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담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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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49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 올해도 혹시 했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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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올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마지막 예산 1억 7,000 세우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내년에 마지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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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250쪽에 제일 상단 부분이에요.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이 있고 또 바로 밑에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3억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완전 별개 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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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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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상단에 있는 사업비는 2040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올해 발주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또 후년에까지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 일부를 세운 거고 거기에 따른 도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2040년도 예산을 세워서 총 예산이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부를 세워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253쪽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정비. 2,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국가지점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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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국가지점번호판은 대부분 위험지역, 산이라든지 하천 이런 위험지역에 사고가 났을 경우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면 소방서나 경찰서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신청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디에다가? 지금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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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설치할…. 있고, 세부 계획은…. 지금 정확히 위치는 제가 모르겠고 산악, 하천 등 비거주 지역에서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하는 건데 설명한 것같이 위험지역에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위험지구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거기 넘버를 매기는 건데 지금 그러한 지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물론 민원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어디 산, 어디 저수지 같은 데는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은 있으셔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혹시 병천 은석산에 국가지점번호판이 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나요? 은석산, 병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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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은석산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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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민원인들이 “여기가 위험하니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위험한 데를 발견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 은석산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등산객들이 등산하다가 부상 당하면 그러한 걸 대비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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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더 세워도 된다. 위험한 데는 우리가 찾아서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요.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 수수료. 이거 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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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게 지적재조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일본 시대 때 지적도를 만들었어요. 대나무 자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현실화를 좌표로 하고 또 종이 지적도에서 디지털로 전환과정에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을 보정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보정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한 30% 정도 천안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접수가 돼서 “우리 지역을 해달라.”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돈을 찾아가는 분도 있고 더 내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적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광덕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산을 본인이 샀대요. 산을 샀는데 지적을 하려고 접수를 했는데 접수는 받아주고 나가서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지적과 찾아가서 “지금 아니 무슨 시대인데 지적을 못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무도 있고 위성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일제 시대 때 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자기 땅이 어디에 있나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나무 심어놓고 나중에 남의 땅에다 심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도 못 심고 있대요. 지금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걸 정리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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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그럼 전체 그 근방의 땅 소유주들이 OK 사인이 떨어지면 다시 정리를 해서 자기 땅 여기로 밀려 간 거를 여기로 온다든가 해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허락을 안 해준대. 내 땅을 여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로 갔다. 그 땅을 산 주인도 뭐라 그러냐면 제 땅이 계곡에 이 위에부터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곡의 반대편까지도 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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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희가 볼 때는 일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야 같은 경우는 축척이 6000분의 1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시내는 600분의 1, 1200분의 1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경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인근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연필심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모니터로 다 하잖아요, 컴퓨터 시스템화 돼서. 예전에는 연필심 한 개 잘못…. 이 뾰족한 거 한 번 잘못 찍으면 이게 1m라고 그러더라고요.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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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보다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는 거 같아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요. 그 밑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게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히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가지고 마을회관에 걸어놓으면 ‘여기가 우리가 집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또 다음 밑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이게 연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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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내내 그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 연관되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같은데, 252페이지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 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도비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인데 300개소 마을인데 이게 저쪽 읍면 지역 마을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일부만 하는 거고요. 