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 목요일까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감사실,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전팀장 김명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9억 3,889만 8,000원으로 2024년 지방교부세 및 세액수입 결손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6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입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3,129만 8,000원, 공공운영비 1,949만원, 국내여비 1,525만 4,000원, 의원 의정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1,000만원, 의회시설관리 및 확충 1억 9,772만 9,000원, 정책개발 지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1,1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원부속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8%인 3,12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7%인 1,949만원을 감액한 9,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행정통신 요금 전년 대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일괄편성되었던 사업비를 공공요금및제세와 시설장비유지로 예산 성격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24%인 1,525만 4,000원을 감액한 4,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국외여비 1,4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1%인 120만원을 감액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억 9,0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1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의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월정수당 상승분이 2023년 2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의원국내여비는 예산편성 기준 산출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120만원을 증액한 4,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비는 5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입니다. 사무국 좌석 재배치등에 따른 통신 전산 회선 이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노트북(태블릿 PC) 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은 7,0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이 정책팀에서 의사팀으로 변경되어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의사 운영지원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2차 정례회 동안 속기 채용을 위해 인건비 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의록 발간, 급량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비교견학 등을 위해 국내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입니다. 정책지원관 관련 예산 편성 변경으로 전년 대비 1,177만원을 감액하여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2,490만원와 의원연구단체 비교견학 등을 위한 정책지원관 국내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 및 복사기 유지관리를 반영하여 직원 수에 맞춰 전년 대비 328만원을 증액한 4,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67만원을 증액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책지원관 수를 반영하여 2,64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의원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1만원을 감액하여 1,0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봉도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 절감된 총 3억 5,393만 5,000원입니다. 11페이지 상단부 목포-신안 통합비전 제시와 효과 등 지역민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상생 교류운동은 신안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으로 3,220만원, 목포-신안 공동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포럼 개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농상생교류 참석자 급식비로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 의대유치 홍보 현수막,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560만원과 유치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지속적인 신설방침에 대응하고자 목포대학교 의대유치 위탁사업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단장님, 저희가 의대…. 전라남도에서도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전라남도 권역…. 저번주였나요? 저번주에,

예, 저번주였습니다.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몇 분이나 그쪽에 들어가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300명을 도에서 유치추진위원분들을 모셨는데요. 저희한테는 그 명단이 없습니다. 아예 비공개로 도에서,

비공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추진한 사항인데 아마 도 산하 사회단체 대표분들 위주로 또 향우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12페이지 에 보시면 의대유치 홍보하시는 비용으로 총해서 5,560만원 그러니까 4,500만원이 증감된 내역이에요. 지금 아마 이 비용들, 홍보를 하는 자체가 지금 저희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부 지자체들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 같아요. 취지가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저번하고 증액된 사유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올해 의대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외부로 가서 설득하고 또 정부, 국회 방문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집도 필요하고. 또 일반 주민들, 시민들 저희가 올해도 봄에 서부권에 군의회 7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실 분들, 홍보물품으로 여러 가지 구급함이랄지 홍보용 파스 뭐 칫솔세트. 금액이 고가품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되어서 유치 홍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느껴서 저희가 여기에 의대유치 홍보물품비하고, 그다음에 브로슈어, 양질의. 고가 되는 것들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자료집을. 저희가 30년 동안 의대유치에 쭉 매진해왔습니다만 그런 역사들이 많이 담겨져있는 것들, 저희가 노력한 그 흔적들이 담겨진 그런 홍보물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자료집도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고요. 현수막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올해도 중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데 기획예산과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의대 신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홍보 유치활동에 집중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5,5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장님 지금 대외유치로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지역사회 공감대가 저희가 항상 문제였던 게 동부권은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전남으로 갖고 오는 게 1순위고요. 그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전남에 의대 의사 정원뿐만 아니라 의대신설을 하겠다는 의지 1번, 그다음 2번이 전남으로 갖고오는 거 2번, 그다음에 3번은 저희 전남권에서 서로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는 건데 3번에 관한 게 지역공감대 형성이 항상 조그마한 불만 켜지고 나서 꺼져버리는 경우가 우리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시민들 지역의 공감대를 꾸준히 형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1년 상중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대외 유치는 사실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고, 전라남도나 22개 지자체에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또 저희 목포시는 목포시 안대로 시민들께서 같이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할 때 불을 붙여야지 조금 하다가 불 꺼지고 조금 하다가 불 꺼지고, 그런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전적으로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대유치 추진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됐고, 또 목포시의회에서도 의대유치특위가 지금 구성이 됐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 또 목포대학교도 총동문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전남 서남권에 같이 하고 있는 여러 시ㆍ군, 연대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목포대학교 의대유치에 대한 열망은 저희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대유치하는 데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지금 서남권, 저희 목포를 비롯한 영암, 해남 계속 지자체는 계속 협조 바라신다고 방문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5월, 7월 이렇게 해서 무안, 신안, 영암, 함평, 해남, 진도, 완도 이렇게 군의회를 방문해서 5군데 의회에서 목포대학교 의대유치 건의문도 채택이 됐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서남권하고 같이 연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국내여비 있잖습니까? 20,000원씩 7명, 10일 가셔서. 저는 이런 횟수를 한 240만원 더 증액시켰지만 더 할 때, 이번에 할 때 어디 지자체보다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실려면 이런 예산 편성도 더 증액을 시켜서 더 가서 호소하고 같이 도와주십사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마 더 의대유치에 염원을 담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 말씀드려서 추경이나. 이런 것 한번 하실 때 정말 더 힘을 쏟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번 기회도 물 건너가버리면 사실 목포에서는 의대유치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다른 지자체보다 만약에 소홀하다고 한다 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명을 갖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박효상 위원님은 의대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대유치와 관련해서 신안-무안 통합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는데요. 여비 기준을 삼는다면 예산이 확충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억, 한 2억 정도 지금 삭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신안-목포와 통합이 꼭 목포뿐만 아니라 신안쪽에서 상당히 원하는 부분들이 전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도농상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지만 기관 대 기관, 공무원 대 공무원 이런 부분은 실제 시ㆍ군 간의 어찌 보면 나타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써야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전혀 내용에 실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포, 무안에 영원한. 어찌 보면 통합의 기준점은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도농은 그전부터 일어나 있었고. 이제는 기관 대 기관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아요. 예산도 문제지만 계획도 잡혀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너무 소홀했지 않냐. 그나마 예산 자체가 상당한 부분 감액 된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서 추경에 잡아서 우리 신안, 무안 통합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냐,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목포-신안 통합은 신뢰형성기. 올해 계속 도농 상생교류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해 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통합의 출발시점은 민선9기가 새로 시작하는 2026년 7월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역대급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다 시정 전반에 저희 큰목포기획단뿐만 아니라 실과에서―다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차원에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또 통합이 계속 활발히 해 가면서 상생교류가 되고. 신안과의 용역이 내년 초에 완료가 됩니다. 그 용역내용에 여러 가지 상생교류 과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해 가고 청주-청원 사례도 있습니다. 75개 상생과제를 만들어서 그게 합의가 되고, 쭉 모니터까지 되면서 나중에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적극 벤치마킹해 가면서 꼭 이번에 신안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하고자 하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거든요. 우리 추경에도 보면 정리추경에도 한 4,70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를 했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1억 1,800만원 정도의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1, 2회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항목을 다시 잡고 무안반도 통합이 지속되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염원인 무안반도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홍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동문회 활동들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 질의 주신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목포대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의에 이런 사업비를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이행을 해서 확정이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1억 7,000만원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이렇게 일단 1차로 지원을 하고 또 추경 심사랄지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목포대학교가 지금 의과대학을 신설을 할 경우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부 공모사업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교수 확보랄지 또 의과대학 본 건물 설계랄지 여러 가지 거기에 요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2억에서 1억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1억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8,000만원 이 내역에는 한5,000만원 정도를 용역하는 데 부담하는 것이고요. 3,000만원은 의대유치 홍보활동 전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토론회랄지 수도권에 매체광고, 여러 가지 광고, 자문료 이런 데에 쓰여지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용역비가 5,000이면 3,000으로 토론회, 매체광고, 자문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가요? 매체광고 하나만 해도 3,000이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거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가 한 3,000만원 되고,

자체부담 합쳐서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학교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여기에 됩니다. 학교 부담액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우리시에서는 대학에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 지방교부금 역대급 감소에 따라서 이 부분도 더 저희가…. 사실은 안에는 8,000만원상이 됩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큰목포기획단에서는 목포대랑 어떻게 정기적으로 만남을 하시고 회의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목포대랑 협의를 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목포대학교 의대 실무부서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캠페인 행사 때도 목포대학교가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이셨나요?

예, 친절하게 소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협력하셔서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분발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우리 신안, 무안, 목포 통합의 일원으로서는 우리 목포가 우선 내줘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신안에서 상당히 폭넓게 이야기한 것들이 소각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부 광역쓰레기장을 우리가 받아오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신안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또 하나는 여객운송에 대한 부분도 통합으로 갔으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지금 일부 목포에서 출발하는 그런 여객 운임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례문화가 이제 소각장, 거의 매각문화가 아니고 지금은 다 태우는 문화로 가는데 그런 문화도 신안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신안에 홍보하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 주셔서 신안, 무안, 목포 통합에 걸림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단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말씀하실 줄 알고 내가 아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안의 통합을 당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목포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광고에도 여기 언론, 지역공중파 나가고 있고 또 홍보물 리플릿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지금 신안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의 것도 1기를….

세대당 1기? 아니면 어떤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또….

