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25억 5,721만 9,000원을 비롯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9억 3,360만 2,000원과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9,68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등 총 238억 3,762만 1,000원입니다. 먼저 485쪽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9억 3,847만 9,000원이 감액된 225억 5,721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942만 9,000원을, 하단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1,680만 원을 이어서 486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5,520만 원, 군 자체 사업으로 2,26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월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인센티브 지급 등 총 1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2억 4,000만 원, 전통시장 방역에 5,600만 원, 화재공제 지원 사업에 3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및 판촉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야시장 운영을 위한 민간 이전 사업비 등에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관리에 6,360만 원을 반영하였고 488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에 2억 6,016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영세 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에 505만8,000원을,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9,260만 원 489쪽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 사업에 522만 원을, LPG 용기 사용 기구 시설 개선 사업에 4,500만 원을,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 자본 이전 사업비로 5억 51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성장 거점도시 기틀 마련 분야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1,05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해밀온욕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총 2억 4,35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균특보조금 4억 2,800만 원 및 군비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에 40억 원을,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492쪽입니다. 폐광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을 위한 영월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운탄고도 통합안내센터 운영에 도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산업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분야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개 분야에 1억 2,91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5억 원을,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94쪽입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에 4,445만 8,000원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에 4,000만 원을, 영월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및 지원 사업에 2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과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 지원 사업비 1,0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6,153만 5,000원을, 친환경에너지센터 민간 위탁료 1억 800만 원을, 펫힐링 달빛 동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1,34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496쪽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 조성 사업비로 21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총 4억 7,801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497쪽입니다.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사업에 7,950만 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1,000만 원을, 드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드론 스포츠 선수단 운영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도비 보조 포함 7억 5,0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로 2,598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49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03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0만 원과 농공단지 노후 시설 개선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등 3억 8,000만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으로 4억 9,306만 2,000원 등 총 9,33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세출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3억 4,460만 2,000원을, 예비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508쪽 농공단지 시설 개선 분야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4억 8,000만 원을, 영월농공단지 공업용수 배수지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13쪽 세입 분야입니다. 영월천연가스발전소 등 관내에서 운영 중인 총 11개소의 발전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억 9,680만 원을 반영하였고, 517쪽 세출 분야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비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3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94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6,9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527쪽 세출 부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48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하고 488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혹시 군비, 도비 외에 상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제 상품입니다. 거기서 가입을 하시고 그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가입료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지금 화재공제 가입율을 알 수 있어요?

전체적인 가입률 말씀하시는.

예. 어느 정도.

잠깐만요.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제정책팀장 유미향입니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가입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가입률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면 90% 이상 가입이 되었습니까?

3개 시장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3개 시장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3개 시장. 3개 시장이라고 하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3개 시장이요?

중앙시장, 그다음에 여기 서부시장. 또 하나 뭐가 있지?

아마 대부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점포 수, 잠시만요.

영월군에 전통시장 내에. 그럼 그냥 질의 드릴게요. 어찌 됐든 가입률 파악 좀 해주시고.

네.

점포 수하고는 좀 파악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국‧도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전통시장이 워낙에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됐든 시설 노후화는 우리가 그래도 개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지 못한 지자체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꾸준히 우리 소방 안전 관련 시설을 전통시장에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상인회 쪽에서 합니까?

일단 정기적으로 할 수, 저희들 전문적으로 소방 관리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침시장이나 이쪽에 저희들이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은 그럼 매 점포마다 한 겁니까? 아니면 구간 구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아침시장 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유미향입니다.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점포 상단 쪽에 천장 쪽에 다 설치를 하고요. 그게 만약에 경보가 울리게 되면 소방서랑 저희 담당 직원이랑한테 같이 문자나 알림이 가서 소방서에서도 바로 출동해서 점검해 주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고 시스템을 금년도에 실시하셨단 말씀이세요?

지금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아침시장에 노점 쪽 위쪽에 노점은 뭐랄까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주변 건축물 쪽만 설치가 돼 있다가 올해에 다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어찌 됐든 화재공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보 시스템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은 화재 소방장비나 이런 작동 요령에 대한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걸 설치하고 소방장비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작동 방법 정도는.

자동 알림 시스템 같은 화재 경보 시스템이고요.

경보 시스템 말고요. 경보 시스템은 알림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소화전 있고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테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을 지금 배치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화재 안전요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관리요? 안전 관리.

안전관리도 포함되고요. 일어나는 세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이었었는데 내년도에 한 8명으로 지금 도비가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23년도에 5명이었는데 3명 정도 추가가 된단 말씀이세요?

예.

지금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나 첨부 서류에 보면 5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2억 6,000 해놓으셨어요.

처음에 요구할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중간에 인원이 좀 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또 지금 증액이 될 거란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8명이.

8명에 2억 6,000.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에는 5명에서 2억 6,000이면 연봉이 5,000이 넘거든요.

산출할 때는 5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별로 나가가지고요. 시장에서 계속 근무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제식으로.

근무 시간이?

근무 시간 똑같습니다.

몇 시간?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교대 근무 없이 정시에만 합니까?

예.

그럼 이거 선발은 어느 쪽에서 해요? 상인회 쪽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일단 상인회 쪽에서.

상인회 쪽에서요?

예,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상인회 쪽에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른 지자체는 자부담도 있고 이 상인회 쪽에서 선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잡음들이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알겠습니다.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8명 대체적으로 주요 업무가 뭐예요? 그러면 보통 화재 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다른 지자체에서 보통 하는데 우리는 화재보다는 어떤 겁니까? 완전 안전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2020년도에 코로나 생겨서요. 그 안에 방역 출입하시는 분들 이런 거 관리하는 이런 거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게 조금 확대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안 497페이지에 드론 전문인력 양성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생 중에 예산 반영해 딱 53명 23년도 예산하고 내년 24년도 편성된 예산하고 인원수까지 딱 똑같거든요. 이게 그 교육생이 이월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제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제가 실무진이랑도 얘기한 게 꼭 53명이라는 그 인원 자체가 그리고 조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될 인원을 올해 사업 성과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얼마 몇 명을 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포괄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하는 부분에 그건 53명으로 한 거는 그건 아마 올해에 맞추느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53명 교육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100% 소진이 됐는데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딱 53명만 편성이 돼가지고 내년도도 이월이 되는가를 여쭤보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교육생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팀장님께.

영월 군민에 한해서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드론팀장 강상욱입니다. 영월 군민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 14세 이상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의 기준은 어쨌든 저희가 공고를 올리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요. 그분들을 한 날 한 시에 전부 다 모이게 해서 본인 손으로 본인이 직접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분들이 다 보시는 데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본인의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드론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이 몇 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째요? 드론 자격증 구분이 2급 여기는 1급 과정인데 1종이라든가 2종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1종부터 4종까지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는 100% 1종만 하고 있습니다.

1종만. 그러면 이 53명에 대해서 금년도 교육을 마쳤는데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이 거의 100%가 됩니까? 아니면 탈락자도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상 100% 저희는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돈도 150만 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분들이 최대한 어쨌든 붙을 수 있도록 떨어진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붙을 때까지 계속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득을 못하게 되면 재교육할 때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면이 됩니까?

원래는 받는 게 정상이지만 저희는 그냥 시험비 7만 5,000원만 본인이 내고 계속 응시할 수 있게 교육도 계속 시켜드리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교육관이 두 곳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 교육기관에서 각자 교육생을 모집을 합니까?

