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권선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선호 의원)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칠곡군의 농촌인력 수급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경우 일일이 사람 손을 빌려 수확하기 때문에 인력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칠곡군에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과수 및 시설원예농가 약 590가구가 있습니다. 해당 재배면적은 약 500ha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은 자가농 또는 품앗이 형태가 많으며 노동력 집중 시기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및 지인을 통해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에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또한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을 제고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정책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간입니다. 농업 현장의 노동력 문제는 우리 칠곡군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2018년 8만 1000원에서 2022년에는 13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칠곡군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인력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칠곡군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책만으로는 단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단기적이고 소극적 처방에서 벗어나, 농촌인력의 공급 수급을 개편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농촌인력 지원 조례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군수님!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촌인력 문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사안이자 칠곡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운전직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무의 근거조항을 현행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공동체 의식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회관 내 체육시설 이용자 중 경로우대자에 대해 사용료 일부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산산성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 새마을회관 대체 토지 및 건물 매입, 칠곡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총 3건으로 탄력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된 공설봉안당에 대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의 문화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경험의 국제사회 공유화와 우리 군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 새마을재단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10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21.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공사 시 중앙식수대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녹색 가로환경 조성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함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선정되어 추진중인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토록 하는 공모선정 필수조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근거에 따라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역계 변경 및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금년 3월 15일 제290회 임시회 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자 사정에 대하 취하 후 재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존재원과 사업계획의 결정에 따른 세출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소요 등이 주요편성 요인입니다. 편성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교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억 4000만 원 증액된 7599억 4000만 원으로 0.2%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증감없이 67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308% 신장된 1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교부세 감액분 398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1개 사업에 38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9개 사업 12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반영하고 보조금 국비보조금 9억 9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61억 4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검토하여 15억 8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율어린이 재정비에 6억 원 등 자체사업에 37억 5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억 2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내부유보금 3억 91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공기업 등 전출금 26억 2100만 원을 증액반영하고 예비비는 18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로 국도비보조금 4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800만 원을 증액 반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사업예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등 11억 9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예비비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 조정,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지출은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조정, 공기업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추가, 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하수관로 사업비용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34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각 21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127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행정운영 활동에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계금액은 42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000만 원 증액편성하여 1.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29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200만 원 감액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29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13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2200만 원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3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에 하수도사용료 수입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에 국비보조금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하수도사업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4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 활동에 석적읍 가산면 하수도 사용료 2억 3700만 원, 동명면 하수도사용료 8000만 원, 동명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600만 원 등 총 3억 43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8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국비보조금 1400만 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0억 100만 원 감액하였고 국비 및 기금내역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9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과년도 수입 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하수도사업에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5000만 원과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13억 4700만 원,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 100만 원 각각 감액하였고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5억 2900만 원과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 7억 800만 원,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여 총 9억 87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2000만 원 감액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