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3-12-08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새마을체육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관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정과 총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3,242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7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도세 부과징수사업으로 취득세 감면 전산보조인부임 2,682만 원과 고지서 인쇄 및 고지서 출력 프린트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5,7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정 분야 전국 공통 프로그램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에 시군 부담금 7,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부담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시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고지서 출력 및 세무담당자 드론조정과정 교육을 통한 일반운영비 4,662만 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1,094만 8,000원 등 총 7,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사업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4,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024년 시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출연한 영천시장학회 출연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시군 부담금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59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사업으로 보조인건비 3,944만 원, 검증수수료 1억 4,913만 8,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7,567만 4,000원 등 국비, 시비 각 50% 부담하여 2억 2,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등 일반운영비 4,750만 원,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구입 4,320만 원, 영천사랑기부제 광고 제작 등 3,000만 원, 기부금 접수, 답례품 배송 및 세액공제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한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군 부담금 1,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및 구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을 63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고지서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146만 3,000원을 편성하고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독촉고지서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103만 원, 체납처분 관련 수수료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566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 7,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체납콜센터 운영,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 등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837만 5,000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498만 1,000원,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2억 1,755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억 5,75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세정과 전체 17억 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영천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설치한 기금으로 ’23년도 말까지 2억 3,810만 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 예상액은 기부금 2억 4,000만 원, 이자수입 119만 원을 포함한 2억 4,119만 원으로 2024년도 말까지 4억 7,92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는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전액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영천시 고향사랑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예산이 사업이 없으니 뭐, 2억 3,000 정도 증감이 됐고, 그리고 제가 256쪽에 밑에 드론조정과정 교육비 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보충 자료에 보면 직원이 10명 한다 하는데 세정과에서 드론교육 2,000만 원 이것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처음으로?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우애자위원

예, 세정과에서 이런 것 못 봤는데.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지금 세무조사도 물론이겠지만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식이 전혀 없고, 현장에 가가지고 봐가지고 추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한 10명 정도 해서 점차적으로 또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드론으로 전체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10명이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하는가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실기가 하루에 한 4시간… 아, 필기가, 이론 교육을 한 4시간 하고요. 그리고 실기 부분이 20시간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애자위원

근무하면서 언제 이거 하는 겨?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교육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주말에도 가능하고 근무시간 중에서도 또, 그것 10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다 나눠서 가서 그래서 이수를 하면, 그 자격을 취득하면 드론을 저희들이 띄워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교육을 먼저 받아서 자격을 취득해 놓겠다는 부분이고, 내년에 또 지가 조사를 하고 할 때, 특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장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때 공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감면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면적을 늘려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데 드론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맞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드론으로 모든 게 이게 그죠? 다 해결되니, 그래서 세정과에서 드론 이 사업이 올라와서 교육한다 해서 ‘어? 세정과에서 무슨 드론을 하니?’ 궁금해서 제가 설명 듣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4시간 하고 실기 20시간 하려고 하면 고생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경상북도 시군에 성적을 매긴다면 순위권이라 할까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중위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중위권 되기는 됩니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중위권. 연말까지 저희들이 100% 목표 달성을 다 하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품앗이 기부로 해서 우리가 10명 하면 그쪽에서도 10명 하고 이렇게 시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외람되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향우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영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울산 쪽에는 좀 하셨고 대구 향우회에서도 이래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미미한 상태라서, 예천 같은 경우에는 그때 향우회에서 해서 목표가 1억 7,000 정도 되는데 한 7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 외부에 계시는 우리 향우회원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인쇄물 제작비,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현수막 등 제작비 이래가지고 400만 원, 450만 원 올라왔는데, 그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면 이 배포를 어느 쪽으로 합니까? 영천시내에다가 합니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일부는 이쪽에 달지만 저희들이 주요 외지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해가지고 달든지 다른 지역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계속 연계가 돼가지고 교류를 하는 그쪽 시군에 달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그렇게 달고 홍보물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나 설명하러 갈 때 그걸 가서 그걸 돌리는 그런 입장으로…

이영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과연 이게 두 개 다 합해봐야 돈 850인데 이 금액 가지고 홍보를 그래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잘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직원들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세정과, 저도 해 보니까, 가보니까 그것 참 진짜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걱정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기위원

저기 중복 질문은 아닌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예산이 1억 3,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대충 생각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는 금액하고 이 예산하고 차액이 따지면 얼마 안 될 것 같더라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2억 4,000 정도 목표액을 달성했잖아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실제 기부한 금액하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은 홍보물이 좀 적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상쇄를 하면 그 부분하고 이 예산을 빼버리면 실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게 큰 도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홍보는 좀 늘리되, 여기서 뭐랄까요, 운영비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하는데 기부금 들어오는 금액하고 또 우리 예산 쓰는 금액하고 좀 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혹여나 여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좀 이런 운영비 이런 걸 줄이면 아마 우리 시로 봤을 때 예산하고 들어오는 금액하고 뭐랄까, 차이점이 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한번 쭉 쭉 보니까 줄일 금액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 이 부분 중에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줄여서 기부금하고 또 우리 예산 쓰는 것하고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첫 해다 보니까, 또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게 좀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더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경 향우회, 재울산 향우회, 우리 향우회들이 많은데 서울에 가니까 또 재경 향우회가 아니더라도 또 좁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 목동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영천 출신 출향인들이 많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그쪽에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 했는데, 관심이 좀…