화장장에 소각로 1기를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죠?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농산물 친환경 학교급식에 투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확대해서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종합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안에 알려도 주고. 저희가 자꾸 느낍니다만 왜곡된 기사들 또 잘못 전달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홍보에 앞으로는 적극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은 꾸준하게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왜곡된 부분은 통합되면 세금이 폭탄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들도 신안에서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제, 이번주 화요일부터 제가 인터뷰도 직접 했습니다만 세금 문제, 또 정책적인 소외되는 문제, 신안에 태양광 햇빛연금? 이런 것들 문제 이런 것들이 방송에 보도됐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은 계속 널리 집중적으로 SNS랄지 폐이스북 많이 알려서 신안군민들이 정말 통합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신안군민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검토하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그런 예산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셔서 힘이 안 들게끔,

예. 하여튼 1회 추경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위원장이 간략하게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이 하신것에 덧붙여서 목포-신안 통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신안이 통합하게 되면 전남 지자체 최초로 예산 2조 그렇게 나오고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례. 청주-청원 사례도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목포하고 신안 통합 상생사례를 지금 몇 개 정도 발굴하고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이 소각장, 화장장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목포하고 신안하고 통합한 그런 상생사례를. 그런데 청주-청원 사례에서는 설마 이런 것까지 상생사례에 넣었을까 하는 것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도농통합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 국장은 청원 출신이 5년간 한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마 이런 것까지 상생사례에 넣을까 할 것, 그 정도로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는 신안군에게 상생사례로 몇 개 정도 어떤 것을 현재 발굴하고 계시고, 현재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75개 청주-청원은 상생과제하는 건데요. 먼저 통합의 로드맵이 이렇습니다. 양 시ㆍ군이 통합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공고가 되고 그러면 양 시ㆍ군 동수로 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상생과제를 발굴도 하고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 청사 소재지 이런 중요한 것들은 통합이 합의가 된 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결정이. 통합 의사가 확인이 되어서 결정이 된 이후에 되는데, 이제 저희는 우선 먼저. 그 후에 할 일을 먼저 당겨서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도 신안-목포 공동용역을 발족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상생과제 또우리 실제 직원들이 시청, 목포시, 신안군이 같이 목포시하고 광역 단위에서 서로 상생해야 될 과제들. 제일 우선 연상이 되는 게 버스죠, 버스. 신안 공영버스가 목포구역에서 운행하는 것들. 또 신안에 화장장이 불편하니까 화장장을 쓸 수 있는 것들. 그 혐오시설은 거의 다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혐오시설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아까 제가 청주-청원 사례에서처럼 그쪽 신안군민들이 진짜 ‘아, 이런 것까지 목포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도농통합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 국장은 5년간 청원 출신이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도 목포에서도 ‘아, 목포에서 과연 우리 신안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용역과제 포함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생과제가 내년 초 정도에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상생과제가 내년 초에 정도 나오면 그렇게 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이동수 위원님이나 이런 전체적인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과연 상생과제가 어떻게 포함될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안군민들이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쪽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7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1억 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8세계섬엑스포 서남권 유치 공동협력사 분담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506억 1,200만원 감액한 2,410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보다 44억 7,300만원을 증액한 94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2,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 사무관리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8,0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2028세계섬엑스포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남해안 섬 벨트 4개 시ㆍ군 목포, 신안, 진도, 완도가 2020년 10월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사전 붐업 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수립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국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7,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목포시가 유치한 공공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직원들의 이주정착금 지원 등으로 상반기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회원 시군별 공동부담금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99년 3월 영산강유역권 8개 시ㆍ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산강 살리기 등을 위해 부담하는 공동경비입니다. 다음, 지방시대 균형발전 전략 정책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금년 7월 출범함에 따라서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주도형 이슈 발굴과 대안 마련을 위한 포럼 예산입니다. 다음, 전라남도 주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사업 응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내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25년도부터 추진할 사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지원 공모사업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총 8개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12월 중에 금년도 성과를 평가한 후에 2024년도 업체를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 청년 창업가들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창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청년 창업가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고 2024년도에 싹을 틔워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비이니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비 일부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하단부터 24쪽입니다. 법률 마인드 향상 일반운영비부터 지방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 추진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책발굴 및 지원 일반운영비와 예산편성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 민간위탁금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온라인 시스템 보탬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사업주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하단부터 28쪽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1억 2,7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시 2024년도 분담금 9,11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분담금은 총액 1억 3,576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24년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중관리 분야는 부서 행정운영비 감액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년보다 5,760만원 증액된 2억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회와 중앙부처 간 적극적인 국비활동 등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비로 5,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27억 8,026만 3,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5억 8,026만 3,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중간부터 30쪽은 반복적인 부서행정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장님이 설명드렸을 줄로 압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기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8억 9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 4억 4,900만원과 지출 27억 6,900만원 그리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202억 5,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도 이월액 198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수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7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수금 1억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 22억 1,000만원 원금상환으로 계상하였고 각 기금 및 특별회계에 지급할 이자 상환으로 4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으로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2,4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 2억 3,700만원, 지출금액으로 80억원, 2023년도 말 조성액으로 238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318억 6,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16억 2,4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 238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와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보전을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부터 25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43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2,000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200만원입니다. 2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액은 46억 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조성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 이월금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상환액으로 차입금 원금 40억, 이자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기금 16페이지 한 번 봐보실랍니까?

기금이요?

예. 16페이지 하단 여섯 번째 줄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잖습니까.

예.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해마다 세우신가요?

아니요,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개정(통합계정)이라 그래 서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필요한 예산을 놔두고 나머지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치를 해서 묶어놓는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이에요?

예.

65페이지에 문화예술과에 똑같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길래 같은 중복….

예, 맞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금 중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금식으로 여기 안정화,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5,300만원 이외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저희가 얼마 발행하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지방채는 행안부 승인이 아직 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행안부에 지금 현재 480억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480억 중에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액 100억인가요? 100억 거기가 지금 어떤…. 어차피 사유지 토지 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목은 어디 쪽입니까?

지금 입암산이나 양을산 같은 데 보면 개인 사유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공원계획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이게 기간이 끝나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이 있는 사유지들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고 거기가 본인 사유지기 때문에 다른 개발행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포가 지금 땅이 없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지로 묶어 놓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묶어놓은 게 아니고 국가계획에 따라서 묶어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묶어져 있는 것들인데 시에서는 이것 사유지를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목록 하에 시에서 사유지 매입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저희가 명분은 그렇긴 하는데 그것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송을 하셔서 지자체에서 이 땅들을 사줘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유보해야 되는 그 기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지를….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소유주 분들이 지자체에다가 우리 땅을 사줘라 해서 법적 소송을 해서 이기면 시가 무조건,

아닙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소송은 저희를 상대로 했던 것은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것이 판결이 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판례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포가 해야 될 의무는, 이건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이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아니시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렇죠? 맞죠?

예, 저희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의 재량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금 난개발을 억지로라도 더 하자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목포에 안 그래도 땅이 없는데 목포의 미래먹거리가 관광인데. 유달산이 목포를 먹여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입암산이 목포를 먹여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쪽 주변에 관광 인프라 조성을 해야지, 안 그래도 땅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유지를 목포시에서 매입한다는거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부분은 다시 좀 자료 있으시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또 공원녹지과에 물어볼게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부서에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에 관한 이것도 저희가 지켜 야 될 의무사항 몇 년 기간 있는가요?

저희가 한국섬진흥원을 2020년도에 유치할 때,

업무협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예, 들어가 있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년 지원인가요?

지원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근거가 있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몇 년동안 지원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꼭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업무협약서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아니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에요?

예.

팀장님 혹시 뭐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목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 4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14조에 보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꼭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적 사항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하여야 한다’라고 오해했던 부분은….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은 목포시에서 지원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하자고 하면 맞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를 해석을 하자면 그러는데요. 부위원장님, 저희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2020년도에 한국섬진흥원 공모 신청을 할 때 거기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신청서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당장 형편상 목포에 이주를 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주 정착지원금을 150만원씩을 열다섯 분한테 계속 지원을 했어요. 올해만 50%를 감액시켰고요. 그럼 섬 진흥원이 3년째입니까?

섬진흥원이 2021년도에 개원했어요.

그럼 3년째네요. 3년째면 지금 150만원 계속 꾸준하게 지원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지원한. 지금 꾸준하게 열다섯 분을 지원했다는 거지요, 3년 동안 계속?

예.

그러면 지원대상자도 1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한다든지 했을 건데 이주정착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하면서? 그분들 열다섯 분 중에 몇 분이나 목포에 정착하셨어요? 혹시 파악되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주정착금은 입주를 이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 한번 지원하는 것이 이주정착금이고요. 그다음에 주택보전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입신고한 후에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주정착금은,

이주정착금은,

한 번.

예, 그러니까 정착이 되었을 때,

한 번 지원하고요,

정착률이 몇 프로나,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혹시 그거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 한번 알아보시고 주십시오.

이제 그분들이 발령이 나서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계속 여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택보전금은 말 그대로 퇴거를 했을….

전입신고후에.

그러니까 퇴거를 이쪽에 하면 말 그대로 원룸에다 제가 이쪽에 살고 있다 퇴거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 주간에만 여기에 계시고 또 주말에는 다시 돌아가시고 그런 것은 아마 사실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주택보전금 30만원에 35명은 목포에 원룸 내지는 해서 이분들도 실상 목포에 실제로 거주하시는지는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구만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퇴거를 했는데 진짜로 목포 주민, 시민으로 살고 계시는지 아닌지는 그것도 솔직히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시립예술단 일부 분들이 수십 년간을 집 하나 살 돈을 한 5,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수령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도 정확히 몇 년간을 지원한다, 얼마 동안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못 건들면 이분들 평생 사실 동안 이거 돈 계속 지원된다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만약 목포에 정착을 하고 이주를 완벽하게 하셨다고 하면 생활인구고 늘고 애들도 데리고 오고 출산도 늘고 한다 하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사실상 도청에 오면서까지도 저희가 목포에 인구가 늘어나고 다 이미 광주에서 버스 금호고속 12시 돼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폐행을 봤을 때 이 지원금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사실 해당 파악을 과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이분들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활근거지가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옮겨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목포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중에 가서 업무협의를 할 때도 그분들이 계시고 또 출장들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포에서 주중에 다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까지도 온전히 거주를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주정착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주정착금이 그럼 15명이 아까 하신 말씀대로 이주정착을 해서 원 타임만 나가는가 1회성으로 150만원이요. 그럼 15명씩 해마다 해서 45명이 목포로 완벽하게 이주했다고 했으니까 계속 나갔겠네요. 계산이요. 그런가요?

이주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주정착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착을 하고 나면 원 타임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섬진흥원 직원들이 몇 분 되시나요?

40명 정도 됩니다.

그 40명이 이미 그럼 총3년 지났으니까 45명 정도. 한 분에 원 타임 한 분씩 다 지원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기 목포가 집인 사람도 있고요. 그 섬진흥원 직원 중에 목포가 집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만.

그런데 해마다 15명씩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150만원씩,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지만 예산은 범위 내에서,

불용처리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주정착금으로 4명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요?

예.

그 내역도 자료 있으시면 한번,

예 드릴게요.

3년치 한번 부탁드릴게요 .

저희가 이주정착금이 2022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하고 올해 1년 반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 것 저희가 내역 제출하도록 할게요.

