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과 제안설명에 앞서 올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이순래 환경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공직생활 마지막에 위원님들께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 33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정년이 오십칠 세였는데 지금 제가 벌써 쉰여섯이 되었습니다. 정년 연장기준으로 약 3년 정도 제가 조금 빨리 퇴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 많이 아쉬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사실 또 어제 잠을 잘 못잤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예. 생각보다 마음이 좀 이상하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마냥 기쁠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예. 그리고 제가 그만두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조직 생활을 한 거를 보니까 거의 50여 년을 조직에 몸담아서 생활을 했더라고예. 나가면 조직 내는 전쟁이고 바깥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잘살아 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순래 과장님,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이순래 과장님의 앞날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환경과장님,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환경과 2024년도 예산안을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362페이지에 전기굴착기 민간 보급입니다. 지금 굴착기 세 대를 민간 누구한테 보급할 예산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거는 내나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공모신청을 관내 장비업체가 신청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올해 신청을 한 사업자가 있나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홍보 좀 했어요?
홍보를 좀 했어요?
홍보를 하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이.
아니 홍보를, 어느 정도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장비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 지금 이 전기굴착기를 보조를 받고 구입을 하려고 준비하는 업체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좀 되고 나서 그렇게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기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동기가 되어 있는 그런 장비하고는 작업할 때 힘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걸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칠서산업단지하고 우리 함안면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사 용역을 악취가 어디서 나는가 실시해야 된다 하거든. 그래 함안면은 올해 처음 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올해 지금.
만호
이만호위원
1억 예산은 처음 잡히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악취 실태조사를 하면 시간대별 또 날짜별 이래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조금 이해는 하는데, 근데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실태조사를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나 공장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거는 100% 군비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00% 군비로써 그거는 우리가 함안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번에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어떤 때 악취가 심하다 하는 거는 저기압일 때 심하고 아침저녁으로, 특히나 새벽에 심하고, 나와 있는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조사 1억 해가지고 별다른 성과가 있겠나? 이런 돈은 절약을 해서 축산농가에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거 아이가,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이거 조사해놓고 그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 그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라.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안군에 업자가 한번 다녀갔지요? 이런 돈분을 처리해서 악취가 아예 안 나오도록 하겠다는 업자가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그게 다른 업체에서 저희에게 민간사업을 투자하는 그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자기들은 우리가 농공단지나 이런 데 몇천 평을 사서 그 시설을 갖추어서, 그렇게 그 시설을 갖추는 것 같으면 또 정부에서 지원도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거기에 그 설명을 듣고 그거는 농장 옆에 유휴부지가 있을 때 거기서 바로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게 최고 좋다. 이거를 지금 액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좋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함안면 악취용역이 지금 3년쩨 계속하고 있거든예,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거든예. 그래 이걸 보면은 악취방지법 4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년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은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안산단도 마찬가지고.
정금효위원
그 악취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다 파악되어 있는데 매년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용역이 나왔으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할 때 용역을 했으니까 원인분석은 되어 있는데 또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은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부분이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꼭 매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2억 들여서 용역을 하셨죠? (1억 깎고 1억으로 했다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러니까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 거고,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또 실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김영동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청소용역, 방금도 용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용역비가 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우리가 청소용역은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9조에 보면은 현장평가단 구성을 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굳이 현장평가단이 있는데 또 용역까지 하고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 부분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현장에 나가서 하는 평가 외에 주민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 토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걸 매년 실시를 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예. 우리 지역에도 지금 뉴트리아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뉴트리아 포획에 따른 예산도 계상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더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71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래놨는데, 거의 가 보면은 저희들 소규모 사업장을 보면은 기업체에서 시설 설치를 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거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대기환경 미세먼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 여기서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안별로 종류나 용량별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물론 기업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자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방지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걸 좀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대폭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 더 체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퇴임하시는데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리면 괴로울 것 같아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소차 민간 보급액이 지금 많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수소차 충전소가 어디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수소차 충전소는 많이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저는 가야권 이 근처에는 장지휴게소인가 거기에 하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열 대를 보급하는데 충전소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열 대를 보급하는 예산을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물론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긴 한데 예산은 같이 편성되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국도비 문제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365페이지에 농약용기 수거 보상이 있는데 2022년도, 23년도는 4천만 원인데 이번에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새마을협의회 단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병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약 외에 영양제병 그런 부분들도 지금 토양오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영양제병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서 지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배로 올라서 이유가 갑자기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정인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다른 과로 흡수, 축소가 된다손 치더라도 해야 될 일은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나루 오토캠핑장 이쪽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좀 겹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에 청보리축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 필요한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보면은 화장실을 824페이지하고 825페이지에 생태공원 이동식 화장실 교체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동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세 대가 있습니다. 그게 십 년이 되어서 노후화로 인해서 한 대는 이동식 화장실이란 표현을 썼지만 고정되어 있는 거 5천만 원은 교체를 하는 거고 임차료 하는 거는 축제 시에나 이럴 때 임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요래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요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화장실을 꼭 필요할 때, 이 청보리축제를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다 아닙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축제를 할 것인데, 그러면 이 화장실을 어디다가 두면 좋겠는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겠는고 그걸 생각해서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으로 한 두 개 정도 더 증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거 해마다 들어냈다가 또 빌려서 사용하는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로 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인건비가 어째서 조금씩 다릅니까? 단가가.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검토했을 적에, 제가 조금 검토과정에 소홀했는데?
