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어떤 혜택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뭐 추진됐던 현황들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시고 혹시 마을에서 요구했던 마을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76쪽이요. 천안아산 R&D 직접지구 도보통로 조성 용역 주는데 참고자료 주셨거든요. KTX역에서 우리 R&D 직접지구까지 편하게 이렇게 일을 볼 수 있게끔 도보로 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용역 주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위치도 보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간다고 돼 있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그쪽이 이제 크게 따지면 KTX역에서 지금 R&D 직접지구까지 세 가지 여기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공간이라고 해서 넓은 공간인 거고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가 거기다 무빙워크라든지 기획해서 어차피 그런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옆에 지금 좌측으로 뚫린 데는 커튼홀 방식 통해서 창을 유리를 거기다 끼워 넣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R&D 직접지구까지 넘어가려면 불당대로 이제 큰 대로 부분은 이제 횡단육교 개념으로 해서 다 이어지는 걸로 그게 한 850m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교각 어떻게 보면 철도 밑에 교각에다 이거 하는 건데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산 방면 보시면 아산 방면에 지금 웨딩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그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그렇게 뚫어서 쭉 가는 거예요, 거기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임대 공간으로. 이쪽을 지금 사용 안 했던 부분을 지금 사용하려고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젠 어떠냐라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작년도 21년도에 충남도가 한국철도학회 통해서 1차적으로 일단은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안정성…. 그때 당시에 주안점은 이게 지금 교각에 대한 안정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안정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보통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타당성,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하려고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람들이 KTX 타고 많이 내려서 R&D 직접지구 많이 가야지 경제성 나오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R&D 직접지구에 여러 시설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금 시설이 컨벤션센터일 테고 컨벤션센터까지 예를 들어서 R&D 직접지구로 그때 당시 용역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4km 정도 되는 부분을 도보로 했을 때 한 22분 정도 걸리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택시를 타기는 좀 애매한 거리고 만약에 850m를 지금 도보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면 한 10분 정도…. 그래서 거리 단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랜드마크 기능도 할 겁니다. 저희가 울산의 태화강에 보면 강화유리 테크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77쪽이요. 천안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풍세,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지금 국비 160억 포함해서 35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상 1층 그다음에…. 아, 지하 1층 지상 5층 개념으로 23년도부터 27년까지.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설계비가 이제 총 16억인데 국비가 10억이 지금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58억인데 그중에 이제 매매 예약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 형태로 치러지는 5억이 되겠습니다. 58억으로 토지 매매하기에 앞선 이게 돈이다?
네. 풍세6산단하고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매입 예상액이 58억 중에 매매예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278쪽이요. 우리가 산학협력해서 민간이전해서 각 대학에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좀 주는데 주는 목적이 8대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잖아요. 이거에 다 부합되는 거에 주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게 지금 우선적으로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확약서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지자체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대 전략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도 타당하다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되면 확약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 확약서를 갖고 공모사업을 일단은 신청을 해서 신청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예산이 계상돼갖고 지원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각 대학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정이 된 학교들이에요, 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건 다 선정돼갖고….
병하
이병하위원
다 선정돼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국비 다 확보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매칭해서 해준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81쪽이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취약계층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해 주는 사업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왜 올라갔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국비, 도비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국비에 맞춰서 이제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간 국비가 얼만큼 내려왔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국비가 지금 40%고 시비가 60%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보통 2022년도에 5,000, 올해는 조금 줄었죠, 2,80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최고 많을 때는 8,900까지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건 정부 예산에 따라서 국비 금액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보면 이거 이번에는 국비 한 2억 내려온 거예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2억 8,000, 여기 보시면. 아니, 2,800.
병하
이병하위원
2,800입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2억 8,000….
병하
이병하위원
2억이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국비가 그러니까 281쪽 우리가 거기 보면 되잖아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서 거기 보면은 전년도에는 우리가 5,000만 원이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잠시만요. 제가 몇 페이지….
병하
이병하위원
281쪽 맨 밑에.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5,000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비 40 뭐 이렇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만큼 우리 지역….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매칭 비율로….