예, 과장님. 그리고 23페이지요.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ㆍ사업 지원 공모사업. 이것 6억,

예.

이것도 작년에 했던 연속사업인가요?

2023년도부터 저희가 2개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올해 2023년도 1차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가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총 8개를 선정을 했고요. 8개사가 현재는 사업을 진행, 11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거고요. 이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해당 팀장님, 그 전에 지원내역 있잖습니까? 상세내역 한번 자료 부탁, 아까 그거요. 섬진흥원 관련된 거 지금까지 예산 나간 거 지원 내역. 성함이나 상세 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그러면 저희가 4차산업 지식센터도 건립한다 하고 청년 창업 보육한다 해서 지금 동명동에도 이번에 하고 이것 이 사업 자체가 중복사업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사업들이 거의 다 중복사업이란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청년지원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해서 일괄 한 곳으로 몰아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 진행하는 것보다 청년인구과로 이런 것은 사업을 넘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저희한테도 주셨고요. 저희가 2차년도까지는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후에도 계속될 필요,

언제까지요?

올해. 2024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청년인구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저희가 상임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분장이 봤을 때 이쪽 기획예산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예,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증액된 사유 한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산집중관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을 심의하셨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만,

예비비 차원인가요?

예,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은….

예, 저희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방채 발행하는 게 48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상하고? 지금 현재 지방채가 220억 정도가 원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예.

지금 현재 2023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360억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우리가 지방채가 한 700억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전체. 발행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참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양산단 미분양 해서 이런 지방채 이자가 보니까 3억 2,000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7필지 정도가 지금 잔금에 대한 기한 납부가 끝났어요. 그게 약 260억입니다.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우리는 잔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각 실과에서 공동적으로 협력을 해서 기금과 이런 지방채 부분이 많이 어려움에 따라서 늘게 된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라고 질의했습니다.

대양산단 분양되고 분양대금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22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면 정산이 끝났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에 신용…. 신의, 선행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게 됐어야 하는데 너무나 집행이 늦어졌다. 개인적으로 빚은 늘고 받을 것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획예산과나 관련 부서에서 많이 서로 협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소송수행 지원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민사 행정소송 관련해서 ’23년도에 몇 건 정도나 하셨을까요?

저희가 민사소송 2023년도에 총 10건 했습니다.

그러면 패소한 횟수는 어떻게 되죠?

패소는….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그럼 우리가 승소해서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세출되는 겁니까?

승소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1식에 승소를 했을 때 승소사례금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승소사례금은 예산이 1,000만원 있었거든요. 저희가 승소한 건이 조금 있어서 올해는 2,8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럼 승소부분에서 형사나 민사적인 부분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민사하고 행정소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현재 우리 승소배상금,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세출된 거 있습니까?

손해배상금 등으로 저희가 지출한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아, 손해배상…. 어떤 이유로 2,000만원 지급했습니까?

이 손해배상금은 단년도 소송을 저희가 패소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패소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용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료를 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 목포시만 법무사 지원조례가 없어요.

법무사?

법무사 지원조례. 본 위원의 저번에 시정질문했던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대부계약 그것은 고지서만 발행을 했어도 될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법무사 지원을 받아서 고지를 하고 채권을 독촉하고 압류하고 재산 조회해서 채권을 확보했으면 됐던 일입니다. 이건 변호사한테 변론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죠. 충분히 별도의 다른 또 예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 혈세이고 또 과장님과 이하 직원들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마른 행주라도 빨고 이것을 어떻게 쫙쫙 짜서라도 예산편성을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푼이라도 혈세가 아깝지 않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소송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지원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법무사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예, 23쪽….

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업분장이 꼭 이루어졌어야 일괄 사무관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8가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1억 5,000 정도가 지금 삭감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따른 기획복지위에서 상세히 말씀은 드렸겠지만 저희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4차산업 활용한 청년 창업가들 총 8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번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고 이런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 창업가들을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금력을 확보하면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선정했던 8개 중에서도 그런 사업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저희가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청년 창업가들은 사업을 종료를 시키고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원과 또 기술 지원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키워보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창업가들은 지금 자기들 사업공간이 현재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그만한 데를 얻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양산단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플랫폼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업가들 중에서는 진짜로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청년 창업가들도 있고요. 1차년도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서 2차년도에도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1차년도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종료를 해도 2차년도에도 컨설팅을 해 주고 싶은 저희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에 필요한 사업비도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다 위탁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창업닥터라든지 그런 멘토링들이 구성이 돼서 주기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기술 지원도 해 주고 모니터링도 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청년 창업가들이 진짜 목포를 발판으로 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년도 사업에서 기본적인 기술개발을 한 업체들도 있지만 사업고도화가 꼭 필요한 업체들도 있고, 또 연관과제를 발굴해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6억 정도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꼭 감안하셔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복지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됩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저희가 총 8개인데 8개 중에서 저희가 4개에서 6개 정도를 선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꼭 필요한 사업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또 1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업체에 대해서까지 2차년도에 사업이 멘토링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나 특히나 청년사업에 관해서는 자금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연결한다면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 올해 사업비 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업을 투자한 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원 예산만 착취해 버리고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도 종종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가 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11월 30일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일단 받아서 서면을 지금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심도 있는 부분은 테크노파크와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12월 21일, 22일 이틀 동안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2024년도에 더 고도화해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빨리 우리 예결위 시간 안에 내줄 수는 없는가요?

성과…. 사업종료된 그 성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 한번,

혹시 현장 한번.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지만 서류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40페이지요. 목포시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아까 기획예산과에다 말씀드렸는데 사업 자체가 이쪽으로 이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목포시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 4차산업 활용 청년창업 지원 공모사업. 거의 같은 사업 같은데. 일단 내년 되면 같은 과랑 과장님들끼리 업무 말씀하셔서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기획예산과에 몇 건이 있어요. 업무를 청년인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런가요?

성격상 보면 4차산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중복사업 하시는지는 모르셨나요?

저도 이번 예산 올라오고 나서 알았는데 저희는 국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순수 시비고요.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차산업 활용 청년 사업 지원 공모사업, 목포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 뭐가 틀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수 시비로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같이 해서 도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산업 중에 청년들 지원받아서 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요?

큰 줄거리로 보면 총 7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총 70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인원 수만 한 100여 명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성과 나온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흡한 단체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부분 있고요. 그 부분에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고용 창출효과도 있고.

지금은 성과를 보기가 힘든 시기죠. 그런가요?

내년도 끝나는 사업이 한 70% 되고요. 2025년 끝나는 사업이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과 나온 사업이 조금 있던가요, 과에서 지켜보시니까 4차산업 중에?

고용 창출효과가 가장 크고요. 또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한 사업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했잖아요, 청년쉼터요.

입찰 끝났고요. 곧 정해지면 건립 들어갑니다.

언제 마지막 준공 떨어지죠, 기간으로 보면? 공기가 언제.

5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5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가장 큰 사유가 있나요? 건축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그 2개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당초 14억으로 잡혔는데 그것을 할 때 부분을 확장하다 보고 그 영역을 층별로 활용도를 넓히다 보니까?

확장했다고요? 보니까 확장 안 한 것 같던데요?

1, 2층으로 해서 용도를 좀,

아니요, 1, 2층은 그대로고. 마지막 사업 변경한 거, 제가 사업계획서 봤는데 그때 한 3번 정도 목포 청년들이랑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 의견이. 왜냐하면 어차피 청년들이 활용할 공간이니까 청년들한테 의중을 물어봐서 공간 활용도 청년들한테 비중을 많이 둬라,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라고 해서 3번 간담회를 했는데 마지막 간담회하고 나서 그렇게 의견이 반영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첫 번째 그대로 수용해서 원안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지금 아직 확인 안 하셨죠?

그 이후로 한번 또 같이 모임을 했거든요. 모임을 했는데 상당부분 반영을 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 나온 게 거의 원안에서 바뀌지 않고 청년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초에 같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확실한 건가요?

같이 만나서 같은 부분 수긍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시니까. 전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담회 3차례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공간이, 쉼터라는 공간이 청년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목포 지자체의 이 작은 소도시의 청년들이 어디 마음 놓고 갈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유용할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이 사업이 특교세 5억을 내려서 5억 보태고 4억 부족해서 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청년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2월 초에 만나셔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 의견 수렴된 것이 실시설계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실시설계 부분은 제가 오니까 그때는 다 끝났었고요. 1층 부분, 카페 부분이라든가 2층 독서실, 1인 방송실 부분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마지막 듣기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서로 팩트체크하면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1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원까지 보증을 해 줍니다. 영세한 청년 창업자들이 보증을 받을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소멸성인가요?

예, 소멸성입니다.

1년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창업자들이 지원을 받든 안 받든간에 소멸성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총 10억원 범위 내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돈 3,000만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 부족하지 않은가요?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 3억원 요청했는데 예산 제약상 3억은 못하고 1억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워낙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신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한 국가로 보면 신용평가등급에서 BB 정도, 하는 정도의 청년들이 많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1회만 받는가요?

아니죠, 본인 혼자 생애 1번이죠.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이 세워진다면 창업자 청년들 다수의 수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장 재정된다면 충분히 예산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5쪽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16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23.6%가 삭감돼서 한 5억 1,000만원 정도 삭감돼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공보기능 강화 및 시정활동 사무관리비를 5억 5,13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시정 이미지광고라든가 신문구독료, 전자신문 스크랩할 때 이용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및 주요 신문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정보이용료 4,260만원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시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56쪽 하단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목포시정소식지 발행이라든가 목포 시정 발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7쪽 중반부분, 시정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1,26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목포시보 발송용 우편료라든가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해당되겠습니다. 57쪽 하단부,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 5억 1,66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이라든가 지방방송사, KTX, 다중집합장소에 우리 시정 홍보하는 시정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2,500만원 추가 신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영상홍보차량 및 홍보탑 공공운영비로 1,76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상홍보차량이 노후화로 전년 대비해서 활용도가 낮지만 관내에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58쪽 하단부부터 59쪽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8,869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 공식채널 5개 채널에 약 8만 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 여기 관련된 공식채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미지 제작 같은 내용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9쪽 하단부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나 행사운영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SNS서포터즈를 관리하고 있는데 소양교육이라든가 팸투어, 문화탐방비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SNS 전문기자라든가 영상크리에이터, 블로그기자단, SNS 민간 취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고료라든가 이분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한 보상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0쪽 중간, 지역 특화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회추경 때 1차년도 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2차년분 내년도 예산 1억 2,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57페이지 봐보실랍니까. 오디오북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북, 원래 사설업체에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따로 2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이게 저희 지자체 말고도 따로 운영하시는 지자체가 있으시던가요?