이영기위원

요새 또 뭐 사실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오르고 서민생활경제가 사실 어려우니까 선뜻 이렇게 기부하기도 힘든 현실인데, 그래도 좀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출향인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빈집 철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아침 지역신문에도 전국 지방의회 시장, 시의회 의장, 군수, 광역 이런 단체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엇이 문제냐? 세금 때문에 빈집 철거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빈집 철거와 관련돼가지고 어차피 지상권에 대해서는 빈집, 관에서 철거를 했을 때 3년간을 어떻게 한다. 그래 결국은 소유권은 원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세금 관련돼서 언급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세금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얘기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3년간을 유예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빈집 철거 문제 관계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이렇게 의뢰해서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의 어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측면과 방범적인 측면, 또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철거가 되면 참 좋겠는데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잘 안된다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이 세금이 관련되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이 어떤 형태로 부과되며, 철거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철거하지 않았을 때 강제 부과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면서, 이러한 부분을 건축디자인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것이 알려져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 ‘사실 당신이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감안해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하고 시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줘야 안 되느냐?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세금이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공문만 발송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떤 권고 형태만 계속 하고 있어요. 강제 집행하려 한다 해도 그에 따른 또 비용적인 측면과 이런 게 부과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아까 드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저도 드론 자격증이 있어요. 교육 받았어요. 한 4년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게 세정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저희…

김상호위원장

28명?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지금…

김상호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28명이라고 칩시다. 28명 중에 20명이 교육받아서 이걸 나간다 하면 행정이 너무 비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간은 거의 한 두 달 정도 해서 다 나눠서 가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20명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촬영하는 정도는 굳이 자격증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완구용 드론 20만 원짜리만 사도 일반 촬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이게 고공으로 높이 제한이 있고, 그죠? 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만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그런 드론을 띄우게 되면 지방항공관리청에다가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 완구용 이런 드론은 굳이 항공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드론만 구입해서. 그런데 교육을 하신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상 세정과에서 드론을 교육을 해서 일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드론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가지고는 영천 시내 지역 다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굳이 드론교육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하든지 지원자를 상대로 하든지 다른 부서에서, 아마 이게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 드론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영천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260쪽에 고향사랑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제가 목표액이 보니까 1년에 약 2억 4,000인데, 그죠? 우리가 비용을 얼마 쓰느냐? 1억 3,6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상으로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액면상으로 하니 1억 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 행정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50%, 이게 일반 행정 서비스 같으면 또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시는 데 반해가지고 뭐, 기부금이 적다고 말하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비용을 1억 3,600만 원 쓰는데 들어오는 부분이,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2억 4,000만 원이 목표액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 맞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 이랬을 때 이것은 실효성이, 여기에 따라가지고 또 세제 혜택도 들어가잖아요? 2억 4,000 같으면 2,400만 원 세액공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니까? 그럼 단순 계산으로 치면 1억 400에 2,400 빼버리면 8,000만 원이거든요. 이것 꼭 계산으로, 산술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또 이 집행금액에 대비했을 때 목표액을 좀 상향 설정해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목표액을 좀 상향 설정해서 또 우리 영천을 좀 더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 이런 부탁드릴게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 지정 금고는 이게 올 12월 말로 확정돼서 바뀌는 것 맞지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선정 다 해서 이제 계약이 완료됐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적용이 되는 형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농협 시지부하고 대구은행하고 두 군데 하는 거지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금 운용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거지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따로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수입 부분과 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거를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1금고, 2금고로 구분해서 이런, 이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농협,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구은행, 그리고 또 기금도 조정해가지고 고향사랑 부분은 농협, 그리고 다른 일반 부분은 대구은행 그렇게…

김상호위원장

이게 법률적으로 꼭 일반 시중은행이라야 됩니까, 이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고 내고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했을 때 참여하는 은행이 대구은행하고…

