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안전재난하천과장님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진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도 388억 7,559만 원보다 40억 8,746만 1,000원이 감소한 347억 8,8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일반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노상적치물 계도 및 일반운영비로 4억 1,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5쪽 가로등 유지관리로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단부터 301쪽 도로 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보상비 포함하여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로 확포장 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보상금과 위수탁사업비 포함하여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8개소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연결 접속도로 설치공사 15억을 포함하여 41억 5,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선 예산으로 저희들 긴급보수비 및 구거정비 17개소에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에 중기 임차료 등 1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7쪽까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0개소에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개소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따른 저수지 수위측정 설치사업으로 4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4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사업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개소에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방정비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관리사업으로 10개소에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관정‧양수장비 정비사업에 전기료 및 개발공사 8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노후관정시설 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로지 수질개선에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재해 대비 저수지 청통 신일지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화북면 정각리 외 9개소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1쪽부터 312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5개소에 24억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소교량 교체 등 12개소에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건설행정운영경비에 3억 4,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24년 국·도비 부담액과 주민편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후문 안심승하차존 설치공사인데, 아시는 계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고요. 지금 원래 우리가 사업하려고 했던 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
진호
신진호건설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마 시장님하고 등하교가 불편해가지고 그 뒤에 인근 필지를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원래 저희가 제가 처음부터 보고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지주가 땅을 안 판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심존 공사는 아니죠?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도로담당 권병균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등기부하고 이 소유자를 한번 확인하고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산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정은 올해 5월 달,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좀 반대해서 기타 거기에 대해서 보상단가가 저렴해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만나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 공사가 맞으면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지금 그 공사는 아닙니다. 저희들 공사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래 개인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지에 우리가 매입하려는, 공사를 하고 계시니까 공사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당장이라도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 부지가 맞는지 아닌지?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위원
도로계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창에서 북안 당1리까지 오는 선형개량 좀 하라고 했는데 도에 건설사업단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까?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도로담당 권병균입니다. 여기도 위원님, 올해 전반기 때 저희들 건의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량과 B/C, 교통수요 계획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데, 저희들 도로철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확장은 어렵고 선형이 불량한 데 거기를 검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언제쯤 되겠냐? 반영할 수 있냐? 그러면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간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하겠다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김선태위원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로계장님, 삼창리 시도 62호선 사면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올린 것?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기는 좀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보기가 상당히 싫죠, 그렇죠? 위험성도 따르고 그런데, 이 5,000만 원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보상비예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기는 저희들 국장님하고 화남면장님이 9월 달에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우선적으로 위험한 것은 뒤에 있는 문중 땅에 있는 것을 매입하고 배수로를 먼저 하고, 정리를 먼저 하고 그 경과를 보면서 미관을 한번 생각하자, 일차적으로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돈은 이것 무슨 돈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보상비로 저희들 하려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 5,000만 원이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기에 한 차선을 이렇게 버스 대기할 수 있는 그 차선을 좀 뒤쪽으로 더 물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던가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일단은 지금 이게 논밭에, 사면 쪽에 물이 떨어지는 곳 거기를 먼저 산마루측구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슬라이딩이 생기고, 사면에 슬라이딩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가감차로 같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용역할 때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 뒤쪽에 보니까 학교 재단, 학교 저…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산동중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거기에 소속된 부지죠, 그렇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토지는 다 팔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에 사면 위쪽에 배수로 관련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렇게 안쪽에 밀 수 있으면 가감차로, 그쪽에는 차량 통행이 또 많으니까 버스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다면 최대한 그쪽으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고, 또 전체적인 미관도 한번 그 일대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것 설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권기한위원
도로계장님, 군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리하고 상덕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 책정해 놨는데 이 2억은 뭐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2억은 저희들이 도로… 올해 5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2억은 저희들 노선 선정 끝나고 저희들 보상만, 이제 노선을 잡고 난 뒤에 보상하려고 일부러 해놨습니다. 보상비로 저희들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용역은 저희들…
권기한위원
용역은 지난번에 5억 원 책정해 놨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게 3월 달에 용역 끝난다고 했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6월 달까지인데, 내년 6월 달까지인데, 6월 말까지인데 저희들 한 3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현황부터 나와서 한번 주민설명회나 그다음에 저희들 상덕소하천이 그 앞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그게 도로로 하려면 유호 변경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선도 변경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2억은 보상비란 말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보상비를 조금 해놨다는 말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조금 해놨습니다.
권기한위원
예산을 좀 세워놨다는 말이지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놓은 도로 말고 그것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 말이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제가 우리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 늘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많이 표류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아이고, 건설과는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이게 내년도에 40억이라는 예산이 또 줄어 버려가지고 아쉬움이 많은데, 어쨌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저희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09억 1,785만 3,000원보다 44억 1,975만 6,000원이 감소한 264억 9,8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 분야입니다.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본부운영, 사회재난 예방·복구 장비임차 등 1억 3,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위하여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국비 포함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안전골든벨 개최에 따른 3,400만 원과 물놀이 안전시설을 위한 7,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부터 366쪽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심귀가거리 범죄 취약지역 CCTV, 제세동기 구입 등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71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먼저 직원 민방위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억 6,475만 원과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8,500만 원, 민방위훈련 지원비로 1,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방재 분야입니다. 저희들 재난상황실 관리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3억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사업,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 등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풀베기 인부임 등 4억 7,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 사업에 안천·오산·삼부·효정지구에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그늘막 유지비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긴급보수비 외 7건에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전환사업인 수기·덕정·매양·고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35억 원을, 화북 자천리 고지밭골 개선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준설 및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1쪽 하천 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광 대창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379쪽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하천 준설 및 장비임차료 등 정비공사 14건에 2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에 2억 1,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전환사업인 의곡지구에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에 1억 원, 치산2리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8,3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5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5억 6,2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지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6,185만 3,000원보다 76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6,2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임차 및 인건비 등 2억 3,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위험하천 유지보수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등 인건비에 7,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금 이자수입 5,653만 2,000원, 예치금 18억 2,208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338만 7,000원으로 총 2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4,342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7억 7,7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및 의무 예치금 포함하여 19억 5,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럼 안전재난하천과,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양과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설과하고 안전재난하천과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삭감됐나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감된 이유요?
박주학위원
예.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을 안 주니까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같이 감안을 시켰습니다. 그 비율은 다릅니다. 건설과는 한 11% 되고 저희들은 한 14% 정도 됩니다.
박주학위원
14%, 감한 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이번에, 우리 저번에 보면 안전이 상당히, 건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그러지만 이 재난이 말이지, 그러면 그 이후에 관련해서 예산이 몇 배로 들어간다고, 실제 우리 국가적으로도 봐도. 그런데 저번에 예천이라든지 지역마다 재난이 난 것이 과장님 생각에 어떤 곳에 났는가요? 대체로 우리가 시와 거리가 있는데 났습니까, 보통 오지마을 이런 데서 났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재난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자연재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하천사업이라든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 데서는 지금 현재 거의 재해가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들 정비 안 한 구간에서 일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저번에 예천하고 터져서 쭉 한번 들러봤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남 용계리, 자양도 보현리 산 위에 과수원 있어. 옛날 같으면 산전 쪼개 했다 할 정도로 밭을 이래 하면 그게 만약에 재난하천이, 소하천이 관계가 되면 안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산림경영연구소, 사방댐부터 해야 될 그런 경우라. 그게 자꾸 무너져 내리고, 이게 무너져 내리다 보면, 그 밑에 마을이 있어. 이게 만약에 많이 침습이 돼서 그대로 내려오면 꼭 예천 같은 꼴이 난다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저는 생각에 건설 예산보다는 재난하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꾸 예산 내려서, 위에서 재난지역 선포해가지고 돈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 확보가 알아서 잘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화북 죽전에서 방가산 넘어서 용계리, 그다음에 자양 같은 경우 오지마을, 고경도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면 소재지에서 시야에 거리에 있는 데는 가보면 그런대로 이 방조제 같은 게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이것 구경삼아도 한번 나가봤어.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너무 거리 안에 있는 이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면서 예측하는 그런 데 좀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계장님들도 그 주변을 한번 둘러봐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위에서 이 도랑이 작은 도랑이지만 산에 폭우가 쏟아져 내려오면 그 과수원이 전부 저거잖아요. 잔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옆에 또 무너져 내리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발견해서 안전재난하천에서 할 부분 여기에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에 던져주면 산림에서 산림경영연구소로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면,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것 예산 제가 봤습니다. 이것 유심히 이거 해서,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실제로 저도 몇 군데 받아보는데, 우리 예산안하고 우리 예산 사업조서하고 내가 쭉 한번 봤는데, 이게 뭔가 그냥 우리 공직사회에서 규정대로 해서 뭐 탁 하면 일괄적으로 건설도 40%,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안전재난이 그래. 그러나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보니까 복지 쪽으로만 자꾸 쏠려가는 것 같고 이러면 이게 이러다 보면 어느 쪽이 터지면 또 이래 막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특히 양 과에 마침 계시지만 제가 뭔 이야기하는 그게 밑에서 보면 알겠지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예산 올릴 때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전에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 현장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것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소하천을 주로 많이 또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니까 지난해 수해 났을 때 하천에 토사가 너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게 물이 범람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이것을 비가 오기 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지금 문제는 아시겠지만 토사를 치울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토취장이요.