저희 군에서 공고를 올리고 그 공고를 보시고 군민들이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그 교육기관에 연결을 시켜드려서 교육은,

팀장님, 방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생을 모집을 하게 되면 기관이 한 곳이라고 하면 그 교육생을 이첩하면 되겠지만 두 곳이다 보니까 이 교육생을 어떻게 분산을 시킵니까?

두 곳이긴 하지만 한 업체는 서울에 사업체가 있어서 교육할 때만 내려오시고요. 영월에는 한 군데 상주하고 있는 영월드론교육원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인데 영월에 상주하는 업체 또 그런 업체 위주로 우리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 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여기 100% 군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월에 상주하는 그런 교육기관에다가 이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개의 기관을 반씩 이렇게 교육생을 모집해서 나눠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영월에 상주하는 업체에 다 드리고 있고 그것을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내서 두 기관이 들어와서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영월에 상주하는 업체에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다 100%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3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도 그렇게 330만 원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330이었는데 교육비가 좀 과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30만 원을 깎아 300만 원으로.

300만 원. 그래서 150만 원, 150, 50%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비에 대한 원가 산출 한번 해보셨나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다 따져보고 있는데 300만 원 선에서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10만 원, 20만 원 줄고 거의 보통 300만 원 선으로 되고 있고 저희 지원도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금 많이 지출해 주는 부분.

네, 맞습니다.

교육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저희가 60시간 하고 있습니다.

60시간 기준. 일주일에 몇 시간 수강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 군민들의 직업을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주말에도 해드리고 주중에도 해드리고 원하는 시간에 60시간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도 강사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한 강사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이게.

자격증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드론 자격증 1종을 따게 되면은 거기서 추가로 본인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또 추가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사까지는 아니고 1종 자격증은 취득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정도는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 자격증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드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50%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생을 확대시키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1인당 3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교육비거든요. 아까 60시간 말씀하셨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호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절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한 6대 4 정도 한 40% 정도 본인 부담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좀 교육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드리면 이 교육생이 연간 포화 상태입니까?

올해는 딱 53명이 맞았는데요. 100% 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50명을 뽑으면 한 40명 선에서 이렇게 90%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모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3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7,950만 원 100% 53명 교육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24년도 계획이 53명 딱 세웠으면 53명에 대한 교육생을 선발해서 본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 관내 군민들이 최근에 농업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드론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도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전체 여기 우리 그동안의 교육 이수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죠? 영월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중에서도 방제단에 가입이 돼 있거나 개인적으로도 장비를 구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지원 여부는?

추가 지원 말씀이신가요?

아니 장비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느냐 아니면 지원을 해줬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죠.

농업에 쓰시는 장비는 농기계로 분류돼서 아마 센터에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각종 이런 병충해방제 많이들 쓰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작 쓰고 싶을 때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자격증 소지자들이 농업인이면 지원을 좀 몇 대 몇 비율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후 따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살 때 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이 살 때.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하고 해밀온욕센터를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91쪽 김삿갓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여기 예산이 한 123억 정도 대규모 타운이 조성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시작하실 때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조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설치하는 것보다 나중에 경영하고 운영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어떤 그게 없으면 정말 실패하기가 마치 맞은 그런 사업들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런 사업들이 참 많았었어요. 대규모 상동의 숯가마를 비롯해서 사실 여기 해밀온욕센터도 마찬가지걸랑요. 이런 이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군비가 투자돼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도 역시 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나중에 경제적 수익 분석은 또 타당한지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게 나중에 운영 관계는 어떻게 하시죠? 위탁 주실 거 아닌가요? 이거.

예, 마을에다가 위탁을 줄 건데요.

그렇죠.

일단은 향후에 이 와이너리 건물하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거랑 연계돼서 그 마을 자체를 와인빌리지화하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관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 수급 관계, 나중에 어떤 제품 개발 관계, 판로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를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봤지만 오히려 사업을 키워가지고 실패한 사례들도 있어요. 기존에 지금 여기도 운영을 제가 볼 때는 그런대로 해 나가는, 우리한테 군의 어떤 의지 없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수익은 없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던 사업들이 모든 게 그래서 사업이 실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경영 쪽에서 충분히 우리가 세밀하게 같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 살펴보고 덧붙여서 해밀온욕센터도 지금 연간 2억 이상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온욕센터는 그동안 사실 계속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이게 수익이 안 나고 상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시설 차원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랑 연계돼서 슬로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상동하고 북면하고 김삿갓면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읍 부분 진행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텅스테이라고 해서 숙박시설하고 있는데 그때 리모델링 관계라든지 어떻게 지금 그 시설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슬로타운 체험 기반시설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밀온욕센터도 어떤 대안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에 정말 세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후에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후임자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해밀온욕센터는 어떻게 방향성은 아직 못 잡으신 거네요. 단독으로는. 단독으로는 못 잡고 지금 말씀하신 슬로타운 체험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살려보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시설 개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당초부터 그 시설이 너무 허접하게 지어졌어요.

현장 점검에서도 보셨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목욕탕이 지금 하나만 있지만 그 주변에 다른 시설 숙박이라든지 경관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랑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시설을 같이 돌릴 수 있는 목욕탕도 활용을 하고 또 관광객들도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그때 우리 사업장 점검 갔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추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좀 그렇게 그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조금 억지로 추가적인 것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규모만 키워서 더 예산만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방향성을 잡으시라고 했잖아요. 해밀온욕센터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지 말고 차라리 주민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목욕시설로만 유지해도 추가적인 건 자꾸 덧붙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온욕센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다 공감하시겠지만 시설 자체가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들을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해밀온욕센터 80억 들어갔나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80억 들어가서 그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동네 목욕탕 수준으로 지어놓으셨잖아요. 지금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추가하고 거기가 위치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쪽 위치가. 거의 외곽에 그냥 하나 덩그러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건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와이너리 슬로타운이 우리가 총 예산이 123억입니까?

네. 전체 예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또 크거든요. 또 이것만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투입이 될 텐데.

주변 경관도 조성을 하고요. 지금 있는 족욕센터에 있는 쪽하고 그쪽도 가고 와이너리도 새로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25년까지.

25년. 그럼 금년도에는.

올해 지금 입찰 공고 올려놨습니다. 설계 끝나가지고요, 와이너리.

추가적으로 향후 투자가 이루어지겠네요. 123억까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태 위원입니다. 김상태 위원은 산업진흥원 산업 구조의 고도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94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산업진흥원 건물 개보수 비용이 3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5월에 정비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자체 정비를요?

자체 정비를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지 3억을 가지고 개보수하는 건 비용이 좀 많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적이 많지가 않았고 그때 현장 가셨을 때도 이렇게 바닥 파손 부분 또 누수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서 지금.

그때 옹벽이 또 뭐 해가지고 몇 해 전에 또 정비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주위에 옹벽이 무너져서 또 개보수를 했었고 그 위치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개보수비를 3억을 세웠는데 누수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이게 진흥원에서 설명을 안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요?

예.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엄대섭 팀장님 알고 계시면.

예, 산업육성팀장 엄대섭입니다. 저희 지금 3억 올린 거는 가장 큰 보수는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최초 건물 지어진 다음에 여태까지 한 번도 보수 보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그 부분에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화장실 앞에 누수가 생겨서 타일 깨지고 한 부분 그런 부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소소하게 포함이 돼 있는 게 있었고요. 지금 진흥원 차원에서 수리한 거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소소한 것들은 한 2,000만 원 정도는 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가장 큰 것들을 내년에 보수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지금 창업보육센터 등 시설 개보수로 해서 3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보면 3억 3,000이 또 계상돼 있거든요, 그 운영비에서. 그래서 이 내용이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이 해서 그런가, 그런 예산인가.

