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지원과,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24년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본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영채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242페이지고요. 마지막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따른 단체상해보험 가입 1년짜리 있어요. 이게 지금 6억 5,9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것 혹시 단체로 복지차원에서 직원분들한테 상해보험 가입해 주시는 거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혹시 이거 증권 나와 있나요? 혹시 이걸로 보상받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첨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천안시 소재로 직원분들도 주소가 다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시민안전보험에서 혜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 질병이나 여러 가지 같이 된 게 아니라고 하면 다쳤을 때 상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시민안전보험에서 혜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시민안전보험은 중복보장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복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증권하고 최근 3년 정도의 직원분들이 상해보험을 통해서 매년 갱신을 했을 테니까 받은 내역이 얼마 정도, 얼마만큼 건수가 있는지 가입증권과 보상받았던, 보장받았던 건수 대비 내역 이렇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공무직노동조합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2건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어디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 표창자 중에 열정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국내로 제주도 이번에….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갈 예정이고요.
장혁위원
243페이지. 공무직노동조합 선진지 견학은요? 243페이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해서 딱 하루 정해 가지고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양으로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용인도 갔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 예산의 취지라든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부 다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진지는 아니죠. 예산 이름을 바꾸세요. 시민분들이 이 예산 내역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면서 하루 힐링 하고…. 아니, 1박 2일 힐링하고 오고 단양 갔다 오고 이런 거 우수공무원들 표창·부상 기념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예산 이름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는 시민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혁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학점은행제 위탁교육하고…. 일단 학점은행제 위탁교육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학점은행제 위탁교육은 저희가 호서대학교하고 나사렛대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지 행정 파트에서 주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입학금이나 등록금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자격증 따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사회복지학과나 행정학과, 대개 법학과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그 옆에…. 그 밑에 대학원도 있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대학원도 있습니다.
장혁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2022년도에 10명, 올해는 14명 그렇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늘었네요, 숫자가. 근데 예산이 어떻게 줄었네…. 알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은 안 될 것 같고, 점차 일몰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장혁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산 사전설명 때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제도를 믿고 신뢰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불이익이 없게 하시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걸로 생각하고 다시 추가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없게끔 점차 일몰시켜 나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혁위원
그리고 정맥인식…. 239페이지. 지금 올해 3대 가는 거지요? 239페이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복무관리용 정맥인식 시스템. 근데 이게 1대에 600만 원씩이나 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1대에…. 잠시만요.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대개 단가가 600만 원인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조금 낮춰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확한 가격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장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비쌀까 싶어서, 이게 한 일이백 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6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3대를 구입했고요. 작년에는 1,32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장혁위원
이 기계가 비싼 기계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최첨단 기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2쪽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학점은행제 위탁교육하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잖아요.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원님들도 정무직공무원 아니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정무직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규직만 되고 정무직은 안 되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우리는 임시….」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241쪽 봐 주세요. 노사 한마음 연찬회가요. 2023년도에는 노사 한마음 연수로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돼서 지금 사용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마음연수라는 건 어딜 다녀오신 건가요? 2023년도에는 노사 한마음 연수에서 1,5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둘 다 연수이기 때문에 다녀온 게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노조 몇 명, 우리 행정부 몇 명….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떻게 몇 명씩 다녀오셨어요? 어디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주로 노조가 많고요. 저희 행정부에서는 후생복지팀이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신안군, 그다음에 올해에는 충주시 이렇게 2박 3일, 인원은 40명씩 해서 다녀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박 3일?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올해는 노사 한마음 연찬회로 목을 바꿨는데 왜 그럼 어떻게 연찬회라는 건, 회식하실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연찬회나 연수나….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디 연수 가실 것 아니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연찬회나 연수나 거의 비슷한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가서 노동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것도 듣고,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노사 한마음 연수에서 노사 한마음 연찬회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연수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수보다는 연찬회는 지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서 연찬회로 바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아산상생협력 교류대회가 있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년도에도 올해 예산도 400만 원 세웠었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 하셨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4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천안·아산 똑같이 400만 원 들여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800만 원 가지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올해 논산에서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도 하실 예정이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주관했고요. 내년에는 아산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호두과자점 있는데 어디 호두과자점이에요. 시청 안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도솔커피숍하고 호두과자점. 제빵사가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분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이걸 지금 우리가 시청에서 직영으로 운영….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저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어디어디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 도솔커피숍, 그다음에, 매점, 호두과자점 네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내식당에서는 마이너스이고 도솔커피숍에서 그 수입으로 저희가…. 연말에 보면 상계가 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호두과자점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호두과자점도 저희가 볼 때는….
장혁위원
‘브레이크 이븐(break-even)’은 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 정도는 충당하고 있고요. 보면 수익을 한 10% 정도 매년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약국은 우리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약국은 저희가 아닙니다.
장혁위원
약국은 저희가 아니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약국은 청사관리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월 임대료를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호두과자점도 손익분기점은 맞추고 10% 정도 수익이 난다 이거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다행이네요.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있어요, 중간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인사?
장혁위원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6명인데 지금 어디어디 나가 계십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세 분이 나가 계시거든요. 세종 청사하고…. 국토부에 2명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한 분이 나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6명을 예산을 세운 이유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저희가 파견 요청이 연 10회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 보내지를 못하거든요.
장혁위원
잠깐만요. 인사교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그쪽으로 출근을 하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부 파견을 가면 세종 청사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데 이 임차료는 그거에 대한 집세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세종시에 원룸을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장혁위원
그건 알겠고요. 임차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고. 거기 인사교류라는 게 여기 천안시청으로 출근 안 하고 국토부로 매일매일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파견입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 부조급여는 9월 말까지 얼마 정도 처리했어요? 부조급여.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부조급여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잠깐만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까지 알 수 있어요? 11월 말까지 알 수 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67명에 2억 3,771만 4,000원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언제 기준이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11월….
영채
유영채위원장
11월 말 기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명에 얼마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67명에 2억 3,771만 4,000원.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 3,700?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칠십일만 사천 원.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 3,700이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2억 3,70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억 3,700. 3억 이상이 안 들어가겠네요? 올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이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직계가족 사망 시나 그다음에 공무원 본인 사망 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조금 예측 가늠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정확히 예측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통계를 잡아서 하고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5명에 3억 652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3억이야. 3억이 안 되거나 3억이라고. 근데 3억 5000이면 과다계상을 하지 않느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이번 올해는 정리추경에서 8,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예산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리추경에서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얼마…. 정리추경에서 8,000만 원을 더 예산을 받았다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반납.