권기한위원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토사가 이렇게 막 적체돼 있을 때 다만 이렇게 수해위험지구가 있는데 미리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물길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일단 저희들이 겨울을 위주로 준설을 하는데 총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동에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만 확보되면 무조건 예산을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부분은, 더 심한 곳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는 아시겠습니다만 고경 같은 데도 단포에 물이, 물론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물길 흐름만 그래도 좋아졌으면 조금 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또 하시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것도 병행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야 한 번 아시지만 물길이 농지로 넘기만 넘으면 둑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돌 때 아, 이런 건 좀 위험지구라고 생각할 때 미리 이래 사토를, 토사를 밑으로 이렇게 골고루 평평하게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예산 그것은 좀 잡혀 있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전반적으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또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할… 김종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이것 할 적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 그것을 이야기 했더만 관계자가 제가 발언한 것을 캡처해서 어디 도에 올려서 문제 삼으려고 했다가 그걸 저한테 보내줍디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사고가 아주 잘못됐어요. 자기가 뭔데? 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저도 영천군에, ’89년도에 영천군에 왔습니다. ’89년도에 영천군에 오니까 그때 소방서 하는 그 조직은 없고 우리 군청 민방위과에 소방직 공무원이 2명 와서 우리 영천군 전체 소방업무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 조직이 지금은 이래 커서 이제 작년부턴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영천에도 국가직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옛날 농관원 그런 거라든지, 뭐 국가직 경찰서라든지 이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여기 예산에 올려서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군 자치단체 예산에 올려져 있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것을 제가 어디 뭐, 의용소방대를 폄훼하고자 그래 한 것은 아니고 ‘왜 국가직 기관인데 우리 자치단체에 이래 하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1억 6,400을 우리 순수 영천 시비를 갖다가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건데, 물론 그래 의용소방대가 우리 영천시 재난이나 어떤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은 있지만, 저도 아직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그래 국가직 기관에서 왜 자치단체의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갖고,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소방서에서,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가 의용소방대 임명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늘상 이게 조금, 이것 제가 시의원 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것도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도 소방서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또 저희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라서 한목이 없애지는 못하고 그것을 도나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제가 어디 뭐, 누구를 어떤 그래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이게 무늬만 국가직이라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자치단체의,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거론했습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65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게 그럼 처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 하는 게 가로등도 하고 CCTV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뒷장에 보면 CCTV 설치도 있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따라 위원들이 물어보는 게, 여쭤보는 게 조금 다르지만 저는 시내에 있다 보니까 농사 쪽 이런 것보다는 안심 쪽으로, 거리 쪽으로 보게 되는데, 저희 시내에 있으면 컴컴한 데가 많습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아,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고나 남고생들은 야간자율학습하고 늦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교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점들이, 문제점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도 밝은 거리 하는 건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좀 점차…
김용문위원
이래 해가지고 시범거리가 괜찮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우리 돈을, 순수 우리 돈으로 하더라도 안전한 거리 정말 좀 고생 많지만 이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김종욱 위원보다 앞서가지고 저번에 김종욱 위원의 발언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 집행부 안전재난하천과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잘 안된다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진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하고 우리 재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자율방재단 2개 단체가 있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자방단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제 취지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사무실 운영비도 주고 또 장비용품 구입도 주고 체육대회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한다, 맞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과장님 설명도 관례대로 해오니까 한 번에 없애지 못한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맞잖아요? 성격이 비슷하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일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누가 관리하느냐 그게 아마 조금 다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왜 자꾸 이게 문제시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최근에 우리 이태원 사고라든지 해병대 대원 사고라든지 이래 보면 큰 재난이 발생됐을 때 두 기관에 대한 책임자의 어떤 문책, 사전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 예방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사고가 난 뒤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김선태위원
없어졌는데 예산은 전량 시에서 다 받아가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다 받아간다, 그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은 반반 내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반반 내고 있어요. 그럼 점진적으로 소방서에서, 이것은 문제가 소방서에서는 자기들 산하의 조직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대처를 해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한다든가 연 1회 체육대회 할 때는 지자체에서 또 실비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건 맞는데, 전혀 권한이 없어요. 영천시장 권한이 없어요. 맞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도 분기별로 지금 소방서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한번에 확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게 지금 예산 이런 게 정책을 중앙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말은 무늬만 지방자치제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 단체의 성격에 따라 이것 확립을 시켜줘야 돼, 시기가 변하는 만큼.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된다. 시의원들이 이것 돈을 깎기 위한 어떤 그런 김종욱 위원의 발언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당시 회의했을 때.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법과 규정이 변화되는 시점에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제가 김종욱 위원보다 이것 발언권을 먼저 얻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김종욱 위원하고 중복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것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이것 운영하는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줘야 된다. 소방서에서도 긴밀하게, 이제 운영비 정도는 반반 낸다고 하지만 체육대회 같은 경우 우리 1,5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다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정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죠? 이 돈에 대한 정산은?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실비만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십사 하고요. 이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상황실이 있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선태위원
상황실을 진짜 이태원 사고라든지 해병대 병사 사건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우리도 1년에 연 한 1, 2회 정도는 시장님하고 소방서장, 경찰서장, 또 관계 농어촌공사 이런 등등 기관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건 사실적으로 보면 부시장이나 국장 주재 하에, 좀 나쁘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또 시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건의할 때는 그게 잘 안돼요, 부처 간에 협조가. 그래서 최근에도 과장님 모시고 하신 말씀이 제가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대형 저수지에 재난상황실을 열 때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물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걸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유관기관하고 이것 소통하는 기회를 연 2회 정도는 가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져야 또 의원이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든 간에 반목이 안 생긴다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것은 우리…
김선태위원
항상 그것 과장님,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실 때 그냥 밑에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6급까지, 담당 계장까지는 하고 시장, 경찰서장, 뭐 등등 있잖아요. 소방서,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수량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걸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장들이 회의를 해줘야 돼.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재난이 오기 전에 한번 그런 것을 시간을 한번 가져가지고…
김선태위원
올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는 이 매뉴얼대로 해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매뉴얼대로 하는데 실질적인 위기 대처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이거든요. 장이 모여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이태원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떤 이런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자주 했고요. 그래 아까 했다시피 기관단체장까지 모여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모이는 것은, 물론 결정권 있는 사람이 한 1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장끼리도 한 1회 정도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만날 직원들만 밤샘하고 이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재난상황실 열어서 한다 이런 의미는 아무런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인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관의 장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개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보조사업 책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재해위험개선 지구단위 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고현천 정비 관련된 예산이 책자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현천은 원래 올해 예산에 선정돼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이거 올해 예산에 하려면 도에 3월 달에 보통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당시에 업무가 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에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추경 때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내년 추경 때 반영이 된다고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또 사업이 조금 늦어지겠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일단 올해 예산은 저희들 추경에 좀 받아가지고, 도에서 받아가지고 사업 발주할 수 있을 정도는 해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래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안천재해지구가 지금 내년에 6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현재 용역 중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용역 중이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것 올해 12억 8,000만 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이 돈으로…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용역이 아마 끝날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용역이 끝나고, 그럼 내년도에 이 6억은 보상비입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 잔액입니다. 저희들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1차, 2차 나눠서 하니까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아예 보상이 못 들어갑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 보상은 저희들 이 용역이 끝나고 보상이 들어가니까 지금 너무 늦어져가지고 용역 중에 저희들이 보상이 될 수 있으면 먼저 용역 끝나기 전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산재해지구가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내년에 12억 편성했네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오산은 내년 봄에 발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일단 발주하면 저희들 보상부터 먼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의를 우리 많이 물어봐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아마 내년 한 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가능하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370쪽에 이래 보면, 370쪽에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위에 기타보상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있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있고, 그 밑에 또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 이게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기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안에 위탁교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앞에 367쪽에 일반운영비에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쪽에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안에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예산편성기준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해보시고 이런 것도 그 기준에 맞게끔 목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경비에 보면 그냥 168만 6,000원 1식 해놨고, 올해가 1,2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160만 원밖에 안 잡았다. 이것은 1,000만 원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눠져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민방위 예산 그것은 나눠져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떻게 나눠졌단 말입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 369쪽 보시면 800만 원하고 그 뒤에 160만 원하고 190만 원하고 아마 그렇게, 그래서 1,034만 6,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앞에?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369페이지.
