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소관 2.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l함한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268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에 20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특화사업에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두 개 사업의 차이점. 읍면동별로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은 리더들의 교육이나 간담회, 선진 협의체 벤치마킹이라든지 26일날 계획되어 있는데 읍면동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성과공유회 같은 곳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특화사업은 올해까지는 공동모금회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해서 시비로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275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기기설치 후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플러그를 설치하면 감지센서에 의해 움직임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통해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화선위원
어르신들에게 보탬이 되겠네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선위원
277쪽 지자체 자활 근로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보이는데 감액된 것은 근로자 수를 줄인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근로자 수를 줄였다기보다는 사업자체를 밖에서, 환경정비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사업이 적극적이지 않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75쪽, 276쪽 있는 고독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고독사라 하면 홀로사는 노인이 대상이었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시범사업으로 이용하겠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사업에 100만원 되어 있고 유품 정리와 특수청소 사업이 100만원으로 시범사업이 됩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적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청중장년 층의 홀로 사는 가구나 그러한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경산시 1인 가구가 44%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년층, 그러니까 19세에서 49세 사이가 내국인 기준으로 했을 때 40% 정도로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홀로사는 노인만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청장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고,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 있으니까 제외되겠지요? 예를 들어 청장년층이라도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혼자 사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발굴이 시범사업으로 어려운 것 같고 발굴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발굴하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 지원 대상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발굴은 읍면동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1080명 가까이 명예복지사회공무원이 있고요. 그분들 활동만으로도 부족하다 싶어서 올 상반기 때 한전전기검침원과 우체부 집배원분들과 MOU을 체결해서 다니다보면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다거나 그런 경우 저희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확인을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경산시 전체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을 한정되어 할 것이잖아요?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것인지 판단할 것이잖아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전국에 39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전 지방 자치단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리체계구축이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으로 데이터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잘 구축하시고 자의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69쪽에 백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6억 7400만원 증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6억 7300만원 증액편성 했는데 현재 백천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12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에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2명을 채용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서 내년에 한명만 추가로 채용하고 다음연도에 한명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보니 한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서 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거기 가보면 식사할 때 저렴한데 부실하다, 예산을 더 주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 관한 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와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식사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별도로 편성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지원비만 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경로식당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같은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노인 식사 배달 사업과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백천사회복지과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운영지원 하는데 안에서 일어나는 강좌, 과목은 복지정책과에서 관여는 안 하고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지금은 관장님이 바뀌셨는데 그쪽까지 못 오시고 지역에서 배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식사 배달?
권중석부위원장
아니요. 식사 말고 배우는 것을, 과목을 배우는데 복지관까지 안 오시고 민간위탁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백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천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다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백천사회복지관은?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LH 영구 임대아파트 있는 그곳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곳이 복지관이고. 증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건물에서 증축합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2층까지 되어 있는데 한 층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34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편성했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별관 증축하는데 용역비가 3400만원씩이나 됩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안전진단과 모두 받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68쪽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로 15억이 있습니다. 14억 93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본인 부담하는 것과 국가에서 부담하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돈을 모아서 자립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동심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치매 없는 백세 장수마을만들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 등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생소하고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과장님 설명만으로 위원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쪽보면 경산시 기부데이로 5000만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데이 행사가 축제성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시민들에게 기부데이 행사를 알려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이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22년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해서 올해 5000만원 편성했고 내년에도 올해 동일하게 5000만원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산시가 착한도시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한 것에 어느 정도의 욕구가 충족될지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기부데이 행사를 해오면서 시민들에게 기부문화가 어떤지를 알리는 것에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부문화에 대해 알리는 것은 경산시에서 같이 노력을 했고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재고는 시민들도 알고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부데이행사 자체를 일반 축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기부문화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잘 알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 조금은 축제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축제성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은 행사 때 가보면 약속한 부분보다 지급이 미약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 되었네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7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고 내년 1월부터 12달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2억 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 자체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6개월 치만 반영하고 내년에는 12개월 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미망인 부분은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미망인 부분이 줄어든 것은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로 연세들이 많으셔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거꾸로 생각하면 살아계신 분들에게 올려서 줄어든 만큼 더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전체로 봤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5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전에는 만원씩 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봤을 때 현재 수준은 뒤지지 않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도내에서 적은 것은 아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타 시군을 보면 10만원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위권에 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도내에서는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5만원에서 더 증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많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에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이 있는데 위원들이 더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293쪽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중에서도 시장형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000만원은 실버 카페를 신규개설해서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시설 만드는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소요 비용이 4000만원입니다.
김화선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카페 운영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시청 민원실 앞에 장애인 카페를 했었는데 수익 창출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없애고 노인 실버 카페로 무인카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300쪽에 경로당 찜질방 설치사업이 있는데 1개소당 2200만원이고 8개소입니다. 경로당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외의 경로당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8개소를 했고 내년도 찜질방 8개소를 선정한 것은 먼저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이 15개 읍면동 중 14개 있는데 작년에 안 해 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동별로 1곳씩 들어온 곳도 있지만 3곳, 4곳씩 들어온 것도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전체 경로당을 해 줄 예산이 안되어서 수요 조사해서 읍면동 경로당 중에 해달라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작년에 안 해준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1개소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3곳 4곳 정도 읍면동마다 1개소 선정해주는 것으로 8개의 경로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조건이 안되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면적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위해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로당을 위해서 경로당별로 500만원으로 쑥찜질, 안마할 수 있는 안마 기계 그런 것을 찜질방 대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찜질방을 설치하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텐데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03쪽, 304쪽에 있는 푸드마켓 지원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쉽게 설명 드리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슈퍼마켓 가듯이 월 3만원 정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본인들이 정해서 본인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푸드마켓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바우처 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바우처는 아니고 운영비를 종사자가.
