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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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섭

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과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상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미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상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균 위원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도시답게 매년 예산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조 1천억이 넘는 예산안이 작성되어 금번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이 이미 구조조정이 돼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없나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나 그다음 건전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데 보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18억 원이 증가한 3조 1,84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457억 원, 특별회계는 3,3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5개의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305억 원이며 2024년도 말까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904억 원이 감소한 4,694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3개 사업 1억 6,500만 원 삭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3개 사업 10억 3,498만 원 삭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7개 사업 6억 7,066만 원 삭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3개 사업 2억 8,700만 원 삭감하여 총 16개 사업 21억 5,76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22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 외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심사 결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편성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의 재정 여건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타 시군과 비교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고 채무도 없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여건의 건전성과 더불어 막대한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주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의 세수 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2020년도에는 96억 원으로 세수 추계가 점차 개선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2,079억 원으로, 2022년도에는 2,442억 원으로 세수 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경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더욱더 정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 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통혁신담당관, 감사관, 균형발전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심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100만 시민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자치행정국 202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3,336억 1,923만 3천 원으로 대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전년 대비 2,644억 1,57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219페이지 주민세 1,009억 6,000만 원을, 재산세 3,406억 1,100만 원을, 자동차세 1,496억 2,100만 원을, 담배소비세 667억 7,400만 원을, 법인소득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2,633억 9,100만 원을 감액한 5,84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31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241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자치행정국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182억 5,86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4억 6,2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전년 대비 7억 7,975만 원을 증액한 199억 6,7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71페이지 기록관 제3서고 확장공사에 9억 4,470만 원을 편성,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 공간을 확보하여 부서에서 이관하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자 하며 예산서 175에서 17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복지시책 추진에 119억 7,096만 4천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령별 건강검진 등 개인별 선호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4억 2,544만 3천 원을 감액한 95억 9,0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에 25억 8,100만 원을 편성, 29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보조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25억 3,769만 5천 원을 편성, 자원봉사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9,528만 9천 원을 증액한 127억 6,3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14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에 21억 5,733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과 장기 국외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6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화성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위해 102억 4,1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전년 대비 6,470만 원을 감액한 17억 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22페이지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비용 및 우편요금 등에 7억 7,251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로 전년 대비 4,532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1,0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33페이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8,9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명을 증원 채용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1,854만 8천 원을 감액한 12억 7,6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45페이지 체납관리단 운영에 1억 9,777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회계과는 전년 대비 204억 4,441만 1천 원을 증액한 2,440억 8,8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52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과 기존 노후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3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정수와 위촉기간 증가를 반영하여 회계연도 결산검사 운영비를 전년 대비 1,974만 원 증액한 8,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전년 대비 92억 8,512만 1천 원을 증액한 255억 8,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81부터 282페이지 시의회 청사 및 관사 관리를 위해 83억 2,892만 5천 원을 편성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정비를 통해 수요친화적 청사 공간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3페이지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에 130억 원을 편성하여 100만 화성특례시에 발맞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5페이지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급속한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 대비 2억 7,828만 6천 원을 감액한 28억 7,5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9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에 3억 7,452만 1천 원을 편성하여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7페이지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 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 등을 반영한 17억 4,4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에는 기부금 수입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치금 1억 8,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자치행정국에서는 100만 화성특례시 도약에 걸맞은 정책과 사업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 사업으로 두 건이 있는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렇게 분담금 납부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회 협의금에 대한 부분하고요. 2개 하고 있는데 하나는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연회비가 700만 원이고요, 19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실무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고 주요 관심분야별 지자체 업무 담당에 대한 부분들이,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공동추진 및 논의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이는 기금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5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전국 35개 지자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운영위원회, 특별기구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구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로 구성이 돼 있고 전국 기초 지자체 북측 도시 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돼 있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 두 가지 협의회는 모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협의회인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교류사업 자체가 조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금 조성해서 논의를 해서 추후에 평화기류가 조성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협의회랑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동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구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복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으로 열세 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3회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진행이 되었나요? 2023년 올해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2023년도 기금 심의를, 결산 심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통일의식증진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하고 긴급자문회의 개최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3개밖에 없는 거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