만호
이만호위원
아! 요 부분은 함주공원하고 강나루하고 9만 6430원하고 11만 5800원하고는 이해가 가요. 강나루는 야간에도 근무자가 있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함주공원 9만 6430원하고 입곡군립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거라. 9만 9700원하고 이거는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한다기보다 거기 일 하는 사람들도 ‘와! 우리는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제대로 평준화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834페이지에 보면 연꽃테마파크 황톳길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이네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
요즘에 건강 때문에 황톳길 조성을 많이 하거든예. 이거 300㎡인데 3천만 가지고 조성이 되겠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처에 다른 부서에서 황톳길을 제대로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조금 더 의논해보고, 근처에 하는데 또 굳이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보류 중입니다.
조만제위원
보류 중이지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손발 세척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836페이지에 악양생태공원 꽃동산 조성입니다. 이번에 1억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핑크뮬리하고 봄에 꽃잔디를 심는다 이 말씀이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기존적으로 우리가 핑크뮬리 거기 하면서도 이렇게 포토존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따로 또 포토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꽃동산 조성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만제위원
아니 포토존. 여기 보니까 1억 중에 천만 원을 포토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꽃동산이라는 거는 저 안쪽 부분에 꽃잔디 심은 놓은 곳을 좀 더 확장할 겁니다. 지금 핑크뮬리 쪽은 여름꽃, 가을꽃이고 꽃동산은 안쪽에 작년에 보면 수박모양으로 꽃동산을 조성했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해서 심는 과정에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다른 것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토존을 별도로 조성할 겁니다.
조만제위원
자연적으로 이렇게 잔디를 심고 포토존 같은 이런 거는 굳이 크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안 하니까 밟고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해서 안 되겠더라고예.
조만제위원
하여튼 간에 사업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에 입곡군립공원 경관조명 조성에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녁에 보면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해지면 거기는 아예 가지를 않는데 굳이 군비를 들여서 조명을 해놓고 유지관리비, 전기세 이렇게 나가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있어 본 결과는 겨울에는 사람이 없는데 여름이라든지 봄․가을에는 그래도 저녁까지 손님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전체가 경관조명이 되었는데 흔들다리 거기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좀 캄캄합니다. 함안군의 대표적인 흔들다리라고 자랑을 하는데 거기가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면 아름답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올해도 출렁다리 케이블 정비에 1억 2천, 출렁다리 주변 데크하는데 1억 5천, 출렁다리 정밀 안전진단하는데 4천만 원,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조명을 해놔면 또 계속 돈이 들어갈 건데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시내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군민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는 진짜 해지면 없습니다. 또 조명 켜놓으면 출렁다리 지나가다가 산으로 가면 사고 날 이유도 있고, 저녁때 해지면 거기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군비인데 유지나 이런 걸 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 이제 시원섭섭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은 녹지과로 가더라도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계만 분담을 하시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저는 826페이지에 청보리․작약축제 개최 지원인데 여기 우리 군비가 9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 되면 2회가 되는데 필요성에 보면은 지역화합과 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데, 작년에 볼 때는 경제 활성화 도모된 거는 크게 없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시다시피 비 때문에 여러 가지 악천후도 고려해 주셔야지. 그다음 주에 사람은 정말 오시지 않았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제가 볼 때는 부스는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걸 활용한다고 해서 부스를 설치했다고 저는 봅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부스가 한 3분의 1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 예산이 우리 군비 9천 중에서 한 50% 넘게 무대 설치, 음향, 공연 섭외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한 2회, 3회 이래 되면은 청보리하고 작약을 볼 수 있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사람들이 와야 좋지, 뭐 공연하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정말 이름 있는 사람 한 5천만 원 주고 한두 명 데리고 오는 그게 어째 보면 우리 가야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행사보다는 우리 여기 있는 주무관께서 이게 청보리축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간섭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비가 9천만 원 정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면 더 증액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소통이 되어야 이 축제가 되지,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한 이삼 일 해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엉망이 되어버리고,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10회나 20회나 되면 더 어려울 겁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는 잘 심고 잘 가꾸고 또 오는 사람 잘하고 나머지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터치가 들어가야 옳은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 넘게 되는 음향하고 이런 거를 우리 자연하고 매치가 되는 그걸 하면서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맞지, 큰 가수 몇 분 와서 불꽃축제 천5백만 원 들여본들 한 5천만 원 되는 그게 더 유용가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심도 있게, 돈 9천만 원 턱 던져주고 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 이걸 내년에 해가지고 평가서도 작성해 보고해서 어찌 보면 우리 동부권에는 큰 행사가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창녕에 있는 축제하고 비교가 됩니다. 창녕은 잘하는데 함안은 엉망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심도 있게 축제가 내년에는 옳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 부스도 경제 활성화 해놨는데 정말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옳은 부스를 해놓고 홍보만 잘되면 와가지고 할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청보리축제위원회만 해놓으면 그거 잘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도 이권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함안군에 와서 할 수 있는 분들도 거기 올 수는 있어요. 