김상호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구교육과에서 우리 영천시 장학회 기금을 우리 영천시 관내에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에 예치를 해서 지역의 어떤 시민들과 동참하는 금융기관과 어떤 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면, 특히 거기는 보니까 농협 위주로 많이 이렇게 편중돼 있던데 새마을금고도 가능할 수 있다면 법률적으로, 새마을금고 같은 데 취약하게, 우리 영천시민들과 늘 가까이 하는 서민금융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기금이 예치될 수 있다면 세정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면 됩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지금은 결정 나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때 돼서 또 추가모집을 전체 공고를 내서 오는데 새마을금고 쪽에서 참여해서 심사해서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법률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요. 늘 지방화 시대,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지방자치 이렇게 실은 말은 하면서도 중앙부처에서는 정말 더 가진 자, 더 많은, 큰 기관에만 자꾸 의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서민 금융, 특히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말로만 지방자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법률이 그렇다라면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원, 정기예금 및 공공이자 수입이 35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5억 4,000, 불용물품 매각대금 1억 5,800만 원 등으로 총 45억 4,700만 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700만 원 감액하여 총 97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럼 각 사업별 요구 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분야 예산입니다. 지출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해 총 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제작비 2,160만 원, 다음 268쪽 상단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함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분야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중간쯤입니다.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화물차 2대, 전기승용차 3대, 전기화물차 1대, 특수차 1대, 승합차 1대 등 총 8대를 구입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 예산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해 총 3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 8,400만 원, 중간쯤 됩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소규모 수선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2,200만 원, 공유재산 시설물 보수·보강비에 1억 원, 행정 목적 타인 토지 매입비 1억 원, 시유지 내 분묘 이장 보상금 지급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제일 하단 쪽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편성 관리를 위하여 총 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청사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272쪽, 273쪽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2억 원, 청사 전기·소방시설 등 개보수 공사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청사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신 분야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통신 운영에 총 13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화 교환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통신시설 공사비 5,000만 원, 민원 개선에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전화 교환·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I기반 민원전화응대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통화 연결음 및 전화 녹취 시스템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전화 교환 시스템의 백본 이중화 구축을 위해 5,000만 원, 행정전화 IP관리 시스템 구입에 5,500만 원, 그리고 행정전화망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구입에 1억 원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7쪽 중간쯤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의 시비 부담금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78쪽 상단 방범용 CCTV 시스템 관리 시설비로 우범 지역에 4억 원, 농촌마을 다목적용 CCTV 설치에 7억 원, 노후 다목적 CCTV에 1억 원, 총 12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노후 영상저장장치 교체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CCTV 증가에 따른 관제인력 대응 및 지능화된 영상 분석으로 CCTV 관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능형 스마트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 노후 백본 스위치 교체에 7,000만 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PC백신관리서버 구입에 300만 원의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CCTV 관제요원, 전화상담원, 계약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며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35억이 감액되고, 또 신규가 거의 뭐 한 40몇억을 요구를 했잖아, 그죠?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그 2개 합하면 거의 80억에 가까운 금액이 전부 이렇게 예산을 전부 적게 잡았고 반납을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 이 자료를 보면서 회계과가 참 지난 2023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 예산 잡혀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 아까 279쪽에 거기에도 보면 우리 관제사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작년에는 13억 7,300인데 올해는 조금 전에도 12억 7,200 이래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1억이, 그 인원이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죠, 작년 대비?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말씀대로 퇴직자가 발생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인원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사람이 빠지는 겁니까?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거기에 퇴직자 2명하고 또 그 사이에 또 퇴직하신 분이, 질병휴직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2명 빠지는 것은 또 새로 인원이 그거 하면 또 추경에 올리나? 인원을 더 확보합니까?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인력이,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는 하는 중인데 인력이 확보가 되면 아마 추경에 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사람을 쓰면서 인건비 안 주고 어떻게, 그렇죠?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질문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80억 가까운 돈이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전부 그래 해놨는데, 그거하고 또 요구액도 거의 또 한 40몇억이, 그죠? 올해 여기 자료에 보면 늘 이어져 오던 것, CCTV 이런 것도 아까 보니 그렇던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것 작년도에, 2023년도에 너무 과다 예산을 이렇게 잡혀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내년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데요.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특별하게 많이 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동별관 청사 그 돈이 한 100몇억 됩니다. 그 분이 삭감이 됐고, 삭감이 아니라 올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시다시피 완산동도 예산이 꾸준히 잡혀오다가 완산동 예산도 지금 준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또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유재산 매입을 좀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부분도 있는데, 용구분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고경, 임고 이런 예산들이 올해는 반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있잖아, 예산이 여기에 그거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잖아, 그죠?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완산동하고 그게,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은 ‘어? 회계과가 이렇게 35억을 반납하면, 신규사업비가 또 4억 몇천이 있으면 거의 80억 가까운 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해봤는데 이제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다 잡혀져 있어서 그렇구나.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 부족으로, 예.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올해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준표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제가 솔직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정책, 위원회 부서 정책단위, 회계부서, 사업명,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267쪽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렇죠? 지출 및 계약관리라는 항이 있죠? 이게 정책명이죠, 정책?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정책명이 되면 이게 정책명에 일반, 우리 예산편성지침 기준서 보면요, 회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사업명을 바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상부 지침이라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은 하달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안 보시고 관행적으로 계속, 안에 소프트웨어, 그죠? 그 금액 몇 개 틀리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자꾸 보시는 것 같거든요.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근본 정책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한번 살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통계목에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70쪽 보면, 260쪽, 270쪽, 공공운영비하고 공유재산하고, 공공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비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어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김상호위원장

공공재산과 공유재산의 비교?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잠깐만…

김상호위원장

하나는 공공재산이고 하나는 공유재산이거든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지만 담당 계장이 설명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양해해 주시면…