영채
유영채위원장
반납을 했다고. 그렇지. 이렇게 많이 3억 5,000씩 잡을 필요 없다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3억만 잡았다가 부족하면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아, 이 정도 되겠구나’ 보면서 해야지 계속 3억 5,000 정도를 잡아 가지고 8,000만 원씩 또…. 전년도도 분명히 칠팔천…. 7,000 정도…. 5,000? 3억이니까 5,000 정도 반납했네. 그렇게 세우지 말고 3억 정도 잡으시고 추경 때 조금 잡으시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하시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호두과자 있잖아요. 저희 매점 안에서 호두과자 판매하는 거는 국산 호두라고 들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전국 지역으로 택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나가고 있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하고요. 저희가 국산 밀, 국산 호두….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천안호두과자라고 그래서 전국 휴게소나 저희 천안 지역에 모든 매장들이 있지만 사실 호두과자 속의 호두는 다 수입산이거든요. 유일하게 본 위원도 먹었고 거기서 갔을 때 여기만 수입산을 안 쓰고 있어요, 저희 시청만. 광덕 호두 들어가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앙부처 갈 때 그거를 구입해서 가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 아닌 장점이거든요. 다른 데서 다 판매하는 것 수입 호두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홍보를 하셔서 국내 광덕산 호두 유일하게 그것으로만 생산하는 걸로만 해도 타 가게에 지장 주지 않으면서 홍보가 더 유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제화 여비 있어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가 9명, 고급리더과정이 1명, 중견리더과정이 1명, 여성리더과정이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가지 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정예공무원 양성 과정은 저희가 충남지방인재개발원에 보내는 거고요. 6급을 대상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교육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고급리더과정은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행안부 소관이죠 ― 완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과정은, 그래서 고급리더과정은 4급, 중견리더는 5급, 여성리더는 6급 이렇게 1명씩 보내는 걸로….
장혁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여성리더과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4개 과정은 10개월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가 천안시청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성차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성과정은. 이게 미국에서처럼 그동안 소외받든지 차별받든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한테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우호적인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이럴 시기인지는…. 사실 가 보면…. 더 이상 발언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시민을 위한 행정과 민원 그리고 자원봉사 등 유지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64회 제2차정례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247쪽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248쪽. 사무관리비에서 여기 이·통장월례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다시 나온 거지요? 다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읍면동 회장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동안 교통비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적까지는 그러면 이·통장협의회 할 때 한 번도 이거를 안 드리고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밥값을 8,000원씩 보조해 드렸는데 의미나 교통비나 실비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참석수당을 2만 원 이번에 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일괄 참석수당으로 이걸 정하신 거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밥값 대신에 8,000원을 드리는 걸 2만 원으로 바꾼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8,000원을 2만 원으로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바로 아래에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이·통장 역량강화교육 신규 사업이네요. 바로 밑에 아까 행사운영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이나 반 그런 단위에서, 통·리 단위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 역량에만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통장 분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역민원이라든가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태까지 다 잘하셨잖아요. 여기 밑에 아래에 보면 시비 일반보전금에서 보면 이·통장 자매도시 등 방문 비교견학. 이런 게 다 협력교육 이런 거 아닌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건 자매도시 방문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현장 가시는 걸로. 이거는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현장 가시면서 이런 교류나 이런 거 다 같이 하시잖아요, 어차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규 이·통장 기본교육을…. 신규가 계속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상하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및 갈등조정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충분히 보면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민간이전 해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이것도 역량강화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통장 자매도시 등 방문’ 이것도 같이 하면서 역량강화를 이런 거 2개로 매칭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신규로 또다시 1,000만 원을 세웠다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조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가을에 태조산에서 모여 가지고 이·통장분들이 하루 체육대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 가시는 거는…. 올해가 보령을 다녀오셨어요, 버스 빌려 가지고. 그런 데에 다녀오시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행사 성격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250쪽 보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타운홀 전망대 콘서트가 이게 신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걸로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타운홀 전망대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천안에서 가 볼 만한 데로 외부에서 인기가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커피나 음료만 팔고 문화적인 것은 기존에 걸려 있는 그림, 모사그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에다 문화적인 색채를 입히기 위해서는 거기서 유명한 가수는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나 아니면 작가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작품도 전시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 번이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연중인데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가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작가들은 그렇게 큰돈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계속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 타운홀의 전망적인 거를 직접 살피며 직접 거기에 대한 이슈를 하면 되지 꼭 가수를 불러서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래서 타운홀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그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자체 내에서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런 가수가 아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역활동? 지역에 계신 가수 분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실 개런티(guarantee) 같은 건 그렇게 들지 않고 노래를 하든 뭐하든 장비임차는 해야 되잖아요. 장비임차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하단에 250쪽 하단에 최고 아래에 보면 통합순번 발권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알림톡. 이거는 시스템이 본 위원도 보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뽑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를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카톡을 순번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250쪽….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는 시 홈페이지를 연계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기 민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스마트알림톡을 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가 전화로 접속해서 내 순번이 몇 번이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훨씬 더 간편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여기 251쪽에 ‘스마트알림톡 문자 접속료’ 이것도 그거하고 연관된 건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런 건 민원인들이 편한 소통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런 사업은 괜찮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천안은 지금 도입하는데 다른 도시들은 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벤치마킹 하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251쪽 상단. 위탁교육비에서 민원담당에서 공무원 힐링 교육이 있습니다. 보니까 1차에 35명, 2차에 34명입니다. 총 69명인데 이거는 민원인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풀어줄 필요가 있고 이런 사업은 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대상은 본청 민원실, 구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들인데요. 전체가 35명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런데 민원 서비스에서 요새 와서 막말하고 폭행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만들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4월 25일, 27일 태학산에서 이 행사를 했고 하반기에는 9월 26일에 태조산수련관에서 음악을 통한 힐링, 멘털 케어 이런 내용으로 행사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런 행사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적극적인 행정…. 이런 사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보면 254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협의회에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비·시비 매칭이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 협의회 말씀하시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에 첫째 프로그램은 14시에서 15시, 둘째는 15·16, 셋째는 16·17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사회 기술훈련, 그다음에 정신건강교육, 스트레스나 우울, 약물 관리 같은 것, 그리고 운동치료, 감정이완 및 환기 이런 내용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00만 원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서 마약관리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다 보니까 강사가 한 사람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도 마약에 대해서…. 마약은 이제 더 이상은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도 본 위원이 제정을 했고…. 그럼 마약에 대한 조례에 따로 교육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과정이 프로그램이 아까 3개라고 현재 말씀드렸잖아요. 마약 관련 프로그램이 하나 늘어나고 상담사가 하나 더 오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그럼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범죄피해지원센터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내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것도 1억 6,000인데 시비·도비 8,000씩 매칭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요. 생계비나 의료비, 학자금, 그다음에 명절 지원, 김장나눔. 이런 행사를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도 있지만 자기네가 기부를 많이 받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햅쌀 지원같은 경우는 설·추석 때 하고 있고, 범죄피해 자녀 장학금 지원은 올해 3월에 컨벤션센터에서 전달했고요. 김장 담그기는 얼마 전 11월에 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정 따뜻한 겨울 나기 행사도 12월 중에 진행하고 이렇게 계속 행사를 하는 그런 데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사업이 대체로 보면, 여기 쭉 내려오면 자유총연맹, 바르게,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 쭉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을 한번….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법무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아까 프로그램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올해 단체 지원이 5,000만 원인데요.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과 그다음에 재난·재해 당시에 봉사활동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희망나비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분들이. 4,000만 원 가지고.