그다음 음식점도 예를 들어서 차도 좀 와가지고 있고 한데 단체가 하는 것도 좋은데 특색 있는 걸 한두 개 할 수 있으면 내년 축제는 뭔가 9천만 원 해도 좀 옳게 되었다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1회 때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말을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먹혀들어 갔었고 또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그 추진과정에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추진위원회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은 칠서면하고 추진위원회와 다시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버스킹이라든지 지역 그것도 하고 특산물도 더 하고 부스 기간도 조금 연장하는 이런 것도 지금 말이 오가고 있으니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입니다. 지금 소장님도 알겠지만 끝나고 나서 더 많이 왔어요. 한 열흘 동안 거기 엄청 왔어요, 정말 잘해놨다고. 그래서 기간을 축제위원회하고 일 년 그게 나오니까 꽃이 피고 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올해는 너무 앞당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 기간이 중요하니까 부서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기간을 좀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입곡군립공원 무빙보트 이거 운영이 크게 적자가 안 나고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군립공원의 대표적인 놀이기구로써 무빙보트는 지금 조금 적자지만 운영은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무빙보트를 타는 게 1순위고 그다음 산책로를 걸으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때는 모자라서 한 시간씩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늘 서 있는 것만 보고 이래서.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평일에는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적자가 나더라도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부분이면 권장을 하지만 적자를 좀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무빙보트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무빙보트 화재사건 이후로 툭하면 민원이 들어오던데, 너무 많이 세운다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운행을 안 하고 또 불도 안 켜지고 이런다고 민원을 많이 하더라고예. 그래서 무빙보트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운행하는 거를 앞에 안내를 게첨해 주시면 참 좋겠다. 바람 조금 불어도 안 하고 불이 안 와도 안 오고 이런다고 너무 무빙보트를 많이 세운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서에 가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바람이 불면 배가 안 나가더라고예. 근데 또 그에 대한 민원이 생깁니다. 배가 안 나가는데 왜 이걸 돈을 줘서 태우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가능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와서 담당 계장한테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안내를 해가지고 요런 사항이 있다고 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운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안내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운행을 안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예. 그래서 그거 타러 왔는데 안 하니까 항의를 하고 우리한테도 민원을 넣고 그렇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청보리․작약축제에 5천만 원이 증가되었다 그지예? 청보리․작약축제 개최하는 거 우리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작년에 4천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이 증가했다 아닙니까? 내년에 할 거.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거 할 때 저는 작약꽃이 남지 유채축제처럼 선인장이나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심어가지고 작약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다. 작약이 면적이 좀 적지 않나? 저도 아까 황철용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조성부터 먼저 해놓고 축제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작약꽃 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편에 1,300평 지금 증가로 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행이다 그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공원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목이나 관목류나 요런 거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계속 그건 모니터링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함주공원 거기도 3990원 써놨더라고요? 3950원 써놨더라고요? 포기당. 연산홍. 그런데 식목일에 생태공원에 저희들이 식재할 때 산림조합에서 보급한 거는 1500원이에요. 똑같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거는 나무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심었고 이거는 사업…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날 저희들이 연산홍 구입을 400준가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 식목일날 우리가 가서 직접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연산홍 나무 가격이 1500원입니다. 그 계획 다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 1500원×400 이렇게 나가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17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뭐 3950원 되어 있는데.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추가해서 설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건 저희들이 2억을 해줄 때 밑에 따로 6천만 원 있었잖아요? 운영비라 해가지고. 그게 인건비잖아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을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3950원하고 그게 다르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보니까 대산 체육공원 산책로 수목 식재 및 관목류 식재 요렇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겹철쭉 12주 ㎡당 해가지고 하는데 6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240평에다가 6700만 원이 철쭉 심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당 한 주가 7천 원짜리에요. 7천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철쭉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놨다 말입니다. 과다 계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원에서 식재하는 나무들 제가 사급이나 이런 데 다 알아보면 굉장히 비싸게 잡혀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한 두 배 정도만 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네 배, 다섯 배 올라가 있어요? 거의 가 보면은. 이런 거는 바꿔야 됩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사급하고 우리가 관급하고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사급에 관급 보통 치면은 한 두 배, 2.5나 이렇게 안 봐줍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터무니없이… 이거 지금 대산 체육공원 산책로 수목 겹철쭉 되어 있는데 12주 정도 들어가면 이거 2천 원도 안 합니다. 7천 원 잡혀 있어요? 7천 원.