예, 3억 3,000은 전체적인 보육센터의 운영비 차원이고요. 보수비는 없습니다.

보수비는 없어요?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소소하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규모 있게 잡는 건 저희 3억에서 정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지금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싹 교환하는 겁니다.

거기 회의실에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겁니다. 건물 전체입니다.

건물 전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억이 넘는 걸로 지금 견적이 나왔습니다.

노후돼가지고 전력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든가.

최초에 공사할 당시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효율성이라든지 냉난방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진흥원하고 잘 협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고, 앉으시고요. 그 위에 또 보시면 출연금 중에 우리 임대공장 운영에 또 예산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임대공장 최근에 준공되었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장을 또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공공요금이나,

아니 공장은 거기에 입주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들어가는데 기업은 공장에 입주를 하게 되고 어쨌든 공장들만 들어가 있지 않고 관리하는 관리인.

아니 관리인이라 그래도 1억 3,000이잖아요, 이 계상해 놓으신 게, 그죠? 근데 거기에 시설 지금 임대공장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입주 기업이 정해졌고 그러면 입주 기업이 들어가서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임대료만 내고 사용을 하는 거죠.

아니 임대료는 당연히 얼마가 됐든 내겠죠. 내는데 거기에 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임대공장 운영비로 이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공장 기업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따로 1억 3,000을 줘야 되냐는 얘기죠.

거기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임대공장만 운영하는 사람은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2개를 관리를 하고 매니저 1명만 더 고용을 해서 인건비가 한 명 들어가게 되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시설 운영비.

1억 3,000이에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 파악해가지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임대공장 운영하는 데 매니저 분이 꼭 필요한가요? 거기에 기업이 몇 개예요? 8개요? 입주 기업이.

지금 8개 개인데 6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6개 들어와 있고요.

예.

8개인데 그걸 우리 창업보육센터에도 매니저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꼭 한 분이 그 관리를 위해서 한 분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창업보육센터도 지금 운영하는 데 두 분이 그쪽까지 관리하기에는 업무적인 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맨 농공단지 내에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거리가.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그게 이쪽에서 다 관할해서 하시면 되지 업무량이 많나요?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시설이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라도 한 사람이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관리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 기업처럼 많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매니저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업무가 어떤 업무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니저 한 분이 또 따로 둬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창업보육센터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오늘 중으로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좀 토의를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예산안 492페이지 첨부 서류에는 1093페이지 폐광지역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8,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 어느 단체,

폐광지역 4개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포함해서 똑같이 8,000 해서 4억 원.

그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8,000만 원이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가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소관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맨 처음에 제안이 온 게 도에서 우리 폐광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유산이랄까 전체적으로 진행돼 온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총 취합을 해서 그런 영상으로도 남기고 그런 것들을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4개 시‧군에서 같이 하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해가지고 홍보까지,

폐광지역이니까. 폐광지역 관련된 그런 거.

폐광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거기는 폐광지역 관광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쪽에 편중돼서 체계있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 폐광지역에 근무하시던 광부님들에 대한 애환도 달래주고 그런 차원이겠죠.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뜻있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실과에 편중돼서 딱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소관해가지고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건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전체적인 제작이나 이런 건 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시‧군에다가 다시 배포를 해서 또 시‧군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5페이지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넘어가서 496페이지에 동물원 리뉴얼 타당성 검토 및 설계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네.

리뉴얼이면 동물원을 새롭게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 지가. 그런데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동물이 제대로 관람하기에 또 관광객들이 보기에 이게 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물원에 대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판단해 보려고 용역을 줘서 만약에 필요한 동물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오래되고 이래서.

5년이면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오래된 거지만 뭐 연도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트렌드나 이런 것도 좀 맞춰가지고.

그럼 지금 혹시 동물원이 아닌 다른 걸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은 기존대로 가는데 어떤 추가적인 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어느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들은 또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지금 밑에 시설비나 이런 거는 뭐 개선 소규모 개보수,

예. 수시로 나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 이후에 필요한 사업비나 이런 것이 또 나오게 되면 그걸 다시 별도로 또 예산을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검토나 설계 단계에서 보면 용역을 주면 주문하는 대로 제작이 되어 오는 게 다반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문을 하셨는지 그거에 맞춰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사전에 지금 운영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 아니면 저희들이 하기 전에 또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숙박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캠핑장. 지금 얘기가 캠핑장이 오히려 더 낮다, 수익이. 동물원 수익이 적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갖고 행정에서 의도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찌 됐든 펫힐링 달빛동물원인데 어떻게 전도되면 되지 않잖아요. 지금 아무리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당초에 이 동물원으로 인해서 유입이 되어 오는 이런 상황인 건데 아마 캠핑장만으로 수익에만 의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의뢰를 하실 때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건 제대로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경제과에 펫힐링 달빛동물원 이게 이 업무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죠? 혹시 관광과하고 이관 관계는 얘기 안 해보셨어요?

업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각 실과의 고유 업무 특성이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이런 쪽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이거 물론 처음에 만들기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경제과에 만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연관되는 사업들은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잘 협의해 보십시오. 이게 경제에 집중하셔야 할 분야가 관광 여기에 매달려서 또 이렇게 하면 업무 성격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 건 좀 여쭐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에서 세출 쪽에 좀 봐주세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그게 내용을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융자금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10명을 선정하셔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 발전소 주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수입 들어오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 5km 반경 안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대출 내주는 겁니다. 2% 이자율로 해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1,500만 원씩. 그러니까 집에서 주거 환경 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안에 농사짓는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영월군에 계신지 이렇게 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여신 관계를 따져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협에서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담보도 제공받나요?