김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이게 공공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공유재산,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일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02가 아니고 0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68쪽 보면 301-11, 그죠? 행사실비지원금이 뭡니까?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우리가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지원이 행사비입니까?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지금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돼요?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더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렸으면 싶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보통 우리가 회계운영지침이 있잖아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저희들도 이 소책자를, 이 부서에서 양이 많다면 소책자를 만들어서 부기명을 정확히 해서 이 요구하는 이유도 담당 부서에서도 그냥 어느 사업비 얼마, 뭐 한다, 이렇게만 해서 사업계획을 잡을 게 아니라 구체화 돼가지고, 부서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언제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하며, 그 사업 내용이 뭔데 수반되는 예산이 무엇이며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좀 더 항, 목, 기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으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그 부서를 괴롭힌다든가 업무량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닌데 바깥 여론은 의회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쓸데없이 일만 많게 만들어서 일을 많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지적했던 이 단편적인 하나만 보더라도 부서에서는 정확한 업무지침, 업무계획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업무파악도 안 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 그걸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쪼록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민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부를 괴롭힌다는 이런 인식을 자꾸 팽배하게 만드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바라봐서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미칠 것이며,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자는 데 같이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정말 부서에서도 감안하셔가지고 비단 이 항목을 잘못 썼다, 잘했다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것조차 업무파악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의회가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한 번 더 업무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적정하게 맞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정책기획실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요, 제 발언에 대해서 제 발언에 어떤 문제성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회계과에서 정식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제가 인지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 회계과에서는 제가 발언하는 취지는 이 항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 이하 전부 직원들이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도 있게, 세밀하게 구체화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가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2024년도 새마을체육과 본예산안 규모는 182억 8,691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3억 8,3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기사업 중 현안사업, 신규사업, 전년 대비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자 실비지원 사업은 등록비가 1인당 5만 6,000원 인상되어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새마을북카트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마을회관 10개소를 선정하여 새마을문고가 소장 중인 5,000권의 도서와 시정소식지 등을 비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인 307 민간이전사업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다른 부분은 일부 사업 중 예산 지침에 맞게 지출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천시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운영지원은 새마을회 2명의 인건비 등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고, 읍·면·동 새마을 산하단체 활성화 사업은 읍·면·동을 협의회, 부녀회 운영비로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 운영지원은 90만 원 지원하는 읍·면·동 운영비를 새마을, 자연보호단체와 동일하게 120만 원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증액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은 새마을회 인건비 등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소외된 이웃, 독거노인 등의 집수리 사업비입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에는 새마을문학기행으로 경남 사천 박재삼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올해 3명을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 사업은 매년 독거노인 등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은 바르게국장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연보호, 자연환경정화활동 사업은 읍·면·동별 120만 원 지원을 위해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재난·재해 피해복구 봉사활동 실비지원은 재난·재해 시 봉사활동을 펼치는 봉사자들의 식비, 간식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스타빌리지 사업은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5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효자손 사업은 취약계층에 형광등, 방충망 등 소규모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나눔센터 대회의실 리모델링 2억 8,000만 원과 아래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은 지난 4일 다나눔센터 7개 입주단체 회의결과 대회의실에 대한 당위성은 있으나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족된 후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향후 재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나눔센터 명예의 전당 설치 사업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 자원봉사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나눔센터 1층 로비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도비가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3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17가족으로 구성된 도담도담 가족봉사단과 자원봉사대학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은 균특사업으로 전산 및 교육담당 2명의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작년에 1명, 올해 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과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경면 대의리 마을회관 부속 노후 창고 개선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974년 지어진 양곡창고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공동체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지원 등 7건의 경상사업보조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영천시체육회 운영지원 보조금은 사무국 직원 1명 증원과 기본급 2.5% 인상 등 임금 개선과 홈페이지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의 사유로 금년 추경 대비 7,585만 9,000원 증액한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계 스토브리그 전국중고배구대회는 노진수 금호중학교 감독, 박삼용 상무 감독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규 대회가 유치된 건으로 남녀 중고 배구 8팀씩 총 32팀이 참가하여 7일간 상주하며 풀리그로 진행되며, 유튜브 AI 스포츠 TV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대회 중계로 지역 홍보와 숙박, 요식, 배달업 등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회 개최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 보조금은 신규 대회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개최지원 풀예산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제22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시군구 대항 검도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는 2019년부터 경찰청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는 2022년부터 대회를 유치하여 태권도 대표 도시로 명성을 빛내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영천골프 챌린지 개최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1회 대회를 청통골프존카운티에서 개최하였으며 도비 감액으로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꿈나무 및 특기종목 육성지원 보조금은 초·중·고, 학교별, 종목별 선수들에게 20만 원 지원금을 10만 원 증액하여 3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으로 초등부 유소년 축구단과 올해 창단한 중등부 유소년 축구단은 지도자 수당과 대회 참가비 증액으로 금년 대비 1억 증액한 각 1억 6,400만 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단과 육상단 운영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영천시체육회 배구단 육성지원 보조금은 선수 영입비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에 전라남도에서 개최한 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보조금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명의 인건비입니다. 경북 동호인 화합 축구대회 개최지원은 2016년 영남일보사장기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 대회를 개최했으며 도비보조금 500만 원 감액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14건에 대해 금년 대비 1,150만 원 증액된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장기 파크골프대회 400만 원, 스타영천배 전국파크골프대회 150만 원, 스타배 전국족구대회 200만 원, 영천댐벚꽃100리길 마라톤대회 400만 원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에 이어 읍·면·동 화합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에서 297쪽 하단까지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의 기본급을 비롯해 보험료 등 지원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개 종목에 금년과 동일하게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인상 및 인원 증가로 금년 대비 1억 5,000 증가한 5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간부터 299쪽 중간까지는 신규채용 예정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의 기본급, 보험료 등의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지원 단가 인상 및 인원 증가로 3,360만 원 증액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변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은 단포축구장 2명, 조교파크골프장 3명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강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2,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준공식 행사운영비는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포축구장 전광판 제작 및 설치사업은 골벌 A구장에 전광판 1개와 이동식 전광판 2개를 제작 설치하고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금호읍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는 불법으로 조성된 골프장을 원상회복하여 하천점용 후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탑지생태공원 내 부지를 매입하여 족구장 2면과 야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자 7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교파크골프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파크골프 이용자 증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골프장 D코스 위에 하천부지를 점용 받아 진출입로와 주차장 1,200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시점용 허가를 받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변체육시설 시설개선공사는 울타리 보수, CCTV, 현수막 게시대 등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 41억을 편성하였고, 영천인공암벽장 건립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신녕초 테니스장 시설 보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00, 영천거여초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에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0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현재 2명이 조교파크골프장의 매표소 운영 관리와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이번 새마을체육과 예산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 등 대규모 공사의 마무리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나눔센터 대회의실 리모델링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쪽 편에 다나눔센터에 들어와 있는 몇 군데…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단체 그쪽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입주 대표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니까 주차장, 지금 가보시면 현재도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주차장이라든지 또 약간의 오해를 하시고 내쫓는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2015년도 7월 달에 준공되면서 약간 봉사단체의 보금자리로 준공을 했는데 지금 대회의실 사용한다고 약간 내쫓는 분위기로 그렇게 들린다고, 소문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회의 결과는 차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동계스토브리그 전국중·고배구대회 신규로 유치했는데, 하여튼 진짜 이런 대회를,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게 좋습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주일간인데, 안 그래도 금호에 노진수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당겨온 곳 같은데…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준비를 지금, 1월 달에, 1월 중순에 열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가지고 숙박이든지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영천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천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꼭 이런 것뿐 아니고 축구대회나 파크골프대회도, 다른 대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을 좀 한 일주일씩이나 이 정도 해서 진짜 영천에 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면 파급 효과는 상당하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시내 중심지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새마을체육 업무에 우리 계장님들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우리 장애인체육관, 반다비체육관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토지 소유자분하고도 이야기를, 일단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때 해도 별 무리가 없는 모양이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생활밀착형, 그것 야사동에 지금 하나 짓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마무리가 될 시점에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영기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저도 그날 회의도 갔다 왔지만 상당히 기대가 크던데, 이게 본예산에 또 안 잡혔다고 그러면 실망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협의는 다 됐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금액이 워낙, 저희들 50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까, 그것은? 맨 그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접수는 아직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영기위원

