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부들 하시는 중인데…. 페이지 314페이지인가요? 314페이지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개월 나갔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3년도에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5만 원씩 65세대 지급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12개월 거를 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사할린 동포들께서 이 5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흡족해 했었는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12페이지에 지역 간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 있죠? 2,900만 원. 지역 간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충남 지역의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어떤 축제를 하시는 건지, 체육대회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잠시만요.
소영
엄소영위원
중간에, 지역 간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중간에.」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312페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지역 간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은요, 이게 2023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서로 충남에 있는 서로 지역 간의 축제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문화교류 체험을 5회 체험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회원들 일부가 참여를 하고요. 내년도부터 서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 하시는 거는 아니고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만 참석하시는 거로 보면 돼요? 이게 참가비 그런 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가비인가, 아니면 그 축제의 뭐를 내는 건지 이게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버스 비용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버스 비용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는 몇 대가 갔어요, 그러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올해는 다섯 번 갔는데요. 지역축제에 3회 갔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특색사업에 1회 갔고요. 그다음에 충남연합회 요청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1회 참여했고요. 총 5회 참석을 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5회 참석한 게 2,900만 원 이 안에 버스비 이런 거로 보면 돼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주로 버스비….
소영
엄소영위원
참가비 그런 거는 없는 거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참가비는 없습니다. 주로 문화교류 체험이기 때문에 참가비는 없고요. 버스비나 식사비….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교류인데 문화교류를 하는데 그런 예산은 그럼 충남도에서 다 하고 지자체에서는 버스만 해서 그냥 가면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다른 데 충남 지역에서…. 우리 천안에는 보통 흥타령축제나 K-컬처 박람회 다른 지역에서 오시고요. 저희 어르신들은 또 다른 시·군의 축제 행사에 서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실비 지원 있죠? 이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 지역봉사지도원 실비 지원은요. 2020년도부터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주는 그 부분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분회장님들한테는 10만 원 지급하고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는 5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5만 원 지급하고,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보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요? 시니어클럽은 중문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중문복지재단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대전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죠? 대전에…. 천안에 안 있고 대전에 있더라고요, 중문복지재단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게 중문대전교회라고 장로…. 그 누구지? 장경동 목사님인가 그분이 거기 대표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재단 이사장님이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거기에서 이 시니어클럽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몇 가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 건물에서 1층에서 카페도 운영하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있죠? 314페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4억 5,000인데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권자한테 지급하는데 분기별 1만 2,000원씩 세 번을 주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분기별로 1만 2,000원씩…. 월 1만 2,000원이고요. 분기별은 3만 6,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3만 6,000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한 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소영
엄소영위원
세 번 그러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목욕비는 얼마고 미용비는 얼마예요? 같이 해서 1만 2,000원에 포함된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미용비 합쳐서 1만 2,000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목욕을 하든가, 미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둘 중에 하나….
소영
엄소영위원
1만 2,000원 가지고 목욕하고, 미용하고 어떻게 하냐고…. 한번 머리 커트해도 1만 2,000원 넘을 텐데…. 해주려고 하며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초인종 리모컨 도어락 지원사업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400만 원이지만 그거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 자료는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LED 초인종 및 리모컨 도어락 지원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돼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난청 질환이 있는, 난청 질환이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이 예산을 읍면동에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직접 입금을 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15페이지 봐주세요. 무료 경로식당 운영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60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60세 이상 무료 400명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지금 대상자 선정은 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나중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경로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건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 어디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이나….
소영
엄소영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수행기관이 7개소거든요. 아우내은빛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400명 모집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복지관 내에서 어르신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각 복지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나는 400명 이게 그래서 어디에 다른 데에 경로식당을 또 그거를 해서 400명을 지급하는 예산인가 해서…. 31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 겨울철 같은 때 이럴 때 공동생활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왜 이렇게 공동생활한다 그래가지고 목천하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목천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광덕하고 했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광덕면 대덕1리 두 군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대덕1리는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어르신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안 모이기 시작했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모이시지도 않고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사리, 목천 소사리 노인회관은…. 주야간형은 700만 원이거든요. 지원금액이 1년에. 근데 주야간에 밤에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게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주간형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간형은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주간에는 거기 다 모이셔서 하고, 저녁 때는 그냥 가시는 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외려 저녁에 거기서 주무시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319페이지에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서 아우내은빛복지관 지붕 방수공사 있거든요. 1,500만 원 있는데 사실은 리모델링하는…. 그리고 보통 방수공사들이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 보면 자주 올라오기는 하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된다.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나면 또 얼마 이따 보면 또 새고, 또 새고 계속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철저히 제대로 된 공사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20페이지에 경로당 신문 보급, 그게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760개소 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지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분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문사를 결정을 해서요. 760개 경로당에 전체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동안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하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4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어디지, 충남신문에서도 어르신들 경로당에 신문 보내기도 있고, 또 몇 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동안 분회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문이 백세시대라는 신문인데 어르신들의 생활이라든가 행사, 취미활동,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에 관련된 기사만 게재된 신문을 지금 현재 구독하고 계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 계속하는 거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천안 지역에서 그냥 어르신들만 활동하는 것만 따로 담아서 경로당에 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전국 신문이라요.
소영
엄소영위원
전국 신문이라고요, 이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전국 신문인데 어르신들 거만 담는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지금 신문대가 한 달에 얼마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연간 구독료가 7만 원인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신문대 혹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그죠? 1만 2,000원, 1만 3,000원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 같더라고요, 한 달 구독료가. 그런데 이게 760군데를 보내면 7만 원인데, 연간 7만 원인데 7만 원을 사실 12달로 나누면 5,8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주보거든요. 1주일에 한 번…. 주보로….
