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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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포용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나 답변 시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국장 또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난 주요업무보고에 연결해서 예산 심의 회의에 들어왔는데요. 스마트포용도시는 스마트쉼터하고 스마트흡연부스 이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스마트도시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내역서 1,018페이지, 성동형 스마트흡연부스 설치인데 이미 주요업무보고 할 때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관리비로 1억 9,300이 책정돼 있는데 내역서를 보게 되면 이 관리비가 13군데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개가 추진 계획이고 2개가 시설이 돼 있는 상태고 하나는 작년에 못 했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인 개소 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두 곳이고요, 한 곳은 구청, 교육청 옆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교진위원

올해까지는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계약은 다 진행됐고요, 부스만 해서 올리면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1개소당 한 1,500, 근 2,000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여기에 전기세도 다 포함되겠지만, 청소비도 들어갈 거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전기세가 1개소당 월 30만 원이고요, 청소용역비가 필터 교체비까지 포함해서 월 100만 원 해서 1개소당 1,50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이 스마트흡연부스가 시설로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흡연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음압설비입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음압설비하고 그 내부에 공기정화시설이 있어서 냄새를 다 빨아들이고 벽면에 특수 칠이 되어 있어서 니코틴을 다 흡착시켜서 사람 몸에 냄새가 붙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규격으로 봤을 때 6m, 3m 이렇게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기 쉽게 어느 정도 규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스마트쉼터 중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스마트쉼터 중형 정도 스타일에 많이 들어가도 10명, 그 이상 들어가면 아주 답답해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15명까지도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정교진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면 30명은 못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흡연하시는 분은 본 위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흡연을 하면 빨리 죽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흡연을 줄이는 금연정책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경쟁입찰 하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경쟁입찰해서 선정된다 하더라도 특허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특허를 가진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제안이 들어온 업체 중에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정교진위원

기술적 특허권은 한 업체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여러 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금액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흡연부스가 단가로 보면 1개소당 거의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경쟁입찰해서 경쟁에 붙으면 이게 8,000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가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심사기준이 입찰가격하고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지난번에 구청에 설치하려고 한 것을 저희가 심사했을 때 한 업체는 금액을 낮게 제시해서 입찰가격에서는 점수를 높게 받았는데 정성‧정량평가에서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못 미쳐서 점수가 낮아 결국은 기존에 하던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정량평가라는 게 결국 음압설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특허기술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특허기술권이 없는 업체는 선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개입찰의 형태를 띄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선례를 어디서 보냐면 스마트쉼터가 이 선례예요. 과장님‧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쉼터는 감사도 받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과다공사비 견적이라든가 또 독점적으로 한 업체한테만 지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흡연부스라는 이 사업도 가는 단계를 보면 결국 그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계약의 내용에 특허권이 있는 혁신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쉼터도 그렇습니다. 스마트쉼터가 문제가 그렇게 많았어도 결국 딱 한 가지로 빠져나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특허기술권입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라는 게 꼭 이런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음압장치로 연기를 다 뽑아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가 앞이나 밀집지역에서는 반대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연기가 빠져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도 금연정책이라고 해서 지하철역 입구부터 10m,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흡연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것을 신설할 수 있는 장소도 아주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굳이 음압장치라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국장님, 지금 3군데 계약이 됐습니다. 2군데는, 업체를 A라고 하죠, 지금 업체명을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A 업체가 2군데 다 했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번 세 번째 교육청 뒤편 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같은 업체입니다.

정교진위원

A 업체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5개는 지금 예산 올라와 있고 5개는 특교 받아서 10개 올해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10개도 결국 그 A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어느 업체도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 흡연부스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흡연부스는. 그런데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꼭 흡연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제작하는데 현 실태를 보면 일반 흡연부스에는 공기 정화나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보니 흡연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니까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음압설비를 갖추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버스정류장 가면 스마트쉼터 그 정도 그 밀폐된 공간에, 물론 거기도 냉난방은 다 됩니다. 그죠? 거기서 한 열댓 명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비흡연자로서의 말씀이고, 흡연자로서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거기에 한 5명 이상만 있어도 담배 피우기가 부담스러워요. 이중적인 태도인데 담배를 피우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또 좋아하지 않거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음압설비를 갖춘 흡연부스를 제작하는 거고요. 일반 흡연부스는 흡연자들이 들어가서 피우는 것을 꺼리는데 저희가 만든 스마트흡연부스에는 흡연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만족하고 저희 지역에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7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은 더 늘어날 확률이 높겠네요. 지금은 13개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개 정도는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데요, 저희 스마트쉼터처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설치 지역이 흡연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나, 주변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쉼터처럼 많이 설치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1동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담배 민원이 많다고 한다면?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동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흡연 민원을 받고 나서 단속한 건수가 연간 한 1,000건이 되는데 성수동 지역에 한 500건이 되고요, 나머지 16개 동에 5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개공지 내에 지식산업센터하고 협업해서 운영비도 조금, 청소용역비 정도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조금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추후 협의하셔서 하실 문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선정될 시점에서 집행부는 이 사안이, 그러니까 음압설비랑 담배 연기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다른 것들은 저희가 현재……

