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인권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계속)(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33명)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원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자인 오은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죠.
북도
전라북도오은미위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 공급망 급변 등에서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써 위 상황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가 최종결정하는 조항 등 문구를 추가하고 기존 조례안의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원님들, 원안과 수정안이 책상에 놓여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사전에 다들 검토 충분히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소득 감소, 농업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농자재 가격 상승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방법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정하며, 그밖에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아,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