다른 데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은 잘 못 들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CD로 제작해서 한 270매 정도 해서, 1년에.

지금 CD 미디어매체를 할 수 있는. 지금 CD 미디어 아예 없어요, 요즘에. 누가 요즘 CD 들으신답니까? USB로 하신다면 모르는데 CD…. 오디오북 제작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받는 대상자가?

점자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면 맞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방송사 이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중앙언론 한 곳씩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보팀에 따로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영상 제작하시는 전문인력이 따로 있으신가요?

두 분 계약직으로 해서 SNS 전담으로 하는 홍보팀이 2명 일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미디어에 관한 것은 그분들이 다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SNS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금방금방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서. 지면상으로 나가는 것은, 지상으로 나가는 것은 보도자료로 나가지만 SNS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 두 분 직원께서 바로바로 해서,

영상도요? 프리미어….

영상은 그렇게 많이는 제작은 못하고요. SNS 올리는 포토샵 같은 거, 그런 식으로는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은 조금 힘듭니다.

프리미어 영상 제작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영상 제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프리미어 하셨을까요? 프리미어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이거든요. 전문 프로그램…. 왜냐하면 영상 제작용 음원사용료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영상을 두세 편 정도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 자체제작을 했었거든요. 할 줄은 아는데 전문적으로, 다량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샘플로 김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동영상 배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간단한 것은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직원이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공식 그냥 페이스북, SNS 채널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원래 시민분들게 시정소식지 발행지를 배포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간행물로요?

원래 분기별 1회인데 금년 같은 경우 3회 했습니다. 한번은 시장보고회로 분기별로 표출되니까 3회 했습니다, 금년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보다 60억 893만 2,000원 감액한 1,504억 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상승 등 세액 신장률을 고려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징수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238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주행분 22억이 감액된 3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증가 및 징수 추이를 고려하여 8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4년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14억원이 감액된 96억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소득세. 국세 세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을 반영하여 8억원이 감액된 28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평균 징수율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28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2024년도 도세 세입 목표액에 따라 2억 4,990만원이 감액된 14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그외세외수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7억 2,000만원 감액된 58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도세 세입 추계 감소에 따라 14억 1,669만원 감액된 230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에 따라 3,23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포상금 5,100만원을 전액 미편성하고 국내여비 3,690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보다 총 9,044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6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부과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방세 채납액 징수보조원 신규 채용과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756만 2,000원 증액한 6,92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고지서 구입과 레이저프린트 카트리지 구입 및 납부안내 홍보를 위해 1,029만원이 증액된 9,9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51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650만원이 감액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240만원 감액한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보다 2,657만 9,000원이 증액된 8,66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익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200만원이 감액된 3,68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 철저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215만 2,000원 감액된 3,29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4,04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36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40만원이 감액된 3,120만원을, 기타보상금은 67만 5,000원 감액된 6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3,5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023년도 상동행정복지센터 인증기 1대를 추가 구입 설치함에 따라 53만 8,000원이 증액된 1,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 등에 따른 사업비 상승에 따라 76만 2,000원 증액된 4,09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채용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1,725만 3,000원이 감액된 9,7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한국부동산에 지급한 검증수수료가 대부분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7,521만 3,000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8만 4,000원 등 총 1,368만 4,000원 감액한 1억 83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세금을 보니까 너무 암울합니다. 교부세는 고사하고 우리 지방세가 전년에 비해서. 플러스를 내가 안 빼봤는데 한 10%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체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보니까 주민세하고 담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 편성하셨던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국내 경기가 침체로 해서 대체적으로 다 체납세가 늘어나고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항목이 과세를 낮게 잡았던지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특이하게. 자동차 같은 것은 크게 변형이 없을진대.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세가 감소되면 유가보조금 그 부분 보조금이 다운돼서 우리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세수관계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맞춰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 차원이 너무 크다. 1년에 2~3%씩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가 되겠지만 1년에 어떤 부분은 거의 12%도. 내가 얼른 한 군데 보니까 세액이 줄어든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내년도에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지방세가 국세하고 보통 연결된 게 많거든요. 국세가 많이 징수되면 이것이 우리한테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국세청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그 부분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작년에도 이랬을 텐데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을 안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올해 유독 이렇게. 1년에 급격하게 세액이 준다는 것은 전부터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부분을 잘못 계산했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했듯 국세가 감소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한 군데만 지적할게요. 그러면 주민세는 주민들…. 인구도 줄고 그랬는데 주민세가 주민의 한계는 아니겠지만 상점이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주민세는 안 줄고, 조금 불어나나요?

주민세가 한 가지뿐 아니라 개인분이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종업원들, 사업분 있고 종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개인 균등은 그대로고, 나머지 사업분하고 종업원분이 감액돼서,

감액이 안 되고 그래도 주민세는 다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플러스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지금 담배세와 주민세 외에는 전체 감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직접적인 게 주민세. 시민들은 주민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

아니요, 뭐냐면 시민들한테 받은 주민세 자체는 세액 자체가 인상이 안 돼서 아까 말했던 종업원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기타부분이 인상돼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73페이지요. 일단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희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에서요?

96억 정도 됩니다.

96억 중에 대부분 체납은 어떤 체납인가요? 비중이?

지방소득세가 많고요. 국세, 양도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된 부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이 부도 있고 개인파산 그런 부분에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세,

96억원에 대한 체납대상자는 혹시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이 96억에 대한 체납대상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대상 몫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실시간 신용시스템 운영, 이것은 해마다 1,000만원씩. 예비비 성격의, 계속 신용조회를 해야 되니까 세워놓은 건가요?

위탁관리비로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업체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건당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건당으로 발행하는 거 맞습니다. 나이스 해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렇게. 요즘은 독촉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용도가 어떤 용도로 실시간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관계자와 협의중) 우리가 보통 결손을 한다거나.

뭐 한다고요?

결손을 한다든가 그러면 납세자 신용조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체납자나 그런 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팀장님, 맞습니까? (

좌석에서 – 맞습니다.) 건당 비용이 얼마예요, 조회하는데? (

예.

1,000만원씩이요? (

좌석에서 - 계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당 300원씩 되는 것으로. 저도 예전에 해 봐서 아는데. 잠깐만요, 한번 봐볼게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만약300원 기준 잡고 3만 3,000건이에요. 그 3,000건에 가까운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체납자가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거 실시간신용정보조회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조회 건수랑 3년치 자료요. 조회 건수, 조회 비용. 그렇게 해서 줘보실랍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자산취득비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이것은 어떤?

뭐냐면 본청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쉽게 말하면 노후된,

지문인증기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인증기. 등초본 떼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내구연한 파악돼서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체 요구해서,

오래된 순서로 해서 교체해 줘요.

오래된 순서인데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돼서 올라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이게 시민분들 사택들 해서 공시지가 뭐 하듯이 이 주택 가격 조사하는 걸까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주면 표준지 인근 해서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지를 정점으로 해서 피드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과에다가 사업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플 요즘 있어요. 부동산 구하는 어플도 있고 디스코라는 어플도, 아마 공무원들 중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누구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 부동산 매매, 거래하면 번지수만 눌러도 몇 평에 언제 거래됐고 언제, 금액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꼭 국비가 왔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혹시나 저희 과에서 사람이 안 가고 요즘 손 안에 정보가 다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굳이 사람 인력으로 안 하고 이미 나와 있는 거, 아까 어떤 부분, 블록을 잡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목포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다 하고요. 의심난 부분 있잖습니까? 우리가 가서 매년 사진도 찍고 다 올려놓습니다, 컴퓨터상에.

조사를 해서 폼에 올려놔야 돼요, 이것을요?

예.

주택가격 표준가격을 조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일일이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 직원들이 와서 지가는 하고요.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세한 부분, 보조한 부분만 이분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해마다 가서 어떻게 변경됐는가 그것을 봐서 변경됐으면 다시 사진을 교체해서 올리고 그런 현상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업이 뭡니까? 정확히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개별주택가격조사라는 어떤 사업이에요? 뭐를 하는 사업이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개별공시지가하고 똑같이 국토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감정하라고 한국부동산원하고 협의해서 선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인근 집들은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경사도랄지 기타 구조 같은 것을 적용해서 각 건별로, 집집마다 가격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한 2만 1,000건 정도 됩니다.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시장에서 하는 평가고, 나라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내에서 또 표준가격.

표준지를 정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가격을 평가해 주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67쪽 세입예산 시금고 협력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매년 금액이 똑같나요, 들어오는 금액이?

선정할 때마다.

선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금고에서 본인들이 가격을 산정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1금고, 2금고 선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하실 때 감액된 부분은 설명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은 가급적 생략해 주고 증액 예산 중에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4억 1,7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50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토지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1억 6,263만원 계상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억원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고금리 정책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20억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 기타이자수입으로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등 이자수입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0억원 계상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과소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과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입니다. 하단부분, 지난연도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분 수입금 1,76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1억 5,84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7,855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경상적 경비 및 시설비를 절감했고,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편성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경리 및 계약관리 부분입니다. 복식부기 전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3,328만 1,000원 계상했고,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 등으로 2,243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775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1인당 1일 20만원씩 지급됩니다. 84쪽 하단부터 85쪽 상단까지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4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 하단부터 86쪽 상단까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64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각대상토지 측량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8,002만 4,000원 계상했고,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4억 8,31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연구개발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 등 전문적 기관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 상단, 공유재산 비전자기록물 전산 구축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 조성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7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88쪽 상단, 청사환경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72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잡초 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임입니다. 88쪽 중간부터 89쪽까지 청사환경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8억 5,91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청사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세정제 등 소모품 구입비와 본청, 의회동, 민원동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및 승강기 점검 수수료, 유류비, 건물수선유지비 등 1억 3,790만 5,000원 계상했고,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로 교통유발부담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7억 2,12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90쪽 중간, 청사환경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80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 시설비로 본청,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 2억 5,000만원, 행정복지센터 개보수비 2억 3,000만원, 본청 옥상 방수 및 환경정비로 1억원, 본청 지하 1층 (기록물실, 문서고, PC119, 여성휴게실) 환경정비 4,000만원,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공사 1억원,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정비 5,000만원,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2억 8,000만원 등 총 1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쪽 중간, 청사환경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실 사무공간 조정과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입니다. 중간부분, 공용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외주차장에서 본청 간 장애인 진출입로 정비 1억 5,000만원과 주차타워(전기, 통신) 사업비 4억원입니다. 하단부분,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 기본경비입니다. 92쪽 하단부터 93쪽 상단까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로 6억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93쪽 중간부터 97쪽까지 보수 등 인건비로 538억 1,97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중 기본급만 30% 삭감하였으며, 감액분은 제1회 추경 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85페이지 물품전자태크시스템 라벨 구입 했는데 이게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기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물품대장에 있는 물품을 서류식에서 전자로 바꾸는 거죠? 그런가요?

