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전용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8.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0.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3.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4.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4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5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7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8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9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10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1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12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14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15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수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6개 시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 시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이만수 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억 5800만 원 증액된 8309억 9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에 2억 28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성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1억 5600만 원을, 교권 보호 및 교원 상처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 지원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29억 3700만 원이 감소한 43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300억 1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11억 5800만 원,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으로 현장중심 장학 지원을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60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2억 31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35억 5100만 원, 영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10억 400만 원,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3억 3700만 원, 정보교육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5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학생단체활동 지원과 평생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38억 54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30억 13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5억 41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5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103억 400만 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51억 50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80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19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80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64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800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14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57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561억 35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지원에 1016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41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32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실부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203억 39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개선에 2118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소한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운영에 12억 700만 원, 독서 의욕 고취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8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85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77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및 행정업무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58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에 1억 2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산관리에 9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28억 46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286억 29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3억 95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19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4억 5200만 원,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에 5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8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9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6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8658억 10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영재발명위센터 사전기획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교육장배 수영대회를 미실시하여 정읍 대표선수 미선발로 인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69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및 기숙사급식비 학생 수 변동 등으로 학교급식 운영은 5400만 원을 감액, 식생활관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2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만 원이 감액된 29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이전 예정에 따른 내부 비품비 편성 등으로 학교 신증설에 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4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수업료 감액 등으로 평생교육운영에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5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인하여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학생배치계획에 9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군산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수선 사업비 낙찰차액 감액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22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이만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4년도 본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산시 문승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전체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별로 대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소년체전 성적이 어떻게 됐죠? 이만수 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성적을 말씀드립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예.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등위는 안 나오는데요. 메달 집계만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전라북도 체육은 교육장님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장님들이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지, 전주는 전주, 군산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쭉 있는데 교육장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의지를 갖고 계시면 전라북도 체육은 발전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내가
내가문승우위원
지금 전주시 거를 보니까 교육장님 하는 것이 교육장배 육상대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원교육장님, 지금 남원의 학교에서 학교체육 키우는 학교는 몇 군데나 돼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육성종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육상은 지금 남원초등학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용성중, 용성고 그리고 탁구 같은 경우는 용성중학교 현재 운영하고, 사격은 남원중학교 여러 개 학교에서 육성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개예요, 그러면.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총 지금 9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
박수문승우위원
쳐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익산교육청은 키우는 종목?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성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17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고
알고문승우위원
있어요, 알아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 종목 맞고요. 그래서 학생이 전체 초등학생 220명, 중학생 260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문승우위원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에게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체육, 교육도 당연히 교육이지만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의 얘기만 할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라북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하고 또 지도자분들도 교육장님들이 예산 같은 그런 부분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청 보니까 전광판을 2억으로 해놨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남유치원 그 앞에 광고판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에 맞게 전광판을 내년에 설치하려고 2억을 예산 잡았는데요, 교육위에서 1억 5000 삭감이 됐고 5000만 원만 남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5억 5000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000만 원.
승우
문승우위원
5000만 원.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4500만 원 또 하나 있는데.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500만 원은 전주교육지원청에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전구가 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제가 어쨌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일단 2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익산교육청 349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에 1억 5000을 세웠어요. 익산교육청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판 예산이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올해는 지금 1억을 올렸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가
이유가문승우위원
뭐예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크기를 좀 크게 해서 홍보를 더 확실히 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고요. 이번에는 교육청 옆으로 해서 예산이 해본 결과 1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저 역시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우리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최전선 사령관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교육장님들 있음) 지난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절 우리 전북의 버팀목이자 최후의 보루가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존경하는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서 청소년 대회 역시 마찬가지지만 수능성적 결과를 보면 참 암담합니다. 알다시피 내년 1월 18일이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전북의 르네상스 시대를 구가할 텐데 교육이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최전선 사령관이신 만큼 우리 전북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니까? (“예”하는 교육장님들 있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쁜 자식 회초리 든다고 저는 우리 정읍교육장님 최금희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여기 오신 교육장님 중에서 우리 남원교육장님을 빼놓고 다른 지역은 다 예산이 올랐는데 우리 정읍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최금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사실 많이 줄은 예산이 교수학습 쪽인데요. 체육관도 이미 2023년도에 감곡중, 칠보중 다 진행했고 창의예술 미래공간 67억 사업도 22억 계속비로 이월했고 이와 같이 2023년도에 진행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정읍교육장님이 예산절감 시대에 참, 말 잘 듣는 그런 교육장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말만 너무 잘 들어선 안 돼요. 그리고 어제 교육회관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새로 와서 우리 정읍시 정도는 교육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없어서 제가 거시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정읍에 바로 교육청 청사 뒤에 학생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생활관이 교육청 청사 뒤에 있는데 지금 제일고 안으로 생활관을 이전을 하고 동시에 현재 학생복지회관 뒤쪽에 생활관을 도서관으로 증축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평생교육 학생복지회관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2556㎡ 증축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교육부 토지 113평도 매입하고 해서 2024년, 2025년 진행해서 2026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현 복지회관이 교육회관으로 승격되는 겁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다 도서관 증축하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복지회관과 교육회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보면 일단은 규모의 차이가 있고 지금 복지회관 전 연면적이 1700평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좀 작고 5급 사무관이 또 관장으로 있고 주로 학생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복지회관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능을 더 강화하고 독서교육과 수영교육을 강화하려고 수영장 쪽을 리모델링하고 뒤쪽에 도서관을 증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희
최금희염영선위원
교육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읍이 교육회관이 설립되는 그런 족적을 남겼으면 좋겠고요. 정읍지역의 가장 큰 교육현안 중 하나가 정일여중 이전문제예요. 어떻게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일여중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정일중학교 남녀공학이 됐는데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청하고 소통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보차도 분리 정읍시청에서 해 주기로 했고, 지금 학생들 통학노선 조정해서 한시적으로 2024년, 2025년에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6년도에는 6개 한 2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때는 통학버스가 해소될 거 같은데 2024년, 2025년도에는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일단 안전하게 보차도 공사 하고 통학버스를 운영 3월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정일여중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일중 이전이나 또는 정일여중이 알다시피 지금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추첨되면 반발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할 수 없으면 학급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막상 가보면 현장에서는 우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반발이 제일 심해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학교는 시내에 6개 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는 5학급씩 다 배치했고 학생 수도 130명 정도 신입생 배치했는데 정일중 같은 경우는 4학급 배치했고 학생 수도 83명으로 현재 줄였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공통적으로 우리 교육회관 관장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회관 관장님들 중에서 수영장 관리가 제일 엉망인 게 지금 정읍이에요. 정읍수영장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2시부터 6시까지 수영장 전체를 특정 스포츠클럽에서 독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군은 8시 정도 끝나더라고요, 6시에 끝나고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서. 평일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또는 학원 때문에 수영은 필수임에 불구하고 수영을 배울 시간, 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이 필수입니다. 주말에 않는 유일한, 우리 익산이었는데 익산은 방안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주말도 않고 이 수영장 관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최금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영장이 지금 1레인에서 6레인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8명의 수영선수 시간이 오후에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1레인과 6레인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토요일도 개방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 안전요원이 2명밖에 없는 실정인데 기계요원도 2명밖에 없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증축하고 수영장 리모델링하면서 안전요원이랑 더 많이 배치해서 주말에도 운영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한
확실한염영선위원
방안을 가져올 때까지 우리 최금희 교육장님,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서운하시겠지만 수영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일단 예산 삭감하고 방안을 확실히 받고 결정하겠습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주시교육청부터 할게요. 203페이지 전기차충전소 설치로 인한, 5대 하죠? 풍남유치원, 온샘, 전주, 성현, 전주은하학교 해서. 이만수 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차
전기차강동화위원
구입은 현재 있는 데는 다 전기차가 있는 거죠? 버스가. 전기버스 구입했으니까, 충전시설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새로운 버스를 교체할 때는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버스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버스는 더군다나 밧데리 용량이 굉장히 커 가지고 급속충전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동화위원
100㎾급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우리가 버스는 보통 300㎾ 밧데리가 그렇게 장착돼 있거든요. 보통 승용차는 60㎾로 장착돼 있고요.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이 버스는 굉장히 길어서 급속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강동화위원
8300이 올라왔는데, 전주시 지금 초중고에 전기차충전시설 돼 있는 학교는 몇 군데나 있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건 법적으로 학교시설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하게강동화위원
돼 있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저기해서 개방을 오후에는 일과 끝나면 개방도 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지금 시설비가 좀 많아요. 책정이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저기하는데 전북교육청 행정과 치를 1300만 원을 삭감을 했더니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500만 원 정도만 삭감하면 충분히 알아봤는데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주시교육청도 5대 중에서 500만 원씩 2500만 원만 삭감할게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동화위원
삭감해서 나는 충전시설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남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저기지, 어쨌든 거기에 충전시설 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 조사해본 결과 78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5대 해서 2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강동화위원
군산도, 왜 그러냐면 여기 부기를 달아야 되니까요. 군산도 지금 2대 설치하죠?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422페이지. 군산도담유치원 1대, 나포초등학교 1대 버스를 저기를 해서 충전시설도 거기다 2대를 하는 거잖아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2대 설치되어 있고요.