소영
엄소영위원
매일 주보인데….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네요. 거의….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21페이지에 광덕쉼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용 해서 2,200만 원 있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청소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뭐예요? 관리용이라고 했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청소비하고요. 거기 화장지라든가, 비누 교체 비용, 소모품 교체 비용입니다. 청소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캠핑장, 야영장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보면 예산 4억. 그거는 캠핑장을, 그러니까 샤워장하고 캠핑장 14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해서 운영을 어디서 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그거를 신규로 하신다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021년도부터 야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야영장을 거기에다가 주차장에다가 만들어서 어디에서 운영하려고 그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지금 광덕쉼터를 광덕면 영농조합법인에서 광덕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야영장도 광덕면 영농조합법인에서 광덕쉼터와 야영장을 같이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4억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주면 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운영해서 거기에 수익사업을 어떻게 우리 시에 다시 저기를 하는 건가요? 그냥 만들어만 주고 마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는 맞고요.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또 14면 그거 만들고 나면 거기 관리하고 그러면 인건비 그런 거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내년에 한 번 더 사업계획 반영할 때 그런 면은 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5년 치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게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지 않을 때 것이기는 하지만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민간위탁금 3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그 밑에는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등등의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아우내은빛복지관 식당 물품 교체 등등 해가지고 밑에 백옥관 리모델링. 아우내은빛복지관 백옥탕하고 백옥관하고 뭐가 다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백옥관은 그 건물 이름이 백옥관이고요. 백옥탕은 1층에 있는 목욕탕만 백옥탕이라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1층에 있는 목욕탕은 탕이라고 하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 건물 전체를 백옥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그럼 이 백옥관 리모델링은 백옥탕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거기 지하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요. 목욕탕이 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는 회의실하고 당구장이 들어가 있는데 지하에도 계속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백옥관 리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제가 5년 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20년도 초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 5년 치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도 감소’ 해서 죽죽 죽죽 올라와요. 예? 그런데 12월 29일 날 돈이 남으니까 백옥관 목욕탕 바닥 타일공사 해서 금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로 쓰라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비 이렇게 해서 공사비도 과목이 변경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2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장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연말에 그걸 털기 위해서 1년 동안 영업을 안 한 목욕탕에 바닥 타일공사를 왜 합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제가….
김길자위원
여기 과목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 지하에 가보면 물이 너무 뚝뚝뚝 지하에 떨어져가지고….
김길자위원
그게 백옥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옥탕 얘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백옥탕.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백옥관하고 백옥탕이 무슨 차이냐. 그래도 그 이후에 백옥관 얘기가 계속 나와서 지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건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백옥관 목욕탕 바닥 타일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12월 29일 날 예산이 왕창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예산 물론 어제도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산을 해서 12월 달…. 저희가 12월에 이거 하잖아요, 예산을.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플러스알파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2월 말까지 보고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정산…. 네.
김길자위원
정산하죠? 반납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반납합니다. 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1,000만 원인지 1억인지 모르고 여기서는 계속 알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남으니까 이 사람들은 반납하면 어차피 사장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휴관한 목욕탕 바닥 타일공사를 왜 합니까, 이 시기에.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협약 해지 등 해서 보니까 “정당한 지시나 감독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협약서 내용 혹시 보셨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에 15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 등 해서 그렇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비들도 올라오는 건 좋은데 우리 행정부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저희도 사실 아마 이렇게 5년 치 자료 요구해서 살펴본 게 거의 전무후무하다는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질타도 받고 하기는 하는데 다 봅니다, 서류. 그런데 정말 불합리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 예산들이 올라와서 불합리하게 쓰여지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정산을 하실 때 더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도점검 아까도 매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부하다 보니까 20년도에 지도점검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 한 다음에 시청…. 여기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 전담기관, 복지예술단에서 20년도에 14건의 시정 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조치 결과에는 전부 다 향후 계획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후 계획 보고는 점검하고 얼마 정도까지 보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1년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 보고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좀 신속하게 사후 조치를 해서 보고하는 게 가장 저희가 챙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보고돼서 시정될 수 있는 것도 있고, 1년을 두고 봐서 고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뭔가 향후 조치 보고라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점검은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저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게 이런 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했다라고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이행했는지 그 부분도 살펴봐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행 여부도 끝까지 마무리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게 지금 2020년도 8월 달에 2019년도 감사를 하신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2020년도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2019년 1년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도 감사 결과보고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쓰고 가정산을 받는다고 하는 거 같아요. “가정산을 받아서 이 금액을 반환하겠다. 그래서 직원하고 해서 금액이 맞으면 2월 달까지 정산 보고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벌써 저희는 12월 전에 예산이 벌써 다 책정이 돼서 나가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죠? 이건 정말 저희가 정말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반납이 되는지 부분, 이런 거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경로당 신문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백세 신문이라고 전국 신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몇 년 지금 보급한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014년도부터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2014년도부터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보급해서 보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노인회에서 직접 선정을 한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직접 선정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년에 5,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사실 지역신문도 어려운 신문사들 굉장히 많고, 충남신문 경우는 무료로 아마 보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신문을, 경로당에 보내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 신문 보급은 백세 기자분들이 천안시에 내려와서 취재를 해서 이거를 신문을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보내서 하는 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백세시대에서 직접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충북, 충남 이렇게 지역별로 기자가 있어서요. 취재해서 백세시대에 게재를 해서 전국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매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매년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매년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역신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 좀,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경로당 신문 보급이 있고,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노인회보 제작이라고 있어요. 1년에 1,2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상구
이상구위원
312쪽 맨 위에 보면 노인회보 제작이라고 1,200만 원 정도 1년에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상구
이상구위원
노인 신문하고 회보하고는 어떻게 틀린 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회보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노인회보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두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두 달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노인회지회랑 노인 관련 소식지를 제작해서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신문사에서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도 신문사에서 합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충남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충남신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예산이 좀…. 잠깐만 몇 페이지냐면, 바로 밑에 312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7,000 맞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 7,0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은 건 뭐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거 같아요. 어버이날 행사 3,000만 원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렇죠? 전년도 최종이 3,000만 원으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 원이 지금 증가된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유가 어떻게 돼요? 증가된 이유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동안 어버이날 행사를 3,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복지재단에 250만 원 협조를 받아서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무대 장식 이런 거를….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요. 또 아나운서도 재능 기부로 받았고요. 부족한 예산으로 어렵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도 850명 했었는데 250명 정도 더 늘려서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11페이지 신규 사업을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가구 실태조사 면접조사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천안시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노인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20년도부터요. 그래서 천안에 맞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그리고 노인가구의 현실을 반영해서 고령사회 및 노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자 우리 천안시 지역 특성에 맞게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2025년도부터 노인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이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 목적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상치는 나와야 되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동안…. 글쎄요. 저희도 용역회사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직원들끼리 구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천안시 노인정책이….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용역으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정책이 용역 없이 저희가 그냥 구상해서 적용하고, 구상해서 적용하고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처음 실시하는….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노인 65세 이상 실태조사가 굉장히…. 고령 노인…. 장애인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고령화되면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 이런 실태조사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실태조사 하셔서 실효성 있게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예술단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몇 페이지….
