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위생 편익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 자구 수정 등 그 밖의 용어 정비, 안 제5조의2 안전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 안전관리 시설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3항 개방화장실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 중인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3조 알기 쉬운 법률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유지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및 청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청송군 전기차 충전시설 시행자가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인 청송군 관리기축 공공시설에 대하여 환경부 및 한전 사업의 추가적인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청송군에 충전기 투자 유치 후 운영 수익을 얻고자 하는 민간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의무 시설 등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송군을 포함한 10개소에 652㎡를 충전사업자에게 대부 후 충전시설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유지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중화장실에 위생적 관리와 함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 청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상수원 상류 지역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12월 24일 설치되었으며 낙동강수계 상수원에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목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군유지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 소유 공유재산 위에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관내 10개소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51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 개정시행되어 공공건물 등에 대한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주차구역 50면 이상인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의 전용 주차 구역과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 및 추가 소요가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해 전기차 충전 사업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해 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 가목 3에 위임된 특정 공작물 발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질유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의2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과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단서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과 청정한 자연경관 및 지질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예고 2회 절차를 진행하여 수렴된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특정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올 한 해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2022년도 조치 관련해서 사과 슬러지 배출 지도단속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농정과 협의하에 지도단속 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한 내용이 언제쯤인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별도로 단속 결과는 일부...

이게 단속이 제가 농정과에 문의를 하니까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농정과 협의가 안 되고 된 건지...

농정과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상대로 해서 이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농가에 처리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무감사 때 부탁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실질상으로 대상업소에 대해서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치 결과에도 보면 협조하에 지도단속을 갔다는 것을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은 실질상으로 사과 슬러지 관련해서 하는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처리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을 부탁드린 거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어차피 사과 슬러지하고 폐사과 관련해서도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팀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환경 관련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업무분장을 새로 하셔서 환경과에서 맡아서 이거 관련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환경관리과도 그렇고 계속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폐기물 처리라든가 환경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을 무료 영화 상영이든 공연이든 이럴 때 영상으로 해서 3분이든 4분이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장님 이게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교양도 되고 교육, 환경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서 업무분장을 차라리 제 생각은 주민행복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아예 딱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연이 됐든지 아니면 대공연장이 됐든지 진보문화체육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현서가 됐든지 간에 군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을 틀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요. 거기 업무를 각자 과에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기준을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간에 프로그램을 돌려 가면서라도 어떤 전담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청송 군민들 교양 강좌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영화 관람하러 가도 광고 보는 시간이 제법 많거든요. 그렇듯이 최소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민을 한번 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잡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각종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진보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환경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부의장님...

안전.

예, 안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미리 시설사업소에 줘서 행사 시 시설사업소에서 사전에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을 안 잡으면 과에서 신경을 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과에서 시기에 맞춰서 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이쪽 부서의 조례인가요?

예,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게 본회의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2018년 8월 28일 날 문제시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권태준 의장님, 정미진 의원님, 심상휴 의원님 다 하셔 가지고 그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2017년 12월 22일에 개사를 돈사로 변경하는, 그다음에 2018년 5월 13일 그다음에 6월 15일에 각각 돈사 신축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이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해서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당시에 담당했던 김왕일 과장님도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의원님들도 이게 강화되면 한우농가라든가 피해에 대한 예상 부분은 하고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통과시킨 이유는 돈사에 대한 그때 당시 16개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어책으로 넣은 부분이 일정 부분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왕일 과장님도 어떤 여건이 되면 이건 농가 피해 주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도 회의록에 비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그다음에 한우 협회라든가 일부 한우 농가 쪽에서도 이제 개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담당 팀장님 만나 보니까 현재 청송군에 축사가 120개 정도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증축을 요구하더라도 이제 우리 조례가 아닌 법률에 해당돼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황이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완화하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만 완화시켜 줘버리면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들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게 담당 선생님한테 120개 다 조사해서 하라고 하면 업무도 있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연구 용역이 됐든 외부 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정안이 맞는지, 그다음에 개정을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받는 게 별로 없다면 조례 개정에 대한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아무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확실히 안 된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최소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사 신고된 것은 215개소가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청송군 가축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고 가축 제한에 관한 조례를 완화시키게 되면 환경오염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청송군에서 감당해야 될 2025년까지 되는 그거하고도 상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후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협회나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인지는 몰라요. 다른 데도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에 특례 조항들을 붙여놨더라고요. 성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천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영천시 같은 경우는 증축의 경우에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 20분의 1 이내로 허용하며 깨끗한 축산 농장, 환경 친화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까지 가능하다, 다만 당초 1회 증축되고 지정된 농장은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제한을 풀어주는 조항들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증축을 요구했을 경우에 다른 시도에 대한 제한 조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무조건 이걸 해주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총량제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도 담당 과장님도 지금 사항이 긴급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회의록 답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긴급했던 조례 사항을 고려해서라도 군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돼야 군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조례를 급하게 제정할 때는 상황이 변경되면 도와드리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량제만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 보고 다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 상황에 주장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카드로 해 주잖아요?