갑균
이갑균위원장
369페이지에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 하단에.
갑균
이갑균위원장
민방위리더 양성, 전문교육지원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 밑에 것은 줄어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에 1,100만 원 준 것은 다 합해서 했던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합해서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나누어 놨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니요, 그 예산을 1,100만 원이 원래는 나눠져 있는데 합계서 저희들 1,100만 원으로 보고한 거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168만 6,000원이라 하면서 1식 해놨는데, 이것은 인원을 몇 명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런 것도 좀 표기를 해주면 좋은데…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 인원 대비 이렇게 금액을,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계장님, 이것 아세요?
예, 그 밑에 인원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알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편성 기준을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것인지 민간이전에 들어갈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대비 약 106억 원 감소된 285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 도시계획 전산화에 1억 1,13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으로 일반수용비, 운영비, 운영수당 등으로 해서 4억 4,2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영천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사업 중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정통와촌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완산동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완산뜨락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사업으로 동서가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소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요사업으로 금호 삼호리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8개소에 시설비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에서 322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사업으로 금호 석섬리 도로개설공사 외 37개소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3억 원,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 1억 원,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 국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금호산단 하류부 배수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중앙지나 이거 공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할 때 2개 신문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2개 신문사, 그러면 1개 신문사 공고할 때마다 그럼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되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한 번 하는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다 신문에 무조건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돼 있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럼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큰 신문사가 두세 개밖에 뿐이잖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일, 영남, 우리 지역의 일간지를, 경북 지역의 일간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다. 요즘에는 보통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고 했는데 이걸 꼭 신문에 게재해야 된다 하는 그게 있나?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것 줄 때는 그러면 부서장이 알아서 줄 수 있다,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회계과에서 이름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순서대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완산 상점가 주차장 개선사업이 많이 늦잖아요,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김선태위원
이것 조속하게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터파기가 들어가면 동절기 관계없이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위 건물이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그게 막 그거 하니까 거기에 주차하다가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한 100억 이상 조금 감됐습니다.
김선태위원
감됐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가 진짜 지역에 5개 동뿐만 아니고 읍·면에도 일부 들어가고 이래 있는데 이것 균형되게 해줘야 돼요, 균형되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김선태위원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해야 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특히 남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투자선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 뭐 양 과장이 더 잘 알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해놔 놓고 시에서 시행을 안 하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도대체 지역의 시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로 그런다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남부동에 가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우리가 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중심점이 돼야 되는데, 휘둘리면 안 된다니까. 그것 균형될 수 있도록 수치를 좀 맞춰줘야 돼. 맞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학위원
예, 과장님, 서문로터리 아래에서 서산건널목까지 공사가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이 1·2·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산건널목에서 화룡삼거리까지 지금 토지 보상은 2필지 정도 수용, 보상이 그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수용전환 돼 있고, 공사는 한 75% 이상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75%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런데 이래 보니까 여기에 하이테크파크 진입로 하는데, 하이테크파크가 지금 정지작업이 어느 정도 돼서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고경일반산업단지를 예로 보면 도하고 해서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진입도로라든지 전기, 상수도, 원래 그 기반시설을 한 후에 업체가 입주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상식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하이테크파크에 현재 개설해 놓은 데가 있지만 그 옆에 전에 남아 있는 약 100몇만 평인가 60만 평인가 하여튼 지금 하는 그래 확장하게 되는데, 지금 매산교 같은 데는 그대로 노후교량으로 있고 이러면 아주,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공단 조성이라든지 일반 도시계획상의 어떤 집단시설지구로 한다 이럴 때 원래 하는 절차가 그냥 그 안에 그대로 다 정지작업 하고 도로는 늦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진입도로는 전체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이테크파크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진입도로를 내년 6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올 때 보면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게, 예를 들어 말하면 마을도로 비스름한데 또 이설도로 이런 데서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모든 도시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개설하면 사전에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거기에 내가 비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학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기반시설을, 저희들도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학위원
그래서 그게 뭔가 모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고경일반산업단지 같은 데는 도지사가 막 나서서 이래 하니까 먼저 쫙 길 내고 다 했는데 그 안에, 공단 안에 조성이 지금 말이야, 차일피일 이래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 하이테크파크도 그래도 영천시, 경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이래서 하는데 안에 벌써 입주돼서, 뭐 대형물류센터가 입주됐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공사, 뭐 포장하니 하고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라, 여기에 상식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모든 도시도 마찬가지야. 캐나다 가면 그래 되는데 기반조성이 다 여기에 공업, 예를 들면 여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해서 도로 개설하고 수도, 전기 지하에 다 해놓고 그래야 그게 정말 신모델형 도시가 되거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학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이것 동서가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체 사업비가 과장님, 300억이다, 그렇죠? 300억?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300억인데 전년도에는 5억 했고, 그럼 그건 용역비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설계용역비로…
권기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영천시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데가 이곳인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예산을 왜 10억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3.3㎞ 정도에 저희들이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한 300m에 100억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공법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일부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 300억 다 해줘도 저희들이 설계하고 교량하고 이런 것 하는데 일련의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긴급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기한위원
아, 그 말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광천에서 신망정사거리까지 거기는 보상이 되었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아직 보상은 안 됐습니다.
권기한위원
저는 생각에 이게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또 지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쉬운 것부터 먼저, 교량은 우리 자체로 소화를 할 수 있지만 땅값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먼저 보상을 절차를,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우선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가는 하락되고 있다고 조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교량을 먼저 시급하게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량은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우리 이게 국가하천이죠? 국가하천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 얼마든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원하는 바로 할 수 있지만, 이 교량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길을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그 땅 지주들이 쉽게 땅을 또, 그거 하는 데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은 반대로 역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안 맞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교량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 주인들이요, 우리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보상절차가 또 늦어지고 이러면 설사 다리를 만들어 놨더라도 또 그것 개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10억밖에, 보상비라고 이렇게 책정해서 올려놨기에 왜 이렇게밖에 안 해놨나 싶은 생각이에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일단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설계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꼬리표 예산 정도를 그렇게 달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미 우리가 우리 영천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때문에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올해는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해놨지만 내년에는 추경이라든지 점차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거기를 보상할 수 있는 비를 올려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뭐 의원들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편한세상 앞에 중로1-공2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어느 도로입니까? 중로1-공2호선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아, 이편한에서 철길 쪽으로.