병하
이병하위원
매출 비율로 해서 가는 건데 국비가 유독 많이 내려왔다고요, 이번에. 많이 내려온 이유가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저희야 사실은 많은 가구들을 아까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가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것도 수요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정부 어떤 재정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네. 본 위원이 이거 정리…. 행감 때였나요? 그래서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했나 보니 저기에다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청당동에 있는 그 저기 아파트인데 호수? 청당, 그죠? 거기가 저기가 사시는 거죠, 사할린동포들하고 그쪽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시설은 그러면 노양…. 뭐야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막 그런 데 하는 거고 취약계층은 이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서민층.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수요조사를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다 받고 있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 자료 보니까 좀 치중돼 있던데요, 한쪽으로만. 천안시 전체 비율을 놓고 31개 읍·면·동에 골고루 뿌려진 게 아니라 서민층이 집중적으로 사는 동네가 있긴 있겠죠. 근데 거기가 더 많이 하긴 하겠지. 근데 안 된 동네가 더 많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번 확인을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내려온 적 있었나요?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평균치를 딱 내서 최근 5년간…. 언제부터나 시작했다고 했죠, 이거? 11년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2,000….
「15년도….」하는 주무관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15년도? 15년도 15년도부터 올해까지 쫙해서 얼마큼 나왔는지 그 예산 다 좀 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276쪽을 한번 볼게요, 중간에. 과학산업진흥 산업화펀드 조성이 이제 4억이 올라왔어요. 내년이면 이제 끝이죠, 이게? 펀드 조성하는 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이제 저희가 2개 펀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노폴리스 운영사를 통해서 차세대 자동차 부품에 특성화돼 있는 용역이 저희가 총 10억이고요. 아니, 6억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진원이 올해죠. 올해 AC 등록을 하게 돼서 이제 직접 맡게 될 텐데 창업이나 아니면 기업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0억 총 사업비가 이제 내년 사업이 4억이 들어오면 다 완료가 됩니다.
육종영위원
내년에 이제 4억 투자하면 끝나는데 출연하면 끝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게 결과물 나온 게 있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펀드 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펀드가 1차적으로 2개 펀드 중에 지금 과진원이 하는 건 아직 조성은 안 된 거고요. 조성목적은 저희가 한 50억으로 해서 시가 10억을 이제 LP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에 돼 있는 이노폴리스 지역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조성액이 총 250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머티리얼 쪽 회사에 저희가 이제 5억을 투자해서 다른 투자까지 받아서 35억을 받았죠, 와천동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받고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투자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투자 받은 회사가 벌써 있군요, 그러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5억 투자했는데 그 회사의 이제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보기에 다른 VC들도 투자를 같이 해서 35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육종영위원
35억 투자받은 데 말고 또 있어요, 다른 데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펀드로 해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건이고요.
육종영위원
와촌동에 있는 회사?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이 펀드 외적으로 팁스 쪽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77쪽이요.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배후 뉴타운 조성은 지난번에 뉴타운 관련해서 우리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용역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하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본구상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예를 들어갖고….
육종영위원
후보지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역이 있었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선정에 따른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내부적으로 어떤 후보지가 가장 낮다고는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총 사업비가 투자심사 대상 중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행안부가 고시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다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지난번에 배후지 선정에 따른 용역은 끝났잖아요, 지금? 근데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태까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갈지 시정책사업으로 갈지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도 질의했는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어요. 과장님, 제안설명에 풍세6산단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풍세6산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 사업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기재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일단 선정된 사업이고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풍세6산단이 여러 가지 지금 RF대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육종영위원
네, PF가 구성이 안 됐잖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PF 대출 승인이 늦어지는 건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는 지금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거기 뭐 부지고 뭐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부지는 저희가 지금 해당 부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결정돼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럼 거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한 1만㎡ 번지도 지금 있고요.
육종영위원
그 번지는 풍세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토목공사에 아무 영향이 없는 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 6산단 내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풍세6산단 추진위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공공지식산업센터로 부지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구두로 얘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매매예약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매매예약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총 토지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8억이고요.
육종영위원
이거 매매예약금만 5억?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기업들도 수요조사해서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9% 정도 투자의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좋은데 지금 풍세산단이 잘 안 이루어져서 걱정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281쪽 한번 볼게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에 5년이 도래돼갖고 하는 거예요, 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비법정계획이 되겠고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관련해서 아마 녹색성장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계획은 법정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계획이 실효성을 담보를 하려면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이 담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한번 저희가 수립을 했고 올해 도비하고 매칭해서 5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82쪽이요. 중간에 시설비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사업. 이것 좀…. 이게 공모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공모 맞고요. 이제 그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뭐 지열이라든지 이 중에 두 종에 대해서 같이 하나의 구역으로 하게 되면 공모사업이 내년도에는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 책정된 거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민자부는 지금 자부담이 포함된 민간인.