저희들이 어떤 그런 대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고 돈을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농협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농협에서 그거는 할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라고 농협으로 통보를 했는데 농협에서 여신 쪽에서 통과가 안 되면 대출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명을 거의 다 지원을 하나요? 한 해에. 이루어지나요?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는데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을 꼭 이렇게 대출금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역 주민, 예를 들게요. 덕포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증기 피해가 많잖아요. 주변 지역에. 그러면 그 주변 지역 전체적인 부분을 좀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희들 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고 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 사업은 주민분들한테 대출해주는 사업이고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당 읍‧면이나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업비를 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따로 또 따로 있고요?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89페이지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아마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어찌 됐든 지금 그런데 이 대상이 65세 이상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어찌 됐든 이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서 개인의 안전이나 화재 예방보다도 만약에 이런 시설이 없으면 주변으로 번질 염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소득 기준보다 어떤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 정보를 몰라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관련해서는 굳이 소득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되게 현장에서는 반응은 좋더라고요. 안심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거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도 화재 취약 지구인 만큼 100% 우리가 지원 폭을 확대해서라도 100%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495페이지에 보면 기업 유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관련해서 앞으로 한 5, 6년이 가도 좀 조성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최종 준공까지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공단지가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지역의 유휴부지 폐교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곳곳에다가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지었을 때 골고루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는 타 부서와 협업하셔서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설명 전 세부 사업 설명서 중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군비 추가와 공중화장실 관리 설명서에 오타와 예산 표기 오류가 발견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작성과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7억 7,919만 1,000원으로 국비 28억 9,637만 8,000원, 도비 7억 8,419만 4,000원, 군비 240억 9,86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908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 기타 포상금 100만 원, 하천 수질관리 사무관리비 2,45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534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계 영향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청소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383만 1,000원, 사무관리비 3억 2,193만 5,000원, 공공운영비 8,689만 원 535쪽입니다. 월액여비 288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7억 920만 원, 민간자본사업비로 1억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억 1,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사무관리비에 5,300만 원 536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3,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8억 3,140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사무관리비로 1,230만 원, 비위생 매립장 사무관리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기타 보상금에 2억 8,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5,915만 1,000원, 공공운영비 1억 350만 원, 시설비 1억 9,000만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 538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실 조성사업 시설비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사무관리비 1,696만 원, 공공운영비 416만 원, 539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대기측정 관리 사무관리비 3,180만 원, 공공운영비 4,000만 원, 국가 대기측정망 관리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무관리비 294만 원, 기타 보상금 72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 5,1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군비 추가 시설비로 10억 원을, 개별 농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민간자본 사업 보조 1억 5,000만 원을, 541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기타 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시설비 5,000만 원,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으로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4,500만 원, 54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4,500만 원,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도비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 2,300만 원, 차단 울타리 및 포획 도구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50만 원, 자연환경 보존 활동으로 동강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자연휴직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생태공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98만 원, 5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9,100만 원, 국내여비 252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769만 3,000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54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88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기관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 성장 및 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평가 관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1,12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20억 6,000만 원을, 54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2,400만 원을,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타 보상금 12억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0만 원을, 549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480만 원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 9,900만 원, 보증기관 경과 장치 성능 유지 민간자본사업보조 45만 8,000원을, 550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3,20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활동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400만 원을,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적 매립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38만 4,000원, 사무관리비 7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781만 원, 551쪽입니다. 재료비 2,000만 원, 매립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운영비 4,7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를 위한 시설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56만 원, 공공운영비 3억 25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4,000만 원, 소각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 시설비 4억 8,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3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988만 원, 재료비 200만 원, 관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폐비닐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사무관리비 126만 원, 기타 보상금 6,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 52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 음식물 폐기물 저장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억 3,612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20만 원, 공공운영비에 2,118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 대응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로 556쪽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사무관리비 7,30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국내여비 740만 원,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기타 보상금 1,500만 원을, 557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에 사무관리비 340만 원, 기타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허위 과대광고 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280만 원,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무관리비의 300만 원을, 558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 640만 원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6,860만 원을, 군비 추가로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3억 9,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 39명의 인건비에 대하여 26억 7,162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072만 3,000원, 560쪽입니다. 관내 여비로 234만 원, 연금 부담금으로 국민연금 및 퇴직금 6억 1,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743만 원, 국내여비 1,478만 4,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48만 원을, 환경자원화시설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25만 8,000원 561쪽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6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09억 8,145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0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8,900만 원, 기금 25억 2,367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8,18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 원, 568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63억 9,197만 5,000원을, 통합계정 예탁금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09억 8,145만 2,000원으로 국비 10억 8,900만 원, 기금 25억 2,367만 7,000원, 도비 8,180만 원, 군비 72억 8,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개 사업 중 환경위생과 소관은 1개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71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54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210만 7,000원을, 572쪽입니다. 분뇨 처리 약품 등 재료비 4,000만 원,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분뇨 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541만 2,000원을, 573쪽입니다. 국내여비 1만 원,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은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해서 9개 읍‧면 정비 사업 예산인데요. 53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그 예산이 2억 5,9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인건비가 2억 2,149만 6,000원이고요. 그리고 보험료 및 분담금이 3,765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전년 대비 한 1,3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인데요.

예.

본 위원이 예산 편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가장 일선에서 우리 위생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분들 하루 7만 8,88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얼마예요? 9,620원이에요.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최저시급을 해도 이분들이 지금 받아가시는 게 한 달 임금으로 한 197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분들이 차량도 지입해가지고 들어오시죠. 거기에 따른 어떤 차량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절감하자고도 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은 좀 근로자분들한테 임금을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시기가 저희가 2024년 당초예산을 다 넘긴 다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류비나 이렇게 이분들이 차량이나 아니면 유류비나 이런 걸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노선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게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계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예산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할애가 된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선이나 이런 어떤 한 사람이 얼마만큼 어디 어디를 노선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한 부분,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간이 화장실이 또 집약된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동선이 좀 먼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 근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세요. 가지시고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맨 앞 페이지 533페이지 예산안 첨부자료 보면 114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환경신문고 포상금 제도를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사실은 100만 원이면 굉장히 작게 편성이 돼 있는데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금년도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환경행위 포상금은 저희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과태료에 따른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신고 건수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 기준은 저희가 법에 다 환경의 어떤 행위 아까 말씀드린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얼마의 과태료라든가 그러면 과태료의 몇 프로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예산은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한 적이.

올해는 없었고 그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환경신문과 포상금 제도를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알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도 연간 1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집행률이 없고 실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추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이 포상금을 좀 많이 세워놓으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반대 쪽의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파파라치 같은 분들이 우리 각 시‧군의 예산을 보고 저희 영월군 예를 들어서 그전에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담배 태우시고 버린 거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그 자리에 딱 있다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포상금을 또 당연히 주는 거는 맞는데 너무 그런 어떤 행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포상금을 좀 이렇게 좀 죽여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줄여놓고 홍보도 부족하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안 되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약간의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는 저희가 하겠지만 그런 또 악용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요즘 대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도 미미하게 해서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청정 영월을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어느 정도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적극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추진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 김대경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강수계기금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군처럼 이렇게 열악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들은 아마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담당 팀장님이 보시더라도 우리 예산서를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강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 하는 거는 한번 추려서 해당 과에 아마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게 실과별로 이런 기금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과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좀 충분히 좀 서로 안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단순한 거 간단한 거 궁금해서 질문 좀 하나, 첨부 자료 1,15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534페이지 예산서에.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이 어떨 때 필요한 건가요?

미화원분들이 병가, 할 수 없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출근이 어려우실 때 그때 대체 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분이 병을 다 치료할 때까지만 저희가 대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사용이 예산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병원에 안 가시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병원을 안 갈 수도, 병원 꼭 한 예를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읍‧면 같은 경우는 또 갑작시리 어떤 행사나 이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됐을 때 인력이 부족할 때 저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또 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현재 읍‧면별로 두 분씩 근무를 두세 분씩 하시지 않나요?

2명에서 3명 정도로.

한 분 정도 이렇게 휴가를 간다든가 이러면 대체 인력 투입이 안 되고도 그냥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미화원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화원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쓰레기의 어떤 물량이나 이런 걸 보고 적정하게 저희가 대체 인력이 필요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지금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체 인력 세 분의 인건비라든가 산출이 돼 있는데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은 뒤에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계상이 됐는데 이분들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누락이 된 건지.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피복이나 이런 거는 계상을 안 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미화원분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빈다 그러면 저희가 미화원분의 어떤 그런 피복비나 이런 예산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 예산을 가지고 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대체 인력을 쓰게 될 경우에는 피복비라든가 근무복 문제가 아니고 안전화 정도는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구입을 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계시면 미화원분들의 피복비나 이런 걸로 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체 인력이나 이런 걸 예산을 세울 때 그쪽 밑에다가 이분들을 위한 어떤 안전화라든가 피복비를 별도로 이렇게 빼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보면 대체 인력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화라든가 또 심지어는 장갑이라든가 소모품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아무리 봐도 제가 파악이 잘 안되는지 몰라도 누락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추후라도 다른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라도 혹시나 대체 인력을 이용할 시에는 안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급을 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과장님 설명대로 필요 시에만 이렇게 다른 환경미화원 거를 대체해서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미화원 쪽에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 피복비 예산 서 있는데,

거기서.