과거에는 혹시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협의회에다가 저희가 기금을 줘서 옛날에는 같이 공동사업으로 했던 어떤 비료지원 사업이나, 중앙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보통은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종복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잠깐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금 사용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기금 사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의회 분담금 정도, 회비 정도로 내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평화통일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우리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어떻게 되고 있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예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금 특별하게 사업 안 하신다고,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에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예산서 170페이지고요, 설명서 17페이지인데 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요. 지금 매년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지금 특별하게 다르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사업이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우리가 100만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는 2025년도에 특례시가 되겠지만 이미 100만 대한 인구수가 도달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여쭤본 건 행사하실 때 초청인사를 많이 좀 초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보면 우리가 단기간에 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하는 측면에서 약간 기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초대, 각 민선시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좀 다 초청을 해서 100만 도시가 될 때 사실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 화성시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우 차원에서 우리 전직 시장님들이라든지 전직 의장님들, 또 의원님들 저희가 최대한 포용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에 같이, 뜻을 같이하면 어떻겠냐. 제가 예전부터 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이런 분들 다 초대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매번 행사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행사는 정말 100만 도시의 격에 맞게끔 그동안의 공적이 있으신 분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성대하게 치러지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고요,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기록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독부터 시작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기록관 확장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저희가 그동안에 성장하면서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성장 하면서 필요했던, 지나쳐가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실 소중하게 잘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정체성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예를 좀 들어서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회 신축 청사를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1층에다가, 로비에다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있던 속기록이라든지 의사봉이라든지 의회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보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행정지원과에 설명서 135페이지고요. 예산서 174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는데 이 출장 여비 지급을 할 때 이게 출장 여비를 개인 통장에다가 이용을 하시나요, 혹시? 출장 여비 지급할 때.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시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공무원 개인 1인을 놓고 본다고 가정했을 때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비랄지 숙비랄지 여비랄지, 정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또 숙박비라든지 실비 정산할 거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정산하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갔다 온 후에 최종적으로 또 정산을 하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반납금 있으면 반납도 하고 그러나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고요, 예산서 179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여기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거의 하루에 한 20여 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한방진료이기 때문에 직원들 어떤, 몸에 대한 침 같은 것도 맞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운영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한방, 한의원이 화, 수, 목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매번 한 스무 분 직원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95페이지, 예산서 193페이지에 특례시시장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지금 5천만 원이 아마 시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가입비가 500만, 내년도에 가입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직 특례시가 출범이 안 됐는데?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100만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100만 돌파가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특례시는 아직 아니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준회원, 100만이 넘은 시를 대상으로 준회원 자격, 기준을 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준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가입비가 500만 원이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5천만 원이에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5천만 원. 아, 이게 단위가 5천만 원이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부터는 회비가 5천만 원이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연회비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사무국 운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공동 추진하는, 대응에 관한 그런 사무용 경비로 쓰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5개 시면 2억 5천만 원 가지고서 거기 직원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거에다 쓰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서포터즈 운영이 있어요, 194페이지고 설명서 96페이지에. 그 부분도 있고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포럼도 있고요. 이게 이제 100만 도시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그런 정체성, 그다음에 활동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새로 편성하신 거죠? 뭐 어떤 부분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100만이 됨으로써 행정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변화가 생기지만 그다음 100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25년에 저희가 특례시가 되기 전까지 어떤 다양한 100만 추진 위원회에 밑에 서포터즈를 둬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채덕

임채덕위원

이분들 활동하는 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 시에 대한 어떤 붐업 차원의 그런 역할과 또 다양한

채덕

임채덕위원

이분들이 우리 100만 도시에 있는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계획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야별, 10개 분야 정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100만 도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발굴이나, 저희가 또 공공기관이 유지해야 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하여튼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사람을,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500명 이내로?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500명 이내에 권역별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성격은 무보수 명예직에 봉사 성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잘 운영하셔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또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서 105페이지고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운영이에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하나회 화성지회에 운영위원으로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하나회하고 미팅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들어온 요청은 없었어요.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서면으로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만나서는 하지 않으시고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만나서 한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분들이 지금 화성에 한 1,200, 1,300명이 지금 이탈자, 이탈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한 1,330명 정도.