물품을 실제조사를 해서 그 물품을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새로 등록된 것은 새로 등록시켜서 라벨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태그시스템. 근거리 전자 인증시스템이라고 해서 nfc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라벨로 해서 책상의 규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조사자라든지 그것이 나오면 붙이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보면 컴퓨터에 붙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체랑 구입시기.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물품전자태그스템이라고 하니까 저는 아예 서류식에서 PDA 딱 찍으면 바로바로 장비로 나오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신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물품 전자태그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도 그 태그 발행하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이것은 매년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던 과장님, 그 전에 있던 팀장님, 이 회계과에 공유재산이 잘 물품대장도 망실하고, 있던 물품이나 뭐나 하는 경우는 알고 계시고, 목포시청 내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은 그때 당시 언제 잃어버린 줄 알고 언제 망실된 줄 알고 언제 훼손된 줄 알고 그분을 언제 찾아서 하겠습니까? 이번에 86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같이 한번 이참에 할 때 두 번 다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번 이 용역비가 만약에 작다고 하면 더 세워서라도 지금까지 목포시 공유재산 정확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는 이 공유재산, 관리 잘못했다고 지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라서 공유재산 체납분이 1억 1,764만원, 15% 이렇게 하는데 총액체납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금액입니다. 계속 누적된,

15% 받는 금액인 것 같은데 총액. 공유재산 체납총액이?

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5%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 이게 1건입니까? 남해하수처리장 그 옆입니까?

공유재산이 토지 부분이 한 350건 정도 되고요. 건물 부분이 8건 정도 됩니다.

총액이 1억 1,70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토지가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번 자료 줘보세요.

어떤?

체납돼 있는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1억 3,125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903만 6,000원으로 총 32억 4,02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1억 91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문서유통시스템, 업무용 PC, 전산실 항온항습기,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서버접근제어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9,53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온나라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업무용 PC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로 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유지 관리 및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8,433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행정망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재료비 5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각종 행사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사업비로 9,78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695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MS오피스 및 한컴오피스, 어도비프로그램으로 총 1억 3,6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2024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추진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2,19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전라남도사회조사에 따른 조사관리자, 입력 및 내검요원 인건비로 9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역상가포털사이트 DB 구축을 위한 인건비 98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홈페이지 보안 및 시스템 유지비로 9,9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중간부분, IP전화기 등 각종 통신 시설장비유지비로 4,5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업무용 차량 유지비로 39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통신실 재료 구입비로 3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상황실 영상카메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송장비 보강 사업비로 1,0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 및 자리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도 어플 서버 구입비 6,45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공공운영비로 4억 1,75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24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2024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0억이 교부될 예정에 따라 국비 30억, 시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사업비인 국비 60억원이 금년 8월 24일 교부 결정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114페이지, 스마트인재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자 인부임으로 2,6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비로 1억 8,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차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됐으나 내년부터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4차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비 실비를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교육비로 지급할 수 없어 통계목을 기타보상비로 변경 추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108페이지요. 일단 105페이지부터 볼랍니다. 105페이지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 전에 MS오피스랑 한컴오피스가 1회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영구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1년마다 갱신비용인가요?

1년씩. 1년씩 사용을,

공공기관은.

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는….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어도비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동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을 구동한다니요?

사진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동영상이라든지.

디자인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도비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홍보과에서 전문인력. SNS를 만들려고 하면 전문디자이너 인력이 두 분이 계신대요. 그것은 전문인력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0조면 총 50개 프로그램을 산다는 거잖아요. 포토샵 내지 프리미어 그런 프로그램을 산다는 건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것은 1회성일 거예요. 이것도 연간?

예, 이것도 1년간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이렇게 갱신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청에서 오십 분 정도가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존 직원 정원 수의 한 20%만 사게 되면 우리 직원 전부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50조만 쓰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50조를 구매하면 전 직원들이 포토샵이나 사진을 편집하거나 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부서에서 포토샵 쓰는 경우가 있는가요? 일반 행정폼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 사진을 편집하거나 동영상 만들거나 하는 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도비프로그램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목포시…. 제가 목포시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할 줄 알아서 그래요. 저는 제가 말하는 프로그램을 다 할 줄 알아요. 구동할 줄 알고. 그런데 엄청 어려워요. 공부를 완전 많이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거의 안 해요. 관심이 없으면 안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전문과정을 수료해야지. 이것은 말 그대로 전문인력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많은 과에서 이 프로그램 50조를 사서 다 운영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혹여나. 혹여나 만약에 굳이 홍보과에서 두 분만 쓰고. 한번 수요조사 해 보십시오, 이번에 과에서 한번. 만약에 50조를 썼는데,

위원님, 50조를 사게 되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용도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쓰지를 못한다니까요. 한글같이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50조로 표현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팀장 박지영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도비입니다. 여기는 50조로 표현했는데 50명분이거든요. 저희가 1,367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문서보고서를 작성하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사서 구입해야 되거든요. 불법. 소프트웨어로 구입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위반돼서 벌금이나 그런 행정벌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 50개를 사서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요량은 없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구입으로 해서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한 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용도가. 아까 1,400명 되는 우리 직원분들이 실상 행정을 보시면서 업무보고나 양식을 만들면서 쓰신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 그림판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보고서를 봤지만 포토샵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포토샵이랑. 정확히 구입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포토샵이에요?

어도비라고 해서. 어도비프로그램이라고,

다?

예.

그러면 어도비프로그램을 50조를 사면 어도비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포토샵 라이팅부터 시작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파일이나 포토샵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PDF파일 편집이라든지. PDF파일 편집도 어도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도비에서 나오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50조를 사면?

예, 50조를 사면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과장님,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수요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몇 프로나 쓰고 실제로 활용을. 만약에 실제로 한 분도 안 쓰거나 두세 분 쓴다고 하면 굳이 50개 쓸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게 홍보과에서 전문인력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지 제가 봤을 때 행정직.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포토샵 쓰시는 분들 손들어보세요. 포토샵 쓸 줄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스마트정보과장 뒤쪽 좌석에서 손 든 직원 없음)

포토샵은 보고서 정도 쓸 정도 되면 직원들이 거의 다 쓸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확인 가능한 말씀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포토샵 일일이 다 가지고 가서 노트북 가지고 쓸 줄 아시냐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부분 꼬집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예산이 2,500만원 편성돼 있으니 수요조사를 해서 굳이 프로그램이 필요 없으면 필요한 양만큼만 써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목포통계연보 제작. 여러 가지 행정의 일들을 연례보고서를 책자와 USB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연례보고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총 3만 5,000원이에요. USB 안에 어떤 파일이 들어갑니까?

통계연보 책자내용이 전부 들어갑니다.

PDF파일 들어가죠?

맞습니다.

PDF파일 제작 비용은 아니잖아요? 제작비용 아니고 PDF파일을 그냥 USB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에 3만 5,000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과장님, PDF파일이 총 몇 메가나 될까요? 기본이 한 8기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 약…. (관계자와 협의중) 제가 메모리 용량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용량은 확인해 보겠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통계연보의 자료를 USB에다가 담아서 배포했습니다.

PDF파일 제작비는 따로고 PDF파일을. USB를 꽂아서 PDF파일을 컴퓨터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220매를?

공공기관이라든지 각 실과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USB 표준가격이 있어요. 다이소만 가도 5,000원짜리 사면 8기가, 16기가 산단 말이에요. 5,000원만 주면 그래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사는 비용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몇 배가 비싼 것입니까, 3만 5,000원이면? 3만 5,000원이면.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리고 목포시 연례보고서 목포통계연보 나오는 거 시청홈페이지에서 따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공문을 보내서 아까 공공기관으로 하신다고 하니 공공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메일 링크 있잖아요. 링크만 보내도 할 수 있잖아요.

방금 자료를 줬는데요. PPT파일 제작비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8기가 용량에 PPT파일 제작.

PDF?

예, PDF.

PPT는 아니겠죠, PDF겠죠? 그 제작비용까지 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 8기가 용량에.

그러면 부기 자체가 잘못된 게 제작비용이 따로 나와야 되고 USB 가격이 따로 나와야 되고 책자 제작 가격이 따로따로 부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에 보고서, 책자면…. 이게 정확하신 거예요? 하신 말씀 정확하신 거예요?

예.

이거 사업계획서랑. 하여튼 여기 관련된 모든 세세한 자료 하여튼 한꺼번에 다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제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에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정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뭐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12페이지 먼저 볼랍니다. 조직도 어플 서버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 서버가 6,400만원 들어가는데 조직도, 저희 핸드폰에 있는 작동하는 어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어플.

그 어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버 임대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조숙현입니다. 저희가 조직도에 지원은 지금 클라우드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클라우드서버가 201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용량도 용량이지만 사용기한도 만료가 됐고요. 개인정보들도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저희 쪽에 있는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래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목포시에서 따로 24시간 돌리는 서버를 구축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DB 암호화 서버 있고, 외부방 서버 있고, 내부망 서버 있고, 모바일행정포털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팀장님, 그러면 이거 구축할 때 용량을 증설하세요. 왜냐하면 용량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한번 구축하실 때. 나중에는 어차피 백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시켜줘야 되잖아요. 하드 구입비용이 어차피 많이 생길 거니까 맨 처음 사실 때 용량을 증설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중복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예, 저희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서버들 중에 가입자 용량 충분한 것으로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오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게 돼서요. 사실 제가 정보디지털화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예산 감액해서 오신 마음은 압니다. 압니다만 저희가 서로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자라는 거니까. 113페이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비랑 시비 1:1 매칭입니다. 4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아니, 200억.

264억.

264억, 그러면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게 132억?

120억이고. 국비가 120억이고 민간투자금이 24억입니다.