타이트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어떤 대체 인력 그런 예산 편성 목에다가 이분들을 위한 피복비나 이런 거를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죠? 안전화 정도는 보급을 하고 대체 인력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에 여러 개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790만 9,000원이 감액된 223억 2,472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측량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생산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대규모 목재생산단지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벌채지의 수림대 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 목재 생산 관리를 위한 기타 보상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우량한 목재 생산을 위해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숲가꾸기 사업비로 45억 7,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성 및 이용 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나무 심기를 위한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9억 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경제수 조림사업 시설비 7억 9,534만 6,000원과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5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료와 나무 나눠주기 묘목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조림 사업으로 내화 수림대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1,388만 5,000원과 감리비 600만 원, 시설 부대비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생활권 주변 유휴 토지, 공공녹지 등에 나무 심기를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1억 4,963만 9,000원, 감리비 600만 원, 시설부대비 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8,950만 원과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관리 및 보전입니다. 584쪽 임도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재해 방지시설인 간선임도 신설을 위해 총 18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64만 7,000원, 구입 물품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 원, 585쪽 임도 보수 구조 개량을 위해 시설비 5억 5,2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강원도 시행, 계류보전사업 영월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시설인 산지사방 및 사방댐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관리를 위해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사방댐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6,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 6,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재해복구 사업으로 시설비 1억 7,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비 8,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피해 지역 현장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및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용 파쇄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550만 원과 파쇄기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720만 원, 산불 위험지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4,970만 원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2,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개인 진화장비 구입과 산불 근무자 급식비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2,279만5,000원, 산불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에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 관리에 8억 5,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억 2,243만 원, 산불 진화 현장 출동 차량 임차와 유류비로 일반운영비 2,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10억 6,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군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2,2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 비용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2,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 및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 마을 등 산불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1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산불 장비 관리로 무선통신 장비 및 산불 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활동 지원을 위한 산불전문조사반 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 예방활동 순찰 관련 실비, 산불 진화용 안전복 및 안전화 등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산불 장비 관리 관련 담수지 결빙 방지 장비 유지관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2억 2,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발생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 1,000만 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일반 병해충 방제, 드론 방제를 위한 시설비 1억 9,951만 2,000원, 감리비 1,7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산림 돌발해충 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타 해충방제 사업비로 3억 8,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민원 대응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비로 9,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산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수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측량비, 산림특사경 피복 구입에 일반운영비 680만 원, 참고인 경비로 기타 보상금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보조금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산림휴양 문화 창달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비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도비 보조 사업비 2,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군비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2,3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과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5,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군비 일반운영비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 사업비로 7,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관리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관리 사업비로 7,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지도사 운영 위탁용역비 5,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사업비 7,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산림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4,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검사 수수료 지원코자 민간경상보조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민간 자본사업보조 7,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 사업 운영지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3억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 임업인 수당 지원 등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비로 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관 운영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사업비 기타 보상금 4억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품질 향상 수피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성 향상 물품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재배 인가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8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피해의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한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특화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18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사업에 2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 분야 인력 관리에 4억 6,1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아름다운 정원 조성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8억 6,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485만 2,000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퇴비 및 정원 식물, 카페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정원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원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2,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29만 원과 국내여비 856만 8,000원, 업무추진비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앞장인데요. 57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154개소입니다.

154개소요. 그러면 우리 대피소는 몇 개소나 돼요?

대피소는 마을별로 주로 마을회관이나 학교 주변에 있으면 되는데 대피소의 정확한 개수는.

그래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대피소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산림청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35개소 있더라구요.

예, 지정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 올해 우리 집중 폭우 때 우리 관내 학교에서 그곳이 대피소였거든요.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었는데 그마저도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대피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 대피소에 관련해서는 그 후로도 실태 파악을 안 해보신 거네요.

대피소로 지정된 곳은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대피소에 뒤에 예산을 좀 계상을 하셨던데 3,000만 원 안내판 설치 그거는 이 대피소 안내판입니까?

그거는 대피소가 아니고 그 장소 취약 지역에서 취약 지역이라는 곳을 하는 안내판을 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도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지역이 154개소나 되고 임야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아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취약 지역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고 대피소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없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실태 파악은 전년도에도 실태조사는 하셨잖아요.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취약 지역에 대해서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이 되면 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거나 연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보수를 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복구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은 지금 안내나 이런 것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취약 지역 내에다가 사방 공사를 한다든지 사방댐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은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안내 홍보나. 안내가,

전체적인 관리나 안내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무시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피소인지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취약 지역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나중에 대피를 합니까? 그나마 우리 영월군이 올해는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충분히 앞으로는 발생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번에 안내판 설치하신다고, 취역지역에 안내판 설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피소에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대피소하고 취약 지역임을 안내하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91쪽 봐주실까요? 591쪽 하단에 보시면 이장 및 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 사업으로 약 1억 7,500 정도 예상이 돼 있고 이게 아마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됐고 아마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아마 지원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 산불 예방활동 지원 이게 도비 내려올 때 전체가 다 이게 계상이 안 되는가 보죠?

예, 전체가 대상이 되지 않아서 삼십 분을 더 추가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체를 받아서 아마 리별로 행정구역별로 아마 나누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152개소가 된 거 같습니다.

이장님들 산불 예방 활동 지원하고 사회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군비 추가가 지금 592쪽 보면 약 7,16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182개리 이장님들을 중에서 152개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요. 3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해서 연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다가요?

이장님들한테요.

이장님들한테.

활동비로.

사회단체는요?

사회단체는 인원수 4개 단체의 인원수 대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임업인단체연합회, 산림보호협회 이렇게 4개 단체에 대해서 인원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단체에다 드리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인원 단체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가장 많으니까 의용소방대가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뭐죠?

주로 홍보 활동 또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직접 진화에도 참여를 하고 자율방범대는 또 진화에 와서 교통정리나 이런 걸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또 직접 와서 진화에 우리 산림보호연합회라든지 산림보호 단체에서는 와서 진화에도 참여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마 캠페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맨 끝에 608페이지 연당원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집행률이 63%밖에 안 됐는데 특별히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요즘 이번에 지금 발주한 게 좀 있습니다. 발주한 거는 준공이 아직 안 된 게 있고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정원관리원을 지금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올해 시설비로 돌렸다가 도에서 점검이 왔었는데 그중에서 70%를 전체적 7억을 갖다 공모해서 받은 건데 그중에서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한 30% 정도를 이런 교육비로 쓰고 나머지는 시설비 분수나 이런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다가 강원도에서 점검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70% 이상이 소프트웨어 위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바꿔서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정원관리원이나 이런 분들 보수교육이나 추가로 더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미집행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한 2억 가까이 정도는 지금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달 말 안에 한 2억 정도 더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1억 몇 천 정도는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3억 8,000 중에 한 8억 6,000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 보수보다는 그냥 그런 운영이나 소프트웨어 관련한 데서만 집중하고 예산이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 여유가 혹시 된다면 그런 거는 의회나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설비를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더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연당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 삭감이 돼서 내년도 운영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인력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관리원 3명이 있습니다. 이 관리원 3명이라고 하면 어떤 관리를 하시는 전반적인 부분이 세 분이 그냥 총괄하십니까?

예. 다른 것은 위탁으로 돌려서 풀뽑기 이런 건 간단한 것은 위탁으로 하고 그것은 저희 기계 장비나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의 기반시설인 기계 장비 관리를 위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당원 관리가 우리 본청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이 매일 나가서 현장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나요?

