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45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은 경제침체 지속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이 긴축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023년 본예산 대비 5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1억 원을 감액한 1조 1,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87억 원이 감액된 1조 565억 원,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액된 6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 27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848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2억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44억 원 감액 등 총 931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95억 원, 보전 및 내부거래 349억 원 등 444억 원을 증액하여 총 48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7억 원을 감액한 1조 5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250억 원, 기초연금 48억 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26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2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10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10억 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3천리길 조성사업 9억 원,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산내면 국립체육센터 건립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6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6억 2천만 원으로 시비 출연금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7억 3천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7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2천만 원으로 임시주차장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40억 원으로 남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과 인력운영비 2억 9천만 원,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36억 원으로 아양면 율동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7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개인급수공사 2억 2천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4억 9천만 원,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5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727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 264억 원 대비 5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7억 원이 감소한 9,179억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5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179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81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19억 원이 감액된 4,720억 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액된 21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a등급 선정으로 112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중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된 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44억 원이 감액된 총 3,15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356억 원, 도비보조금 795억 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이자수입 8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0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33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 10억 원 등 총 3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6억 원, 주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8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비 정비사업 237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1억 원, 교육지원사업 26억 원 등 총 36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74억 원,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사업 25억 원,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47억 원,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 30억 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정비사업 19억 원 등 총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향교 공원,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7억 원, 만인 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8억 원 등 총 5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759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277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3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3억 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4억 원 등 총 2,46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 50억 원, 남원시 보건소 증축 사업 39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26억 원,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6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282억 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96억 원,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지원 40억 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지원 42억 원, 원예용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10억 원 등 총 1,9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92억 원, 남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59억 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10억 원, 남원형 퀵 스타트 사업 3억 원 등 총 40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8억 원,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의 손실보상비 9억 6천만 원 등 총 3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15억 원,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24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5억 원 총 30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71억 원, 예비비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사업으로 하수도 사업 246억 원, 상수도 사업 275억 원, 의료보호비 25억 원, 주차장 사업 2억 원 등 총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정액 5,009억 9,047만 원에서 801억 500만 원 감액한 4,208억 8,547만 원 편성하였으며, 97쪽 부동산 교부세 기정액 310억 1,922만 원에서 54억 4,100만 원 감액하여 255억 7,8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보전금은 기정액 235억 2,488만 원에서 14억 8,071만 원 감액한 215억 4,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액 9억 2,427만 원에서 1억 8,598만 원 증액한 11억 1,025만 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액 1억 4,146만 원에서 7,860만 원 증액한 2억 2,0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기정액 330억 원에서 330억 원 증액된 660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이자수입액은 기정액 15억 8,335만 원에서 9억 5,021만 원 증액한 25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416억 1,406만 원에서 65억 1,329만원 감액한 351억 7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놀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기정액 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기정액 11억 원에서 4억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기정액 2천만 원에서 1,350만 원 감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붐업을 위한 국내 홍보비로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은 사무관리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국가예산전략센터 TF팀 국회 상주반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기정액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운영을 위한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기정액 1천만 원에서 8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기정액 10억 원에서 2억 원 감액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기정액 67억 9,551만 원에서 30억 6,579만 원 감액한 37억 2,9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내부유보금 28억 4,1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료로 610만 원 편성하였고, 103쪽 기타수입 중 소방공무원 심신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5천만 원과 보조금 카드 사용 포인트 1,3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170억 원 감액된 4,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 대비 49억 2,600만 원 감액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14억 6,215만 원 감액한 209억 3,7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 개최로 시도비보조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00억 원 감액된 100억 원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80억 원과 이자수입 4,9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2억 3,225만 원 증액한 364억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500만 원, 시정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5천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330만 원, 정책고문자문료 1,600만 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4,440만 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천만 원 등으로 총 1억 9,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 원,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놀자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등 총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 개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정업무를 위한 출장여비 950만 원과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1,500만 원 등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국가예산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3천만 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용역 12억 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용역 2천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등 총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생활인구 플랫폼 활용을 위한 업고 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1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 1,700만 원과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추경 예산안 및 추경 예산서 인쇄 2,280만 원, 2023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성인지 예산안 및 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인쇄비로 1,840만 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 원, 주요 사업 조서 인쇄 480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756만 원, 일반수용비 500만 원, 급양비 400만 원 등 총 8,2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공공운영비로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연계 시스템 개선 비용으로 총 495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재정 관련 각종 합동사무와 국가예산 확보 및 업무협의, 재정 관련 현안사업 추진 시 필요 예산 등으로 총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 재정성과평가 용역비로 7천만 원 편성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6,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국내여비 2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정책분석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워크숍 2천만 원과 일반수용비 3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유치 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 원, 급양비 300만 원, 소방심신수련 교육 프로그램 위탁 교육비 6천만 원 등 총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 1천만 원, 워킹홀리데이 5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대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는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비 205억 2,200만 원, 서남대 건물 철거공사 27억 6,031만 원, 서남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9,784만 원 등 총 235억 8,0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 8천만 원, 시설부대비 968만 원 편성했습니다. 159쪽 국가예산전략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예산전략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급양비 1,800만 원, 남원시 홍보물품 제작 구입 500만 원, 국가예산전략센터 관리비 840만 원,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1,815만 원, 청사무인경비 180만 원 등 총 5,1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여비 1,080만 원, 국회 상주반 운영을 위한 여비 1,200만 원 등 총 2,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국가예산전략센터 사무실 매입비 4억 7천만 원과 공기청정기 구입비 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협력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료 2,640만 원,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500만 원, 관리비 1,440만 원, 청사무인경비 18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차량유지관리비 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가예산 확보 및 업무협의 출장비 600만 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협력본부 물품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회협력본부 사무실 냉장고 60만 원, TV 70만 원, 문서세단기 100만 원, 복사기 550만 원, 공기청정기 55만 원 등 총 835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는 국회협력본부 숙소 전세보증금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인구 TF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300만 원과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을 위해서 6천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생활인구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3,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생활인구 정책포럼 개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인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생활인구 유치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시설비로는 생활인구 유치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386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실 공공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1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1억 7,6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안순엽 기획실장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1월 9일에 의전원 피켓시위를 하면서 국회를 방문했어요. 그럴 때 우리 김한수 부위원장님하고 손중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한번 방문했어요. 그래서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우리 남원에 예산 저희 의원들이 힘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로차 한번 방문해서 차를 한잔 마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국도비를 편성해서 확보를 하는 이런 결과물이 있죠. 그래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도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국도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행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4억을 감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하실 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느냐 아니면 하는 과정에 발굴을 못해서 4억을 감액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한 2억 원 정도 용역비로 보통 한 10개 정도 용역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공격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최대 11억 원까지 확보를 했는데 몇 개 곤충 컨트롤타워 구축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한 5천만 원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된 게 한 6억 원 정도 되고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것이 한 1억 원 정도 돼서 7억 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 조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순위별로 예산서를 올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기획실에서 너무나 이게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은 이유가 뭔가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모나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용역은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공모하고 예산과 관련된 용역만 지원을 해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거 아니고 혹여 남으면 반납하겠다, 연구용역비가 없어서 공모사업 대응 못해서 국비를 못 타는 일이 없도록 했던 것이고 공모사업 관련되지 않는 용역비를 저희가 막 일부러 쓴다거나 소진하려고 하는 부분 않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긴축예산, 긴축예산하면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서를 항시 기획실에서는 총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놀자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400만 원이 기정액인데······ 아니, 800만 원이 기정액인데 4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관리비 아닌가요?

