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053호순천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일상생활,사회생활,직업생활및여가,문화생활에필요한평생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사회참여를촉진하여건강한복지사회구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장애인에게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시장의책무와지원계획수립에관하여,제5조는장애인평생교육시설설치와운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6조부터제7조까지는장애인평생교육운영에필요한사업의지원과자문에관하여,제8조는장애인평생교육지원공로에대한포상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제9조는장애인평생교육지원을위한관련기관및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박홍파입니다. 순천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장애인의생활에필요한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장애인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사회참여촉진및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비장애인에비해장애인의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겪는정신적,신체적으로불편한사항들에대해도움과필요한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장애인평생교육보장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2021년도에순천시가장애인학습도시로전남최초로선정되어서지금운영중에있고요.장애인평생교육지원근거를마련해서지속적으로모두가함께성장할수있는평생학습권보장과장애인친화적평생학습여건을마련함으로써건강한복지사회구현을위한사항을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고,관련법령이나예산상황등위반사항은없기때문에제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나안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047호순천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의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정책을수립,시행하는데있어거리공연가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시민의거리공연참여기회확대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부터제4조까지는거리공연의활성화를위한시장및거리공연가의책무에관하여,제5조는거리공연활성화라는목적을실현하기위한기본계획의수립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6조는안정적이고지속적인거리공연의진흥을위한지원산업에대하여,마지막으로제7조는거리공연활성화및효율적인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박홍파입니다. 순천시거리공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조례안은공공장소에서문화예술활동을하는거리공연가들의활동을보장하고지원하여순천시문화예술진흥과함께순천시민들에게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고나아가지역문화발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을강구하고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보호육성하며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공연법」제3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공연예술진흥을위하여필요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법령에저촉되는사항은없고거리공연활성화를통해문화향유기회를정책적으로마련한다는측면에서제정에의미가있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채연석입니다. 115쪽의안번호제4047호순천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거리공연가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순천시민의거리공연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거리공연문화형성및시민에게다양한문화예술향유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여겨집니다. 따라서순천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제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칩니다.

과장님,지금118쪽을보면비용추계미첨부사유가있습니까?

예?

미첨부,비용추계.

예,잠깐만요.자료를좀보겠습니다. 미첨부사유는아까그자료에있는내용으로의안의내용이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적으로어려운경우로판단돼서미첨부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이정도여기됐는데이제예를들어서우리문화재단있지않습니까.문화재단에서거리공연이부분은관리를안합니까?

거리공연은사실상저희가지금뭐하고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문화재단에서이미아고라공연이라든가이런곳에호수공원이나순천역이나오천광장이나실제거리공연을하고있고,이번조례안이제정되면더활성화될것으로보고있고그에맞춰서저희가조례안대로기본계획을수립해서체계적으로이렇게관리하겠습니다.