강동화위원
아, 현재 돼 있어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돼 있고 내년에 또 2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설치하는 장소가 도담유치원, 나포초등학교 두 군데 설치하는 거죠?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돼 있고 2024년도에 또 2대 전기차가 되니까 2대 더 설치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전주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이 여기 많이,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편성이 8300만 원씩 돼 있는 거잖아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강동화위원
2대분 1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부족한가요? 익산은 왜 충전시설을 1대도 안 해요? 그만큼 많이 돼 있나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은 2023년도에 설치를 많이 해서 올해 설치 요구 대수가 없습니다.
올해
올해강동화위원
많이 설치해서 2024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읍
정읍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842페이지예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에 이미 3대 설치했고요. 정읍고등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도 설치돼 있고 옹동초, 칠보초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강동화위원
하네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올해 버스 1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충전시설은 내장초등학교에다가 100㎾급 1대 설치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1대분만 500만 원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남원인가요? 남원도 3대 설치하네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1044페이지예요. 여기도 어디어디 하나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용성초, 금지초, 산내초 지금 2024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현재 시설은 학교에 많이 되어 있나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대 한 곳 오동초에 설치되어 있고요.
강동화위원
한 곳만 설치되어 있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에는 한 곳 설치했습니다.
기도
여기도강동화위원
점차적으로 많이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동화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이 3대 설치 500만 원씩 1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강진순입니다.
제도
김제도강동화위원
2대 설치하네요?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디
어디어디강동화위원
하나요?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죽산초하고 원평초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제는
김제는강동화위원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치 좀 돼 있나요?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현재 3대.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금구초중 이렇게.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죽전초, 원평초 내년에, 여기도 2대니까 똑같이 500만 원씩 1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설치도 좋은데 저는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전기차가 많이 있잖아요. 화물차 가지신 분들은 본인들이 많이 가정집에도 설치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저기는 개별적으로 설치가 공동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급속이고 저기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쓰고도 학교 교사선생님들께서도 충전하고도 오후에 방과후 이후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봐요. 일반주민들한테도 위험성이 없으면 개방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예”하는 교육장님들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우리 전주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원어민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원어민교사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하셔서,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는 도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익산시의원 제가 할 때 원어민교사가 성폭력에 대한 전과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르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원어민교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셔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걸러줘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하나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 말고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사분들도 그걸 체크를 해 줘야 돼요. 예전에 익산 같은 데에서는 그것이 있어 가지고 전자발찌 찼었는데 애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는
살펴보는김대중위원
게 아니라 그걸 시스템을 만드셔야 한다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계에 종사하려면요, 경찰서에서…….
예, 신원조회 다 하고요.
시면
하시면김대중위원
원어민교사 일단 하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자치단체는 몇 개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 말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14개 시·군에, 다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비 대응투자사업.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 조례가 있는 데가 있냐고요, 조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실히는 파악 못 했는데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조례가 있어야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몇 군데나 있냐고요? 익산은 있어요, 익산은 있다고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만들었어요, 제가. 세외수입의 7%를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만들으라고 만들었는데 다른 교육청은 그렇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지자체에서 그걸 투자비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대중위원
한번 책임지시고. 제가 군산교육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전주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군교육청에서도 아이들 해외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지금 해외연수를 못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주 관내 같은 경우에는 8만 6000명의 학생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2023년도에는 5억을 예산을 잡아서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8억 3000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 14개 교육청에 인조잔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 동그라미, 학교 운동부가 없는 거 엑스 해 가지고 좀 이따 축조 하실 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374페이지입니다, 군산교육청. 신시가지에 학교를 짓는다고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있는 부지를 바꾼 사유가 무엇입니까?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 현재 특성상 동부권에 대단위 택지가 조성이 돼서 1만 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부권 인근에 중학교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돼있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교육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중학교를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하고 바꾸는 사유가 뭐냐고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금빛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가 중학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옛날 초등학교 부지로 바꾼 이유는 금빛초등학교가 현재 48학급인데요. 현재 계속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돼서 과밀학급이 돼 가지고…….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게 과밀학급이에요, 중학교가?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요.
학교
초등학교김대중위원
, 금빛초등학교가. 예, 그래서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부지에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지금 수요가 잘못됐죠. 자, 보십시오. 이 정도 택지개발을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다가 의견을 전달합니다. 해서 이 정도의 몇 평의 규모에 되게끔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게 택지개발할 때 수용이 됩니다. 절차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10년 전쯤 그것도 아파트택지를 수요를 못해서 학교를 바꿔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현재 새로 남중으로 1만 5954㎡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택지는 1만 2009㎡거든요. 교육부 기준이 2023년 기준 1만 2475㎡고요, 전라북도교육청 기준은 1만 60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현재 구 남중 부지가 있는 25학급을 그대로 이쪽으로 디오션시티로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결정적 이유는 금빛초등학교 내에 학생 수가 학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안이 뭐였습니까? 원래 안은, 교육청 안은.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안은 현재 금빛초등학교 있는 데가 중학교 부지, 원래는 금빛초등학교였습니다. 그 부지가 1만 2009㎡로 협소하기 때문에 또 중학교를…….
대중
김대중위원
1만 2000에다가 중학교 짓기로 했죠?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1만 5000에다가 초등학교 짓기로 했죠?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1만 2000하고 1만 5000을 맞바꾼 거 아닙니까?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것을 중학교 신설을 하려고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구도심에서 워낙 디오션시티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에 또 주변에 중학교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초등학교를 지금 증축을 하신다면서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초등학교를 증축하신다면서요. 1만 5000에서 원래 기존에 금빛초등학교가 있는 데를 증축을 하면 원래 그럼 큰 데로 지어야죠. 안 그런가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지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 예상을 못 했는데 A6 블록까지 인구가 많이 1만 6000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대중
김대중위원
1만 6000세대가 입주를 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애들이 몇 명이나 신설됩니까?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디오션시티 내 우리 군산에 27개 동이 있는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건 여기서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증액됩니까?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비가 현재 남중이 437억 정도.