업고놀자 개발할 당시에는 시민들이 각종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을 여기 플랫폼에다 올리고 그 행사장에 가서 같이 강의도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최근 추세가 카카오톡이나 다른 부분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용이 별로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업그레이드 비용 들여서 생활인구 플랫폼으로 개선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총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전산개발비가 8천만 원 들었고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운영비 5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공모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유지를 해야 되죠?

최소한 5년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조서 10쪽입니다.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인데요. 여기 보면 버스를 10대 동원해서 그날 하루 어디 다녀오시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어학당 저희가 전북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관련해서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올해는 2회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200명씩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또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0명?

400명.

400명,

그렇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관내 문화제나 광한루나 우리 지역을 잘 알려서 나중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에 오고 싶어하고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실장님, 전북대학교에는 외국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2천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만 있습니까? 아니면 전주대학교는 없습니까?

다른 대학교도 다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외국인 학생이 대략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북대학교가 2천 명이고 그다음에 전주대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북대, 전주대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 남원에 우리 한국어학당 이쪽으로 지금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학생들이 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북대하고 협업해서 하는 한국어학당의 경우는 전북대가 2027년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천여 명까지 끌어올린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그중에 1천여 명 정도가 우리 남원에서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5천여 명 정도 된다면 그중에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 우리 남원에서 1년이면 1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시킨 상태에서 다시 본과로 가서 공부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한국으로 유학온 초년생들 이제 처음 온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어학당으로 데려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7쪽을 보면요. 국회협력본부 직원 숙소 사업인데 이게 지금 3억이에요. 이게 직원 숙소가 어디 있죠?

국회 앞에 있습니다.

국회 앞에요?

예.

보니까 이게 24제곱미터인데 평수로는 한 7평 되는데,

7.5평입니다.

? 지금 우리 숙소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예.

사무실은 별개고?

별도로 있습니다.

. 근데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저희도 이번에 공공의전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1인 시위로 해서 국회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김춘성 사무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고생 많이 했고 또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사무실 역시도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고 거기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라고 합니까? 거기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 별도의 활동비 같은 거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이제 국회협력본부에는 남직원 한 명 나가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전에 있던 여직원이 좀 아파서 그 숙소를 그만두고 남직원이 발령 나면서 새로 숙소 얻는,

말했을 때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

사무실은 운영비 정도만 주지 별도로,

1년에 500 나가죠?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그것을 다 느꼈어요. 500 가지고는 찾아오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 또 위원님들, 기타 또 거기 우리 직원분들이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국회에 가서 또 이렇게 의원들 보좌관들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려면 한 달에 500이면 그렇지만 1년에 500이라면 실장님, 이 돈은 너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업무추진비는 거기 국회 쪽하고 세종 쪽하고 이제 업무 추진비를 주고 있거든요. 이제 국회 쪽에는 한 500 정도 하고 세종 쪽에 1,100만 원 주고 있는데 그 돈 갖고 상당히 부족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는데 그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국회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렸으면 하는데 그것이 시군에 딱 어떤 규정이 있나,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배정은 했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에 더 증액시켜놨다는 말씀,

서울사무소 관리에 우리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 기준에 비해서 536억 5,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와중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140억이 증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는 주로 감소가 많이 됐는데 기획실에서 가축유전자시험을 이백몇십억인가요? 그것도 지금 이쪽에서 매입을 하신다고 예산서 올렸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그 정도는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2,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거기 미등기 건물 철거하는 철거 비용하고 그다음에 환경정비 3억 해서 한 2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4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하나, 지금 제가 이렇게 감이 옵니다.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 때문에 증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 2024년도 주요사업조서 보면 지금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160명을 분기별로 1년에 하면 한 640명 정도가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지리상 인근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예요. 지금 6천만 원이.

예.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 안 됩니까? 이것은?

본 프로그램은 소방심신수련원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강원도권 강릉에 소방심신수련원을 설치를 해놨고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산 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리산 권역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남원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남원을 좀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참가비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고,

5만 원씩 받네요.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640명, 그러면 우리 남원은 승수 효과는 있다,

160명,

, 분기별로 지금 분기에 160명이예요?

아뇨. 40명씩.

40명씩. 그러면 1년에 160명?

예. 소문이 나면 남원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탁 이런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장소는 지금 지리산 어느 쪽에다,

예산 편성되면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업체로부터 위탁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원에 그분들이 오신다면 또 남원에 우리 관광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을 사실 농정과에서 우리 기획실로 이관을 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꼭 매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추진 과정 이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이것을 우리 남원시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남원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게 홍보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플래카드를 많이 또 단체에서 달아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잘 활용을 하셔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매입비가 250억 원 서있었는데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하고 서남대 부지하고 교환을 추진하려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250억을 감했고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비로 20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부지가 남원시 소유가 되면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 2동을 철거하고 등기부가 문제가 없이 등기부하고 현장하고 똑같은 일치를 시킨 상태에서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교환이 되려면 서남대 부지 활용계획이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 원 들여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가지고 기재부하고 우리 시가 교환 합의를 하도록 하게 되고 합의가 되면 의회에 공유자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교환을 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게 한 8개월, 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건물 철거비 예산과 환경정비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없으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주고 서남대 부지를 산다 하더라도 등기부가 불부합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타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철거비가 지금 꼭 필요하다, 지금 그게 20몇 억인가요?