매일 나가다시피는 하는데 거기 가서 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 담당 직원도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거기 아까 기간제라고 할 수 있는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세 분하고 바리스타 두 분하고 분재 관리원 1명하고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수시로 나가서 인력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가끔 나가서 관리를 하면 인력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은 매일 한두 번씩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상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고 관리는 계속하고 나가는 거는 한 두 번씩은 팀장과 직원이 교대로 계속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당원 관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연당원 정원 내에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우리 담당 책임자가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하기 전에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분이 이런 인력 관리도 하고 전반적인 연당원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려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떤 총괄적인 사람이 계시면 어떤 실장이라고 이름을 하든지 거기다가 총괄 반장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인력 관리하는 데는 좀 득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당초예산안에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인원 보충만 만약에 기간제라도 인원 보충이 된다면 조금 더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둬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원 관리에 관심이 있고 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술센터 내라든가 퇴직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제대로 연당원 관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연당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인력 관리도 하고 또 전반적인 운영 부분도 책임 경영을 하고 또 정원 관련 내부에서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총괄 책임자는 일반 관리원 중에서 이렇게 선임하는 것보다도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라도 아마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공원 관리를 우리 부서가 산림녹지과에서 전담을 하시나요?

이제는 조성을 해놓고는 녹지 공원이 생기니까 이제는 저희한테 다 하라고 그렇게 하고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가짓수는 자꾸 많아지고 조성을 해놓고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놔두니까 천상 풀을 벤다든지 가지를 친다든지 나무에 정리를 하고 하는 건 저희 부서가 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업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현상이시죠. 과장님 권한이 더 늘어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에서도 예산 보니까 도시공원 조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디 일원화가 되지 않고 또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추후에 도시과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또 한번 그쪽 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의하셔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좋고 어차피 그게 산림녹지과 쪽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시면 관리를 정말 기존 돼 있는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는 기존에 있는 공원 관리 위주로 지금 내년도에는 좀 어떤 한 구간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도 지금 용역을 지금 나눠서 나온 게 있고 한번 보시면 좀 기존에 있는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이렇게 정리만 해도 1년에 한두 번씩만 해도 도시가 아마 바꿔질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그냥 산만하게 놔두다 보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은데 나무도 많이 컸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80에서 58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거의 40억 이상이 편성을 하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저번 때 저희가 와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이제는 산림조합을 직접 시행하는 공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 군까지 해서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가 주면 위탁 수수료를 주고 거기다 맡기면 모든 처음서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하는 모든 시공 발주까지 거기서 하고 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올해 23년도부터 지금 민간협력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시공은 하지 않고 관내에 민간 산림법인,

법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라고 그랬죠?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그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세 군데에서 올해는 100% 다 저희 관내 업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발주는 시공 발주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거의 입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입찰이요?

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입찰 그 퍼센트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수의계약 공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이 숲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많다라고 대행하고 위탁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았었는데 확인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게 위탁입니까? 정확하게 대행입니까?

대행입니다.

대행입니까? 그러면 권한과 책임은 우리 행정에 있습니까?

준공은 저희가 합니다. 최종적인 준공만, 다 거기서 하고서 다 됐다고 하면 저희가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행 수수료가 정해진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은 안 하고 또 행정의 어떤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부분은 충분히 도움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이게 대행이냐 위탁이냐 이 개념이 모호해서 지난번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올리는 해프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행정교육과에서 이런 관리 지침이 마련되길 바라겠고요. 어찌 됐든 숲 가꾸기 사업이 그래도 좀 투명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공개 입찰, 공개 입찰이 원래는 원칙이죠?

다 어디든지 공개 입찰이 원칙입니다.

공개 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산림조합이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영월군에서 하던 업무를 대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일반 업체들은 그런 수의계약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하는 금액이면 다 입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 규모가 방대해요. 여기랑 조금 다르네요. 여기하고 차이가 있네요. 이쪽에는 1,872ha데 이쪽에는 1,360ha 정도 나와 있는데.

정책 숲 가꾸기는 1,380인가 그렇고 거기 그런 산물 수집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다른 공정들을 넣어서 1,900ha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규모도 큰데 이게 우리가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잖아요. 동시적으로 계약도 이루어지고 시기도 비슷한 시기에 작업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지금 저희가 시기를 일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긴 늘었는데 올해 하는 걸 봐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관내 업체 3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계약을 하청 비슷하게 주는 사례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준공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업체가 A업체가 그것을 하면 최종적인 준공은 산림조합에서 가서 준공을 하고 그 지도원이나 이런 분들이 기술자들이 가서 준공을 하고 저희가 가서 최종적으로 준공도 또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했다고 들어오면 준공을 하고 거기에 감리가 숲 가꾸기가 전부 다 감리 제도로 돼 있어서 용역사에서 감리하는 회사에서 감리도 하고 이렇게 3중으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해는 한 건도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직접 했을 때의 민원은 꽤 많았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책임은 또 행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583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자체 사업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관련해서, 용어도 어렵네요. 지금 이게 전년도는 없는 사업인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산물수집해서 땔감 나눠주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다시 편성이 됐어요. 신규로.

산림바이오 산물 수집단은 계속 있었던 건데.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까?

신규로 편성된 거는 아니고 이게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로는 신규 편성이에요.

이것도 국‧도비가 중단돼서 군비로 신규 편성이 된 겁니다.

국‧도비 중단돼서 군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까지 거의 숲 가꾸기를 산림조합에서 해왔으니까요. 거기서 해서 땔감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사업이 아니고요. 있었어요?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공공근로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 실업자 투입해서 고용 창출하겠다 했는데 그럼 이건 고용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렇게 그전에 산림조합에서 했던 이런 숲 가꾸기 하는 것은 나무를 베어 놓는 거고 그 베어놓으면 그 산물들을 이분들이 가서 수집해서 저희 여기 양묘장이나 이런 데 집하해서 그걸 땔감으로 주든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잘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녹지 공간 조성 예산에 대해서 같이 좀 여쭙겠는데 그 전장에 보시면 605쪽 하단에 보시면 읍‧면 계절꽃 및 수목 구입에 전년 대비 한 8,000만 원 정도 더 계상돼가지고 2억 8,000 정도가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서 8,000만 원이 더 계상됐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모든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기존에 꽃 구입하는 양은 다 그 정도 만약에 10만 본을 구입한다면 10만 본을 계속 구입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종묘값이 비싸다는 얘기네요? 전년 대비보다.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다 못 내려준 못 주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내려줬다는 말씀은 읍‧면으로 줘야 될 분(분량)이 좀 모자른다는 얘기인가요?

좀 더 줘서 요즘은 아무래도 좀 가로경관을 주로 읍‧면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꽃으로 경관을 담당하는 걸 주로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로타리 화단 하단에 맨드라미를 심고.

그런 꽃들.

그것도 다리 같은 데 보면 저 무릉도원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카세오라리아인가? 그런 나팔꽃 비슷한 종류, 그런 종류도 그 다리에다 화분에다 심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영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많이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 경로고 하다 보니까 맨드라미 같은 종류는 우리 영월에 어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걸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심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영월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화단을 그런 종류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계속 그런 종류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만 해서 또 읍‧면에 인구나 여러 가지를 봐서 아니면 가로 길이의 크기나 이런 걸 봐서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했었던 게 그대로 또 올해까지도 계속 그게 지속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 저희도 고민을 올해 사실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도 들어서 지금 약간의 용역도 살짝 나온 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큰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번 용역도 우리 영월군하고 어울리고 가로경관과 어울려서 정말 이 지역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게끔 하는 수종들이 뭔가 그래서 조경 전문가들한테도 저희도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수종은 이렇게 골랐는데 그것도 사실은 읍‧면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OK를 해야지 우리가 돈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을 다 그걸 읍‧면에서 일을 하던 걸 갖다가 저희가 딱 이렇게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도 그래서 우선 우선적으로 올해 영월읍하고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회의도 한 두 번 했었습니다. 두 번도 하고 내년서부터는 조금 틀려져서 매일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심더라도 수종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꾸고,

맞습니다.

