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방산업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방산업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방산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와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방산업과의 2024년도 예산액은 ’23년도보다 64억 4348만, 40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중 먼저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국방국가산업단지 홍보비 3000만 원, 전시회 참가 등 8000만 원,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금 2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국방 산업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업무 및 행사추진을 위해 6000만 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확정에 따른 향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외사업 업무 수립 관련 예산으로 432쪽 상단부분, 육군항공학교 복지관 내 목욕탕 개방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318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국회전익기전시회 입영문화제 등 군과 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시설 지원 예산으로는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공사발주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과 433쪽, 상단 부분 군기관 주변시설 및 군가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3000만 원, 국방대 골프장 인근 상가 소비유도를 위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예산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89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3쪽, 세입예산액은 150억 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이며 1297쪽,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2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150원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6450만 원을 감액한 218억 8465만 7000원으로 대외사업 업무 수립 관련 예산 중 일반운영비 3500만 원과 일반보전금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계속비 사업은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86억 7000만 원이며 연도별 예산액은 ’21년도 5억 원, ’22년도 18억 원, ’23년도 31억 8600만 원, ’24년도 15억 9200만 원, ’25년도 이후 15억 9200만 원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6쪽,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의 이월액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국방대 골프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4억 원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 준공 미도래와 토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때문이며 국방대 내 논산시 홍보관 설치 사업비 7000만 원은 홍보관 디자인 시안결정 지연 그리고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은 사업부지내 사유지 보상협의 연기로 각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운석입니다. 평소 논산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배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기영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이만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730억 828만 원보다 148억 9366만 1000원이 증액된 879억 1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간입니다. 청년 농업인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로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경감을 위한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영농 개선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비로 118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효율, 고효율 농기계 지원사업과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사업으로 숙박비 및 산재보험료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산물 운반기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운반, 운반기 지원사업비로 1억 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CJ와 업무협약에 따른 가공용 쌀 원료곡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비로 1억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벼 도복방지 규산질비료 지원, 친환경 인증 쌀 포장재 지원, 소규모 도정공장 일반 포장재 지원, 작물 생육 활성제 지원사업비로 25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다각화지원은 이천,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 경영체에 시설건립, 장비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2년 차 예산인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논콩을 전문으로 하는 예담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다음 512쪽 상단입니다.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은 이천,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건조ㆍ저장시설 신규 설치와 개보수 지원을 위한 2년차 예산인 5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논산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513쪽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유통 여건 개선을 위한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부적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영농으로 안전한 딸기를 생산하여 전국 최고 딸기 생산지로써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비로 8억 원, 과채료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비로 3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해충방제기 지원, 소규모 하우스 지원,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원예농가 영농지원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양액제조, 제조기 고설실 양액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시설 현대화에 기여하는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과수농가의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 과수원예용 생력화기계 지원사업비를 4666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7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수급조절 및 가격폭락 방지를 위한 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입니다. 토양, 토양개량을 통한 작물 연작장애방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연작장애 방지사업, 사업비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인 공기열냉ㆍ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기열냉, 그 냉ㆍ난, 냉ㆍ난방 시설 지원사업비로 7억 2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보급 지원사업비로 31억,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 7,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원예작물 재배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 품질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 최소화를 위한 호우피해 우심지역 토양개량 지원사업비를 3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중 집중호우 원예작물 침수피해 농가가 대상이며 ha당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상단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4개 지구 선정을 위해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 확정 측량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2023년 선정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4개 지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금년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개 지구 시설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에서 526쪽입니다. 논산시 농촌지역의 공동체의식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에서 527쪽입니다. 논산시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에서 528쪽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광석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비로 4억 8700만 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비로 15억 1000만 원, 상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비로 9억 7300만 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가분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1억 61만 6000원보다 76억 3985만 1000원이 증액된 1027억 4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비로 3630만 원 증액하여 2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입니다.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시설비로 59억 원을 증액하여 66억 3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지원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2억 8470만 7000원 증액하여 2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우스 난방용 유류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은 263쪽 중간입니다.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7007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비인 국비 기금 1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3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4개 지구에 대하여 당초 1억 원에 추가 1억 원을 계상하여 각 지구당 시설비로 5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조서 506쪽과 명시이월사업조서서 560쪽에서 56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농촌발전기금입니다. 61쪽, 운용 총칙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은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 농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어민에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3370만 9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7179만 7000원입니다. 6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전년도보다 25억 9423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 예치금 회수 51억 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원으로 총 76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융자금 10억 원, 농촌발전기금 예치금 6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에 2023년도말 현재 51억 3379만 7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1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에는 66억 7179만 7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조배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안은 논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검토 중)

