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김은경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관내출장으로,김남주보건소장님께서는대외참석으로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11월23일,안동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의조례및규칙안을제안하여접수되었으며,안동시장이제출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2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또한,김경도의원외16명이공동발의한안동호·임하호수리권안동시민으로이전촉구건의안이제출되어오늘의사일정에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1월23일위원회를개회하여안동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을제안하였고,의회사무국의2023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4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한뒤,이어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1월21일과22일2023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4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3일부터30일까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12월1일에는각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하였으며,12월4일부터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제안설명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청취하고,김경도의원외16명이공동발의한안동호·임하호수리권안동시민으로이전촉구건의안과휴회의건을포함한총4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시민을위한헌신적의정활동과함께안동발전을위해열정을불태우고계신의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제출한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등각종변경분을반영하고,세입·세출최종정리를위해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난9월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일반회계세입부문에크고작은변동이있었습니다.내국세축소에따라지방교부세899억원이줄고국·도비보조금27억원이감소하였으나,지방세와세외수입은133억원증가하였습니다. 또한,순세계잉여금과보조금등반환금이970억원늘어총207억원의세입변동이발생하였습니다.특별회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65억원,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기타특별회계는28억원이늘어추경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규모입니다.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7,70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7,400억원의1.7%인30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1조5,607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5,400억원보다207억원늘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1,651억원으로,기정예산액1,586억원보다6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기타특별회계는총442억원으로,기정예산액414억원보다28억원이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는재산세22억원,지방소득세23억원이늘고자동차세,지난연도수입이감소하여총28억원이증액된1,05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54억원,임시적세외수입48억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4억원이늘어총648억원입니다.이로써올해최종재정자립도는10.9%입니다.그리고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889억원,부동산교부세23억원이줄고특별교부세13억원이늘어899억원이감액된총6,875억원입니다.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8억원,특별조정교부금22억원을반영하여총317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균특3천만원과도비20억원이늘었으나,국고보조금37억원,기금11억원이감액돼총4,469억원입니다.또한,보전수입은순세계잉여금931억원,보조금등반환금39억원이늘어총2,248억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편성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지난2회추경예산편성이후변경된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하반기에교부된특별교부세사업과특별조정교부금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비전액집행되지않았거나집행잔액이5백만원이상인경우삭감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면,먼저,국·도비주요사업으로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사업57억9천만원,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57억2천만원,송야천장치형비점오염저감사업35억1천만원,5등급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24억3천만원,벼재배농가특별지원9억원,4월농작물냉해피해재난지원8억5천만원,6.27.∼7.27.호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7억5천만원,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6억6천만원등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사업도추가교부되었습니다.세계유산봉정사상수관로신설공사12억원남선현내리∼정하동위험도로개선사업10억원등총45건,46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임청각보수및복원사업부지매입비15억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2억원,불법폐기물행정대집행10억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송전선로지중화사업10억원등불가피한사업만추가로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세출예산최종정리후잔여분582억원은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여다음연도가용재원으로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주요분야별최종세출예산비율은일반공공행정분야628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13억원,교육분야98억원,문화및관광분야1,551억원,환경보호분야1,187억원,사회복지분야3,745억원,보건분야26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2,266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702억원,교통및물류분야1,11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1,708억원,예비비819억원,기타행정운영경비1,407억원등총1조5,607억원입니다. 다음은,상수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세입예산안의주요내역은위탁비반환수입31억원과하수도사용료13억원을증액하고,국고보조금7억원감액하는등총65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의주요사업은용상1취정수장시설개량사업7억원,북후면석탑리급수구역확장사업3억원,와룡면오천리(양정)급수구역확장사업에1억원을증액하는등총65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특별회계는세외수입24억원과순세계잉여금4억원등총2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023년도이월(명시,계속비)은총1,134건에2,527억원입니다.지난해보다540건이늘고금액도897억원이늘어났으며,예산액대비이월비중은15.7%입니다. 주요이월사유는추경예산편성등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과각종민원에따른사업추진지연,토지보상협의및사전행정절차이행에따른시간소요등으로불가피하게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우리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1개입니다.기금운용액은총3,850억원으로,기정액3,830억원보다0.52%인20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수입계획은이자수입1억원을감액하고예수금수입21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지출계획은예치금20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이번추경예산안은한해를마무리하고최종정리하는예산임을감안하여금년사업들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를거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202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의등한해의시정을되돌아보며건설적인대안과정책을제언하시고내년도살림살이를세심하게살피시어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복리증진을위해시민의입장에서생각하며솔선수범하시는의원님한분한분께존경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도의원님들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새로운안동의위상을세워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4에서202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본계획은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제39조에따라5년간의연간계획을수립하여조직관리위원회심의를거치고지방의회에보고후경상북도와협의하여행정안전부에최종제출할계획입니다.아울러,지난11월21일진행된조직관리위원회에서해당계획은원안가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먼저,행정여건전망입니다.우리지역인구는저출산․고령화에따른자연감소가심화되고,신도시및대도시로의청년층유출증가로인해2017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습니다.인구구성또한,2023년10월말기준으로65세이상노인인구가18.4%로증가율이가속화되고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따른예산은2024년부터2조254억원이상의재정규모로전체예산중20.3%를차지하고있는사회복지분야재원투자폭이큰상황입니다. 다음은수요예측입니다.`작은정부`를추구하는새정부지방인력운영방향에따라기준인력과정원은동결수준으로관리하고,신규인력수요는정원내조직진단을통한기능‧인력재배치로해결하고자합니다. 이에따라,우리시의인력운영은추가인력수요요청에대해서는내부조직진단을통해쇠퇴분야의인력을감축하고핵심및신규사업으로인력을재배치하며,유사기능의통ㆍ폐합및업무개선등을통해인력감축분야를지속발굴하여해결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기능별인력증감현황입니다.2024년부터5년간정원증원은없으며,감원사항으로는2025년에한시정원종료에따른1명,2026년에문화관광분야에3명으로총4명입니다. 인력감원세부내역을보고드리면,먼저현재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을수행하고있는한시정원의존속기한이2024.12.31.字로만료됨에따라산업경제분야인력1명을2025년에감원하고,2025.12.31.字로만료되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대한문화관광분야인력3명을2026년에감원코자합니다. 다음은기관별,직종·직급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먼저,기관별정원은2024년1,511명입니다.감원계획은2025년1명,2026년에는3명으로직종ㆍ직급별일반직6급이하정원4명을감원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4에서202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주요내용을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우리시는시민들의생활안전과밀접하게관련된현장중심인력을우선배치하고,시민들의삶의질을실질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분야등에적극인력을배치하겠습니다.기능쇠퇴분야에대한감원을병행하고,상시적조직진단분석등을활용하여건전하고긴축적인조직관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에서202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2항,2024∼202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호·임하호수리권안동시민으로이전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의안은안동호와임하호의수리권을안동시민에게이전할것을촉구하기위한것으로김경의원외16명의의원이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의대표발의자이신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