모양을 조금 그래도 모양도 어떻게 내서 그냥 이렇게 다 꽉 채워서 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모양을 하고 한 종류로 또 하지 말고 몇 종류로 해서 이 모양도 좀 내고 그런 하는 것을 좀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는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읍사무소에 보면 10년 전에 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또 지금도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살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종류로 아마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관적인 측면을 갖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우리 행정에서 종묘를 선택해 주면 그걸 심을 뿐이지 사실 그분들의 선택을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다 많이 좌지우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품목 선택을 잘해주시고 또 이 예산이 그 씨앗이 사실 비싸다고 그래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8,000만 원 정도 더 계상된 부분은 이게 좀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많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의미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단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잘해놨네,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네.’ 그리고 또 이 화단 같은 데는 우리가 물을 자주 못 주잖아요. 그죠? 살수차로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가뭄에 강한 그런 종류 이런 걸 잘 선택하셔서 수종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 사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02페이지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관련해서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셨는데요. 임산물 산업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2억 3,000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임산물 산업화 지원 사업은 저희 영월군에서 각자 임업인들이 각자 어떤 임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조방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걸 집단화시키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고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눈개승마, 어수리 그다음에 천궁, 작약, 엄나무, 전나무, 벌나무 이렇게 정도로 한 7수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수종에 집중해서 해라 하는 식으로 종묘에 대해서만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 구입 지원 사업이네요? 교육비 지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업을 하는데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순전히 업무 대행을 좀 저희가 거기까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어떤 업무적 더는 것도 하고 또 조합을 또 전문성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임산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을 줬다고 하셨나요?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신청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법에 관해서 산림경영에 관련해서는 대행이나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럼 산림조합에 대행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서 산림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임산물이니까 산림사업이니까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사업은 그렇지 않죠. 산림자원법에는 산사태, 산불 해서 재해 예방 방재고요. 조성 육성 관리는 아까 숲 가꾸기 같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설계 감리를 실시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종자 구입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대행 사업도 아니죠. 이거는 잘못 편성하셨고 더군다나 이거를 지금 지난번에 위탁 수수료까지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10%.

대행이니까 대행 수수료.

이건 그러니까 대행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592쪽 보시면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하시는 게 있는데 관내 다니다 보면 마을에 깃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산불 깃발이 달려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노후돼서 보기가 흉한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또 제작을 해서 갖다 이렇게 게첨하는 거니까 한번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겨울도 됐으니까 산뜻하게 이렇게 게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걷는다고 걷는데 또 원최 많은 곳에다가 걸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달려 있다 보니까 그게 또 흉물스러운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짐없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 또 기존에 있었던 걸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건 세탁해서 쓰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새 걸로 싹 바꾸는 것도 홍보가 잘 되죠. 그게 우리가 읍‧면에서 내려보내면 또 게첨하기가 힘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산불감시원들이 다 곳곳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분들 활용한다고 그러면 뭐 금방 뚝딱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억교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570억 1,996만 1,000원보다 50억 623만 2,000원이 감소한 566억 1,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일제 조사 및 관리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국공유재산 조사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146억 3,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의 건설 기술 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실 소모품 구입과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로 3,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도로 체불용지 매입으로 업무 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과 도로 체불 용지 매입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1호 강원랜드 접근도로 개설공사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산솔면 직동리에서 강원랜드까지 접근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을 포함하여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 14호 운일 2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무릉도원면 운학리 운일 2교는 감사원 감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단되어 교량 재가설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의 삼옥리 송이골 농어촌도로 205호 도로 개설로 노선 내에 침수 구간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주천면 203호 나래실 4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음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재가설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영월읍 101호 팔괴2리 확포장 사업입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추진 및 팔흥교 재가설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로 도로 확포장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도로 시설 및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일반운영비 배상금 및 시설비로 25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부속시설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2억 원과 동강터널과 문산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616쪽입니다. 특정 관리 대상 교량 정밀 점검 영역입니다. 시특법에 의거 시설물 89개소의 정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목류 성장으로 인한 차량 주행 가시권 불량 해소를 위하여 기록계 정비 및 잡초 제거 예산으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녹전초, 구래초, 내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 교량 정비 사업으로 위험 교량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화신교 외 14개소의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팔괴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노후 포장도로의 노면 탈락, 변형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입니다. 차량 충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발주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만전을 기하여 건설공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리 용역비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로 국비 7,760만 원, 도비 37억 4,099만 9,000원을 포함하여 167억 8,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승당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개선 및 하천 시설물 노후로 인한 3km 하천 개설을 위하여 58억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월읍 흥월리천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9km 정비를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산솔면 이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6.4km 정비를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두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 500m와 농어촌도로 500m 이설을 위해 16억 1,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와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 보강하고 준설 및 잡목 제거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지방하천 18개소 215km에 대한 기성 재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천 내 잡목 제거를 통해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유량을 소통시키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유실이 우려되는 호안 정비를 위해 도비 9,000만 원을 포함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래천 외 2개소 하천의 수위를 미리 예측하여 수위 상승 시 주민대표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정기 정밀 안전점검, 성능 평가, 유수소통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조치를 위해 국비 6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강정원 조성으로 기금보조금 2억 5,000만 원, 균특보조금 10억 원, 도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서강 조성 사업의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입니다. 청령포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억 5,000만 원, 정원 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 전기요금, 정원 산업박람회를 위한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퇴비 및 꽃묘 구입 재료비로 4,000만 원, 정원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지원사업 실내정원입니다. 통합관광안내센터와 드론 시험비행장 2개소에 실내정원 신규 조성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 그린생태원 조성입니다. 영월저류지 2구간에 잔디공연장 등 수변 생태에 맞는 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원사업 실외정원입니다. 드론센터의 실외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95억 8,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비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제설장비 수리, 제설제 구입, 읍‧면 제설 장비 임차를 위하여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일반입니다. 소방 자재 구입, 응급복구 장비 임차를 위하여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시 동원 장비 유류대와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의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및 가입 지원비로 1억 2,3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23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긴급 재해 복구 및 읍‧면 재해 취약 지역 정비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방재활동 지원금, 상해단체보험금으로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양1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로 정양리 사면 정비를 위하여 12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잠수교 철거 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연하리 급경사지 사면 정비와 산솔면 이목리 마네골 소하천 구간의 호안 정비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쌍용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한반도면 쌍용리, 남면 토교리 일원 총 6개 지구의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운2,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면 판운리 일원의 사면 정비를 위하여 3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법흥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법흥리 일원의 사면 정비를 위하여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63억 8,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질 검사비 6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암반 관정 및 양수장 개발 사업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입니다. 덕상1지구 외 8개소의 배수로 농로 정비를 위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릉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 일원의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업 기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생활 인프라 정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9개 읍‧면의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 보강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여비로 일반운영비 1,407만 원, 국내여비 1,209만 6,000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615페이지 차선 도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차선 도색을 시공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좀 강도 높게 군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적으로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시면서 할 정도로 열심히는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벗겨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색이 웬만해서는 하루 만에 벗겨지고 이런 일은 없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또 3억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10억에서 13억으로.

네.