땅을 매입해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땅 매입할 50억은 그러면, 50억 된다 했잖아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 예산은 작년 연말, 추경에 잡혀 있어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아니, 내년 추경에 지금…

이영기위원

내년 1차 추경에 잡으려 한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그것 신청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 하반기에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상반기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작년까지 90개 하고 전체 150개 하는데 일단 개수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그것도 이제 신청 시기가 좀 빠르면 거기에 가면 100%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보완할 서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쪽에 장애인분들이, 우리 지금 보니까 영천에 장애인들 숫자가 한 8,000명 이상 되지요? 더 됩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는 지금…

이영기위원

하여튼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그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해서 치료도 되고 또 거기는 장애인분들이 또 그분들만 사용하니까 불편한 점이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빨리 신청해서, 이게 한 번에 가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보완, 보완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싶은데 하여튼 그래 새마을체육과가 그래 판단한다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당부 좀 드립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항간에서는 주위, 우리 경산, 경주 이런 데서 “영천은 정말 많은 체육 전국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영천이 뜨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이 전국 행사를 크게, 다른 지역에는 다 지역 행사가 축제 이런 것은 많잖아, 그죠? 지역에 생산되는…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 영천이 전국, 체육종목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데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우리 저하고 같이 공유하는 의원들도 “영천에 그런 것 다 가져가네.” 하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질문하신 장애인 국민체육관 있잖아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본예산에 안 올려서, 저도 엄청 찾았거든. 그런데 이게 벌써 3년 경과됐습니다. 우리 8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런데, 이것도 빨리 다른 것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최우선 예산을 대폭 확대했거든. 지금 이 책에 보면 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이런 데 가면 예산을 막 70억씩, 국비 100%도 막 올라옵니다. 전부 도비가 80%고 국비가 80% 그래서 이래 하는데, 이것 빨리 좀, 추경까지 가면 또 5월 달이고 이런데 늦어지는데 본예산에 안 했던 게 좀 아쉬움을 남기고 꼭 좀 되도록 하세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사람들 눈 빠지게, 얼마 전에 무슨 행사 갔을 때도 또 묻더라고요. 그래 2024년도 준비하고 있으니 그래 계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홀대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미루면 그분들 얼마나, 그죠? 섭섭하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빨리빨리 그래 진행하고 하는데 이것 벌써 3년 걸렸다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본예산 요구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284쪽에 여기에 보면 새마을북카트 제작 하면서, 이게 돈은 안 많습니다. 1,000만 원인데, 이게 읍·면·동, 경로당 하면서 10개소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거기에 보면 모든 게 다 올라오잖아, 그죠? 이게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가도, 이것 1,000만 원이지만 새마을과 예산 많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 경로당 담당하는 데 거기에 같이 그래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새마을문고에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활용 방안을 저번에 회의할 때 해보니까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책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그런 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우애자위원

그런데 경로당 가면 책 읽는 노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눈 어둡고 돋보기 써야 되고, 그 책 누가 읽습니까? 하루 종일 TV만 자꾸 고장 났다고 자꾸 바꿔달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복지과 있잖아요. 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 그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돈은 적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더불어 가는 세상 행복아카데미 해가지고 돈이 이것 뭐, 300만 원 적은데, 이것도 우리가 가족행복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이런 것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또 어떤 행사를 하는지, 이것 300만 원 돈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문화에 워낙 오래전부터 내가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이라서…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다문화가족들 모아가지고 어떤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그 새마을과 일도 많은데 이것 뭐하려고 이것 갖고 오는 겨? 다문화에 보내버리지. 부서에서 하게 놔놓지. 이것 거기에도 보면 교육하는 거하고도 많은데 새마을과 각종 전국 행사 많이 갖고 오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덧붙여서 일 많게 하시는 겨? 그러면 이것 다문화센터하고도 조율이 됐어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늘,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항상 늘, 거기를 통해가지고 할 수밖에…

우애자위원

정 계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정명자 새마을봉사담당 정명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영천 여성회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애자위원

이것?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정명자 예.

우애자위원

그래 내용을 그래 안 써놨으니…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정명자 바르게살기 여성회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도 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하도록…

우애자위원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하라고?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정명자 예, 바르게에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성격을 임의대로 바꾸기가 곤란해서 매년 가족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정광훈 회장님하고 이거, 그래 맞다, 이거. 그런데 바르게 이래 안 돼 있으니까 이것 자꾸 골치 아픈 것 많은데 이것까지 뭐하려 하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예. 그리고 저기 보면, 295쪽에 보면 영천시장기 파크골프대회가 1,0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스타배 전국대회 또 하데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또 4,000만 원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파크골프협회장대회 그런 것도 또 하던데?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협회장기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은 여기에 예산이 있어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협회장기는 저희들 한 100만 원밖에 지원 안 합니다.