미화
김미화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무보호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건강회복 등을 통한 재범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이 따로 과장님께 여쭤볼 거고요. 페이지 258쪽. ‘주민자치활성화 연구모임 운영 등’ 해 갖고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활성화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작년, 올해 읍면동별로 축제를 많이 했잖아요. 어디는 1년에 8,000도 쓰고 어디는 4,000도 쓰고 3,000도 쓰고 했는데 이 자체가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축제한다고 도로 막고 그다음에 축포 쏘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천안시 입장에서 볼 때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모임을 올해 시작했고요. 여기에는 축제 전문가,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예산 담당부서, 우리 과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서 이런 데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축제 상한선을 정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고, 그다음에 축제내용도 그냥 먹고 놀고 이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도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보조금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주민자치에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커요. 아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번에도 같은 행사가 같은 맥락으로 같이 이어지는 행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어지고 반복되고 그러는 행사에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정말 개선해야 될 게 특히 주민자치회 개선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259쪽입니다. 여기 주민자치…. 보시면 주민자치연합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다 나왔는데 이번에 기능보강 하면 아시지요, 과장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
미화
김미화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주시면 이거하고 세부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연합회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것 세부내역 하시고…. 제출하시고요. 여기 페이지 261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거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몇 쪽 말씀하셨지요?
미화
김미화위원
261쪽.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61쪽. 국내여비 말씀….
미화
김미화위원
국내여비 밑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11명의 공무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지 출장 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64쪽.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요. 자원봉사센터 직원 급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자원봉사 직원급여…. 둘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미화
김미화위원
급여를 두 번 주는 건가…. 이거 한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자원봉사센터 직원급여 7명 있고, 그 아래에 공무직근로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현재 공무직근로자 자원봉사센터에 11명이 있는데 11명의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공무직근로자가 7명이 있고, 그다음에 코디로 돼 있는 분이 예산상에 2명이 있어요. 국비 지원 때문에. 그래서 나눠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원별로.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전체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급여를 표시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 7명 그 급여를 표시한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전체 11명 중에 7명 표시했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있으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세요.
장혁위원
타운홀 전망대 콘서트 보실게요. 1,000만 원 1식인데 이거 타운홀 활성화시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주로 음향장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가수들 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가수들을 쓸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한 지역 마을축제를 보면 지역가수 아닌 분들이 또 와서 보면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동네 애들이 나와서 불러서 재미있고 좋거든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지양해서 지역가수들이 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외부에서 오시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서로 부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의 개런티를 배로 올리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장혁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우리들끼리 부르고 놀아도 재미 있어요, 사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게 지역 읍면동에서 할 축제방향입니다.
장혁위원
250페이지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민원서식 외국어해석본 제작인데 50건인데 어디어디 배포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는 민원실에 주로 배포하고요. 여기 5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단가 따져 보니까 이게 이 돈이면 100권 할 수 있거든요. 100권 할 겁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외국어해석본이면 어느, 어느 나라 말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동남아 사람들이 베트남어를 많이….
장혁위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먼저 하시네. 이 돈이면 100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면 254페이지 보실게요. 중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있잖아요. 동남서북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해서 올리셨어요. 동남·서북이에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또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 해 갖고 천안시 전체를 통으로 올리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동남구 기능보강, 서북구 기능보강. 이런 식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차이를 말씀….
장혁위원
이렇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통으로 올린 것은 아직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5대 통으로 올린 거고요. 그것은 천안시 전체 노후차량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파악해서 5대를 우선순위대로 교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장혁위원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을 본 위원에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근데 이거 이렇게 통으로 5대 올리시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배분하게 하지 마시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연합대에…. 연합대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대(隊)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내년부터는 31개 지대 중에서 무슨 지대, 무슨 지대, 무슨 지대 해서 각 지대별로 1대씩 이렇게 올리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장혁위원
아셨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장혁위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 내려주고 난 다음에도 이게 어디로 쓰였는지 깜깜이가 돼 버리니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A지대 1대, B지대 1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목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장혁위원
256페이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백오십?
장혁위원
육 페이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육 페이지요.
장혁위원
기능보강 사업비를 왜 동남구·서북구 통으로 묶어서 냈냐 이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은 1억 2,470만 원 돼 있잖아요. 여기는 세부내용을 넣지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연합대 2,900, 병천지대 1,430, 동부지대 1,410 이런 식으로….
장혁위원
명확하게 나눠져….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장혁위원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예산서에는 자세한 내용을 넣지 못했을 뿐입니다.
장혁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서북구도 1억 1,000만 원 중에 연합대, 직산대, 성거지대, 백석지대 나눠져 있습니다.
장혁위원
254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유류비, 야식비 이것도 그러면 지대별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할 때 야식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4명이 160일을 31개 지대에서 근무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야식비하고 유류비는 이해가 가요. 액수가 소소한 거니까 묶어서 통으로 넣는 게.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 자율방범대 차량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속앓이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의원들도 이것저것 얘기 많이 들어가면서…. 아시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 보니까 256페이지 이 예산 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못하신 것 있네. 이렇게 통으로 내려보내면 안 돼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바꾸겠습니다.
장혁위원
돈이 딱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에서 5대 해 버리면 돈은 시작이 됐는데 종착점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바꿔서 고치겠습니다.
장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기능보강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크잖아요, 액수가. 돈이 시작이 돼서 끝나는 종착점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지원은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계수조정하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기 하기는 그렇고 계수조정하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권업무 추진에서 급량비가 나오는데 이게 여권팀이 몇 명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권팀이 10명입니다.
장혁위원
1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8일 잡아놓으셨으니까 지금 이게 12월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잡으신 거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권 민원실이 매주 월요일에 야간에 하잖아요. 그것도 있고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밀리면 퇴근하지 못하고 8시, 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필요합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여권팀장님한테 직접 물어….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장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하루 더 야간 근무하는 걸 부탁을…. 강요가 아니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6시에 번호표를 뽑으면, 민원인이 딱 들어와서 6시 딱 해서 9시 59분에 뽑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처리를 해 주시나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여권팀장입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이 18시이고 월요일은 19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18시까지 번호표를 뽑으신 분들은 100명이 밀려 있어도 저희 직원들은 그걸 다 해소하고 퇴근을 합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시에 번호표를 뽑으신 분이 최종적으로 여권접수를 마치는 시간이 그러면 8시쯤 돼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그건 사항에 따라 다 다른데요. 분산해서 오시는 날은 6시에 끝나는 날도 있지만 오후에 끄트머리에 막 밀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간민원 하는 날은 보통 9시 전에는 끝나고요. 사실은 저녁도 못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처리해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많이 밀리는 날은 8시, 안 그런 날은 19시 이전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저녁 안 먹고 그냥 끝나는 대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급량비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번에는 시민들 불편만 생각을 해서 하루 더 연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여권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그래서 지금 18시에 번호표 뽑은 사람이 결론은 끝나는 게 18시 이렇게…. 아니, 오후 8시까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7시 반에 뽑은 사람 해 주면 쉽게 말해서 10시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조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알아요. 여권팀 업무가 과중한 것 같으니까 한번 적절하게 인원배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도 복지정책과 1층에 같이 근무해 봐서 그때부터 여권업무가 과중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현재 자치민원과에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인력보강을 해 주려고 하더니 1명이 과원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1월 정기인사 때 최대한 인력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인사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여권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건 알고 계시고 인원보강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바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많이 들여다 보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들여다 보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한 오후부터 근무하는 계약직…. 이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계약직을 뽑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한번 인원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인원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NGO센터가 지금 3억 6,400만 원 갔네요. 그리고 NGO센터 관해서 우리가 또 올해 해야 될 게 뭐가 있지요,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NGO센터요?