재영
양재영위원
푸드마켓은 어디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백천동쪽에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데 푸드마켓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푸드뱅크 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그 안에서 합니다. 푸드뱅크 물품을 각 가정별로 배달을 해 줍니다. 마켓은 직접 와서 가져가고 뱅크는 배달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배달서비스를 해주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수행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98쪽 어르신종합복지관 공기정화살균기 구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지만 각 과별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시점에 공기정화살균기가 왜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르겠고 코로나 때도 구입하지 않은 공기정화살균기를 이 시점에 구입하는 자체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주된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오히려 코로나 시절에 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후 공기살균기를 구입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코로나 시기 때는 복지관을 휴관했습니다. 운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운영 자체를 안 하는 시기도 있었고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는 시기가 있었고 다 그런 것이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으니 설치할 이유가 없었는데 작년에 해보니 노인종합복지관에 식당 조리실 1곳, 어르신종합복지관 식당에 1곳. 조리를 하니까 미세먼지나 폐에 안 좋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에 조리실부터 1대씩 설치했는데 이것이 공기정화도 하지만 미세먼지나 유해 세균을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공기청정기보다 비싸지만 살균 기능도 같이 있어서 설치를 해보니 참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분들이 늘었습니다. 일 평균 350명에서 400명 정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2곳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백천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당구장 등이 있는데 지하공간에서 당구치고 초크바르니 공기질이 나빠서 백천동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에 체육시설 있는 곳에 1대를 설치해서 공기를 좋게 하려합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은 3층 로비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십니다. 3층 로비에 많은 인원이 모이니 공기청정 및 살균까지 해주는 이것을 설치해서, 노인분들 중 호흡기가 안 좋으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1대씩 설치해서 공기정화도 할 겸 살균기능도 같이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편이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취지는 제가 알겠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공기살균기보다 환기시설이 잘 되어야 조리원이 좋은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든 어르신복지관도 환기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환기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공기 배출하는 것이 환기시설인데 그걸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환기시설은 있습니다. 환기시설은 있지만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할 뿐이지 공기를 정화시켜 주거나 살균 기능까지는 못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알겠고 코로나 시절에도 환기만 잘되어도 예방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302쪽 노인의 날 기념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연합회와 노인회는 이 건에 대해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회와 청년회와 말을 해봤는데 기념식만 하는 것이 좋을지 체육대회를 잔치 겸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봤을 때 어차피 기념식을 같이 해야 한다면 어르신들이 음식도 먹으면서 즐기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루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와 같이 하는 것이 좋으냐.
재영
양재영위원
의회에서 말했던 취지 그대로 말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때 음식 제공하고 체육대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념식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산시 시민 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가 10월에 있는데 가까이 붙어있으니 이중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뜻을 가지고 한해씩 걸러서라는 내용을 질문하신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전달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을 때 어르신들 한번이라도 제대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 대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예산도 절감해야 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경로 잔치가 며칠 차이입니다. 대상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격년제로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없는 날로 하자.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로 예산이 통과된 것이고 그러면 충분하게 말하고 설득하고 노인의 날 기념식은 어르신들이 섭섭지 않게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의회에 오신 과장님들이 검토하고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렇게 하겠는데 노인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할 수 없는 것이, 노인 복지법 시행령에 매년 행사를 해야 한다고, 격년제로 할 수 없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체육대회 형태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지 노인의 날을 격년제로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행사를 매년 개최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체육대회 행사를 줄이고 한해는 기념식 형태로 어르신들이 섭섭하지 않게 하고 한해는 경로잔치 형태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와 불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증액하면서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청년연합회도 덜 부담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판단한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장님과 사적으로 만나서 제가 문의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해보니 어르신들이 여태 사회적 공헌도 많이 했고 살날도 많이 안 남았는데 물론 시에서 부담되고 행사가 인접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에게도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산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니 우리가 있으니 어지간하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조직으로 보면, 청년으로 보면 청년연합회와 JCI가 청년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JCI는 어린이들을 위해 행사를 하고 청년연합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여태 증액을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줬습니다. 다만 어르신들 행사에서는 격년제를, 저는 그 조건으로 증액을 승인했다고 보지만 과장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설득이 안되면 의회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고 그런 위원들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하고 의회에서 했던 약속,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저 통과되겠지 어르신들 예산 깎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하시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르신들과 청년연합회과 대화하고 소통한 의견이 나왔으면 의회에 와서 편성하기전에 설득과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 드리지만 지역에서 공경받을 분들인데 저는 계속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이런 사례가 안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노인회, 청년회와 상의를 해보고 좋은 취지의 말씀을 다시 전달하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별도로 하는 예산이 23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념식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기념식 패도 제작하고 한 읍면동에 버스 2대씩 해서 23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가면 청년회가 잘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어느 동네는 회장만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명, 3명 밖에 없고 읍면동 행사를 가보면 공직자분들과 문제가 많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서빙을 안하냐고, 누구 행사고 누가 주관 해서 하는 것인데 동장님 보고 공무원들을 욕하는, 이런 청년회에서 그런 행사를, 물론 잘되는 읍면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간격이 좁습니다. 