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32% 증액된 4,562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6.25% 증액된 12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6건에 2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등 36건에 9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하단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4.55% 증액된 1,02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등 13건에 94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등 15건에 대해 78억 4천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장애인과는 14.47% 증액된 2,30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28건의 1,73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5쪽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92건에 55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여성아동과는 금년 대비 0.03% 증액된 1,03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68건에 58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중간 국비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162건에 44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환경과는 금년 대비 3.34% 감소한 7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3건에 6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6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등 10건에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등 18건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위생과는 금년 대비 15.35%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9건에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9.28% 증액된 5,027억 8,80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4.82% 증액된 17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37쪽 하단 사회복무제도 지원 2단계 전환 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 변경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 인상으로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에서 445쪽 중간까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의 인건비 상승분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1억 1천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49쪽 중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를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어 7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4.47% 증액된 1,06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및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급여액 증가가 예상되어 12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58쪽 상단 자활지원 사업에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키우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2쪽 중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비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금년 대비 13.32% 증액된 2,394억 9천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67쪽 하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4년 사업량의 증가로 6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8쪽 중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수행인력 인건비와 사업량의 증가로 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기초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3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77쪽 아래 장애인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수당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지원 단가 인상으로 3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84쪽 상단 국정과제 사업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형 1대 1 지원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7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1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는 금년 대비 0.28% 감액된 1,15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501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지원 기준 변경으로 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사업에 5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상향과 지원 단가 인상으로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03쪽 상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와 수당 인상을 반영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30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09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아동발달 지원 계좌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2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및 장기 임차 보증금 등에 5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에서 531쪽 상단까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영유아 보육료 32억 7,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 4,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상단 시간제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8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중간 보육교직원 확충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0억 2,4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보고드립니다. 543쪽 환경과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2.13% 증액된 2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중간 보수관리 업무용 차량 구입비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에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대형 폐기물 수거용 화물트럭 구입, 특수규격봉투 수거집게차 어라운드뷰 설치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비로 2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청소 위탁 대행 사업비에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위생과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17% 증액된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금년 대비 0.45% 증액된 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등 400만 원을 증액한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1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사업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재가의료급여 사업에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 대비 23.11% 감액된 3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7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세출 예산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3쪽 아래부터 714쪽 중간까지 대청호 취수탑 주변 인공습지관리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아래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5쪽부터 717쪽 상단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일반 지원에 대청동 다목적회관 시설공사, 대청동 주택 개량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 서류,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59쪽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62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쪽 지출 계획은 1인 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우려 가구, 생필품 지원사업에 5,100만 원과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 7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70쪽 수입 계획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회수 등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 지출 계획은 저소득 주민 및 자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치금으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78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쪽 지출계획은 노인 행사지원과 예치금으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환경과 소관 대청장학기금입니다. 86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지출 계획으로는 대청장학금과 예치금 등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94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95쪽 지출 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5,100만 원과 예치금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93억 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7.47%인 180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418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인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4개 사업에 5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4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중로 2-675호선 개설에 시비 보조금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4,1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으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및 하천점용료 징수금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5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및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으로 4억 1천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관용차 구매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3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6건의 수입에 대하여 세외수입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73억 1,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3.8%인 165억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39억 4,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5.59%인 16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주요 계상내역은 소호동 27-3번지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비로 3,600만 원,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1쪽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88억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58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4억 3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99%인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주요 증액사업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86쪽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589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억 5,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4.35%인 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운 고층 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동주택 운영지원사업에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595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15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6%인 14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로 7억 원, 비규격 볼라드 정비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하소동 736일원 구거 복개사업 등 8개 사업비로 5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도로시설물 등 정기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4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도로지반 공동탐사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판암동 철로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서길 선형개량 사업비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 사업비로 15억 원, 관내 일원 악취방지 덮개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비와 악취방지 하수관로 맨홀 교체사업비로 각각 5천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04쪽 하천변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57억 7,2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한밭대로 조도 개선 사업비로 2억 원, 판암1동 