존에
기존에김대중위원
있는 거하고 이쪽으로 바꿨을 때하고 증액된 예산만 말씀하십시오.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억 정도 학교용지.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용지만 그걸 하는데 25억이 더 추가로 듭니다. 1000평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애초에 금빛초등학교하고 남중학교 이전하려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제일 처음에 받으셨어요, 아니면 올 8월달에 처음 받으셨습니까?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았습니다. 중기투자심사는 8월 9일날 받았고요, 공유재산심의회는 9월 14일날 받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장님!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말
한국말김대중위원
제 말 못 알아 듣겠어요? 애초에 금빛초등학교하고 지금 남중학교 부지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받았습니까?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4일.
에는
이전에는김대중위원
안 받았습니까?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이 처음 받았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대중위원
처음이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걸 바꿔서 변경신청 하셨어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변을
답변을김대중위원
하십시오.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심의는 9월 14일날 받았고요. 또 도시계획 그것은 아직…….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그 택지가 개발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택지가 언제 준공됐는지 아세요? 교육장님!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택지가 언제 준공되신 지 아시냐고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도인데 지금까지 학교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습니까? 원래 이대로 진행되기로 했었잖아요, 8년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 각 교육청마다 증가됐어요, 신규로. 저는 신규로 편성된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을 모든 교육청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리고 살펴보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지원청마다 지자체하고 예산을 50 대 50으로 매칭되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살펴보다 보니까 무주, 완주, 군산은 아예 지자체에서 매칭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여기 해당되는 교육장님 답변, 무주, 아, 군산이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체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군산시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일괄 편성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군산시에서 따로…….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올해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군산시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산시에서.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그냥 예산으로는 못 받아도 군산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셨다?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8600을 6학년만 편성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면 대상도 달라요. 전주는 중2, 중3, 초6. 군산은 중3만 진행하고 계시죠? 익산은 중1, 2예요. 이 대상을 선정하는 이유가 전주, 익산, 군산 대상들이 다 달라 가지고, 이 대상을 선정한 이유요? 중3.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중학교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학부모회의나 지역사회 또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도 해외연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글로벌 의식을 함양시키고 뭔가 거기 가서 문화나 역사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6학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나가면 다 우리나라와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배워올 것은 많겠죠. 해외에 나가서 배워온다는 건 본 위원도 그건 공감하는데 세금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신중해야 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전년도 사업만큼 진행을 해도 이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정히 신규로 편성된 글로벌 인재양성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학생지원시설 이전설치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3억 5600 정도가 계상돼 있거든요? 61페이지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게 지금 이전하는 겁니까, 있는 데를 신규로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전라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중학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 발명센터 학생자치문화 공간이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혹시 이번에 양현중이던가요, 고등학교던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입니다.
윤수봉위원
양현고등학교죠? 혁신도시.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거기윤수봉위원
급식실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혹시 CCTV 확보된 거 있나요? 조리실하고 우리 학생들이 대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동영상이 확보된 거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급식실에 없었고요. 화재 당시의 급식실 동영상은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신속하게 교실에서 시험 보려다가…….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대피하는 동영상을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조리실 내에 CCTV가 없나요? 조리실 내에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CCTV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14개 시·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 내에 CCTV가 없나요, 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학교시설 내에는요, CCTV를 설치를 않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것도
그것도윤수봉위원
확보돼야지 않을까요? CCTV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저도
저도윤수봉위원
인권 부분은 충분히 수긍을 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CCTV가 실내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저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남원교육장님!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이지
페이지강태창위원
1056쪽입니다. 1056쪽에 기관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요구하셨고 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구입비로 해 가지고 8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영상정보 부분은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의 역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남원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키오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증감사유를 지금 생략을 하셨어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생략을 하셔서. 필요한 사유는 그것이고,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 현관 입구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품
정수물품강태창위원
프로젝트 2대 구입하는 걸로 또 올라와 있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것을
이것을강태창위원
왜 또 정수물품 취득 심의는 받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물품 같은 경우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정수물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이
예산이강태창위원
통과가 되면?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를
순서를강태창위원
잘못 아신 거 같아서 지적을 하면서 문제예산 위원장님 지적을 하고요. 예산과장 오셨죠? 예산과장 오셨는데 교육장님들의 뭐라고 할까,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 교육장님들. 예산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29억입니다.
강태창위원
29억. 물론 교육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큰 데 잡아서 2억 내지 1억에서 3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지금 세운 지가 얼마 안 되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작년에 세웠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세웠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에서는 목민관이라고 하는데 교육장님들은 교육의 목민관들이십니다. 위로는 관청이 있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할 학교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교육위에서 결정되면 거기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위치는 굉장히 샌드위치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힘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육장님들의 결정 권한이.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거 그리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입장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은 또 책임대로 지고. 예산편성이 보니까 교육청마다의 어떤 동일한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 일정적으로 그러한, 일정 부분을 전부 잡은 것도 그런 겁니다. 개별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교육의 획일적인 그 틀 안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교육청마다의 창의적인 그런 예산이 세워지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짧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말겠습니다. 군산에 가면 회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인데 제가 회현중학교, 회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두 번씩 했습니다. 연임을 했는데 인조잔디가 필요 없는 데입니다. 왜? 거기는 천연잔디가 깔려 있어요. 가면,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데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누가 하냐면 지역주민들하고 학교 근무원들이 합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한 모델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는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는 본청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꼭 한번 가 보시라, 김관영 도지사의 모교니까 한번 가 봐라’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좀 모방하세요, 닮아가세요, 그런 좋은 점은. 나쁜 것은 버리고.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들 각 체육관 쓰는 것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일임하셨죠? 교육장님들.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체육관 쓰는 것이.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 학교장한테 자율성이라는 명분하에 하고 나니까 학교마다의 이게 너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교장선생님 한 분에 따라서 주민들을 대하는 입장이 체육관 대여에서부터 사용에서부터 이런 절차까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예산의 잘못된 것을 심의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에게도 또 주지도 시키고 또 예산과장 나오셨으니까 교육장님들에게 어떤 힘도 실어줄 수 있는 방안도 예산과장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고 여러분이 기가 살아야 교육과 체육이 사는 겁니다. 물론 체육은 교육 안에 있지만 여기에도 지금 체육인들이 많이 계세요. 체육은 국력이고 우리나라 미래라고 했는데 체육이 지금 너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과거에는 시도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 편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없어진 걸로 알아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 본청에서 부활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 예산과장님. 하여간에 모처럼 뵀는데 웃는 낯으로 봬야는데 예산심의기 때문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러한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대중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익산교육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산
익산김대중위원
가온초등학교가 준공이 언제 됐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온초등학교 준공은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몰라서 따로…….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한 6년 됐습니다.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6년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급식실 환경 개선한다고 예산이 근 5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 후드 환기시스템 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한 400억 들여서 학교를 지었는데 급식실 만들 때 그런 거 안 지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때 당시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후드 환기시스템이 없어서 최근에…….
대중
김대중위원
왜 후드 환기시스템이 그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지. 제 얘기는 전주교육장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현상이, 위원님들이 이걸 보면 이게 몇 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다. 그래도 7년에서 9년 정도는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죠. 안 그런가요? 전주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식 영양사님들께서 어떤 건강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요, 그게 급격히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급식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뭐하고 이걸 다음에 내년에 예산심사 한다고 한들 이걸 내년에 했다고 해서 내후년에 뜯는다 해도 쉽게 저희들이 알 수 있냐고, 모르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한번 시설 같은 거 한 것은 우리 내구연한 한 7년이나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는 손을 안 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하나 하고 말아야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금조금씩 주고 나서 또 ‘뭐해야 된다고, 뭐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김대중위원
않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참 안타깝네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잘 살펴서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백억
수백억김대중위원
들인 시설에다가 또 잘못됐다고 또 몇억씩 갖다 들이고.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각 교육장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병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고 있죠? 학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전주교육장님, 어떤 대책 갖고 계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습니다, 경험했고요.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환기시설, 교실 환기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학교에 전달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군산교육장님!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또 방역소독 또 여러 가지 보건교사를 통해서…….