예산이 좀 모자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거 거의 다 하는데 읍면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읍면 마을이 몇 개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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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가 우리가 980개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현재 지금 300개만 하는 걸로….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필요하기는 한 거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마을에, 읍면 지역에 이런 지도 가지고 있었던 게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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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있긴 있는데 기존에 구 지적도 이런 거로 해가지고 삼성지도사나 이런 데 보면 개략적인 거만 있었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지적도나 이런 거 보완된 걸 갖다가 정확히 어느 정도 정확성 있는 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에도 나머지 680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이신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거 도비도 그때도 확보 가능한가요? 이거 도에서 내려온 도비인가요, 아니면 도의원님 사업비로 내려온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마 도의원님도 고생을 하셨을 거 같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 올렸는데 이번에 좀 깎이….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300개소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12개 읍면이잖아요? 12개 읍면을 골고루 하는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제 ‘리’라도 법정리인데 조그만 마을별로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카운트한 게 정확할 수 없지만 거의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980개 정도면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00개도 골고루 동남구, 서북구 안분해서 제작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980개도 가급적이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또 우리 의원님들 의정생활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셔서 내년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지도를 동남구 150개, 서북구 150개 똑같이 했어요. 잘 하셨어요. 다른 데는 항상 동서 불균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는 잡음 없이 150개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 세울 때, 지금 천안시는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도시계획 세울 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처음에 세울 때 하지 않으면 힘들다. 항상 그것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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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차가 2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하여튼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53쪽 상단에 LED 주소정비 안내 시설물 설치.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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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요. 화장실이나 밤에 보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범죄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화장실 번짓수를 LED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보이니까 범죄 예방도 되고 경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판단할 때 이런 사업이 좋은 거 같아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실효성이 많이 있으셨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밑에 개별공시지가. 이건 또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토지나 이런 부분에, 건물 이런 부분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지가를 매겨서 거기에 따른 세금이 들어오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내리다 보니까 세금 금액이 많이 다운됐어요. 올해는 정책기조가 현상유지 가는 쪽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이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는 그냥 현상을 유지해서 갈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표준지 통해서 잘 선정하고 계신 거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표준지는 아버님, 어머님 그런…. 표준지가 되는 거고 개별지, 그거에 따라서 인근의 지가가 깔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263쪽에 특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용지 보상이 2건이 있는데요. 이 2건 어디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계시면….
형조
변형조공시지가팀장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내년에 신청 들어온 대로 검토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신청이 더 들어오면 선착순입니까? 지금 2건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2건을 일단 보상하고 더 들어오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지금 2건을 세운 이유는 작년도나 재작년도 보면 1건, 2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평균 1년에 한두 건 들어오기 때문에 2건 예산을 세웠다? 계획된 건 아니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265쪽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3억 8,000만 원, 2023년도에 4억 2,000 정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했었고요. 2024년을 보니까 6억 5,900만 원, 약 2억 3,6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도시창조두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저희가 시설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간위탁 이양대상 사업에 저희 천안시가 5개가 올라갔습니다, 행정안전부로. 그게 견인차량 보관소, 국민여가캠핑장,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천안역 지하도상가, 동남구청사 복합건물 이거에 대해서 직영이나 그걸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못 한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원 1명을 추가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관리안을 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 1인을 추가하고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6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인원이 2명이….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1명이 추가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1명이 추가되는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1명이 추가되는데 거기에 기초적인 운영비,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나 청소용역 이런 게 쭉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인건비가 한 8,900만 원 정도 증가한 거 같아요, 전년보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사업 내용이 조금 증가해서 그런 부분이…. 2024년도에 예산증가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266쪽이요. 하단부 천안타운홀 미디어아트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2023년 1억 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건물 옥상에 도색작업도 아마 그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별자리디자인사업하고 또 밤하늘의 별. 이게 12월 5일 날 시연회가 있었죠, 과장님?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있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유리벽에 프런트 특수필름 해가지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투명스크린 그 뒤에 댔는데 2024년도 예산이 3억이 또 편성이 돼서 그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같은 게 나왔는데 그중에 타운홀 47층 전망대 북동 측 유리벽면에 투명필름을 부착해서 한 5m 곱하기 4.1m인가 그 정도 공간에 스크린 영상을 하루 3회 쏘는 걸로, 주제는 천안 8경 주제와 불꽃놀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회 시행하는 걸로 지금 시연회를 거쳐서 주민들, 시민들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호평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지은 데는 없고 저희가 위치를 선정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투명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작년에 이어서?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5m하고 높이가 4.1m 이렇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금년에, 금년에 설치한 게요.
