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7일 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협력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인제읍만 진행하고 나머지 5개 면은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인제읍장께서는 각 면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김명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읍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호 남면장입니다. 전영구 북면장입니다. 임인수 기린면장입니다. 장기만 서화면장입니다. 임혜숙 상남면장입니다. 6개 읍면을 대표해서 인제읍 소관만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정을 이해하고 읍면장님과 친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시는 이춘만 의장님, 조춘식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제군 의회와 읍면 간에 화합을 기대하며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주도 주민만족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골목 문화제 개최 등 주민자치에 각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민관군 유대 강화를 통한 군민화 운동 지속 추진으로 7만 군민 목표 달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임 원사 간담회와 군부대에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쪽 주민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농지, 건축 등 민원 신고 처리와 각종 제증명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5쪽 함께 살피고 돌보는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입니다. 주민의 욕구를 파악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 지원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반찬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생활 물품과 장보기 물가 오르고 수혜자에 대한 질 높은 음식 배달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8쪽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관광 이미지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태 교란 작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 드리오니 인제군의회에서는 적극 반영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민 편익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통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하천 유지 관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에서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은 군청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 추진 경과 설명 부족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는바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1쪽 자연재난 대비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집중 호우 등 각종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응급복구 등을 통한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불, 제설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연중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직원 결원, 장비 부족 등으로 재난 현장 투입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농가 경영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직불제 지원과 농업 복지를 통한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농업과 임업 직접 지불제도 등록과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매년 연초에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 등을 받고 있으나 직원 부족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 기술센터 등 특정 부서 업무가 읍면에 과 다 시달되고 있어 그에 따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읍장님과 면장님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자료를 제가 한 19년도부터 22년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대부분 좀 비슷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분야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감사를 보니까 읍면 감사내용을 보니까 업무 소홀 부분이라든가또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부적정 사항 또는 업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 사항이라든가 처리소홀 같은 것들이 좀 계속 반복돼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계세요.

지금 읍면에 직원 구성들을 보면 계장님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직원 분들은 신규 직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은 육아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업무에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신규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나 직원 서비스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많이 개선됐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또 업무 법령 미 해석 숙지 법령해석에 따른 오해 소지 등이 있어서 가끔 민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과 공감대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부 지적 사항들 중에는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지적 받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 적극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법률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평가가 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 가보면 지적 사항이 꽤 많긴 하지만 이게 적극 행정이었다고 읍면장들께서 판단하셨다면 좀 과감하게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도 바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엄격한 판단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군정이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을 만나뵈면 과거에 비해서 읍면에서 워낙 많은 일을 또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장님들도 또 선제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를 찾아오는 비율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만큼 저희 읍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 응대를 좀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통해서 민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군민 입장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행정기관이 읍면이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처음 갔을 때에 이미지가 결국은 저희 공무원들의 이미지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밝은 미소로 저희 군민들을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군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적극 협조를 구하시면 저희가 예산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 있어요.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건설이라든지 관내 업체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 단체에 관련 돼있는 행사를 가보게 되면 아직도 이런 음향기기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사각지대인지 관내 업체에 운영하는 상황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그 부분을 좀 지도 편달을 안되실까요?

지금 각 읍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사회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행사들이 좀 있고 읍면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판단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음향 부분들이 가끔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인제조 예전에 인켈 대리점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별도 음향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가까운 속초나 춘천 이런 데서 사회단체 관련 근무자들이 인맥을 통해서 그 업체들을 섭외해가지고 있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다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지원이 좀 수반이 돼야지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읍면장님들 다 함께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읍장님?

군수님은 군정 전반을 책임지시는 거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각 분야에서......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팩트잖아요. 그죠. 군수는 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뛰고 위에 정부에 쫓아가서 뭔가를 가져와서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은 어떠세요?

이제 읍면장은 하부 기관이거든요. 보조기관인데 상위 기간에 지시를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말단 행정 조직이에요. 사실 읍면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라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이런 부분들은 다 군청이나 도청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읍면장이 하실 일들은 사실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관련 부서에 요청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건의하시고 개선할 사항들을 많이 요구하시지만 그런 부분들 처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인제읍장이 아니고 인제읍 과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읍면장님들이라면 그 읍에 면에 그래도 대표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청사를 대신해서 읍면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읍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네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 맞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힘든 거 알아요. 직원 결원 문제 이게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담당이 자치행정관인데 거기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나요? 우리 면장님들 읍장님 혹시 여기 결원 문제에 대해서 청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희가 연석회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실과장님하고 읍면장들이 다 참석하셔가지고 할 때......

한달에 한번씩?

네, 월간 업무 보고 때 하고요 수시로 또 군수님이 읍면을 방문하실 때도 건의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원 문제는 직원 결원 문제는 어쨌든 간에 빨리 좀 해소에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결원을 좀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직원 구성도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직원들 배치도 좀 경력있는 공무원 위주로 좀 배치를 해 주셔야지만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처가 빠르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고 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지난번에 심사보고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읍면직원의 정수를 줄여서 읍면장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한 사람이 건축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건축업무 하나 군에 이관한다고 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건축, 농지, 산림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 한명이 비는 거에 따른 업무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자치행정담당관에서도 염려하고 고민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기초 읍면이 잘 돌아가야 군정이 잘 돌아가고 군정이 잘 들어가야 도정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직원 분들이 계장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고 신규직원은 또 여직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고참이 없습니다. 중고참 위주에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배치해 주면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든가 행정 경험들이 공유가 돼서 읍면에 행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결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건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한분씩 청으로 올린다는 얘기 다 들으셨나요?

행정기구 조례 내용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건축 업무를 군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직원이 건축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 비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로 하면 읍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읍면장님들 사실 조직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 조직은 우리가 존재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 과감하게 집행부에 건의하셔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남면장 이세호입니다.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드릴게요. 다시 받으세요. 과감하게 질의하고 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하면서 읍면에 애로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군에도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가 생기고 또 접경지역 관련된 업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군청에도 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인력 증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읍면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먼저 군정에 주요 시책들을 담당하는 업무들을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하부 기관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읍면장님들이 별도로 또 자치행정 담당관이나 또 부군수님 계시지만 건의를 해서 읍면에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인원 보강을 되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읍면장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라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다 일맥상통하게 말씀 드리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사무소 쓰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선거구만 얘기 할게요. 지역구에 대한 어떠한 기린, 상남, 남면을 따져보자면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최고 잘아느냐 우리 읍면장님들이 최고 잘 아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밖에 더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공감이 되는 부분 이고요. 읍면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고 군청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시책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읍면이 자꾸 좀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 읍면장님들이 주민들의 건의 사항 이라든가 또 군정 설명회할 때 자꾸 건의해서 군청에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안되는 부분들은 일단 군정에 큰 그림 속에서 있다고 보니까......

읍장님!

네.

우리 위원님들은 그쪽에서 읍면에서 자꾸 요구를 했을 때 그럴 때 움직이지 가만 있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셔야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뭐 삭감을 하는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있는데 무슨 예산이 어떻게 움직임입니까 맞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 하기전에 말씀드렸는데 의회와 읍면 간에 업무 협조와 유대 강화를 통해서는 좀 정례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종합감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6개 읍면이 다 비슷한 주의 시정을 받았어요. 6개 읍면이 다 그렇다고 보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 미숙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인원 부족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감사라는 부분들은 어떤 지적을 해가지고 어떤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읍면에도 3개 면씩 돌아가면서 격년단위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읍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있다가 가고 순환 보직이 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여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직원 위주로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라든가 법령 해석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례 답습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적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지적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대부분 다 비슷해요. 6개 읍면이 지적 사항들이 주의, 시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신경 쓰셔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개 읍면에 민원 서비스 하시는 분들 민원상담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와서 좋은 점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들 만족하시나요?