LED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4,500만 원, 성남동 5 16번지 일원 LED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5천만 원, 삼성동 노후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8쪽 하단 도로법 위반 행위 단속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설해대책 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 사업비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사업비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61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39%인 18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비로 4억 7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유가 인상 등에 따라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2쪽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1%인 2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비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7쪽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로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와 구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 바 국비는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비는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 도시재생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 5,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54%인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세입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1쪽 세출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 6,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4%인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1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비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공동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5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149%인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751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와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78%인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1쪽 세출 예산은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41억 7,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5.27%인 14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5개소 수탁료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주차장 수입료 징수 교부금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분 과태료 수입으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시설유지 관리비 등 5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2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5천만 원,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비로 1억 1천만 원, CCTV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5쪽 용운동 주차장 등 3곳의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7억 7천만 원이 소요되며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99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2쪽 수입계획으로는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2,200만 원, 시비 보조금 7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4쪽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비로 7,3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6,500만 원, 기본 경비 및 예치금으로 2억 4,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입니다. 112쪽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3쪽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4년 도시국 예산안은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8% 감소한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진료 수수료 등 총 3억 3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약사법 등 법령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82% 감소한 총 3억 3,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억 2,7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5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0.1% 감소한 10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방접종, 약품비 등으로 총 2,5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03% 증가한 총 106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63억 1,9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43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질병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25% 감소한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은 보건소 제반 운영 경비로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6쪽 쾌적한 청사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및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7쪽 중간 자동 심장충격기 및 부품 설치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45.4% 증가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한국병원의 평가 등급 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의료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 전문가 수당으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선진 방역 사업은 방역 소독 근로자 4인 인부임 및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이며, 작년과 비교해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편성, 통계목 변경 등의 사유로 1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하단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는 한국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 보고 운영 지원금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9쪽 하단 2024년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동구에서 시행하게 되어 그에 따른 훈련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관내 관리하는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증가 예상에 따라 9,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640쪽 재가 한센인 생계비 200만 원과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641쪽까지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로 9천만 원 감액된 총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결핵관리 인력 감축 및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폐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642쪽 중앙동, 신인동, 가양2동 등 3개 동에 해충유인살충기 구입비로 총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비로 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2쪽 하단 의료지원 사업은 기간제 의사 인건비, 의료영상장비 유지보수비, 병리검사 시약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3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부터 647쪽까지 인력 운영비로 4억 6천만 원을, 기본 경비로 1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0.61% 감소한 13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가정간호 관련 사업 추진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52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하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3쪽 중간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500만 원을 편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은 각각 1억 7천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6,9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위탁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하여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억 1,900만 원 증액된 총 2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56쪽 상단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2,900만 원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100만 원 증액된 5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3,200만 원을 편성,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은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8쪽 하단부터 659쪽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8,2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7,4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소년 중독 관리 사업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 정신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3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예방접종 사업은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61쪽 중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3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감소됨에 따라 8억 2,700만 원 감액하여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는 총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3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난임 시술비 지원은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은 4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부터 665쪽까지는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으로 각 사업별 편성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2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5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천만 원,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2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7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6쪽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은 임신부 및 배우자의 백일해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사업에는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주민 건강관리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67쪽 상단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조성 사업에는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암관리 민간지원사업은 국가암관리 운영요원 인건비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5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 9천만 원, 일반 건강검진 사업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하단부터 670쪽까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600만 원 감액된 총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부터 674쪽까지 건강증진사업 관리로 전년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총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4쪽부터 677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중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에게 치료 관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900만원 편성하였고, 치매 노인 공공후견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8쪽 중간부터 683쪽 상단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사업, 건강증진 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각 사업별 공무직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에서 6,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영과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415쪽 하단에 보시면 과태료가 세입이 한 2천만 원, 금액으로는 2천만 원인데 대략 한 40%를 더 잡으셨어요.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환경오염물질, 자원재활용 위반 과태료. 사실 이게 과태료 물기는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이걸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단속하는데 CCTV나 이런 설치를 한다고는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사실 이거를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과태료이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23년도, 올해 얼마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고 회수가 됐나요?

