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기술보급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출) 3.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요순 위원장님께서 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9.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0.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과 안건 심사에서 군민의 욕구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내실 있는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심사에도 성의껏 임해주시고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제출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한 해 동안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군의회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가 단단히 중심을 잡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심사와 심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264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총 47건의 주민조례청구조례를 포함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였고, 제3차 추경안과 2024년도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에서는 그간 펼쳐놓았던 현안사업이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정부의 초긴축 재정의 기조에도 정책에 흔들림 없는 추진과 현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수호 사업인 농축산업과 임업에 있어서는 내일을 준비함에 있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달 8일간 추진하였고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지 않도록 군민의 중심이 정책발굴로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곡성으로 거듭나 군민 한 분, 한 분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지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결정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민과의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계획과 목표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기에 집행부와 의회는 건전한 긴장과 합리적 견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 기관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 곡성군이 더욱 발전하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군민의 뜻을 담는 여민유지의 자세로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과 물음의 답을 찾아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감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에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내일보다 더 기대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과제 중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곡면 고치리의 양수발전소 유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규 양수발전 의향조사 결과를 당초 11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6개 지자체가 열띤 유치 경쟁으로 정부는 신중한 심사를 위해 12월 말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양수발전소 유치는 곧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에너지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추진 중인 생활인구 유입 정책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 반드시 양수발전 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동심동력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정말 추운 겨울입니다.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내 주위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