노인 행사하고 읍면동 체육회나 시민체전이나 그주, 그달에 있습니다. 하양읍장으로 계셨으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분들입니다. 노인회 등록된 어르신 수가 2만여명 조금 넘습니다. 2만여명 넘는데 읍면동 버스 2대가 움직이는데 가까운 곳은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지만 용성, 남천, 와촌은 개인적으로 오기가 힘듭니다. 버스 2대로 시내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한 경로당에 회장, 총무 빼고 2명 더 오라하면 90명 정도 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오신다고 해도 한 읍면동에 200명이 온다고 해도 15개 읍면동에 3000명 밖에 안 됩니다. 2만명 중 10%가 참여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부분 보면 무대 설치비고 천막 설치비인데 이것보다 모든 어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돈으로 읍면동 청년회를 줘서 체육대회를 오시고 싶어도 못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일, 음료나 자장면이라도 한그릇 경로당에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려하면. 이런 행사는 청년회 줘서 경로당 돌면서 인사도 하고 과일, 음료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른이 계시지만 늘 가시는 분들만 가십니다. 다른 분들은 걷기가 불편하고 버스타는 곳까지 못나가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념행사는 분명히 예산이 별도로 있고 패도 제작을 합니다. 매년오시던 분들만 오시는 것, 10% 내외의 한정된 분들만 하는 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기념식을 하게 된다면 읍면에 재배정으로 차량임차료나 기념패를. 운영비 2300만원은 기념식 할 때 같이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다면 기념식을 하되 읍면에 청년회원들이 운동장에서 식당을 차려서 밥을 안하는 그런 방향도.
권중석부위원장
기념식도 버스가 2대가 읍면동별로 돌고 체육대회 날도 2대를 운영합니다. 동 같은 경우 한번갔다 와서 2번하면 4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말씀대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지가 어른을 공경하려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분에게만 하기 보다. 뒤에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난방비도 1억 5000만원씩, 양복비 등을 지원 하는데 1억 3000만원 예산을 들였으면, 물론 국비도 있고 모두 시비는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읍면동 체육회와 청년회를 같이 해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과 1억 8000만원 주면 3억 3000만원인데 예산을 좀 더 줘서 3억 주고 체육대회 할 때 읍면동에서 제대로 하라 하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체육회도 1억 8000만원으로 읍면동에 내려주면 부족하다고 손 벌리러 다니고 청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회도 늘 돈이 적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합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주라고 말을 계속합니까? 2개를 모아서 예산을 증액해 주면, 합치면 3억 3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줘도 시는 예산 절감해서 좋고 읍면동 체육회나 청년회는 받는 사람들은 예산이 더 내려와서 좋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바로 말씀을 드리기가 검토를, 관련 체육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오늘 예산을 하니까. 저희가 말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이 하고 물가상승률 때문에 부족하다고 청년회나 체육회에서 시장님 찾아가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면 또 증액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94쪽에 노인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종사자들에게 매년 1회 10만원씩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쓰듯이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98쪽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살균기는 예산이 줄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원래 2000만원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과마다 왜 가격이 다르게 올라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대당 1000만원입니다. 각 과에서 가격이 다른 것은 저희가 상의를 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공기살균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5900만원.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살균기 구입은 올해와 작년 가격이 1000만원씩 동일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어르신종합복지관공기정화살균기 구입으로 1000만원, 1식으로 되어있네요? 1대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복지관마다 목이 따로 되어 있으니 2대가 설치되는데 하양의 어르신종합복지관 1대에 1000만원, 노인복지관에 1대 1000만원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은 4900만원 감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4900만원은 전년도에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를 그때보다 이만큼을 안하고 이번에 깎인 것입니다.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59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었으니 4900만원 감액 된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공기정화살균기만의 금액이 아니라 전체라는 것이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천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관여를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백천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경로식당 운영하는 운영비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위쪽에 말이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백천사회복지관은 밑에 있고 백천동 산위에, 장애인 복지관 위에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저희과 소속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과에서 관여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식사나 식비 조정하는 것도 과에서 관여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1식에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는가 보네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1식 4000원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 부실하다고 말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에게 들어오는 말은 백천동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하양 어르신복지관, 제가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르신들이 두 복지관의 식사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에 갔을 때 대접을 잘하고 싶은데 식비가 적다고 말씀하셔서.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단가 요청이 들어오면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단가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95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올랐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동욱위원
월급이 어떻게 2배가 오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병장 월급이 1인당 25만원씩 오르고 상병 전체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총 인원 중 공익요원 숫자만 160여명 됩니다. 160여명의 월급이 오르니 인상 금액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한달 오르는 금액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전년도 전체 금액이 9억 7600만원인데 올해 20억 4500만원이네요. 그러면 10억이 올랐는데 인건비가 아무리 인건비가 올라도 100% 올랐습니까?
전봉근위원장
인상분입니까? 전체월급입니까?