장혁위원
2년 계약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번에 수탁기관 선정심사는 11월 24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사단법인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평균 점수가 85점으로….
장혁위원
그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심사 결과….
장혁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요청해서 NGO센터 주민모임 지원현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일단 보조금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건 센터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간이 들여다 보고 얘기 듣고,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자율방범대 보면 감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자율방범대 관련 감사드립니다.
장혁위원
근데 세세한 사업내역까지 제가 들여다 볼 건 아닙니다만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다양성이 부족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양성을 갖추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다양한 주제로, 그다음에 또 몇몇 인물이 계속 중첩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세요. 이건 다양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센터에….
장혁위원
센터를 얘기를 해서 다양성을 갖춰라. 주제도 다양하게 펼쳐보고 인물도 다양하게 펼쳐봐라라는 점을…. 센터장님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NGO라는 게 한쪽에 편향돼서 NGO를 한다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장혁위원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갖추고 균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특히 주민모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활동가가 분명히 필요해요. 시민활동가 없이는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못 됩니다. 근데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육성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주제만 치우친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민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다양성을 포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248페이지 볼게요. 248페이지에 이·통장 관리 및 지원에서 이·통장 상해보험이 있어요. 본 위원이 계속 보험이 눈에 거슬려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분들 복지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상해보험비가 6억 6,000으로 나왔어요. 아니, 7억 4,600으로. 지금 이·통장 상해보험도 8,600이에요. 이거 증권하고 이·통장협의회에서 3년 동안에 가입한 이력, 그다음에 연도별 얼마만큼이 나갔는지 한번 자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이·통장 상해보험과 복지 직원들 것, 그다음에 페이지 260페이지 가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자산취득비에 공공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2,700이 눈에 띄어요. 제가 지금 다 찾지 못해서 계속 보이는데 지금 다 이런 상해보험들이…. 이분들이 다 천안시민이시거든요. 천안시민보험하고 중복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통장 보험이나 자원봉사자 보험이 보장범위가 천안시민보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 증권을 달라고요. 정확하게 시민보험하고 증권 구분 다 하신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으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망 같은 경우는 이·통장 같은 경우 5억이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상해 시 사망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5,000만 원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상해 시 사망일 거예요. 시민보험은 1,000만 원일 거고요. 상해로 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 때문에 이 비용이…. 그러면 상해로 이·통장 보험 들어서 상해로 사망하셔서 받으신 금액이 1년에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것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거는 다른 부분으로 어쨌든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료 없어요? 뒤에 자료 없냐고, 팀장님?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바로 준비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 자료…. 그렇지. 그거라도, 건수하고….
「저희가 혜택 수여받은 내용….」하는 사람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그게 상해, 사망으로도 다 구분돼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구분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면서…. 잠깐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과목이나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하는데 이 숫자 표기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를 보시냐 하면 249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에 천안타운홀 운영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01’번이 아니라 바로 ‘04’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면 다 1, 2, 3, 4 순서가 아니고 어느 거는 4번이고 중간에 3번은 빠지고, 252페이지에 가도 자치단체 ‘308’ 있거든요. 바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13번이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코드는 행안부에서….
수희
유수희위원
아, 정해진 코드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편성 지침….
수희
유수희위원
바로 코드로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하고 장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타운홀 전망대 콘서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운영에 있어서 지역가수도 있고 가수가 또 생기고 그 콘서트가 열리면 손님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겁니다. 그리고 이탈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타운홀 카페 아시다시피 객석의 자리도 부족하면서 음료는 또 그 인원이 다 충당이 안 돼요. 테이블이나 좌석 수가 안 되니까. 맞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안전 관리에 유의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시간 휴식시간을 주고 한번 체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이란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에 그렇게 과중한 업무들이 더 집중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분들의 휴게공간,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집 없는 길 잃은 양들도 아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에 회의가 잡히면 안 된다, 어쩐다…. 전에 제가 그랬어요. 소회의실을 그러면 차라리 회의를 많이 받지 말고 어차피 무료로 그거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회의실을 굳이 회의 대여하지 말고 거기를 그냥 휴게공간으로 딱 지정해서 바꿔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특별한 리모델링비 크게 필요 없고요. 조금만 바꿔서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46층에 회의실 옆에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수희
유수희위원
저도 가 봤고요. 그거 알고 있어요. 거기는 벽으로 그냥 이만한, 가운데 이 정도에 벽 보고서 앉아 있는 정도의 공간이에요. 제가 거기 차라리 그러면 어디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에 있던 팀장님하고 그 1층에 있는 삐딱한 사다리꼴 모양의 사무실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충분히, 그 팀장님이 일하시던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전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늘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별 거 아니고요. 1년 연간계획 세우면 천안시의 작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도 그 생각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생각이 지금 1년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차량 5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대별로 다 가지고 계시다고는 하셨고요. 문제는 지대들에게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대 이름은 들어왔는데 지대가 운영을 안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번에 지적 당하셨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 정확하게 해서 인수까지 완료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유를 달았을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등록비, 그거의 문제를 대기했었는데 노후된 차량들 확실하게 매매를 하든 뭐를 해서 나오는 비용, 부족한 부분, 어쨌든 해결 제대로 되게 이번에 정확하게 집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예요. 유류비하고 간식비 다 지대로 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능보강사업비도 지대장들의 얘기도 들어야지 연합대하고만 해서 연합대장하고만 해서 연합대에다가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희
유수희위원
다 자료를 가셔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 건들이 발생하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그거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 260페이지.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도 이것도 지금 보험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균특에서 반을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반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제도 자체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보험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운영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충분히 그 비용을 차라리 다른 저기로는 안 되고 그 보험료로 직접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50%….
수희
유수희위원
50%는 거기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에 우리 여권민원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그 공간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진짜 너무 그 직원분들 안타깝고, 어떻게 뭐라도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들 거예요. 시민분들이야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짜증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한 번 갔다가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 고충을 사실 몰라요. 근데 이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예산 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담아지지 않았지만 쉴 틈도 없고 밥 먹을 틈도 없어요, 저분들. 그래서 책상 밑에 발 마사지기라도 하나씩 다 깔아서 주세요. 발 마사지기 얼마 안 합니다. 밑에서 발 마사지라도, 피로회복이라도 순환되게 발 마사지기 다 설치해 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톡서비스 있잖아요. 알림톡 서비스. 거기에다가 그냥 얼마만큼 이후에 몇 분이 남았다는 알림톡이 가는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여권민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야간업무라든가 번호표가 몇 시까지 종료된 상황, 그 건이 얼마만큼 시간 소요가 되므로 얼마만큼 이전,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수시로 시민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민원 오시는 분들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세한 내용….