종관
노종관위원
아, 금년에 12월. 금년에 12월 달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더 증가시키겠다. 추가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금년에 한 게 한 9,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종관
노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800이 늘었는데 답변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조금…. 인건비 하나 늘었는데, 인건비 1명 늘었는데 2억 3,000이 늘었다는 거는 조금 답변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산출내역 있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주무관님 시키셔가지고 담당 팀장님은 가져오셔요. 2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1명 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불충분한 거 같아요, 답변이.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고, 인건비 1명뿐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에서 청소 용역하는 그….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원이 현재 몇 분이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현재 기초센터에 5명이고요, 현장지원센터에 5명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경환 교수 외의 직원분 중에 석·박사 출신 있나요, 혹시? 석사, 학사.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있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팀장급들은 석·박사….
오중
권오중위원장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공모 및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자문비가 있어요. 50만 원씩 다섯 분, 5명. 이거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무슨 전문가 자문비를 우리 도시재생센터도 석사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전문가 자문비가 이렇게 따로 있을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별도로 자문비를 세우는 거는 저희가 전국에 이런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정책자문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때 꼭 패널로 모셔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습득도 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공모사업 때 저희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받고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인맥도 넓히는 그런…. 하면서 그때 필요한 자문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거는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른 용역도 주지만 많은 거기에 대한 연구 이런 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공모사업에 기여를 하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있는데 업무 분담이 그러면 이분들은 하시는 게 뭐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공모할 때 그런….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특화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 같은 데 그런 공모할 때 도움을…. 그런 전문가 자문 그런 것도 있지만 기초적인 자료 제공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단위사업들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도시재생 홍보, 거버넌스 구축, 모니터링, 전략계획 수립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 같은 데 저희가 참석할 때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서 가서 근무도 하고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각 현장마다 현장지원세터가 있고 또 그 위에, 헤드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자문을 구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 직원들이 제가 얼마 전부터 면담도 하고 있는데 고충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초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혼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 갖고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하고 업무를 같이 교류하면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죠, 저희가 인건비 다 위탁운영하는데. 저희가 도시지원센터에 6억 5,000만 원을 위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정도 서포트는 받아야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6억 5,000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기초센터….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탁비가…. 일단 알겠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66쪽 아까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문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스크린을 하루에 3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대를 언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오후 정각 7시부터 7시, 8시, 9시 하는데 천안 8경을 주제로 해서 한 타임 돌리는데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돌리고 타임이 3분 20초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불꽃하고 폭죽영상을 한 45분간 소리는 죽이고서 영상만 계속 송출을 하고 또 정각 8시에 한 타임 3분 20초 음향과 함께 돌리고 이렇게 3회 하고 있습니다. 7시, 8시, 9시.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아까 호평이 굉장히 좋다 하셨는데 어떻게 좋으세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그 안에서 영상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천안 8경도 형상화해서 천안을 알리는 홍보영상도 있고 그 뒤에 마지막에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항상 포토타임도 갖고 창문 바깥에서 바깥의 야경과 어우러진 그런 불꽃놀이 영상이 계속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거기에 많이 군집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야경하고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야경 어떻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바깥에 야경은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창문에서 보는 것같이 보이고, 창문에 투명필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스크린에 영상을 쏘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보이는 야경하고 스크린하고 어울리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같이 어울려지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 그냥 불빛밖에 없는 거죠? 그냥 밖에 조명들, 밖에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밖에는 현재 있는 야경, 그게 불꽃하고 같이 보이는 거죠. 같이 보고 있으면 이 바깥에…. 밤이라고 생각하면 저기 다 불빛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 있으면 이 유리에서 계속 폭죽이 터지고….