채덕

임채덕위원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의사 전달하시더라고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관련 기관과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면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좀 시로 불러서 어떤 부분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또 화성에서 품고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셨다가 사업할 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에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얘기드릴게요. 85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치행정과네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이 좀 많이 준 것 같거든요, 보기에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행복마을관리소가 화성에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있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행복마을관리소가 원거리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성,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이 준 건 기존에는 최대, 서신 같은 경우 최대 1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했고요. 다른, 서신과, 병점1동과 화산동 같은 경우에 7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보통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들 좀 있어서 도에서 내년도에는 5명으로 숫자를 제한을 했고 매칭을 그렇게 해서 기존에 50%를 해 주던 거를 30%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도점검, 감독을 하고 있고 거기 사무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는 높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 제가 이렇게 가끔 방문을 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면 의외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되게 줄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거나 이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줄었는지 한번 봐 봤는데 좀 좋은 부분이라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요, 또 외적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이게 도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수요, 읍면동이 좀 없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3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씨앗, 줄기, 열매, 뭐 많은데 간단하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3인이냐, 10인이냐, 아니면 이런 지원 대상 수에 따라서도 씨앗, 줄기, 열매,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 분야에 따라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 네트워크 구성이나 기초적인 단계, 이웃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은 씨앗으로 해서 저희가 3인 이상 주민 모임으로 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위 단계인 다양한 주제로 공동체 실천활동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10인 이상 주민 모임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좀 효과나 결과물이 있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런 어떤 성과 발표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역 내에서 공동체 회복이 가장 주안점이, 마을공동체의 어떤 기본 모토라고 하면 이분들이 서신이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도 굉장히 모임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고 단절돼 있던 어떤 그런 소외, 연세가 많거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면서 공동체 회복에 대한 부분들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 사업이 주로 어느 쪽에서, 서부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동부, 동탄 쪽도 많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좀 더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그리고 서남부권도 골고루, 지금 서너 개씩은 그렇게 모임들이 구성이 돼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봐 주시면요,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있어요, 주민자치학교 운영.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 운영을 하는 데 물론 예비,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사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나 이게 호응이 되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합니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수를 하지 않으면 또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기본교육과, 그리고 1년 지나면 심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심화 그다음에 주제별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23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그냥 신규로 하시는 분들하고 보수교육하고 구분돼서 하나요, 아니면?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구분돼서 해요?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전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아마 회원들이, 위원들이 많이 는 걸로 아는데.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최대 50명까지 위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한 9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같이 좀 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냥 인원 상관없이 강사료는 정해 놓고, 합동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에 큰 변화가 안 생기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건전재정성 때문에, 저희도 같이 시의 어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하여튼 교육 자체가 또 허술해지지 않도록 거기에 맞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충분하게 설명들 받았고 우리가 또 질문도 충분하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설명자료 2번에 보면, 135쪽 한번 보시면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개최에 대해서 이제 내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식을 하는데 이 사항을 보면 사업비가 지금 2억 1,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국고,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규정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원봉사에 따른 많은 연구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학술연구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행사비의 반 이상은, 한 1,500만 원 정도까지는 전부 다 기념품 내지 상품권, 그다음 문구류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에 이런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단순히 기념품이라든가 제공, 뭐 이런 상품권, 시상금, 이런 것들도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놨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문섭