상구
이상구위원
312페이지입니다. 사업비라고 7,2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사업비하고 보충자료에 보면, 장비…. 잠깐만요. 장비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사업활동비하고 장비 유지관리비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복지예술단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장비 유지보수비거든요. 장비가 음향장비가 있고요. 악기….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아마 악기나 음향장비인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체 예산인지 아니면 수리 예산인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수리….
상구
이상구위원
수리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수리 같은 경우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일부 악기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럴 수 있겠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비적으로 해놓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행사를 다니면 복지예술단 음향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노인 양반들이 질 좋은…. 어떠한 행사를 치를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방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긴 했는데 맨 위에 노인가구 실태조사 면접조사비랑, 그 아래 용역비 노인가구 실태조사랑 차이가 어떤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가구 실태조사 용역비는요….
아영
복아영위원
먼저 실태조사 면접조사비부터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면접조사비는 가구에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는 요원 20명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동안에도 있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올해 천안시 최초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는 한데 0.1%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민들…. 천안 노인정책에 맞는 노인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뭐 하러 또 세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 학술…. 대학교 산학협력단 쪽으로 한번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2,200 정도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미….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요원 조사비랑 따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 절감을 하려고,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2배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조사요원 조사비를 따로 편성해서 읍면동 직원과 같이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읍면동 직원이랑 같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읍면동 직원들은 조사요원이 조사를 해갖고 오면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읍면동이랑은 얘기 다 끝내신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저희 한번….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지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통합사례 아동뿐만이 아니라, 위기가구뿐만 아니라, 고위험뿐만 아니라, 읍면동 맞춤형복지나 주민복지팀이 거기 현장에서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인 거 같은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한번….
아영
복아영위원
이 예산만 세우고 읍면동과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세웠는데 뭐 하러 면접조사비를 또 세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용역비는 결과 나오면 그거 정책을 결정하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 업무를 하는….
아영
복아영위원
이 면접조사비는 사실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인 실태조사에 이미 표본 수가 2,000명에 대해서 2,200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세우셨는데, 굳이 따로 2,324만 원에 관련된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산출했을 때는 조사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함께 편성을 하려고 했을 때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가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노인 실태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주신 게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서 하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저희는 노인복지법 제5조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노인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시책 강구를 위한 제4조에 의해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시책 강구에 대해서 저희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다해서 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노인 실태조사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증진 책임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데 이게 노인복지증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노인가구의 실태조사인지, 노인복지의 실태조사인지, 아니면 노인독거에 대한 실태조사인지 이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방향성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서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조사비까지 이렇게 또 세우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실태조사 용역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표본 수가 2,000명인데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주거복지 실태조사는 어쨌든 5년마다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00가구인데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참 어떤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천안시는 노인가구 실태조사가 이번에 처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분리해서 하는 거뿐이지 사실 5,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산학협력단에 주는 거고, 그리고 면접조사를 어떤 식으로 공모해서 뽑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이랑 협의를 했는지,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랑은 얘기를 하시고서 세워야지, 만약에 읍면동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노인 스무 명이 그냥 20일 동안에 노인가구 면접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화상담? 아니면 현장방문? 아니면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따로 세웠는지가 의문이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 용역 산학협력단이 결정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한번…. (손드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팀장님께서 손 들으셔서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민정
박민정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박민정입니다. 사실 이 면접조사비는 조사원 인건비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표본조사를 2,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2,000명을 저희가 사전에 알고 가는 게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표본을 구역을 받아서 조사원이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저희가 천안시에 주소하고 사실 실제 거주지하고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여기 사는데 주소는 타지에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타지에 가서 거주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노인이 계신 가구도 있고, 안 계신 가구도 있고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개인정보를 다 알고 접근을 하려면 개별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자료로 활용하려고 실태조사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실태조사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00명에 대한 표본조사는 하지만 통계청에다 의뢰를 해서 “이 구역에서 몇 명, 이 구역에서 몇 명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청이 아파트라고 볼 때 여기서 20명을 노인….
아영
복아영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민정
박민정노인정책팀장
용역이요? 용역은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나, 보조원….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서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민정
박민정노인정책팀장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면접조사비랑 이 용역 주는 거랑 같이 또 이어주는 겁니까?
민정
박민정노인정책팀장
일단 조사원 설명을 제가 조금 마치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청 건물이 아파트라고 보면 20명을 표본조사를 하라고 통계청에서 구역을 주면 조사원이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뭐 때문에 왔습니다만 여기에 혹시 65세 이상 되는 분이 계십니까?”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주소가 천안시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이 전체 내에서 20명을 계속 돌아가면서 없다고 하면 옆집 가야 되고, 옆집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명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서 조사원 인건비는 필수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연구용역은 일단 대부분 연구원 저희가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세운 건데,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오면 그거에 대한 자료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에 조사원들이 조사는 따로 하고 거기에 또 용역….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민정
박민정노인정책팀장
저희가 항목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개별적으로 특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서 계속 발품을 팔고 계시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노인가구 실태조사가 노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인지, 복지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인지…. 노인복지증진도 천안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인 사회 참여, 한마디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게 있고, 노인 건강에 대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도대체 어떤 거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래야지 노인 실태조사나 면접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누가 봐도 연결이 되어 보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노인가구 실태, 복지증진, 노인 일자리, 노인 건강 모든 분야가 다 노인 실태조사서에 들어가게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서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분야별로 다 실태조사에 담아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면접조사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면접조사비를 왜 따로 세우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 거 같은면요. 사실 하나는 연구용역비고요, 예산과목이. 하나는 일반운영비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전문가, 여기에도 특수한 전문가들이….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옆에 실태조사는 그런 거 관계없이 사실관계, 현재의 상태를 주관적인 요인이나 전문가 의견 없이 그대로 적시를 하는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연구용역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자, 그러면….
아영
복아영위원
연구용역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것을 바탕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실태를 바탕으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러니까요. 미래….
아영
복아영위원
정책을 하지 않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수집된 조사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국장님한테 따로 질문드릴게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 노인가구 실태조사 면접조사비랑 노인가구 실태조사 용역비랑 서로 다른 겁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같을 수 있습니다. 같을 수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인회보 제작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 나왔던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회보는요, 두 달에 한 번씩 노인회와 노인회지회, 아니면 노인 관련 소식지를 제작해서 경로당 750개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 8개 면을 신문 제작하고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하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대한노인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대한노인회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회보 제작 관련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운영비에는 신문 회보 제작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사실 민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해놓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쉽더라고요. 김길자 위원님이랑 계속 밤새 자료를 보면서 결국에는 민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천안시에서 더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운영지침에 맞춰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도….