육종영위원
그럼 위에 거는 공공이고 밑에 거는 민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민간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게 지열 부분에서 많이 안 하잖아요. 여기도 지열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예산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융복합 지원사업할 때 지열 부분을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지열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메리트가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육종영위원
그럼 지열 예산을 거기다 태양광에다 돌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이제 공공예산 쪽 공공시설 쪽으로 해갖고 축구센터 NFC 뭐 이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밑에 민간 부분에 있잖아요. 이게 지열이 다 신청을 안 하면 태양광 쪽으로 돌려도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건 안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건 안 돼? 지열은 지열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정해집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277페이지 보면 강소특구캠퍼스 기업입주공간 조성출연금 있잖아요. 지금 기업입주공간 마련해가지고 뭐 창업 기업 같은 거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충남 지식산업센터…. 지산. 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제3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뭐 자동차 관련 기업들 그렇게 유치하시려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그쪽에…. 지금 이 비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핵심거점으로 해서 풍세에 있는 거고 이제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캠퍼스 형태로 지금 또 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캠퍼스는 지금 아산 위니아에 있고 2캠퍼스가 와이시티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캠퍼스 천안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이제 한자연이 들어올 겁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이고.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도 이제 사업 수행을 자동차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자료 왜 이래요, 이거? 자료 이거 왜 이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한자연이 그 안에서 전체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게끔 돼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핵심거점사업으로 하는 거고 다른 기업들도 여러 기업들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이렇게 사업 수행을 다 하는데 그래서 이 자료만 봐서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만 이렇게 유치하는 건가라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278페이지 보면 산학연협력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단국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요. 여기 지금 이 대학에 병원들이 있잖아요, 대학병원들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뭐 의학선도연구센터 사업도 있는 것 같고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데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근데 이 대학병원들이 위치한 읍·면·동하고 이 대학들이 상생 협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뭐 어떤 특정 동하고 했는지는 제가 조금 더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천안시하고 이제 시대, 이제 병원대 이렇게 지금 협력 체계는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좀 줄 때 왜냐하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 병원들이 위치한 읍·면·동하고도 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주면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 자체는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 기초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인 거는 이제 기업이 어떤 R&D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통해서 이제 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하고 같이, 예를 들어갖고 컨소시엄이 됐든 아니면 연구를 해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우리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천안시 소재 기업.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천안시 시민들의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천안시…. 그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천안시 내에서 그분들이 기업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일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지역 상생이랑은 별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병원장하고 이 R&D 우리가 매칭을 하니까 너네 이렇게 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 외적으로도 혁신파크 단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를 천안시하고 하니까 그 대학교 산학협력단할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상생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것도 대학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정이 돼서 천안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순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이제 확약을 하는…. 아까 그 지금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지역 기업의, 또 전략산업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를 판단해서 확약을 써주는 거죠, 저희는.
강진
김강진위원
보조금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보조금 안 주면 공모사업 신청 못하죠.
강진
김강진위원
취소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 취소가 아니라 공모사업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이건 신청해서 된 사업들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된 사업이죠.
강진
김강진위원
된 사업들이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돼갖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이라고….
