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9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이번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는지난11월30일부터9일간의일정으로실시하였습니다.효율적인감사를위해감사기간전부터자료수집과분석,연구등감사를알차게준비하고진행해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준비와감사에성실히임해주신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단·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전체적인감사결과와위원님들의지적사항은오는12월20일제3차본회의에서채택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강평에서는주요지적사항에대한개선과부적절한행정에대한시정을촉구하고잘하고있는행정에대해서는격려하는방향으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의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서정한지방의회의중요한권한으로집행부에대한견제와감시를위한주요수단입니다. 이번행정감사는그동안집행부에서추진한다양한업무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각종사업의합법성과적정성여부를확인하여불합리하거나잘못된부분을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도예산이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등을중점적으로감사하였으며,나아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대안과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시정에반영되도록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지속적인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매년반복되는지적사항이있었으며,특히지방자치법에따라의회에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는대외적인공문서로서업무처리를위한의사전달과결과의보존을위해작성되며법적인효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자료가누락되거나오기작성자료가다수발견되는등부실하게작성된감사자료로인해원활한감사진행에지장을초래한것은매우아쉬운부분입니다. 또한수감을받는관계공무원은위원회감사에있어정확한통계와근거에의거성실하게답변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자세한사항은추후서면으로제출하겠다고한다거나질의사항에불분명하고부정확하게답변하는등불성실한수감자세에대해서는앞으로반드시개선되어야할부분이라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중분야별주요지적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첫째,매년반복되는지적사항으로자료누락,계수오류,오탈자등자료부실작성,공식적인통계자료나홈페이지등의수치와감사자료의수치불일치등전반적으로감사자료가부실하여감사자료의신뢰도까지저하되므로성실한자료제출을요구합니다. 둘째,관련조례에서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하였음에도위원회를구성하지않거나위원회는구성하였어도운영실적이없는사례가다수있었습니다.각종위원회는관련조례에명시된목적과절차등에따라운영토록하고,특히서면심의는지양하고대면심의를원칙으로하여의사결정의신중성을높이기바랍니다. 셋째,예산과관련하여사업목적과대상등에대한정확한추계를하고예산이과다계상되지않도록적정한예산편성과예산절감및낭비사례를적극발굴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시조례에정한바와같이의회의동의,보고,성과평가제출등이행절차를준수해야하며,출자·출연을하려면미리의회의의결을얻도록법률에서규정하고있으나의회에보고누락등이행절차미숙으로의회와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향후에는관련법령을정확히숙지하여이행절차를준수하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지적및권고사항입니다. 첫째,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추진시용역및프로젝트시작전에의회와충분한소통의자리를만들어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제안드립니다. 둘째,순천시공모사업관리조례에따라전년도공모사업관리실적에대한분석및총괄평가를실시하여국가공모사업에선정된후중도포기,반납하는사례가발생반복되지않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셋째,지역특성이담긴차별화된답례품을개발하고다양한이벤트와적극적인홍보로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시기바랍니다. 넷째,다양한청렴정책으로조직문화개선과청렴문화확산을위해노력해주시고,정원박람회성공개최로높아진순천시의위상과더불어청렴도향상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공익활동단체입주자모집을위한대안을강구하고,주민들의의견수렴을통해공익활동증진을위해마련된공간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할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여섯째,국제안전도시위상에걸맞게시민안전보험의보장항목,보장액등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각종재난으로부터시민들이보호받을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일곱째,은둔형외톨이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및은둔형청년발굴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시기바랍니다. 여덟째,우리시국제안전도시공인추진성과에9988쉼터실적이있으나운영부서에서는9988쉼터가일몰사업으로폐지되었습니다.일괄성있는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뷰티페스타는뷰티인재육성이라는사업목적에맞게학생등다양한참여자가참가할수있는뷰티경연대회를내실있게추진하시기바라며보조금정산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열째,돌봄사각지대에있는영유아,청소년등취약계층이방치되지않도록필수예방접종접종률제고를위해노력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범사례입니다.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게감사드리며정책을더욱내실있게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업은다음과같습니다. 2023년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행정안전부평가우수,일사천리순천카카오톡채널운영으로생활불편민원비대면접수를통한시민들의편리함제고,소규모다중이용시설에이동경사로를지원하여안전하고편리한생활환경조성,전남제1호달빛어린이병원지정으로소아휴일,야간진료체계구축,순천시민걷기문화확산을통한걷는도시순천이미지제고등이있었습니다. 그동안감사준비로고생하신관계공무원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우리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들께도수고하셨다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오는20일본회의에서의결될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지적사항을참고하시어시정또는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고시정을요구한사항은28만순천시민들을대신하여지난1년동안순천시가추진한각종사업에대하여잘못된부분을바로잡아시정하고,미흡하거나부족한부분은향후다시보완하기위함임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셔서누락이나수정사항에대해서는말씀해주시면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하실말씀이있으신위원계십니까? 위원님들,강평소감을한말씀주십시오.최현아위원님말씀주십시오.

혹시또다른위원님주실말씀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유승현위원님한말씀주십시오.

혹시또다른위원님주실말씀있으십니까?장경순위원님한말씀주십시오.

혹시다른소감한말씀주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회의는1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및직속부서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