예, 카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 주니까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하면 내가 금액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어차피 해줄 거면 현금이나 이런 쪽으로는 안 되냐고 묻거든요. 카드를 주니까 그냥 이 카드가 우리가 보통 쓰면 100원 같으면 20원 쓰면 80원 남아있고 30원 쓰면 70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금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카드는 개인이 얼마 얼마 차등해서 금액이 있으니까...

예, 일정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들이 소진하면 되지만 현금도... 아, 죄송합니다. 현금 안 됩니다.

예, 현금은 안되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직접적으로 해서 나한테 주는 건데 그걸 꼭 카드로 줘야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카드를 줘야 되는 모양이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자꾸 질의가 들어오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우리가 군에서 화폐를 지급해 준다든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일일이 나가서 카드를 쓰니까 또 카드 단말기가 없는 곳은 사용이 안 되고 제한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불편 사항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되면 방법이 없겠지만 허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지금 보니까 예전보다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청송에 와서 일단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청송군 전체가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우리가 성수기에 항상 매일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쓰니까 특별히 관리해서 더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후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가 사실 농촌에 농사짓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를 100만원 지원해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25대이고 올해는 4대인데 지금은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청자가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완속충전기 대수 25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남은 1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을 이월시키고 올해 필요한 4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총 19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맞아요, 일반 승용차는 사실 주차장이나 대면 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면 전기트럭을 많이 필요로 한데 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보면 트럭이 많은데도 양이 이렇게 줄길래 거의 다 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100%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도 올해는 2억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원인데 여기도 이제는 얼추 방치된 것이 거의 다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통하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한 상황에서 지금 많이 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생활폐기물 처리에 사실 우리 청송군은 보통 보면 농가나 업자들이 트럭 1t짜리가 가면 거의 2만원 정도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 영양 같은 데는 십삼사만원 받고 안동도 십오륙만원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청송이 2만원하니까 실제로 외부업자들까지도 면이나 읍에 가서 2만원 스티커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거 잘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데는 두 군데 보면 16만원, 25만7,000원씩 실제로 t당 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도로변에도 있다 보면 지나가는 업자들이 CCTV 있어도 사실 마을에 투기하고 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걸 한번 과장님이 잘 심득해 가지고 2만원이 어쩌면 적은가, 이 주민들하고 군민들 혜택을 주면 좋지만 이런 것을 악용하는 업자들이 있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끊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입 받기 때문에 타지에서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올여름에 어천1, 2리하고 월외1리는 원선은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원래로는 거의 올해 안에 완공하려고, 참, 다했지, 설계 넣는다 했는데, 그때 마을 가서 회의도 하고 듣고 이제는 개인 돈 안 주면서 하기로 우리 의회도 그랬는데 이거는 따뜻한 봄에는 빨리 좀 연결해 주도록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청송군 상수도 확장 공사에 이어서 가정인입선은 그걸 위해서 급수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15개 리 가운데 올해 완료를 못 한 게 신흥1리하고 중평하고 좀 어렵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물 먹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아, 되겠습니까?

예.