강진
김강진위원
보조금을 안 주면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신뢰성 문제가 분명코 따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입장에서 당초에 지자체의 확약서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나의 부분인데 그걸 지자체가 어떤 이유로 어긴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럼 문제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 LED조명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읍·면·동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LPG 용기 사용기구시설 개선사업은 그 지역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도 그런 과정 맞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건 이제 읍·면·동 똑같이 주민…. 읍·면·동사무소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수요를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강진
김강진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30 내지 70가구가 일단 있어야 되고 또 마을 공유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충족돼야지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보고 우선순위에서 결정합니다. 아까 이병하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외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길래 그동안 이제 LED조명 교체사업이 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겁니까?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중되셨다고 하신 거는 저희가 읍·면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동이 있고 안 들어오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많은 양을 해갔었는데 점점점점 갈수록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아예 올해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신청을 못 했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저희가 연초에 과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시설들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현장 확인한 다음에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24년도 예산은 좀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보면 다 청수동이에요. 그래서 혹시 무슨 기준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 그때 당시 청수동 사회복지담당자 주무관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해주셔서 저희도 LH아파트가 그런 분인 줄은 몰랐었거든요. 거기 다 바뀐 줄 알았었는데 아예 옛날 등이 설치돼 있던 가구수가 많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읍·면·동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요조사도 없었던 거고요?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나름 담당하시는 분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신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대응방안을 해서 읍·면·동에 최대한 일단은 홍보체계 갖춰서 읍·면·동 수요 받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비 노력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동에, 또 특정 읍·면·동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고무호스 이런 걸 이야기 드린 건 왜냐면 이제 수요조사에는 응했는데 본인이 당장 되지 않으면 매번 희망고문만 하니까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짧게 하나만 질문해볼게요, 과장님. 277페이지에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배후 뉴타운 조성해서 2,200만 원짜리 이게 용역비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좌측 276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수수료 및 권고료 있잖아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수수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리맥에다가 한국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려면 의뢰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대응해야 되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뉴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담당 팀장하고 여기서 말씀 안 되지만…. 지금 계속 국토부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관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쨌든 종축장 어렵게 이전 개발 이뤄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생한 그 대가가 어찌됐든 우리 주변 지역, 또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오로지 돌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은 위원님 다 같은 생각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걸 이렇게 분산되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2024년도 세출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 조성 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297페이지에요, 296페이지 하단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시민의탑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및 국가산단유치기념탑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설계비가 5,000만 원, 시설비가 5,000만 원인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설계비가 설계비가 5,000만 원이고요. 공사비는 한 9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과장님 총 사업비가 10억이 맞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왜 짓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왜 짓냐하면요, 이게 성환에 종축장이 1915년,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성환목장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축산자원개발부가 설립이 되면서 국가축산자원개발부가 우리 축산이라든가 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거를 기념 좀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함평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 그리고 종축장 이전 범시민들이 약 한 30년간 노력했던 그런 경과, 그리고 이제 가장 저기는 국가산단 선정, 그리고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저기 성공 추진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기념탑 건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보충자료에 보시면 현장사진과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건립되는 기념탑이 어느 정도 크기인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해보고 나서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뭐 디자인심의위원회나 용역과제 심의대상도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탑을 건립하기 위한 다른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돼 있지 않은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그냥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거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대외홍보 강화 및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이렇게 고액의 탑뿐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웃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용역과제 심의대상도 아니고 총 사업비가 10억씩이나 되는데…. 이게 그렇죠? 설계비도 5,000만 원이나 되고 글쎄 이게 비용 대비 이렇게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바쁘게 뛰어오신 것 같은데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용역 6억 600만 원이 섰어요.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국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연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2km밖에 안 됩니다. 2km밖에 안 되는데 거기 연장이 3….
성기
강성기위원
3.2km?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나머지 1.2km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도비 지원 없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저기 동산2리 입구에서부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어디까지 …(청취불능)…까지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
성기
강성기위원
그 수남휴게소 있는 데까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수남휴게소 지나서 교량 2개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현재 좌측에 에코밸리산업단지라고 현장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성기
강성기위원
…(청취불능)…까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거기서 양쪽 그 저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차선은 4차선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4차선이라면 그 토지수용도 아직 안 됐잖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그런 절차 이제 밟을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예요? 설계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설계는 내년 말까지 하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설계가 내년 말까지 하고, 그럼 착공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착공은 저기 후년….
성기
강성기위원
25년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거기만 해가지고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일단은 저기 오창까지 연결하면 좋은데 그건 우리가 시 재원이 부족하고 일단 산단 입구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사실 그쪽 오창 쪽이 지금 개발이 엄청 되잖아요, 그죠? 오창과학단지도 있고 또 후기리 쪽에 후기리도 그렇고 그래서 충북 청주시하고 좀 이렇게 천안시하고 협의하는 거는 있어요, 그 도로 가지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에코밸리 관련해가지고 그 너머에 방사선가속기 3단하고 해가지고 동면 쪽으로 이렇게 터널 뚫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다가….