28억 정도,

본 위원은 어차피 매입까지 해서 매입만 하고 그것을 안 한다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신중하게 상의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거기를 보면 등기가 안 난 부분도 있죠?

두 동이 미등기 된 것이 있습니다.

. 이런 부분도 매입을 하게 되면 잘 관리를 하셔서 그건 이제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그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건축과하고 또 청산인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미등기 건물 이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기물 처리가 20몇 억 가지고 될까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산출근거가 나왔겠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어요. 지금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신규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상금 목표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 부서를 지금 어디 어디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가요?

저희가 생활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전 실과소, 읍면동이 함께 노력을 해줘야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실과소와 읍면동에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분도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억이 계상이 됐죠?

11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추경에 2억, 4억, 2억 해가지고 총 11억 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 작년 거 말고 올해 거.

올해 것은 12억 원 요청했습니다.

12억 원 요청을 했어요. 작년에도 11억원을 요청해서 4억원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풀비 성격의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타당성 용역도 있을 수 있고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하거나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원할 때 즉각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좀 명확히 하셔서 필요 예산을 요청하시고 그 필요 예산에 의해서 집행 가능성을 따지셔야 되는데 과다 계상해 놓고 나중에 또 감액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차 추경에 또 2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4억을 감액했단 말입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3억 세웠다가 증액, 증액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기를 못 맞추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꺼번에 12억을 편성한 상태에서 부서에다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대 계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12억을 세웠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12억 합시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의 경우 2022년도까지는 한 2억 원 정도만 계상을 해 왔다가 올해 공모사업 전투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12억을 세우게 된 과정이 어떤 예산이 어디 어디 필요해서 써야겠다, 풀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대응을 해보니 어떤 분야에 어떤 정도 어떻게 쓰여야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공모를 하니 농림식품부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더라,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기재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대응해야 될 공모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세워서 하셔야지 그냥 풀비라고 해서 무조건 12억 세워서 대응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확보가 170건에 1,810억 원 정도 됐고,

설명하시지 마시고 올해 이 대응할 공모에 대한 각 실과별 대응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2024년도,

기준해서 풀비를 세우셔야 돼요.

2024년도 공모사업 내역하고 국가예산 내역 발췌해서 어디에 쓰일 것인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쪽 보면 업고놀자 기능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4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기능을 첨가를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신규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또 800만 원, 1,200만 원 계상하신 것 같던데 운영비에?

예.

어떤 기능을 여기다 도입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이 안 돼서 세웠던 운영비를 전액 감액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생활인구 저희가 TF팀이 만들어졌고 생활인구조례에 의해서 생활인구를 관리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주요사업이 남원사랑시민증 발급이죠?

예. 주로 이제 하는 것이 데이터 입력하고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디지털 시민증을 받아서 제시하면 관광지나 이런 데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개선을 하겠다고 2,2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여기는 정확한 자료를 더 주시죠. 조서만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리산 인근으로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그 계획이 설 수가 있죠? 인근이면 어디에 얼마 정도 소요되는 장소에 얼마씩 쓰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가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하면서,

좋아요. 심신 수련을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홍보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6천만 원 예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고요. 견적 받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부지를 205억에 매입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올해 경매 절차를 보니 205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5억을 세우셨는데 이 절차가 내년도 2024년도에 이게 절차가 다 이행이 됩니까? 교환까지 이루어져요?

내년도에 연말까지 해가지고,

말씀하시기는 8~9개월 정도 걸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목표는 지금 최종 마무리를 8월까지 이 예산이 그대로 다 본예산에 서고 저희가 총력을 다 기울인다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게 8월까지는 당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환,

지금 도지사님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같이,

5천 세대 유치하겠다는 퇴직자,

신중년 이주복합단지,

만들겠다,

예. 맞습니다.

4학년까지 1,200명. 1,200명이 우선적일 것인가 아니면 1만 명이 우선적일 것인가 이걸 따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우선적인지 이 사업이 미뤄지면 결국에는 도지사님이 임기 내에 이 일을 착수도 못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서남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동시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부지도,

두 마리 토끼를 쫓고 계신 거예요.

예. 그게 동시에 해결될 수 있고요. 거기 신중년 이주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1조가 넘는 돈이 비용이,

여기가 투자가 되지만 전북대에서 투자가 되지만 결국에는 연도별로 300명씩 늘어나는 거죠. 300명씩 늘어나도 1,200명인데 이 1,200명이 과연 남원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정도 우리 남원시에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경제효과가 옛날 서남대처럼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인지, 학생들은 다 채워질 것인지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죠.

그 부분 검토는 전북대하고 검토를 했고 연간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한 344억 원 정도의 경제손실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00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 34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시내에 나가서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학교 요즘 학생 수가 계속 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 학생들을 여기다 대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과연 이게 5천 세대에 대한 도지사님의 사업과 이 1,200명에 대한 사업이 과연 어느 쪽이 우선인지 그걸 따지셔야 돼요.

둘 다 중요한데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에 하려고 하는 신중년 이주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기재부 펀드 모펀드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자펀드하고 또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딱 우리가 시설비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땅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그래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거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떻게 1조가 넘는 자금을 어떤 식으로 모금하고 투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더 큰 기회죠. 서남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니예요?

하나의 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 우리 남원시 제일 적은 면에 비하면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규모는 꼭 5천 세대가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2,500세대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최종 보고는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염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와 긴밀히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자꾸 늘어지고 계획이 늦어진다면 이 사업이 다음 도지사님이 또 이런 공약을 하시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지를 따로 사지 않고 교환하는 형태로 추진한 거고 저희가 8월까지,

것이 우리 남원시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그 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남대 부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늦어지거나 또 산림청과 협의가 덜되거나 이런 요소들을 다 해결을 해놔야 도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예. 맞습니다.

늦어지면 도에서도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남대 관련된 예산만 다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8월까지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과의 축산기술연구소의 관계에 있어서 차라리 우리 남원시에서 다시 대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차라리 지금 흥부골 휴양림을 대토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미리 거기서 확보를 해 주는 게 안 낫겠어요? 남원시에서 그쪽으로?