말남
안말남위원장
소장님 답변 안 하시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까?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민찬식 도시공원담당 민찬식입니다. 저희들이 요 예산근거 마련할 때는 전체적인 나무 하나하나의 가격을 조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부지조성이라든지 모든 사업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7천 원 가깝게…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함주공원 들어가는 데 그거는 1억 4천 했다가 그다음 부대비용 6천만 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에 나뭇값에다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인부임 얼마 드는가 전부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나뭇값 얼마, 인건비 얼마, 기타 부대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안에다가 인건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 예산 깎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말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 심사와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24년도 당초예산은 함안 군민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가 전국 최고의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주민복지과 예산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많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나열을 많이 해놓으니까 우리가 심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거하는 것 같으면 날을 새도 안 될 정도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281페이지입니다. 매년 인원이 똑같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배정하는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따로 변경하고 이러할 일은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넘겨주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복무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그걸 하거든예. 시설의 복무 관련 요원 중에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쪽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82페이지에 함안하늘공원 공설추모공원 장례식장 위탁운영비가 3억 6천만 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작년 대비 3억 6천이 증가된 사항은 작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지만 당초예산보다 인력이 두 명 더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화장로를 하나 더 증설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추가로 전력비라든가 연료비 그 부분이 크게 금액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의 주류라든가 장례식장 용품이 문상객 증가로 인해서 그게 많이 증가되어서 그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에 지금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코로나 때는 함안장례식장이 하늘공원이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이라서 우리 함안에서 사실상 다 풀로 가동이 될 정도로 바빴는데 지금은 한 기가 증설되더라도 그때하고 전체적으로 소화해내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적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 사람 두 명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에 코로나 때는 문상객들이 적기 때문에 각종 물품대금이 적게 들었는데 문상객이 많아서 물품대금이 많이 늘어나면 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다보면 표 안 나게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대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원가산정 용역을 해가지고 매달 사용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면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도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추모공원, 자연장지에 대한 수입금을 한 24억 정도 올렸거든예. 그중에서 장례식장이 한 1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월 말까지. 매달 저희들이 수입하고 이용인원 현황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 주는 거에 대비해서 손익을 따지자면 그렇게 많이, 손익의 차이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손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함안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만호
이만호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매달.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제대로 산출이 되어서 화장장에 몇 기가 화장이 되는가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것이고, 산출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거 보면 철저히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3천만 원, 지난해에도 3억 3천만 원이었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도에서 편성기준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오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도 군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2 대 8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군비가 80% 들어가는데, 이걸 제가 지금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 형태를 시너어클럽 한 군데다 하다 지금 노인회하고 가르든지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운영비를 새로 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요 부분도 한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경로당 월촌하고 법수하고 두 개 대표경로당을, 월촌은 군북면의 대표경로당은 아닙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월촌리 대표경로당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법수는 대표경로당이 지금 우거에 있는 거 말이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
만호
이만호위원
이 두 경로당 공히 평수가 얼추 비슷합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 간에 한 삼사십 평, 서른다섯 평에서 한 사십 평 정도 짓겠다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철거비고 해놘 걸 보면은 폐기물 처리비에 BF인증 이래가지고 8천만 원 뭉뚱그려 놓았는데 이거하고 철거 및 건립, 설계비 4천5백만 원, 설계비 4천5백만 원 너무 비싸요, 설계비가. 어지간히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 거 하나 지금 설계하는 것 같으면 지역이고 하면은 돈 천만 원씩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배 정도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주택 짓는 것보다 이 설계비가 더 비쌀 이유가 없다고. 안 그래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산금액 대비해서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착수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여러 가지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함안이 성과보다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는 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예산도 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쓰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 겁니다. 조금 인심 쓰는 것 같으면 배 이상 금방 늘어나 버리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금효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95억이나 늘었는데 예산이 늘은 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가족지원센터 33억이 늘어났거든예.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가족센터 지원에 보면은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옛날 거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숫자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늘어나는 편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군의 인구하고 다문화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정금효위원