지금 민원상담관 운영하는데 본청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는데 그 분들이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들이 많이 전달이 돼서 주민들이 친절하게다가 갈 수 있다. 공무원하고 좀 이격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고 있는 데 한편으로는 고위직이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은 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이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분들에 경험과 노하우가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 많이 전파돼서 그 분들이 원하는 민원서류 발급이라든가 신청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읍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읍면 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면장님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자 분들 지금 그 반응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읍면에 조직에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시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 그 다음에 행정복지 센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읍면장으로 아직 남아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직이나 직능에 있어서 이제는 읍면을 축소를 벌써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 그대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입사를 할 당시만 해도 인제읍사무소만 한 35명 정도 됐었어요. 그게 한 30년 전인데요 지금은 한 18명 정도 될 겁니다. 17명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역할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남면 같은 경우는 14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했을 때 일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업무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 방식을 또 예전에 이랬 으니까 읍면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본청에서 읍면에다가 일을 미루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정부 시책대로 움직여지는 것보다 지자체마다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지자체에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잡고 이거 읍면 기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읍면 기능을 예전처럼 키웠으면 어떻겠나 저는 읍면장으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민원상담관제에 대해서 인제읍에 있을 때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분들이 민원을 도움을 해주고 어떤 처리를 해주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 분들 신분이 문제입니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줬고 그것이 민원이 들었을 때는 다 답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안내라든가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그동안 법이 바뀐 상황에서 잘못 해석해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우리 읍장님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그 분들이 사무관 직책에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잖아요. 그럼 먼저 제가 요 질의하기 전에 굳이 사무관님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상담관 자리에 앉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상담관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때 입법 예고도 했고 의견 수렴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한 25년 이상에 6급부터 시작해서 5급 4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6급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안 되셨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질문을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도 6급 계장님들로 퇴직하신 분들이 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은 현장에 실제로 일을 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이고 물론 과장님들도 더 연륜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래도 과장님들은 지시를 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지 이해하시나요. 맞죠?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과연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에서도 가끔씩 그분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점검도 나오고 또 애로 사항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분들의 권위주의적인 지시 사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나 또 공무원들 간에 소통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거 같은 데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분들이 민간인 신분이 돼서 예전같이 공무원 그런 신 분에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민간인이 됐더라고요.

조례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읍장님이 행정관님으로 계실 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내려가 보시니까 어때요?

그건 저도 퇴직하신 분이 오셔서 하는데 지금 저희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낌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읍면장님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요 질의는 자치 행정담당관에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이걸 제가 이제 물어 보는 거고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

네 지금 읍면에서 6개 읍면 공히 시행되고 있는데 큰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길 원하거든요. 새올이라든가 공간정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요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안상접근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는 좀 있고요 또 그 분들하고 지금 신규 직원들 간에 갭이 너무 커서 한 30년 이상씩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색함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전자로 넘어가면 우리 일선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읍면장님들 고생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조금 더 본 위원이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업무가 많아졌고 인원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 결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만큼 읍면장님들이 그 면에 책임자이다 보니 조금 더 소홀함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합감사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 계속 얘기했던 거 예산 문제, 예산 문제도 똑같아요.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장님들이 움직이셔야 질의를 하시고 건의를 하셔야 우리 인제군 발전이있다 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으셨면 좋겠어요. 이거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앞으로 읍면장이 소속 책임감을 가지고 읍면 행정을 좀 이끌어 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정례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인제군정과 또 읍면,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 분들에 대한 직무 연찬이라든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미숙함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할까요? 켜고 할게요. 부군수님?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계시고 또 자치행정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소속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성호 행정담당입니다. 김혜영 서무담당입니다. 이기훈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수희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정승윤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많은 격려와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3년 군정주요 업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직무 중심에 공정한 인사 관리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595명이며 현원은 정원 대비 17명이 부족한 578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부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 및 복직자 등을 통하여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의식 변화와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전 직원 교육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상시 학습 관리나 신규 공무원 및 부서장 역량 강화 함양 교육과 지난 9월부터 10월 까지는 전 직원 역량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대 주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과 관련합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인제군 발전 및 주민 권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이․반장님들의 활동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패 전달, 상해 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6개 법정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 단체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확보와 회원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박람회 및 경연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상담관 운영입니다.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행정 경험이 풍부한 8명의 퇴직 공직자가 배치되어 9월까지 500여 건의 민원 안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단부 대학 실습 공무원 운영입니다. 동계와 하계로 나눠 총 119명의 대학생이 20일간 군정 체험을 통해 공직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홍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활동 인프라 구축으로 11개 자율 방범대에 대한 운영 물품 지원과 인제군 치안협의회의 범죄 예방 홍보 물품 지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활성화 방안 지원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전입신고 유도를 통한 인구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및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복지 지원과 사기진작 시책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영조물 배상 등 직원복지 증진에 15억 원 각종 국외 자율연수 및 벤치마킹 등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자기 계발 및 사기진작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사 및 관사의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주거 지원으로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군 및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현 청사 뒤편에 2028년까지 91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에 군청사와 지상 3층의 군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와 타당성 조사 약정을 맺고 내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 및 기본 설계 등을 마치고 2026년 3월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따라 1,500여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2017년부터 20년까지 공무원 온나라 시스템 자료를 전자 기록관으로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21년부터 23년까지 자료를 이관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제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의 학력신장 및 특기 적성 등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코자 하며, 인제교육 지원청과 협업을 통하여 특기 적성 학습 지원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EBS 명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 교육비 및 기숙사비 등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과 학교 환경 개선 및 휴게 공간 조성 등 교육 경비 지원 및 방과 후 학교 교육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희망을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 사업에 적극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입사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생 249명 대학생 646명에게 총 33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 1인당 500만원에 생활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배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 향상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인제영어 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기린 캠퍼스를 개원하여 기린, 상남면 권역의 100명의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주민 삶의 질 향상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학습형 자격 취득 등 수요자 중심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군장병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모델 및 1대1 원어민 화상 영어 제공 등 128개 프로그램에 2,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3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한글교육 과정도 진행하였으며, 조경 기능사 취득과 같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주민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간 업무 공유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관계망 형 성으로 행복학습 도시가 실현되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실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UN 지속가능발전 교육 인제전문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평화, 인권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환경보호 실천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원도 공모 사업입니다. 2021년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3개 군이 강원대학교와 업무 협약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저희 군에서도 300여명 21개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강의를 위한 캠퍼스 교육장 2개소를 인제읍과 기린면에 구축하였습니다. 본 교육장을 통하여 평생학습 교육장 등으로도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행정정보화 추진을 통한 지식정보 행정 구현입니다. 새올 및 온나라 시스템 등 군청 내에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운영 지원과 정보화 마을에 대한 2단계 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운영입니다. 군청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상수, 하수 등 지하 시설물과 측량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작나무 숲을 중심으로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 스마트 쉼터, 랜드 마크 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국유림관리소와 협의가 어려워서 사업 내용이 일부 축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관광공사 승인후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원활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업체 선정 및 단위 사업별로 꼼꼼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작나무 숲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인제읍 원대리 자작나무 숲 주변에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 및 주차안내 시설 자작나무 정상 부분의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작나무 숲 탐방로 구간에 셔틀 차량 운행 계획이 인제국유림 관리사업소와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사업 내용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스마트 쉼터 등 현장의 라이브 뷰 CCTV를 설치하는 등 일부 사업이 정상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AI힐링케어 한계리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한계 1리 2리 3리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 돌봄서비스 및 노인 회관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구축하여 암 위험도 분석 및 인지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지능형 고지대 관제 CCTV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CCTV로 촬영된 화면이 관제센터로 송부가 되면 AI가 분석하여 산불 등 학습된 상황들을 인식 후 관제 위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남면 신남리 방송탑, 서화면 서화리 통신탑 2개소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향후 산불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및 보안 시스템 운영입니다. 군청 내 노후된 정보통신 장비 시설 부품의 현대화 및 보안 시스템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행정 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군민 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경찰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365일 연중 감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 차번인식 CCTV 9대 교체노후 및 신규 CCTV 81대 구입 등을 통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에 대한 모바일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공시설에 84개소, 하늘내린 버스 등 시내 버스 27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공공성 있는 장소에 설치를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에도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좀 많으셨던 것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전 질문에서 봤듯이 좀 디테일한 면에서는 좀 준비가 덜 된 면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저희가 읍면 할 때 읍면에서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이런 읍면에 대한 인력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읍면이 민원인을 만나는 첫 번째 창구인 만큼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읍면에 대한 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개편안에 있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 많이 써서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업무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읍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게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무 관청인 담당관님께서 직원들을 좀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읍면이라든가 또는 직원분들이 이런 사소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읍면 직원들에 대한 또한 저희 부서들에 대한 교육들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급자가 진급을 하려면 일정한 교육 이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직급별로 이수 시간이 조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요?로