명숙
김명숙위원
네, 본 위원이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작년에 1억…. 그죠?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이게 아마 옥상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세워드린 거 같은데 지금 실내에 이거 하시면서 밖의 경관하고, 야경하고 같이 어울린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봤을 때 야경이 그렇게 저기할 게 별로 없었는데 이거를 내부에 미디어아트를 설치했는데 밖의 야경하고 어울리게 여기에서 하는 거라 해서 지금 한 번 하고 지금 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옆쪽에다가?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옆이나…. 지금 위치는 아직 선정은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옆까지 하고 또 그렇게 뺑 둘러 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다 하게 되면 너무 그걸로 둘러쌓여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물론 낮에 하면 울비춰서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밤에 야간경관하고 미디어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호평이 좋다고는 하셨지만 그 밑에 작년에 그 주위에 지붕 이런 거 해서 하셨다가 이걸로 바꾸셨는데 이게 효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지…. 본 위원은 조금 그러네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거기에서 현장에서 보면….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매일 이렇게 3회 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흐린 날은 사실 저희도…. 흐린 날도 가보니까 흐린 날은 투명필름이 있어서 좀 뿌연 면은 있는데 이렇게 맑은 날은 밤에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저희가, 서울 무슨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한 달 일찍 개관을 했는데 그쪽보다 저희가 화질이 훨씬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썩….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한번 방문해서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 같습니다. 저녁에 한번 건설위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방문자들이 얼마나 거기…. 물론 많이 가시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가셔서 그거를 보는 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어떨지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은 해보고 싶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게….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타운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이 쓰이는데 이 벽쪽에다 이렇게 한쪽 하고 또 하고 하는 예산을 세우셔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도 용역 수행할 때 전문가 교수님께서 건물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들어오는 길에 밤에 너무 어둡고 그렇다 그래서 바깥에도 저희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좋은 방안 있나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요, 여기 기금운용에 180쪽 해제정비구역 골목환경 조성 사업.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근중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명숙
김명숙위원
180쪽입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우리 원성동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은 오룡경기장 맞은편 지역입니다, 남쪽으로. 도로 건너서 남측인데 그 골목에 대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골목환경을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나 담장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골목환경을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도 놓고 쓰레기 수거함 같은 것도 정비도 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CCTV, 셉티트 조명, 고보조명 이런 걸 설치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골목을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은 지금 마쳤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3억 3,000을 세우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만 일단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용역 줬어요, 그 사업도?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다른 용역에 저희가 추가를 해서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테니스장 있는 그쪽이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 밑에 쪽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래 쪽으로?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 블록.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비해제구역 관련 용역비가 또 1억이 올라왔어요, 기금 179쪽에. 보조금 검토 및 정비구역해제 등 관련 용역. 정비해제구역 관련해가지고 용역 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또 용역 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해마다 수요 예측해서 원가 계산하는 검증기관에 주는 용역인데요. 지금 준공하고 정비사업구역을 준공이나….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게 적정한 서류로 작성이 됐나, 이거를 원가검증기관에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무사항이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건 해마다 1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관리처분계획 안전진단 관련 수수로하고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년도에도 1억 세우셨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얼마 지출했죠, 1억 중에?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전년도…. 금년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금년도죠, 이제.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22년도에는 4,700만 원이고요. 21년은 6,100만 원인데….
성기
조성기주거정비1팀장
올해는 보조금 신청이 부창 구역하고 원성동 구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청이 없어서 원가계산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도 내년에 1억을 왜 세웠어요? 내년에 어디 계획 있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얘기한….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무적이 아니라며.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지출을 안 했잖아요, 1억 세워놨는데.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그게 예상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원성동 구역하고 부창 구역이 준공 예정 시점이 금년도여서 세워놨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요. 이게 법적 의무사업이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확실한 겁니까?