아니, 교환하면 되는데 별도로 돈 들여서 할 건 없을 거 같고요.

참 이게 내가 안타까운 것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을 위해서 한 가지 사업은 미뤄둔다는 자체가,

미뤄두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산림청 부지 소유는 산림청한테 아직 사용허가가 나간 거 아니고 산림청에서 또 우리한테 바로 팔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기도 치유의 숲을 하겠다고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팔면 허가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교환해서 부지가 안 맞아서 더 좋은 부지로 가기 위해서 바꿔서 간다는 건 명분이 좋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바꾸자 하는 것은 서남대하고 기재부하고 바꾸자는 것은 일부잖아요?

그거 하나하고,

산림청부터 먼저 그 부지를 활용 기재부로부터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흥부골과 이렇게 교환을 미리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서남대 건과 별개로 산림청 건은 또 추진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추진해서 기왕이면 거기서 기재부에다 요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쓰겠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80㏊ 쓴다고 요청해 놨습니다.

해놨다면 그 확정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남원과 빨리 교환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해 놔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산림청장님도 직접 시장님하고 같이 저도 같이 찾아뵙고 그날 교환 얘기가 나왔고 산림청장님이 담당과장을 다음 날 바로 흥부골 자연휴양림으로 보내서 교환하는 게 최적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다만 이제,

집중하시지 말고 어떤 게 또 선행해야 될 사업인지 또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걸 따져서 또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더 빨리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예산전략센터 사무실 매입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임차로 있던 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 보세요. 숙소에 대한 임차료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만 해결을 해주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예.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원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집에서 다니면 그런 비용이 전혀 안 들 텐데 그런 비용까지도 직원이 부담을 하면서 그 업무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사의 개념,

나가 있는 직원들 더 복지에 신경을 쓰시고 그분들이 금전적인 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도 거기,

자주 갑니다.

보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좀 넉넉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기도 좀 살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획대로 가면 8월까지 교환하는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대학교 그 학교 부지 전체를 다,

학교 내 것만입니다.

거기까지는 계획은 안 잡고 있는데 학교,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억 8,600만 원보다 4,400만 원 감액한 5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감사행정관리에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송 및 법제관리 소송비용 배상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0만 원 계약 차액을 감액하였고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 도비보조금은 2건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400만 원과 전북사회조사사업비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4년 총예산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는 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는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감사실 사무실 책상 집기 구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는 1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으로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은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이며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800만 원 감액한 2억 9,6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6,800만 원, 시비 2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지표개발 용역비 1,30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전년 대비 7,9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 일반운영비는 2,800만 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5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 원과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도비사업으로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 대비 8천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계연보, 사회조사보고서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700만 원입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보조사업은 4,7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북사회조사관리원 인건비로 500만 원, 일반운영비는 전북사회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및 조사원 수당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서 22쪽인데요.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포상금만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 2,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부서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2019년부터 2,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급하는 포상 부서를 좀 증가를 시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려를 좀 신설을 해서 포상 부서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해서 추가로 7,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개 부서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최우수가 120만 원, 그다음에 우수가 85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2,100만 원 총 금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예.

과장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이제 직원들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특히나 읍면동 같은 경우도 역점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격려 차원에서 포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김한수 위원님께서 성과관리를 말씀하셨어요. 작년도에 2,100만 원에서 올해 1억을 지금 세우셨어요. 다른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도 지금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꼭 이번에 202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2,100만 원이라는 총액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지급을 하는 부서는 조금씩 저희가 확대를 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가지고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조금 각 부서에 돌아가는 그런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올해 조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 기조 상황에서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확대하는 차원이고 또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큰 돈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긴축예산, 긴축예산을 우리 시청 내부에서부터 부르짖는 상황에서 이게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올해 와서 한 2천 정도 올린다면 누가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2,100에서 1억을 했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미스 아니냐, 저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애쓰시면 포상금도 줘야죠. 하지만 시 행정에서 더구나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그때 당시에 19년부터 쭉 증액을 했더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금 한 70%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인센티브, 좋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모사업하고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 드려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1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확대 운영에 따른 120민원봉사대 차량 1대 반납으로 차량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단가인상 및 인건비 연장근로수당이 당초 11개월로 편성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통합경보방송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등 사업부지 토지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숲속마을 주차장 확장공사 1,900만 원, 솔빛마을 모정 설치공사 2,800만 원 각각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업내용 변경으로 포암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공사 집행잔액 8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 포기로 중동마을 모정 설치공사 2,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상신마을 모정 기능보강공사 800만 원, 운교 마을회관 보수공사 3,300만 원, 파동 마을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공사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신고 및 부기등기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포기로 평촌 마을회관 비가림 설치공사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24년 본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인한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3,3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300만 원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12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1,300만 원,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700만 원 편성하였고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흥부묘 주차장 정비사업 외 6개 사업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3,900만 원 증액하여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300만 원,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시민소통간담회 행사진행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시정 운영 시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전년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추진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추진사업은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피복비, 무인경비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공용차량 통합관리 확대 운영에 따른 120민원봉사대 차량 1대 반납으로 전년도보다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횟수 조정에 따라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700만 원 감액한 7,400만 원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칼날 연마사업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도와 변동 없이 3,600만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시설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고 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의약품 및 방재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으로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자원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리더십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 원, 역량 있는 자원봉사 리더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 대학 운영 1천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자원봉사 활성화 보조사업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행 재료비 3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1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9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8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경보방송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운봉읍 가동마을 안길 석축공사 외 173개소 5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6쪽 자체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8억, 마을안길 및 배수로 시설보수공사 6억,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정비공사 6억, 총 시설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동 마을안길 맨홀 배수구 및 주변 정비공사 외 2개소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2억 8,300만 원 감액하여 운봉읍 준향마을 화장실 증축공사 외 51개소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 노후된 마을회관, 모정 등 시설 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4,400만 원 감액하여 흥부묘 주차장 정비사업 3천만 원, 산동면 월산 마을공동창고 정비공사 외 5개소 8,600만 원 총 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 시민소통실 행정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주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속마을 주차장 확정 공사가 지금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남은 금액이? 1,970만 원 페이지 122페이지,

이 사업은 당초에 해당 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지 확보를 마을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못 한 걸로 포기했습니다. 전액 감액입니다.

감액을 하셨는데 부지를 지금 확보를 못 하셨다?