권기한위원
철길 쪽으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아, 역 쪽으로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농로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어디 이편한세상 정문 쪽에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남쪽으로, 철길 쪽으로 연결하면 철길 거기에 가는, 저희들이 왜 역으로 가는 길이 포장돼 있습니다. 그 길을 연결하는…
권기한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교통이 조금 이렇게 흐름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이편한에서 우체국 간 도로 인도 개설공사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입니까, 그 위치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이 민원, 막혀 있는 부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확장하고 우체국까지…
권기한위원
아, 그 길을 확장을 한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25년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올해 마무리는 아직 어렵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25년도까지 보상해가지고 확장을 한다는 거지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교부세도 거기에 일부 받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확장하는 부분이다,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선을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권기한위원
확장하면 한 차선이 늘어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차선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기존에 도로가 돼 있었는데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사들이고 인도도 개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쪽에, 반대쪽에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 개설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또 늘 지적하는 바지만 2단지죠? 1단지? 2단지죠? 거기 앞에 길 막 지금 우리 보상관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도시계획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것도 빨리,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또 아무래도 도시계획과라든지 또 집행부들이 조금 원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빠르게 보상이, 실제 보상 안 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상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해버리라 이거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것 협의해서 안 된다고 공문 보내가지고 근거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앞에, 제일 앞에 지적했던 부분,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역으로 그걸 간파를 해서 진행을 빠르게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보통 시청에서 서문로터리로 이래 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 중앙사거리 옛날 구 경찰서, 거기서 또 오미동 쪽으로, 완산동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에 보면 공사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보상 다 된 도로 아니가, 저기까지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사거리 거기에서 영천교 가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더 이게 교량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삼성서점하고 이쪽이 한 1m 이상, 1.5m 정도 잠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자기들 건물을 사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의 건물을 해서 공원을 하든지 그런 겸 저희들이 그 예산을 좀 세워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그 공사가 공사 시작하고는 이것을 우리 일반 건설과 공사도 마찬가지고 건설과 공사 대창 소재지 거기 보면 몇 년째 쳐놓고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니면, 특히 영천에 차 많이 안 다니지만 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때 보면 상당히 불편한데, 그래 그런 것을 이왕 시작하는 게 있으면 내 일같이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지역개발 업무추진을 위해갖고, 또 공영개발 업무추진 이래, 우리 길에 다니면 현수막 걸어놓는 것 실제 짜증스럽습니다. 현수막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 되는데 행정기관에서조차 꼭, 예를 들어가지고 현수막도 어떤 행사, 특정 행사 이런 것은 모르지만 뭐 사업을 했느니, 뭐 어쩌니, 이것 이 현수막 홍수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을 갖다가 현수막 제작비가 15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예산 운용의 묘라, 예산 세울 적에. 꼭 어디 현수막 제작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하나, 이런 것 좀,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317쪽에, 맨 앞 페이지입니다. 관리용역비에 UPIS와 KRAS 유지관리비가 내년도에 6,600이 처음으로 올라왔네요,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목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게 내년부터 과목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은 아니고 계속 우리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었는데 과목이, 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목이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쪽에 보니까, 예산 증감에 보니까 6,600 그대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용역비로 계속 그렇게 책정돼 있다가, 이것은 용역비 성격이 아니고 관리비 성격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현덕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0억 2,407만 2,000원보다 85억 6,642만 1,000원 증가한 195억 9,0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사업 예산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영천시 기초 및 서부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건비로 2억 992만 3,000원, 센터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지역활력업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안전진단 점검 수당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및 도시재생사업 준공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 원, 화남 다목적회관 보수 및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준공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 예산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총 41억 9,700만 원으로 신녕면에 19억 5,500만 원, 임고면에 10억 6,000만 원, 화남면에 1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선정에 따른 영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1억 2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876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미불용지 보상 등 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총 8억 9,900만 원으로 북안 명주리에 4억 8,700만 원, 고경 동도리에 2억 원, 화산 석촌리에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개발 전환사업에 총 20억 원으로 청통 보성리 마을 만들기 외 2건에 각 5,000만 원, 금호 삼호1리 마을 만들기 외 3건에 각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총 15억 원으로 화북면 외 4건에 각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협약으로 고경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2억, 북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6억 원, 화산, 화북, 대창면에 각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통면 대평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감리비로 1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억 8,7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문외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2억 8,100만 원, 교촌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0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화남면 다목적회관 보수공사 목욕탕하고 이것 또 왜 들어갔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여자목욕탕 면적이 좀 적다고 해서 확장하고 또 벽에 금간 부분을 보수하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보수 이야기가 나와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제 확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목욕탕이 좀 작다고 좀 확장하고, 샤워하기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손을 좀 보는 상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저 뭐고, 청통 우천2리 공원 만드는 사업이 있다며요? 우천2리?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우천2리…
김종욱위원
삼부삼거리에서, 장기문 계장.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 양해성 이장 한 번 더 만나보고, 거기 준공이 지금 다 됐죠?
그래 준공하더라도 보고 좀 보완해야 될 것 있으면 돈 얼마 안 드니까 그래 조치 좀 해주소.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동도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거 뭐죠? 고경면?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이것 매년 사업 선정하는 겁니다. 이것 취약지역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권기한위원
20억인데 올해 2억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 전체… 2억은 설계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지금 저희들이 2억 잡아놓은 겁니다.
권기한위원
아, 설계비 잡힌 겁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마을 전체, 한 동네를 개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개량도 하고 또 기초 기반 SOC 시설도 하고 또 공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럼 지난해에 선정이 됐어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지난해 선정됐습니다.
권기한위원
전체?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 그건 농림식품부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아, 공모?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내년도에 2억 잡혀 있으면 아직 하려고 그러면 멀었다,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사업에 들어가려면 승인도 받고 해야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 사업은.
권기한위원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경 용전 마을 만들기 이것은,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5,000만 원 썼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4억 5,000인데 이 내용은 뭐죠? 짧게 말씀을…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것도 마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자체 공모입니다. 자체 공모에서 선정되는 건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첫 해는…
권기한위원
아, 우리 지역별로 5억 그때 줬던…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 해부터 사업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대충 어떤 사업이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것 도로 확장하고 소공원, 주로 SOC 사업이 많습니다.
권기한위원
위치 선정은?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자체 우리…
권기한위원
설계는 마무리 됐겠네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설계는 거진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권기한위원
그럼 주민 의견수렴 했겠다,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해서 지난해 설계할 때 그때 주민의견 수렴했겠네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주민들이 마을을 계획해서 의견을 올려서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확정되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권기한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만 자꾸 물어서 그런데, 맨 고경면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3억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올해 첫 내용이네요,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생활정비사업 이게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이게…
권기한위원
3억이네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3억씩,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3억씩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저희들 국비 전환된 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권기한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지금 지역 했던 게…
권기한위원
그냥 고경면 일원 해놓았네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이게…
권기한위원
아, 가수·삼산·청정2리다, 그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이게 격년차로, 격년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건 거의 저희들이 다 사업 되는 걸로…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가수는 마을주차장 조성하고 삼산리는 소공원 조성하고 청정2리는 마을주차장이다,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마지막으로 고경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12억이나 잡혔는데, 올해 맨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예.
권기한위원
이것은 이 내용은 뭐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건 저희들 농촌협약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아, 지난번에 우리 면사무소하고 그 이야기…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전체 110억 중에서, 예.
권기한위원
아, 그것 책정된 거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내년에 12억이 잡힌 거예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내년에 12억이 주민들 교육하는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사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그 내용이 설계비 내용이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설계비하고 주민들 역량강화교육, 소프트웨어 사업…
권기한위원
그것을 12억을 잡았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좀 금액이, 그거 하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좀 첫해 치고 금액이 이렇게 내려온 거라가지고 저희들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을 그래 해 주거든요. 조금 양이 많기는 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아니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매칭되는 거라서 그래 배정해준…
권기한위원
아니, 그래 역량강화 하는 데 12억이 책정돼 있는데 110억 중에 12억이 책정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선태위원
328쪽, 시설비 이것 전부 다 올라온 게 이게 준공된…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준공된 데가 이렇게, 이게 최근에 준공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맨 끝에 보시면 은하수권역 별내림캠핑장 해가지고 이게 전에 한번 소송이 붙었던 사업인데 그게 끝나가지고 정상화하려니까 거기에 지금 정비하는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당초에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준공을 했으면 5, 6년이 지나가지고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해가 가는데 최근에 2, 3년 뭐 이런 부분도 전부 다가 같이 올라오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현산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쳐가지고 소송이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운영을 중단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많이 시설들이 황폐돼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는 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것은 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이게 당초,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뭐냐 하면 당초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준공을 해야 되지, 준공하고 난 뒤에 어떤 자꾸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가지고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준비 소홀 아닌가?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건 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김선태위원
‘예외적인 사항’ 해서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아니, 이게 지금 전에 별내림촌 안 있습니까? 별내림촌캠핑장, 그 캠핑장에 그때 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 몇 해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운영을 재개하려고 하니까 그걸 지금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비가 지금…
김선태위원