성기
조성기주거정비1팀장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하고 안전진단 관련은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과장님, 팀장님. 이 예산이 보조금 검토 및 정비구역해제 등 관련 용역이에요. 정비구역해제 관련 용역이 의무적인 거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성기
조성기주거정비1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관리처분 타당성은 저희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부동산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검증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조합에다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민간에서 작성할 때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적산…. 전문기관에다가 필요할 때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사업이…. 과장님, 팀장님. 지금 두 가지잖아요. 보조금 검토 및 정비해제구역 관련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보조금 검토는 이거 설령 의무적이라고 해요. 정비구역해제 관련 용역은 의무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지금 몇 번 걸쳐서 했고 지금도 도시재쟁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비해제구역 관련 방안을.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정비해제구역 관련 방안 몇 번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성기
조성기주거정비1팀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저희가 용역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풀예산처럼 사실 이 소요가, 민원에 대한 소요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풀예산처럼 1억 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풀예산이…. 과장님, 팀장님. 정비구역해제 관련 용역 이 자체가 사업 부기명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몇 번 ‘관련 방안’ 해서, 정비구역해제 관련 방안을 몇 번 용역을 했고 지금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및’ 해가지고, 보조금 검토 및 정비해제구역 용역을 또 부기명이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요. 최고 밑에 용곡눈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그거 작년 대비 한 4억 5,000 정도 덜 잡았는데….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영한
김영한위원
263.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도시계획과 건데?
영한
김영한위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267쪽에 원도심 빈집 정비사업. 7억 예산이 왔는데….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이거는 금년도 도비보조금 3억에 대한 매칭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도심 내 빈집을 기금으로 매입을 해서 현재 4동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매칭분으로 7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기금 외의 일반회계로 하는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어요? 해제지역이 아니었습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해제지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해제지역이면 기금으로 하지, 왜 일반회계로….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일반 지금 우리 도비 보조 해갖고 토지 매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액 시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7억이, 금년에 7억이 와 있습니다. 아니, 3억. 3억이 와 있어서 저희가 7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은 이 사업비 갖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한근중입니다. 원도심 빈집 정비사업은 원래는 원도심이라고 해가지고 구도심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재정예산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토지 매입하고 건축물 매입하는 게 가장 비율을 많이,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정예산에서는 요구를 해도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찾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방법을 찾은 거는 해제지역이 19개가 있으니까 해제지역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을 해서 도비에서 준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 다른 신축을 하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SOC 사업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은 정비해제지역이면 기금 갖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사업은 정비해제지역 외 지역에다 했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비해제지역은 빈집을 정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비해제된 지역 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나릿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정비기금 사용 못 하잖아요, 해제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를 해제된 지역 외에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왜 해제된 지역에다 했냐….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일반회계에다가 빈집을 사겠다라고 예산을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는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안 세워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상임위에서 좀 논의를 하고 하셔야지. 해제된 지역은 당연히 기금 갖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해제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다 하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건축과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검토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다 아시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피에스타 예산은 뭡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업비에 도시재생 피에스타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정책토론회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정책토론회 할 거를 부기명만 바꿔가지고 도시재생 피에스타, 자문수당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될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위탁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한 번에 2억 6,000 증액되는 게 어디 있어요. 40% 이상이 증액되는데 꼼꼼하게 위탁사업은 챙기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위탁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8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어린이 교통안전 등 추진. 7,500만 원. 이 예산은 3개 단체에다가 분리해서 지급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삼운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3개 단체에 분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81쪽에 사무관리비에 철도 건설사업 홍보비 4,000만 원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철도건설사업은 어떤 사업을 일컫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철도건설사업은 천안시에서 현재 부성역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나 천안역 증개축, GTX-C 천안 연장, 그다음에 신 교통체계를 위한 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GTX-C노선이나 천안역 증개축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홍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획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온라인·오프라인보다는요. 온라인·오프라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나 영상 제작을 위한 홍보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영상 제작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GTX-C 노선에 대한 천안시민의 갈망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홍보를 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도 홍보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동주택….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천안시 엘리베이터나 읍면동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시 엘리베이터는 일부분이고 천안시 방문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주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동주택마다 요즘에 엘리베이터에 그게 있어요. 