지금 총괄은 저희 행정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는 그런 수료증이라든가 그런 이수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제출을 하면 그거를 어떤 시스템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좀 덜 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진급 대상자 였음에도 진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 지적 사항에 보니까 교육 이수를 못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담당관으로 부서를 배치 받고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 행정담당 부서에서 통일해서 저희 부서에서만 실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인사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도 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다음부터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법률안이 좀 바뀌면서 대복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율 방범대 숫자가 조금 편차가 좀 있는데 한 200명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복을 조금 전원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일단 50%정도 범위 내에서 제복 교체를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복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왕이면 아직 교체 직전이긴 한데 아예 대복을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좀 챙기셔서 최대한 좀 빠른 시일 안에 대복을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신축 사업 진행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면에서 이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시고 계실까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은 없었지만 내년부터 어떤 용도 변경에 따른 군 시설 결정에 따른 그런 사업비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년 후년에는 사실은 내년에 한 8억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47억 정도 그 이후에는 이제 390억 정도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재정으로는 사실 조금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금융기관이라 든가 청사기금을 통해서 그 부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 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되고 이후에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충분히 소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조금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걱정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이뤄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본 사업 기간 내에 청사 본청사 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도 포함해서 28년도까지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사실 안전도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사에 전문적인 교체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부정적인 시각이 꽤 많습니다. 바깥에서는 또 이게 큰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그 과정을 저희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주례회동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가 학교 또는 여러 가지 관련을 보면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최근에 수능과정에서 불만이 생긴 부모님이 여러번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에 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것도 좀 많거든요. 그나마 저희가 수능 관련해서 사건을 접해보면 출입구에 보안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그 보안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해서 결국 그 부모님이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자체는 위협을 가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제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잘 보안이 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안관 업무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그런 보안관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을 더한다든가 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확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논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린 학교라고 해서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학교 담장을 허무는 학교들도 있었 고 또 바깥으로부터 오픈을 시켜놓은 학교들이 좀 많았었어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돌아보니까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무방비로 외부에 인원이 학교로 그냥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의 학교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걸 좀 굽어 살펴서 확인하셔가지고 어쨌거나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좀 편하게 안전하게 저희 아이들이 학교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고 확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라든가 또는 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라든가 시간, 장소를 좀 보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하고 또 거기에 지금 수강생들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봤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수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수업 개발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 조정만 해도 더 많은 분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제가 평생 학습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이걸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인제군에서 현재하고 있는 평생학습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게 나오는 시점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년 초에 발간이 되면 이걸 좀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수업 때가 내가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언제 이걸 찾아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거의 하반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책자가 상반기에 된 실적을 하반기에는 발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학습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책자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용 너무 자세하고 또 그 외에도 또 설명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각각의 부서에서 어떻게 평생학습 수업을 해왔는지를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수업을 선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일찍 읽었으면 왜냐하면 이게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정작 내가 참여하고 있는 수업 받고 싶은 수업이 이미 벌써 인원이 다 찬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이건 계약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이쪽하고 좀 관련이 있던 거라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던 또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계약을 했던 계약하는 안에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고 그 안에 어떤 장비를 사용할 거고 또 어떻게 준비하겠다. 라는 것이 분명히 고시가 됐을텐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떤 법적인 테투리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본인들이 업체에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준수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약에 대한 부분을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예민한 사항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저희가 공정하게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이 또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한 작업이고 그 작업을 토대로 해서 또 다음에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실히 이해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중간에 최소한 몇 회 이상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상담관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민원상담관제도를 통해서 일부 민원인들이 좀 편하게 민원 업무를 하거나 또는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정보가 걸러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관님이 외부 인사가 아니라 최초에 공직자신분이었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전히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상하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걸 뭐 하대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관련해서 AI힐링 케어 기대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독거노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그 분들이 앞으로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사실 쓰러지고 나서 확인을 못해서 크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활반응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며칠 또는 몇 달이 지난 후에 확인하는 경우도 꽤 다른 시군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 저로서는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큼 지금 비록 한계리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게 잘 돼서 우리 인제군 전역으로 좀 확대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담당관님을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과 올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많고 특히 다른 부서하고 유관 업무들이 좀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큼 내년에도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통해서 인제군에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년 인제군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은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행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분야별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물품 구매 소홀 공기 살균기 이거 있었잖아요? 이건 기획실에서 따로 주신거죠? 감사보고? 여기에 보면 주의사항으로 돼있어요.“ 추정 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기 살균제 렌탈 계약을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거나 공개 입찰을 하여야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물품 구입 시 검수 소홀”이렇게 돼있어요. 살균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행정관님 오시기 전 얘기죠 그죠?

네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대강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어떤 주의나 아니면 우리가 처리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 한번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일단 담당 공무원이 일정 부분 문책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치 시행했던 부분을 환수 내지는 돌릴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계약상에 관계는 문제가 없고 시행하는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을 체결해서 4년 동안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한 2년 반가량이 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렌탈에 대해서 렌탈비는 계속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사항이나 감사소홀이나 이런 말을 여기 다 쓸 필요 가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하신 담당공무원만 그러면 징계라든지 어떤 주의를 받으신 건가요?

네 공무원에 대한 일정 부분에 문책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러면 이런 계약들을 모르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분들만 당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직원분들 알고 당하신 거예요. 모르고 당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묵과하신 거예요.뭐예요? 이게 지금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2년 반 동안 다 물어 줘야 되잖아요. 렌탈비. 계약파기가 안된다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건을 발판으로 다음부터는 동일 사례 유형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추후 어떠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계약 체결에 대한 어떠한 뭔가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동일 사례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없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렌탈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바뀐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님이 다른분으로 바뀌시면 똑같은 질문을 또 받을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 분께서 징계라든지 아니면 주의를 받으셨다는데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담당 공무원은 잘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위에서 체결을 하라고 했으니까 체결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 직원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부군수님?