524쪽 상단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사유지여서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마을하고, 사월리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조배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축산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입니다. 축산과 2024년 예산규모는 전년예산액 137억 273만 7000원보다 25억 5269만 4000원이 증액된 162억 5543만 1000원입니다.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양돈농가 설사예방제 구입 등 6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축산농가 정보지 구독 지원에 1440만 원, 소사육농가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사육, 사육기반 안정화 및 한우고급육생산 기반구축 등 2개 사업에 4억 원, 한우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5260만 원, 한우농가 기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출하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 토바우 육성을 위해서 4개 사업에 3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비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단열처리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8500만 원, 돼지 개량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돼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양돈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냉ㆍ난방기 급수시설 등, 등에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가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개선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종계농가 자동급이, 급이급수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7500만 원,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에 3250만 원, 양계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1억 6905만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59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2쪽입니다. 염소산업 육성지원에 725만 원, 사슴농가 육성지원에 300만 원,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1450만 원, 기타 가축 육성지원에 2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3쪽에서 544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4억 9752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2억 28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 가축분뇨처리 안정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입니다. 수분조절제, 수거비 등 2개 사업에 3억 6870만 원,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0쪽입니다. 가축방역홍보비 및 운영비에 4082만 원, 소 아까바네 예방약 구입 등 18개 사업에 7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돈농가 만성 소모성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억 원, 소가축 질병 백신 지원에 1억 6074만 원, 중ㆍ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돈단지 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에 5000만 원,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에 5억 427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유기동물처리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복지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유기ㆍ유실동물 관리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민간동물 시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2억 5200만 원,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축ㆍ가공 역량강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입니다. 토종 종묘를 매입 및 방류에 1000만 원,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종자 관리에 1억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3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 165억 4014만 1000원보다 1억 6338만 9000원 감액된 163억 7675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소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입니다. 럼피스킨병 접종시설비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6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건으로 예산액 7억 1939만 6000원으로,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구제역 소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9750만 원으로 4회 추경 예산확정에 따른 사업수행 기간의 부족으로 975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과 4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547쪽에 보면요, 가축분뇨 그 수거비 지원사업 있지요?

(자료 검토 중)

547쪽 하단?

예, 예.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도비 이제 사업인데요, 그 우리 그 양돈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무하고 광석요? 이제 거기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그 양돈장에 그 분뇨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분, 돈분에 대한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요?

예,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분이라든가 개분 같은 데는 뭐 수거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축산 그 한우농가라든가 양계농가 같은 데에서 그러면 거기 그 우분이라든가 개분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예.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은?

이제 농가부담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들이 직접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요?

이제 퇴비 처리장이나 또 부속도검사를 통해서 시비 처방해서 농가들 스스로 뭐 본인 농경지라든가 사료포 또 인근 저기 주민들한테 이제 농경지에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그렇게……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예, 예.

그쪽으로는 좀, 뭐 그쪽을 통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나요?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본인 큰 농가는 이제 본인 농장처리가 있고요, 저기 광, 연무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처리시설이 있고, 광석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 처리를 하고 또 분은 축협에 위탁처리를 하고 또 일반 대규모 농가도 일부 농가는 좀 처리시설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관내 축협이라든가 또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뭐 그 공공처리장 이쪽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사육 농가에 우분은 일반농경지 살포가 가능한 데 그 개분까지도, 육계나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분은 사실 일반농경지에 직접살포는 어렵다. 그래 처리장 한번 거쳐야 이제 좀 처리가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 가축분을 가지고 비료화로 해서 하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 공장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축산농가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 그 폐기물이지 않습니까요?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혹시 그쪽에 왜 우분이라든가 개분 같은 것들도 다 거기로 들어가는지 싶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분도 일부 들어가는 분이 있는데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이 지금 이제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처리업체, 처리공장 축협 같은 경우 이제 비용부담 관계 이제 좀 이런 관계 때문에 일부 그쪽으로 공급을 하는 분도 있지마는 자가 처리하는 분이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왜 그러냐면 이게 자가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쌓아놓지 않습니까요, 퇴비야적장에다가?