올해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업자 선정돼서 지금 빠른 시일 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물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주민생활 관련되는 업무라서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더 분발해 주시고 내년에 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33쪽에요. 공중화장실 관리 행락 청소 인부임이 3억9,500만원 서 있는데 이 사람들 공휴일도 지금 9개월 사역일수가 276일인데 9개월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9개월 내에 공휴일도 다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지금 현재 계절별로 사역하는 직원들은 월요일, 화요일에 쉬도록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쉬는 날도 사역 일정을 잡아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도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장 이제 청소가 깨끗해야될 행락지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행락객들이 많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건 좋은 생각 같아서 잘하셨네요. 9개월로 책정하는 건 퇴직금 관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거의 동파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는 그런 입장이고 또 왜냐하면 102개 중에서도 몇몇 개 저희들이 9개월 동안 관리해야 될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조찬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청송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때 우리 3분기에 보면 월외, 덕천3리, 중평리, 신흥리는 공급 예정이다, 4분기는 상의, 하의, 관리, 황목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됐고 신흥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천3리 하고 중평리 늦게 어천 했는데 제가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했을 때 언제쯤 됩니다, 언제쯤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실행이 안 됐고 또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 인입선 관계도 지원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도 좋고 마을방송도 좋고 그런데 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업자가 선정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아직도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물이 공급 안 돼서 중평하고 덕천3리...

이사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지금 물은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차후에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군에서 군비로 지출을 안 하고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전기 지원 사업이 끊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하고 위탁을 맺어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완충은 1,000만원~2,000만원 정도 듭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 받아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크게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총 지출된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5만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마우지는 저희들이 유해 동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지는 못합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법률이 곧 공포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포획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예, 맞아요. 공포만 되면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포획단에 저희들도 이야기하고요.

상수도 보호구역 지금 6개소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보급률이 지금 현재 82%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급수하고 소규모 시설 지금 115개소에 대해서 빼고 나면 광역 상수도는 82%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수) 의장님!

과장님 앞서서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018년 9월 5일 일부 개정할 당시에 저희가 돈사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전부 제한구역하고 일부 제한구역하고 나뉘잖아요. 근데 전부 제한구역일 때 돼지, 개, 닭에 관해서는 거리 제한을 강화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한우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완화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우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는 그 거리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축사 신고 되어 있는 게 215개소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한우 농가 수는 163개 농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축사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건 결국은 청송군에서는 이제 신축해서 허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축사일지라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진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서에서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축산을 하지 않아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매매를 하든 대부를 하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6조에 있는 일부제한구역이 별표 1을 갖다가 참고하도록 별표1을 따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별표 1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변경할 부분, 개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나머지 조례 전체적인 부분을 건드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협회 측의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별표 2 부분도 환경시설 하는 부분도 젖소라든지 소 같은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열어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접목시켜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202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3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346억3,600만원보다 52억9,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77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사체 보관관리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단체 수립 보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질고개 생태통로 연결 밑 복원사업 공사비, 토지 보상비 14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상단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총 133대 보급에 18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상단부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3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상단부 영농폐기물수집운반 장비임차료 및 방치폐기물처리에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04페이지 상단부 농촌폐기물 수집 보상금 지원비에 1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06페이지 중간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원 선진지견학 안전장비 및 피복구입비에 2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12페이지 하단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등에 22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장비임차, 소모품교체, 농축조 슬러지 처리에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1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5억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6건에 대한 예산 4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상단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등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관리원 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22억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총 174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201억6,600만원보다 26억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296페이지부터 1,30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2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총 116억1,200만원으로 지난해 139억4,200만원보다 23억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320페이지부터 1,34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버스 가시는 분들 있어서 쓰레기 운반차량 보니까 높게 올라가셔서 작업하시는 것 보니까 좀 위험하던데 그 위험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분들?