이동욱위원
계산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병장 월급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 오르고 상병이 90만원에서 100만원,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 이병이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국가적으로 올리는 인상분인데 대신 인원이 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복무요원을 배정받지는 못했지만 현재 160여명이고 그에 대한 봉급인상분 12개월을 곱하니 인상분만큼 증액분이.
이동욱위원
일등병부터 병장까지 인원수 곱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드릴건데 화장장려금이 6억 50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똑같은 것 같은데 양재영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화장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양재영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셨고 시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근본 취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단지 우리 지역만큼은 안된다는 것이 큰데 내년부터는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느 지역의 공모사업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부지 확보가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일반 사회복지과에서 기존 직원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 토목, 건축, 복지로 최소 4명 이상의 팀이 구성되어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해서 어느 지역을 공모 선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제 생각인데 인근의 청도나 영천과 컨소시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내용이 조례로 되어 있지요? 조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6억 5000만원을 개인 사망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지급하지 않아야 어느 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하지 한사람이 고인되면 60만원씩 주는데 누가 본인들 지역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돈을 안줘야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뜻보다 당초 한 것은 국토 훼손을 안하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 뜻은 아니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이 우선이고 대구시와 우리 시가 옛날에 계약을 했다는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성사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부담되지 않나하여 두가지 조건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조례를 폐지하면 경산시의 화장터를 만들게 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산시민들은 금액을 낮출 수 있고 타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금액을 상향해서 받을 수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북권역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이 운영된 지 만3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이면 4년차인데 내년에 지원해야 할 비용이 20억 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19억 5000만원으로 20억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들이 재활권역 병원이 5년쯤 되면 제로베이스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제로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시기는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상황을.
재영
양재영위원
상황이 아니고 5년을 예측했다는 말입니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5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상운영률이 80%로 올라오면 적자가 제로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제로가 우선인데 예를 들어 내년에 20억, 내후년에 20억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이 처음 운영될 때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원무과, 총무과든 의료장비라는 것은 5년이든 4년이든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고 5년 지나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 와야 하거나 바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파악을 해야 한다, 의사나 의료종사자가 무조건 올리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까, 그래서 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견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쪽에 직원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원무쪽이나 의료장비 쪽으로 파견되어 있는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년 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린 시기가 도래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무직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무직이 2명 정도 가 있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정무직이라고는 못 보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병원이 개원된 지 3년 정도, 정상화가 덜 되어서 나가 계신분들은 병원 홍보 활동이나 병원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명목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분들이 병원 운영이나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각 읍면동에 방문도 하고 경북재활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
재영
양재영위원
이분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재활병원에 시비가 투입되고 있고 이분들이 재활병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 시비를 갉아 먹어서는 안됩니다. 이분들에게 역할을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재활병원을 홍보하러 다니는 것이 목적이나 업무수행이 명확한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 운영에 도움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찾아서 업무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병원과 협의해서 정확한 업무 분장을 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적자운영을 하는 재활병원에 얹혀 있으면 안됩니다. 본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분들이 활동해서 5년이라 했지만 조금이라도 당기는 것이 이분들의 역할이라면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정상화는 현재 3년 되었는데 입원이나외래 환자 숫자를 파악해 보면 작년에 68명이 입원했으면 올해는 83명, 외래환자는 110명이라면 올해는 13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회복기 재활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놨습니다. 회복기 재활의료병원으로 지정되면 환자가 60명 정도 되는데 환자 60명 기준으로 9억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환자가 100명쯤 되면 16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3기를 뽑는데 저희는 재활병원에서 2기에,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환자 추가유치를 위해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계속 요구중입니다. 산업재해 환자를 추가 유치하면 정상화 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성인낮변동으로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중 6시간을 병원에 와서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외래환자만 받는 것보다 하루에 10만 5000원 정도 더 수익이 창출됩니다. 성인낮병동은 올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보건복지부에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는 어차피 5년간 20억에서 30억 정도 투입될 것이라 예상했고 그 예측이 깨지지 않고 재활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어서, 내후년 이 맘때쯤 되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질타나 칭찬이 둘 중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가장 중요한데 2026년에 발표하는데 25년이라도 빨리 지정된다면 100명 정도의 환자는 오니까 16억, 1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지정해주면 좋고 2026년에 지정된다면, 여하튼 경영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병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6억 들어갔습니다. 작년 이월해서 8억 하고 14억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도는 13억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19억 5000만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본예산에는 12억 정도, 제일 필요한 것부터. 전체 예산이 긴축재정이라.
전봉근위원장
재활병원 생기고 연도별로 데이터를 내 봤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아까 설명에 환자 수가 늘고 병원의 종사자가 170명 되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환자 수는 매년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병원 수익도 작년이면 6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올해는 7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계약이 5년이지 않습니까? 25년에 완료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25년 말에 완료됩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경북대병원과 하는데.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5년간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 경산시에서 운영비를 준다고 계약된 것이지 않습니까? 5년이 끝나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끝나보고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병원이 될지는 그때 되어 봐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민간위탁 된다면 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적자가 난다면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미 적자나서 20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었지만 현재 공공병원이니 홍보에 제한 있어서 대외홍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의료법상 개별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버스에 붙이는 것은 의료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희가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인 홍보 때문에 적자 금액이 매년 20억씩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5년 계약이 끝나면 앞으로 복지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도 모 의원이 적자 부분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25년 끝나면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활병원이 흑자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25년이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도 장애인복지과로 경산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손해 부분을 어느 정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요청했고 말씀하신대로 경산시 도의원님이 도정질문상 타지역재활병원도 광역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경상북도만 안 해주고 있다, 경상북도가 적자보전분을 경북 권역의 재활병원이니 경북도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도정질문을 했고 도지사님 답변이 전향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5년에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도 말 해놨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도 방문을 하고.