올 초까지만 해도 이 계약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감사 자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2년부터 계약 기간은 2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서부터 이게 실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결과론적 으로는 감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우리 행정관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단 한명도 없다는 거예요. 맨날 적극 행정 적극 행정 그리고 다 공무원 직원분들 보호하신다면서 고위직 공무원 분들이 그 직원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 무슨 조직 개편이냐는 거예요. 한가지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다니 이건 나중에 차차 다시 이야기 하시는 걸로 하시고 다른 걸 한번 해 볼게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네.

장학금 전부 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케이워터나 이런데 가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위원으로서 우리 인제군은 조금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양강 관리공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어느 데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이 되더라도 무조건 줘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행정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우리 부군수님?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질책 달게 받고요 내년 사업비가 소양강댐 관리단에도 장학금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전에 방문해서 어떤 지급에 대한 걸 정리하도록......

이런 거를 우리 인제군은 그래도 특수 지역입니다. 답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소양강 케이워터에 물어 보니 인제군에서도 단 한번도 그런 질의가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 부분은 조만간 방문해서 지금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창피스러워서 그래요. 거기 개선을 위해서라도 힘들 때 힘들더라도 질의를 한번쯤은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소양강에 대해서 연관되는 질의를 좀 해볼게요. 영어특성화 교육 운영 우리 소양강에서 지원 받잖아요? 이제는 인제군으로 이첩이 된거죠?

아니 매년 소양강댐에서 한 4억 3,000으로 내년에는 4 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지역 특성상 이 영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이게 댐 주변 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인제군 전체가 다 확보됐다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다 잘 된다고 얘기는 보고하실 때 하셨지만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인식하고요. 지난번에 운영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한 사람 대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한 30% 이상 정도 되는데 여기 황현희 위원님도 계시다시피 그래서 지난번에 끝나고 사실은 지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태가 인제에 있지만 인제에서 권역으로 나눠서 인제에서 남면, 두 읍면을 커버하고 지금 기린에 4월 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린에 있는 센터를 기린, 상남 쪽으로 커버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 북면 쪽에 영어교육센터가 개소가 되면 서화하고 북면이 커버가 되면 지금에 있는 부족한 인원을 거의 90% 95% 이상 커버하지 않나라는 의견으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한다는 말씀 드리기는 제가 확실히 안 되겠지만 그 정도면 비용도 저희 인제읍을 비교로 들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만 들으면 북면, 서화 어린이들이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건의를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기대 를 한번 해보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왜 하냐면 케이워터에 대해서 왜 하냐하면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50년이라는 주기가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소양강댐주변위원회에 가 보니 인제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주는 대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네들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왜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방문을 해서 예산적인 증액 측면이라든가 어떤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경각심을 좀 같이 갖자.

네.

본 위원은 본 위원 위치에서 할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요직에 계시는 행정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자리에서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신 자치행정담당관님 또 계장님,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담당관님 지난번 9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시죠?

네, 8기수에 걸쳐서 했습니다.

교육 후 참여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결과 분석하셨나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 자료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교육들이 잠시 멈췄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집합 교육이 가능해가지고 8기수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정도는 직원 분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만족은 못했지만 그래도 대다수에 공무원 분들이 교육 내용도 조금 좋았다는 내용을 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 후 참여 직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나 결과 분석 자료 있으시죠?

네.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부 직원들은 일도 바쁜 와중에 할 수 없이 다녀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다녀와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 또 눈치 때문에 또 이러지도 못한 직원들애로 사항도 있었기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불가피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부서장 분들한테도 사실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직원분들을 조금 일정 부분은 업무에 약간 지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가서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부서장님들......

또 갔다 와서도 쌓인 업무에 지치지 않게 직원분들 세밀히......

네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상담관 운영인데요. 민원상담관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선정 절차 민원상담관?

저희가 공고를 통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오전에도 사실은 모니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봤지만 어떤 급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5급 분들이 모든 분들이 5급 퇴직자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가급적 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서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6급 공직자분들보다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 5급 퇴직자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했고 답변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신청 및 선정 절차가 없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안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어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본인에 어떤 민원을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보통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부터 조금은 민원상담관들이 해결해 주고 있어서 본인들이 어디에 가서 본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인분들이 이쪽저쪽 가서 약간 그렇지않게 만들어 주는 게 약간 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법령 찾아가면서 민원을 상담하는 건수가 극히 적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상담관이 전부 5급이시죠?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5급이상 전직 공무원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급을 비교해서 나누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6급 5급분들이지 않나 6급분들은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더 쌓이신 분이라고 하면 5급분들은 전문적인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두루두루 많은 부서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 안내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5급이 아니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상당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민원상담관분들 추가 채용하거나 이럴 때 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6급담당으로 퇴직하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무나 농업, 지적, 행정, 건축 등 요일별로 상담 일정을 나눠서 운영하시는 것도 전문적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상담관분들 자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안내라든가 어르신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신해 준다든가 무인 발급기에 오셔서 지금은 터치 방식으로 돼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분들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약간 1차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민원인분들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담당 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 이 분들은 그 분들을 어디 가서 본인이 어떤 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까지 안내해 주는......

그러면 꼭 5급 이상만 자리 배치를 안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안내만 하실거면 왜 5급이상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세요?

그래서 향후에......

아니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좀 가능하시니까 5급을 앉혀놓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 가봤을 때는 두루두루 많은 경험을 더 하셨다고 분들......

아니 담당관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분들이 법령으로 어쨌든간 많은 행정을 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 한 것처럼 민원이 가 가지고 터치 못 해 가지고 그런 정도면 이 분들은 왜 거기다 앉혀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죠?

네?

하루에 몇 시간 일 하시죠?

하루에 8시간이요.

8시간이요?

네.

수당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10만원정도 책정하고 있고 지금 인제읍에서 남면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 2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관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이라면 5급이 아니라도 하고 싶은 분들 신청해서 받아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오해가 좀 있으신 것도 같은데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의미도 조금 있지만......

여기 민원상담관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한을 두셨잖아요. 5급 이상?

제한을 둔건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경험이 조금 더 풍부하신 분이 낫지 않을까 라는 말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시간을 봤을 때 수당을 받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하루에 최저 시급으로 하면 한 7만 6,000원 8만원 정도 가는......

다른 시군에는 똑같은 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은 1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먼 데는 추가 2만원 더 드리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적극 검토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 본인이 원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민원인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려면 조금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성품도 온화하신 분들이 좀 좋으실 것 같고......

누가요? 5급 공무원이?

아니 그런 분들이 위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왜 그분들만 그렇게 찾으세요.

5급을 꼭 찾는 건 아니었는데......

그것도 좀 검토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젊은 직원분들이 많아요. 읍면에? 젊으신 직원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분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소속 과장님보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5급이면 같이 일은 안했어도, 그러면 이 직원 분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얼마나 어려워 하겠어요.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직원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세밀하게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관내 자율 방범대가 있죠?

네.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에 보니까 조례상에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도록 규정 돼있죠?

일단은 자율 방범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일정 부분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지도 점검을 규정에는 돼있지만 저희가 사실 많이 나가서 지도 점검 못한 부분은......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하시나요?

뭐 지도 점검보다도 애로 사항 청취도 좀 하고 여기 업무 보고에도 있지만 어떤 방수부가 부족하다든가 애로 사항을 주로 듣는 거지 사실 지도 점검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 저희가 그런 애로 사항을 듣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라서 질의 드렸는데요. 점검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지도 점검하시면서 수렴해서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인데요. 지원 사업인데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죠?