수희
유수희위원
여권업무가 아니신 분들에게도 시민분들이 그냥 기본으로 그거는 습득이 돼서 알 수 있게…. 우리가 은행업무도 4시에서 4시 반이었다가 3시, 3시 반으로 옮겨졌을 때 굉장히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확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다 그거에 맞춰서 가서 은행업무가 3시 이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업무 볼 수 없다는 거 기본으로 인지하고 가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특히 여권민원은 야간업무까지 시행하지만 시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그 룰도 반드시 명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위원님들께서 지금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타운홀 운영에서 지금 뮤직콘서트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지금 분기별로 나눠서 1분기에 한 번, 2분기, 3분기, 4분기…. 일사분기 때 1월에서 3월 사이, 4월에서 6월 이렇게 나눠서 지금 네 번을 하려고 하시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계획이 당초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00만 원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사대행업체 계약비로 400만 원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행사대행업체 계약비라는 건 그 표시를 저희가 잘못한 거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보충서류를 이렇게 잘못 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임차….
영채
유영채위원장
얼마나 큰…. 뮤직콘서트라고 이렇게 해놓고 어떤 저기를 가수들을, 지역 가수들이 어떤 지역가수를 섭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23일에 한번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게 홍순달 밴드 있잖아요. 재즈밴드. 재즈밴드를 불러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게 가능한지 한번 시험해 보고 만약에 이걸 계속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중록
진중록자치행정팀장
보충서류….
영채
유영채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중록
진중록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지금 행사 계약업체로 한 거는 실무자들이 실무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현재 계획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사항들은 현재 1,000만 원을 가지고는 분기별로 저희 시 기획공연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또는 지역과 연고가 있는 예술가들로 하는 지역콘서트, 그다음에 같이 영화 같은 것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있는 날, 그다음에 겨울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마술콘서트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업체 대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작가들을 섭외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을 계약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거 외에 별개로 나머지 기간들에는 저희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께서 전시나 공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4분기도 마술콘서트로 돼 있어요. 이것도 마술콘서트이면 마술하시는 분 어차피 모셔서 하실 것 아니에요.
중록
진중록자치행정팀장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또는 천안 출신 마술가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가 관련 단체들이나 협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 마술사들 마술하시는 분들을 초빙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254쪽 봐 주세요,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협의회 단체 지원이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이지요? 올해 23년도?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2022년도 예산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호관찰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3,000이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000이죠. 그게 1,500, 1,500이었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2년도 예산이. 그렇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500, 1,500에서 그다음에 1,500 올라서 3,000, 3,000, 6,000으로 올라서 또 4,000, 4,000, 8,000이 올랐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내용에 대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용은 들으나마나예요. 내용 들으나마나이지…. 아니, 무슨 예산을 달라는 대로 도에서 쭉 내려오면 그냥 우리도 시에서 매칭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과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자존감 향상, 진로탐색 상담하시는 분이 3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약 관련 상담사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 예산도 사실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올 예산도. 마약 관련 얼마나…. 몇 페이지이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내년도 9,000만 원 중에 강사료가 5,760만 원 정도이고 64%의 비율을 차지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강사료가 4,760이야. 강사료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내년에 5,76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에는 5,760?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2024년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마약 관련 강사가 1명 추가돼서 4명으로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업성과가 뭔지 아세요? 성폭력 상담 5회, 체험학습으로 난타 3명…. 난타 3명이 배웠다는 얘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바리스타 6명 자격증 땄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기 나온 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드럼 2명, 바리스타 6명 커피 내리는 거 배우고 있고, 난타 3명 배우고 있고. 맞지요? 11명….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진로탐색은 매일 월 22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활동은 주 1회로 해 가지고 월 삼사(三四) 회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리스타 같은 직업교육은 주 3회 그리고 소년 성폭력 사범 프로그램은 연 5회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문화체험 및 봉사활동. 사회적응 직업훈련. 이런 게 4,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강사료가 올해 4,760인데 내년에는 5,700으로 올라간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강사들 돈 주는 거, 문화체험료, 봉사활동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것 앉아서 강의하고 이런 거 들을 것 같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다음 바리스타 6명. 이 바리스타는 몇 명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두 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직업교육은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일주일에 주 3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주 3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6명 데리고 하는 거지요, 바리스타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난타는 3명 데리고 하는 거고, 드럼은 2명. 그럼 이게 강사료라는 게 드럼 2명 배우는데 이 드럼강사가 있어서 이 강사한테 주는 거예요, 드럼 선생님한테? 드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와 가지고 그러고 예산만 올려서 달라고 하는 거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현재 3개 있는데요,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난타, 바리스타, 드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하나는 사회기술훈련이란 내용이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회기술훈련. 사회에 적응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회에 적응?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정신건강교육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 약물 관리에 관한 현재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운동치료를 통해서 감정이완 및 환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봐 주세요. 2022년도 예산이 도·시비 1,200만 원씩 2,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3년도 올해 예산안 6,800. 3,400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이것도 6,800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죠? 차량?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차량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하지만. 범죄피해 차량 구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6,800…. 올해 예산이 6,800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게 1억 3,600일 거예요, 아마 합치면 도비하고 합쳤을 때.
영채
유영채위원장
추경 차량까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차량은 제 기억에 지원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없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이 흐름을 보면 2022년도에 5,800이었다가 23년도에 6,800….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예산 편성 말하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본예산입니다. 작년도에 1억 6,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똑같아요? 1억 6,000? 한철 팀장님 얘기해 보셔요. 올 예산 얼마예요?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3,600이 세워졌거든요. 올해에는 도비가 처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12만 6,800 세웠고 추경에 6800 도비가 내려와서 똑같이 1억 3,600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8,000씩, 8,000씩 해서 1억 6,000이 지금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도에서 돈을 주면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지 마세요. 이게 시민의 혈세로 지금 다 주는 거야. 우리 돈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범피….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원 돈도 아니고 행정부 직원들 돈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에요. 시민의 세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22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범피에 지급금액을 보면 총 8억 3,500을 썼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장학금, 심리치료 지원, 그다음에 피해자 자조모임 물품지원, 공익기부금도 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당연하죠. 그분들은 다들 검사, 변호사, 다 돈 있으신 분들이고 우리는 법정운영경비하고…. 지금 법정운영경비 주고 나서 지원을 또 따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255쪽 한번 봐 주세요. 지방행정동우회 천안시분회 단체 지원. 이것도 500만 원 인상됐네요. 특별하게 500만 원 인상해 줄 일이 있나요, 내년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산불이 자주 나고 그래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산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산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산불예방활동에 행정동우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정비가 중요하잖아요, 요새. 환경정비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정동우회는 공무원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퇴직….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시다가 퇴사하신 분들의 모임이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려 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안 올려줄 수도 없겠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실제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단체지원. 15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단체지원은 45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밑에 법정운영경비…. 바르게살기 법정운영경비는 100만 원 증액됐는데 자유총연맹 법정경비는 55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같은 단체…. 글쎄요. 아마 일은 틀리겠지만 한 군데는 250만 원, 한 군데는 1,000만 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이건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15개 시·군에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천안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제가 1회부터 자료를…. 경비는 얼마 들고 했나, 1회부터 어디서 했나라는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왔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언제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계룡시에서 개최했고 작년은 서천군에서 한 걸로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서천에서 얼마, 경비 얼마 들였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서천에서 한 거는 4,000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역량강화 현장교육. 이거 신규인가요? 도비 1,000, 시비 1,000이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255페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55페이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역량강화 현장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번…. 레크레이션 한다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차량을 임차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관광버스를 빌려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적당한 도시를 찾고 거기 가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에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뒷장을 보세요. 25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기능보강. 이거 2,000만 원 올라왔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에 사무용 가구, 그다음에 집기 같은 거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은 자원봉사센터 준공하면 다 들어갈 거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5년 연말로 예상….