우애자위원

100만 원이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파크골프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따 시에 돈도 많대요. 내 전국대회 하고 시장배 하고 협회장배 하고 이 돈은 내도록…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니 일부 사람들은 또 안 들어갔겠죠, 그렇죠? 자꾸 돈 주고 해주니 좋은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시에 돈도 많다.”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하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도 진짜 의원들도 우리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전국대회 했는데 또 시장배하고, 이런 것 자꾸 많이 하니 거기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몇 사람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시가 돌아가는 예산 이런 것도 걱정, 그 사람들도 걱정이, 어떤 사람은 지금 문자에, 어제 아래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다마는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유모차 몰고 80 노인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본인이 문자 넣어줍니다. 나라가 나중에 걱정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너무 많이 그래하면 자기들도 내 전국대회 한다 하면서 이러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했다 하면 또 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96쪽 상단에 이것 읍·면·동 체육대회 할 적에, 여기 그것 뭐고, 여기에 신규로 올라왔더라, 그죠? 돈 8,000만 원?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읍·면·동 체육대회는 우리가 격년제로 하지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럴 때 읍·면·동 인구가 적은 면은 또 좀 적게 분류가 되겠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만약에 개최하는 읍·면·동이 있다면 5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인구와 상관없어.

우애자위원

아, 인구에 관계없이?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인구에 관계없이 그러면 한 면…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한 읍·면·동당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500만 원씩만 준다 이거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16개 읍·면·동, 그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래 이것 또한 읍·면·동에서 격년제로… 안 하면 이것 예산은 또 반납하잖아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반납하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늘 이것 읍·면·동에서도 보면 청년회고 체육회, 늘 지역에 막 수금하러 다니는데, 서부동 같은 데는 회사가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나 이러니까 너무 애를 먹더라고. 이런 부분은 돈 8,000만 원인데 주민을 위해가지고 주민 화합도 되고 8,000만 원 예산을 좀 잘 편성했다고 제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301쪽에 거기에 보면 고경면 여기에 신규, 우리가 이것 체육관 준공식 이것은 준공할 때 1,000만 원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자,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고경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여기 체육관 이것 할 사람 있는지, 나중에 이것 사후 운영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사후 운영비도 맨 이게 복지회관처럼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운영비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나중에 운영비 난으로 엄청 이것도 걱정됩니다. 거기 고경면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합니다. 저번에 8대에 우리 서정구 의원이 이것 한다 해서 “아이고 의원님요,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하고 어른 돌아가시고 거기에 얼마나 거기에 운동하러 오고 될는지…” 하기는 했는데 본인도 “그렇기는 그렇지만 내 지역구라서 안 된다.” 해서 결국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것 운영비도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요, 매년?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인력도 거기 관리인력하고, 그렇지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이런 게 자꾸 지금 면 같은 데도 인구가 자꾸 줄고 하니 이런 것도 고경면에 계시는 분인데, 있잖아요. 울산에서 농사짓는다고 귀농한 분인데 또 살아보니 겨울에 목욕탕 없고 이래가지고 해는 5시 되면 빠지고 너무 안 돼서 이편한으로 이사 왔다 하면서 저를 붙잡고 좀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걱정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그라운드골프 완산동에 우리 대회 했잖아, 시장배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주차장 관계 그것 좀, 지금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그것 환경청하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는 저번에 한 번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는 겨?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저희들 그것도 도면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환경청하고 빨리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아따 노인들이, 제 지역구라가지고 주차 때문에 그래 애를 많이 자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조교파크골프장에는 아까 주차장 예산 올라왔잖아, 해줬잖아. 그러니 자꾸 우리 그라운드 여기에는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거기에 가보니 그 사람들이 저기에 또 있던 사람이 그날 또 거기에 왔던데, 자기네들은 거기는 뭐든지 다 해주고 여기는 안 된다고 이러거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일단 구장 여건은 비슷합니다. 저기 조교구장은 진출입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 그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나머지 부분은 그라운드나 조교나 보면 이게 상태는 다 비슷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래 거기는 예산이 잡혀 올라왔잖아, 그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 그라운드골프도 주차장 안 많아도 그 부분 좀 준비해주세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전국대회 하면 1등 상금이 영천에 얼마지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1등 상금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영천시가 파크골프장이고 앞으로 이런 걸 운영을 하려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화천군에, 비록 군인데 거기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해마다. 화천에 거기 산천어축제가 지금 안 되니까 그걸 대안으로 해서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하는데 거기 1등 상금이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금액이 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남자 3,000만 원, 여자 3,000만 원. 그러면 거기는 한 달 전부터, 거기에 잔디 적응하느라고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전국에서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옵니다, 그 3,000만 원 따먹으려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왜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군위군에, 지금 우리 18홀을, 예를 들면 18홀 구장을 만들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조교구장이 22억 들었는데, 지금 오수구장은 10억입니다. 그런데 18홀 만드나 36홀 만드나 금액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면적 차이는 있는데, 한 15억 정도는 안 들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18홀, 36홀이 아니고 180홀 같으면 상황이 다르겠지요, 얘기가?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군위군을 왜 비교를 하느냐 하면 군위군이 지금 180홀짜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영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이래 단순하게 해서 이것 안 됩니다, 과장님. 군위군 이쪽으로 다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 영천도 전국대회를 하려면 규모를 좀 키우든지, 상금 규모를. 방법은 그런 방법뿐이라요. 하여튼 그런 점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추후에라도 영천에도 파크골프장을 좀 더 크게, 대형으로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스토브리그 배구대회 이게 참고로 소책자에 ’23년도에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했다고 하는데…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전국을 순회하는 대회입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옥천에서 계속 했는데 옥천에서 올해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호중학교 노진수 감독님하고 저희들 국군부대 박삼용 감독님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대회를 갖고 온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옥천에서는 버린 대회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버린 대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옥천은 자기들이 처음에는 안 한다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하겠다고,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돌리면 안 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앞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실제 노진수 감독이 금호중학교 감독이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32개 팀이지만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 한 40개, 50개가 넘는답니다. 실제 체육관은 저희들 4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7일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전지훈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지훈련도 하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과에서나 또 담당자들이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유치하고 일을 하려면 사전에 사전 간담회 정도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다, 그 정도는 갖춰주는 게, 이 대회를 유치하기 이전에 사전 포석으로서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