김만기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대책을 학교에서 세우고 계시는가.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해서 바로 환자가 있을 때는 안내할 수 있도록.
한테
저한테김만기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익산교육장님!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 전체적으로 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학교 전체적으로 방역소독, 손소독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정읍교육청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분 교육장님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정읍에서는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관내 보건 담당교사 대상으로 연수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기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플라스마 폐렴이.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뉴스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학생들이 몇 %나 지금 감염이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감염이 몇 % 돼 있어요? 이거 애들한테 1세부터 12세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남원도 마찬가지로 보건교사분들에게 일단 교육을 연수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환기 그다음에 방역소독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제교육장님!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강진순입니다. 저희도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의
학교의김만기위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대책은 없어요?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도 보건교사…….
김만기위원
김제교육청 대책은 없습니까?
진순
강진순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보건교사 감염병 대응 연수 또 학교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 이런 부분.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이게 증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뭔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중간매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생한테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이게. 초등학생한테 굉장히 폐렴, 감기하고 똑같은데 감기는 아니고 폐렴인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애들이 전부 감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아침에 방송에는 80%가 지금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각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시설 관리 해서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정책이 막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레탄이나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우레탄을 또 옆에다 트랙으로 해 가지고 우레탄을 까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주덕진초에 운동장 트랙 조성하는 거, 전주용와초에 트랙 조성하는 거, 그리고 전주성심여중에 트랙 조성하는 거, 전주여자고등학교에 트랙 철거하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철거하는 비용이 39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철거하고는 여기다는 뭐 할 거예요? 뭘 깔 거예요? 또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철거를 하고 첫째는 마사토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뭘로 하실 거냐고. 대책은 없어요? 대책은 없으시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여기다 깔고자 하는 트랙에 깔고자 하는 물질이 뭐예요? 친환경이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재는 친환경 소재고요.
김만기위원
유해물질은 전혀 발생이 안 되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알고 계신다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확히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유해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트랙에. 그래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트랙 조성하는데 전주용와초 그리고 전주송천초 그리고 전주성심여중 그 세 군데 예산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남원교육장님은 안 오셨는 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김만기위원
남원교육청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인솔자가 102명이에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2명입니다.
원이
총인원이김만기위원
102명이겠죠, 인솔자가 102명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인솔자가 102명이라니까. 초중고 각 30명씩 총 90명, 인솔자 120명 그리고 괄호 열고 총 120명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얼른 봤을 때 인솔자가 120명이 따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말입니다. 이렇게 사전답사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가서, 여기 8명이나 가고 있어요. 그러죠? 8명이 꼭 가야 되는가요? 사전답사를.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 중심으로 선생님들도 계셔야 되고요. 또 담당 총책임자도 한 분 가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따로 그다음에 중고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답사 부분을 8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사전답사는 글로벌 진로체험학습이잖아요, 이게. 현장체험학습이잖아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오히려 저 같은 생각에는, 지금 여기 행사를 누가 합니까? 여행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여행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만기위원
하면 거기서 손댈 게 없잖아요, 거의.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일단 여행사 측에 위탁을 하더라도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또는 장학사님들 그리고 인솔해야 할 선생님들이 안전에 관련된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답사를 해야 학생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답사를 초등 따로, 중등 따로 해서 이렇게 8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냥
그냥김만기위원
애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에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은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초중고 각 30명씩을 선발해서 데리고 가는 애들 아닙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애들한테 어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걔네들이 숙박도 예약도 하고 어떤 데 가서, 여기 오히려 사전답사를 애들이 갔다 오는 게 더 낫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물론 잘하시려고 이런 거를 짰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는 초등학교 프로그램 따로 진행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각 교육청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 어떤 데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고창 같은 데는 어떤 데서 얼마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교육청 예산으로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원은 지자체에서 1억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자체에서요? 지자체에서 1억 받아가지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총예산이 3억입니다.
김만기위원
2억 원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스폰을 받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글로벌 인재양성답게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각 교육청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비는 문제예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오현숙위원
위원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원이 사전답사 비용으로 800만 원이 되어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또 2회씩 해서 2명씩이 사전답사비, 탐방비 해 가지고 810만 원과 48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질의를 할 건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위탁업체가 선정된 지원청이 있고, 없어요, 또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기 전에 교육받고 이를테면 돌아와서도 결과물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의 그런 계획도 촘촘히 짜셔야 되는데 다 달라요. 강의를 하는 방식, 강의비 책정 이런 게 다 달라 가지고 전주는 그렇게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가 600만 원이고 익산은 800만 원, 정읍은 교육비는 잡혀 있는 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잡혀 있는데 강사비는 잡혀 있지 않아서 누가 강의를 진행하는지 교육을 누가 시키는지 그게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각 지역교육청의 특색이 있더라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강의,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진로체험이라서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나 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사전답사비, 탐방비 두 분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문제예산만 지적할게요. 이것은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전주 144페이지 교수학습여건 개선, 군산 370페이지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익산 589페이지 사립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정읍 792페이지 사립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남원 993페이지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시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8개 군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개 군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완주교육지원청 김난희 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군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6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744억 5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2600만 원, 교직원 인사에 8800만 원, 교직원 복지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120억 3900만 원, 학력신장 및 평가에 6억 9400만 원, 장학 및 연구에 1600만 원, 유아교육에 1억 2600만 원, 특수교육에 9억 2200만 원, 영재교육에 4억 5800만 원, 독서교육에 2억 2300만 원, 학교 정보화에 3억 160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85억 31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0억 3400만 원, 진로진학교육에 4억 9600만 원, 학생 선발배정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61억 원이 증가한 17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119억 61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27억 66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2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에 1억 6500만 원, 급식관리에 360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3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7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에 509억 1200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269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140억 6700만 원이 감소한 7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치시설에 21억 5700만 원, 학교시설 개선에 69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이 감소한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6억 2400만 원, 독서문화에 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9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4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기획 및 비상계획에 8600만 원, 감사 법무관리에 5700만 원, 기관 평가 및 조직관리에 20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8700만 원, 예결산 관리에 1200만 원, 재무관리에 10억 4200만 원, 학생배치계획에 122억 9900만 원, 교육협력에 2억 7200만 원, 시설사업 관리에 10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1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에 45억 900만 원, 노후화된 기반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24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2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136억 18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소한 23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소한 38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2300만 원을 감액,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1억 1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치시설에 8억 6600만 원을 증액,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5억 9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6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관리에 3800만 원을 감액, 학생 배치계획에 8억 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9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에 1200만 원을 감액,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억 5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이 감소한 1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수업이 끝났으면 식사를 맛있게 했을 판인데 좀 거시기했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이 어쨌거나 우리 전북의 교육을 살리고 계신 또 살려야 될 최전선 사령관들이십니다.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게 보편적인 교육 말고 우리 임실이면 임실, 장수면 장수에 맞게 혹시 그런 사업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혹시 실시할 것이라면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우리 김난희 완주교육장님부터.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저희 완주지역은 신흥 아파트촌이 늘어서면서 학생 수가 그렇게 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급 수가 늘어서 일부 학교는 지금 교실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염영선위원
큰 걱정은 없으시다. 오히려 학생이 늘어서 문제다? 좀 저기하시면 정읍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김호경 진안교육장님.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교육장이 되기 전 약 8년 전부터 농촌유학 학생들을 받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교장으로서 일본 견학도 갔다 온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안에서 농촌유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 농촌유학페스티벌까지 열어서 상당한 관심을 갖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 저희 진안에는 조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토피 안심학교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8가정에서 18명이 농촌유학을 와 있고요. 그중에서 1년 반 사이에 한 가정은 귀농귀촌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라북도청에서 거주시설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진안이 1위를 해 가지고 부귀초 뒤에다가 18세대를 짓는 그런 사업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령인구로 줄어들어가는 길에 있지만 진안은 나름대로 서울이라든가 도시권에서 학생들이 청정지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염영선위원
전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진안 갔다 왔는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봐서 보기 좋았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김승기 교육장님.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주교육청입니다. 무주는 무풍이 지역 학령인구 소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태권도 고등학교를 전국단위 모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용역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특구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래서 월요일날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교육특구 사업에 관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염영선위원
교육특구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염영선위원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봐도 그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쉽지 않은데.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려운 사업입니다.