정교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중구나 이런 데 가면 연기를 위로 빨아들이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 냉난방까지,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주민의 하나의 편의시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규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굳이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숲 디타워 앞에 1년간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니 기존의 부스 이용 실태하고는 많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기존에는 흡연부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흡연부스가 있는 게 무색할 만큼 그런 상황이 많이 보였는데, 저희 스마트쉼터 주변에는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정교진위원

연기를 다 빨아들이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연기를 다 빨아들이고 하니까 이용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것을, 일반 흡연부스는 본인들도 냄새가 나서 들어가기를 꺼리는데 저희 흡연부스는 쾌적하니까 비흡연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흡연자들은 그게 굉장히 쾌적하다고 느끼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거리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냄새가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시고.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9,000만 원이거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정교진위원

기본적으로 다른 데, 공사만 놓고 견적을 따져보면 과다 산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커버하냐면, 기술 이걸로 커버하는 겁니다. 스마트쉼터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음압설치가 없는 일반 흡연부스도 가격이.

정교진위원

한 오륙 천 가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4,000에서 5, 그렇게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거기서 일부 시설을 보완한다 해도 한 오륙 천이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40% 정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압설비로 인해서?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어쨌든 저희가 공개입찰할 때 그런 것은 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들이 그 가격으로 본인들이 기술력을 발휘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정교진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쉼터는 55개소가 돼 있고 내년에 소형으로 2개소. 여기도 업체를 A로 하시죠, 이 55개를 A 업체가 다 했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공개입찰 형태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했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혁신 제품에 의한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스마트흡연부스도 혁신에 의한 기술적 뭐 해 가지고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혁신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등록이 안 돼서 저희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쉼터도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혁신성 특허기술 때문에 이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음압설비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걸 빼더라도 핵심적인 요소는 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스마트흡연부스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음압설비에 대해서 혁신성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스마트쉼터는 55개를 한 업체가 다 가져갔고 이 스마트흡연부스도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다 가져갈 수 없는 구조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펼쳐 놓고 거기에 대한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떨어뜨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업체가 이 제안서 들어왔죠, 맨 처음에.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업체가 제안서 들어왔을 때 음압설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렇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 타당성은 아까 말씀하신, 현재로 보면 안에서 담배를 안 피우고 밖에 나가서 피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음압설비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 게 아니라 1년간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한.

정교진위원

그게 시범사업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다른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타 구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희 흡연부스만큼 쾌적하지는 않아서, 어쨌든 기술력이 계속 좋아지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사업은 그 업체를, 일반적으로 보면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고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청소용역 및 전기 부분이 1억 9,300인데 지금 13개소니까 실제로 예산심사에 올라온 것은 5군데잖아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5군데는 빠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업무보고 때 제가 특교세가 결정 안 됐다고 말씀을.

정교진위원

결정이 났나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확정,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텐데, 상반기에 들어가나요? 업체 선정하고, 어쨌든 그 업체가 하더라도 절차는 다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공고 띄우고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들어가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공사비용은 1년 예상한 것이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는 9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교진위원

9개월분이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전기요금은 9개월이고 청소용역은 1,200씩 13개소, 이거 몇 개월 잡은 겁니까? 이 내용은 사업예산안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 3개소 12개월, 신규 설치분 10개소 9개월분, 청소용역은 1,200씩 13개소인데 월 한 100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600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잡은 거 아닙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정교진위원

평균적으로 잡으신 게 아니라, 대충대충 잡으시면 안 되죠. 예산 심사받는데 일단 올려놓고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걸리면 실수했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예산 잡으신 거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1년 예산 잡으셨으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10개 지금 심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1,200만 원을 월 표시를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청소용역 1억 5,600도 신규 설치분도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면,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헷갈려요. 단순명료하게 딱딱딱 해 주면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설명하다가 이거 들어가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가 아리송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씩 13개소는 1년이 아니라 9개월이란 얘기입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신규 설치분은 9개월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3개소는 12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 13개소에 다 묶여 있는 겁니까, 9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내용을 알지 이것만 보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은 혁신적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해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다양한 방면을 또 생각해 보시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은 많은 오해를 불러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쉼터가 그 선례를 남겼어요.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감사받고 고발 당하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어느 한쪽에 특혜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