우리가 관리 도로 구간이 증가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증가했다고 그래도 미비할 것 같고 어떤 원인으로 증액 편성하신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하다 보면은 이번에도 저희가 하반기 때 차선 도색을 하면서 노면 표시가 부분적으로 오류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하고 변경하고 그런 요인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그리고 또 매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는 조금씩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발주를 하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그걸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변경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한 30%를 증액한 거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차선도색이 상온식하고 지금 하는 거는 융착식이 있는데 대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거의 융착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업비가 상온식보다는 서너 배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차선도색 사업비가 넉넉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그러면 지금 용착식을 한번.

상온식으로.

아니 융착식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온식입니다.

아니죠. 상온식이죠.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융착식이 기간은 길게 보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위험한 횡단보도나 이런 데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제안도 나오고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3억 증액은 좀 과도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설계 용역부터 삐그덕거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설계서를 갖고 오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재하고 시공하고가 분리 발주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저희가 분리한 거는 품질 확보 때문에 관급으로 하니까 어차피 도급액에 태워서 업체에서 사 오게 되면 경제성을 따지니까 저렴한 페인트를 사 올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자재를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KS 정품을 구매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반 페인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인트 칠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기온입니다, 기온. 그리고 이게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상태에서 하면 페인트가 우리가 왜 화장할 때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잘 먹지 않잖습니까? 똑같습니다, 원리는. 기온이 가장 많고 그리고 저희가 융착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여기가 워낙 영월이 춥다 보니까 기온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또 미끄럽고 그래서 제품의,

융착식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 시공을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 나오셨으니까 기온 관련해서, 이 작업 시기를 우리는 너무 예측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에 어떤 수분이 남아 있으면 작업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작업하면 안 되죠, 당연히 비 오면.

그리고 시공을 한 다음에도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을 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차 바퀴에 다 묻어나고 하면서 쉽게 벗겨지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관급자재로 품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자 발생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도색도.

네.

1년이잖아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시공업체한테 그거 주장못하고 있죠?

아닙니다. 하자 생기면 당연히 재시공시키고 있습니다.

재시공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상하반기에 1회씩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3~4월에 시공하면 1년 하반기 거는 그냥 재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 없이.

예.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있냐면 시공업체도 페인트 잘못인지 내가 시공상의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됐든 장단점이 있을 부분인데 아무리 관급자재로 공급한다고 해도 허점은 어디에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1년 동안에 AS를 받으면 예산이 몇 억이 절감되는데 우리는 그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을 기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만 자꾸 증액 편성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기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반기 때 저희 감독들도 그렇고 감리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감 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낫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질의가 있고 지적을 한 후에야 에어로 노면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제보하시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일기 예보에 예측이 안 되더라도 비가 오면 당연히 멈춰야 되고 그걸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 배제를 하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622페이지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472만 5,000원 같은데 잔액이 발생해도 집행률이 8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내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이 되거든요. 확인하셨나요?

잠시만요.

예산안 622페이지 풍수해보험.

예,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왜 나머지 20%는 미집행되는 겁니까?

풍수해보험이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많이 보상도 해주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형태를 따라가는 형태인데 이게 군민들이 수혜를 입게 되면 기관에서 해준다는 아직도 인식이 많이 있어서 서서히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입률이 일반 보험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희가 향상시키려고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아직 그런 문제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거의 90%에서 95% 사이를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로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죠? 자부담이 사실은 돈 만 원 전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홍보물도 제작하고 인터넷 영상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에 홍보한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이렇게 보도자료로 게재가 되고 그 후에는 게재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험료와 보험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험료, 보험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위에 타이틀은 ‘보험금의 92%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게시대에도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고치게끔 했고 밑에 내용은 정상적으로 또 내용이 보험료의 92%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2019년도 이렇게 안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같이 이런 보험료고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에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게 바로 보험금이거든요. 보험금과 보험료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보험금하고 이런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위험한 홍보 자료거든요. 제가 이따 끝나면 이 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인들의 비닐하우스라든가 공장, 상가, 우리 농공단지에 공장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상가라든가 이랬을 때 풍수해를 맞아서 침수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금년도에 80% 정도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가입하신 분들 중에 혹시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나요? 보험금이 지급이 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가입 건수나,

지급된 게 없습니까?

(배석한 직원을 향해) 지급된 게 없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개인 보험, 민간 보험사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금년도 벌써 12월 중순이 나오는데 이 풍수해보험만 가입을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금년에 한 해 동안 풍수해 가입을 몇 건이나 하고 또 사고 시에 재해로 인해서 보상이 얼마가 됐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담당 실무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개인 보험사에 이관한다 하더라도. 5개산가 6개사의 보험사에 이관해서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 되면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만 반영해 놓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풍수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귀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 중에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16페이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속방지턱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이 좀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과속방지턱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신규로 설치 해달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지침에는 높이가 10cm로 돼 있는데 그 지침대로 하면 사실 굉장히 운전할 때 불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지침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7cm 이하로 높이는 낮추고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하고 교통표지판도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이 돼 있고 그게 가로등주가 있고 전주가 있고 그런데 표지판을 또 세우고 막 이렇게 보도도 지저분해지고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사실 운전자한테도 운전할 때 한 가지 정보씩만 줘야 되는데 두세 개씩 정보를 주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통폐합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거리를 비우는 디자인으로 그리고 녹지 공간이 접혀 있으면 가로수, 전주 모든 교통표지판 녹지 공간으로 설치해가지고 보도가 좀 깔끔하게끔 그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행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속이 시원한데 정말 제가 이 차선도색 관련해서 한 1개월 넘도록 주‧야간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과속방지턱 또 교통표지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누워져 있고 아예 다 이렇게 선팅해놓은 게 벗겨져 있어서 방향 지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짚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속방지턱이 문제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상에는 일정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운전자들이 또 워낙에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완화를 하셔서 설치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설치 기술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앞에 가면서 덜컥거려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이 기능이 속도를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덜컥거려서 하면 차량이나 이런 요즘에 워낙 차량들이 낮게 나와서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리고 파손이 되어서 훼손된 채로 그냥 도색만 했어요. 시커멓게 다 이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타이어나 이런 것도 찢겨짐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도색이 엄청 산뜻하게 돼 있어서 도색할 때 그런 거 충분히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거기에 보완을 해서 도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로가 어떤 그런 도로 부속물이 많이 설치된 도로는 좋은 도로가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시선유도봉이나 각종 표지판으로 난립이 돼 있는 도로는 그만큼 도로 기하 구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사실 지침대로 하면 사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대부분 자기 의식 수준에서 세상을 보이거든요. 내가 담당자가 젊고 건강하면 내가 운전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허리 디스크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운전할 때는 그 10cm가 굉장히 장애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침은 법이 아니다, 그 지침상 교과서를 초월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운행상에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온갖 시설물 설치물들이 난립해 있는 거거든요. 워낙에 우리 영월군이 산간 지역 하다 보니까 커브나 곡선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치물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문제점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 만큼 충분히 저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 하루아침에 확 천지개벽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예산안 620페이지에 동서강청원 청령포원 정원박람회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박람회 개최 예산이 7,0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계획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람회를 추진하면 장소가 둔치에다가 저희가 부스를 설치를 하고 정원이 6차 산업으로 정원 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섭외를 해서 그 업체에서 자재도 전시를 하고 화단도 조성해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의외로 지역분들도 정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업체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식으로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청령포 안에 부스도 만들고 해서,

둔치에다가 만듭니다. 박람회는, 위치는 둔치로.

동강둔치에다가.

예.

여기에서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에서 기왕이면 거기에서 박람회를 하는 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치안, 흙을 갖다가 공사 중이라서, 예.

그런 내용이 없어서 박람회 운영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해서 나는 청령포원 이래서 그 안에 부스를 만들고 우리 청령포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강둔치에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이 정원박람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