일단은 인구는 늘어나네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한 250명 정도 수혜대상 다문화가족 예상해가지고 특히 그것도 0세에서 청소년해가지고 중학생까지 한 그 인원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 햇살가득 원장이 부정수급 때문에 법적으로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행정제재라든가 법인 취소라든가 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원장이 없는데도.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시설장이 지금 해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달 전에 법인 관련된 대표이사하고 만나서 최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계속 이래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타 시군으로 법인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나름의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군에 있는 것보다는 좀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법인에서도 도에 타 시군으로 전입가능 여부를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단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번 계기로 해서 장애인 시설이나 민간위탁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도 민간위탁 쪽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부서에 전달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의원들도 많이 받고 있거든예.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는 아니더라도 점검을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6억 6천에서 10억 이렇게 되네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거의 45% 이상 올랐는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 실태파악 좀 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실태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저도 내년에 파악해서 차등 지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또 대표경로당이나 그다음에 마을에 보면 리별로 경로당이 있고 한데, 사실 리별 경로당은 잘 운영이 안 되거든예. 그런 예산을 마을경로당 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다음 287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양곡 택배 용역에 20㎏ 한 포대에 26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더라고예. 근데 한 포대에 2600원이면 택배회사에서 이렇게 보급이 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자활센터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활센터는 또 우리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시니어클럽을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두 군데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다음 그쪽에 우리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거기도 사무장이 있고 거기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 그건 시니어클럽 3억 3천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추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수행기관을 시니어클럽 1개소에서 더 늘리라고 그때 당부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공고모집을 하면서 우리 함안군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요런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모집을 했는데 들어온 결과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 1개소 노인회 지회에 들어와가지고 당초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은 3개소는 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여기 3억 3천 한 곳밖에 운영을 안 할 거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3억 예산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억 3천인데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니어클럽 그다음 노인 일자리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삼칠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 불편하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지금 현재 공고모집에 있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대로 크게 가야권과 칠원권, 칠원 분이 가야에 있는 사업에 참여하기 힘드니까 그건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적소적재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86페이지에 보면은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여러 가지 관리시설이나 요양원 이런 데 관리․감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타켓을 한 군데 잡아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양로시설 운영 지원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55명이 아니고 지금 4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함안양로원에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당직 서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서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이 새지 않도록 요렇게 하셔야 할 텐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것에서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해보면 아마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양로시설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거든예. 우리 함안에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 다 정원이 차가지고 운영이 현재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 양로시설이 시군마다 1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대산양로원이 정원 대비해서 다 정원은 차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도에서도 수시로 인력이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특정감사 해가지고 사회복지 관련 특정감사 해가지고 수시로 감사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이요. 요런 부분은 양질의 어떤 관리가, 노인요양원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새면 안 되잖아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사무 민간위탁이나 사업 위탁이나 전부 다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년 신규 사업인데 방학중 천원 식당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그다음 청소년 동아리 지원, 전부 다 민간위탁 줄 거죠? 목을 보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 목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목인데 이게 아직 동의도 없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거 예산부터 먼저 올립니까? 이게 맞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사무위탁 관련되어서 집행부 과에서 준비가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요런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늦어도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거는 앞으로 이런 사무위탁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 부분은 절차가 부족했으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삭감을 더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응원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성과가 나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결국 미룬다는 것은 정확하게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요런 것도 짚어서 하면은 결국은 집행부도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 행사하고 하면서 사무위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깎지 말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께예. 우리 가족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문석주위원
잠시만예. 295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되어 있네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가족센터 직원은 총 24명입니다.
문석주위원
와! 많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 예산을 보니까 그리 많은 쪽에 다 이리 분산이 되어서 그렇는가 언어 부모코칭 이래가지고 또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또 이래 따로 나눠져 있네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사업별로.
문석주위원
아니 스무 몇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래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말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은 2억 6천7백만 원은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최소 인력에 대한 거고예. 그다음 말 그대로 밑에 보면은 가족상담 전문인력 사업도 하면은 또 그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 해가지고 사업별로 인건비 목을 따로 편성합니다.
문석주위원
사무실 이런 거는 또 따로 씁니까?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사무실은 같이 쓰는데예.
문석주위원
299페이지에 또 가족역량강화 이래가지고 이게 몇 갠줄 압니까? 이 숫자가예. 보면 요도 9천8백9십5만 원 해가지고 두 명인데 프로그램 전담인력 해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조금 야! 이래 가족센터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또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아무리 사업별로 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군은 농어촌지역이라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이 계속 발생하고 하니까.