예, 예.

이 쌓아놓고 뭐 그러면은 그래서 민원발생이 되잖아요, 냄새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민원발생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요? 그럼 거기다 하지 않고 그 공장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거기 한우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 뭐냐면 ‘자, 자가 처리하는 비용보다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비싸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

자, 우리 그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 공장을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그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좀 싸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자가처리하는 것보다 거기가 더 비싸. 그래서 거기를 안 들어가. 자, 우리가 비료를 만들려고 하면 돈분, 우분, 개분의 비율이 있지요?

예.

그 뭐 30, 30, 40이라든가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또 우분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지 않습니까, 비료 만들 때?

예.

그러면 그 어디에서든가 우분을 가져, 가져오기는 가져올 건데 비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예.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거기로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 뭐를 하든 해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아, 아까 돈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도비를 갖고 지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어떡해? 그 이거 민원의 소지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으면 하는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료 업체 공공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사실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또 시에서 지원도 좀 필요하고. 이제 그게 쉽게 말해서 경영비를 좀 줄인다든가 쉽게 말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공공처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 이용을 하는데 저비용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 그렇게 하여야만이 그게 이상적인데 이제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를 좀 잘하셔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만들은 거잖아요. 만들었으면 거기에 뭐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하면 뭐 우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건 뭐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야적장에다 거기 그 자꾸 자가시설을 야적장에다 그 쌓아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슨 뭐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뭐 냄새라, 악취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보면 외래어종퇴치 그 수매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자료 검토 중)

중간 부분에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 그게 그 지금 3000만 원을 작년보다 증액해갖고 6000만 원으로 한 건가요?

……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 569쪽 중, 그 중간부분 있지요?

예, 예.

이게 원래는 이게 도비도 전에 매칭을 해가지고 했던 것, 사업 아닙니까요?

이게 도비사업이 내년도에는요 그 1억 원을 또 별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은요. 하단 부분에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그 1억 원.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저희 시비 자체고요. 그러니까 2023년보다 ’24년도에는 좀 도비를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1억 6000이 된다는 말이죠?

예,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어요?

1억 3000, 추경까지 합해서요.

그러면 거의 한 충분하겠네요?

예, 예.

아, 우리가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막 계속 세워도 이게 좀 거기, 거기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냉장고에 이게 쌓여있다는 거야, 막 그게. 그러니까 좀 올해는 특별하게 도비를 더 확보를 하셨다?

이제 2024년도에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위원님들도 말씀 있으셨고 어민들도 말씀 있으셔서 추경예산 확보 했지 않습니까?

예.

2022년도도 그랬고. 근데 2024년도에는 좀 도비를 더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예, 도비 붙여서 시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그 뜻이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 저수지뿐만 아니라 특히 저수지에 이제 우리 고유 토종이 아닌 토종 물고기가 아닌 외래어종 뭐 베스라든가 블루길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수매하는 작업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사업인데 기존에 우리 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활성화를 좀 권유를 해서 좀 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제가 그때도 올해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걸 지금 예산 좀 한번 훑어보니까 없네. 대흥천 그 금강 쪽에 그 꽃게 같은 것 좀 이게 그 도에다 좀 말을 해서 좀 도비 매치를 해서 좀 하자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아직도 안 올라와 있네?

예. (직원이 쪽지 전달)

뒤에 쪽지 주네요.

예, 저희가요. 그 양촌도 이제 다슬기도 이제 좀 방류를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이렇게 꼭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관내에 그 수산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 시험장이요. 거기에 그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강에 그, 금강에 그 방류를 하면은 논산천까지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 갖고 꽃게 그때 3개인가 그 한번 했는데 반응이 너무 너무 좋아갖고 생태계가 한 5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한 번 더 좀, 좀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한 번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어떻게 이거 좀 고민 좀 해 주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팀장들이 좀 능력 있는 분들 다, 다 계시니까 좀 다음에 예산서 올라오면 좀 예산서에 좀 담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보다도 시기에 맞춰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도나 도 수산과나 수산연구소나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