민투가 24억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관심 많아서 총 3개 사업. 크게는 3개 사업 하실 거예요. 하나는 자유시스템3. 레벨3로 해서 전기버스를 목포에서부터 어느 일정 구간까지 자율주행인데. 반자율주행이라고 봐야죠, 사람이 없으면 주행하지 못하니까 반자율주행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겠다. 그게 저희가 말하는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는 사람이 보고만 있어도 잡고만 있어도 알아서 가니까 그 주행을 뜻하는 거죠. 그것을 2대 하겠다. 두 번째는 스마트버스스테이션을 5개 조성하겠다. 그런가요?

예, 탄소저감교통서비스하고 거기에 전기셔틀버스하고.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릴게요. 일단 크게는 그거. 버스스테이션 5개. 그다음 폐어망 수매사업을 하시겠다. 총 3가지 맞죠?

예.

총 이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총금액이 264억. 시가 120억 부담. 과에서는 이 부분을. 공모사업 따내시려고 고생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3개 사업인데 이 3개 사업에 120억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정도의 그렇게 큰 도움이 아니면 성과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니까 물어본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14개 지자체가 서면평가를 통해서 8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최종적으로 4개 지자체가 최종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이 기후변경변화형과 인구소멸형 4개. 인구소멸형 2개, 그다음 기후환경변화형 두 지자체 해서 4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저희는 기후환경변화형에 공모해서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탄소저감 교통서비스라고 해서 친환경 자율형버스 운영이거든요. 그게 연료를 일반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연료를 써서,

과장님, 죄송한데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은 개별로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탄소저감 교통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그린도시서비스라고 해서 보행자중심거리. 보행자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다음, VOD커머스라 해서 일반 영세상인들의 물품들을 SNS라든지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도와주겠다 해서 상가의 소득을 올려주겠다. 그다음, 에너지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여기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풍력,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제가 국토부 올려놓으신 거 봤어요. 확인했어요. 일부 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아요. 이따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달리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과와 별개고. 어차피 저희 전체가 집행부나 시의회나 목포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상호협력하는 것이 가장 맞는 길이라 생각해요. 뭔가를 잡아내고 깎고, 문제를 제기하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포의 2024년도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고 한다면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 2024년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업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버스 같아요. 해마다 너무 크게.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120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24억이 시비만 해서. 국비 매칭이 됐지만 시비만 가지고 120억 사업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 폐어망 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손을 못 대는 게 세척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리사이클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에서는 폐어망 수매해서 거기다가 어떤 공간에 적치를 해야 되니까 공간 만드신다고 이번에 사업비를 세우자고 했어요. 과에다가 계속 물어봤어요. 기후환경과랑. 만약에 폐어망이 오면 유령어업 때문에 어민도 아프고 바다도 아프고 지자체도 아픈데 어떻게 재활용 방법이 없냐. 현재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세척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안 된대요, 리사이클링이. 그 돈이 더 많이 든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되게 선진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하필이면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내셨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게 만약에 선행. 어떤 사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또 팀에서도 공모 따내려고 고생은 하셨지만 뭐가 더 중요한가,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폐어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수협하고 몇 번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폐어망 같은 경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척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아주 많이 오염된 부분은 폐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망들을 보면 옛날에는 어망이 조금만 구멍이 나도 그놈을 기워서 재사용했는데,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 나중에. PT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위원들 질문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때 설명을 충분히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PT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설명하시죠.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셔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기록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회동 문서고 신축에 따라 관리 유지를 위해 전년도보다 529만 7,000원을 증액한 2,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기록물관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42만 5,000원과 행정안전부 기능분류 시스템 고도화 공동분담금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예산절감을 위해 필수교육을 위주로 7억 8,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예상 금액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는 3억 1,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조례개정으로 각종 주민자치위원 위촉 위원 수를 17명에서 25명으로 위촉 가능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행사운영비로 1억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상단부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지원 플래카드(백드롭) 구입비가 기획복지상임위에서 2개 동당 1개동을 제작해서 추진하게끔 삭감됐는데, 이는 저희가 동별로 개최되는 장소가 각각 달라서 플래카드도 그 장소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고 저희 과 편성 요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은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은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400만원과 3,024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40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은 2,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억 7,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서 13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1억 7,779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억 6,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목포시새마을회 합동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및 여비로 6,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은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으로 7,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복구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복지포인트로 28억 3,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포상금입니다. 5억 3,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전년과 동일하고 직원 문화활동체험비를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이전함에 따라서 구내식당 확장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청사 현관 안내직원 용역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 4,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매년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연말 위문품 구입비인 일반보전금 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위탁사업비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는 저희가 일상경비를 위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우리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예산 조성액은 총 5억 225만원으로 모금 목표액 5억원과 이자수익 225만원입니다. ’24년도 수입은 모금 목표액 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677만원을 합한 5억 677만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기금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24년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9억 8,902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도 기부금 예치금회수와 ’24년도 모금 목표액 등을 포함한 총 10억 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사업비 2,000만원과 이를 제외한 수입액 전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율 0.9%를 적용하여 총 677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부금수입은 올해 모금 목표액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계상했고요. ’23년도 기부금 예치금 회수금 5억 22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금 수입 합계는 총 10억 902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사업비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9억 8,902만원은 운영 초기 기금 조성과 향후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잖아요.

행사보조비요?

134페이지요.

134쪽 말씀이십니까?

예, 부터 시작해서 다다음 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주면서 저희 목포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연장이 총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해 공연 몇 번, 행사 몇 번이나 혹시 하신 줄 아세요?

저희 민간행사보조에서 시행하는 행사를 몇 번 했는가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봐보시고요. 했긴 했어요. 거기서요. 우리….

예, 여러 군데에서 해놔서,

그렇죠? 야외에서 한 것도 있고 실내에서 했는데 실내에서 거의 주요행사는 저희 88체육관 그쪽에서 많이 했고 또 어디입니까….

문화예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많이 했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행사하면 외부 음향업체에서 거의 다 임대해가지고 썼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랬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의 음향이 좀 행사하는 데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죠? 확인 안 해 보셨죠?

확인은 했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던가요?

저희가 LED를 전체 설치해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요.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는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그러고요. 저희 행사에서는 LED 송출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약간 좀 상이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영상이랑 같이 포함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고 영상이 백업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상관없는 행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행사를 가봤으니까. 거기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문예시설사업소에서 거기 공간을 구축하면서 공간의 평수에 맞게끔 음향시설을 완비를 했어요. 봤더니 엄청 좋은 장비들이에요. 거의 프로급 공연을 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장비가 너무나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충분히 그 음향설비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하게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많이 사실은 보여요. 왜냐면 그게 지금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가지고 거의 삭감 없이 다 시민들께서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그 시설 자체가, 음향시설 자체가 이미 완비가 되어 있고 그냥 음악 좀 틀고 그다음에 마이크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다시 음악 나오고 상장 수여하고 또 말씀하시고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행사가. 주요행사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경상사업보조비로 행사한 음향내역 그다음에 음향규격 해가지고 소요된 예산 한번 다 주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한 지가 2달 정도 다 돼가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문예시설사업소, 목포지역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 중에 굳이 외부 음향을 렌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예.

확인사실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확인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확인은 안 하셨죠? 그 정도 행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희가 한 30개 넘는 데에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체육 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가 장소가 지금 시민문화체육센터거나 문화예술회관인 것은 제가 지금 본 거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는 행사는 그때 시민의날 행사를 했었는데,

아니, 제 질문이 뭐냐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음향을 사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은 삭감,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하시라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야지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수년간 제 생각에는, 어떤 분들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안 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액을 다 시키고 아마 고혈을 짜서 예산 편성을 했겠지만 저희 시의회는 또 저희 시의회대로 할 일이 또 있어요. 그 짠 데에서 한 방울이라도 더 짜진다고 하면 서로 협력하에 분명 이 부분은 시행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올해부터, 아니, 이제 내년 2024년부터 혹시나 문예시설사업소에서 하는 행사들이 충분히 음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음향이 쓰지 않아야 된다고 되면 나머지 비용은, 분명히 그 비용 중에 그 사업계획서 중에 분명히 음향 렌털비용이 있을 것 아니라고요.

예.

반납을 받으셔가지고 안 그래도 예산 부족하니까 조금 반납하셔가지고 저희 예산 좀 지키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이 좀 있잖아요. 한 번 어디서 하실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예산이 아껴질 건지 확인이 되시면 꼭 저한테라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제가, 저번 3차 추경이죠?

예.

그때 말씀드렸고 자료 요구를 드렸으나 개인정보 문제와 여러 가지 해당 당사자들 그런 문제로 해서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자료도 오지 않았고 했으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안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모습을 봤어요. 시에서는 직렬을 두는 것은 전문인력을 뽑아서 행정직이면 행정직, 보건직이면 보건직 아니면 시설이면 시설대로 분명히 직렬대로 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전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2024년도만큼은, 지금 인사 실무과장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맞죠? 자기의 전문인력을 그 역량을 빛날 수 있도록 인사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진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본예산 설명을 보면서 왜 자기 전문 분야로 안 가고 생뚱맞은 자리에 앉아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허탈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에는 꼭 인사실무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몰라서 그런 건가. 기금운용계획 보면 36쪽에요. 이자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오른쪽에. 그러면 밑에는 5 곱하기 ’23년도니까 0.9% 해서 0.5년 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그 위에는 그러면 1년치 것을 수입금액을 5억 225만원을 1년간 정기예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가 0.9%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예금 이자율이 0.9% 정도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기금을 보면, 기금책자에 보면 다른 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3.2%로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등 보수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위탁운영비 등으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 1억 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되겠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5.18단체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1,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로 635억 8,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가내시에 의거해서 121억 5,79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부터 186쪽까지는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40억 2,1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33억 7,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터 192쪽까지는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비 등입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부터 20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경로당집기 구입비로 8,5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용 1억 5,000만원, 시민불편 민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까지는 목포추모공원 운영비와 공영장례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상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올해 우리시에 가내시되어 배정된 사업량은 4,187명이며, 16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38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지방보조금심의에서 의결된 사업입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402명이며 4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대비 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착공행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 목포시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비 4,0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만 국도비 7,6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 목포시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47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2010년식으로 노후화되어서 사고위험이 잦아서 또 차량 유지비용도 증가됨에 따라서 차량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40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5억원,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 좀 협소해서 장애인 복지관 내 유휴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증축하고 1층은 식당, 2ㆍ3층은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건축물심의위원회 승인을 12월에 받고 내년에 설계공모나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상단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15억 3,660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상단까지는 임차급여 164억 2,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는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자활근로실시 수입금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3,759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으로 5,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임차료 중 전세 점포 전세보증금으로 3,5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으로 2,300여 만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000만원, 금융기관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4억 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경로당 석면 문제 실태조사 해가지고 전라남도 전체로 해가지고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목포는 실태조사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바 동주민센터랑 같이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일반주택이 4개소, 공동주택이 14개소 해서 18개소가 파악이 됐고요. 공동주택 14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라든지 자치회에 통보해서 장기수선충당유지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선하고요. 저희 일반주택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아직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3,000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해서 점진적으로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본 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목포시내에는 경로당에는 석면이 있을리도 없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남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석면이 발견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꼭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방금 또 하신 말씀은 공동주택하고 또 구분을 하시니까.