영채
유영채위원장
25년 연말 준공예정이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23년 말….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있다가 또 바꿀 거야, 다 분명히. 여기 있는 것 들어갈 데도 없어.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의자 바꾸고 할 데도 없고, 이거 분명히 자원봉사센터 새 건물로 들어갈 때 또 새 거 또 사 달라고 해서 들어갈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센터 살 때….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때 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단체 집기는 안 삽니다. 건물만 짓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런 건 참았다가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저도 가 봤어요. 책상, 서랍, 테이블. 괜찮아요. 258쪽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목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연구모임 운영 등’ 1,1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축제 관련 연구모임 있잖아요. 연구모임이 현재 진행 중인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제도를 지속시키고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외부 전문가 이분들을 모셔서 계속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언제 하실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가이드라인은 12월 중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언제 12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금년 12월 중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다 올라왔어. 2,000, 2,000, 4,000만 원씩 거의 축제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이나 그런 데서 예산을 세울 때 자치민원과장 협의를 받았어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우리 연구모임 안에 예산팀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한선 이상은 예산 배정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겠지만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이상을, 단 50% 이상을 가수들한테 주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현장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시장님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부분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시장님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분명히 지역….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지역 가수들 엄청 많거든요. 30만 원만 주면 노래 10곡 불러 줘요, 10곡. 재미 있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좋아하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읍면동 축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2,000만 원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무대를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무대 장치를 설치하냐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네 축제는 무대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말 돈을 이렇게 주니까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니까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야. 죄 없는 줄 알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죄 없는 줄 아는데 그렇게 예산을 쓰니까, 달라는 대로 주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협의회 단체지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 매칭이지요? 그래서 5 대 5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도의원이 매칭해 주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정말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이것 저희가 다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5 대 5여도. 저희가 깎으면 거기서도 그게 깎여서 저기 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깎으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이 지원…. 이거 만약에 비용 지원하시면 이거에 대한 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정산을….
수희
유수희위원
정산 자료 다 받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매년 받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어떤 항목들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예로 들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피해자 지원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 피해자지원센터인데 여기에 몇 분의 피해자들이 돼 있고 어떤 몇 분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거예요? 범위가 어떻게 돼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현재 2022년도에 생계비 58건, 의료비 91건, 장학금 53건 해가지고 ‘건별로 어떻게 지원했다’, ‘그래서 총 지원 건수가 628건이고, 8억 3,500을 지원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는 실상적으로 얼마든지 만들기 나름 아닐까요? 물론 그분들의 하시는 노고를 제가 의심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괴롭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돼서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가 있을 거고요. 복지적인 부분에서도 있어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 상임위가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 생계 지원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가 토스해 줘도 되지, 이 지원센터에 여기 들어온 범죄자들은 여기서 혜택을 받으니까 이만큼을 받고. 이게 뭐가…. 채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는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활동해서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이게 법정운영경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정운영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의 일이어서 이렇다 치지만 맨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있잖아요. 이거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위원들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도 역시 법무부 산하 단체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산하 단체인 건 알겠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희망나비학교를 연간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규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수희
유수희위원
말하자면 이거는 학교운영에 따른….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학교 운영하는 데에만 4,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통합운영 형태로 됐으면 좋겠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산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너무 이게 찢어서 나열돼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범죄피해자인 분들은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맞아요. 이분들을 케어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걸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다 찢어져 있으면 무슨…. 우리가 이익단체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면 이분들 유치하기 위한 작전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이거는…. 어차피 더군다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신분노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름 알음알음 이렇게 해서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 의도적인 건 알겠어요. 취지도 알겠고. 그런데 너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통폐합해서 크게 가고, 거기서 알아서 분야별로 내려줄 수 있는데 분명 여성가족과도 있고 복지과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토스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계도 되고요. 하물며 보험에서도 어떤 이런 게 있을 때는 보조받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담치료나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담사의 역할 이상으로 약물치료까지 요할 때는 병원 가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고 한데 너무 우후죽순하게 자원봉사,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도 갈수록 그게 양산되는 게 아닌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이고요. 동의합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기회 있을 때 법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그분들한테 얘기해도 그분들은 어차피 당신들이 소속돼 있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자치민원과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폐합 운영을 하고, 그냥 법무부 산하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갈 것은 아니다. 결국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 누군지 모르는 범죄피해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우후죽순해서 나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건의 좀 하셔서 예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기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죄피해자 몇 분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범죄피해자 말씀하셨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채
유영채위원장
보호하고 있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 이건 건수이고 몇 명인지 사람을 말씀하셨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지금 몇 명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사업 내용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안·아산 합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천안·아산 합동으로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아산에서도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아산에서 지원하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있어요, 한철 팀장님? 몇 명 정도 지금 천안·아산 범죄피해자….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지금 22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담내역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상담내역 건수가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 아니에요.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명 정도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100명 곱하기 100만 원씩…. 생계비 50명, 5,000만 원, 학자금 3,000만 원이네, 100만 원씩 30명. 의료비 100만 원씩을 왜 내줘요? 뭔 의료비를 100만 원씩 50명 잡아서 5,000만 원을 잡는 거예요? 어떤 의료비예요?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통원 치료비나 입원 치료비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통원 치료비나 입원 치료비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관련해서는 심리 치료비 그런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예산이…. 그쪽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건수를 보시면 신청 받아서 이게 나간 건수가 되고요. 상담실적 같은 거를 보면 면담이나 전화상담 이런 것들은 22년도에 1,629건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상담을 받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지원에요. 풋살대회를 1,8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도 했어요, 이 행사를. 예산은 똑같아요, 9,000만 원씩. 지원 예산은 올해도 9,000만 원이고 내년도 9,000만 원 예산 똑같아요. 그렇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청소년 풋살대회를 올해 했냐고요? 이거 어차피 똑같은 사업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료 드려요. 했으면 했다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문화탐방 로고송 경연대회. 로고송 경연대회는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로고송 경연대회…. 풋살은 어느 구장에서 몇 명이서 했어요? 풋살대회 1,8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대회를 할 수가 있는 돈이에요.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저희가 올해도 축구센터 그쪽에서 했고요. 저희가 천안시하고 아산시 전체 학교에서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학교에서 200명 정도 고등학생들…. 32개 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갖고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가 풋살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로고송 경연대회는요?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올해는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이 예산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뭐 했어요, 그럼 올해는?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올해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산이 남았어요?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예.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도 9,000만 원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끼리끼리’랑 ‘로고송 대회’는 집행을 하지 못했고. 올해도 로고송 대회는 집행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희망나비학교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끼리끼리’도 못했고.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49쪽. 보셔 봐요. 여기 사무관리비 라인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4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구 쪽.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물론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 있고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센터의 운영 방식을 예산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 운영방식하고 별도로 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천안시 지역협의회 운영하는 그 수당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건 동남구, 서북구 센터장에 있는 열외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뭔 수당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수당?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역협의회….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이요? 위원이 시의원도 계시고,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교육청….