그런 데에다 해야 효율적이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제작된 영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좋게 만든 영상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거를 상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81쪽 제일 하단 부분에 지능형교통체계 홍보현수막 등 구입 해서 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큰 예산은 아닌데 지능형구축사업, ITS 사업의 사업비만 해도 이게 몇십억인데, 1년에.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업 기관에서 해야죠, 본인들이. 이걸 왜 저희가 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인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천안시에서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도 그거예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나. 본인들도 본인들 사업하는 건데 1년이면 몇십억씩 ITS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을 하고 있는데 150만 원 정도는 본인들이 해도 무방할 거 같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천안시에서 일부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280쪽이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이게 올해 지금 몇 분 정도 반납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올해요? 잠시만요. 올해 지금 반납된 건수가요, 718명 반납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내년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쩌됐든 간에 저희가 국비 내려온 상황이고요. 반납 상황에 따라서 2022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대응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홍보는 많이 되고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반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홍보하는데 1년 지나면 다시 면허증 따야 되니까 그것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행감 시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진반납 이후에 사후에 대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다음에 281쪽이요.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 신규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천안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신 교통수단, 그러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스로만 대중교통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천안·아산을 통합시켜 서 100만 이상의 도시다라고 보고 트램이나 경전철, 모노레일 등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 미래 교통수단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구축계획 수립을 해서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 이후의 국비 지원 사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다음 287페이지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횡단보도 앞에 들어오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횡단보도 투광기는 조명, 횡단보도에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야간 시에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영한
김영한위원
아, 횡단보도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직접 투광해서 비쳐주는….
영한
김영한위원
차들이 지나갈 때 보이게 하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그게 태양광으로 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기….
영한
김영한위원
전기로 연결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수전 끌어서…. 예. 한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보통 1개 설치하는데…. 1개라는 거는 횡단보도에 몇 개…. 5개건 10개건 박았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개소 수라는 거는 횡단보도 양….
영한
김영한위원
양쪽에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양쪽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사거리면 사거리 전체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개소 했는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28개소인가 그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개소에 대한 숫자가.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시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나 어르신들의 어떤 시골지역, 가로등이 미흡한 시골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타 지역에 밤에 가다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에서도 잘 보이고 좋더라고요.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는 지금 현재 도심 내에서만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행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보면 고령자 사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읍면 지역은 가로등이나 그런 게 덜 있기 때문에 읍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다음에 288페이지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이게 5개소 써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어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안전심의 의결 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후면도 찍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지금 후면카메라는 올해 현재 7개소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범사업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후면으로 할지 안 할지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설치하면 양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양면까지는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단면, 후면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기는…. 카메라 2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사업비 많이 들여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설치한 데를 보니까 사거리, 큰 사거리라든가 그런 데에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사거리라든가 그런 데는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한 거 같은데, 사실적으로 그런 데보다 신호와 신호 사이에 오토바이가 더 쌩쌩 달려요. 신호가…. 빨간 불이 있으면 서잖아요. 그런데 이쪽 신호하고 반대 신호하고 거리가 기니까 후방카메라 오토바이 때문에 그런다고 했을 때는 신호 있는 데에다 다는 거보다 신호와 신호 사이 중간에 다는 게 후방 찍어주는 게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CCTV 단속카메라 설치할 때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임의적으로 위치를 가서 찍는 게 아니고요. 관련 기관과 전문 기관과 가서 가장 단속에 대한 효과가 있는 지점을 체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경이나 천안경찰서나 교통공단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컨택해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폭주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영한
김영한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신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천안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전년도 예산에도 5억 6,000이 편성됐었는데요. 올해도 또 3억 5,000이 편성됐는데 이건 다른 용역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건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천안시가 도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 타당성 여부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단계를 밟기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충청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향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오중