아영
복아영위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도 보조금을 보면서….
아영
복아영위원
어제 했던 과를 떠나서 여기 모든 부서가 다 비슷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한노인회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말을 거론할지 말지 또한 많은 고민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김길자 위원님이랑 저랑 그저께부터 어제 시작할 때까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정말 보조금에 관련돼서 제대로 집행이 돼야지,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거 눈에 보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좀 지도점검 할 경우에 잘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더는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하다못해 독거노인의 위기가구 통합사례 이런 거 보면 통합사례 중에도 고독사나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로 농아인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서 여기 와가지고 본인이 돈 내가지고 프리랜서 비용을 내서 울면서 이렇게 수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수없이 아무렇게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아영
복아영위원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부실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담당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다 힘드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도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관례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 노인회 분회 기능보강은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복지예술단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혹시나 예산을 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승인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와 함께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3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316페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요, 작년에는 강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협업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부당 청구 예방하고, 그다음에 노인 인권, 그다음에 노인학대 교육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무료 양로시설 운영에 학대피해노인 보호 비용은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노인학대 전문기관을 통해서 노인학대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을 경우에 온양 정애원이라는 양로시설에 임시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학대 전문기관이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예요, 노인학대 전문기관이.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에 노인학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전체 노인 중에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최근에 3년간이라도 노인학대 신고나,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현황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노인가구 실태조사 한다고 하셨지만 이런 노인학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도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별도라도 노인학대 관련돼서 천안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도에 이런 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천안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지원을 해줄지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 또 노인복지과도 최근에 분리된 만큼 조금 더 관심 갖고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가…. 그리고 잠시만요 322페이지입니다. 천안추모공원 위탁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위탁사업 운영비는 1억 2,600만 원 정도 올해보다 내년에 약간 증가했는데요. 화장로가 원래 8기였었는데 올해 1기를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9기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 그게 동력비와 재료비 등 소모품 구입비가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천안도시공사에서 맡고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도시공사에 맡겨두고 정산서나 이런 거는 제대로 받으시나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도시공사에 맡기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하게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냥 예산만 올리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도시공사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서류도 제출해서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 하는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성과평가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를 어떻게 믿죠? 자체적으로 하는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자체평가를 할 때도 있고 외부평가도 받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도시공사에서의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평가에서도 받기는 하는데 그거는 몇 개의 시설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리고 만약에 정산해서 자금이 남으면 자체적으로 이월되잖아요. 이월되게 되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넣을 적에 전체적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천안추모공원 위탁사업 운영비를 자체평가든 외부평가든 그 받은 기준이랑 혹시 여기에서 지도점검 나간 현황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대비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 예산이 왜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위탁사업 시설비 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체 관련된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대상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지금 작년에는 1,2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800만 원으로 400만 원 감소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게 프로그램이 두 가지거든요. 스마트통합모니터링 유지관리하고요. 천행봄이라고 통합돌봄대상자를 관리하거나 입력하거나 사후관리 하는 천행봄 유지관리 프로그램 2개가 있었는데요. 천행봄이 일몰로 운영이 중단됐고,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정보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행봄 유지관리는 안 하고요. 스마트통합모니터링 유지관리비만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용역 계약…. 용역비를 더 주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따로 주지는 않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활용만 하고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용역비를 별도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용역 계약은 이거는 무슨….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스마트통합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아영
복아영위원
예, 맞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스마트통합모니터링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거는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프로그램은 달라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대상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스마트통합모니터링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천….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보조자료 먼저 주신 거에 나와 있죠?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제가….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이거 보면 먼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적혀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거 말씀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올해 했는데 이게….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전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그거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디 업체랑 하는지….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시스템에 의한 용역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323페이지에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선정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거 선정은요,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한테 노인복지과에 올리면 저희가 수행기관과 또 읍면동 노인복지과 해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국도시비 매칭인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3월에 선정이 돼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도시비 매칭해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성과 너무 좋고요. 어르신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웰빙홈 컨설팅 호응이 되게 좋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안전 손잡이,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문턱 제거 이런 거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어쨌든 올해 했던 성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효과성 평가한 책자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 민간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거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각각의 읍면동별로 어떻게 선정이 됐고, 또 각각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추모 유치지역 주민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그냥 지원금만 드리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2021년도에 원덕리 주민자치회와 협약을 통해서 연간 3억 원씩 20년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대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11세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랑 언제부터 협약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021년도 9월 10일 날 협약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기에 관련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아서…. 아우내은빛복지관 7,000만 원이 비 새는 거 한다고 그러셨죠?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네요. 실시설계비입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내년도 7,000만 원이요?
김길자위원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실시설계비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우내은빛복지관 목욕탕 내년 본예산에 7,000만 원….
김길자위원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거는 뭐냐? 리모델링 하는 거?” 그랬더니 백옥관 리모델링….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설계비.
김길자위원
비 새는 거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내년에 상반기에….
김길자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시설계비로 들어가 있네요, 7,000만 원이. 전체 예산 14억 3,000 중에 실시설계비가 7,000만 원 들어가는 거 맞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해서 그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김길자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면서 “백옥관하고 백옥탕이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백옥탕은 제가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백옥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게 뭐냐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실시설계비로 지금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까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요.
김길자위원
5월 8일 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노인의 날 행사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또 추경에 세우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서홀에서 매년 하시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봉서홀에서 750명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250명 더 추가해서 어디에다 수용하실 건데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지금 2층에 자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더….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2층에 올라가셔서…. 2층에 거기 또 올라가시는 거 굉장히 버거워하신다고요. 본 위원들은 인사드리러 가면 항상 얘기 듣는다고요. 우리 내년에는 아래층에 있게 해달라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750명 초청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를 대절하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고, 좀 안전한 데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전년도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작년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시면 저도 어질어질해요. 사실 가서 인사드리고 고개 딱 돌리면 핑 돌거든요. 어질어질해서. 근데 지금 750명인데 250명 더 초청해서 하려고 예산을 더 세우신 거 같은데 조금 저는 봉서홀이라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321쪽이요. 321쪽에 이거 야영장을 왜 노인복지과에서 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광덕쉼터가 노인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길자위원
광덕쉼터가 노인복지과예요? 그래서 야영장을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사업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광덕쉼터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그 광덕쉼터, 영농조합법인이 광덕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길자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광덕쉼터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추모공원 관련 사업이거든요. 광덕쉼터.