전봉근위원장
여기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거의 1년 지나서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와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추진해서,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시에서 1년에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6대4, 7대3 정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탁드리고 경로당 찜질방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작년 8개소에 시범 실시를 했고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잘했다,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좋은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니까 샤워 시설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실제로 전기세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월 2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했을 때이고 평소에는 설치업자와 정확하게 못했지만 월 4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찜질방 안되는 곳은 안마기계를 넣어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안마기계보다는 숯 찜질기.
전봉근위원장
분명히 질의할 때는 안마 기계를 넣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 안마기계를 넣어줄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안마의자 해 주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전봉근위원장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질의 드릴 것입니다. 왜 못 넣냐면, 왜 못 넣겠습니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안마기계를 넣었다가 어른들이 해도 기계가 압축 주면 아프고 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시에서 전면적으로 넣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경로당마다 하나씩 넣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에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찜질방 넣어주고 안마 기계도 넣어줘야 합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안마 의자를 검토했을 때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안마 의자를 노인들이 잘못 사용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왜 안마기계를 넣어준다고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말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숯 찜질기하고.
전봉근위원장
위원들에게 설명할 때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모른다고 서서 설명하면 됩니까? 그리고 경로당에 찜질방 넣고 설문조사 했을 때 만족도가 좋다고 했지요? 찜질방 일주일에 몇 회 사용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설치시기가 겨울이 아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올해 겨울이 지나면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하려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방금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했다고 했는데 왜.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찜질방 수요가 겨울철에 매일 이용객이 많다 보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찜질방 만족도 조사를 해봤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사용 안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봉근위원장
일주일에 몇 번 사용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시기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번 사용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일주일에 한두번?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대충 과장님 생각에는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하루이틀이었고 제가 듣기로는 전반적으로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오기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합니다. 여름에는 한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시기가 여름철이어서.
전봉근위원장
여름철에 왜 찜질방을 넣어줍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에 맞게 기계를 넣어주든지 선풍기를 한겨울에 해 주면 됩니까?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넣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여름에 넣어놓고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한겨울에 하면 내년 한두달 쓰도록 기계를 넣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사업 시행 기간도 있으니 차이가 있었는데 최대한 겨울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388개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선정하는데.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설치하겠다고 희망하는 곳은 14곳입니다.
전봉근위원장
8곳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로당 370곳인데 찜질방을 설치한 장소가 공간이 넓어야 하고 신규 아파트 말고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말을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복지과에서 찜질방을 밀어붙이는 의도는, 저도 바보 아닙니다. 왜 밀어붙이는지 다 압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든지 못 들어가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노인 수가 25명인데 찜질방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옛날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로당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읍면동에 보내서 경로당 찜찔방 설치할 건데 조사해서 보내라고 하면 적은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부서에서 가장 검토해보는 것이 무엇을 해주면 어르신들이 만족하실까 싶어서 고심 끝에 한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신욕이나 뜸 침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찜질방이 몇 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내년에 8개소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해주라 말라 할 권한은 없지만 소외된 경로당쪽에 먼저 신경 쓰고 괜찮은 곳은 차후에 해주도록 해 주어야지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알아서 넣어야지 우선적으로 찜질방 조사해서 동의해서 설치할 장소 받아서 설치하고 또 하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내년초에는 전수조사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로당 찜질방은 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한달에 한번, 두 번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00만원씩 들여서 여름철 못하지요? 노인분들이 왜 못하냐면 찜질방 가서 오랫동안 있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더 안 좋습니다. 노인들은 하면 더 안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경로당에 찜질방 하는 것은 재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찜질방 설치 희망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해서 14곳 받아서 8곳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적은 경로당이나 문제점이 있는 곳은 무엇을 원하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찜질방을 못하는 경로당은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했었는데 공기살균기, 과장님은 정확하게 어떤 기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공기살균기 할 때 노인종합복지관과 어르신종합복지관 2곳 필요한.