예. 숲속마을 주차장 확정 경우에는 그쪽 마을에서 마을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쪽에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월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사업 부기를 변경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그쪽 해당 면에서는 이걸 대체할 만한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정도 마찬가지인가요?

모정도 같은 경우입니다. 모정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 소유의 부지가 확보가 된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모정 신축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도 하고 싶은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차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부지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도 돌릴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또 이월 한다는 것이 좀 너무나 다른 쪽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시민소통실에서는 주로 시민의, 면마다 지금 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이월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백면 평촌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착오가 없게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해당 면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통실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차장입니다. 마을 내,

주차장은 주차장 아니에요?

그 마을 내에 주차장, 공용주차장은 아니고요. 마을 내에,

내에 있는 주차장이면 공용주차장은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숲속 전원마을의 경우에는 그 마을의 숲속 전원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그것도 공동주차장이잖아요? 공용주차장이죠.

의미로 보면 공용인데요.

몇 대 주차해요? 대수가? 면수? 숲속 마을은 몇 대, 포암 마을회관 주차장은 몇 대 이렇게 대수가,

일단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쪽 마을,

10대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10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용주차장이죠.

그런데 이제 부지 확보 자체가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은 몇 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 사업을 소통실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업 부서가 어딘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다르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아까 공용은 공용이지만,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한번 하려면 주차장 사업순위도 있어요. 사업 순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소통실에서 이걸 해줘버리면 그 주차장 특별회계도 소용없는 거고 주차장 수급 계획 순위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공공을 위한, 대중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숲속전원마을 내에서 숙원사업으로서 마을에 부지를 마련해 놨으니 그 마을에 주차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요청을 해서 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요청하면 해줍니까?

그 대신에 전제조건이 마을에 부지를 마련한 후에 주차장 조성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셔서 이게 삭감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이제 마을에서 마을회 명의로 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삭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천면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게.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또 말이 다르네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수급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런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게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마을 내에서 마을의 소유의 땅을,

제가 판단을 해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 사업비도 주고, 주차장 사업도 해주고 이렇게 하네요?

부지 매입비는 안 줍니다.

부지 매입비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마을에서 부지 조성을 마을회 명의로 조성을 해놓은 후에 저희가 사업비만 줍니다.

안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줬는데,

부지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쪽 숲속 마을에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은주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감사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122쪽인데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했는데 이 사업에 지금 7개 면에서 사업을 한 건데 원래 기존 예산하고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1억 2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디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증감이 된 겁니까?

지금 이 민자사업이 7건인데요. 민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마을의 대표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모정이든 회관이든 마을회 명의로 부지를 구입이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저희가 사업비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은 사실은 작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접수가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 예산으로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그 해당 면에서도 그 마을에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과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부지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마을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마을에서 포기를 일부는 전체 포기를 했고 일부는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경우입니다.

7개 면에서 했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감했어요.

반납을 한 겁니다. 감 했어요.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것까지는 미리 예측을 못 했나요? 우리 소통실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2023년도에 다 이 사업비를 읍면동에 다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읍면동에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거든요.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이렇게,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증감된 것이?

예.

것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을 늘렸는가요?

지난 9월에 조례 개정 상정을 했는데 미상정,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게 조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시급해서 그랬는가요?

저는 2023년 올해 한 해 동안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 3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시민 소통, 조금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증원 계획을 세웠고 9월에 조례 상정을 했는데 지금 아직 심사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 상정과 같이 올리게 된 경우인데요.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정이 통과가 되면 2024년 1월부터 새롭게 시민소통위원회를 잘 운영해보자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뽑으신가요? 이분들 60명은?

지금 현재 30명은 기존에 위촉이 돼 있고요. 추가 30명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23개 읍면동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 7명도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든 부서든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현장민원 칼날연마사업 운영, 신규 사업이 편성이 됐어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이 지금 3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현장민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게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가요?

예. 저희 120민원봉사대가 일주일에 3번씩 다니다 보면 1년에 100개 마을을 다닙니다. 100개 마을을 다니면서 이동빨래방이라든지 수도·전기·가스·농기계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칼이나 낫을 갈아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특히나 홀로 계신 어머님들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이 식사 공동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 칼을 갈아들이나요?

예. 저희 계획은 공무원이 재능기부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위원님들도 칼 잘 가시는 분 있을 건데요?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재능기부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신 분들이 이런 것을 또 해주시면 물론 좋으시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사실은 좋죠. 혼자 사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노인이신 분들은 또 칼을 갈 수가 없는 이런 것이 되는데 고안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신규 이거 하셨는가요?

예. 저희가 120민원봉사대 운영하다 보니까 요구가 있었고 저희 계획은 이 사업을 일단 추진해보고 또 호응도 좋고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음에 추경에도 더 요청해서 하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칼 가는데 칼 가는 것은 좋은데 개당 5천 원씩을 줘요?

1개당 제가 견적을 한번 주변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공동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칼을 30개, 40개씩 한꺼번에 가는데 개당 한 5천 원 정도 한 번 갈아놓으면 전문적으로 갈아놓으면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당 2개씩 평균 잡았습니다. 칼이든 낫이든,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면 3천 세대입니다.

하나 고용을 해도 되겠네.

아니, 근데 사람을, 이게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계랑 갖추어서 전문적으로,

그라인더하고 칼 가는 기계가 요즘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물론 3천만 원 하면 예산액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천 세대에게 혜택이 갑니다. 100개 마을에 1개 마을에 30세대씩 저희가 예산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아요. 5천 원씩이면. 칼 하나 가는데 5천 원 비싸죠. 한 3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장비하고 또 우리 120봉사대 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칼 가는 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했던 건데 이거를 다시 또 올리셨습니다?

예.

왜 다시 세우셨어요?

자원봉사자 워크숍이 실은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 활동하는데 실비 보상을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약간 인정 보상적인 게 없고 그래서 자원봉사도 이렇게 각 대규모 행사에 참여를 하시다 보면 활동하신 분들이 또 참여하시게 되고 그래서 자원봉사 횟수 참여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시켜드리고 또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했다가 추경에 감액이 됐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액한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적절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하기에 부적절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2천만 원 삭감한 이유가 추경에?

추경에 심사하실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번 본예산에,

없어서,

삭감한 이유는 센터장 선임 후에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후에 자원봉사 워크숍 운영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본예산에는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대학도 운영을 하시기로 했어요. 20명씩 16번 하신다고,

예.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대상이 20명씩 16회면 개인별로 몇 번 정도 참여를 하게 됩니까?