시설비 중에 또 세 번째 이 위에 329쪽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이거 해서 3,000만 원이 이게 전체 다죠? 이것 3,000만 원 올라온 것은 뭔데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럼 계속, 그러면 앞으로 지역주민협의체에서나 이런 데서 그럼 계속 요구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요, 이게 진짜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또 어떤 것은 음식을 만드는 데 레시피라든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웁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건물 다 지어주고, 또 전기세, 상수도 이런 것 전부 다 50% 감면해 주고, 자생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물 먹는 하마예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물론 저희들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이런 우리 사업들을 통해서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자생적으로 하면 좋은데 처음 하는 동안은 저희들이 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선태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처음에 어디까지가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딱 해서 마무리 짓고 나서는 주민이 스스로 갈 수 있는 역량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가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다 되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준공지구마다 문제점이 생기고 보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주민 교육을 좀 더 시키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게 당초에 제가 8대 때도 그랬지만 준비할 때 한두 해가 늦더라도 주민하고 완전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공모사업에 맞게끔 용역 줘서 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고 돌아서서, 준공하고 돌아서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비나 주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돈이 1, 2억 들어간 곳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라든지 농촌중심지라든지 취약지 개선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안 돼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역활력과 태동부터, 물론 중앙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활력과 없는 데도 이만큼 다 일을 해내요. 지역활력과 생기고 벌써부터 이것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입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이것은 보수 유지에 대한 필수적인 것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그만큼 필수적인 것 같으면 사전에 검토돼서, 사전에 준공될 때까지 이게… 안 그래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들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뭐든지 이게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현수막 붙이고 이런 것 신문에 게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축제 같은 것 하는 경우에 보면 진짜 뭐 순천만 갈대라든지 전주시 축제 행사 이런 데 가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시민들 스스로도 하고, 처음에 준비가 잘 되어서 준공하고 축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오지 마라 해도 사람이 와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나중에 본궤도에 올라올 때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정비공사도 해줘야 되고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래 해도 궤도에 안 올라오면 어떡해요? 이걸 중앙공모사업 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준비를 완벽히 해서 나중에… 지금 한 데마다 그렇잖아요. 방금 김종욱 위원도 마지막 준공 때 해줘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가고 준공되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켜보면 보고가 있는데 끝까지 이런 것 다 해주고 이래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공공요금도 다 지원해 주고 뭐하는 겁니까, 이거? 물 먹는 하마지. 그런다고 해서 영천시에 이거 다 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게 바로 피부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이걸 자꾸 갖고 와가지고 공모사업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본주의국가 내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라야 되지 지금 현재 이거 하는 것은 영천시는 진짜 이거 문제예요, 이것. 전부 다 사무용품, 공공운영비 뭐 다 지원해 주고, 보수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한 군데라도 자력으로 나와서 하는 데를 못 봤어, 나는 영천시에서 준공된 지구. 제가 이래 발언하면 이 지구 내에 있는 시설물 사람들은, 주민협의체는 저를 덜 좋아하겠죠. 준공된 지가 10년 같으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사도, 그렇죠? 이렇게 간다니까. 자기 차 내가 한다 하는 그런 심정 하에 이게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공모를 위한 공모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뭔가라도 해놔 놓으면 시설물 다 지어놓으면 그때부터는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냥 생색내기 업전용으로 이거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비쳐진다. 한 개를 하더라도 진짜 열심히 하면 그걸 본을 받아서 이웃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예산 확보해서 끼워 맞춰서 해서 현실에 안 맞으면 또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운영비, 모든 걸 지원해 주고 보수공사, 공공요금까지 다 지금 하잖아요. 이것 문제 있어요. 지금 이것을, 사업을 준비과정 없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지금 현재도 이것 시설비 중에 쭉 보면 청통 보성에서부터 고경 용전까지 나오는 것 마을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도 그래요. 지역활력과 예산 전체가 봤을 때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공모한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고, 진짜 어느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가지고 하십시오.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놔둬서 거기에 차라리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 시의 재정을.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요, 전체적으로 이것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아직 그건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만들어야 돼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은 임고 중심지 센터 그 일부를 사무실로 활용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래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 농촌협약지원센터를 꼭 그것을 필요로 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협약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침에 센터를 만들라고 이렇게 지침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 국장 두 사람이 근무해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선발해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협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 관련된 그 주민들에 대한 주 내용이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또 우리 시에, 우리 시와 주민과 또 중앙부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여기에 센터장하고 국장, 일반인들이… 일반인이 들어가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공모를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경험 있는 우리 제안사항을 두어가지고 경력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공모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25만 원입니다, 지역활력과는. 지금까지 부서업무추진비가 대부분 30만 원 이상씩 다 잡혔는데 지역활력과는 출장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가지고 돼요? 제일 적게 잡혀 있는데, 300만 원. 25만 원, 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최소한으로 잡은 게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대부분 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부서에 따라가지고 조금 달리는 합니다마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예산안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편성 방향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자동차 관리 및 등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335억 7,4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5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지원 예산은 73억 9,052만 6,000원으로 국비예산 확보 기초자료 등 연구용역비 8,2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68억 757만 8,000원, 택시 운수업계 보조금 4억 8,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예산에 3억 8,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 예산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9,000만 원을,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 예산은 5개 노선버스 지원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벽지노선 지원사업 예산에는 9억 4,3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예산은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16억 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및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예산을 1,800만 원과 각각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은 고령자의 교통복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3억 3,767만 4,000원을 편성했고, 학생 교통비 지원 예산은 초·중·고등학생의 통학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용역 예산은 3억 8,660만 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예산은 756만 원을, 공공형 택시 지원 예산은 9,000만 원으로 임산부와 청소년 안심귀가를 위해 편성하였고, 도시 공공형 택시 지원 예산은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감차보상지원 예산에 7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예산은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은 2024년 매일 24시간 운영을 위해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 구입을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은 공사비, 토지보상비 등에 58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 예산은 현 터미널 임차를 통해 직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억 4,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12억 509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예산은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예산에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예산은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단체지원 예산은 4개 교통단체 및 노후 교통지원차량 교체를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및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예산에 3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세출예산은 임차료 납부 및 4곳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할 것 같으면 보면 우리 벽지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 회계감사, 또 운송원가 산정 등, 이런 것 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게 지금 사업체에서도 이것 자체에서 이사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회계감사를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사업체에서 하는 회계감사는 자기들이 우리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토대로 해서 보조금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또 거기가, 자기들이 지정하는 회계감사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학위원
거기서 한 것을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주학위원
처음 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이거 꼭 대조해가지고, 왜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하잖아. 이게 사업체 종사원,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 예를 들면 우리 관계기관 있잖아요? 이 예산을 내가 하잖아.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학교 다니는 것부터 모든 게 지금 전부 개인 사업체에 말이야, 전부 다 이렇게, 이거 공영제나 준공영제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당장은 실시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완전 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는 저희들도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현재로는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학위원
인접 군에서 대중교통수단 무료화 하는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 효과가 엄청스레 나왔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상을 받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뭐든지 안 된다, 된다 이래 하지 말고 한 번쯤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예산 관계도 한번 뜯어봐야 되고. 여기에 말이야, 집행부에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사업체 쪽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맞고 기사들 말 들어보면… 과연 그래서 모든 주민까지 합해서 4인 체제로 해서 다 딱 모아가지고 여론은 그중에서 딱 해야 돼. 한쪽에 귀 기울이면 이 말이 맞고, 저쪽에 기울이면 이래 되고, 이래 되니까 이게 혼선을 일으키는 거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용역이 너무 많아. 그것도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것은 매년 하잖아, 이게 그죠? 매년?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박주학위원
제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부 하잖아, 이게 무슨 절차상 이거는 이건데, 이게 내가 보니까 참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에 자료를 쭉 다 뒤져보니까 홍보비가, 같은 과에서 홍보비, 제작, 전부 그거 있고 스티커하고 이런 게 뭐 분야마다 장수마다 넘기다 보면 보이는데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제일, 수석 계에서 싹 모아가지고 이것 한 장짜리 이래 해가지고 콤팩트하게 해가지고 이래서 할 수 있는지? 현수막도 여기에 필요하다고, 화물차 이래 해버리고, 이거 버스 이래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이 어찌됐습니까? 전부 전산화되고 정보화 시대에 와 있고 SNS가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는데, 옛날처럼 그것 뭐 현수막 갖다가, 헝겊 쪼가리 갖다가 길거리에 때려 붙여서 하는데 사흘도 안 가서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리고, 안 그러면 뭐 날리고 말이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행정을 한다면 누군가 모르게 좀 영천시를 어떻게 보겠나 싶은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한테 특별히 예산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학생 교통비 지원이 4억인가 왜 시설한다 그런 것, 그러면 저번에 기존 하던 거에 거기에다가 기기를 조금 플러스 하는 겁니까, 새로 다시 부착해야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9억 7,200만 원짜리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학위원
아니, 기계 설치하는데, 저번에 우리 노인들 기계 설치해 놨잖아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거기에다가 다시 이것 또, 이것은 별도로 기계를 달아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시스템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주학위원
거기에다가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추가로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른 해놨는데 또 밑에 학생, 밑에 6세에서 20세인가 18세인가 하는 것 넣으면서 기계를 다시 부착한다 하면 올라가는 길에, 뭐 버스 타고 내리고 하는 중에 나는 원래 기계… 정보화 사회에 와 있는데 기계에 아주 소규모 가지고 모든 걸 다 입력해서 운영할 수 있지 싶은데, 그래 이런 기계를 달아놨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이것 현대화해야 된다고 또 바꿔야 되고 이렇거든.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다시… 저도 여러 기능에 한번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참고로 필요한 곳에, 주차장은 여기에 보니까 건설 쪽인가 도시계획과도 주차장이 들어 있는 것 같고 다 들어 있는데, 주차장 설립하는 것은 그래도 교통행정과에 주무부서가 있으면 타 과에서 받아서, 여기는 보면 우리 속된 말로 ‘네 팔때기 네 흔들고 내 팔때기 내 흔들고’ 이런 식이 돼버려. 그런 것을 해서 뭔가 하나의 적립된 안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공유지라든지 뭐 나대지 중에도 이렇게 불필요한 거라든지, 또 만약에 큰 있는데 다중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설립 못하는 데 공유지가 있어서 세금 감면해 준다, 그러니 우리가 좀 이렇게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라든지, 이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방안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금 작금에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등등 하는 일을 유심히 뜯어봤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보니까. 전부 민원인하고 해야 되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지 어찌할지는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제가 충격요법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배석하신 담당님들하고 아주 숙의를 해서 좀 하면서도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수막 우리 밤샘 주차하고 현수막에 붙였는데 실적은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실적 많습니다.