전봉근위원장
기계를 구입 했으면 기계에 대해서 알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없이 복지관에서 사달라고 하여 사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가 어떤 성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공기도 깨끗하게 정화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도 정화시켜 주고.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그 기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달 물품으로 구입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설명하는 사람이 기계 이름도 모르고 지금까지 서서 설명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동료 의원들에게 오전에 설명한 것은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설명한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기능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과 제가 알고 있는 기계는 서로 다른 것인가 봅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 드릴까요? 음압공기정화 살균기입니다. 음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기계 명칭이 그렇습니다. 기계한 대당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짜리 기계 시에 몇 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전체는 모르겠고 저희 과는 작년에 2대 넣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곳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음압기는 코로나, 메르스때 쓰는 음압기입니다.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갔었습니다. 기계를 다 보고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봉사 겸 가서 기계를 봤습니다. 현재 기계 설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리리면 끝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기계 넣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계, 맞는 기계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주방에 있습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은 식당 홀에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과 기계 설치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센터는 조리실에 하려니 그쪽에서 조리실이 좁고 식당과 붙어있으니 식당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여 식당에 설치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조리실에 여유 공간이 나와서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계마다 용도가 있는데 과장님은 한쪽은 공간이 없어서 거기 넣고 한쪽은 공간이 있어서 주방홀에 넣고.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게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양에 가보면 조리실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넣을 공간이 안 나온다 하여.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계속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가서 들으니 기계가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책자를 보면 반영구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쓰면 몸에 더 해롭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기계에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에 한다고 했으면 질의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와야지 내용도 전혀 모르고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음압기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주방에 넣었는데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기정화기는 밀폐되어야 정화를 합니까? 오픈되어야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하양 식당은 밀폐되었다와 오픈되었다를 어떤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기를 밖에 바닥에 놔두는 것과 여기 놔두는 것 중 어디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하는 것이 맞지요? 이 기계는 주방 홀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식당 안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오픈된 것은 아닙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식당 사용하는 공간에 한 것이고.
전봉근위원장
계속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보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기능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하지 말라는 말은 안합니다. 1000만원 올라온 비싼 기계를 1대에 800만원에서 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왜 기계가 비싸냐면 음압을 겸했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우리는 음압이 필요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음압이 멸군하는 것이.
전봉근위원장
모르는 가만히 계십시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넣더라도 맞는 기계를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정 기계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참,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델명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넣은 것과 똑같은 것 한다고 모델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달등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봉근위원장
구입한 것과 같은 기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일 괜찮은 것으로, 복지관 노인들과 반장님과 상의해서 가장 괜찮은 것으로 기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몸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장 좋은 물품으로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344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경산에 성폭력상담소가 2곳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하양에 로뎀이 있고 경산에 새경산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가정폭력상담소는 따로 있고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따로 하나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전에 중앙초등학교 쪽에 있다가 세명병원 뒤쪽으로 지난달에 옮겼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성폭력 상담소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성폭력 당한 사람도 상담을 하지만 성폭력을 못하도록 교육하는 기능도 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캠페인, 상담, 치료 등 연계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인원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고 교육, 홍보를 잘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이 조금은 올랐네요? 증감되었는데 지금은 성폭력이 연령대가 없다시피 청소년들부터 연령 많으신 분들도 성폭력을 당하십니다. 교육하고 상담하고 선생님도 계셔야 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원하는 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홍보가 잘되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예산이 있다면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반영해주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성폭력 피해의료비를 100만원 인상했고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인상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나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고 예방 교육도 하는 것 같은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끝이 없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성폭력 상담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시에 성폭력상담소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342쪽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수립을 보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13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바 있는데 관내 여성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현재 27만 8000명이니까 15만 정도 이상, 정확하게 인구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화선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사망의 1위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살이나 자해위기 청소년 예방교육 차원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예방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화선위원
학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김화선위원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예방 사업을 하는데 연초에 사전에 수요를 받아서 학교마다 초중고 반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회기 차가 많습니다.
김화선위원
매년 실적은 좋은 편이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인터넷, 스마트폰, 학교폭력 예방 등에 청소년들 문제가 많으니 아이들을 교육하고, 듣기만 하는 강의식 교육보다 연극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방법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화선위원
콘텐츠를 다양화를 통해 참여율과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350쪽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금액이 240억이네요? 전년도 예산 120억에서 120억이 올랐네요? 어떻게 120억이 올랐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 미이용 영아 0에서 23개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올해 0세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4년도에는 0세는 100만원, 만1세는 50만원 지원해서 급여 증액이 되어서 보조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상 아동은 1642명 됩니다.
이동욱위원
1600여명.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그렇게 인상되었다고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70만원에서 100만원 되니까 30만원, 그리고 35만원에서 50만원 되니 1인당 45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355쪽 장난감도서관은 운영해오던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매년 민간위탁을 1억 4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올해도 1억 4000만원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금액이 감소 되었네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가 7억 6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정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보육 아동수가 감소 되어서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500개반에서 450개반으로 50개반이 줄어들고 보육아동은 900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영아반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뒤에는 줄고 앞에는 늘어나고 있네요? 어린이들이 줄었다는 뜻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이동욱위원
7억 6000만원 줄어들었네요.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도 6억 2000만원 줄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만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하는 3세에서 5세 아동 1600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부 보육료 28만원이 있는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는 정부 미시설 지원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3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보육지원은 28만원 밖에 안합니다. 차액 8만 5000원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보육아동이 감소 되어서 그렇습니다. 400명 줄었습니다.
이동욱위원
385쪽을 보면 아이돌봄 부모 분담금 경감은 신규 사업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유형이 4개로 정부에서 아이돌봄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돌봄 부담금 90%까지는 정부 시책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데 10%에 대해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자녀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차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412쪽 빛나는 만화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 신청한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독고탁 전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문화도시 기반중 하나로 만화도시로 하고자 하는 전초기지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경산이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콘서트도 개최하고 만화 교실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공모사업입니까? 도, 시비 있는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00쪽입니다. 경산 대표축제 추진은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올해 경산 대표 축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최종 나오지는 않았는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산인 축제로 당초 남매지에서 준비하다가 남천변으로 하는 방안 하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전국 단위로 하는 반려동물 축제입니다. 그중 하나인 반려동물축제를 올해 6월에 축산진흥과에서 진행한 것은 지역에서 한 것이고 전국 단위 축제로 키워보려 합니다.