저희 계획은 개인별로 16회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명이 16회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16회?

예. 그렇습니다.

20명이 특정한 사람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을 거고요. 저희가 자원봉사대학을 2019년, 20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제반 또 남원시 자체적으로 위탁, 법인 운영, 직영 운영 이런 약간 문제로 인해서 일단 중단된 사업인데요.

보니까 리더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싶어서 이런 대학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15억이 삭감됐네요?

지금 전년 예산 대비하셔서?

예.

예.

시민소통실에서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해야 되고 또 안길 진입로 포장도 해야 되고 회관 및 모정 또 시설 보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 쪽이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전년 예산 대비했을 때 예산이 많이 삭감한 15억 정도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또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공동체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가고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과정에서도 차액도 있고요.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마다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을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민자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숙원사업이 많이 해결된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점차 점차 감소돼야 될 걸로 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원사업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민원이 덜 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시민소통실에서는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주변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특히 시설비 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해서 쉽게 이해가 잘 안 오는데요.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생활하시는데 거주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185쪽 상단에 보면 왕정동에 만복사지 공용주차장 쉼터 설치공사가 있어요. 쉼터 공사입니까? 주차장 공사입니까?

이건 쉼터 공사입니다.

있는데 거기다 쉼터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일반인이 재능기부로 하기에는 여러 세대를 이렇게 저는 지금 3천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3번 갑니다.

일주일에 3번이고 1년이면 100개 마을을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4%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62%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5.65%, 교정교부금 등 4.87%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56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051억 8,100만 원 대비 486억 6,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78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4,871억 8,500만 원 대비 88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퇴직예정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 등에 대하여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9,900만 원,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2억 1천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답례품 비용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 디지털 행정게시판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하여 2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용역 등에 대하여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립농악단 실비 보상금 등에 대하여 3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동부권 관광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라이트파크 미디어 설치 및 영상제작사업 등에 대하여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남원인재학당 건립,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 등에 1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 남원 동부노인회관 위탁운영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60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9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9,178억 5,900만 원이며, 전년 예산 대비 5.7% 하향된 557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52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65억 4,100만 원 대비 1.39% 상향된 61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대외협력 기반 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1,17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등에 10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익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55억 6,300만 원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 전승 등에 27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225억 9,900만 원을,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22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주민자활자립 기반 조성 등에 467억 2,60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1,43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보육 증진,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48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 재산관리 등에 5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재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잼버리 비상 대피 후 지자체 비용 보전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제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201억 5,100만 원 대비 8억 8,900만 원을 감액한 1,99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면직·전출 등 인사상 신분 변동자 발생에 따른 복지 지급액 감소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9,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읍 주민자치 시범사업 미시행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신규 자매결연사업 추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행사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하향 조정에 따라 답례품 비용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휴직·면직 등에 따른 성과상여금 미집행액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하 과장님 외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정액 대비 삭감이 다소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랄지 이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특정에 예산을 세워서 삭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마이너스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맞춤형 복지시행제도 그거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단체보험 건강검진 지난번에 그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지정해 준 140만 원의 맞춤형 지원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집행한 부분이 약간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봉수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가족의 어떤 수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상 수치보다 조금 적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좀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중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제 우리가 지금 상향을 10억을 했다가 5억을 지금 하향 조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어느 누가 자기 돈 이렇게 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예산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좀 편성의 요인이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의 목표를 하고 또 그거에 맞게끔 목표 설정을 하다 보면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사전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도 해서 편성 과정에서 너무나 이렇게 또 2024년도에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꼭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 하단부 보면 기관단체 운영 협력사업에서 운봉읍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있어요.

1,28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100% 다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작년에 첫 출범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단체가 많이 또 이렇게 요인이 좀 변동 요인이 있어서요. 우선은 조금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조금 여러 생각지 않던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해서,

그 변수가 뭡니까?

단체가 조금 나눠져서 갈등요인이 발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갈등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는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계획을 갖고 주민자치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모델을 삼아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반절 정도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읍민을 대상으로 1개월인가 공고를 했어요. 해서 거기서 모집을 해서 모집한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냥 너 들어와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교육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초에 성립이 됐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뭔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데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가 지금 안 돼요.

우선은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안에 절차상으로 놓고 보면 행정안전부까지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절차상의 상황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조직과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주민자치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자치단체의 근간인 지역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자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자생적인 어떤 그걸 만들기 위한 기초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읍 단위하고 지금 동 단위에서 두 군데를 지금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봉하고 도통동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그 절차의 과정 속에서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행정안전부,

위원회가 성숙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 조건들, (과장에게 물음 - 만들어진 그 조건들 있지?)

제가 조금 말씀을,

아까 부연해서 그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가 아직 성숙되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예산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게 워낙 그 지역에 대표조직으로 이제 나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 시행 단계에서 읍에서 책임을 가지고 뭔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그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공고했어요.

예. 공고는 했는데,

한 달 정도 공고를 했고,

애향회,

참여도 다 했어요. 발전협의회에도 참여를 했고 애향회에도 참여를 했어.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사이에서 그 회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진술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예산이 왜 만들어졌냐면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고 주민자치회가 분과별로 다 작성이 환경분과, 교육분과 분과까지도 다 지정이 돼 있고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잘 꾸려져 있고 교육도 마무리를 했어. 그런데 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잘못된 말씀이시고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잘 꾸려가기 위해서 새로 조직을 잘 해놨는데 그 지역의 여론이나 또 분야별로 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원이 안 돼서 그 좋은 단체가 또 없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행정의 책임이에요.

일단 이 부분은 마을 총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고요. 운영비는 아니거든요.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읍민이 좀 알아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다 지원을 이렇게 해서 뭔가 추첨이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볼 때는 참석하실 분들 다 했어요.

그 부분이,

왜 행정에서 아니다 그러고 우리 주민자치회는 잘 꾸려졌다, 서로 의견이 왜 다른가 몰라요. 행정의 판단이 맞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의 판단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현지 주민들하고 말씀을 좀 더 나눠보고 차질없이 ,

일반적으로 자생된 단체는 단체에 꾸려가는 방법이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까지 마친 단체들이 생김으로써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지역의 활동 방안,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따로 드려도 될지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3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어요?