문석주위원
발생을 해도 그 사무실 안 자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줘도 이건 또 이대로. 이거 공짜로 돈을 완전 퍼 날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내 사업이다 하면은 과연 이 절반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항상 고맙고 열심히 하시고 해서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페이지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가족. 그래서 어쨌든 참고 좀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절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입니다. 저는 방금 문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족센터 운영은 일단 민간위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민간위탁이면 그에 대한 직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이건 민간위탁 법인이 가족센터 위탁법인이 행복나눔후원회입니다. 법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인력관리를 하고 또 인력 충원이나 이런 거는 사전에 자기들이 그걸 해가 하거든예.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전용이라든가 다른 사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295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은 2억 6천6백7십만 원 이건 가족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 밑에 부속되어 있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인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사업비도 필요하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가족센터에 소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 한 명에 상근직원은 16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임원이나 이런 구성은 자체에서 하는 거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32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을 또 이래 편성한다고 고생했는데, 지금 방학중 천 원 식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생각해봤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 요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말 그대로 저희 관내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급식소 두 개 해놨는데 결국은 칠원권 하나, 가야권 하나 이래 할 거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중․고 애들 방학 때 올 수 있는 이동수단은, 급식소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학생들 우리가 지원해주는 교통비가 또 있거든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게 신규 사업인데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내년에 처음하는데 그 학생이나 부모들이 정말 함안군에 이거 참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야 되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야권에 하면 군북에서 오는 애들이 힘들 거고, 예를 들어 두 개소 해가지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매일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와야 애들이 밥을 먹제.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하루에 140명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물론 주무계에서 했을상 싶은데 초등학생들은 솔직히 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또 안 올려고 한다고예, 밥 한끼 먹으려고 여기까지 안 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정말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내년에 해보고 잘 되면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안 되면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신규 사업이라고 덜렁 해놓고 내가 볼 때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 많이.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요거를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또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학생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서 하고 또 관내 교통 편의시설 자체가 인프라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철용
황철용위원
두 가지만. 급식소는 학교로 할 거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급식소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철용
황철용위원
내 생각에는 학교에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외부에 있는 급식소인 것 같으면 학생들이 더 안 갑니다, 더 안 갑니다. 그다음에 이동수단은 조사가 되면은 정말로 해가지고 태워 와야 이리 오지, 급식소 해놓고 양만 준비해놓고 내가 볼 때는 낭비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주무 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아주 잘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에 이번 예산이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그지예? 아동복지시설 328페이지에, 이유가 어떤 이율까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룹홈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1억 8천이. 328페이지가 아니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3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3억 9천3백, 이거 이유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내나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인건비 위주로, 뒤에 보면 328페이지부터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도 가내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갑자기 예산이…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7개소에 인건비, 운영비가 내려온 걸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산이 너무 올라서 질의해봤고예. 그다음에 외국인 보육료 신설이 되었는데 25명 315페이지 3천만 원, 외국인 보육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315페이지. 우리 외국인 조사는 해보시고 예산과목에 넣으셨는지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우리 통계에 외국인 자료에서 관내 어린이집에서 삼오 세 해가지고 이용 어린이 대상이 다 나오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외국인 25명이나 있다 말씀이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10월 말 조사기점에 25명이 나와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장
외국인 보육료를 따로 지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신규 사업이라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가족센터에 공동육아나눔센터하고 아이돌보미까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운영을.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같이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에 너무 일이 많은데 공동육아나눔센터나 아이돌보미를 그 안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칠원하고 요기 있는 육아센터는 저희 군에서 그걸 하고 가족지원센터 조은옥 센터장이 하는 거는 순수한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사업만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칠원에 하는 것도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직영으로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직영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내나 육아종합센터 내에 장난감은행이라든가 그거 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장난감은행은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나 아이돌보미는 가족센터에서 저번에 하고 있더라고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 장소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계장님!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신경애 계장님.