공동주택이 14개소, 일반주택이 4개소라.

아니, 하는데 구분을 하셔서. 공사, 어차피 목포 지금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했는데 추경에서 꼭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96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하단 다모임 관계증진 사업은 도비매칭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과 보호아동 간 교류활동 지원사업으로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첫살림 자립키트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 이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2쪽에서 274쪽은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아동급식 사업비로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8쪽 상단까지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학대피해 아동 관련 사업비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81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7쪽 상단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6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은 청소년쉼터 운영비 등으로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6쪽은 청소년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에 대한 사업비로 1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에서 304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305쪽에서 309쪽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비이며, 310쪽 상단 부모급여수당은 24개월 미만 출생아동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15쪽에서 317쪽은 드림스타트 종사자 보수 및 아동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1쪽은 새일센터 및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활동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1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5쪽 중간까지 목포시가족센터 종사자 운영비 및 아이돌봄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로 3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에서 331쪽까지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에서 333쪽까지 성매매 상담소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비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까지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6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에서 337쪽 하단까지 모자보호시설 지원으로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에서 342쪽까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8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이며, 200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2,655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은 3,313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 ’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3,671만원으로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67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57만 9,000원, 예탁금이자수입 3,0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000만원 계상하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6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총 30억 4,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2억 6,7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489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1,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로 편성하거나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조사 사업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민원실과 23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친절도평가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문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비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 7월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QR코드 스캔기능이 탑재된 신분증 확인용 단말기가 필요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사실여부 확인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명세서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개발비용의 적정여부 검증 의뢰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정사영상 촬영 및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사업지구인 대산 1, 2, 3지구에 개별 필지 간 점유 등 현실경계와 구조물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12억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2지구 및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용당2지구 및 신촌1지구에 대해 새로 작성된 지적 경계와 도시관리계획을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 1,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사업지구인 대산 1, 2, 3지구 1,02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사ㆍ측량 위탁비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2024년 지적공부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부터 지적측량 위치 기준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 및 사용이 의무화되어 우리시 미변환 수치지역 4,722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3,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도로명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제조사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정비 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훼손이나 망실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과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부터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단말기는 현장에서 국가주소정보시설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소정보시설 상태를 입력 조회하는 관리용 단말기인데 현 단말기가 노후되어 신형 모바일 보안서비스 설치 불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신규 단말기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도시개발로 변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 수정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66페이지는 민원봉사실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과태료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5억 1,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2024년 본예산은 총 14억 2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9,94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2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청사 환경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협의체 구성에 따라 참석수당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74페이지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노후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2,400만원, 조경수 전정작업 비용으로 500만원,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2,101만 6,000원, 청사 내부 도장 보수예산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소 청사 내 소회의실과 교육실이 꼭 필요하여 코로나 대응단계 하향으로 감염병대응팀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팀별 사무실 이동, 창고 공간 합실 등으로 20평을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공공운영비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관 배수로 및 결핵실 지붕 보강사업으로 집중폭우시 중앙정원 및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로 확장 및 추가 설치, 결핵실 지붕 보강비 1,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석면 건축자재를 제거하고 친환경 텍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직원 및 방문 민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총 예상 사업비 2억 5,900만원 중에 재정 형편상 금년에 2층 사무실에 대한 교체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에 따른 강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으로 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마약류 지도관리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비를 전년 대비 동일 또는 감액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기념품을 ’23년에 문화상품권 구입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했던 것을 ’24년에는 지역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쪽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부속품 교체 재료비로 41만 6,000원과 기기구입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소년체전 대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으로 참여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홍보 운영비 및 인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다잉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하였고, 380페이지 하단에서 381페이지 상단까지 내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시 의료지원 인건비와 의약품 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위생업소 신고관리 사업입니다. 위생민원 영업신고에 따른 신고증 용지 제작과 영업자 준수사항 수록 교육 책자를 제작하고, 음식문화 워크숍 및 사업 추진 관외여비와 음식문화개선 관련 간담회 추진 등으로 5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의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으뜸맛집 운영관리입니다.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개최하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정된 으뜸맛집 내실화 및 청결ㆍ위생의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추진하고자 암행조사단 운영으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국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 등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위생 중점 외식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며 프랜차이즈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으로는 위생관리, 식재료 조달 관리, 마케팅, 세무법 컨설팅 등이 있으며, 제시된 지원내용 외에도 희망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포함합니다. 집합교육 외에도 영업장 방문 및 사전ㆍ사후 컨설팅으로 영업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음식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383페이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와 장애인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서 384페이지까지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ㆍ군 합동단속 여비와 소년체전 대비 홍보물, 위생용품 제작 등 지원 경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중간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은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식약처 연간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유상 수거비와 여비, 채변봉, 멸균장갑 등 구입비로 총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물품 제작을 위한 식중독 예방강화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부터 386페이지 상단까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예산으로 목욕장업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전국소년체전 대비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공중위생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총 6,0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시중 유통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 구입 및 수거검사 의뢰비, 위생용품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식품 위생 관리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중간에서 388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위생사업 현장 보고용 갤럭시 탭 사용요금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건강기능식품 수거 단속 여비와 유상 수거재료비 등으로 5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비용으로 180만원, 중간 부분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안심식당 운영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식 덜어먹기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게 덜어먹기 그릇 등의 위생물품 지원비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며, 민간자본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운용총칙 중에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38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54만 8,000원, 지출 1,700만원으로 2,95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 규모는 5억 3,4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 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 5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4,281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36만 6,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과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626만 4,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1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수입 합계 3억 4,2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2,581만 2,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식품안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합계 3억 4,28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59,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전국체전 저희 운영하면서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그리고 보건위생과가 가장 고생하셨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자리를 하면서 통장님들께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도 받으시고 하셨다고 말씀 전달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보건위생과에 전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386페이지요. 일단 이 페이지 전에 과장님, 제가 그전에 관광과에 말씀 좀 드렸어요. 작년 저희 첫 회기 때 관광과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삭감시켜 못하게 했더니 또 다음 분기에는 다른 과로 그 사업을 이관시켜가지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을 이관시켜가지고 저희가 다시 관광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은 저희 상임위에 다시 이관을 시켜라. 시켜주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해당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제가 이번에 행감 할 때 확인이 됐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으뜸맛집도 계속 이렇게 들어왔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내년에도 으뜸맛집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는 세워놨고요. 다른 홍보비랑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재정형편상 그것은 삭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안으로 으뜸맛집 관련 사업이 관광과로 지금 이관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나 부서에 맞지 않는 사업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의 공무원분들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직렬이 있고 분명히 거기에 전문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지 그 사업도 빛이 나는 것이지 전혀 맞지 않는데 항상 뭐를 막으면 다른 과로, 다른 과로 이렇게 토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386페이지요. 저희 세입에 보면,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세입 안 보셔도 되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지금 목포에 유사 예전에 바다 이야기인가요? 원래 불황일 때 그런 사업이 엄청 유행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지나가다가 그런 사업장들이 문을 열고 있는 걸 사실 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부유하시거나 그렇지 않고 대개 없으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불법산업 게임사업장 자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 아니고 돈을 쓰고 나오는 곳이잖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보니까 활동비가 해서 얼마 안 돼요, 보니까. 그리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조사원도 얼마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관광거점 4대 도시 그다음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까지. 거기다가 소년체전 모두 다 해 가서 지금 목포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실상 이번에,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아실 겁니다. 바가지요금에, 목포 관광도 잘했다. 체전도 잘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라는 평이 주 평이에요. 그런데 또 어두운 면에서는 선창에 숙박료 28만원, 18만원 또 음식점에서는 갑자기 단가 오르고 갑자기 4,000원 했던 맥주값이 5,000원~6,000원씩 했던 집도 있다고 하니 집중적으로 이런 비용은 더 늘리세요. 늘려가지고 좀 목포에 관광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보건위생과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좀 더 지키시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목포 관광이 활성화가 되죠. 위생 단속하는 사람은 점점 혹시나 줄어들거나 사람은 많이 오는데 만약에 조사하는 사람들이 위생업소들이, 저희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를 틈타서 아주 극소수의 몇 분들이 목포의 관광이미지를 해치는 분이 생기지 않게 이런 사업비는 조금 더 추진을 해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년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실질적으로 시청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활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감시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세웠는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저희 부서의 업무 특성상 지도점검하는 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그 부서하고는 성격이 다른 업무라 저희가 지금 강하게 요구해서 세운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목포시의 모든 사업들은 관광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든 관광과 연계되어야지 목포의 미래먹거리인 관광이 발전해야지 지방세도 늘리고 사람도 늘리고. 출산 장려해 봐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가 결혼하고 누가 집 사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만이, 관광으로 통한 경제 활성화만이 목포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관광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 위생. 철저한 위생만이 목포에 서비스관광, 특히나 맛의 도시 목포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생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위생과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위생과 다른 건 다 좋지만 제가 관경 상임위라서 그렇게 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위생업소. 단속. 하여튼 그에 준하는 일들을 더 할 수 있게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서 설득을 시키더라도. 그거는 이제 관광과의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소장님께 하실 일이신데 어떻게든 관광 활성화될 수 있게 같이 발맞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건 물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전 과에서 제가 자주 여쭤보는 이야기인데 수의계약이나 물품 관련 계약에서 성실하고 박탈감 없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6월 9일날 똑같은 회사가 금액은 틀리게 소위 말하면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날짜는 6월 9일이고. 제가 상호와 그거는 사업명은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어떤 건인지를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제가 참 이게 상호나 이거를 또 사업 목적명을 대면, 이야기를 하면 또 상호이름이 나오고 좀 피해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깊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마음의 선정을 베풀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먹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빨간 것들이 보입니다요. 이것이 목포시에서 중복적, 유사적인 업체한테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위생과, 하당지소, 건강. 여기부터 하면 이 업체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어차피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각 과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조그마한 기업들은 목포시에 사는 박탈감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과에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들께서 많은 생각과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도 분명 있겠지만 제 눈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 부서, 전 과를 다 돌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민들이 시민 중심이고 어느 누구나 박탈감 없이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제가 1개를 놓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불량식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도 늘려야 돼요.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뭘 사려고 잠깐 들어갔는데 원래 유통기간이랑 막 그런 것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예.