체와
지자체와염영선위원
협력이 중요하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 군수님이 또 학령인구 또 학교 통폐합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봐도 지자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허윤종 교육장님.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허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수지역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체험하고 겪어보고 이런 체험의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요,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현재 교육 예산의 체험 외에도 학교별로 체험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특색사업 하나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특별히 편성해 줬고요. 그리고 또 더 특이한 것은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풀뿌리교육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 우리 지자체하고 더 협력해 가지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이
고생이염영선위원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궁세창 교육장님.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임실의 특화교육을 위해서 문예체교육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너의 특기가 운동 특기가 뭐냐?’ 했을 때 그간 스포츠클럽은 이 종목, 저 종목 조금씩 조금씩 했었는데 저희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너는 뭐 잘해?’ ‘나는 배드민턴만큼은, 나는 축구만큼은, 나는 탁구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의 장기를 하나씩 키워주고 예체능에서도 드럼이라든가 베이스라든가 또는 서예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예술적 장기를 키워서 우리 임실 아이들이 운동특기 종목 하나 그다음에 예술 장기 하나씩 키워서 상급학교 또는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인 1책 출간을 위해서 나도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열심히 해서 우리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까지 해서 학생들 작가가 127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사업이 우리 교육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오시고 난 뒤부터.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했던 신규사업들입니다.
염영선위원
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임실군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남상길 교육장님.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청 남상길입니다. 순창도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안처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거주시설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농촌유학학교를 운영하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에서 18명 학생의 유학생이 와서 현재 17명이 재학하고 있고요. 내년에 연장한다는 아이들이 12명이 계속 연장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어제까지 내년 유학생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31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순창군에 16명이 현재 내년 농촌유학생으로 신청을 해서 아주 농촌유학 1번지 군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유학
농촌유학염영선위원
사업도 잘하시고 최근에 유소년들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제가 봐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오 교육장님.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입니다. 고창은 역시 농산어촌 대비해서 기초교육하고 미래교육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사들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요. 고창은 미래교육 차원에서 고창스마트스쿨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스마트플랫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고창에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이나 복분자나 땅콩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을 특화시켜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이
고생이염영선위원
많으십니다. 혹시 좀 부족한 게 있으면요, 동료 김만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장기선 교육장님.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입니다. 저희 부안지역도 지방 학생들이 소멸되고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알차게 운영하고자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해서 올 한 해 애썼고요. 두드러지는 부분은 지역사회의 돌봄, 보육, 교육의 고민을 함께 군청과 협력해서 교육부 사업인 학교복합시설사업을 110억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55억을 투자해서 변산면 지역의 보육과 돌봄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육성하는 데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안지역에 폐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안군과 협력해서 올해는 백산면 지역의 대수초등학교 자리에 닥나무한지체험관을 32억을 들여서 개관을 했고요. 지역에 있는 마을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폐교활용방안의 우수사례로 매월 한 1000명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찾아서 우리 부안지역을 알리고 또 마을교사들의 일터 또 예술터로 조성하는 데 힘껏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씀만
말씀만염영선위원
들으면 우리 부안은 그냥 학령인구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 계시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도움 주고 계십니다.
염영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진안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몇 평입니까? 평수.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평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14억을 올리셨는데 그게 몇 평인지 몰라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3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0평이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00평. 인라인스케이트장 면적이 300평입니까, 인라인 그 안에만 300평입니까? 아니면 또 땅이 좀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붕을 씌우려고 하는 그 안에만 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을
지붕을김대중위원
씌우려고 하는 게 옆에까지 다 씌우는 거예요, 아니면 지붕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옆에는 기둥만 세우는 거고요. 위에 지붕을 세우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하시려면 옆에까지 다 같이 씌워야 바람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그거 되지 않나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3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저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게 학령인구 아이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투자하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경제논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실내게이트볼장도 이렇게 해서 옆에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실내게이트볼장 짓는 데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차라리 이렇게 씌워야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뽑으셨는데 23억이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돔으로 씌워버리든가. 제 얘기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14억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아예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거기다가 비하고 뜨거운 열기만 막는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실내로 하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장년층이라든가 이러신 분들 하실 수 있으면 건강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변에서 그런 학령 학생 수 그런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학생 수를 하는 거하고 14억짜리하고, 그럼 학생 수를 하면 14억도 안 해야죠. 아니, 교육장님 논리라고 하신다면 14억 논리로 하면 예산 낭비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14억, 진안군 약 한 1600명 아이들이 주말에 전주라든가 이런 데 나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데도 모든 것을 하면 그러한 인구로 따지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죠. 그렇게 따지면 진안 애들 1600명 다 해외로 보내주고 다 해야죠. 안 그런가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초등학교김대중위원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600명이에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등학생까지?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왜 옆에까지 같이 다 해야 이건 정상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일단 삭감은 해놓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삭감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금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번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설계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포함을 하는 방향으로…….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교육장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 대한 사업, 지붕을 씌우기로 해서 14억이 올라왔는데 14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그걸 추경한다는 것은 더 어불성설이고요.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것은 그냥 올해는 부결시키시고 다시 한번, 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위에 지붕만 해서 비하고 햇빛만 가리게 한다고 14억을 들여서 하느니 아예 게이트볼장처럼 하시려면, 이렇게 짓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게이트볼장 하나 짓는데 토지매입비, 이건 토지매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패널로 이렇게 게이트볼장처럼 해놓으면 그렇게 안 들어갈 텐데, 도대체 견적을 어디서 뽑으셨어요? 진안이 먹성이 좋구만요 해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들
수고들강태창위원
하십니다.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완주교육장님!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예산
예산강태창위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완주가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었나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는 9748명인데요. 내년도 예상으로는 한 9626명 정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는 감소가 되는데요. 대규모 학교의 학생 수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강태창위원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11학급이 증가가 되고 83명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비는 늘어나는 거예요. 학생 수는 그렇게 줄었는데 모든 운영비가 늘어나고 완주가 특히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서 1328쪽에서 132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안전관리 예산으로 세워진 건데요, 약 9000만 원을 편성했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전년에 세운 예산의 집행률이 지금 24%예요. 24%인데 이유가 뭔가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올해 지금 2023년도에 창의예술 미래공간 뒤쪽에 교실 세 칸 크기의 안전체험관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날에 개관식을 하는데 거기 구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는 거의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진행강태창위원
중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늦었다 그 말씀이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또 950만 원을 학교교통안전지도반으로 해 가지고 6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학교에서 운영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이런 소액은 그게 옳지 않은가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통안전지도반은 배움터 학교안전도우미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보내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이런 거 이 정도의 규모는 소규모 예산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안전용품 제작으로 지금 3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안전체험관 운영 비용이라고 구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올해 안전체험관이 다 구축이 되어서 내년도 2024년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지역에 가갖고 인근지역의 아이들까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들까지 체험을 신청을 받아서 그 체험활동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안전교육용 용품입니다.