현행 법적으로는 육성기금설치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고등 교육법에 의한 국내 대학과 고등학생으로 명시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 주셨던 그런 유학생분들 까지는 좀 챙겨보지 못한 점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딱히 결정돼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이게 조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거든요. 현재 기금으로 몇 년 동안 장학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 군비가 보통 한 20억 정도 기금으로 전입하고 기금 회계도 내서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 기금은 지금 54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에서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조금 주셨으면 장학 사업의 근본 취지가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인제군 장학회에 다 이해와 부탁을 드려서 이런 장학사업에 본 취지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전출금 없이 3년이면 장학금을 바닥날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인상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재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건의 드리는 거고요.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23페이지 지역양성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인데요. 여기 EM센터에 인제 네트워크 캠퍼스가 구축되어 몇 개월 동안 운영하셨죠?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적인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저희 행정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작업을 한지 1년 2개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전하게 된 거죠?

저희가 뭐 약간 궁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어떤 주거 단지라든가 도시마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계획이 돼있고 현재로써는 그 EM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쪽에 공원화 계획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쪽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존속 기간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기회에 이쪽 어느 정도에 좀 가능성 있는 그런 도시 시가와 지역으로 조금 옮기자 해서 좀 옮겼는데 일정 부분 예산이 중복되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이부분은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평생학습 교육장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기린에도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평생학습 학습장으로도 충분히 되고 평생 학습장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 시간대별로라도 꼭 정보화 교육이 아니더라도 평생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 35페이지 초중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학교별로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정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예, 지금 학생 인원수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연도에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대상인데 고등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지만 학교별로 500만원 정도로 정액으로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인원별로 1인당 6만 5,000원 정도로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별로 약간 편차가 좀......

그럼 정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수에 따라서.

학생수에 따라서, 강좌별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설문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 이 방식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제군에다가 이런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니 인제군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 비용을 교육경비로 다 교육청에다가 이전을 해서 줬는데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달이 와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 이외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강사 모집부터 그런 프로그램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강사나 내용적인 측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포상 현황입니다.

네?

포상현황이요. 행감 자료 46페이지 모범 우수공무원 포상의 자격 기준과 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은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대부분은 큰 결격 사유가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에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것만 체크가 되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포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문서로 시행해서 부서의 장이 추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군수가 추천하는 건가요?

보통은 저희 부서장 추천하고 저희 인사 부서에 어떤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돼있으니까 그 시스템으로 결격 사유에 제한이 없으면 저희 군수포상은 군수가 직접하고 그 다음에 장관 이상은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결격 사유가 없는 거를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확인하고 그 문서로 강원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 수상자는 위에서 지정해서 추천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요. 뭐냐 하면 도하고 중앙하고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포상 대상자가 공적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나 중앙에서 그 분들이 어떤 공적이 좀 남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 군에서도 기간이 도래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그 사항을 보고를 하면 어쨌든 그쪽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왔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격려가 포상인데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챙기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 인제군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금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 보시게 되면 19년도에서 2020년도에 12억 8,000 그리고 21년에서 22년도에 3억 1,000만원 22년에서 23년에 10억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급하다가는 재정이 파탄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육성 기금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좀 있고 인제군 장학회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게 물려줄 것을 당겨쓴다면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만 안겨주는 꼴이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장학금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업무 잘 챙겨서 꼼꼼히 챙겨서 응원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열의를 다 해주시는 신동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웅 기획담당입니다. 김은희 예산담당입니다. 김상미 감사담당입니다. 이증숙 군정홍보담당입니다. 박정실 평화청년정책담당입니다. 채명희 역세권개발 팀장입니다. 2023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및 현안 사업의 능동적인 대처에 목표를 두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주요 사업장 추진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 현안 및 역점 사업 추진에도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국도 44․46호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남면 어론리에서 북면 용대리 구간 국도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개 단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변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 경기가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인제읍 소재지 종합발전계획 연차적 추진입니다. 인제읍 시가지 및 소양강 비봉산 일원을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4개 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박달고치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는 내부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스팜 트레일워커 및 옥스팜워크 개최입니다. 옥스팜과 함께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인제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리며 참가 선수 480명 서포터즈 470여명 등 총 9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 옥스팜워크는 가을 꽃 축제와 연계하여 10월 14일 개최하였으며 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걷기 행사로 발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혁신성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민관 협치 및 혁신 주체간 소통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운영했던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는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혁신 리더 양성 교육은 기본 과정 4기와 심화 과정 3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 인제군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내년에는 인제군만의 모델을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 교류는 3개 자치 단체와 국제 교류는 3개 국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로 제23회 빙어축제 시 대구광역시 서구와 천안시에서 내방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천안 흥타령 축제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제 교류로 키르기스공화국 코치코르군과의 자매결연 협정을 8월에 체결하였으며 제12회 합강문화제에 일본 돗토리현 고토우라정에서 내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외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24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목표액은 2,000억 원으로 계획 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강원도, 한강 유역청 등 관련 기관 등을 지속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목표액은 3,465억 원으로 교부세 관련 통계관리 및 재정 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도 내부사무로 보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렴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 및 책임행정 정착을 위해 3월에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5월에 일상 경비 감사, 7월에 공공 재정 지급금 집행 실태 자체 점검, 10월에 농업기술센터 읍면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적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점검, 공적 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 감찰 실시,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감사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도 내부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중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군정정책, 축제 및 행사, 우수한 관광 자원 등을 방송, 지면, 인터넷, 옥외 광고 등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홍보로 인제군에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국민 소통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합강 소식지 발행,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 LED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홍보 활동으로 군정과 인제군의회의 활동 사항 등을 군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55억 원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인제읍 도시생활 공원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DMZ평화의 길 운영입니다. DMZ 평화의 길은 민통선 일원에 우수한 생태 역사 자원을 널리 알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탐방로는 현재 가전리 구간과 적계로 구간2개 구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전리는 56회 1,046명 적계로는 17회 1,37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백두대간과 DMZ가 만나는 생태자원의 보고 이며 내금강과 외금강을 모두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청년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이 단순한 중간 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는 2기 청년정책참여단 을 구성하여 분과 위원회를 27회 운영하였으며 인제 별빛 야시장, 원통 프리마켓 행사 시 기본 재무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정책 참여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기본 소득 제도 도입 추진,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지금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로 우리 군은 관심 지역에 포함되어 최대 36억 원에서 최소 16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18억 원 23년도에는 24억 원을 확보하여 5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최대 금액인 36억 원을 확보 귀둔 배수관로 확장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인제사랑 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2월 4일 기준으로 837건 1억 1,500만원에 기부금을 모금하였으며 29개 품목 708건 2,240만원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신남 마을휴게소 조성 사업입니다. 신남 마을휴게소 조성 사업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활력이 저하된 신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특수상황 지역 내역사업으로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면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 연계하여 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입니다. 2027년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개통 시 우리 군에는 원통과 백담사 2개 권역에 철도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세권 지구지정 및 철도 역사 복합개발, 환승체계 구축, 역사 인근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나가고자 합니다. 인제군 역세권 종합개발 구상 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의 기타 직원 분들 다시 한 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추진하시고 또 발전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선정하실 때 항상 뒷받침해 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인제군 예산이 항상 저희 인제군 18개 시군에서 큰 시 단위를 빼면 높은 상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가 결국 인제 군민에게 다 돌아간다고 봤을 때 저희 기획예산에서 열심히 일한 게 결국은 이런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 써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뉴스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10%정도인가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관련돼서 자료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전 부서에서 10% 감면해서 전 부서에 허리를 졸라매는 형태에 예산 삭감일 것 같아서 우리는 걱정을 했는데 좀 그거랑 다르게 과감하게 사업 정리도 하시고 또 일부 예산이 필요 한쪽에는 더 증액 주신 노력들이 좀 보이거든요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소재지 종합발전계획 저희가 인제군 관광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저희 지역에 중요 도시인 인제읍이나 또는 북면은 원통리하고 연계가 안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사실 백담사라든가 자작나무 숲이라는 좋은 환경은 있지만 이런 관광 자원이 직접적으로 시내권 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그 안에서 경제적인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텐데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번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인제읍 관광 호수가가 좀 될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희가 현재 6개 사업은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또 연차적인 사업들은 특수상황지역이라든지아니면 개별 국비 사업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 자체가 성공했을 때 관광객들을 인제읍으로 들어오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혁신성장 지원 체제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일부 저희 인제군에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될 거고 또 지역혁신 리더교육도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이런 교육 리더라든가 민간 전문가 제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외에도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이 있을텐데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제군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좀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시죠?