없이 막 애들 미친듯이 돈 갖고 와가지고 애들 진짜 막 해가지고 정체불명의 음식을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명. 일곱 분밖에…. 2024년까지 여덟 분밖에 안 되고만요, 보니까.

예.

진짜 무분별하게 애들이 모르니까 엄청나게 사먹어요. 제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라면 터놓은 거에다가 스프 언제 뿌린지 모르는 스프를 막 해가지고 먹고 있고 막 그래요. 분명히 단속은 하셨겠지만 이분들이 전담관리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목포에 관내초등학교가 몇 갠데. 또 중학교는 몇 개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더 신경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이관된 업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으뜸맛집도 그러지만 명인명가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도 같이,

그런데 명인명가에, 지원 조례는 분명 있습니다. 지원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없죠?

올해 관련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명인명가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지원근거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제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냐. 근거 관련 지원 조례는 있는데 지원해 줄 예산이 없으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72억 8,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액은 186억 4,381만 8,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6,1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 중간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6,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보건소 배치 공중보건의사 5명의 인건비 및 숙소임대료로 1억 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중간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부터 407페이지 상단까지 치과실 운영으로 1,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부터 410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취약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충치 예방사업 및 구강 보건교육 등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통합의학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예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 환경조성 및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부터 420페이지 상단까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부터 42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4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센터운영 위탁비용 등 7억 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신장, 안질환 등 합병증 검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하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터 427페이지까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6,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만성질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 편성목이 민간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관련 조례에 따라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까지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1억 4,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 시의료원 4개소 표본 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하단부터 435페이지 상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ㆍ공공협력 의료기관인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의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간부터 439페이지 중간까지 결핵역학조사는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터 440페이지 상단까지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결핵환자 가족 검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결핵 검진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은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 이용자를 선제적으로 검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재가한센인에게 난방비와 급량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터 443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대응시 필요한 사업으로 3,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부터 444페이지 상단까지 출산축하금, 영유아 보험 등 출산 지원으로 9억 1,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목이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444페이지 상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페이지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목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ㆍ운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1,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상단까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 식품비 구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7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상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상단까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3,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은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이용료의 7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부터 452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으로 1,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부터 45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터 454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1,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부터 455페이지 상단까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터 456페이지 상단까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횟수 종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지원은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하단부터 459페이지 상단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상단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00%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으로 당초 2022년 12월 16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23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근거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23년 10월 4일에 개정이 되어 이에 따라서 전남도에 사업변경계획서 심의가 ’23년 10월 16일에 완료가 되어 일정상 그 공모에 선정된 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23년도 정리추경시에 세출예산 4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24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와 부지매입 등기완료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기관인 목포한사랑병원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459페이지 중간부터 461페이지 하단까지 감염병 등 위생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9억 9,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1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방역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해서 저희 단위사업인 방역정책사업은 ’23년 1회 추경 당시에 단위사업이 생성이 되어서 ’24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461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까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부터 465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억 8,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중간부터 467페이지 상단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으로 7,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접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하단부터 469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으로 7,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4,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효상 위원님.

전 이렇게 사업이 많은 부서 처음 봤네요. 본예산 해마다 원래 이렇게 사업이 많으신가요? 이 과가요? 그런가요?

해마다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엄청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많으신 모양이네요. 그런가요?

예, 그래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지금.

과가 이렇게 일이 많으면 그 일에 맞게 인력은 충원이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정원이 34명이고요. 정규직 정원은 34명이고 공무직, 기간제 합해서 지금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407페이지요.

407페이지요?

예, 민간이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이게 지금 절반 이상이 깎였는데. 절반이면 80명이니까 160명 정도 이상은 혜택을 받았을 거란 말인데. 저소득층 아동주치의 이거 의료비 지원…. 그러니까 전체 삭감, 다른 과에서도 다 예산 편성 이렇게 삭감해서 왔는데, 감액시켜서 왔는데 이런 부분은 엄청 안타깝네요. 1회 추경이라도 만약에 모자라면 이런 것들은 꼭 과에서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시키라는 사업은 대개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잘 먹어야지 애들 잘 크고 또 잘 커야지 또. 그래도 저희가 공공보육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요. 소장님, 아까 그것 관련돼서, 진짜 저소득층 아이들에 관련된 거는 예산 꼭 추경 때 세워가지고 부족하면 이런 거는 진짜 아낌없이 꼭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18페이지요, 과장님. 금연보조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성인들 대상이죠?

예, 성인대상입니다.

혹시 지금 과에서는 청소년 흡연실태라든가 교육지원청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업무를 공유하고 계신가요? 혹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던가요? 청소년 흡연실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인들 금연보조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성인,

청소년은 해당이 없는 거죠?

예, 청소년한테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하는 거는,

캠페인, 교육.

캠페인하고요. 학교에 보건교사가 계시잖아요.

영상교육.

실제로 흡연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보건소에 금연상담을 하겠다. 일단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 학생을 8회기 정도 계속 교육을 하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인도 어지간히 해서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든 게, 이것 중독이잖아요. 약물중독이잖아요. 사실이요. 그런데 애들이 그 정도에 끊을 수 있는 않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애들이, 저는 제가 한번 그때 건강정책과에 문의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청소년 혹시 흡연실태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니코틴 패치를 하면 애들이 몸이 아직 안 야물어지고 째깐해서 성인패치를 하면 오히려 니코틴중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뭔가를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에서 이 부분을 계속 놓고 가버린다고 하면 애들 지금 초등학생, 원도심에 초등학생들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피는 것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은 교복 입고 다니면서 피고 있고요. 아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잡아다가 해당 학교로 데리고 가가지고 몇 번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 옛날에는 공공보육을 해 주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잘못된 부분에서 나무라고 고쳤지만 지금은 사회법상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에서 교육지원청이랑 아니면, 저희가 중앙부처가 여기가 어디죠?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떻게든지 문제를 좀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청소년들이 흡연에서 좀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게 그런 신경도 저는 써야 되는 것이, 이거는 꼭 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고 어른으로서 해야 될 저는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꼭 이 부분은 한번 과에서 교육지원청이랑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런 거 말고 캠페인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요. 이것은 제안입니다. 감염병 예방(에이즈, 손씻기, 발열성질환) 홍보 리플릿 제작보다는 저희 스티커 말고 있잖아요. 스티커도 오래되면 훼손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차량에 부착하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싸인에 들어가는 그런 투명 출력물이나 깔끔한 출력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글자만 딱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홍보 리플릿은 일회성. 그다음에 지금 손씻기나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따로따로 사업을 쪼개더라도 한 번 예산이 투여가 되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다시 또 재 예산이, 이렇게 하면 편성될 일은 없겠잖아요. 그건 제가 사업제안을 드린 건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개발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 좀 될 수 없는 부분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52억 8,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4페이지 하단부터 485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 연가 등 공백시에 대체진료 의사 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을 위한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 1억 9,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 상단 민원서비스 운영 중 냉난방기 결빙 보완 유지보수를 위한 에어가드 설치와 냉난방기 실외기 트레이 보수 작업을 위한 1,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는 2009년도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자체 제상기능이 없어서 겨울철 폭설에 실외기 상부 팬을 통해서 눈이 유입되고 한파로 인해 실외기가 결빙됨에 따라 난방 중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복 후 실시되는 엑스레이검사와 예방접종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한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고가의 검사장비들이 고장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관을 정리하는 트레이가 부식되어서 기존의 녹을 제거하고 녹 방지 표면처리를 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488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 중간까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구입비 등으로 3,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상단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터 49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및 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중간부터 494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보험료 3,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 경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협력의사 수당 및 조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총 2억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중간부터 509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2,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 행정입원 및 발병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부터 514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1,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부터 515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회 추경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체계 개편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분리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5,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중간부터 526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중간부터 529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 임기제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억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중간부터 530페이지 상단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중간부터 531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억 4,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예산 설명하시러 오셨는데 하당보건지소 냉난방기 실외기 결빙 보완작업 전액삭감, 냉난방기 실내기 트레이 부식보수 전액삭감. 상임위에 어떻게 말하셨…. 아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삭감 이제 했는데 아까 하신 말씀이 해마다 지금 눈 와서 계속 고장나, 며칠 또 안 돌아가, 그다음에 안에 있는 장비 또 안 돌아가, 문제가 생겨,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바빠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보건지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으로는 고가의 장비며 뭐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또 냉난방이 중단이 됐었을 때 여름철에 저희 고가장비들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 줘야 되고 겨울철에는 또 따뜻하게 온도 유지를 항상 일정 온도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보건증을 실시를 하는데 이분들이 엑스레이검사를 할 때 옷을 환복을 하고 엑스레이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민원인들이 추운 겨울에 옷을 벗고 촬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에어컨 지금 냉난방기가 얼마나 고장이 났어요?

지난해도 한 두세 차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전액삭감 두 가지를 한 것이라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설명하시는 것은 다르고. 이제 장비가 고장난다, 고장이 계속 났었다 말씀을 하시니. 상임위 위원분들한테는 따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 추가 보완 설명하셨는가요?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그래도 예결위라는, 예결위가 또 한 번의 재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이 예결위의 본연의 임무기도 하지만 또 충분히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사실 예결위의 또 그런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다거나 팀에서 부족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한번 2차적으로 다시 보완설명을 따로따로 가셔가지고라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쩌신가요?

박효상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아니요, 소장님, 항상 예결위에서 절차가 있고 위원장님한테 발언의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말씀하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아니요, 잠시 계십시오.

예, 그것은 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한번 더 설명을 하시고 잘 설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절차를 거쳐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한번 더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시면요. 환풍구가 하늘로 향해있는 모습을,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당연히, 비가 오나 눈이 오면 그대로 이렇게 환풍구로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 우리 하당보건지소가 지어지면서 29년도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필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진이 좀 적긴 합니다만 한번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이, 기관에서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확한 진단과 어떤 설명으로 해서 이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당,

예, 다시 한번 상임위에,

그래서 내구연한도 확실히 몇 년까지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또 이게 어떤 기계든지 기계는 고장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설명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직원들의 불편함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문화교육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