행금
김행금위원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연에 몇 번 열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반기에….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 열렸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을 주는 운영위원 이 비(費)하고 같은 수당의 금액이에요? 협의회 열리는 날 수당 주는 겁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원은 수당을 못 주고요. 민간인 2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90만 원이고 그 외에는 2명을 주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역협의회…. 이거는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지역협의회…. 올해 같은 경우는….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회 운영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 열렸는데 이 운영비가 왜 필요해요? 이거 열리고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보충하지 마셔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탈북자 중에 웹툰 작가 있어요. 그분을 모셔 가지고 북한 실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북한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다음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분들하고만 북한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로 해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쓰는 거예요? 거기에 탈북민들은 여기에 전혀 참석을 안 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기 오신 강사가 탈북민이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강사는 고정입니까, 아닙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는 회의만 했는데 올해는 그 위원님들이 실상을 아셔야 되니까 탈북 작가를 모셔다가 행사를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두 번 하려고 2회 예산을, 위원 수당을 2회….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때문에 한 번만 열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반납하는 거지요, 한 번만 열렸으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남은 건 못 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못 쓰는 게 아니라 이월하는 거야, 그냥 반납하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여기 반납으로 올라와야죠. 그냥 올렸는데? 반납으로 올렸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정리추경에서 했을 겁니다. 남은 예산은.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북한 탈북자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 협의를 하는 이유는 북한 탈북자들의 생활권과 안녕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양쪽 동남구·서북구에 함께하고 있는 센터장 정도는 함께 동석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해야 북한 탈북자들의 애로점이 무엇이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 천안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게 애로점이 있는지를 실제로 행정부에서 들어야 맞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하나센터….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예산은 안 아끼는 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무국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 천안시민이 되는 입장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돈은 아끼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아껴야 할 돈은 웬만한 행사 줄여야 되고요. 불필요한 행사는 넣지 말아야 되고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252페이지 잠깐 보셔 봐요. 252페이지요. 그 상단에 보면 포상금 라인이 있어요.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실적 우수부서 해서 포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본인확인서를 가지고…. 밑을 읽어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경진대회래. 이게 무슨 대회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본인확인서라는 건 인감증명 대신에 본인확인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이게 널리 사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확인을 많이 쓰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인확인서 많이 한 부서를 시상해 주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은.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인감증명 대신에 본인확인을 많이 한 부서를….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서에 공무원들이 많이 발급한 부서를 포상해 준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공직자를 포상해 준다고 해야지. 마치 잘못 들으면 주민등록등본 이걸 많이 한 사람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음에 자세히 표기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포상해 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같은 페이지 수 하단에 한번 보셔 봐요.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콜센터 홍보물 등 제작 이건데, 이 콜센터가 우리 시청의 3층 콜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거기에…. 우리가 우리 천안시에서 1년에 주는 것 제외하고 이거 다시 지원해 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기 9억 4,000을 주는 것은 위탁비용이고요. 이것은 홍보물 같은 것 만들고 하는 행정적인 비용입니다. 거기 9억 4,000에는 콜센터 운영만….
행금
김행금위원
위탁비만 순수하게 9억을 주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행정비는 우리가 쓴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과장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거 내용 아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영화 제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이해를 하셨냐고…. 위탁을 9억을 주면서 이 사무품까지 우리가 다 사 주면 누구를 위해서 위탁을 주는가…. 그 13명들은 애로점을 우리한테 공개 행정감사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지원을 또 별도로 해 주는 이런 걸 이어오고 있는가 해서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누굴 위한 게 아니고 콜센터 전산망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콜센터 전화요금이라든가….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거 몰라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런 거는 부담해 줘야 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급적이면 여기에 관계된 거는 위탁사업…. 그럼 거기 위탁을 왜 줍니까. 지금까지 운영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검토해서는 안 돼요. 거기 사업체가 아산입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할 때 이거 언급할 거예요, 과장님. 그쪽하고 협의하실 각오를 50%는 하고 계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전산망 유지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콜센터 공공운영비 같은 게 전화요금이나 이런 거거든요, 다. 이거는 천안시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협약을….
행금
김행금위원
구조가 그 협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협약을 바꾸면 되지요. 이런 난항을 겪어서 만약에 이게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천안시에서 이거 예산 삭감한다는데 당신 쪽에 이거 지원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삭감되겠다’ 이거는 조율해 보셔 봐도 되는 거죠. 결정 난 거 아니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런데….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그런 준비를 과장님은 안 하고 계신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말씀드리면 협약을 통해서 이 비용을 거기다 주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준 9억 4,000보다 늘어나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공공요금이라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점을 몰라서 본 위원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질문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를 우리 시민이 입고 불만은 우리 시민이 갖고 있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번에….
행금
김행금위원
수탁비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이것 계약할 때 이런 제도를 개선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원 나왔던 건 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이번 주에 감사부서 만나 가지고 다 전달해 주고 결과를….
행금
김행금위원
얻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도 각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탁기간 얼마나 남았어요, 그분하고? 지금 2년에 한 번 연장된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이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언제 됐나 혹시 자료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부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올해 다시 재위탁을 한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더 1년이 가야 되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이 몇 년 하고 있지요? 약 9년인가, 10년이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십 몇 년 되셨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속담에 물이 고인다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장님도 저번에 그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수탁 동의할 때는 ‘거기밖에 경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미리 공고를 내셔요. 4개월 전, 5개월 전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58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 마중물 사업 컨설팅. 2,0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하단에 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요?
장혁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작년에도 이게 2,000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장혁위원
KYC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작년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오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장혁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단법인 ‘오만’이요.
장혁위원
사단법인 오만.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 한번 해 줘 보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자료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마중물사업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혁위원
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주민자치 마중물 선정은 8개소가 올해 되고요. 이 8개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개소입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8개가 주민자치로 전환되고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와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뭘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분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이걸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천안시…. 지금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이라고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수십 군데 되지요? 근데 이렇게 마중물 사업을 ‘당신들 뭘 해야 된다’,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컨설팅까지 지도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해 왔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장혁위원
이게 몇 년 했어요, 지금 그러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3년 차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년 정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경우에 마중물 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서 방향을 제시받고 주민자치를 결성하고 그런 겁니다.
장혁위원
올해도 2,000, 작년에도 2,000….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00입니다. 똑같습니다.
장혁위원
재작년에도 ‘오만’에서 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연도마다….
장혁위원
매년 달라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르기 때문에. 예.
장혁위원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으면 구성원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일을 스스로 의논해서 만들어 내야지. 이거 무슨 마중물 사업을 컨설팅…. 말도 웃겨요. 니네들 걷는 것 가르쳐 준다는 것도 아니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혁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그 밑의 하단에 주민자치 연찬회 및 워크숍이 200만 원 곱하기 2회 행사운영비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또 있네요. 그렇죠? 결론은 연찬회 할 때 200만 원 더하기 250 해서 450 쓰시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200 더하기 250 해서 450 쓰실 계획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행사인데요. 주민자치 연찬회 및 워크숍인데 이것은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해 가지고 2회 가는 걸로 계획돼 있고요. 행사운영비는 장소 임차, 강사료, 유인물을 쓰고 행사실비지원금, 이분들이 가시면 차량을 임차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밥도 드시고 해야 되니까….