김길자위원
거기 연계한 사업이라서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정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산림휴양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이 노인복지과 사업으로 올라오는지…. 근데 기투자가 있어요,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들어간 게 있네요, 기투자가. 1억 4,200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김길자위원
그죠? 5억 4,200…. 총사업비 5억 4,200 중에서 기투자가 1억 4,200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한 게 맞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021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완사항을 이행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김길자위원
실시설계도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우신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실시설계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서요.
김길자위원
2021년에 예산 세워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2021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야영장 조성하는 게 왜 노인복지과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도비가 조금 붙었어요, 그래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요청하신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자위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거는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붙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관심 있는 의원님이 계셔서 직접 예산법무과로 요청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자위원
본인이 5,000만 원 이렇게 도비 끌고 오겠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도의원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다른 거 지금 위에 광덕쉼터 등에 이게 추모공원하고 연계된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거 저는 야영장까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 한번 부서는 더 상의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노인을 위한 노인공원도 아니고…. 오히려 광덕야영장이 아니라 광덕쉼터에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무슨 어르신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이런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야영장 만드는데 이게 노인복지과 사업이 맞는지 정말 이건 진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렇게…. 마이크를 안 킬게요.
김길자위원
마이크를 안 키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럼 정회를 할까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길자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모공원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용역을 해서 이 실시설계가 기간이 여기 보충자료에 과장님, 보충자료에 21년 6월부터 23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지금 좀 전에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들어가 있을 거 같아요. 아닌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21년도부터 시작한 거는 광덕쉼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고요. 올해 6월부터는….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기투자된 실시설계비는 언제 들어간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올해 들어간 겁니다. 4,000만 원.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4,000만 원 올해 들어간 겁니다.
김길자위원
올해 들어간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321페이지에 광덕쉼터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대행이랑, 그 아래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이랑, 그 아래에 광덕쉼터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3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장애인의 날 행사가 원래가 전에는 단체에서, 천안시 장애인단체에서 돌려가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체에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체에서 하기 시작한 거는 2022년도부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22년부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돌린 게 2022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돌린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2024년 공모사업은 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직 안 했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공모사업 하면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제….
상구
이상구위원
전년도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년도에 장애인단…. 지체가 하나 들어오고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 동원 때문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 2023년도에는 900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많이 오거나 그러려면 사업 추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장애인단체는 부담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행사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도 장애인행사 시 대표 참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202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충남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합동결혼식, 충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그다음에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충남 흰지팡이의 날 행사, 충남 농아인의 행사.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는…. 아직 공모는 1월에 진행 예정이지만….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체가 네 군데예요, 이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체는….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하면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그 단체, 공모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체장애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찍은 거는 아니고 각각의 단체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사실 무슨 행사까지도 이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행사 참여하는 거를. 이게 천안시에도 장애인단체들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문화협회다 그러면 문화협회 내의 그런 행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꼭 분명히…. 그 사업비 분명히 장애인단체도 시에서 사업비로다가 할 텐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를 왜 시에서, 딱 그것도 지체장애인이 네 군데고, 농아, 시각 이 정도인데….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은 또 뭡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계농아대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1월에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종합예술제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체장애인이 그거를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공모를 했을 때….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공모사업이에요.
상구
이상구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공모사업이면 예를 들어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때 충남지체장애인 천안시지회만 이거를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들어온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서 공모 참여를 하겠다고 들어왔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세계농아인대회는 농아인협회만 들어오시고 다른….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세계대회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거거든요. 농아인….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계농아인대회잖아. 그러면 농아인협회에서만 지원을 하지, 다른 예를 들어 장애인문화협회라면 문화협회가 거기를 공모를 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내년에는 세계 무슨 행사,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고, 해당 사업이 있다면 그 해당 단체가 또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를 갑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농아인을 찍어서….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거를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제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6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무료 셔틀 운영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대인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차량 1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지체에서 하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무료 셔틀은 표면상은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체에서 이 차량을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시에서 사준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체는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교통약….
상구
이상구위원
예, 교통약자 지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2,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인건비는 없어요, 보니까. 차량 유류비, 보험료,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운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운전사는 장애인지체의 인건비로 1명이 서 있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에 관한 거는 따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 2,000만 원 이거는 운영비만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차량 유지비라든지, 차량 고치는 거라든지 그런 쪽의 예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이 특별운송사업도 기사 월급도 아니고…. 이 기사 월급은 또 따로 세워져 있고, 1년에 이거 유지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궁금한 거 여쭙고 갈게요. 지금 아르크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아르크도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단풍나무…. 326페이지 단풍나무합창단 사업이 있죠? 1,500만 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전에 했던 그 합창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단풍나무합창단은 지금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26페이지에 계속해서 보면 발달장애인 사운더블예술단 교육, 그것도 아르크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2,500만 원도 아르크인데, 이거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하고, 발달장애인 사운더블예술단 교육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에 보면 두 번째에 장애인 문화교육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문화’가 들어가서 표면적으로는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장애인 문화교육 사업은 일반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유형별로 불특정 다수한테 취미 교육에 관계된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장애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단체로 결성되어 있는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거기는 때문에 각각의…. 사단법인 아르크에서 추진하는 거는 맞지만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각개 별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 직업지원은 뭐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직업지원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는 부분이고,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상자가. 다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해했어요. 질문을 마치기 전에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면 쭉, 특히 일반사업들을 보면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예산이 지금 물론 다 고르게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너무 편중되게 지금 공모사업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편성이 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단체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 있으니 조금 더 살펴주셔서 다양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장애인 쉼터사업 지원에 1억 2,000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프로그램비하고 식사비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 쉼터는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 경로당에는 가서 함께 어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경로당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무료 급식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프로그램도 각각 시설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각각의.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각각 인원 그런 거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냥 4,000만 원씩 예산을 세 군데 주는 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인원들은 거의 비슷해요? 다 달라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쉼터에서는 급식 지원으로 일일 평균 47명이라고 저희 됐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일일 평균 41명, 쉼터는 40명.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식사가 매일매일 제공되는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327페이지 발달장애인학생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방학생활, 방학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게 계속해왔던 사업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었고요. 부모회에서 방학생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이었고, 이거는 도 현안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부모회에서 예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기는 했었는데 예산은 안 나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부모회에서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기존에 해마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보면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기능보강인데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충남정보화협회는 직업교실로서 자격증도 꾸준히 따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반이 3개 반이 있고 100여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2010년도에 충남평생교육원에서 중고 컴퓨터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또 한 번에 100대를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지난 상태라….