성기
강성기위원
후기리에서? 수남리 터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협의하다가 그게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보면 청주 쪽은 좀 그런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 도로도 다 4차선 국도 옆으로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북하고 좀 협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쪽 오창과학단지랑 우리 동면 그쪽하고 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근데 이제 그렇게 도로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성환지역에 개발을 잘하면 저기 뭐지…. 평택 쪽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동면도 마찬가지로 그쪽 도로를 잘 냈을 경우에는 오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그쪽에 화덕리 쪽에 공단이 큰 공장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네.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선적으로는 동면 쪽으로 좀 넓혀놓고 나서….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거기만 넓혔어. 이쪽 22번 국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21번 국도도 저기 또 4차선 계획이 있으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 좀 해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시민의 탑은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비슷한 얘기 지금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페이지 296쪽이고 전략산업 유치활동 사업단체 지원산업 있잖아요. 올해는 한 2,000만 원인데 내년에 1,000만 원 더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전략산업 말 그대로 사업 명칭대로 유치활동 사업단체 지원인데 전략산업을 어떤 단체가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라는 개념은 솔직히 전략산업을 유치하려면 이게 단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되나요, 이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어쨌든 지금 국가산단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금 시민들은 그냥 대기업으로 그냥 통으로 산업단지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기재부에서는 지금 그럴…. 의견이 좀 틀려요. 걔네들은 거기다가 주거도 좀 넣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좀 확보하려고 예산 기재부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업용지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견이 커요.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기재부 갔다 왔는데 기재부 과장이 바뀌어서 갔다 왔어요. 국장님도 갔지만 거기서도 이제 답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냐 하면 먼저 기재부에서 요구한 대로 입주기업들 MOU 다 체결했다. 그러니까 산업용지 먼저 그려놓고 빨리 추진하자 얘기하는데 담당 과장님 하시는 말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담당 사무관은 우리 입장은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재부 입장은 그냥 주거 좀 넣고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도 담당 사무관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목소리가 지금 나야 된다. 시민이라든가 충남이나 우리 시가 한목소리가 아직도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럼 아무튼 그 단체가 시와 움직이는 어떤 동선을 같이 하면서 플랜카드 작업을 하든 어떤 그런 일환인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96쪽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조성추진단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어요. 저는 통으로 얘기할게요. 7,200 이번에 계산해서 올려서 총 9,200이 됐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보조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국가산단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는 그래도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그때 더 많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국가산단이 되고 나서도 필요한 게 많이 있죠. 홍보 자료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국가산단이 되기 전에야 사실 뭐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더 했었어야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속해 나가는 거니까요, 단계별로.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무리한 계상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단장님, 295쪽 중간에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있잖아요. 좀 전에 아까 제안설명에 국비 지원은 2km까지는 다 국비로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1.몇 km가 넘어서 그런가 봐, 여기는, 그죠? 1.16km.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기가 이제 총….
육종영위원
3.16km라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3.26km.
육종영위원
그래 거기 넘는 부분만 한다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것만 시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시비가 17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BIT나 도시첨단은 다 2km 이내예요, 지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km 이내군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안 넘습니다.
육종영위원
안 넘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육종영위원
러니까 그걸 전액 국비로 하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BIT 같은 경우는 1.8km고요.
육종영위원
규정에 딱 2km로 돼 있다는 얘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육종영위원
297쪽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시민의 탑 건립설계비 5억 있잖아요.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거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걸 요구하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많은 걸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탑 같은 게 최근에 설치한 데가 있나 보니까 안산에 안산에 3.1운동 기념탑을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삽교천 유역에 농업개발기념탑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사업비가 한 저기 7억 5,000, 그다음에 한 8억 5,000 그 정도….
육종영위원
그럼 이 정도 해서 충분히 예산이 된다? 그 추진단하고 협의 좀 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하니까 뭐 괜찮아…. 잘 됐어요, 협의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기서는 조금 더 요구를 하는데 더 20억 30억 정도 요구를 하는데 저희….
육종영위원
처음에는 50억 해달라고 그랬어요. 50억짜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맨 처음에 20억, 30억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본 거예요. 다른 전국적으로 다 이제 조달청에 올라온 것들을 다 보고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육종영위원
사전에 이분들이 한 30년 동안 이 종축장 일에서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금액이 부족하다면 해주시고 협의가 잘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설계 발주를 하면 아마 다른 시군이라든가 한 데 좀 같이 다닐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만약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하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