장혁위원
결론적으로 행사는 두 번 하는 거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두 번….
장혁위원
450씩 써 가지고? 900 써 갖고? 그러니까 900 써 갖고 두 번 하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900을 가지고 2회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목을 나눠서 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예산상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실제 들어가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임차, 그다음에 밥 먹는 건 행사실비지원금 줘야 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가서 장소를 빌리고 강사를 모시고 유인물 제작하고 하는 건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고 예산 과목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예산 과목 그럼 이렇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장혁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노동조합 선진지 견학. 그 취지하고 목적하고 행사하는 건 얼마든지 수긍이 가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단양 가는 건 그렇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제주도…. 그러니까 행사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 서비스 하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장혁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굳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평범한 시민들, 일반인들이 봐도 ‘아, 두 번 행사하는데 450씩 해서 900 쓰는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가야지, 잘못하면 ‘이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네’ 하고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리가 쓰는 예산제도가 과거로부터 쭉 이어온 거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저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근데 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인데 자꾸 너무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그럴까요? 자꾸 보이지 않게 행감 쪽의 질문이 자꾸 나가게 돼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까 254페이지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지원 때문에 아까 말씀했었는데 ‘희망나비학교’라고 하셨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희망나비학교가 교육청에, 교육부의 인가가 난 학교인가요? (대답 없음) 아까 사용한 비용 결산 내용을 보면 정말 조금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고 했던 내용들을 아까 들어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가는 게 더 천국의 어떤 행사들을 누리는 게 아닌가….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 같은 거 500만 원 예산 잡혀 가는데 1,800만 원짜리 풋살경기를 하고 여러 가지의 그 보조들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님, 청소년 희망나비학교 있잖아요.
수희
유수희위원
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충청남도교육감과 매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협약을 통해서 지정된 그런 학교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이게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치민원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 부서들이 이게 다 조금 알아보고, 알아보고 뭔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면 어디서도 보조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비슷한 항목에 대해서 편성목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확인하고 알아보면 중복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과의 얘기도 마찬가지이고 복지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더군다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도 이 친구들을 학교에 어떻게 보면 지원인데 이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아산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0%를 지원해야 될 사업일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 법무부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얼마만큼을 지원이 나가는지,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비가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거는 전체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어쨌든 맺어진 학교라면서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대안학교지요.
수희
유수희위원
대안학교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대안학교인데 지원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건 아주 적절하지가 않아요. 지금 세부항목을 우리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딱 지적해 주시는데 들으면서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납니다. ‘그 친구들을 외면하자,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부분에서 이건 너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번에는 조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255쪽. 봐 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가 7·8전투 때문에 캠프험프리하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안에서는 법정 보조단체 중에 캠프험프리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단체가 이 자유총연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험프리에 수많은 미군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먹는 건 다 오키나와에서 가져온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천안시에 농산물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나는 농산물, 특히 천안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거를 보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K-컬처나 아니면 흥타령, 그리고 다른 기회에 와서 천안을 보고 익숙해지면서 그분들이 와서 관광을 하든 돈을 쓰든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 밑에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이때 여기에 관련된 미군들 다 초대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시면 좋을 거를 이거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도자 대회는 충남도에 있는 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이 오셔 가지고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루짜리 행사를 하는 그 내용이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미 친선합동 체육대회를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산출근거를 냈는데 이거는 한·미 친선합동 체육대회…. 군인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쪽에서 군인들하고 군인 가족들이 올 테고 천안에서는 누가 갈 건지는 별도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에서는 자유총연맹….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간단체가 주도가 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지회 단체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유총연맹이나….
영채
유영채위원장
259쪽 봐 주세요.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있어요. 2,0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올해까지 있었어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1년에 며칠 안 하는데 참여자는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민자치 대학으로 개편해서 교육횟수를 더 많이 늘리고 주민자치위원과 천안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의식 함양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핵심과제가 뭔지 이런 걸 이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민이 스스로 뭘해야 될지 이런 과정을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디에서 하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가 하려면 아마 대학하고 협력을 맺어서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타운홀에서 강사를 모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마 안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2,000만 원이 작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대학 입장에서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대학 입장에서는 작겠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타운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60쪽 봐 주십시오. 이건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우리 센터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한 부서보다 이 업무가 더 많아요, 한 부서보다. 하는 일들을 보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산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전기트럭 구입을…. 차 올해인가 1대 구입하지 않았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승용을 구입했습니다, 차를. 거기 11명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 1대 구매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기차는 또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전기차는 거기가 기부물품이 들어오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기부물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기부물품을 받아서 수요처에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때 트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트럭을 임차하거나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거보다는 전기트럭을 사주는 게 업무형편상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 김용석 센터장은 트럭이 있었어요, 그때.
「센터장님 차로 운행을 한다고 말씀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트럭 1대 있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새 차를 사기 전에 5인승 밴이 있었어요. 근데 새 차를 사면서 밴은 폐차해야 되고 그래서 트럭을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원봉사센터장 보수 및 보험료인데요. 센터장의 보수하고, 보험료가 8,300만 원인데 보험료가 무슨 보험료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료 781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4대 보험료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1년에 781만 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평균급여는 5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
영채
유영채위원장
연봉이 7,500만 원이네요. 연봉이. 그렇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7,00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그때 전 김용석 센터장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김용석 센터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오래 계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니까 우리 공무원 호봉수로 계산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김용석 센터장님은 조금 높았고, 급여가…. 지금은 새로 오셔 가지고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요, 작년에도 8,300이었어요. 전년도 예산도 8,300 아니었어요? 한번 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중간에 센터장을 그만두셔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지금 새로 오신 센터장도 올해에 같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요구했고 올해는 5급 1호봉부터 시작…. 2호봉이죠. 올해 1호봉이니까 내년 2호봉이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5급 1호봉?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5급 1호봉이 7,500 정도 돼요, 연봉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7,500이 안 나오고 한 5,000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지금 8,300인데 4대 보험료 780만 원 빼면 7,500 넘는다니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이런 걸 다 넣어 가지고 하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연봉에 빠져요, 그거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 연봉에 포함되는데 합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8,300에서 4대 보험료 781만 원 빼면 6,000…. 아니, 7,520만 원이라니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작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게 1억 1,7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3,400을 감액한 내용으로 요구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원 봉사하신다는 센터장님들이나…. 이렇게 연봉을 1억씩 받아가고 이러니…. 261쪽 좀 봐 주세요.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같이 하세요. 자원봉사자의 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면 되지, 왜 따로 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첫째 주 그때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 그래서 그 날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12월 달에 하면 박람회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위원장님. 근데 실외에서 하는 경우는 12월 초이면 날씨 자체가 썰렁하고 그러니까 적용하기에는 검토해 봐야 면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1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2월입니다. 12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테니스장에서 한 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 봉서홀에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자원봉사센터 협회비는 중앙센터가 있는 겁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중앙회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중앙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는 법정경비인 거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전국 동일하게 다 자원봉사센터는 회비를 납부합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