박주학위원
많아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나한테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성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막 그냥 하고, 본 위원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제발 또 세울 수 있어도 적당히 세우고 그냥 지나가야 되지 또 세워놓은 걸 또 저 멀리 어디 가서 세워요? 차고지 하면 전신에 산골짜기에 차고지 다 해놨는데. 대구의 회사 같으면 전부 저기 임고, 저 수성 골짜기에 가도 차고지가 있고 온 데 가면 차고지가 다 있어요. 이게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도로 가까이 대놨는데 이것 단속 안 한다고 막 아우성이거든요. 어지간하면 좀 이해를 하시라고 본 위원은 대변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과장님, 346쪽에 화물자동차 조성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저기 신기동에 산 2번지라고 저기 창신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화물자동차 조성공사 예정지는 신기동이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창신아파트 뒤다. 그러면 347쪽에 보면 영천버스터미널 임차료, 그다음에 사무용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이래가지고 약 한 2억 1,000 정도 올라왔네요. 2억 1,000 정도 올라왔는데, 영천버스터미널을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못 운영하시겠다고 우리 시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은 보면 예산은 버스터미널 1억 8,000만 원이 1년 임차료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1년 임차료다.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그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우리가 당초에는 처음에 한 2년 하고 2년 안에 우리가 이전할 곳이 확정이 안 되면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2년 만에 그 공사 부지 사서 다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게 안 되면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럼 3년이네. 3년 만에…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3년 만에 지금 예정대로 하려 하면 추진은 가능합니다.
김선태위원
추진이 가능하다고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올해 국비사업이 되면.
김선태위원
예?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3년 만에는 가능합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터미널 이전 청사진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청사진이라기보다는 국비사업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김선태위원
상반기에 도하고 협의를 하면 결정은 언제 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결정은 내년도 한 7, 8월 중에 날 것으로 지금…
김선태위원
7, 8월, 그러면 1년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안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임시로라도 직영하는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이것 시급성을 요구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거 요구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임차료를 주고, 또 다른 운영비 및 소모품을 우리 시에서 다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2억을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할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줘도 자기들이 못 한답니다.
김선태위원
줘도 못한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다 서로가…
김선태위원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8대 때 이 문제가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왔다니까. 자, 과장님은 지금 당당하게 우리가 상반기에, 2024년도 상반기에 국비를 신청해서 받겠다.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부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부지 선정은 우리가 이 용역, 지금 현재 34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맞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게 8대 때도 거론돼서 주차장 이전부지 같은 경우 대체 부지를 빨리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까 신기동 산 2번지로 가는 화물자동차는 8대 때 정해진 겁니다. 맞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8대 의회 때 정해진 겁니다. 그 당시에 벌써 터미널이 안 되고 이러니까 옮긴다. 또 심지어 말입니다, 영천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을 진짜 시민 전체 공청회를 하든지 조사용역을 줘가지고 영천시 발전 방향에 지점이 어디쯤 갖다 놓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용역은 없어요. 우리가 국비 신청하면 그다음에 대체부지 찾겠다, 뭐 이러겠다, 이것 많이 늦단 말입니다, 행정이. 이래서 3년 만에 절대 준공을 못 해요. 맞잖아요? 우리 보통 국비가 뭐 작은 단위라도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준공까지는 3년 만에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 6년 돼도 준공을 못하고 착공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으로 계실 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검토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죠? 이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상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비 공모 신청에 대한 제반 서류는 다 된 겁니까? 의원들이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확정을 어느 정도 선을 지어야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도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중앙부처하고 조율을 하고 난 뒤에, 가능성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김선태위원
가능성을 보고 난 뒤에 한다. 지금 현재 전자에, 앞에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기한 위원이 그랬어요. 토지매입비를, 토지를 먼저 사자, 교각보다. 그죠? 편입되는,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용지부터 먼저 사자. 발상이 달라요. 그럼 이런 부분도 이런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갖다 놓아야 우리 완산동하고 남부동, 중앙동, 동부동 이것 거점으로 해서 영천시 전체 16개 읍·면·동하고 추가 맞겠느냐? 이런 부분을 준비하라고 하니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도 그래 보고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 한 번 보자 하면 거의 몇 장 못 낼 거예요, 의회에. 제가 만약에 12월 마지막 날 시장님께 이것 질문하면 시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8대 의회 회의록을 내놔 놓고 “시장님 준비됐습니까?” 하면 그것 국비 공모 신청할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은 기억력이 좋잖아요. 이것 빨리 준비해 줘야 돼. 이 예산은 그냥 성립을 해줄 테니까요,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부서장님한테 강력하게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집행부 부서장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2024년도 용역비 중에 영천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용역이 한 2개 정도 올라와야 돼요. 과장님이 그만큼 자신한다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 폐회식 때 이 문제 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하겠어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이거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부서장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연속성이.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10대 때도 내가, 아니 9대를 다 마칠 동안 이게 착공을 못했을 경우에는 10대 의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9대 의원들 보고 뭐라 하겠어요? 다 짚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 간에도 인수인계가 힘들지만 그 부서의 핵심되는 업무 자체는 중장기 계획은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연구개발비에 지금 당장 용역비 추가하십시오. 위원들이 추가해서 돈을 내놔라 해야 돼, 이 예산결산 끝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물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없는 거야, 앞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여튼 과장님, 그것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 문제를 진짜 걱정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무조건 집행부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라니까. 부서장끼리 인수인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준비하시고, 연구개발비에 추가로 예산결산하기 전에 영천버스터미널 임차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를 올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원래 화물차는 화물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권기한위원
법적으로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영업용 차는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영천시내에 다니고 있는, 아무 주차장에, 도로가에 막 세워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네요, 어떤 차고지든지?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시내는 전부 다 지가가 비싸니까 외곽에 저쪽에…
권기한위원
외곽에 허가를 내놓고 시내에 그냥 차를 대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우리 단속, 아까 박주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속실적, 이제 단속실적이 많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계도 위주로, 일단 단속이 최우선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빼달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안 빼주면 저희들이, 밤샘 주차가 결국은 우리 직원도 밤샘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자주는 못 하지만 일단 계도 위주로 하고 한 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서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 다녀 보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광천 그쪽에 어디고, 그쪽이나 농산물시장이나 우리 또 저기 어디입니까? 완산동에 이편한 공터, 그렇죠? 굉장히 큰 부지가 있는데, 우리 김동욱 계장님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그분?
아, 그래요?
그래 거기에 원래 주차장을 해야 되고, 건축물은 못 짓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거기는 화물차 대놔도 상관없습니까, 그곳에? 그래 공영주차장인데 거기에는 화물차 대 놓아도 상관,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그게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따지면 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에 위험하고 생활 불편이 초래되니까 그런 걸 도로가에 나와 있는 것, 그런 차량 위주로도 단속을 해야 될 형편이고 특히 민원이 안 생기면 일부러 다 엄격하게 법적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공영주차장 그 부지 가지고 있는 분이 당장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원하니까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 한 2년 정도는 계약이 되어야만 평탄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했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사실 해병전우회나 우리 특전사동지회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특전사동지회는 차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올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올해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모범운전자 차량 구입하고.