무슨
무슨강태창위원
용품인가요? 아니 왜 그러냐면 6000원이라고 단가만 나와 있지 용품이 뭔지를 첫 번째는 모르고. 또 6240개라는 숫자의 기준도 뭔가 불명확해서 그러거든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240개는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1단위까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때 필요한 안전키트 같은 그런 용품을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숫자를 나눴다는 말씀이네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나
학생이나강태창위원
필요에 의해서 나눈 게 아니고 금액에 의해서 이런 걸 나눠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완주 관내 초중학교는 한 7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완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 체험을 하기는 좀 그러고 완주하고 인근에 있는 전주지역 아이들까지도 일단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강태창위원
이런 것을 신중했으면 싶어서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금 지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336쪽 한번 봐주시죠, 교육장님. 돌봄교실 운영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60%예요. 60%가 증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증감사유가 12개교에서 15개교로 늘어났다고 돼 있어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12개 학교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학교업무경감 차원의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업체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5개 학교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증감한 사유는 거기 덧붙여서 돌봄교실 순회강사 지원비가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23년도 본예산으로는 0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재배정 예산이었는데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재원배분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늘어났습니다.
강태창위원
강사수당이?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태창위원
강사수당이 늘어난 부분이 얼마인지 아시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억 6500만 원.
강태창위원
1억 6834만 9000원, 600%가 늘었네, 600%가. 프로테이지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 최종예산이 251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658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만 거의 600%가 늘은 거예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원래 2023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20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이네.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나
하나강태창위원
더 보겠습니다. 1344쪽 한번 볼게요. 지금 완주군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정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명. 교육복지 중점학교가 지금 5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다섯강태창위원
군데만. 나머지는 없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순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교육복지사들께서 순회로 하고 있고 또 없는 데는 또 다른 예산이 배정이 되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복지 중점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되고요. 그 이외의 학교는 교육복지 연계학교라고 그래서 또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여기
여기강태창위원
역시 예산이 83%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23년도에는 5개 학교에서 2024년도에는 7개 학교가 또 늘어나 가지고 12개 학교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육복지 중점학교의 어떤 기준은 저소득층 학생이 42명 이상일 때 교육복지 중점학교로 배정이 되거든요. 신설로 교육복지 중점학교로 되는 학교에는 교육복지실이 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 설치 비용이랑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겁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설치를 한다니까 그런데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로 늘어나면 10% 늘어난 거예요, 20%. 20% 늘어난 건데 예산은 83%가 늘어나서 그러한 비교를 저희 위원들은 그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수치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 늘어났는데 예산은 83%가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네.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완주. 학생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인데 1351쪽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오른 것은 별것이 없는데 위생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1352쪽을 보면 돈은 별거 아닌데 표본검사 이거 하는 건 117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을 넣었는데 476만 원을 넣었는데 참석수당이 400만 원, 운영용품이 10만 원, 민간 간식비가 616만 원. 이게 지금, 하여튼 길게 얘기 않고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완주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교육청 1413페이지 여기 삼봉유치원 전기차 구입하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삼봉유치원에.
강동화위원
몇 인승 하나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0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30인승, 그런데 왜 저기에다가 22인승이라고 표시해놨어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삼례동초에 22인승 차량이 있는데요. 이걸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일단 삼봉유치원으로 배치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가 새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전기차 사면 또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에
거기에강동화위원
구축 비용이 시설비가.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8300만 원.
강동화위원
8300만 원 좀 많지 않나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도교육청에서 일단 저희들이 문의를 해 가지고.
강동화위원
일률적으로?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직접 저기했는데 과다하게 잡힌 게 있다, 그래서 조금 감축하고자 해요. 괜찮겠습니까?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1대잖아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대입니다.
강동화위원
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실교육청도 2대 설치하죠?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청 남궁세창, 2대 맞습니다.
실은
임실은강동화위원
2095페이지네요. 맞나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대 맞습니다.
초에
성수초에강동화위원
2대를 하는 건가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수초에 어울림학교이기 때문에 성수면에 돌아다니는 차 1대, 읍내하고 다니는 차 1대 해서 2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강동화위원
마찬가지로 저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충전시설도 2대를 같이 해야 되겠네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이 정도 액수면 급속이에요. 100㎾짜리로 지금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니까 1000만 원만 삭감하겠습니다.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부안교육청도, 부안은 격포…….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청 격포초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내년에 전기차 1대 구입하면서 전기충전소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동화위원
2652페이지네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는 지금 학생 수가 한 71명인가요? 전교생이.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
그래강동화위원
? 몇 명이에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40명대에 있습니다.
많이
많이강동화위원
줄었네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여기는 섬 지역이라 그런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격포초는 관광지역인데요. 저희가 8300만 원에서 아마 인근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여기는 삭감하면 시설하기가 어렵겠네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삭감 안 해 주시면 더 잘 보완해서 주변 기반까지 잘 조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저기보다는 벽지라 조금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같이 함께 주시면 기반시설 주변환경을 잘 보완해서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어쨌든 교육청에 총 17대 그다음에 행정과에 1대 해서 총 18대 급속충전시설을 해요. 일률적으로 그냥 500만 원씩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된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공통적으로, 시·군 우리 교육장님들 거의 공통적인 것 같은데 여기 교사 대수선이 다 학교 교육청마다 있거든요, 교사 대수선 사업이.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옥상방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도 있고 옥상방수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데 이게 혹시 몇 년마다 한 번씩, 물론 햇빛을 받고 노후화가 되면 옥상방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비 새는 것도 막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답변은 우리 어차피 완주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로.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이걸
이걸윤수봉위원
어떻게 지금 취합을 해서 각 우리 교육청별로 이렇게 사업을 올리나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받고 나서 관내 초중학교를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가서 시설도 살펴보고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학교시설들이 낙후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제일 심각한 것이 방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방수에 좀더 치중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방수를 했는데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려요. 5년 후에 다시 재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사 대수선 보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수가. 완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방수가 옥상방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노후화가 심한가요? 전라북도 관내 우리 군 단위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그렇게 심한가요? 그 학교의 옥상방수가.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고창교육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8년 주기로 한 번씩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라든가 여름철에 비가 작년에도 올해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강당이라든가 교실들이 굉장히 비가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시설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걸 잘 또 방수도 하고 해야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또 수업도 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제가 우리 박주용 부교육감님 정책질의할 때도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각 교육청별 쿨루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한 실내온도를 저감도 시키고 방수와 여러 가지 햇빛 차단도 시키면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조를 일정 부분 주고 또 이렇게 자부담해서 시행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앞으로는 방수와 함께 쿨루프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면 이게 5년, 6년 갈 것도, 워낙 요즘은 35도 기본이 이상이니까 여름에는 붕 떠요. 이런 것들이 방수를 해도 2∼3년이면 붕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돼서, 물론 여기 예결위 자리지만 정책적인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진안교육장님 여쭤보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강태창위원
1605쪽 한번 봐주시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인데요. 그 궁금증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1억 5968만 7000원이 서 있어요. 아주 특이한 건데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3명, 초등학교 1명, 고등학교 2명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3분치를 해 가지고 자체비로 해 가지고 1억 5968만 7000원, 대상 인원 3명, 초등학교 1명, 고등학교 2명, 지원 내용 기본급, 각종 수당, 맞춤형복지비, 퇴직적립금, 4대보험, 기관 부담금, 거의 공무원 수준인데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인정하겠어요. 다른 건 다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것하고 신규로 시설관리원 인건비하고 2개만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17명인데 시설관리요원 17명을 올해 채용을 할 것인가, 신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물어보는데 두 가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1608쪽에 신규하고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하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관리 인건비 관련은 학교시설관리 인건비 예산편성 방법이 도교육청 편성에서 교육지원청 편성으로 재원배분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진안뿐이 아니고 다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른 교육청도 공히.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앞에 치 한번 봐주시죠. 구 학부모회의 직원 인건비.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강태창위원
걸리실 것 같으면 자료를 받을까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태창위원
저희 계수조정하시기 전까지 주시고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오전에강태창위원
저희가 했던 교육장님들하고는 또 다른 교육장님들이시잖아요. 오전에는 전주, 군산, 익산 이런 큰 도시, 정읍이라든가 큰 도시인데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은 굉장히 인구소멸하는 지역에서 학생 수도 급감하는 그런 지역의 교육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 여기 와 계시죠? 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군단위 교육청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위를 통해서 그리고 본청에서의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학생 수 줄어가고 그런 데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열악한 데에서 근무하시는 교육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예산과장님이 큰 데 힘 있는 데 휘둘리지 마시고 적은 데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셔 가지고, 아마 굉장히 어려운 데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조그마한 군단위에서 근무하시는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교육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애들 관련해서 폐렴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전용태위원장
예산과장님은 마이크로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폐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관련 과에 연락을 해서 관련 대책을 세울지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만
저한테만김만기위원
말해 줄 게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애들이 폐렴증상이 83%래요, 오늘 방송에서. 그러니까 폐렴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떠돌고 있고 코로나19보다도 더 전파가 많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증상에 따라서 할 게 아니고 초기증상은 감기예요. 감기증상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지금 뭔지를 정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1세에서 12세까지가 전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빨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학교체육시설에 관련해서 그 트랙을 우레탄으로 지금 까는 거 있죠? 그 우레탄 소재가 무엇인지, 신소재로 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신소재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신소재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소재로 해 가지고 유해성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신소재가 나오지 않고 어떤 유해성물질이 검출된다거나 그러면 그 트랙 하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볼
물어볼김만기위원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예산과장님 들어가세요.