김상호위원장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꼭 막판에는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 한다. 당연히 의회에서 어떤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 간담회라든지 기타 이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한 기간에 어떤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한 11월 달 그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정례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 본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려면 사전 간담회 정도는 거쳐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다면, 그런데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떤 당면한 문제로서 대외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걸 의회를 이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올 때마다 마지막에 가지고 와서, 11월 달부터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던 사업을 가지고 이제 예산 제안해 놓고, 예산서 만들어 내놓고 안 하면 이제 영천시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렇게 몰고 간다면 그럼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저희들 간담회나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이 어떤 죄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신뢰도에서 약간 저희들이 좀…

김상호위원장

그 신뢰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김상호위원장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이게 보고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김상호위원장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서 어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회에 얘기 안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되더라도 의회 간담회에는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 신뢰도에서 일정 부분을 의회에 책임을 넘긴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신뢰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하고는 전혀 신뢰도와 관계없다는 담당 부서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파크골프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이렇게 많이 개최를 하고, 또 궁도장 그렇게,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궁도장, 그리고 또 제가 특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과 이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관리지침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시민들도 몰라서 항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판단에서는 이게 시에서 공용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러하다는 걸 전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이용하려면 이런 규칙과 이러한 것을 이행해야 된다. 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누구도 제재할 수 없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명확히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스포츠라든지 기타 이런 게 문화가 바뀌는 바람에 수요는 느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전에 더 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시에서 운영과 관리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태

조분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분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8,822만 4,000원에서 1,892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민원행정 편의도모 민원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6,909만 6,000원보다 3,29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 용역비, 관리 용역비 신설에 따라 공공운영비에 있는 세부사업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친절교육 위탁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2,054만 4,000원보다 1,166만 4,000원을 감액한 8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무인민원발급기, CCTV 및 옥외 부스 설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2,860만 원보다 1,475만 원을 증액한 4,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역으로부터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천영대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민원행정제도 운영의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 용지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49만 5,000원 증액한 4,2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2,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주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장비 재구축 사업비의 시군구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금의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전액 국비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농지민원 운영의 농지민원 협의 및 전산화 운영입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 관련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진흥지역 변경등재(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914만 원을 감액한 1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평균적인 심의회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기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대장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등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2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1억 8,452만 원, 도비 2,372만 4,000원, 시비 5,5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의 개발행위허가 협의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2,200만 원 증액하여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민원 대응 개선을 위한 허가서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체적인 관리를 통해 준영구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여권사무 보조원 2명, 민원접수 보조 1명, 농지관리 업무보조 1명, 총 5명의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9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업에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비 1,338만 2,000원과 시비 2,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에서 3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2,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재정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1,4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및 비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라 자산취득비 캐비닛 구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드린 예산안은 저희 종합민원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아이고 질의·답변은 어떻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무인발급기 보급도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보다도 더 효율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품질관리원, 각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각종 민원서류의 전산화로 농업인들이 각종 서류 제출에 대해서 서류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시행방법 등을 검토해가지고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태

조분태종합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같은 내용인데, 뭔 말인가 하면 농협에 가면 무조건 해오라 그래요, 서류가 첨부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 확인이 다 돼요, 다 있는데. 그런데 무인발급기에서 떼어오기도 하고, 이 무인발급기에 따라가지고는 이 주소지하고 농지하고 위치가 다르다든지 이러면 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야 또 민원창구에 가서 또 발급요청을 해야 되고, 특히 농업경영체에 관한 부분, 농지대장이나 이런 건 시청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물론 팩스 민원으로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불과 서류 자체가 법률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것은 전산으로도 서로 충분히 확인하고 시스템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분태

조분태종합민원과장

이게 이제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일단 부처 간에 칸막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살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농약방이나 일반 농자재 파는 데는 그게 바로 전산에 확인이 돼가지고, 이게 농업인이 아니면 판매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분태

조분태종합민원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또 일반 대출 관련된다든지 기타 이런 데는 또 그걸 또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같은 사무소에서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 이쪽 부서에서는 되고 이쪽 부서에서는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꼭 시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서로 업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첫째, 우리 시민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서류 간소화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분태

조분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간소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평생학습관장 공석에 따라 제가 평생학습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7억 8,865만 원이 증액된 총 39억 4,45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강사수당 현실화에 따른 인상, 시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입니다. 607쪽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교육생 및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억 6,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균특예산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취업·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성 취업·창업 멘토링데이 개최, 새일 여성 인턴 지원과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에 3억 6,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자체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경비와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지원 사업을 위해 7,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하단입니다. 국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951만 원을 편성하여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613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영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고자 합니다. 다음은 61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지원 2,200만 원,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7,000만 원, 풀뿌리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2,000만 원 등 시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학협력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교육과정을 확대 운영코자 ’23년보다 2,000만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3개 대학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614쪽 도비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6개 세부사업에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1,000만 원,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 1,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2,000만 원,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 1,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대학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강좌와 시민 참여형 학습 플랫폼으로 민간협력의 경북형 평생학습대학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도민대학은 도비가 30% 증액된 4,200만 원 교부 결정되어 시비 부담을 낮추고 올해는 같은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제2회 영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제1회 축제의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내실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올해와 같은 4,000만 원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지적욕구 충족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 1,364만 원 증액한 7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편성내역은 교육, 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재료구입, 홈페이지 운영, 각종 행사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8쪽 강사수당 편성목인 기타보상금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최초 1시간 8만 원, 초과 4시간 4만 원의 강사료를 편성하였으며, 학습 수요를 반영한 시민사회교육 특강의 수업 확대, 학부모 아카데미 신설 등으로 강사수당은 올해보다 3억 664만 원이 증액된 6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민간위탁금으로 열린시민교양강좌, 시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여성자원봉사단은 월 1회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30가구에 밑반찬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맞춤 소통을 위해 ’23년보다 6억 1,319만 원이 증액된 15억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보조금은 크게 증감이 없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 중심으로 예산 편성 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비는 도서관 공원 식재 및 시설물 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시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3층에 있었던 인구교육과, 가족행복과의 본청 이동으로 발생한 공실을 영상회의 및 일반 회의실 설치, 전시·사무공간으로 재정비하고, 1층 체험형 동화구연실과 2층 디지털 자료실의 기능 약화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5,4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24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장비 노후화와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1억 4,175만 원의 예산으로 도서관리서버 방화벽,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 시스템, 유선 네트워크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스템 보안성을 확보하고 전산 장애를 예방코자 합니다. 도서구입비는 ’23년과 동일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양질의 장서를 구입고자 합니다. 다음 도비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은 60만 원 감소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2,422만 원을 감액한 1억 2,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도서관 자료실 운영지원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영천새일센터 공무직 취업상담사 3명과 직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는 ’23년보다 2,721만 원 증액한 1억 9,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공무직 임금협약과 성과상여금 1,462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인건비로 변경 편성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629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살펴 편성한 2024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을평생학습 강좌하는 것 있잖아요? 할머니들 가르치는 것?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거를 지금 예산이 이쪽에 보니까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조금 늘었네요. 160만 원 늘었는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그게 지금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개소 수는…