권기한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올해 해병대전우회 차가 되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해병대전우회…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53쪽에 고령자 운전자 반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예산?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시비, 도비도 있고 뒤쪽 페이지에 또 고령자 인센티브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게 또 있네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것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 것은 도비, 시비가 붙었고 밑에 것은 또 국비, 시비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뒤에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분리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쓰여지는 것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쓰여지는 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입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쉬울 건데, 그러면 전체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게 1,050만 원, 뒤쪽이 1,050만 원, 앞쪽이 2,000만 원이네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사업 내용은…
갑균
이갑균위원장
국비가 이게 언제부터 나왔죠? 처음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도비도 처음에는 없었고, 이게 이 조례가 한 4년 전에 이렇게 제정이, 우리 시에서 제정이 되어서 지금 10만 원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권기한위원
그러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나눠져 있는 겁니까, 돈이 나갈 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10만 원을 주면, 고령자는 10만 원 주면 그 10만 원 속에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비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비는 많아봤자 어느 정도, 한 50%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도비, 시비 합치면?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50% 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죠? 대충 이야기해서, 그러면 10만 원 주면 5만 원은 우리 시비고 5만 원은 도비, 국비라는 뜻이잖아, 그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금액을 좀 올리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령자 운전 사고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금 증가하고, 며칠 전 또 화북 사고를 아시잖아, 그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런 걸 볼 때, 물론 향후에 우리가 고령자들 무료 지금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고령자들이 일단 이것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권고 사항이고 또 자율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금액을 조금 올려놓으면 그래도 운전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또 그런 것을 보고 반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시골 쪽에는 또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마는 그래도 인지도가 자꾸 연세 드시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까 국비, 도비, 시비 이것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모르면 계장님이 한번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르신들 차량 뒤에 65세 이상 차량 뒤쪽에 스티커 붙이는 사업이 시행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업무를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잡든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스티커 제작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차량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또 바뀌었거든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이외에 또 다른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23억 2,390만 원으로 전년도 22억 4,84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50억 4,300만 원, 도비 6억 8,000만 원, 시 예산 65억 9,500만 원입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부분에 51억 원으로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입니다. 386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1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H 위탁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 편성 내용은 총금액 18억 9,100만 원입니다. 성내동 마을주차장 조성공사 2억 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 지원을 위해 15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18개 단지 5,284세대가 수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철거에 3,0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420만 원, 이건 국비 50%,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4,000만 원, 각각 도비, 시비인데요,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 389쪽 건축 인허가 신고 민원 수행에 5억 8,8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빈집정비철거 및 빈집활용 사업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에서 392쪽 광고물 관리 부분에서 392쪽 상단 부분에 있는 시설비는 4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영동교 영천우방타운 강변 경관개선 사업에 14억 원, 도시의 첫 인상을 부여하는 주요 진입 관문에 경관디자인 개선을 위해 4억 원, 청구 1차 안심마을길 조성사업에 2억 원, CPTED범죄예방안전마을길 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390쪽에 보면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한단 말입니까, 정비해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냥 농촌이나 도시에 빈집 철거를 했을 때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을, 주변에 있는 빈집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연쇄적으로 3동, 4동, 5동씩 이렇게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빈 나대지에 저희가 바닥 세석 포장을 하고 안내간판을 달아서 마을주차장, 임시주차장으로 3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선태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3개소 이미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교촌동에 2개소…
김선태위원
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진짜 건축디자인과에서 안 해야 될 일을 건축디자인과에서 다른 과에 떠밀려갖고 하는 사업같이 보여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뒤에 영동교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 유지보수까지는 이해가 가요. 분명히 이 말씀을 과장님이 하지 싶어서 내가 물은 거예요. 주차장하겠다는 말 분명히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가 교통행정과에서 주 업무를 해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부서가 주차장, 지금 현재 2023년도, 2022년도부터 2021년, 최근 한 3년간 시가지에 각 부서장들의 주안점이 뭐냐?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철거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주차장을 만약에 인구밀도를 봐가지고 교통량에 따라서 그 지역이 진짜 불편해서 간이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 부서, 저 부서 전부 다 숨겨서 이렇게 올라와요, 주차장 한다고. 나는 집행부가 이해가 안 가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이해가 가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교통문제 해가지고 이것 제목만 바꿔서 주차장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나중에 의회에서 각 과마다 이것 주차장 실태조사를 서류를 다 보내야 돼. 데이터가 없어. 각 과에서 정확히 대답을 안 하면 영천시 관내에 최근 3년간 주차장 만든 개수 현황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 과에 보내야 돼. 이게 문제예요, 문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의미가 결국 목적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한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다뤄줘야 될 문제를 가지고 타 과에 이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여준다니까. 나는 그냥 이래 과장님에게 물었을 때 빈집 철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사유재산이지만 어떻게 이러한, 목적은 좋은데 이 예산을 한쪽에 모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 집행부가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하나의 집을 짓는데, 물론 협업해서 이 과, 저 과 붙어서 같이 하면 좋죠. 세심하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물론 편리하게 한다는 그 이점은 있지만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지역활력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느 과가 없어요, 이것 주차장 만드는 부서가. 요 앞에 교통과가 이것 보고를 했어요. 부서장에서 부서장까지도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요,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러니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이런 것을 빈집 철거해가지고 주차장 활용한다 하는 방법은 이제 전술 부분에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건축디자인과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전술,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전략이.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어서 그 지역에 진짜 정확하게 조사돼서 주차장이 가야 될 장소에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그래요. 또 다른, 이 건축디자인과 내에 또 빈집 철거가 하나 있죠, 주차장 용도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빈집 철거는 다른 과에서 부탁해서 얹었을 거고.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업무를 보시다가, 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해서 빈집을 활용해가 뭘 해보자 하니까 가장 손쉬운 게 주차장이고, 이래요.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가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잃고 있다. 이거 예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면 과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일 하겠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빈집 철거해서 2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그 과에서, 당초 출발했으면 그 과에서 매듭을 지어줘야지. 안 그래요? 건축과에서 왜 독박을 써가면서 이 예산을 올리느냐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 눈가림하는 것같이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비쳐지고요. 진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출발했으면 중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를 설득을 하고, 우리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돼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다가 힘드니까 저 다른 과에 가서 이 예산을 얹어 놓는다니까. 집을 뜯는다는 미명 아래, 건축이니까 거기에 쉽게 얹어 놓는다. 그걸 또 받아가지고 예산을 얹는 건축디자인과도 문제고.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올라오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숨겨진 예산같이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과장님, 하여튼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고유업무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한번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태위원
예.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농촌이든 도시든 빈집 철거 업무는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정비법과 농어촌정비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이나 도시의 빈집 철거는 저희 과가 아니면 다른 과가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긴 예산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리고 빈집을 저희들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전번 ’23년도 업무보고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빈집 철거는 계속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빈집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촌동 같은 경우도 뱀이 나온다 하고 뭐 한다 하고, 또 주변에 수풀이 많이 자라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열악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면 한 20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해에 20동도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저희들이 150에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 활용은 집단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통 같은 경우에도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7동, 8동이 그냥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슬레이트인데, 이걸 철거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읍·면·동의 수요에 입각해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그 공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주차장이 가장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고 또 주민 체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 철거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세 군데를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세석포장을 해가지고요, 안내간판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또 빈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23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1,2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그건 빈집이 아닙니다. 철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연락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800개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철거를 해 가야 되는 게 옳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농촌 빈집정비비라든지 빈집정비 해가지고 이게 지금 20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숫자를 많이, 50개나 100개를 해놔야 되지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20개, 30개, 50개, 100개씩 철거하고 싶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대로 하시면…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수요가 안 나옵니다, 수요가. 신청이 안 돼요. 북안면에 한번 보십시오. 신청을 몇 동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김선태위원