거의, 지금 예산 편성한 것처럼요.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불법쓰레기 증거물을 확보해 가지고 부과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주차위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많이 부과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약 한 78% 정도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 조금 미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련 자동차라든지 재산 압류를 통해서 체납자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42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는 세워지지 않은 범칙금이, 이것도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지금 증액을 잡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발생한 금액이나 아니면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어떻게 부과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긴 했었는데요. 금액은 금년하고 같았는데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상태인데요. 일단 무보험차량 범칙금하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23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범칙금이 납부가 됐었죠?

연도별로 보시면 지난해에 한 34건,

금액으로,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는 한 34건에 1,440만 원 정도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4건에 금액은 한 240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했었었습니다.

대략 수입 예상되는 대상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천사의 손길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천사의 손길 감사축제 행사용역비가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행사용역을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손길 감사축제는요. 저희 천사의 손길에 매년 기부해 주시는 천사가게도 있고 또 개인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항으로써요. 그동안에 지난해하고 금년에도 축제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축제 하는 데 있어서. 적은 예산 가지고도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일부분은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천사의 손길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물론 여유가 있지 않으셔도 후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후원을 하셔서 본인보다, 또는 좀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다들 같은 마음으로 지원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축제를 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부터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 시기에 감사 용역비를 증액하는 것보다는 천사의 손길을 더 홍보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좀 더 따뜻한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심이 어떠신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에 대한 축제 용역을 더 크게 하는 것이 꼭 좋지는, 물론 오셔서 감사 상도 받으시고 그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기와 적절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남들한테 본인이 후원하고 이런 거를 내세우기보다는 또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후원하고 싶은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작년, 재작년 거의 같은 비용으로 축제를 진행했는데 굳이 내년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도 국장님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사항처럼요. 그동안 예산 증액 없이 계속 감사축제를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감사 서한문도 보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은 타부서에 보면, 타과에 보면 지금 동구 대표축제라든지 또 시에서 하는 0시축제라든지 큰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좀 연계해서 거기에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럼 용역비를 좀 세이브하고 그 용역비로 해서 또 좋은,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그 감사의 표현은 더 큰 축제에서 또 그분들에게 표현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혹시 다른 과하고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2년 전인가 아마 벚꽃축제 할 때 그때 감사축제를 벚꽃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남다른,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축제하고 연계시킬 수는 있지만 조금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다른 축제에 그냥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분들만의 특별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 같은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큰 금액은 아니에요.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연고자 사망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매년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했던 사업이고, 작년에 몇 회 정도 나갔습니까?

예. 1회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1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448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 12월 5일날 대전시에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참조를 해 보시고요. 동구 결과를 보니까 고위험군이 3.3명으로 한 4위 정도 돼요, 타구에 비해서. 그리고 중위험군은, 그러니까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위험군은 17.7명으로 타구에 비해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에 고위험군이 밀집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령대로 보면 청년은 4.1%, 중년이 6.8%로 중년이 가장 고위험군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상황이고요. 우리 구도 올해 3월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혹시, 실태조사를 했죠?

저희가 자제적으로 실태조사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정부에서도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 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 저희도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실태조사 꼭 해야 하고요. 동구만의 특성도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일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해서도 표본을 추출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또 정확한 지원사업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여기 주목할 시의 결과를 보면요.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가 있는데 고위험군에서 신체건강 서비스가 28.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위험군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2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또 어떤,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맞춤형으로 잘 또 서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실태조사 결과가 없다고 하니까, 아직 시행도 안 했다고 하니까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선적으로는 그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돼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폭넓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도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중장년층에 일상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은둔형이라든지 고립형 이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계획에 민간협력 안부 확인하고 생활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자료 276쪽에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위험군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또 생활감지센서라든가 이런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그런 민간협력 안부 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요. 안부 확인 같은 경우는 돌봄 로봇이라든지 ICT 마을돌봄사업, 또 홈케어링 부분도 있고요. 안부 확인하는 사항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업 외에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든지 그런 장치를 가정에 설치해 가지고 움직임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선 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다양한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1인 가구를 위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중복지원이 아닌 다양하게, 그 또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세부계획도 연초에 수립하시고 추진하실 텐데요.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우리가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은 처음 핀셋 대상이 정해지면 추진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민간이전 있습니다. 위험군이 발굴된 밀집 지역에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울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추진하실 텐데 수행기관 선정이라든가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던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푸드마켓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5개 구 전체 푸드마켓이 아마 8호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구에는 아마 2호점, 7호점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예.