이동욱위원
축제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쪽은 아닌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올해 시에서 의원들이 준 예산 3000만원으로 반려동물 축제를 했는데 소규모로 해보니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원이 1000만명이 넘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경산시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반려동물 축제로 2억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반려동물은 단순 일반 반려동물은 아니고 삽살개와 진돗개, 경주 동경이까지 넣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이동욱위원
전년도에 1억 4000만원. 경산의 대표축제로 반려동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두 개의 안 중 하나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과 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434쪽에 생생문화유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은 똑같은데 압독국 관련 프로그램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적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화체험에 국비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경북도에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재청에 말해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문화유산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 경주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여기는 5000만원이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경주가 물론 가장 많겠지만 타 지역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경도 1억 4000만원, 경주가 1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이쪽에서 1개 사업이 아니라 2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당 고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임당유적전시관 학술 세미나 개최, 돈은 똑같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런 일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니콘파크 등은 지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시관을 만들면 교통 여건이 좋아서 관광객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5년 상반기 되면 임당유적전시관을 오픈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인근지역의 임당유니콘파크나 영대 오렌지거리와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맵도 만들고 카페거리 조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티브이에서 보았는데 경산과 청도가 경북대표관광상품 공모에서 소원성취 테마로 왕중왕전에 선정된 것을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김화선위원
도에서 관광상품을 체험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상금으로 3억이 추가로 내려오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경산 문화관광진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 제가 하는 말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티투어 경산관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15명 이상 되어 있는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매월 2번 둘째주 목요일, 넷째주 토요일은 정기 운영을 할 것입니다. 15명 이상 되어 요청하면 수시로 차량을 투입할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차량을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1회에 50만원 정도의 임차비, 인건비 30만원 쯤이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해서 계약을 맺고 운영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광해설사가 탑승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경산버스도 24대인가 감차 되어서 차량 운행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내버스와 협약해서 시내버스를 경산 시티버스 형태로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시내버스는 탑승했을 때 안락감이 떨어집니다. 내년에 관광버스를 통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400쪽 리프레시 유얼 데이 행사는 격년제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올해 저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남매공원에서 하니 호응도 좋고 젊은 층이 많이 와서 한번 더 지속적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행사가 행사 금액에 비해서는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래도 한번 하게 되면 매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올라왔는데 매년 4000만원으로 해야 한다면 오히려 행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격년제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수요층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오는 장점이 있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년 바뀌어지면 힘든 부분이 있고. 일단 다른 위원님 생각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자인단오제 창고라고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부속건물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3억인가 올라와 있던데. 자인단오가 3층이지 않습니까? 전수관마다 한층씩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건물 증축에 대해 사용 공간 등을 자인단오 이쪽에서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보존회 이사장님과 제가 끝을 냈습니다. 이 공간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앞으로 자인단오 쪽에서는 이 건물 하나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다른 시설하는 것은 하겠지만 건물측면에서는 이것으로 끝나겠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현재 회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회장님이 바뀌면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왔을 때 각자 회장님께 사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인까지는 그렇고 제가 보존회 이사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11월 30일인가 그때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각 단체가 오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고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총회 때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그때 참석할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총회를 했습니다. 할 때 보존회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하고 그 이후 저희에게 따로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따로 연락은 없지만 그것으로 마무리 했습니까? 제가 따로 알아보고 잡음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사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사장님 한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들 뜻을 모아야 하는데 이사장님 한분으로 결정했다가 뒤에 회장님이 바뀌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사장님이 전체 이사회 할 때 상황 설명을 하신다 했고 다른 이설이 있으면 연락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꼭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받기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확실하게, 집행하기 전에 마무리 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설명왔을 때도 말했다시피 도비, 시비 붙여온 부분은 시의원들도 공사를 하나 하려면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도 삭감되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끝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지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00만원짜리도 삭감되었습니다. 송백건은 다른 곳에 올라가 있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보고는 대충 받았는데 골프장 문제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대조리 운동장은 유료화한다고 했고 대구대학교 파크골프장은 유료화할 수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대구대 파크골프장은 부지를 대구대에 제공하고 저희가 시설비 12억을 투자합니다. 자본 보조로 해서 운영권은 대구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유지관리는 대구대에서 하고 그러면 경산시가 유료화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운영권을 대구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조리에서 직영을 할 예정이고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맞출 예정입니다. 운영할 때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12억 투자하는데 대구대 땅에 했으니 기부 체납도 아니고 운영권을 주니 사설처럼 운영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MOU 체결을 할 때 사설쪽에 손익 맞춰서 주면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과하게 지출될 확률이 있으니 MOU 체결하는 과정속에서 요금 조절할 때 타시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벤치마킹, 대조리에 직영할 때 요금 정도를 참고해서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 생각에는 대구대 사후관리는 거기서 한다 치더라도 대조리 운동장은 유료화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대구대학교가 땅은 대구대 땅이고 관리도 그곳에서 하고 유료화하면 시가 돈만 12억 줘서 골프장 만들면 아무 의미없이 돈 12억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과정은 각서나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되는 정도이고 저희가 근교에 있는 있는 대학과 협상을 했습니다. 부지를 내놓을 학교가 없습니다. 대학발전협의회 속에서 시장님과 총장이 파격적으로 좋은 부지를 대구대에서 일단 내주셨습니다. 파크골프 인구는 급증하는데 시가 도심이다보니 부지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나왔을 때 시설을 하는데 운영의 묘만 살리면 저희시는 상당히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욱위원
MOU를 체결할 때 유료화해서 경산시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 자인단오 씨름대회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자인단오 전체 예산이 5억인가 그렇지 싶은데 씨름은 포함되지 않고 체육진흥과에서 5000만원을 따로 지원해 줍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인단오가 3억이면 3억라고 보면 안되네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다를 수 있는데 자인단오가 민속개념이라 씨름을 넣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가 돈 전체를 주게 되면 그 돈으로 자인단오에서 씨름이랑 다 해야지 체육진흥과에서 씨름한다고 따로 돈을 주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체육쪽이고 하니까 씨름 쪽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골프장이 남천에 대평동 쪽에 있고 위쪽 옥곡동 쪽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에코토피아 근린공원 조성 예정중에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남산에 있고.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남산이 에코토피아.