김만기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글로벌 인재양성교육이라고 다 있죠? 여기서 제가 전부 찾아보니까 엄두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완주교육장님!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먼저
먼저김만기위원
묻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할 테니까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52명이 글로벌 인재양성교육으로 해 가지고 해외를 갑니다. 그런데 인솔교사는 8명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8명이 가셔야 되는 이유를 한번 대주세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8명 중에서 3명은 교육지원청 직원 책임…….
업무
업무김만기위원
담당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당하고 인솔교사 선생님이 5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8명입니다.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데는 10명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8명이 가야 됩니까?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인솔교사들의 인원을 조금…….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식비는 여기 가는 애들 것만 52명 것만 포함이 돼 있어요. 체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2명만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물론 여행사에다 맡겨서 하시겠지만 인솔자 것은 별도로 어디서 준다고 그럽니까? 굶고 있어도 된다고 그럽니까?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험비에 거기 학생 52명하고 그 밑에 인솔자 8명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여행경비 아닙니까? 여행경비죠, 8명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식비가 52명 것이 별도로 뽑아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은 여러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학생들 해외연수 아니에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보내준다고 하는 말은 좋은데 선생님들 여행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만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해외진로체험 인솔교사로 다녀왔는데요.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밤 늦게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인솔을 하지 않고 가더라도 힘듭니다. 어렵고 굉장히 참 어려운 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52명이 가는데 8명씩이나 따라가서 같이가서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주교육청만 있으면 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각 교육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예산들은 모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진안교육장님!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문화
다문화김만기위원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이 있어요. 진안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안 합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에서는 현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부터 진안군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외역사탐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학교 2학년 전체는 그냥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타 수자원에서 하는 5500과 다문화 어머니들 나라 탐방하는 거 10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만기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만기위원
가지고 그 사업을,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외에 갈 때는 얼마씩을 지원을 받습니까? 더 받습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총 합계에서 저희가 그 영역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보내는 데에 저희가 학생들은 지금 1200만 원을 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부모님들 포함해 가지고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
다문화김만기위원
, 이탈주민 이걸 보내주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머니 나라를 한번 가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여기다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북한 애들이 엄마가 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선발을 안 합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진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의 아동들이 다문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곳이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 중국 이와 같이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나라부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묻는 말을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북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북한 아이들은 없어 가지고요.
없어
없어김만기위원
가지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어
없어김만기위원
가지고 고민을 안 해보셨다 하는 얘기죠. 생각도 안 해보셨다는 것이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세부사업명은 교육부에서 정…….
명이
사업명이김만기위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이란 말입니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제목은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문화, 북한이탈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틀만
타이틀만김만기위원
이렇게 넣어놨지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하고는 관계가 없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에 맞게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앞으로는 다문화주민 등 자녀교육 이렇게 넣으세요. 북한이탈주민을 뭐 하려고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해 주지도 않으려면서, 또 해 주지도 못하고 지원 못 해 주잖아요. 그렇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요. 저희 진안청에서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장님들의 굉장히 어려움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로 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시는 교육장님 누구 계십니까? 고창교육장님!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입니다.
적된
지적된김만기위원
내용이 있죠. ICT활용교육 지원 사업.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만기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창지역에 가서, 제가 또 전공이 컴퓨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아이들에게 지금 시대가 바라는 미래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플랫폼 세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스마트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교육을 교육청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일단 시켜서 시킨 교육을 학교에는 그러한 장비나 시설들이 없으니 교육청에서 연수를 시키면 학교 현장에 일반화를 시킬 목적으로 고창 스마트스쿨을 특화시켜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고창교육에서 선도적으로 미래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말씀을 않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아이패드 구입이라든지 웨일북의 운용체계가 조금 틀린다든지 전자칠판하고 혼용이 이렇게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애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현장에서 시골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드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교육장님들 뭐 애로사항 있으신 교육장님들 계십니까?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부분이 무주중학교에 저희들 올해 예산을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무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학생들 수요조사를 받아봤는데요, 요구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한 90여 %, 학부모…….
부모
학부모김만기위원
…….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도 70여 % 이렇게 나왔고요.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인조잔디가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런 논란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카드뮴데이터를 보니까 탄성칩 보니까 제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인조잔디가 아닌 경우에는 체육교육과정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좀 설치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맙다고…….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정책질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전에 교육감님이 계실 때는 인조잔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교육방침이었어요. 그런데 또 교육감이 바뀌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서서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안성중고등학교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카드뮴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김만기위원
아, 그 친환경 재료입니까?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 친환경, 옛날에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재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원사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치원 놀이시설 만드는 미끄럼틀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조잔디가 단가가 센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자료김만기위원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다른김만기위원
교육장님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들 안녕하세요? 저 문승우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장님.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잘 운영됩니까?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분으로 돼 있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빨리문승우위원
안 나와요? 자료 주시고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여쭤보는 것은 지금 완주군에 체육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쪽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보시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중고등학교의 어떤 시설, 그 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시설이 낙후돼 있는 상태여 가지고 지금 체육중고에서 방송통신시설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시설은 다목적실하고 11개 실 훈련장에 교내 네트워크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예산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에 교문 안에 들어가 보면 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2층으로 된 스포츠과학실을 시설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얼마였어요? 그것도 찾으려면 시간 걸리시죠? 제가 또 여쭤본 건 뭐냐면 전북체육고 훈련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완료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에
관내에문승우위원
초등학교가 29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지금 완주군은 학교폭력예방 그런 부분은 몇 % 정도 나오는가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올해 현재까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4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42건 넘은 학교 있습니까? 그러면 완주군이 제일로 많네요. 그런 부분 정말 좋은 완주군에서 학교폭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예방차원에서 교육장님께서 그 학교 관리 잘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학교체육시설을 교육장님들이 지시는 하겠지만 학교에 있는 학교장님들이 또 안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각 군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교육장님들께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특별히 어느 군에서 제일로 말 안 듣는 학교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무주 있는가 봐요, 웃으시는 보니까 무주 있어요? 학교장님이 말 안 듣는 데 있습니까? 이건 농담이고요. 그런 부분을 학교시설은 우리 전라북도민이 다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장님들 회의 때 꼭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관리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말씀대로 회현중학교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나서 깔끔히 청소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오전에도 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체육 그런 부분을 육성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감님 만나면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가산점이 있어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산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남궁세창님, 가산점이 있습니까?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청 남궁세창입니다. 지금도 가산점은 있습니다. 초등은 가산점 플러스 차면 또 추가점수가 있는데 중등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등은
초등은문승우위원
있고 중등 그건 없습니까?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산점에다 플러스 되는 것이 중등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남궁세창 교육장님이 운동선수 출신이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교육감님이랑 회의할 때도 중등 쪽도 가산점을 줘서 전북체육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서난이위원
교육청 본청에서부터 에듀테크 관련이나 여러 교육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창교육청에 2387페이지 아이패드, 노트북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윤수봉위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체육중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체육중고등학교 위치가 완주 소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체육 꿈나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또 일반 실업팀으로 가는데 시설 개보수는, 저는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 나오셨는데 적극적으로 특히 체육중고등학교의 시설 개보수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데에다가 또 체육중고등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설 개보수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체육 꿈나무들에게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같이 첨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고창교육장님, 지금 관내 직원들 관사가 몇 동이나 돼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창은 현재 세대 수로 150세대 정도 있습니다, 교육청 관사가.
