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협력실장 고강석입니다. 올 한 해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논산시 시정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홍보협력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홍보협력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25억 838만 원보다 3억 2468만 원이 증가한 28억 3306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방송홍보 추진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용 영상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비 5억 원, 문화예술과 축제 및 문화유산 홍보예산 7000만 원을 포함한 각종 축제 홍보, 옥외광고 홍보비 3억 3000만 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1억 5000만 원, 스포츠 중계방송 기타 옥외시설을 이용한 논산시 브랜드 육군병장 홍보비 1억 6500만 원, 유튜브 및 팟캐스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비 1억 원, 논산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제작 및 홍보비 1억 원, 신규사업인 논산 출신 홍보대사 유튜버 활용 논산 홍보비 5000만 원, 논산딸기 역사와 우수성 및 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ㆍ홍보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언론홍보 추진 예산안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 홍보물 제작 구입에 1500만 원, 자료사진 액자 제작에 1500만 원, 신문스크랩 용역 수수료로 1652만 원, 기록ㆍ홍보 보존용 CDㆍDVD 구입 및 사진인화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정홍보 광고료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지면 및 배너광고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부분, 뉴미디어 홍보 추진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및 SNS 등 콘텐츠 라이센스 구입비 600만 원, SNS 등 활성화 이벤트 비용 960만 원, 논산 홍보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 SNS 숏폼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 신규사업인 인플루언서 활용 논산 홍보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중간 부분, 신규사업 전산개발비로 외국인에 대한, 에게 간편하게 관광ㆍ생활정보 등의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유명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비 3500만 원과 블로그 및 SNS 홍보 운영비 3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홍보협력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3회 추경예산 26억 378만 원보다 3285만 4000원 감소한 25억 7092만 6000원입니다. 금회 4회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및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 정리한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방송 홍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50만 원, 언론 홍보 추진 일반운영비 시보발행 인쇄비 396만 원과 시정홍보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뉴미디어 홍보 추진 일반운영비로 휴대폰 비즈링 서비스 요금 공제에 따라 모바일성 홍보 서비스 비용 960만 원, 민원알림 카톡ㆍ문자메시지 발송 1200만 원, 서포터즈 대상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SNS 교육 강사료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논산딸기에 관한 역사성이라든가 우수성을 저희들이 그 제작을 해가지고 국내에, 그 YTN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 송출을 하고 해외로도 태국, 베트남 등으로 해 가지고 해외로 그 송출해가지고 논산의 딸기의 우수성을 찾고 그동안 그 딸기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다큐멘터리 제작한 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역사성을 담은 그 딸기, 그리고 저희가 그 내년 ’27년도에는 딸기엑스포를 또 추진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사전에 논산딸기에 대한 우수성을 미리미리 잘 제작을 해가지고 국내에는 물론 해외까지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 1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파워블로그라고 해 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을 저희 논산시에 초빙을 해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논산에 대한 관광명소라든가 논산의 역사성, 다른 뭐 여기 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이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분이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논산TV에도 올릴 수 있고, 하면은 더 많은 파급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여기 논산시 관광명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아직 어떤 걸 하겠다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장 그 효과, 홍보의 효과성이 있는 그런 것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워블로그 하면은 이 사람들 역할이 농산물도 있지마는 거의 뭐 논산지역의 관광명소라든가 숨어 있는 그 장소를 찾아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려진 것보다도 또 숨어 있는 우리 논산만의 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국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축한 지가 좀 꽤 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여기 현재에 맞춰 가지고 더 일반 외국인들이 알 수 있게 그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외부업체 용역을 주지만 그래도 어쨌든 논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외국어로 설명을 해주면은, 지금 뭐 캄보디아나 태국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베트남인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이 논산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시정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위해서 그동안 여기 추진해 왔던 