종사자 혹시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개소별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이 대부분 사회복지사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나 여성아동과나 신규 편성된 사업들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정액급식비라든가 그리고 건강검진비가 시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푸드마켓에 있는 종사자들도 같이 그런 건강검진이라든가 격년제로 아마 받게 되니까 2인이 근무하면 한 명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대부분 시·구비가 70%, 30%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약간 다른 복지시설이나 그런 기관보다는 소외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전달하자면 예산이 인건비나 사업비가 분류되지 않고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하고 남은,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호봉도 2014년이나 2016년도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이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를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인 건지 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의 어려움,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먼저 들어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시설로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이번에 건강검진비하고 정액급식비, 적은 금액이지만 반영돼 가지고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등록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계속적으로 찾아봐 주시고요.

예.

우리 저소득층이 어쨌든 직접 내가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서, 또 포인트라고 하죠?

예.

예.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낙인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기관이긴 한데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또 계속적으로 있었어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우리 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475쪽 상단에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매년 진행을 해왔죠.

예.

예. 2,600만 원 지금 몇 개소에 지원이 됐었던… 이 예산이 몇 개소에 지원이 됐었죠?

62개소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예. 62개소 지원을 했는데 희망 경로당 수가 급증을 하고 타구 사업 지원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지금 3천만 원 별도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그런데 2,600만 원으로 62개소, 그리고 현재 내년 예산 세우신 3천만 원은 24개소에 집중적으로 활성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위에 시·구비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도요, 당초에는 저희가 3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확대해 가지고 62개소까지 순회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구비 활성화사업비 3천만 원을 일단은 저희가 24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구에 한 169개소,

예.

예. 대략 16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한 경로당에 다회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하고요. 과장님하고도 이거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보니까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이 대부분이 대청동, 산내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거나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희망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대청동, 산내동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농번기라든지 이런 시일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이시거나 경로당에 이러지 않으시는 그런 좀 특징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좀 잘 고려해 주셔서, 과장님 좋은 계획안 또 세우고 계시던데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쪽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라고 해서 960에서 72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게 1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용자가 많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도 많이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안 하던 부분에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좀 더 증가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비 포함해서 운영비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527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운영 지원금이 지금 3억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

예. 이거 순수 운영비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가 저희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지원이 그전에 있었나요?

전에는 운영비 쪽으로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용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공운영비 쪽으로 해서 5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예. 보니까 작년에도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침구류, 생활도배 6,800, 공공요금 지급 5,000, 대략적으로 작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지원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민간위탁업체가 작년에 바뀌었죠?

예.

바뀌면서 사업 계획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 항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별도로 인건비 또는 공공운영비를 지원까지 해가면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해야 되는 민간위탁자가 그렇게 운영을 못할 정도인가요?

저희 동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운영 상황을 보면 거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동구 쪽에서는 저희 구에 하나 있고 중구에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련마을이 있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 수련원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걸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거의 안 되다, 운영을 못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수탁업체도 바뀌었고요. 바뀌면서 이 시설은 코로나 이후에 이 시설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침구류라든지 일부 수선비용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심의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험 요소라든지 좀 미비 됐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큰 비용을 들여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금년에만 해도 거의 7억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만큼 시설 전체에 대해서 개보수가 지금 이뤄졌고 또한 저희 수련원을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만 개보수하고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어떤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예전처럼 다시 또 이게 활성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도 수탁업체에서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거의 인력·운영비 쪽으로 해서 많이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최소한 저희가 볼 때는 한 1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정도의 인원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거의 한 5명 정도는 최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인력·운영비를 부담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단순하게 시설보강뿐만 아니고 인력 지원이 필요로 하다, 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미리 인건비까지 산정하고 더 괜찮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자 들어오실 때는 자구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고 들어오신 업체 아닌가요?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 보면요. 좀 어떠한 인력 지원 없이, 또한 수련원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시설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수련원이 어떤 위탁업체의, 위탁하시는 분들의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그런 개념 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물론 기본적으로 법인에서도 출연금은 주지만 그 이상의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사실 100% 저희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작년에 저희 현장방문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매년 몇억씩 들어가는 구비를 투입을 하면서 과연 어떤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는 다들 의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3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시설보강은 또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작년에 침구류하고 공공요금 지급한 거 이외에도 지금 또 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거기는 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진입로 문제도 있고 기타, 저도 가봤지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민간위탁 업체가 잘 운영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전 수탁업체도 우려는 하셨어요, 그때 오셔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매년 몇억씩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면서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저희 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지난해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지금도, 금년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거의 두 배 이상은 늘어난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 위탁업체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또 금년에 특히 이번 기능보강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사항을 우리 관내라든지 우리 대전시 전체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홍보해서 우리 시설이 다른 지역의 시설 못지않게 훌륭한 시설임을 알려주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이용에 따른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설보강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자가 늘게 되면 거기에서도 비용이 많이 나올 거고요, 수익이. 그렇게 되면 그 수익을 다시 기능보강이라든지 수련원에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앞으로 좀 더 수련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 또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 15명 정도가 적정한…