전용태위원장
150세대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0명 들어갈 수 있는 실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아니, 관사라 하면 먹고 자고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150세대가 있어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창초등학교에 한 동이 있고요. 남초등학교에 두 동이 있고 매산초등학교, 해리중학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교육청 사택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교육청에서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지보수라든가…….
전용태위원장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교육청에서 해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유지보수?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방이다 보니까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가 다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인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무주 같은 경우는 2만 남짓 정도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은 5만 3000입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거의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300실 정도가 되고요. 고창은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택이 있는데 거의 한 4배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사들의 어떤 학생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택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고창 150몇 세대라고 했는데 그 입주율은 어떻게 돼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대기하고 있는 교사 수가 교직원, 교사, 교육행정까지 해서 한 6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은 광주,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용태위원장
무주교육장님, 아까 300개 정도 된다는데 거기는 입주율이 어떻게 돼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쓰지 않는 관사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계속 지도를 해서 거의 비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용태위원장
지금 그게 실제로 처음에는 도교육청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다음에 시설은 시설이라고 시설과에서 하고, 그 관사라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게 되면 과하고는 어디하고 상의를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시설과하고 합니까, 재산과하고 합니까?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총무과, 시설과 같이 이렇게 하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이 좀 오래돼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하고도 해야 되고 재무과인가, 재산과하고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하여간 이것은 다음 부교육감이나 그쪽하고 얘기를 할 얘기고요,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이 관사들 관리를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요.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없어요, 이 관사에 대해서. 올라온 게 없잖아요. 제가 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관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각 지역에 있는 관사가 제대로 직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불편함이 있는지 교육장님들이 둘러보시고 뭐 있으면 본청으로 건의도 하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소관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요. 무주교육청 사업설명서 1716페이지 학교기타운영비 문제예산이고요. 임실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2054페이지 학교기타운영비지원, 부안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2610페이지 학교기타운영비지원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개 군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난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 보조사업과 불가피한 일부 자체사업 등을 재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증감 규모는 기정예산 8조 476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8조 54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노후된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입주기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에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창업박람회 운영에 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 보다 많은 도민 참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시 제3선거구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추가 납부 요청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도민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한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월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82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법정 배치 기준 충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동 암검진 지원으로 노령층과 거동 불편 도민의 검진 기회 확대를 위해 노후 차량 및 장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며, 자생난 문화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박람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교통수요 분석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시도 및 시·군 간 광역교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에 2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노후화된 농업인회관 보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반영하고, 격포 위도 구간 여객선 운임 인상에 따라 도서민 운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며,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상시 배치 비용 및 건설 공사비 상승 등 공사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구축에 15억 4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한편 도비 소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는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감 규모는 기정예산 8조 545억 원보다 304억 원이 증가한 8조 84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액 용도지정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10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변동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부담액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추가 신규 반영 사업으로는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1억 8000만 원, 전북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8000만 원…….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변동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부담액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추가 신규 반영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원 콘텐츠체험 전시관 건립 25억 원,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아트센터 건립 10억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2억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5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2억 원, 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5억 원, 전략작물 직접직불제 17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했으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9억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5억 원, 차단 울타리 설치 33억 원,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83억 원 등은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은 20…….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부터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감 규모는 기정예산 8조 545억 원보다 304억 원이 증가한 8조 84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액 용도 지정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10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기 위한 야외간판 설치에 기정예산 대비 7400만 원이 증가한 93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전주시 제3선거구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추가 납부 요청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1700만 원을 반영하고, 교육비 지역혁신사업 RIS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64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며, 일상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난 11월 13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0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도 절개지 정비 40억 원,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25억 원, 문화예술인회관 건립 20억 원, 지방도 확포장 20억 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 개선 115억 원 등 16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변동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부담액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추가 신규 반영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원형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25억 원,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아트센터 건립 10억 원,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2억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5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2억 원, 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5억 원, 전략작물 직접직불제 17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9억 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5억 원, 차단 울타리 설치 33억 원,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83억 원 등은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은 23개 사업 561억 원을 불가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본예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강태창위원
앞서서, 실장님! 그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예결위원들 다 모아놓고서나 지금 자료를 주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하면 되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중히요.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실수가, 지금 다 모아놓고서 위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에요. 의회를 기만하고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이런 예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2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 이게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고요. 설명 좀 듣고 저기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 차등 지급안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100시간 이상에 대해서만 아이돌보미 수당을 월 5만 원씩 지원한 걸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60시간 이상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시간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그대로 가고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8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 이렇게 차등 지급할 건가에 대한 그런 검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예산안 대비 도비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차등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60시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100시간 한 분하고 차등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60시간에서 80시간은 월 3만 원, 80시간에서 100시간 미만은 월 4만 원 그다음에 월 100시간 이상은 기존대로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아수당.
전용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깊이 있는 지적과 제안으로 전북교육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4조 5022억 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예산안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문예체건강과 학생건강관리 12억 3938만 원을 증액한 31억 6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 12억 3938만 원을 감액한 223억 3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억 원 증가한 4조 4472억 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제3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연도 내 해당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연도 내 집행을 전제로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억 2411만 7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 특별교부금에 657억 2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시도분담금으로 정책기획과 교육정책 개발에 1억 2411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9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예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입니다. 먼저 2024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그다음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박동우 예결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예결위원님들 문제제기에 그래도 이렇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 인성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떠한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사용량이 저조한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나왔듯이 이제 제품이나 여러 가지가 불만족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모두의 수요를 당연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주셔서 그런 대안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짧게윤수봉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윤수봉위원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서 예산이 다시 수정됐는데요.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예산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였거든요.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함께강태창위원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때문에 이번에 수정이 올라왔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본래는 언제까지 내려오게 돼 있죠? 해마다. 본래는 5조2항에 보면 매해 1월 31일까지 1월 말일까지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11월 말에 받은 거잖아요. 그럼 10개월 늦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힘이 없고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1월 31일에 돼 있는 걸 왜 10달 넘게 받았냐고 우리가 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좀 제때 내려주십시오’ 교육부하고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1월 31일날 받도록 법으로 돼 있는 것을 10달 후에 받아 가지고 이것을 수정으로 2차 추경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낭비란 말입니다. 행정의 낭비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낭비이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상급 교육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