예. 이 부분은 지금 단체의 형편이 이 행사를 추진을 못해서 미청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병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자체가.

자율방범대는요? 거기?

(직원과 상의) 그러니까 해병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해병 방범대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

해병이라고 앞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이 미비했다는 겁니까?

아뇨. 활동이 미비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들이 청구할 만한 저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세워놨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것도 한번 미리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죠?

충분하게 해병 자율방범대하고 해서 내년도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병 자율방범대에 이 상황도 알려주고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올해만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경정만 했습니다.

예.

예. 추가경정 그 부분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손질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총 3억 7,415만 원으로 전년도 3억 7,487만 원 대비 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06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 150만 원과 120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 7,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당초예산은 1,17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1,154억 9,300만 원 대비 16억 1,3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약 1.4% 증액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임차, 힐링 프로그램 추진 등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증 제작, 직원휴게실 운영과 근조기 및 축하기 관리·배송 등으로 사무관리비 9천만 원과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 및 피해공무원 치유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친절 우수부서, 공무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급을 위해 포상금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 부문입니다. 발간업무 내실화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 인쇄기 및 이동식 집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문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00만 원과 일반운영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보조받아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8개 관내 단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억 1,8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 9,4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1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시·군 및 청원 체육대회 부문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및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청원 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8,200만 원, 포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8,500만 원,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24년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이에 따른 답례품 비용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3억 3,800만 원, 여비 400만 원, 고향e음 유지관리비 2,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문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3천만 원, 공무원·공무직 역사탐방 및 국외출장을 위한 국제화여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입니다.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9,600만 원,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18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부분은 전년 대비 2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69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경 등 기타직보수 66억 7,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서 48쪽인데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춘추복이네요. 신규사업인데 앞전까지만 해도 방범대원들이 겨울에도 지금 보니까 단체복이 있던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한 겁니까? 지금 읍면동에 방범대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방범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활동도 하고 행사 지원에도 많이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지금 동복은 단체로 개인별로 맞춰서 거기 지역마다 개인별로 맞춰서 입고 있는 겁니까? 방범대원들 복장이 여기는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지원을 해주기는 했는데요,

지원해 줬죠?

예. 그랬는데 이전에는 조례가 없이 지원을 그렇게 해줬고 이번에는 조례에 그 항목을 다 집어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지금은 전국에 방범대원들의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550명 곱하기 12만 원 이게 지금 춘추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복도 잠바라든지 이런 것을 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다 그렇게 해야죠.

예.

하복, 춘추복, 동복 그러니까 피복값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시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돈이 별도로 내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또 안 할 수 없겠네요? 복장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단체복이 티셔츠예요? 2만 원만 잡혀져 있는데?

예. 저희가 당초 티셔츠로, 워낙에 금액이 긴축재정도,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은 티셔츠 정도 그렇게 구상을 했던,

시청 직원들?

예. 그렇습니다.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티셔츠가 가능하겠어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다른 예산을 줄여서 좀 해가지고 최하 요새 준준 브랜드 이런 데서도 티셔츠가 한 4~5만 원씩 이상 갈 텐데,

감사하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얼핏 봐도 2만 원 그러면 정말로 이게 양말, 요새 양말 좋은 것도 한 2만 원씩 가는데 이것을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뭔 2만원 요즘에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수정예산에 좀 올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감축, 그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2만 원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때 만약에 그 자체로 안 된다 하면 하더라도 저희가 2만 원 범위 내에서 한번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루만 입고 버릴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직원들 또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도 고가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준준 브랜드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려는 해보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한번 최대한 하루뿐만 아니라 하여튼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8억 8,100만 원에서 지금 1억 6,800으로?

예.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하시려고 합니까?

이전에는 지금 7개의 휴양시설이 있는데요. 여름철 하계 휴가나 그때 굉장히 성수기 때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이용률이나 신청을 한 사람들도 대기도 하고 있고 또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2023년도에 하실 때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지금은 8개 시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14개 시설을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하고요. 인원수도 대기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 사안이라서 이렇게 요청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노사협의할 때 건의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긴축, 긴축하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원 시장 근조기·축하기 운영을 신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배달하고 이랬나요?

지금 2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달이 되게 되면, 상주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기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또 챙겨 가지고 와야 되는 경황도 없는데 상당히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로 이걸 배달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 아마 택배가 지금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 지점 8만 원 정도 잡아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봤거든요.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요?

예. 디자인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분도 물론 요새 직원들이 옛날이야 그렇게 시간 외에도 갔다 왔지만 직원들이 사실은 근무시간 외에 움직이다가 혹시 또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참 문제가 되는데 잘 선택했다고 보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원체육대회 지금 시장표로 갖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입히려고 한 것인가, 요새 메이커는 상당히 비싼데 용남시장표를 선호하셔서 견적을 받으셨는가 한번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예. 면밀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기부금을 3억 7,200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목표가 이번에 지금 10억 하셨어요.

예.

이제 우리가 30%를 지금 답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있죠. 지금 3억 7,200을 잡으셨는데 이게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타 시도나 군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지금 워낙 시군에서 도 단위에서도 시군의 모금 상황을 공개를 하는 걸 꺼려하고 있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또 홍보를 해야 하니까 이게 또 개인한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홍보가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홍보비가 들더라도 이런 것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많이 남원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간부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소통 화합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교육비, 숙박비 등이 있는데,

(직원과 상의)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사실 그동안에 새로운 직책들도 개발하고 뭔가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토론,

1박2일로 진행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에 가시겠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지금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견적은 받아봤을 때 4천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정해졌을 텐데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깎아서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 짜서 일단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는 거니까요.

받아보셨으면 견적서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작 이것은 지금 배송관리해서 100회로 돼 있어요. 이제 오고 가면서 50회겠네요? 상조기 또 축하기 두 가지인데 50회 정도 애경사가 그러니까 100회 정도 일어나나요? 남원시에?

저희 2023년도에 결혼이 36건 그리고 13년도 장례가 70건,

23년도에 36, 장례 70건 이게 지금 외지만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남원 시내에도 있을 것이고 외부로 나갈 때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그 부분은 조금 파악해서,

정확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직원들의 외부에서 발생되는 애경사를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세우신 것 같아요.

예. 파악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8쪽 직원 자녀 민간위탁 보육료가 있어요. 3억 2,400만 원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

변화가 없습니까?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해 2023년도에,

주세요.