오문섭위원

답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왜냐하면 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올해 6월, 7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법 26조 및 27조에 나와 있는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적발 시에는 모든 지방사업 보조비는 삭감·폐지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내려왔고. 지방보조금 사용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평가서를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전부 우수 아니면 최우수예요. 미흡 된 게 별로 없는데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줘서 자부담이 있는 데는 거의 다 우수, 우수, 우수, 최우수, 이렇게 나왔고 또 결산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는 그 훈령에 따라서 정말 예산을 70% 쓰지 않는 곳은 그에, 여기 예산은 삭감·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내려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잊어먹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행정부 이걸 꺼내서 본 이유가 ‘신규 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서 해 달라.’는 그 내용인데 이게 지방보조금 폐지 및 통폐합에 관련된 거에 특히 ‘국고금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또 유사한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좀 해 다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답을 제가 잘 받지 않아서. 우리 화성시에 보조금 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숫자를 다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 재원관리에 좀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보조금 받았으면 정확하게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써야죠. 그런 문제고. 이번에 자원봉사 기념의 날 행사 시에 상품이라든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한 1,500 쓰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을 써야 될 곳 써야 되는데 그 이외 내용으로 쓴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명시하시고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일부고요, 그거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 면을 들여다 보면 상품권 막 이렇게 써 놓으니까, 왜 쓸 수 없는 돈을, 왜 보조금 왜 그런 데 쓰냐 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차라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의 날,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정말 남모르게 화성시 시민 내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자금을, 헌신해 가면서 아니면 자기 개인 돈을 써가면서 봉사한 일인데 그 봉사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보조금이라는 돈이 삽입이 되니까 혹시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이걸로 인해서 실추시키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지방보조금 훈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업무,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잘 숙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1억 9천만 원 정도가요. 어디에서 지금 감액을 하신 건가요, 어느 부분에서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건비는 감액이 안 되니까 사업비에서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감액된 부분들은 지금 봉사단 활동 지원에 690만 원이 좀 감액되었고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500만 원, 그리고 환경네트워크 릴레이 프로젝트에 1,488만 원 감액됐고요. 그리고 동탄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에도 1,628만 원, 홍보물 제작도 300만 원, 보수 리더교육에도 200만 원, 전문가 교육에도 90만 원. 전반적으로 사업비에서 지금 건전재정 관련해서 20% 정도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에서 조금 조금씩 다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감액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원봉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건전이 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조금 담아서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자원봉사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예산에서 지금 다른 데보다도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132페이지에 자원봉사 온라인플랫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세우셨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제로인데?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태워주지 않고 2추에 저희가 4,200만 원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플랫폼 유지관리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건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셨는지요?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담을 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상균위원장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은혜

황은혜지역사랑봉사팀장

지역사랑봉사팀장 황은혜입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이게 지금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경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계속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아마 오기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이거 2추 편성된 거 확인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이거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 자료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제출을

은혜

황은혜지역사랑봉사팀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마 중간에 개발하게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제가 자료는 다시 상세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13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분소 관리비 역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고 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1추에 5,328만 원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기존에 분소가 동탄 그린파킹 거기 건물에, 동탄출장소에 거기서 하는 부분이라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과에서 임대료를 납부하라 해서 저희가 1추에 세워서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예산에 담아야 하는데 추경에 담겨서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미리, 1년 동안의 예산인데 이런 분소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당초에 회계과에서 동탄출장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다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아, 이거는 관련 과에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1추에 세워서 지금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행정지원과 170쪽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감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2,200만 원인데 이 용역 가지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지금 군부대 이전,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군부대하고의 지금 이전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주변 내 한가운데 군사시설이 있다는 게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7, 8월경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양에, 남양 서희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님이랄지 의원님들께, 시의원님들께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을 제출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 부서에서도 그러면 이게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부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자체는 현 부대에 대해서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을 놓고 그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이랄지 법률적인 검토랄지 그다음에 군부대의, 국방부나 군부대의 의견을 받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본구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 군공항 이전, 화성 이전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화성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하듯이, 이것도 군부대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게,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순서가 맞나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대한 부분을 기본 용역,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후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은 구체적인 어떤 부지에 대한 활용이 나오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이 많겠지만 지금은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랄지 법률적인 검토랄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물론 기본적인 거라고 그러지만 군부대하고의 어떤 커뮤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군부대는 어떠냐?’ 뭐 이런 상호 뭐가 있은 다음에 용역을 주고 또 2차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주민들이 이게 이전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라든가, 그 지역에 군부대가 나간다 라면 그 지역은 또 뭐를, 무슨 공원을 할 건지 무슨 부대시설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을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보안에 문제가 없다 라면.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177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3,000여 분 되는 부분에 부부 공무원들이 많으시지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도 있나요? 대외비는 아닌가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혹시, 인사과장님이.

김상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한 500여 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500여 분이면 1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아니요, 500쌍, 250쌍 정도 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250. 쌍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새 단어 선택이 참 중요해서.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250커플.