저희가 기존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인제에서 살아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혁신위원님들한테는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혁신리더 교육 같은 경우는 요 근래 한 4기 기본교육은 4기 심화교육은 3기 운영했지만 실은 거의 한 20년 전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리더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또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 두 가지 축에서 우선 운영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오고 있었고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번 교육도 참여를 해보고 또 요번에 혁신 리더에서 여러 보고서 발표하는 것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혁신 리더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마을 리더로서 또 사무장이라든가 다양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고서 발표를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또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시고 계시고 또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이 좋은데 좋은 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같이 통해서 의견을 정책을 듣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저희 리더가 군수님에게 전달하는 것과 또 이거를 집행부서에서 정책화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 연구해서 군수님께 보고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션 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군수님께 정책 제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가장 인제군 관련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콩콩팥팥이죠?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시청률이 좀 저조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됐고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인제군에 맨날 제가 놀러오면 잘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스피디움에 있다고 본인이 그걸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역홍보가 된다.라는 건 이미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택시 사건 때도 그죠? 저희 인제군이 계속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이슈 화가 되고 부정적인 거긴 하지만 최근에는 광장시장쪽 같은 유튜버였는데 그런데 이걸 또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명도를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되고요. 단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그것을 다시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바꿔줘야 되는 역할을 저희 홍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희 LED전광판 제가끔 지나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인데 항상 보면 단순하게 저희 인제군 홍보 영상만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제가 시간이 꼭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상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제군에 있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몰랐던 걸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 어차피 인제 군민들은 백담사, 자작나무 숲, 번지 점프장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켜야 되는 위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군정 소식지 단순하게 종이에 소식지가 아니라 영상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 인제군 군정 소식을 LED전광판에서도 좀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국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네. 비율이 높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올수록 저희가 인제군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제군에 많은 예산 확보하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분야에서 더 많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인구감소 지역이었다가 최근에 관심 지역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관심지역이었나요?

네.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관심지역인 경우 36억에서 16억인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S등급 받으면서 36억을 예산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네, 전체 대상 중에 S등급은 1개 지자체만 주게 됐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선정이 되어서 36억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굿즈사업 진행이 많이 됐죠?

어느 사업?

굿즈 인제군 굿즈?

네.

진행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 비해서?

실은 저희가 먼저 번에 야구 점퍼를 한 20벌 정도 제작을 해서 시장 반응을 좀 살펴봤고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은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할 수는 없는 부분 이어서 관내 광고업체에서 저희가 시안을 주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좋은 시안을 제시를 했을 때 광고업체는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는 관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굿즈를 보고 되게 트랜드한 이미지로 좀 많이 바꾸고 좀 젊은 이미지로 변해 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진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저희 인제잔디구장 회전 교차로 생기는 구간에 이 굿죠를 활용했으면 했던 생각이 있는데 다른게 서 있더라고요. 뭐 호불호는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가 만든 굿즈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굿즈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죠? 저희가 인제군에서 굿즈 만들어서 판매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그런 판매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 옆에 있는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 목공예 체험장이 생기면 그런데 일정 코너를 마련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왔을 때 특산품들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해서 홍보물로도 좀 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판매자들한테 무료로 제공하실 생각인가요?

네 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고, 광고 업체가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판매장에 납품이 되고 판매장에서는 그 물품을 떼다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업체라든지 아니면 판매장을 통해서 홍보물을 구매해서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이 제가 확인해보는데 디자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용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타 지역에 가보면 특산물 판매장은 들려보게 되는데 사실 인제군이 좀 아쉬웠던 게 이런 판매장도 없을 뿐더러 또 특산품 판매장을 가보면 일부 계속 황태 외에는 크게 살만한게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부가가치 산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사실 세기에 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은 특이하게도 하나가 아니라 2개에 역사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 위에 KTX라든가 다양한 철도들을 봤을 때 역이 생기는 게 무조건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일부 역사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예 지역이 소멸되는 지역들도 일부 지금 KTX역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역이 생기므로 인해서 저희 지역 발전이 되느냐 아니면 지역이 소멸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시는 TF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역사 주변뿐만 아니라 그 역사 주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구간까지 다 연결하셔서 딱 여기 개통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정도에 완벽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거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기획예산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인제군 예산 확보 위해서 비록 내년, 내후년도 힘들어 질 거란 말이 계속 나돌다 보니까 인제군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 남기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올해 행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네.

우선은 본 위원의 의견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남면종합발전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큼 됐죠?

저희가 지금 과업 지시를 내려 가지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우선 용역을 현재는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고 용역사하고 다시 충실하게 채워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중 중도에 그만두는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은 남면종합발전계획 그 안에 도시생활 공원 조성 좀 확보부탁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도시생활공원 같은 경우는 무슨 손바닥만 한데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춘천같은 경우도 에어돔 실시하고 있잖아요. 사계절 전지훈련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에어돔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에도 한번 유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다시 용역사를 주고 다시 실시한다면 꼭 좀 거기에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면종합발전계획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빙어호 일대에 개발 사업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전지훈련센터 단지화하고 관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내하고 연계 될 수 있게끔 우선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담아서 용역을 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역세권 개발 조금 전에도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기획관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 조그만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 에는 도로가 잘 뚫리면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좀 윤택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을 묻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속철이 용산에서 출발해서 인제까지 오게 되면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 예로 들면 오히려 빨대 효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희는 역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 인제군에 또 기회로 만들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우리 인제군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양양 고속도로가 우리 인제군에 도움을 주느냐 준다고 보십니까?

저희 기린, 상남 쪽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에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인제읍 주 노선이었던 44호 국도변 쪽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느 부분이요?

그 고속도로가? 인제군에?

아주 도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도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44호 주변 쪽으로는 좀......

그건 강원도 18개 시군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차라리 예전에 영 넘어갈 때 영동지방으로 넘어갈 때 도시권에서 넘어갈 때 어떠한 경유에 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상당히 상권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통행 자체가 80%가 줄지 않았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이 역세권도 마찬가지다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역세권이라고 해서 좋아만 해서는 안된다. 진짜로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지 간이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실은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역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관광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많이 하게 되면 서울에서부터 이제까지 접근 거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 와서 인제에서 경유해서 관광지를 많이 갈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은퇴자들 많은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저희 인제 지역에 은퇴자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줘서는 안됩니다. 분명한건 역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한눈팔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고속철도까지 우리가 인제군에서 놓치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상권을 놓치면 더 이상 일어설 곳이 없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걸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기살균기 이 자체 감사하셨죠?

