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남구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의회사무국장의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신 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 12. 8.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장 전병관 2. 의회사무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국장님,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 11명을 각별히 보좌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마무리가 돼서 매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의회사무국을 하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결되지 않겠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잘한 점은 칭찬을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는 아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8대 의회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단 말입니다. 전반기에는 16개 동장님들을 다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가 하반기에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3명씩, 한 해에 주월1동·주월2동·월산5동 이렇게 나눠서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9대의회에 들어서는 작년과 올해 다 빠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문제지만 대상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싶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지 꼭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어느 동을 꼭 집어서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해야겠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서구의회나 북구의회 등 모든 자치구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소관 부서는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견제와 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동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는데 실제로 큰 사업 위주보다는 주민 서비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감시와 견제보다는 격려를 해 주시고 어려움을 청취해 주시는 감사 쪽으로 내년에는 지향을 해주 시면 저희도 그 방향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하는데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사유로 전체 공란으로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기초의원 연수교육을 받았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은 개인보호 사유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무국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관들이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어쩔 때는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개인정보 보호라면 의원이 요구해도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데 한번 튕겨보는 거라면, 관례적으로 한다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법을 따져서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작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원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 문화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회원 명부 같은 것을 고려하겠다,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감장에서 이야기한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은데 1년이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표시, 유감 표시도 하고 있지 않은 의회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심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민원 접수가 2건이 됐는데, 처리결과에 ‘담당 부서 이관’이라고 나왔습니다.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를 몰라서 저희한테 맨 처음 냈을까요? 의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의원들 각자한테 이런 민원을 넣습니다. 각자 넣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또 의회로 민원을 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여기 관련해서 하다못해 간담회를 한다든가 관련 의원님들과 사무국 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현장이라도 방문을 해본다든가 이게 결과이지, 담당 부서로 이첩하는 것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상임위는 녹화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광주 5개 의회 중에 상임위에 생방송되지 않은 곳이 우리 말고 또 있는지 궁금하고요. 잘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내년에는 상임위 회의도 생방송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덧붙여서 방송실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했던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부탁드렸는데, 파악하시고 필요하시면 예산 세우시고요.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인력을,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이라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양 상임위가 열리면 혼자서 기총도 하고 사건도 하니까 버거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속기하시는 분도 한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속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잖아요? 그것도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당연직들 해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먼저 외부에서 오신 심의위원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죠? 비공개.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이 저에게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정보와 자료 제출 사이에 충돌 여부와 명확한 기준, 문화원에서 작년 감사 때부터 명부 안 내고 있는 것들, 민원 접수 처리 상황들, 본회의장 방송 문제, 인력 보강 문제, 인사위원회 비공개 문제 등 5건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약간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방법을 바로 찾겠습니다. 특히, 방송실 노후화 문제는 내구연한이나 자산취득비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인력 충원 문제는 홍보팀의 예산 문제가 회계과와 이야기가 잘 진행됐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지 방법을 찾아서 된다고 하면 바로 이것도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 접수 처리 문제는 지금까지 민원 접수를 이렇게 한 것은 약간 편의적인 처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진정 등의 민원 처리 규칙에 의하면 민원 접수가 되면 이것은 접수를 해서 의장님이 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들과 같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시면 현장활동을 진행하시고 진정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서류를 장부에 비치하고 처리 결과를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의회에 진정된 민원, 건의들이 어떠한 상황이라 해서 이것을 집행부서에 이관 조치하는 것은 적절한 처리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진행되면 처리규칙에 있는 절차에 준해서 그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공식 의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사진 송출 등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선거법 위반사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홍보팀의 오랫동안의 방안이었고 사무국도 숙고하는 사안들인데, 이러한 처리 절차에 준해서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주민들의 진정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되고 원활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민원 처리는 내년부터 이 절차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인사위원회 비공개 문제는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 한 분이 약간 잘 모르셔서 자기의 SNS 독립계정에 계속적으로 장기간 올려놓으셨던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조치방안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찾아봤더니 해촉사유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니 바로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그동안 위원회 회의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인사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SNS 활동사유들이 인사위원회를 노출되지 않는 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1년 정도 공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으니 해촉 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수용하기가 힘드네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비공개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인사위원회를 공개를 해서 인사 지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분과 접촉을 했다면……’이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남구의회 인사 전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남구의회 전체는 투명한 인사가 아니구나.’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구의회 의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 이런 오해를 야기하려고 하십니까. 아까 아셨잖아요. 한 달, 하루가 아니라니까요. 1년 이상을 올려놨어요. 저희가 그분을 따로 알아서 안 게 아니라 SNS를 보다가 타고 들어갔더니 임명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도 인사위원들 중에 한번 찾아 봤을 때 그분이 맞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정책지원관 탈락하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개인 한 분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구의회 투명한 인사 전체의 막대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촉 사유가 안 되지만 솔직히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면 자발적으로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의견 전달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했는데 향후에 이런 것이 다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임기 내에는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임기 내에는 그분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원활히 차질 없이 큰 잡음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상임위를 하게 되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비공개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조치가 너무 너무나 미비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차 정례회 기간을 조금, 연말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정이 겹치니까 많이 버겁지 않습니까. 조례를 변경하면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과 시에서 오는 예산과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맞다면 타 의회의 사례들도 있으니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