11명 정도가요. 예.

11명 정도의 인원이, 직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이게 실비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3억을 딱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현재 5명,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것은요. 원장하고 청소년지도사 2급 그 팀장하고, 식당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3급 사무직 그렇게 5명을 우선 최소 인원으로,

최소 인원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또는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도 그냥 일시금으로 지원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위탁업체에서도 법인전입금도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천만 원을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요. 앞으로 시설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려하신 그런 수련원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 부담도 좀 덜 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잘,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면 일정 금액 지원은 맞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구력 갖고 운영해 본 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거기에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익금은 다시 수련원에 전부 사용하게끔 되기 때문에 우선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탁업체에서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추가 인력은 더 보강해서 자부담으로, 또 법인에서도 더 지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도 민간위탁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고요. 지도 감독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해서 잘 운영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그만큼 또 피드백도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만큼요. 더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514쪽에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보면 1년 차,

예.

예. 지금 지원 인원을 14명으로 선정했고 1년 차에 천만 원씩 14명, 그리고 2년 차에는 12명씩 500만 원 이렇게 자립정착금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나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한테 지원을 하는데요.

예.

2년 차에 2명은 왜 이렇게 산정을 한 거죠? 12명으로. 1년 차에 14명이 2년 차에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동한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럼 퇴거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2명 정도는 감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에 거주하면 상관이 없는데 타 시도로 퇴거했을 경우에.

예. 예상 인원으로 해서 2년 차에 12명을 예상 수요로 해 갖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1년 차에 천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도 있을 경우 저희가 추가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추진 실적 보니까 시설 6명, 가정위탁 1명, 공동생활가정 1명 해서 지금 8명인데 7명한테 지원을 했어요, 1인 천만 원씩 해서. 한 명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자입니다.

예. 전출자. 그러면 연결해서 516쪽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고 자립수당도 매월 퇴소한 달부터, 그러니까 퇴소해서 신청한 달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퇴소 달부터 지급을 하는데 50만 원씩 1년간,

예.

만약에 정착금을 1년 차에 천만 원 받고 그리고 어쨌든 주거를 마련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증금 발생하겠고 또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립수당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렇게 자립을 해서 취업을 못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비라든가 이런 방법적인, 지금 이 자립수당 안에도 식비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 이후에, 물론 보호종료아동들이 최대한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자립전문 보호기관에서도 이 사람들하고 어떤 지원체계를 만들고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자립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자립 또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자립수당을 1년간 어쨌든 지원하잖아요, 매달 50만 원씩.

예.

그럼 지원하는 동안 사례관리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도 계속 이 사람들한테 모니터링하고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당이라든가 정착금도 본인이 계속 따로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챙길 수 있도록 사례관리 해 주시고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애로사항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년 후에가 더 걱정인데 1년 후에 지원계획이라든가 있나요?

이게 1년이 아니고 5년간, 5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40만 원이고요.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증액돼서 5년간 매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5년간이면 어쨌든 자립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여를 할 수 있네요, 우리 정착금이라든가 자립수당이.

물론 이 자립수당뿐만이 아니고 LH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주거 지원,

예. 주거 지원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