콘텐츠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9억 5150만 7000원이 증액된 415억 37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중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중간 부분,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중간 아랫부분에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3000만 원을, 하단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에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7500만 원, 2024년부터 이ㆍ통장 49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7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ㆍ통장 역량강화 활동지원 사업 등 민간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비로 21개 사업에 총 4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 및 순찰활동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도비는 48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자율방범대 복장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피복비 구입 지원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 중 도비는 6180만 원입니다. 하단에 방범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연합대 무전기 등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도비는 900만 원입니다. 204쪽 상단,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으로 1억 2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도에 비해 인건비 기준액 상승으로 작년 대비 11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여 논산시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5쪽 중간입니다. 직원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3억 5000, 3억 500만 원, 직원단체보험료 가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후생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쪽,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영비로 2억 5000만 원, 공무원 외래강사비로 3312만 원, 하단에 지자체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분담금으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입니다. 논산천 꽃단지 조성을 위한 인부임 1689만 8000원, 재료비로 1000만 원, 굴삭기 임대 등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분묘 벌초사업 지원 등 논산시 새마을회 경상사업보조에 3475만 원,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8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 등 행사사업보조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논산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워크숍 3000만 원, 주민자치회 박람회 등 참가지원비로 300만 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13억 6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중반입니다. 시 행사에 국제교류 외빈 및 주한외교사절단 초청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양대 반도체학과 신설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선정에 따른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학과 설계 라이센스, 라이센스 구입에 9억 원, 교육시설 및 환경구축 등에 5억 원이 산정되었고,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 및 확보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자치행정과 운영경비로 4억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8920만 3000원이 감액된 384억 9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중반에 청내 CCTV 유지관리사업비로 880만 원, 하단에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화합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 증액에 따른 답례품비 증액으로 인한, 인해 당초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 등이 축소ㆍ변경되었거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이 있는 부분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70쪽, 고향사랑기금 사업입니다. 수입은 2023년 4월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4년 목표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결정되어 기부금 수입 1억 5000만 원을, 이자수입 0.5%를 가산하여 총 1억 5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4억 5075만 원을, 5만 원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쪽, 제4회 추가경정 관련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수입은 2023년 말 조성액을 당초 목표했던 1억 원이 지난 9월 목표 달성됨으로써 ’23년 수입 조성액을 총 2억 원 증액해 3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3억 원 전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논산시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및 국내외 교류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짧게 저기 할게요. 199페이지 보면 뭐 태극기, 시기 등 관내 마을 시기 게양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태극기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기를 사서 게양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저희가 이제 그 필요한 기가 그 새마을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뭐야, 그 육군병장 그 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로 태극기나 새마을기를 주로 게첨해서, 게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하셨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2000만 원인가 얼마 있잖아요? 근데 피복비 자체가 매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그 여부를 조금 저……