권중석부위원장
남천 위쪽이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옥곡 수변공원에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리고 대조리와 대구대, 하양이 있고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대조리는 36홀 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27홀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대구대는 몇 홀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18홀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대답을 하시던데 운영권을 대구대로 주면 우리는 조성만 해줄 뿐 돈을 받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전에 조정을 한다, MOU 체결을 하면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우리 땅도 아니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구대에서 땅을 제공해준다고 하니 시설만 해주는 것이지 운영은 대구대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 중에 시내에서 땅 구하기 어려워서 땅을 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잘 해서 대구대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잡음이 없도록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체육회장 선거를 작년에 했지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작년에 할 때 체육회장 회비를 기탁금이라고 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출연금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출연금이 원래는 4000만원이었지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뒤에 2000만원 더 들어와서 4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은 그렇다고 치고 부회장부터 임원들은 기본회비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얼마 줄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회장님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고 부회장이 700에서 500으로 줄었습니다. 이사가 100에서 50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1억 3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에는 1억 3000만원이 출연금으로 들어왔는데.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변경되고 난 후에는 9300만원 정도 들어오니 37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체육회장 선거를 할 당시에 얼마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회장 선거가, 공론화 되어서 저도 위원장으로 대표 질의를 하는데 체육인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정립을 해야 해서 말합니다.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지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3700만원은 출연금에서 줄어들고 운영비는 똑같이 주고 독립채산이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이사회를 열어서 출연금 부분을 논의해서 체육회에서 출연금을 줄였습니다. 형식상으로 어떤 식이든 절차를 진행해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저희들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되고 난 후 출연금을 줄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도의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수긍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자면 증액한 적은 있어도 줄어든 것은 우리 시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시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선거 때 2000만원 되면 들어가서 봉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출연금이 4000만원이니까 어떻게 하겠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 내지 다시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런 식으로 되면 2026년까지 3년 정도 남았는데 다음 회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돈 있는 사람이 5000만원 내겠다, 앞으로는 돈 있는 사람이 체육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체육의 전문가인데 들어가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도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체육회장 선거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는 사람이 내는 돈에 기준을 두면 계속 돈 있는 사람만 되고 체육회 전문가가 들어와서 발전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3700만원을 체육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말하는 것이 이사회에서 돈을 낮췄는데 왜 체육회 운영비를 그대로 주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지만 체육회 운영은 되어야 하니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 점은 골고루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체육회 운영은 되어야 하고 3700만원이 어떻게 될지는 체육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 금액대로 갈지 삭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2000만원 한다든지 정해놓고 다음 체육회장 선거를 한다거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 점은 체육회와 상의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동에 체육회장을 해봐서 알지만 통상 체육회 이사분들은 읍면동 회장들은 기본적으로 한사람은 이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이사 구성에요?
전봉근위원장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투표할 때 읍면동 체육회장, 부회장, 부회장해서 대여섯명이 회장 투표에 참여하는데 체육회가, 15개 읍면동이 있지만 이사로 몇 사람 들어가는 동네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한번 정도 체육회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하는지 집행부에서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개 읍면동인데 체육회 이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스물 몇 명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44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체육회장이 선출하든 추천을 받으면 되지만 15명만큼은 체육회에서 읍면동에 전직 회장을 할 사람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체육회장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편이 있으니 돈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 점, 체육회와 정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저에게 들어와서 대표성을 띄워서 말하는 것이니 3700만원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야 차후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시 체육회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올 연말까지는 발족될 줄 알았는데 지금 준비위원회로 있어서, 언제쯤 발족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창립준비위원회가 개의를 거쳐 3번 정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정관 부분과 최종 준비를 해서 창립 총회를 1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창립 총회를 해서 2월경에 도지부 승인을 받고 추경에 그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7월 1일부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발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마다 말했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매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인건비 등은 도와 시비로 5대5이기 때문에 우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늘 말씀은 드리는데 과장님마다 생각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서.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오셨으니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