예, 예. 부탁하고 싶은 거는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거는 가족센터하지 말고 직접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옮길 거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옴센터로 옮기게 되면 일은 좀 많겠지만 건의를 해보건대 가족센터에서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시면 어떨까 건의를 해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안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너무 빨리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에 몽골 이태준 기념관 디지털 함안관 설치 이게 4억 3천이네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실제 기념관 안에 이 부분에 4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사실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도 몽골을 안 가봤지만 몽골 다녀온 여행사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태준 기념관 방문이란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정례화 되어가지고 아마 국내에서 몽골 가시면 당연히 가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몽골 이태준 기념관이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보기가 그래서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는데 그 건물 중에서 함안관이라고 별도의 관을 신설해서 우리 함안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내에서 관광객이 가시면 이태준 기념관을 가니까 거기에 가면 함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빔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아마 홍보관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홍보 효과도 좀 있고 4억 3천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가 나와지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설계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세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건데, 실제 저희들은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설치할 수 있으면 해서 함안도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 관광코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사실 내년에 게르도 한 동 설치한다 아닙니까? 근데 나름대로 또 기념관도 있는데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게르도 있는데 사실 디지털관이라고 이렇게 4억 3천을 들여서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몽골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태준 기념관에 가보면 사실은 찾아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함안 사람이 방문했을 때 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를 수학여행객들이 오더라고예, 학생들. 그 기념관에 찾아올 수 있는 홍보를 좀 하시고 이런 걸 설치했으면 참 좋겠다. 코로나 이전에는 대륙철도에서 기차를 타고 몽골에 내려가지고 여행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예.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이태준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한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신축 예산은 국비로 저쪽에서 하고 있고 일부분 아까 4억 3천 들여서 함안관은 별도로 설치하는데 있어 물어보니까 지금은 비수기라서 여행상품은 덜한데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길이 열리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코스가 그쪽 아니면 몽골 가면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게르하고 그다음 말 타는 거, 그다음 이태준 기념관 그 외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례코스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학생들하고 할 때도 수학여행을 가면 그쪽으로 정례화하겠다고 여행사에서도 조금 제안이 있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다른 질의할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군북에 애국지사 이태준 항일투쟁 체험관 게르 건립, 지금 도비 5억 확보했고 군비 7천만 원 해가지고 5억 7천만 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군비를 지금 1억 3천만 원 더 해야 이 게르가 건립이 되는 것인가?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지금 게르를 몽골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숙소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사실 숙소나 그런 거는 조금 애매한데 일단 전시관 형태로 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전시관을 여기다가 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니, 체험관 형태로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체험관 형태로 하는데 체험관은 체험을 하는 것 같으면 게르 체험을, 게르를 짓는 거는 몽골에 직접 가서 게르 체험을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더러워서 자도 못해요. 근데 이건 게르가 밖에 몽골에서는 우리가 지금 건축양식을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지어가지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냥 공짜로 할 게 아니고 하룻밤 숙박을 하게 되면 일가족이 온다 그러면 십5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데 이걸 지금 설치를 해놓고 관광객 유치, 거기에 나오는 수입 이런 걸 대비를 했을 때는 지금 7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게르 한 동을 짓는다 하는 거는 예산이 좀 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기초 기획 설계하는데 5백만 원, 본설계하는데 4천5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요런 부분도 조금 더 점검을 잘해서 하시고, 이걸 어쨌든지 간에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뭐든지 하면은. 개인이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절반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전에 지역의 대표, 군북하고 법수하고 노인경로당 그걸 설립하는데 8억씩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마을회관은 3억 5천만 원 잡아놨어요. 마을회관 세 채는. 우리 경로당 짓는데 거기서는 유럽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마을회관 짓는 데는 중국 사람이 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계를 내가지고 이 설계를 낼 때 설계를 내는 것 같으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내면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다시 이걸 정산을 해서 내역서를 한번 내보는 거라. 그 내역서에 준해서 이건 공사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니까 내역서를 거기 맞춰 와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예산을. 그래서 예산을 여유 있게 이렇게 주더라도 지금 내년에 만약에 교부금이 거기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합니다, 하기 쉬운 일 먼저 해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러 가지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래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복지정책이 또 주민복지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으면 주다가 제대로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할 때는 자꾸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그렇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산서에 별도로 그거 한 거는 없는데 3.1만세운동 기념관 그것도 지금 현장에 가보셨어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현장이 어떻덥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뜯어내고 밖에 있는 외벽하고 손을 보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좀 해서 하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만호
이만호위원
그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짓는 것보다 내가 못 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벽돌 쌓기로 해서 그렇게 슬러브 쳐놓은 건물 아닙니까? 그것도 보도 잘라버리고. 나중에 구조상 문제가 없어지려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 잘라버렸대. 그래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차라리 애당초부터 깨끗하게 철거를 해가지고, 그거 철거하는 데는 포크레인 06짜리 하루 하나만 같으면 충분히 되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도 별로 버릴 것도 없더라고. 그러면 새로 신축을 깔끔하게 하더라도 평수를 줄여서 하면은 예산이 영 절감이 될 것인데, 지금 이거 지어놓고 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내부 인테리어 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적을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이 100% 원안가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지적을 드립니다마는 복지정책과의 보훈수당이나 명예수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계산해 올라올 때는 인원수가 변하지를 않아요. 전부 다 나이가 구십이 넘으신 분들인데 돌아가셔도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지적을 해도 계속 그대로 올라오네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이런 거는 인원수 필요 없잖아요. 동일하게 천7백만 원 가니까 7개 단체 천7백만 원이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명이 나는데, 차라리 그런 걸 넣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쫙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민간위탁 주는 데가 많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깔끔이 돌봄 지원, 맞춤형 하우스클린, 이 부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회성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깔끔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일회성이라도 연속성으로 가면은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자활근로 부분은 거의 가 아마 연속적으로 함안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을 건데 왜 이런 부분에 동의를 안 받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 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자활 보조 참여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자가 생기면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하는 형태고 또 연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 년 이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5년이지만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세세한 내용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용국