소영
엄소영위원
일부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도 한 번에 다 못 하고 일부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 바로 아래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 거기에 기능보강 그거는 그것도 방수비용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건물을 새로 구입을 해서 입주를 할 예정에 있는데 건물이 조금 노후화가 됐는지 비 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서 되겠…. 그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방수 그것만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정도면 방수 비용으로는 충분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견적서상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삼백삼십…. 장애인….
소영
엄소영위원
330페이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장애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전동스쿠터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가지신 장애인분에게 고치는 비용과 부품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출장비 포함해서 고치는 비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부품 공급가액에 대해서 기초나 차상위수급자는 30만 원 이내, 연간. 일반소득자는 연 20만 원 이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부르면 가는 형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업체에서 찾아가서 해주시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찾아가는, 부르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를 궁금해서…. 찾아가서 하는지,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출장….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장애인 건강 교실, 이거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건강 교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건강 교실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2024년은 공모는 안 한 상태였고, 2023년에는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필라테스라든지 헬스라든지 수중운동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한 건강 상태….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한 장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다 다르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 좀 수강하신 분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려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이 부분은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신규 지원사업이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종사자들한테 명상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입소해서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종사자들 중에 원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원한다고 다 갈 수는 없….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 380명의 종사자가 있어서 원하면 다 갈 수는 없지만 일단 시설별로 2∼3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설별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연차적으로 해서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중위소득 120% 미만에 있는 12세 미만 장애인 보호자와 함께 사는 비장애 아동, 그러니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고요. 현재 제공기관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바우처 제공….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바우처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바우처로? 바우처사업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방과 후 서비스는 학생이 학교가 끝나면 시설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 66시간이 주어지고 있고요. 18세 미만, 6세 이상∼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인에서 4인으로 그룹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인에서 4인 그룹별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네. 그리고 바로 338페이지에 보면 ‘천안애놀자’ 유지관리비, 플랫폼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이렇게 플랫폼 업체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원을 처음에 해준 사업이고요. 그 프로그램 지원했던 업체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계속 이용을 많이 해요? 하기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천안시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소규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도 천안애놀자에 등록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를 치고 들어가면 바로 여기 접속할 수가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천안애놀자’라고 치시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천안애놀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저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는 것만 들었고….
소영
엄소영위원
궁금해서, 궁금해서 일단…. 들어가서 내용을 충분히 좀 알아야지 되는데, 저도…. 339페이지에 보면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활동실 천장 보수하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소영
엄소영위원
지은 지가 지금 사실은 몇 년 안 됐는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누리별은 얼마 안 됐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네,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2004년인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오래됐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수중치료실에 천장이 노후화돼서 전선 같은 게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보수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도비, 시비 1,000만 원씩….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안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현안사업비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바로 밑에 보면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운동실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배관 그런 게 다 좀 저기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한테도 수영장에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독한 염소….
소영
엄소영위원
소금물로 운영을 해서…. 부식이 많았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럼 다시 또 배관을 해서 소금물 그런 걸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적합한 그런 배관으로 교체를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염소가 아닌 소금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341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임대료 있죠? 이거 렌털…. 공기청정기를 몇 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니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전에 공기청정기 렌털을 지원해줄 테니 신청을 하라고 거주시설에 지원 신청을 했을 때 구산원에서만 희망을 했고요. 구산원에 6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6대를….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이렇게 지원해서 1년에 200만 원씩 렌털비를 내는데 공기청정기가 용량이 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사서 놓는 게 현실적인지…. 공기청정기 같은 건 크게 고장이 나지 않는 거 같은데….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한 번에 예산을 구입비를 지원을 해주면 샀겠지만, 국비가 렌털 임대료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국비가? 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에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법정 규모 이상의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소규모시설, 근린생활시설, 식당, 커피숍 이런 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가…. 계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1억 세운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1억 세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억인데 그렇게 해야 25개밖에 사실은 천안시에 할 수 있는 게 안 되죠? 25개밖에 못 하죠, 예산 한 400 정도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야별로 사무실 지원 몇 개, 커피숍 지원 몇 개, 식당 지원 몇 개 이렇게 해서 차등을 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건 어떤가…. 이렇게 했었을 때 공모를 하면 25개인데 천안시에서 여기저기에서 서로 하겠다고,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라고 서로 하겠다고 하면 25개를….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먼저 하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간단히….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사업 이거 설명서 이걸로 보실까요? 이거 39쪽. 이거 안 갖고 계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있기는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보충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32쪽 보실게요, 332쪽. 여기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일부 실명을 드렸지만 저희 지금 기본 방안은 명상치유센터 그런 시설에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입소시켜서 힐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거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복지시설 31개 시설을 일단 대상자로 잡고는 있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힐링프로그램이 따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상황에 따라서 거주시설 10개소를 넣을지 뺄지가 조금 변동은 있을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을 그냥 1,000만 원씩 3회 이렇게 잡아놓으셨길래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도에서 지금 정확하게 힐링프로그램은 예산을 갖다가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하고 있어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도 보통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가이드라인은 저희는 당초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뺀 21개 시설 15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다음에 337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급여가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실제 사용금액은 예상액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감액 반영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추경에 또 더 세우시는 거 아닌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찾으며) 337쪽은 여기 있는데…. 아유,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는 일단은 그 바로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일단 있습니다. 이 주간활동서비스가 132시간에서 176시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 도에서 월 44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는 진짜 이거 보시고, 사업설명서 보시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 최종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오타 같은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4억 8,000으로 예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 누가 안 갖고 계신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팀장님들 이거 안 갖고 계셔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종만
이종만위원
사업설명서 66쪽.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예요. 4억 8,103만 6,000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이용자 수는 88명으로 늘었는데 감액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감액을 하려고 그래서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가내시된 부분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세웠고요. 추경에 더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쪽에, 340쪽에 보시면 장애인주거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것도 전년도는 3억 1,000을 쓰셨는데 이번 요구액은 2억 8,000으로 하셨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 2억 4,000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옆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 적용했다고 그랬는데, 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적용은 했지만 일부밖에 적용을 못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추경에 또 세우신다, 이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그 옆에다가 추경이라고 한 번 더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네.
종만
이종만위원
전년도보다 낮게 요구를 해가지고…. 산출내역은 그렇게 써놓으시면 안 맞죠, 앞뒤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아요. 맞아.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이….