이영우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잠깐, 잠깐. 제가 한 번만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내가 권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회 회의하는 방법론으로 했을 때 위원님이 하시는 걸 내가 100% 존중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관여를 안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자칫하면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자를 지정할 때는 저한테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 답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운영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또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면 국장님이 오신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해당 담당 과장님이 부재중일 때는 그 상부인 국장님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이 회의에 관한 방법은 가급적이면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그래 진행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를 더 넓힐 수는 없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청통에 저번에 시를 써가지고 대상인가 뭔가, 최우수상인가 받았는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그것 진짜 한글 모르면서 그래 배워가지고 굉장히 고맙다고, 그런데 그 시도 참, 저는 가서 보니 눈물 나려고 하더만,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참 짧은데도 굉장히 저는 감명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읍·면·동에서는 또 모를 수도, 각 동네에서는 마을마다 또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확대 시행을 해줬으면, 시비를 투입 더 하더라도 확보를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19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시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에 작년에는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올해 2024년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여기에 왜 이래 삭감했죠? 이 아카데미가 운영이 잘 안되는 것 아이고? 그것 설명…

김상호위원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담당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우애자위원

619쪽 상단 쪽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이거 할 때 청년이 우리 영천에 과연 몇 명 되겠느냐? 이것 운영이 되겠냐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우리 조카가 하나 여기에 하기는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과연 청년 아카데미 이게 운영이 되겠나 했는데 결국 이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국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또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사실 또 우리 계장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덕분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아이 낳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 키우는 것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사업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늘고 있는데 지금 횟수를 아파트별로 하는데 몇 군데 정도 하시는지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직장맘 안심케어…

이영기위원

예, 안심케어 사업하고 있는 장소하고,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하던데 우리 위원장님, 국장님이 설명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좋습니다. 담당 계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이영기위원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길어지니까요. 지금 총 아홉 군데에 상반기 하반기에 그래 했다, 그렇죠?
그렇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면 제가 출근할 때쯤 보면 부모가 있는 집에 자녀들이 자식을 맡기고 좀 봐달라고, 우리 통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보통 주말에 하잖아요, 이것은 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손자·손녀를 맡아서 하면 또 사실 그분들도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맡기면 애들도 거기에서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도 있고 또 어린애들끼리 서로 간에 정신적인 교감도 되고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새 아이돌보미는,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어디입니까,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우리 소방서에서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무료로 아이돌보미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오후, 주말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새 맞벌이하고 다들 부부가 아이 때문에 상당히 보육하는 데 힘들어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광판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렇죠? 그런 데 한번 꼭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육아휴직이라서 인건비가 감소됐다 했는데, 그러면 육아휴직 갔을 때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방법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육아휴직?

김상호위원장

예.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별도 정원이 됩니다. 정원 자체에서 별도 정원으로 되고, 저희가 또 육아휴직 간 직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귀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은 지금 육아휴직에 따른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공무직 관계는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저희가 공무직을 추가적으로 뽑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사정에 의해가지고 기간제로 대처를 하고 그런, 그때 육아휴직 복귀할 때까지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어느 부서에 전화했는데 담당 직원이 육아휴직 가서 없어서 답변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민원인들한테. 그걸 우리한테 전화하면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누가 육아휴직을 갔는지 안 갔는지, 가도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민원인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든 어쨌든 없으면 그 업무 자체가 안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어떤 분야에서 그런…

김상호위원장

내가 여기서 특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이겠죠. 그렇죠? 시민들이 뭐…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을 이야기하시는…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이, 아…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청의 어느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그것 받는 사람이 “담당자가 지금 육아휴직 갔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육아휴직은 가게 되면 저희가 또 인력을 보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임신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런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호위원장

예, 휴가하는 것하고 있잖아요, 육아휴직하고 휴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구분하는 사람인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하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시청에서 육아휴직 가서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냐? 담당자 없어가지고…” 이런 답변을 받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마침 우리 국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됐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직원이 돼서 대체 근무자로서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어떤 휴직이든, 휴가든 어떤 그 사람이, 본인이 공식적으로 없을 때는, 잠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출장을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 응대하는 부분은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싶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차후에 그런 것은 저희가 담당 계장들한테 얘기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없으면 거기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 계장이 또 처리를 해주고 하면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김상호위원장

예, 그런 게 있다는 걸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사소하다 하면 사소할 수 있지만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좀 당혹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걸 배려해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