네.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거네요. 그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서 구매한 부분은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요.

자체 감사 또 하셨죠?

네 저희 군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문화재단에서 동일하게 구입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의나 자체 감사도 마찬가지로 1인 견적 제출에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이렇게 자체 판단을 내리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끝인가요?

우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직원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고 판단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 되는데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라 고 했을 때 계약할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요. 왜냐하면 감사라든지 여기는 훈계지만 훈게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면 견책이라든지 벌써 경징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렌탈료다 보니까 전기료 내듯이 이렇게 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입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말고 다른 또 사례가 있을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 기획관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 분들이 진짜로 알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엄청난 이건 큰 실수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여기 소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들이나 우리 사무관님들 과장님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버티다가 퇴직하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밑에 6급 계장님들은 이거 잘못하면 진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게 왜 관리 감독이 여태까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단가를 가지고 총액으로 입찰을 보는 실수들이......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22년도에 이루어 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기획관님이 아니셨죠? 그럼 여기 담당자가 우리 김상미 계장님으로 돼있는데 맞죠 담당이? 맞죠? 마이크 좀 들어보실래요?

김상미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김상미 : 감사담당 김상미입니다.

여기 자체 감사에서 그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가 어느 정도로 하셨나요? 자체 감사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김상미 :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행정상 조치로 주의 조치 내려갔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담당자 계장한테 갔나요 아니면 시설사업소장한테 갔나요?

김상미 : 이거는 시설관리 사업소로 주의 조치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요. 사업소 전체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걸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개인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 쪽에서 에서 기획실 쪽에서 조금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본 위원이 있을 동안은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맞죠 잘못됐을 때 아닌가요? 정확히 답변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체결이 잘못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앞으로도 3년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또?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쪽에서도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 기획관님 부서를 다음에 어디로 옮기실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과가 23개 과인가요?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과에서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어쩔 수 없이 제재없이 앞으로 렌탈료를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 그런데 제재를 할 수가 없어 누가 책임 질 수가 없어. 전 그러면 기획관님이랑 다 불러들일까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개인 뭐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요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가 벌써 한 반 년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없어요. 책자에 업무 보고에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책 여기에 있는 군정주요 업무에는 여기 뭐 나쁘단 말이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잘한다. 잘하겠다. 잘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니 여기에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군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자치도 생기면서 올린 게 있잖아요. 기획안을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분명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이 이쪽으로 기획담당관을 맡으시면서 도나 정부에 아니 도라고 봅시다 도에 인제군 에서는 이러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어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제가 오기 전 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뭔가를 만들려고 제도화를 시키려고 뭔가를 껴 맞추려고 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자치도가 되고 바로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 이후에 우리 인제군에서 무슨 규제 완화라든지 농림지역을 좀 완화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하천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 완화 좀 해달라고 단 한 마디라도 한 적이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만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열정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러시는 건지?

저희가 좀 더 좀 특별자치도법에 반영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농토로 많지 않으면서 절대 농지라든지 농림지역으로 많이 묶인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데가 많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 또한도 풀 수가 없어 누군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농지 관련된 부분들은 그건 설명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풀 수 있는 면적 일정 부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 쪽에서 어느 지역을 풀런지에 대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기획실 담당이니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도시개발쪽 말씀하셨요?

네.

그 분들하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따로 또?

제가요?

네.

보고할 때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 관계된 부서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이 우리 인제 청에 말 그대로 기획 담당이니 만큼 여러 부서들 좀 챙겨주시고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칭찬해주고 꾸지람주고 좀 탄력있게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신 기획담당관님, 담당 계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 업무 2페이지인데요. 의회와의 상호 협력 강화라고 보고하셨는데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오늘 이번에 이렇게 하는 회기 운영하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정기등원회의 때 보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주요 사업장 점검 시 또 안내해 드리고 사업 설명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 기관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해 나가겠. 라는 의미로 업무보고서 내용에 작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에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네?

본 위원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의례적인 형태 말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풀어야할 과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인제군을 위해서 향후 시기를 일실하거나 보고를 누락시키는 일 그리고 요행을 기대해 모면하기식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간혹 설명을 사전에 못 드려서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 등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잘 이해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말씀입니다.

네.

옥스팜 트레일 워크 및 옥스팜워크 개최인데요. 이 행사를 기획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요?

네.

진행 자체가 어떻게 저희 부서에서 진행됐는지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옥스팜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제가 보기에는 체육청소년과나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라는 게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나 체육청소년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하고 지금 옥스팜하고 계속 진행을 또 하다 보니까......

사업을 또 같이 이어져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저희부서가 그 총괄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혁신성장 지원 체계인데요. 지금 민간 전문가로 총 19명이고 지금 그 자문 건수가 59건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20년도부터 23년까지 4년 차 사업인데요. 지금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실은 민간전문가 열아홉 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각 분야에 한 12개정도 분야에 여러분은 위촉을 했고요 제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금 자문을 구할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실적인데요. 매년 그래도 15건 정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만 이분들을 위촉한 만큼 이 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년 차 사업인데 너무 건수가 저조 하죠?

예,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놓고 각 부서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안이 많으면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많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부서에 다시 공지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잘 운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여기 정부예산 확보 전략 추진입니다.

네.

담당님 보조금법에 의해국조 보조율이 정해져 있고 시도비는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죠?

네.

인제군 보조금에 보조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보조금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인 저희가 도에서 따오는 것도 국비를 따오는 것도 보조금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민간한테 주는 것도 실은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각 보조 비율이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실질적인 보조금들 정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하고 이것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뭐 70%를 한다. 라든지 이렇게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민간인들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다가 또 자부담 비율을 또 맞춘다면 그 분들이 또 회비를 각출해서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자부담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은 안하고 그냥 100%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농업 분야라든지 뭐 산림 분야 이런 데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예방 감사 행정 구역입니다.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 하셨죠?

네 올해 보조금 집행 감사 실태를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읍면 감사 정도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청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라든지 여기까지 사업소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출연금 그 다음에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그 단체들을 좀 정해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금 집행 실태도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도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요.

처리 실태가 어떻죠?

내용을 좀 보면서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서 한 5건 정도 지적 사항을 좀 했고요 통상적으로 빨리 정산을 보셔야 되는데 정산을 정산기한 내에 미제출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지출증빙 자료들이 좀 미흡하게 첨부되어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한다. 라든지 그 다음에 지출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카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지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도 이런 분들을 같이......

여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5명 선발하셨던데 이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네 저희가 상반기에 5명 선발했고요. 하반기 12월 달에 또 5명 할 건데요 지금 제가 기억은 안 지만 일정 부분 또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로는 무엇이 있어요?

포상금이요.

그 선정 관련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감사요구 자료 8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이전부터 요구한 상황이기도 한데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위원회 정비가 다 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해도 될까요?