아니, 자 서부 교촌동에 과장님 말씀대로 빈집이 많다. 그렇죠? 북안이 많다. 예를 들어 화북이 많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유재산 제도 내에서는 본인이 안 하면 못 해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과장님이 설명한 1,200동, 800동은요, 시설비를 여기에 넣어서 농촌 빈집, 도시 빈집 철거 해서 이것 20동, 50동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 아무 말 안 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김선태위원
그것을… 여기 보십시오. 그 위에 시설비 보면 성내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철거 건축디자인과, 그다음에 390쪽에 빈집정비 활용 해서 이게 결국 주차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죠? 맞죠? 3년 동안 이것 쓰겠다. 시내에 모 지점도 이렇게 비슷하게 활용한다고 해서 한 기관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데도 있어요, 3년 동안 그래 하겠다고 해놓고.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해 안 받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집이 1,200개나 800개가 있으면 그 수요가 있는 만큼 예산을 영천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20개로 못박아 놔놓고 다른 목으로 해서 자꾸 만들고 철거 2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거 빈집 철거하려고, 4억 같으면 이 4억을 농촌 빈집 철거 해서 여기에 다 올리세요. 이것 20동 해서 3,000만 원 올려놨잖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수요가…
김선태위원
아니,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수요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20동을 다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선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자유경제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 집행부에서… 본인이 승낙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빈집 철거가. 그럼 뭐 1,200개 중에 우리가 빈집 철거할 수 있는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도에는 20개 정도 올라왔다. 이게 20개 맞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이 20개를 감한다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20개 정도, 20개 동 정도 하면 2024년도 예산이 충분할 것이다, 모자라면 1차 추경에 더 달라고 그러면 되겠다 이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과장님 자꾸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주차장 문제는 읍·면·동에도 일부 지역은 주차장 문제가 생기지만 청통면, 김종욱 위원 있는 치산리나 명주리는 주차장 문제가 안 생겨요. 시내 5개 동이 문제죠. 면 소재지, 그렇죠? 금호 지역을 제외하고 면 소재지에 저녁 7시 반 정도 돼서 시간대 6시 반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 돌아보십시오. 차가 있는지, 사람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주차 그만큼 할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걷기 싫고 힘들고 이러니까 병원 앞에까지 가면 병원까지 주차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과장님 논리대로 설명할 것 같으면 도시 빈집정비, 도심 빈집정비 해서 50동, 농촌 빈집 해서 읍·면·동에 20동 이렇게 갈라주면 돼요. 그렇지만 다른 과하고 연관된 사업에서 이것 가지고 디자인과에 이래 올라오는 건 안 맞다, 주차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물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시내에 가면 최기문 시장님 최근에 별명이 뭔지 압니까? 주차장 시장이라고 그래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과가 하는 것은 그 주차장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인데, 마을에서 요청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3개소도 우리가 영천 시가지 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다른 것 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참, 과장님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우리 농촌 빈집은 20동이고, 그래 대도시 그거는, 또 도시 그거는 뭐 동 수는 없는데, 이게 농촌 20동은 이게 개수가 모자라지 싶은데, 그것 수요가 더 안 많습니까? 그래 아까 이야기하던 청통 같은 경우 실제 빈집이, 특히 관광지나 이런 데는 완전히 환경 저해, 미관 저해 이런 것 있고, 또 우범지대도 되고, 또 집단주거시설에 그게 빈집이 돼 있으면 풀이 나서 이런 게 잡초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집 생활 저해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농촌에 빈집이 수요조사 해서 한 서른 집 된다 하면 여기는 스무 집이니까 그거밖에 안 해줍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다 해줍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리고 아까 그래 빈집에 주차장 쓰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사는데 도시 빈집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을 경우에 그게 습관화되는 거라. 그 빈집 철거한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 집 철거했으니까 시에서 3년간 주차장으로 그러면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게 주차장으로 3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고 싶은 거라. 그랬을 경우에 이제 조금 또 문제가 안 있겠나?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을 명시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 1동 2동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빈집 활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0동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한 5, 6동 집단으로 있는 시설, 그리고 도로에 인접해가지고 바로 출입이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으로만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단독으로 있는 것들을 다 선별해서 책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청통 같은 경우도 은해사 들어가는 입구인데, 한 7, 8동입니다. 그게 다 슬레이트예요. 그래서 청통면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 슬레이트는 자원순환과를 통해가지고 하면 그 나머지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런 부분은 공터로서 남겨놓는데, 그 공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세석만 깔아줍니다, 세석만. 다른 어떤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수요가 많으면 어떤 조치는, 이게 똑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빈집 동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동, 50동, 100동 되면 그 예산은 반영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392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새로 설치해서 해 놓으나 어디 다른 데 다나, 이게 현수막 수요가 많아서 게시대 설치하는 거예요? 게시대 만드는 거예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게시대를…
김종욱위원
보통 우리 하나 그래 하면 그게 한 얼마 정도 듭니까, 시설비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한 1,200만 원 정도…
김종욱위원
아, 그게 그만큼 비싸나?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단수가 또 있습니다. 5단짜리 4단짜리 좀 상이합니다마는…
김종욱위원
그래 현수막에 보면, 이 현수막에 거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에 허가 받아서, 허가 받는 것 아닌가? 뭐…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협회에 일부 그쪽에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거기 보면, 거기에 한번 걸려고 하면 이게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뭐 어떤 백 좋아야 다는가?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 그 밑에 보면 노후간판 개선사업에 우로지 주변 상가간판 개선사업 하는데, 이게요 간판 개선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뭐, 행정에서 보기가 나쁘고 또 혹시 비바람 치면 떨어질 우려도 있고 해주는 건 좋은데, 할 적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하고 똑같은 글씨로 해서 하는 것은, 그게 너무 좀 안 좋지 싶은데?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가게의 개성이 있고 어떤 메뉴에 따라가지고 그 디자인이 각각 다 다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예를 들어서 식당,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좀 이래 그 간판만, 이름을 안 보더라도 뭐 식당 표시를 하고 뭐 마트 이런 식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지와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385쪽 하단부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계속 운용해 왔는데 이건 어떻게 운용하는 겁니까? 국·도·시비 이래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은…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기초 어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그 사람이 세입자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좀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또 수선·유지 급여는 집수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 이것도 LH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마다 한 7가구에서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매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대문? 이런 것도 고쳐주고, 그다음에 경사로, 램프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문제가 있으면 그 바닥도 고쳐주고, 또 화장실 개선을 해 줍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가정용, 자기 집에서의 화장실, 침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전장치를 집안 내에서, 또 들어가는 출입구 현관까지 그렇게 해주는 사업들, 뭐 그렇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이게 자칫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놓으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래 하는가? 이것만 단순히 볼 때는 그럴 경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387쪽 401-01에 시설비 했는데 위험시설 긴급보수비라고 하면 이것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떤 걸 말하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 또 주택 같은 경우에 어떤 공익에 심각한 저해를 주는 시설물, 또 그러면 그게 파손이 됐었을 때, 붕괴가 됐었을 때 2차, 3차적인 어떤 안전에 위해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년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박주학위원
사례가 어떤 건데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균열이 많이 가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붕괴의 조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공계획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고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도색도 해주고 다 해주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주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 옹벽에 균열이 생겼다 이래 되면 공동관리비에서 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걸 다 위험 이 예산을 놔놨다가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책정된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운용해 보면서 모자랍니까, 어찌 됩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거의 저희들이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게 발생할 이유도 잘 없고 뭐 다른 재난이 있어 한다고 하면 다른 기금 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게 건축디자인과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이만큼 사회보장제도 한다 치더라도 이런 정도까지는 나는 하는 게 모두에 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의문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나중에 해당 담당님이 저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옛날 구 국민은행 앞에 시청오거리 같은 경우 거기는 옛날 구 한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도시경관을 너무 해치고, 이 소유자는 그걸 손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깥쪽에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커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좀 세워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정보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50억 7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41억 6,500만 원보다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1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PC·스마트기기로 통·반을 열람하고 찾을 수 있는 스마트 통·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일반 보전금 부분에서는 문내·외지구, 임고 삼매지구, 양항 1·2·3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부분으로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언하지구 외 3개 지구의 1필지 측량을 위해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시설 부분에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4개 분야에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도비사업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실태조사 사업 부분에서 시설비로 도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토지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비 부분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기록물 시스템 등 시스템 연간 유지관리비로 1억 700만 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차세대 백업 시스템 구입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개발이익 환수업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국비지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개별공시지가 보조임부임으로 국비 180만 원을 포함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필지 검증수수료 및 책자제작 등으로 국비 6,800만 원을 포함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LED 주소정보 시설하고 주소변경 스마트벤치 시설도 있고,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야간에만 이게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그 관련 예산은 야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벤치는 온열기능하고 충전기능하고 전부 다 탑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치를 몇 개 정도, LED는 30개소고, 그죠? 이것 조금 눈에 띄겠네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야간 시인성 때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이것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좀 더 넣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시내 중심가 쪽으로, 그렇죠? 시골은 굳이 필요 없을 거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일단 시내부터 하고 시외로…
권기한위원
올해 첫 사업 시행이네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아, 계속 했습니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매년 조금씩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지역정보과는 특별히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