위험수당은 규정에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에서 환경미화원들은 그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항이라는 게 법률인가요? 어떻게 되죠?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주실까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법률이 잘못됐다면 개정할 의지가 있든가 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차량 가득 실어서 제가 보니까 위태하게 다니던데 그게 왜 최소한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규정에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법률인지 자료 한번 챙겨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797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있잖아요. 슬레이트 같으면 보통 건물이 70~80년, 100년 된 이런 건물이잖아요. 이게 노후가 되고 해서 붕괴가 되어 버렸어요. 보기 싫고 해서 집을 완전히 완파시켜서 무더기만 있는 모양인데 이거 처리 비용도 됩니까, 보상이? 처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처리할 수 있는 철거 지붕 개량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붕 개량은 할 필요 없고 집이 완파가 되었어요. 이게 붕괴가 돼서 그렇게 되면 처리만 하면 되고 새로 슬레이트를 개량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처리 비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 슬레이트 처리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일부 확보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지금 건물이 오래 되고 그리고 또 개인 집이 멸실이 돼서 파괴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건물로 있다가 90 중반이 된 노인인데 영세민으로 혼자 독거로 사시다가 이분이 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이 붕괴가 되고 완파가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멸실신고를 했어요. 폐기물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누가 돈 들여서 처리할 사람도 없고 해서 이걸 처리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현동면장님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면 예산으로 처리해 줄 수 없냐고 하니까 일단은 처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한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소식이 없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808쪽에요. 중간 부분에 과수 전지목집하장 설치 3,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거 8개 읍면에 다 합니까? 아니면 재 넘어 같으면 현서, 현동, 안덕 해서 1개소 지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진보면 진보, 청송 파천이면 청송 파천, 청송군에 지금 전지목 집하장 설치가 몇 개 정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각 읍면에 하나씩 받아서 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받아본 결과 2개 면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6개 면에 7개 장소에 신청이 들어와서 군수님한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보니까 군수님이 각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하다고 각 면마다 몇 개씩 하든지 마을마다 하나씩 하라고 하셔서 어제 아래 이장님 워크샵 하실 때도 군수님이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볼까,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현서인가 한 군데 해서 현동도 현서에 운반해서 버리고 했다고 하는데 담당 팀장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화상병이라든가 관련되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애를 먹었다는 소리도 들었고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은 부족하네요, 그렇죠? 또 마을별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마을별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우고,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전지는 일정 부분 시기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계절에 상관 없이 전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집하장을 사전에 점검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그런데 또 담당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용역 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LX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LX에서 이제 목표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0~600t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가져가면서 한 게 한 70~80t밖에 안 됐습니다.

아, 물량이 적어 가지고... 아무튼 이거 처리 좀 잘... 이게 지금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지목은 불은 못 지피게 하고 불 놓으면 난리 나고, 나무 처리할 데도 없고 또 뭐 어떻게 용역을 주면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쪽에 제일 하단부 주변마을 숙원사업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폐기물 소각 시설 주민지원 사업 9,000만원 서 있는데 사업명하고 사업대상지가 정해졌나요?

이거는 진보 쓰레기 매립장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포장 이런 것을 합니까?

포장도 하고 우리가 면에 재배정해서 면에서 그 주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냥 주민들 필요한 것 세워 놓은 거네요. 사업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농촌활력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 7월 달인가 취임하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겪으시고 잘 추진해 오신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업무 관련해서도 지금 풍력 관련은 빠진 것 같은데 마무리되는 단계인지 몰라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도 제정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풍력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지역주민의 갈등이라든가 모두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업무 관련해서는 없더라도 충실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활력과의 주 업무를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청송군의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취약지역 관리도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건축물 관련해서 진보에 또 주민복합센터 5층짜리 건물, 또 청송에 2개 관련해서 건축을 하시고 지금 정리해 주시고 있는데 항상 특히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비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고 느낀 게 마을 공간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 짓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연도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오래 있을 건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건축 디자인이 괜찮은 곳은 또 괜찮은데 어떤 데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가 계속 늦어서 그런지 쳐낸다는 느낌 있죠? 10년 전에 짓는 건물에서 10년 이후에 이게 건축물이 그만큼 이쁜 건축물도 많은데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용도라든가 디자인이 맞나 할 정도로 뒤처지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기반 조성하고 있는 공동시설 그거는 거의 대부분 80%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 회의할 때 디자인에 신경 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해주시고 향후에 지금도 보면 정비되어야할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디자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예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짓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보수를 할까, 신축할 가능성은 적거든요? 요새 잘 지으면 20~30년씩 가니까 그래서 초기 단계에 설계하고 할 때 정말 이게 짓고 있는 게 정말 최근에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공간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하라고 스스로 디자인할 때 농어촌공사에 강하게 어필 좀 하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고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의할 때 정미진 의원님이 늘 쓰시는 문구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행정을 하다 보면 여성과 공간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라는 말씀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공간과 여성, 소비층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건축은 결국 공간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진보 같은 경우도 5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공간 활용, 그다음에 구 지금 쓰고 있는 면사무소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활용 면, 공간 활용이겠죠? 그 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게 건물은 다 2년 뒤에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한 이후에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버리면 좀 늦는 면이 있거든요? 설계할 때부터 변경될 때 고민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진보 같은 경우에 5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 1층에 면사무소, 2층 건물, 3층, 4층, 5층 해서 주민 복합 건물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구체적인 그림은 없어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으로 쓰겠다, 교육 공간으로 쓰겠다면 청송에 지금 그러면 진보면에 교양강좌가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럼 그 강좌를 하고 있는 데에서 공간이 부족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몇 명이 활용하는지, 또 그다음에 진보에도 보면 음악동아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가끔 한 번씩 공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공간을 한 점으로 줬을 때 영구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음시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간은 만들어 놓고, 공간은 비어있는데 쓸 사람은 또 많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공간이라는 게.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농촌활력과에 보면 농촌 중심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도 다 담당하시는 국장님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연초에 고민을 해봐달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공간을 누가 쓸 것이며 또 활용 면에서 그분들이 썼을 때 문제점이 없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운다던가 그다음에 공간을 구분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건물만 덩그렇게 쓰고 나중에 활용 용도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 재정에 비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상당합니다. 기대도 많지만 거기에 따른 활용이 안 됐을 때 우려감도 사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 공간을 잘 쓸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쓸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규정들을 꾸준히 연구해서 자료 데이터 시켜서 막상 그 시기가 됐을 때 순차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공간 활용 계획과 기준을 미리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서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노고에 대한 치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농촌활력과가 생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청송군 간에 2025년부터 맺어질 농촌협약을 좀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 전제 조건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하에 신설된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조직으로 저희가 농촌도시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중간 조직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협약하기 위해서 중간 조직을 설치해놨는데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 중간 조직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각 생활권 단위로 주민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만 센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이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역할 할 수 있는게 저는 이 센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부터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하는 계절근로자에서 신규입국자에 한해서는 가족 본국의 원본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 서류 준비하는데 아마 시간도 소요가 될 것이고 해서 미리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서둘러서 12월 18일부터 서류 접수도 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결혼이주 여성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재입국 외에 또 신규로 다른 가족들을 초청할 경우에 한해서는 이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시고 또 주민행복과 다문화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때 가서 서류 이거 누락돼서 안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한 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문의가 많아서, 우리 청송읍에 회전교차로 만들잖아요. 그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큰 차 버스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되나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내접원 27m는 현재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세미트럭이라 해서 보통 화물칸이 한 칸 더 달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청 우회도로로 해서...