조용국위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아니고 그게 완벽하게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깎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업체에 연속으로 자꾸 그걸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도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냥 일회성이라고 해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요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동의를 받으러 올라오면 이게 잘못되었다 업체를 바꿔라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작년 대비 민간위탁 자활근로는 지금 3억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도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사․간병방문 지원도 5천에서 8백만 원이 증액이 되고 다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요게 연속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고 아! 이거 증액되는 게 타당하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동의서가 요 네 건,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에 대해서 계약근로를 앞에는 누가 했으면 하는 걸 3년치 계약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했다면, 만약에 연속적으로 계속 그 업체가 가져갔다면 이건 예산 삭감합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근데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활사업인데 국비가 80%에다가 군비가 약 14%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이라는 특수한 내용도 있고 또 탈수급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은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서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 저걸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일회성은 동의 안 받아도 되죠. 되는데 연속으로 갈 때는 동의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업체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도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3년치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에 독립 이태준 기념관 관리 운영입니다. 참! 이태준 기념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내나 이태준 자손들이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이왕이면 활성화를 위해서 저거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안 되나 하는 식으로 세 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세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예? 원장님 빼고 두 명이네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사무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책임감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이소. 그리고 또 3.1기념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전에도 내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사실 거기 쓰레기장이나 매한가지지,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3.1독립기념관이라고 해놓은 자리에 보면 참 누가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그거해예. 그 주변 환경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또 여기 보면 게르 그 부분에도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지금 주차장 부분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 그 게르가 약 60평 그 정도 나오네예. 그 정도 60평을 저쪽으로 댕기면 주차장부지 확보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태준 기념관, 3.1독립기념관 또 게르 이렇게 세 개를 해서 그 주변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는 꼭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부지는 주차장으로 다용도로 만들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사실 본사업이 진행중이라서 본사업이 좀 정리가 되면 수요나 예측을 보고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왕 하는 거 남이 봤을 때도 참… 내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최대한 가까이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어쨌든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기념관이 이태준 기념관과 두 개나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안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8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관리가 지금 8천만 원이 올라갔다 그지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8백만 원이란 위원 있음) 8백만 원 올라간 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소규모 정비 5천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충시설 운영 관리 천2백만 원이고 4백만 원에서 작년에는 운영 관리비가 4백만 원이었는데 천이백으로 올라 갔거든예. 그래서 운영 관리비가 갑자기 이래 많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 예산액은 4백이었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축하고 있는, 내년부터 운영될 경찰승전기념공원하고 그다음에 이태준 기념관도 지금 신축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지금 이태준 기념관이나 손양원이나 또 경찰기념관은 운영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운영 관리비는 개별 건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추가로 돌발사항이 생기고 이래하면 필요한 경우 확보해 놓았다가 또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사용목적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조금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태풍이 오고 하면 시설물 관리에 생기고 하면 쓰기 위해서 조금 해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전담 인력이 있는데, 인건비 6천7백하고 공공운영비 5천하고 있는데 코디가 한 명 있습니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지금 코디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코디 한 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코디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전에 행복…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 계장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박정자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정자입니다.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중에는 간사님 한 분하고 코디님 한 분 두 사람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코디님은 행복나눔분과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가게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인력에 대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 그거하고 행복나눔하고 운영을 같이 합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박정자 사회보장협의체 산하에 각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 중에 행복나눔분과가 있고 그 분과에서 운영하는 게 옛날 가야 하나로마트 자리에 있는 행복나눔가게입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증물품을 가정에서 수거해 오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관리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분 필요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시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코디로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를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가 있는 걸 못 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복지정책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또 보훈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사업들이 계속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신규 사업부터 해서 여러 사업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심도 있게 준비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일이 생기는 곳이 보훈업무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산자료 설명드렸지만 조금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군민들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네 건에 대한 삼 년간 내역서 사업지하고 기간하고 포함해서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