8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봤습니다. 저희가 111개 위원회 중에 지금 16개 위원회에서 2022년 도와 2023년도에 걸쳐서 16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면 행정부 정비 지침 등에 따라서 운영이 불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또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회랑 같이 운영한다라든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점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8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 현황인데 지출없이 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이 단년도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짧을 수도 있지만 또 1년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월제도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좀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내에 끝마치지 못해서 아마 집행액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래가 돼야지 집행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는 저희가 또 사업 시기를 좀 놓쳐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들이 세워지게 되면 좀 빨리 지급 지출 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독려해서 그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의 경우 정리 추경에 설계만큼은 예산에 반영하고 동절기 동안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4월경에는 공사 계약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공사 착공해서 성금 정도가 나가는 게 기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여건에 따라서는 다른 사전 절차 행위라든지 이행을 하다 보면 설계가 또 늦어 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늦춰지는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4쪽 자체 감사 결과는 잘 봤고요. 감사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감사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발견된 사항이 있는데도 자체 감사에서 어떻게 누락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나가가지고 나름 사안별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볼 건지를 리스트 정리를 해서 나가서 꼼꼼히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100이면 100을 다 못 챙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어떤 걸 볼 것이라든지 중점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감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네.

160페이지인데요. 2023년 설악그란폰도대회는 대회 유치비로 1억을 체육청소년과로 행사운영비 2,000만원 상남면으로 구분해서 세운 이유가 있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160페이지요. 행사운영비, 대회 유치비로 1 억을 체육 청소년과로 그리고 행사 운영비는 2,000만원 상남면으로 구분해서 세운 이유가 있나요. 따로?

그란폰도대회를 주관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이 아마 여기 상남면에 있는 요 2,000만 원은 상남면 사무소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준비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쓰셨죠?

그 내역들은 자원봉사 단체들 식대비로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했을 때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남면에서 참가자 급식 도시락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여기 마의 태자 축제 이 4,000만원은 신규 축제도 아닌데 축제 보조금 심의 대상으로 심의회에서 2,000만원으로 확정까지 한 사항인데 제1회 추경에서 상남면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이유는 뭐죠?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1회 추경 때 아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증액이 되어서 이 예산이 아마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액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이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증액사업이라든지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네.

161페이지 보조금 관리 위원회 관련 자료인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아시겠죠 담당관님께서는?

수당 지급 관련된 부분이나요 아니면?

지금 제출 자료가 일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1년 11월 25일 제5차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22년 보조금 예산으로 282개 사업을 심의하였는데 심의시간 2시간으로 수당 지급이 돼 있어요.

네.

1건이 심의하는데 불과 25초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2년 8월 23일부터 24일에 제4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성과평가 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는 각각 224개 업소 188개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1건 당 16초 19 초 걸리는 심의를 하신 겁니다. 22년 11월 4일 제5회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23년도 본예산 지방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2시간 만에 299개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심의 자료를 좀 더 빨리 드리면 좋겠지만 보통 전날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는 보시고 오셔서 그 다음 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끝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된 심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2시간 만에 300개 사업을 심의하는데 1건 심의하는데 24초예요.

제가 올해 심의할 때는 실은 2시에 시작해서 한 6시까지 거의 4시간 정도를 심의를 했고요.

그러면 4시간 동안 몇 건을 심사하셨나요?

거의 여기 나와 있는 건수 정도는 한 200여건 정도는 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답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심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24초에 아니 이건 정말 전문가라도 할 수 없는 심의예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심의하셨다고?

네 올해 했는 경우 4시간 심의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거를 4시간만에 심의할 수 있죠?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나 돼요? 몇 분이 하신 거예요?

저희 민간위원까지 해서 13명입니다.

13명이서 그렇게 4시간 동안 다 하셨다고요?

네, 서로 다른 부분들 질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심의위원회 열세 분은 누구시죠?

별도로 제가 명단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공직자는 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행정복지국장 이렇게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하시는데 아니 300개 되는 사업을 어떻게 30초만에 합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냥 제목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있고요 또 좀 궁금했던 사업들은 물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건이 따지면 십 몇 초씩밖에 안 걸렸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방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 3에서는 당연직은 기재부 2차관만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군 보조금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지정하였고, 위촉직은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맞나요?

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군수님을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하시고 나머지 당연직을 삭제함은 물론 위촉 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 있는 위원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나요?

네.

저도 어떻게 이게 민간위원장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상위 법령에 민간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맞춰서 된 것 같고요. 보조금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있는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들은 그렇게 제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과목 지금 307-5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계속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과목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를 보시면 5년 간 22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거나 각종 공모 사업 추진으로 인해 민간위탁 예산이 증가한 결과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시죠?

네 저희가 우선 민간위탁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보조금으로 편성했던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체육 부서에서 전체 운영하던 부분들을 체육회에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보면 영어 마을 교육같은 경우를 저희 군에서 가져오면서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또 한 2억 5,000하던 게 9억 원대로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장 운영하면서 또 폐기물들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비용들이 좀 늘어나서 점진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좀 있고요. 상하수도 부분도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위수탁금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금하고 위탁 사업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다 보면 우리 자체 사업뿐만 아니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설 운영비에 대한 운영 위탁금뿐만 아니라 사업비성 경비들까지 많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비는 402-03은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전액 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협력과 같은 경우는 요건은 LPG배관망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는 LPG배관망 사업단에 위탁 사업비로 줘야지만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 같은 경우도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를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기존에 개인 농가들하고 보조 사업들을 직접 시행하던 것들을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축협 여기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와 재정계획에 있어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산 편성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또 확보해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군민들이 불편없이 보탬이 많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볼게요. 조금 전에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담당인지 모르겠으나 도지사님께서 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년마다 한번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요구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있나요 따로? 자료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차후에 얼마큼 우리가 그런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그만큼을 신청을 했다면 내년도 이맘때가 돼서 규제가 완화가 돼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신청한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적으로 어디 어디 조사 중인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시행이 되는 거나요?

우선 법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아니 한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저희도 자꾸 질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잖아요. 그죠? 모호하면 위에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우는 사람을 더 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줄까요? 두 드린 사람을 더 줄까요? 모든 지 그래서 그런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향후 우리가 인제군에서 얼마큼을 원하는지?

네.

또 우선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내년도라도 아니면 후년도라도 뭔가 진척되는 게 보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하고 이거 끝이 아니고 그 자료 기본적인 자료라도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

네 네.

기본적인 자료.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올해 예산 및 집행 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지금 쭉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황현희 위원님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내년 에도 예산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월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예산도 많이 줄고 하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나 저희가 지방 교부세나 뭐 국고 보조금 받을 때 그럴 때 페널티 안 받게끔 그렇게 불이익을 안 받게끔 운영을 하셔서 지금 제가 11월 달에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하여튼 내년에 저희 인제군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경제협력과가 지금 2차로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이 없이 지금 여러 가지 보조 문제 장학금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재차 다시 하는 거 맞죠?

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법적으론 절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기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든가 아니면 그 의원이 직접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달라고 했을 때는 큰일입니다. 그죠? 그 보조 사업을 장학금을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그 장학금을 줬다면 그 의원에게 계좌로 그 업체에 줬다면 그걸 알면서도 20년 30년을 한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드렸다면 그렇게 해줬다면 의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 관여했던 사항은 아니어서 답변 드리는 게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 청소년과 그리고 경제협력과가 맨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모든 게 아니라면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은 특별히 따로 설명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차후로 들어 보니 주민복지과에서 가족센터로 넘어가서 가족센터에서 사회적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가교 역할만 했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현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인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문제 될 게 없죠. 다 동감하시나요? 우리 직원분들 다 동감하시나요? 맞죠? 만약에 의원이 그런 보조단체에 사업을 받았을 때 그걸 받아서 다른 단체 아니면 개인적인 단체에 그것을 줬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일반적으로 도덕상 맞나요? 그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죠. 본 위원 생각이 틀린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20년 30년 하신 우리 공직자 분들 께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부의 말도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모든 일을 벌려놓고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의혹만 증폭 돼있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일단락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