지원의근거를마련해야되기때문에거리공연도일정부분,무조건이제자원봉사만하면안되지않습니까.예술인도일단생계를유지해야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조례는꼭있어야된다고봅니다.다만이런부분들이제대로정리돼서우리지역사회에예술인들이조금더도움을받았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순천시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을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052호순천시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물놀이,수상레저등으로인한인명피해가매년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수상위기발생시시민들스스로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생존수영교육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수상위기상황대처능력향상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30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와6조는위탁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협력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박홍파입니다. 순천시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물놀이,수상레저등으로인해매년인명피해가발생함에따라수상위기시스스로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생존수영교육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생존수영교육지원을위한시장책무와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실시하기위한지원계획의수립,생존수영교육을위한시설확보와원활한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없으며제정을통해수상사고예방에대한인식을정립하고시민스스로소중한생명을지킬수있도록생존수영교육지원프로그램확대에기여하는등조례안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김미자입니다. 우리박계수의원님께서대표하신순천시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물놀이사고등시민들의생존수영교육에필요한사항들을규정하고있고,저희가상위법과의관계나그다음에조례안법령내용검토결과이상이없으므로수용을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049호순천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는데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를공급하기위한시장의책무와측정장비지원에관하여,제5조는시민을대상으로한측정장비대여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제6조부터7조까지는안전급식식재료사용의확대를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과방사능등유해물질식재료의위험에관한교육및홍보에관하여,마지막으로제8조는안전한식재료공급에기여한자에대한포상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박홍파입니다. 순천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일본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이시행됨에따라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가사용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마련하고지원하기위한것으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를공급하기위한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방사능등을측정할수있는장비의지원,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및홍보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법령에저촉되는사항은없고안전한식재료공급을위한근거규정마련코자함으로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신순옥입니다. 순천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인「식품안전법」제4조와「환경보건법」제20조,상위법과의관계에는이상이없습니다.조례안내용검토결과제5조제1항제3호에소음,악취중소음측정기는「소음진동관리법」,악취측정기는「악취방지법」에의한대상시설들을관리하기위해사용되므로제2조제1호및제2호에대한대상에적용할수없으므로,제3호의측정장비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4061호순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청년기본조례」제2조제1호개정으로2024년1월1일부터청년연령이확대됩니다.이에청년연령통일을기하고청년일자리정책지원대상을확대해서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제1호는청년정의에관한사항으로현행19세이상39세이하의사람에서「순천시청년기본조례」제2조제1호에따른청년으로변경하여청년연령을18세이상45세이하로통일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기타사전협의사항마쳤습니다.이상으로순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윤선옥입니다. 168페이지의안번호제4064호2024년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본사업은올해전남도공모사업으로신청하여선정된사업으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제19조규정에따라순천시원도심상권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여상권회복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위치는중앙동일원의면적9만7771㎡로중앙시장,씨내몰지하상가,원도심상점가를포함하는지역입니다.사업기간은2024년부터28년까지5년이고총사업비는80억원입니다.주요사업은거리디자인개선및시설개선,상권구조개선및스마트화,상인역량강화등입니다. 다음은주민의견청취결과입니다.지난11월8일부터22일까지주민의견청취를위하여홈페이지에열람공고하고주민공청회를1회개최하였으며,제출의견은없습니다. 앞으로의회의견청취이후12월중전라남도에활성화사업구역지정승인신청을할예정이고,구역지정승인이되면사업계획수립후에주민의견청취및열람공고,의회의견청취등행정절차를이행해야합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경기침체와물가상승등상권활성화가매우필요한시점에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상인역량을강화하는교육및컨설팅을실시하고업종전환및기존점포환경개선등을지원하는등상인이스스로변화하여고객을유치하는상점가가되도록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을계기로원도심시민들과청년들이다시찾아옴으로써상점가를비롯해원도심전체가활력을찾을수있기를기대합니다.2024년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운영계획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사업내용들을보면서꼼꼼하게준비를잘하셨다는생각이들고요.기록사업을,이사업에들어가면서이제상권활성화지역에있잖아요.특히나중앙시장그주변으로해서곱창골목이라고이야기하는곳여기는사람들에게굉장히많이회자되고많은추억들이담긴곳이고,또거기에대해서굉장히많은이야기들이저는담겨져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스토리텔링을아주아주성실하고꼼꼼하게해주셨으면,그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게남아있어야지또이전통이살려져가는거고지역의자부심이있는것이기때문에사전에기록사업을정말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말씀드린내용인데이구역이청년들존을만들어서청년들의창업사업에관련한내용은들어있더라고요.청년들문화를활성화시키기위한그런방안도세부사업계획내용에추가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에코정원조성은지금어느쪽….

저희국민은행있지않습니까.그뒤편쪽으로집이낡고,뭐라고그러지,빈터가있어요.공터가있고집이이제공가도있고그런데거기를한번해보려고지금계획인데,이것은차차세부계획에따라서추진하렵니다.

그리고원도심상권활성화에는먹거리인데그화월당좀많이살려볼연구를좀많이한번해보십시오.화월당은일단은우리전국적으로유명한데잖아요.빵사러오는길을만들수있게,관광버스거기대놓고바로살수있게그런걸좀추진하는걸로역점을두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예,밭있고,예.

예,알겠습니다.

예.

기후에너지과장허성실입니다. 의안번호제4065호순천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근거한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보조금누수예방을위한사항과경비지원절차가명시된관련법조례등이준용될수있도록하기위한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입니다.제5조재정에대한지원입니다.제1호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비용을환경친화적자동차와환경친화적자동차가아닌자동차의판매가격간차액의전부또는일부로명확하게규정되도록개정하였습니다.그리고그외에모호한조문인그밖의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그밖에시장이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사항으로개정하였습니다.그외에제6조운행에대한지원,그리고제8조홍보및교육에대한사항,그다음에제9조준용에관한사항은관련「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서정한바대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기타사전협의사항을모두마쳤습니다.이상으로순천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4066호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되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따른지원사업의시행자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시행및지원금의관리를위하여특별회계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에특별회계의존속기간설정에따른기간만료로인한것을잦은조례개정에따른행정부담을완화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해당법률내에의무적설치·운영해야하는특별회계관리사항을반영하기위한사항으로조례에명시된존속기간을삭제하여현행조례운영의효율성과안정성을도모코자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양영만입니다. 207쪽의안번호제4073호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기계임대사업소의효율적운영과농업인의편의증진을위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제2조와8조에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임대사업소로명칭을통일하였습니다.제2조북부및서부임대사업소소재지를수정하였으며,제5조임대사업소운영기간및농번기철토요일근무를명시하였습니다.제7조농기계운송지역을관내로한정하고출고시간을사용일9시부터하되농업인의편의를위해서전일오후5시부터출고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농번기철및연휴등에는입출고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농업기계화촉진법」제5조입니다.조례안은212쪽부터215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