그럴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분들 이제 신규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 자꾸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이제 반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신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회원을 다……

예,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옷을 같이 구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저기 똑같은 모양이고 그렇다면 구태여 기존 회원도 해줘야 되나 저는 거기에 의문이 가더라고.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제복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복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올해 아마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더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211쪽,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14억이죠?

예.

이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액 건양대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집행을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하는 겁니까?

올해 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가지고요. 대학교로 직접 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전액을 대학생에, 대학교에 주고 대학교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논산시에서 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없습니다.

아, 그건 없고……

예, 예.

일단 세우는 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예, 이 비용 자체가 반도체공학과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그 시놉시스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구축하는 거랑 그 구축되는 그 PC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지원하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대학교에서……

예, 예. 저게 나중에 이제 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제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들을, 반도체 인력들, 우수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반도체학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반도체학과를 만약에 만들면 반도체학과에 대해서 논산에 쓰여질 만한 어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우수인력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일단은 그 저희가 우선은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련 업체에 지금 저희가 팸니스라는 협회를 통해서 110개가 있거든요.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이제 알선을 할 거예요.

아니 그니까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그게 다 뭐 나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

1차적으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만들었던 과에 있는 우수 인력들이 나중에 잘 되면 또 밖으로 나간다는 어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지방소멸기금으로 이걸 하는 게 맞았었나 이런 생각을 뭐 저는 그냥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부탁하고 싶은 건 뭐 이제 저희가 국방군수산업도시도 만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산단도 만들어서 여러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면 그런 쪽에 그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 그런 공장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영입을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왜냐면 그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이제 국방국가산단이 들어서면은 아마 관련된 업체가 저희가 따라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취업이 더 많이 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31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7173만 원이 증가한 112억 35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제화여비 인구정책 우수직원 포상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3000만 원은 우리 시 청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봉사,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동아리와 청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에 청년결혼축하금 4억 9500만 원은 2023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1차분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총 29억 36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4억 5000만 원, 고등학교 미래 인재 해외체험 지원에 9억 1175만 원, 다음 페이지에 다자녀 가정 등 방과후 학교 운영에 2억 5000만 원 등 우리 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에 증액된 사항은 고등학교 학생 교복 지원사업으로 교복 단가가 31만 4600원에서 2만 1240원이 올라 33만 5840원으로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2023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235쪽 하단에 장학금 출연금입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2억 9000만 원과 논산시 출연금 20억 원, 이는 지난 제24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우리 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20억 원 등 총 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입니다.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미래인재 꿈드림 코딩캠프 운영은 관내 중학생 대상 여름방학 중에 카이스트 대학교 코딩캠프를 위한 5900만 원과 건양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미래교육 프로그램운영 예산 1억 원입니다. 2023년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에서 2024년에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까지 추가 확대하여 우리 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부터 242쪽까지는 우리 시의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43쪽 상단에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이는 지난 제24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액 28억 7760만 원보다 9086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8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234쪽에, 243쪽에서 244쪽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안입니다. 245쪽 상단에 도민참여예산 2400만 원은 연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024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 공간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에는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대상선정사업으로 딸기우산, 육군병장우산 대여를 위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구청년교육과 교육,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경예산안 159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7096만 4000원이 감소한 119억 8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159쪽에 인구청년 업무에 청년결혼축하금 1억 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000만 원, 160쪽, 고등학교 미래인재 해외 취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 교육경비 잔액분 총 1억 7470만 원, 161쪽, 청소년 행복재단 운영출연금 3억 3392만 4000만 원 포함, 4000원을 포함해서 청소년 보호육성 예산 잔액분 3억 5176만 4000원 등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구청년교육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1억 6020만 원에 대하여 2022년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늦어져서 2022년 예산을 2023년에 집행함에 따라 2023년 예산은 2024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36페이지, 여기에 보면 미래인재 꿈드림 해갖고 코딩캠프에 들어가는 비용이 2박 3일인데 물론 100명, 근데 5900만 원이나,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 여름방학 때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때 반응이 괜찮았어요?

아, 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 카이스트에 있는 미담장학회하고 MOU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있는 중학생들이 카이스트 대학교에 직접 가서 카이스트 대학생들하고 교류하고 그들이 멘토가 되어주어서 직접 카이스트에 한번 가본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교육이 되는데요. 타 시ㆍ군에서는 이거를 하고 싶어도 카이스트에서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의 학부모들이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저도 이건 좋은데 뭐 애들한테 막 꿈과 이상을 키워주고 하는 건 저도 좋은데 2박 3일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다른 데는, 물론 카이스트에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15일 내지 한 30일 정도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 코딩캠프가. 그니까 우리도 그냥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일주일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그 코딩캠프 교육은 그 밑에 보시면 그 1억 원을 가지고 그 건양대학교에서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거의 6개월 과정으로 코딩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2박 3일 하는 것만 카이스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장학회 그 장학금 출연금이 그 10억이 줄었죠, 지금?

예.