이용운위원

여하튼 그런 것이고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자체는 약 99명으로 돼 있고요. 현재 73명 정도가 거기 어린이가 지금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공무원, 부부 공무원 중에서 다자녀가정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것도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공무원들이니까 애국자들이라고 본다 치면.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 제가 알기로는 자격 요건은 다자녀도 포함되지만 혼자인 공무원도 편입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99명 중에서 한 77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할 때 태워 가고 그런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시스템이죠, 그럼?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비교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거는 저희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예산은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반 타, 사립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너무 차이가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식사, 밥 먹는 것까지도 차이가 있어, 2024년부터 동등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너무 또 차이가 난다 라면 그런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심리상담실 운영은 상하 직원 간의 어떤 그런 문제, 동료 간의 문제, 뭐 어떤 민원인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직원들은 몇 분이나,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심리상담 구분을 해 보니까요, 심리상담은 약 770건 정도가 했고요, 심리검사는 한 590건, 기타 무슨 위기개입이랄지 사례회의랄지 이런 거 했는데 약 60여 건 되는데요. 그래도 약 700, 800건 정도가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직원 상호 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다양하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정명근 시장께서는 자살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직통라인까지 설치를 했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포함된 게 있었나요, 사례로?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심리상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한테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하는데요, 유형별로만 제가 보고받았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다음에 징수과에 245쪽 좀 보겠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징수과는 조금 이따가

이용운위원

아니고. 체납자가 아까

김상균위원장

그거는 징수과.

이용운위원

징수과 지금

김상균위원장

다음입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이죠? 미안합니다. 또 재산관리과 좀 보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다음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것도 다음. 아이고, 미안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입니다.

이용운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181쪽 정년퇴직 공무직근로자 국외 문화탐방. 181쪽이요. 국외 문화탐방.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모범 공무직 국내 문화탐방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운위원

이게 모범, 정년퇴직 공무원, 181쪽 행정지원과. 이거는 정년 퇴직자의 위로라고 그럴까 퇴직 기념이라 그럴까 그런 거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퇴직자들이 보통 30년 전후해서 공직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임식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성대하지는 않지만 좁은 공간에서라도 꽉 차서 가족도 오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대신하고 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신규자들은 대강당에서 부모네들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갈 때 갈 사람들이라고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30년 동안, 30여 년 전후해서 공직생활 했다 라면 끝마무리도 좋게 보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인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과에서는 명퇴나 공로연수나 들어가면 저희들이 본인이 원하면 명예퇴임식이라든가 정년퇴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말이죠?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거절하는 부분까지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191쪽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지는 시청에서 행사를 할 때, 야외행사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교통약자들이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국장님께서 시설,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자치행정국뿐이 아니라 야외행사 하는 다른 부서까지도 주관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게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힘이 약하다고 그럴까, 행정력이 미치는 게 좀 덜하지 않나. 다만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백구십, 네, 답변을 간단히.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194쪽에 읍면동 시상금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요. 29개 읍면동에서 우수 읍면인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좀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평가 시상금.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증액.

이용운위원

올해야, 내년에야 지금 예산이 지금 20% 삭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세수 때문에 그렇지만 추후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295쪽 하고 그거 보면 깨끗한 도시 만들기하고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럼?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민이 주도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하는 사업하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계획을, 읍면동과 협의해서 세운 계획서에 근거해서 매달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선정된 곳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인데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도로나 환경, 재난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놨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사업비에 대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시상금을 받은 읍면동에서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넓게

이용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 중복은 되지 않고요.

이용운위원

그런데 여기 수로, 일반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게 보통 마을안길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게 보통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그거랑 중복이, 겹치지 않냐.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중복되지는 않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평가를 하고 1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 읍면동에다가 어떤

이용운위원

과장님, 이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건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보통 읍면동당 실링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게 추가적으로 좀 읍면동에 사업을 할애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센티브.

이용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203쪽에, 시간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금액 중에 자원봉사센터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함된 건지요? 205쪽하고 203쪽하고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설명서가 혹시 몇 페이지

이용운위원

203쪽하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서.