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발주하면 준공이 내년 5월 달인데 애초에는 경일장을 매입을 하고 좀 확장을 해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 부지에서 하면 버스가 회전이 돌면 가능하겠나 하는 의구심이 많아 자꾸 문의가 오거든요. 보니까 버스까지만 권장해서 하는구나 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리지구 있잖아요.

예.

지금 총 한 11,400몇십 평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하면 지금 올해 보상한 것 하고 내년 보상하는 것하고 하면 남는 잔여 부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미 보상협의가 한 필지 3,800㎡만 남아있습니다.

필지가 세 군데에요?

필지가 한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한 사람 도로변에 거기 밭 거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보상 다 끝나면 견사하고 축사하고 이거는 내년에 다 철거가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철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과장님 우리 청송에 정말 변화 발전하는데 우리 농촌활력과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14쪽에 농촌협약 관련해서 지금 협약 전제 조건은 다 충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을 용역사에서 해서 도에 컨설팅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송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모사업 확보가 지역 발전에 큰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우리 농촌협약도 꼭 될 수 있도록 도에 가서 우리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잘 피력하고 잘 소통하시고 사전에 농식품부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정치권에도 좀 해서 우리 이번에는 꼭 청송군이 농촌협약에 꼭 협약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계상액은 전년도보다 117억2,411만원 감소된 112억4,007만1,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0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 활기찬 농촌 살기좋은 청송군 스토리텔링 사업지원금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송읍 사과축제장 가로등 조형물 설치 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하단 부분 농촌 공간정비사업 덕리 지구에 12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914쪽 하단 부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거대리에 2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916쪽 상단부분 농촌개발공모관련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2024년도 신규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 각산리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각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복마을만들기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백석탄골부리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9월 6일 대전에서 있은 농림식품부 주관 제10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도 대표로 본선 진출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932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송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에 4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0쪽 진보 상단 부분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9억1,83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에 2024 활기찬 농촌 살기좋은 청송군 스토리텔링 사업 지원 해서 9,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옆에 설명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다른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 군에서 어떤 하드웨어 및 기반시설에 확충한 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럴...

활용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수년 동안 농촌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마을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정착을 했다,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융화가 되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하셔서 이걸 이제 우리가 청송군 홍보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홍보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내실 있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