저희 그 의원들이 동의안을 통해서 그 연 30억씩 해 갖고 저희가 150억 그 저희가 출연을 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으시니까 그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 기부가 지금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래에도 또 상당한 많은 금액을 이렇게 출연한 그 단체 법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또 출연동의안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혹시 추경에 세울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1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을 예를 들어 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또 나오는 어떤 수익이 발생, 이자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도 발생될 수,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근데 예산이 상당히 어렵, 어렵고 한 데도 올해 1200억, 13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이 조금 뭐 추경에 또 반영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꼭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 4추, 4추 예산 보면 그 행복재단 그 출연금이 3억 삼천, 3억 3300이 이제 운영비에서 저기 삭감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삭감이 돼서 불용,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우리 부서에 반납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뭐 차액만 지불하고 이런 어떤 그런 지금 형식으로 가고 있죠?

……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자체를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금액이, 금액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금액이 적게 잡히는 거죠?

……

출연 금액,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쓰이는 금액이 하면은 30억이 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4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4추하고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4추를 삭감하는 것은 원래 이제 28억 7000을 출연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2022년도에 예산이 잔액분이 있어요. 그걸 사용한다고 하고 지금 이 올해 예산을 안 주는 거거든요. 출연을 해주……

그니까 적게 주는 거죠?

예, 적게 주는 거죠. 예.

동의안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예, 예.

예, 다시 잔액분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회계처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계에서 “2022년 잔액분을 사용해라.” 그렇게 의견을 주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출연동의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세부내역이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가 나왔잖아요. 우리 본 저기 위원들의 생각에는 27억이라는 사업예산이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예, 예.

근데 여기에다 이제 3억 3000을 포함해서 30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재단에서 사용, 사용을 하게 되죠?

예,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예.

이거 뭐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를 남은 것 갖다가 올해 다시 이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어떤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회계연도에 정확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뭐야, 예산실에 한번 질의를 하려다 못 한 사항이에요. 그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적극적이라는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그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 올해도 한 사업이죠?

예.

몇 개 단체나 하셨어요?

단체는 한 2, 3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3개?

예.

그러면 그런 거 뭐 저기하지만 행감 때 그런 걸 요구를 안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걸 하고 나면 그런 평가나 이런 걸 합니까?

저희가 아직 올해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정산보고를 아직 안 했거든요.

아, 아직……

근데 다 들어오면은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에 대한 어떠한 예산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잘해서 잘하는 팀들은 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은 3000이 잡혔지만 또 추경에도 또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전폭적인 좀 지원을 해줘서 청년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은 대상들이 신청을 안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충분했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더 많이 지원이 들어오면은 추경에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답습을 계속 하는데 이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뭐 지원금,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을 때에 어떤 이 도와주는 지원금의 형식으로 주는데 그게 어느 시절이 되다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나가요, 똑같이. 작년에 여기가 뭐 300 줬으면 내년에도 여기 300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런 오류를 좀 안 범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평가를 하셔서 잘하는 청년들 있으면 조금 더 더 해서 더 잘하라고 좀 독려도 해주시고 또 못하는 또 그런 부분들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용단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더 다른 어떤 보조금을 하는 데보다는 확실히 청년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인구청년교육과에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조금 다른 과랑은 좀 틀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잘 관리감독해서 좀 잘하는 청년들을 좀 많이 키워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올해 사업평가도 잘하고 내년도에 또 대상자 선정할 때도 더 확실하게 대상자 선정하겠습니다.

평가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자료 찾는 중) 예.

그 밑에 보시면 고등학교 학생 교복 지원이 4억 6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중학생은 그게 무상교육이라서 교육청에서 지원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논산시에 주소를 뒀는데 타 시ㆍ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복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대부분 타 시ㆍ군에서도 이런 교복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신청자가 안 들어옵니다.

예, 예. 대학입학 그 수능 응시료 또는 그 특성화고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교육청에 시ㆍ군별로 그 학생 수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시ㆍ군별로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무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 전체 시ㆍ군에 교육청에서 이 정도 금액을 내라고 안배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예, 저희가 올해도 이거를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재고해보겠다고 학교 측에 선정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은 없었습니다.

예, 그거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전액 시비로……

계속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지금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정말 학생들하고 그 교사들하고 또 교장선생님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예.

예, 공연을 본 입장으로써는 이거를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잘해주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