예. 그런데 지금 특별히 크게 인원 변동이 없어서 일단은,

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변화가 있을 텐데?

예. 졸업하고,

졸업하는 애들 있을 것이고 새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줄어야 될 부분인데 그대로 똑같잖아요?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예. 지금 150명입니다.

다니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150명?

예. 그 숫자로 한 겁니다.

150명인가요?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세우셔야지 대충 세우시면 안 돼요.

아니, 대충은 아니고요. 내년도 수치가 큰 변동이 없어서 지금 150명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세요.

예.

안전관리 대행비가 있어요. 200쪽입니다. 2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지금 워낙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변동되는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20% 정도 인상이 됐나요?

예.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6,2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로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에 대표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행정게시판 구축비 1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 관리로 경로당 맞춤형 시정홍보 통신요금인 공공운영비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70억 5,100만 원보다 35억 6,200만 원 증액된 106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제작, 부서별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 사무관리비 4억 9,200만 원, 전광판 전기요금 및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3,700만 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축제·관광지·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TV, 신문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 및 부서별 통합 시정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사진촬영분야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 신문구독료 및 시정홍보용 사진인화, 방송취재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 방송 및 취재차량,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천만 원, 4K ENG카메라, 음향지원 공용차량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SNS 기자단 운영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 원, SNS 기자단 팸투어 운영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1억 4천만 원,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시홈페이지 운영 관리 웹 접근성 인증 수수료,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500만 원, 백신 소프트웨어·패치관리 소프트웨어 1년 사용권, 침입방지시스템 및 웹 방화벽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입니다. MS 연간계약 부담금, 한컴오피스 등 전산개발비 1억 8,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행정 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억 4,900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7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 3,500만 원, 웹하드 시스템 구축, 스마트회의 라이센스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공공운영비 4,100만 원, 226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정보화 교육사업 지원 1천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억 5천만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통신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억 3,8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74쪽 좀 봐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인데 스마트회의 라이센스 구입에서 라이센스가 뭡니까?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블릿 PC 구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종이 없이 지금 회의를 지금 태블릿PC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스마트회의 시스템을 올해 구축을 했는데 그 태블릿PC의 자료를 다운받다 보면 이게 개인 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온나라 메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태블릿PC에 자료가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공무원들이기도 하지만 자료 유출 방지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편리성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구입하다 보면 바로 저희들이 새올에서 그 자료 시스템에서 백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70명한테만 그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태블릿 PC가 구입된 부분이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사 내 무선인터넷 청사 구축을 하면서 라이센스 10개는 서비스로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받았고요. 나머지 70여 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70대를 구입하면 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죠?

간부들, 다음에 팀장급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거기에 해당한다는가요?

그거 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도 지금 태블릿PC를 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정보 공유가 특정인에만 독점돼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자료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가격이 그렇게 적은 가격은 아니에요. 70만 원?

예.

국장님, 여기 라이센스 구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지금 태블릿 PC가 과장한테만 딱 주어진 게 아니고 과에서 다른 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팀장도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직원도 같이 이용도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자료를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물론 회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과장이 태블릿PC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겠지만 다른 계장 그다음에 그 밑에 팀원들까지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는 늘려가되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태블릿 PC 가지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구입 하실 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입니다. 220쪽 보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이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20억 정도 됩니다. 어디에 지금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언론진흥재단입니다. 저희들이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홍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위탁사업비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부분은 사실,

안 받아도 되나요?

이 부분은 민간이 아니고 공기관이거든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예산에 기존에 반영이 돼 있다가 언론진흥재단도 공기관이라고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공기관으로,

언론진흥재단이 공기관이라서,

예. 위탁사업비로,

위탁사업비는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된다?

민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SNS 블로그 팸투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을 하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 기자단들이 남원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남원에 대한 문화관광이나 맛집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겠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남원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인플루언서나 블로그 기자단을 팸투어를 통해서 금방 얘기했듯이 문화관광, 맛집 여러 가지 투어를 통해서,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인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러면 1,600만 원이면 가능하나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이 좀 됐어요.

파워블로그나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지,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블로그 해봐야 홍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누적 1천만 명 이상 그 나름대로 인플루언서를 지금 저희들이 모집해서 인플루언서와 블로그 기자단하고 같이 저희들이,

사람들이 효과가 있지,

예.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은 이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 인부임이 있어요. 16명인데 이게 저희 시에서 배부를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거 문제 없어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처음에, 지금은 각 관내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사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까지 배부합니까?

예. 아파트 있잖아요? 우편함?

우편으로 보내도 될 것을 왜,

그 부분에서 단순히 아파트는 인부임을 사서라도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요금보다.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싸요?

그 부분은 아직 계산을 좀 안 해봤는데 지금 여기는 760원으로 돼 있지만 지금 우편요금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한 8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더 많다 보니까,

쌀 수도 있다?

예.

계산한 게 있어요?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웹 방화벽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한 대 가지고 되나요? 이게 부서별로 또 있을 테고, 우리 홍보전산과에만 한 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웹 방어벽이 지금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인터넷 웹 외부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수시로 이게 고장이,

했어요?

지금 이게 2016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6년이 지나면 또 기술지원이 종료가 돼서 그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노후화가 돼서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금액에 한정돼서 할 게 아니라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분석 용역이 있어요.

예.

학술용역을 안 하셨네요?

지금 이 부분이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이냐, 학술용역이냐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구분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이,

됐어요?

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저희들이 재검토 한번 하려고 지금 정보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이냐, 학술용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행사들 빅데이터도 관리하는 게 우리 홍보전산과의 업무예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도 그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제나 행사를 치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장·단점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 드론대전 해 온 결과라고 그럴까요? 결과용역을 해갖고 왔는데 업체에서 해갖고 왔어요. 시행한 업체에서. 해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잘해 갖고 오죠. 근데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축제와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 인원이 적게 왔는지, 왜 참여인원이 적었는지, 문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연계 관계, 또 더 첨가해야 될 부분들, 예산 투여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냉정하게 우리 춘향제나 모든 행사들이 끝나고 나면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행사별로 해서 아주 신빙성 있는 자료, 그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KT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를,

좀 해 보세요.

예.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데이터가 또 연계해서 내년도 축적해서 될 수 있게 신빙성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각 행사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