종만
이종만위원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내가 그냥….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많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많아요, 지금. 그런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예산서에 다시 표시는 해놨지만 그런 사업이 꽤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어차피 문서라는 거는 이거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요구액하고 산출내역하고 틀리면 안 되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종만
이종만위원
바르게 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같은 생각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위탁….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고….
김길자위원
위탁 단체에다가 하는 곳이 몇 곳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직업재활시설 2개소 위탁하고 있고요. 복지관 2개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한 곳 했고요.
김길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못 찾겠는데…. 누리별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하고, 예산 하면서 5년 치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장애인복지과장님 오시면서 한 군데 또 점검을 하시면서 큰일을 또 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년 치 자료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정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예산들…. 앞서서 다른 과들 하실 때 그런 거 조금 보셨을 거예요. 정산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산은 매년 높아집니다. 매년 높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보니까 정말 연말에 털어서는 안 되는 명목들로 다 털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누리별도 이건 2020년 거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일이백도 아니고 거의 돈 천만 원을, 돈 천만 원을 털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털었겠죠? 그런데 12월 29일 날, 12월 29일 날 종이백하고…. 종이가방 만드는 소봉투 만들고 대봉투 만들고 그런 비용하고, 냉난방기 필터 청소비용. 냉난방기가 12월 29일 날 우리가 보통 청소를 하나요? 그죠? 냉난방기를 12월 29일 날 보통 청소를 하는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 같은 카드로 긁었습니다, 대봉투·소봉투 하는 데하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필터….
김길자위원
필터 청소하는 데하고. 필터 청소, 필터 청소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71대 필터 청소 비용. 거기하고 해가지고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같은 날짜에 같은 카드로 긁었습니다. 12월 29일 날. 본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밤새도록 찾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이 계실 때, 아까도 저희가 이제 과장님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 하면서, 행정감사 하면서…. 본인들이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지도점검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 진짜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김길자위원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아까도 얘기하셨…. 감사,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수익금, 수익금은 인건비로는 쓸 수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네, 운영비로는 쓸 수 있어요. 아니다. 수익금을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수익금은 이용자들….
김길자위원
운영비로는 쓸 수 있어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도 일부 쓸 수 있고요. 이분들 종사자들의 개인의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쓰는 거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수익금을 받아서 본인들 업무추진비로 쓰고…. 정말 너무 큰일을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장애인시설은 더 중요합니다. 점검을 나가시는데 전기 안전점검, 화재 안전점검 여기는 우리 직원들만 나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점검하실 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반드시 여기 자격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그런 전문가들하고, 점검 나가실 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은 해당….
김길자위원
맡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기관에서…. 네, 정기적으로 나와서 검사는….
김길자위원
하기는 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하기는 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안전점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 지금 우리 행정상에는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분명히 그거는 자기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안전점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제대로, 그 기관에서는 당연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재검 수준으로라도 한 번 하셔야 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앞에 한 그 단체들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만 특별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금 따로 우리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시각장애인 우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용은 하는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여기에서 차량 배차가 안 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서 거기 차량을 또 이용합니다.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는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뿐이 아니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사회적 약자는 이용 못 합니다. 거기에 조례상에는, 법상에는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정말 이거 장애인등록증 있어야 그거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거 쉽게 이용 못 합니다.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 위주로 지금 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분들은 정말 혜택을 누리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건복지부 방침에 보니까 이용 대상이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장애인을 우선하는데, 다만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해갖고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분소 구분 없이 1개로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음, 네.
김길자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하고, 장애인 콜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때문에 광역센터가 지금 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통합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각장애인 빼놓고 다른 분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대기시간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면 거기다 하면 되지만 그분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물론 서로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시각장애인협회는 사실은 우리가 임차택시도 가능하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 아까 정도가 심하거나 그렇지 않은 장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 타신 분들은 리프트 차량이, 전문 차량이 따로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김길자위원
네, 맞아요. 저희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콜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임차 택시나, 우리 바우처 택시 같은 것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장애인 휠체어 장착 봉고차인 거 같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생활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랑은 관계없는 일반 차량이에요.
김길자위원
일반 차량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휠체어 탈 수 없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일반 차량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입니다.
김길자위원
그 6대가 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휠체어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는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사용 안 되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도 사실은 아까 우리 전체 장애인의 숫자가 한 2만 7,000? 한 3만 명 정도 되시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2만 7,000명에서 조금….
김길자위원
네, 그런데 40%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이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만천….
김길자위원
예, 42%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1만 1,585명.
김길자위원
네, 시각은 10% 정도 됩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심한 장애가 39.2%인데, 지체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길자위원
여기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10% 정도 되네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10% 정도 됩니다.
김길자위원
네, 1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조금 행정부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라면 좀 통합할 필요도 있다,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서로가 벽이 없이 편하려면 광역이동지원센터하고 우리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또 찾아야 되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325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 최종이랑 요구액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각각의 사업명이 또 다르고, 공모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하는데, 이 기준을 이렇게 작년도랑 똑같이 정한 이유가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25쪽….
아영
복아영위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현재 이렇게 잡아놓기는 했는데, 이제 공모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내년도는 이 수준으로,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계속 이제 사실 이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각각의 이게 공모라고 하지만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금액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처음 시작은 어느 정도는 규모에 맞춰서 시작이 됐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시작을 해서 평균화를 맞추기를 위해서 조금 조금씩 조정된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고요. 이상구 위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산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 추가로 들어오고 그럴 때에는 인원수라든지, 어떠한 대상이 참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열심히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참여도 배제시키고 공개모집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부디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뒷장에 326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또 전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평균 인건비, 저희가 예산…. 이듬해 예산을 잡을 때 3.5% 인건비 증액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증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변경되는 내용 중에 저희가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하는 항목으로는 세 가지가 나뉘어 있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런데 변경되는 승인 중에서는 꼭 사업비와 운영비가 감소가 되고, 인건비가 꼭 증액이 되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단체가 편의증진지원센터고요. 그렇게 3명 정도 들어가는 인건비에 비해서 가족지원센터는 평균 인건비의 80% 정도 수준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말에 가까울수록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회의비를 5명씩 여섯 번을 잡았는데 중간에 덜 나오고 그러면 회의비에 대해서 여유가 되면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충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연달아 계속 이렇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다못해 여비나…. 뭐죠? 밤에 일하고 받는 수당.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초과근무?
