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4,952억 5,49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 9,415만 7,000원으로 총 5,043억 4,914만 2,000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3,622만 5,000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정기준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마련 등 군민과 직결된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국제화여비 등 2건 8,000만 원, 관광정책실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10건 2억 6,050만 원, 농업정책실 소관 친환경실천농가 영농부산물 환원사업 등 9건 18억 4,018만 2,000원, 총무과 소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등 3건 5,000만 원, 재무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기념품 및 특산품구입비 3,000만 원, 인구경제과 소관 우리 역사문화 체험교육 지원비 1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함평 용천사 삼성각 건립 등 3건 3억 7,800만 원,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청년일자리상담소 운영 등 5건 3억 8,240만 원,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사업단 등 3건 2억 1,5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기간제 인건비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3건 5억 원 총 42건 38억 4,60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전액 38억 4,608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인재양성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4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399억 9,647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금 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이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