권오중위원장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결론은 대안이 뭐로 정해졌나요? 예를 들어서 트램이라든지 그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정 안 됐고요. 오는 12월 말경에 26일에 시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용역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285쪽에요,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올해죠, 전년도에 6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4억을 책정했는데 13억이 증가가 됐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이 내년에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짠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의도치 않게 과태료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21년도부터 사업비가, 2021년도에 50억대에서 2022년도에 79억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라는 말씀 일각에서 해주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민원신고, 민원24나 국민신문앱으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한…. 2021년인가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과속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고 작년도 8월부터 저희가 5대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인도나 보도에도…. 추가됐습니다, 절대금지구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가 많이 증가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유예를 지금 하고 있죠, 주정차단속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시간 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3시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건설교통위원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시켜 달라. 왜 점심 때는 해주고 저녁에는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양 구청에 많은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0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유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한 시간을 또 유예시켜줬습니다. 2시 30분까지 유예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구역, 스타돔나이트럽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구역 외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양 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점심시간을 늘려다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저녁시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점심시간 늘리는 거는 오히려 점심시간을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저녁시간을 한 시간 반 해주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점심시간을 늘리는 거는 큰 도움이, 체감이 안 돼요, 그거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0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 중심의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88쪽에 중간 부분에 보호구역 실태조사라는 예산이 150만 원 해서 189개소가 올라왔어요. 이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까? 뭐를 하기 위한 실태조사?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보호구역 실태조사 위탁할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실태조사 결과 갖다 보호구역지정 해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할….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 목적에 보니까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호구역지정 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태조사 결과에는 따라서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실태조사 결과도 결과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폐원으로 인해서, 어린이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원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금 한두 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가 가장 민감해 하는 단속카메라 설치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해제됐다고 해서 과속을 함으로 인해서 노인 사고나 보행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단속카메라 설치는 유지시켜라라는 게 도경의 의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폐원된 데 해제시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폐원된 곳 외에 꼭 해제지역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하교한 후에는 굳이 거기를 30킬로 하고 횡단보도를…. 해야 되냐. 그런 민원들이 또 많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민원 저희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다. 물론 지자제에서 그거를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종전에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부처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수일 만에, 며칠 만에 번복하는 사례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성거 쪽에 모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7시부터 8시래요. 그런데 그 유치원은 아이들이 다 9시 반에서 10시에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된 CCTV 때문에 단속이 많이 돼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거기 유치원 옮겨주자.” 오죽하면 그런 말들을, 거기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국지도 옆에 있는 그…. 저 또한 그쪽에서 단속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 간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돈 모아서 유치원 옮겨주자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도 단속….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물론 운전자에게도 책임 있지만 거기가 사실 30킬로 구간이 아니거든요, 유치원만 없으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반복해서 단속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2차선 도로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삼사십 킬로 단속해도 서행해야 되겠지만 그 해당 구역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차량 교통량도 많고 이런 지역에 그런 카메라 설치하는 건 저 또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안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제가 못 찾는 건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두정동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두정동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은요. 추경 시에 올해 3회 마지막 추경에 설계비 반영해가지고 설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를 진행하고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던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왜 굳이 추경에 넣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토지 사용이, 천안시에서 토지 사용이 내년도 8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느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8월 달까지는 어차피 계약을, 부지 계약이 8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 존치기간이 내년도 8월, 9월까지 가야 될 거 같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취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토지 사용에 있어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자라고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는….
성민
배성민위원
사전 용역이나 이런 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진행하고 행정절차 진행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올해 추경 예산에 지금 설계 예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는 들어갈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 50억을 추경 때 다 세우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추경 예산으로 50억 세울 자신 있으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 조성은 해야 될 것이고요. 필요한 부분이고, 국비 지원이 오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국비가 아니라 도비죠.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 동네 정말 숙원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현장방문도 가셨고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또 늦어진 만큼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초원아파트, 과장님 천안에 말씀드렸던 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초원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 저희가 성과로 얻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또한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등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최고 중요한 게 지금 안전진단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조성사업비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5억 원의 풀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사업 시행할 부분 일부 크지 않은 예산이라면 사업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예산 5억을 지금 편성해놓은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안전진단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상가나 주민들 불편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