아영
복아영위원
네, 초과근무수당. 감사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는 사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를 100%….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100% 예산이 성립이 됐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가족지원센터가 되게 열악하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 반복된 거를 왜 반복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도…. 일단은….
아영
복아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사의 가이드라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수하게끔 이제 이 예산을 세우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변경됐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세울 때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도비 매칭돼서 인건비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도비가, 도비가 항상 적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거를 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이 된다라는 건, 여러 차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계획에 맞춰서 하지 않으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인건비 말고도 사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계획 대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꾸준히 도에 건의를 했지만 도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원하는 만큼의 인건비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국장님께서도 책임지고 꼭 신경 써주실 부분인 거 같아요. 1년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이 됐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인건비 변경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더군다나 도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렇다? 이거는 또 더 말이 안 되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먼저 선행적으로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사업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인건비가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사업이나 운영비가 자꾸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아요, 보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황당한 게 계획 대비 추진 실적도 이게 실적입니까? 저는 이게 진짜 정말로 사례관리나 가족지원 관련돼서 이게 보여주기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지출과 함께 이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안 보여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족지원사업 해가지고 원래 계획에는 자조모임에서 간담회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가족지원사업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선물 산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웨딩사진 촬영, 가족역량사업 해가지고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웨딩사진 촬영이나, 그리고 가족사진 촬영 이런 부분들이 예산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또 각각의 인원수만큼, 아니면 각각의 가구 수만큼의 예산이 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결국 집행은 그렇게 되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건비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운영비나 사업비가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사업계획 대비해서 1년 치 계획을 세우는데 계속해서 변경이 됐다라는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정산 및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한 번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또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비나 운영이나 역할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부탁드렸듯이 한번….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자주 있다, 자주 발생한다, 더군다나 사업비나 운영비는 줄어들고 인건비가 더 올라간다라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좀 볼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페이지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339페이지.
아영
복아영위원
네, 339페이지. 수어통역센터는 이번에 얼마나 증액이 됐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3.5%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증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수어통역센터 자료를 보니까 수어통역센터는 수익금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수익금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 수익금 관련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수익금은 수어통역을 사용했던 이용자들,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 증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어통역사들이 부족할 때는 인건비 부분으로도 지출이 가능하고요. 간혹 가다가는 기능보강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지출도 가능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제가 수익금 보면서 조금 많이 놀랐던 거는 현재 저희가 보조금 나가고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입력하는 거 보면 ‘모닝 차량 9114 유류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어통역센터의 보조금도 그런 식으로 유류비가 나가는데 수익금에서도 유류비가 그런 식으로 나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영
복아영위원
수어통역센터에서 신문 구독료도 나가는데, 수익료에서도 신문 구독료가 나가요. 수익료에서 명절 상여금이나 상품권이 나가는데, 하다못해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도 나가고 있어요. 자,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어떤 건 줄 아세요? 어쨌든 출장비 받아 가고, 유니폼 구입하고, 유류비 내고, 그리고 되면 차량의 유류…. 뭐지…. 아까 사무실 기능보강이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익금의 운영 기준이 아예 엉망인 거는 좀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복으로 양쪽에서 보조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지출이 나갔다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중복 지출이 나갔다면. 중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아영
복아영위원
날짜는 다행히도 다르죠. 근데 기간이 일주일 차이 나는 것도 있고, 3∼4일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수익금에서 1만 원 유류비 내고, 한 3∼4일 있다가 보조금에서 4만 원 유류비 내면 그거는 맞는 겁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그거를 맞다, 틀리다의 개념보다는….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수익금에서 유류비를 사용한 건 잘못된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유류비는 운영비 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영
복아영위원
수익금에서 유류비는 가능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대신에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중복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다만 신문 구독료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절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거를 수어통역지원센터 보면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가 지금 예산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수어통역사의 기준,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로 한번 잡혀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프리랜서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은 또 어디의 기준에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어통역사분들을 조금 더 뽑을 필요는 있어보이고, 또 농아인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 수어통역지원센터도 계속해서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그렇고, 과연 이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장애인 부분들은 당연히 더욱더 힘들죠, 장애등급 유형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불구하고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통 크게 지도점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50만 이상 시·군에 대한 수어통역 현황을 한번 파악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실제로 수어통역사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지, 그리고 과연 운영비의 적정 수준은 이게 맞는 건지도 한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충자료 17페이지이고요. 그리고 3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를 계속 한 곳의 수행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참여를 하는 부분이 이쪽이다 보니 이렇게 계속 이루어졌던 거 같습니다. 한빛에서…. 한빛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엉뚱한 데를 보고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강사비로 또 주로 사용하고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 다른 센터나 기관에서는 참여에 호응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인식개선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늘 하시잖아요. 그 평가는 올해든 작년이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딱히 이거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평가는 못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번에는 부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어차피 추가자료에도 늘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보조금 법률에도 평가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27페이지 장애인 이동목욕봉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네요, 여기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곳은 기빙트리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보조금은 1,000만 원 나가고 있지만 자부담이 1,000만 원 보태져서 2,000만 원으로 월 30명 가까운 장애인에 대한 목욕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봉사자들이 가는 거죠. 방문해서,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327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발달장애학생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방학생활이라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도비, 시비 매칭된 거죠? 이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현안사업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거 사업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현안사업비고요. 일단은 이제 방학 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놀이활동, 동물 체험, 체육활동, 드론 수업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보면 이제 놀이활동 예산은 연극놀이라든지, 손끝으로 노는 거라든지 그렇게, 나무토막이라든지 그렇게 발달 감각에 관계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염색 조직 같은 거, 엽서에 직조 같은 거 하는 그런 공예도 같이 하는 놀이 활동을 체험하고, 동물 체험활동은 이제 동물 있는 데 가서 앵무새나 기니피그, 킹스네이크, 이구아나 그런 동물들한테 가는 거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죠, 이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동안에는 없었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된 바는 없었고요.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체 내에서 했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자체 공동후원금이라든지 자체 법인 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 자체 내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가 매칭되어서 시에서 받아준 건가요, 이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동안에 지원금 받았던 데서 이제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시에 매칭 들어온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사실은 당초에는 이 사업계획에 들어온 바로는 드론에 관계된 교육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7만 원짜리 드론을 구입을 하고, 거기다 또 이제 드론 강사비라든지 그런 한번 일회성의 그런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영진
유영진위원장
처음에 신규 사업 들어올 때는 드론으로 들어왔는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부서가 판단하기로는 일회성 드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한테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거고,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