이용운위원

얼마야, 이게? 25억 3천이죠?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그거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거하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사업에 대한 문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부분, 센터의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히 페이지 수를 잘 찾지 못해서 혹시 설명서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설명? 사업명세서에 203쪽하고 205쪽.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아는 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기관하고 좀 다르게 보조단체걸랑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좀 감소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시공사는 이렇게 전출금을 때리면 총액 대비만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는 사업별로 구분시켜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이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는 금액도 있고 전반적으로 준 금액이 있는데 전반적 형태의 예산이 조금 작년 대비 많이 감소한 건 사실이고 저희가 사업 성과를 따져서 이렇게 김미영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이타성하고 자발성,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그 밑받침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좀 감액된 건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바르게 살기, 범죄 예방 뭐 이런, 그런 것 좀. 특히 우범지역 있잖아요, 우리. 그다음에 재산관리과 282쪽 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이용운위원

이것도 아까,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원래 상임위원회 할 때 자치행정과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설명자료 139쪽 한번 봐 보실래요? 새마을운동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을, 사업명을 각각의 부기명으로 관리할 수는 없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문섭

오문섭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총계 뭐 읍면동이라든가 휴경지 이렇게 쫙 나와, 특히 새마을 관련해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바이크피크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부기명을 따로 하나씩 하나씩 각각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차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오문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출자·출연은 총액으로 넘겨주고 그쪽에 세부 사업이 있듯이 그렇게 운영이, 이게 예산서가 상당히 많아지고 세목별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각각 평가를 하려 그러면, 각 사업을 평가를 하려 그러면 각각의 부기명으로 가야 평가가 되는데 뭉뚱그려 한꺼번에 평가하려다 보니까 ‘새마을지회 최우수’ 이렇게 딱 나와 버리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예산 항목 중에 가장 통계목이 낮은 단계고요. 그걸 부기로 달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상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 이제

문섭

오문섭위원

잘 할 수 있으면 많지만 연구를 해 볼 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너무,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올해 집행잔액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0천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9월 되면 어느 정도 다음 10월, 11월 할 수 있는 가정산이, 금액이 나오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해 놨는지를 각 부서마다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 결산할 때 결산 뭐, 1년 두 번 정도 해야 되겠네 라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가정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 돕기 위한 그런 방안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를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서도 얘기를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195쪽하고 고향기부사랑,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느 정도 올해 모였습니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액은 8천만 원인데요. 지금 한 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모금액이 8천이 너무 액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모금액은 8천인데 여기 조성하고 뭐, 지금 195쪽 보면 기부사랑 홍보 제작, 운영비, 또 답례품 이런 금액이 거의 모금액하고 맞먹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모금액은 중앙에서 저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자원봉사자 비율을 내고요. 그 비율에서 얼마를 내는지 해서 했더니 한 9만 9천 원 정도 내는 거로 나왔고 거기에서 또 경기도 내에서도 각 시군별로 얼마 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균 목표치, 기부금에 대한 화성시의 목표치는 1억 정도인데 보통 첫해기 때문에 거기의 80%만 목표로 설정을 하라 해서 저희가 8천만 원을 목표액으로 잡은 겁니다.

이용운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그럼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일 최고액이, 모금액이 많은 데.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목표액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31개 시군은 다 확인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좋긴 한 건데 고향 사랑이라는 게, 지금 애향심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MZ세대라고 그럴까, 그런 데는 고향 사랑이 약간 뭐라고 그러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게 모금을 통해서라도 고향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시정 주요 현수막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 현수막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거치는 어디다 하고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 게시대가 약 150여 개 있고요. 또 읍면동에 거점이라고 해서 약 60개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 210개소 정도의 우리가 게시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또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치하실 때 좀 신경 써서 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제가 설명서 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5페이지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체육 활동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있는데 안전용품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이분들에 대한 안전용품에 대한 부분은 비치가 돼 있나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안전용품이라면 무엇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김상균위원장

삼단봉이라든가 방검복이라든가 이런 개인의 안전을 위한 용품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원경찰법이나 이런 부분에도 안전장구류를 비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없어서. 청원경찰 자체 내 업무 자체가 청사 방호잖아요? 청원경찰법에도 개인용 호신용구를 착용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법에 명시돼 있는데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연도별로 우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은 예상이 되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필요할 때 예산을 하신다는 거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유지보수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 내역이 CCTV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유지보수 내역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추가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추가로 비용을 잡은 거죠? 설명서 29페이지 청사 CCTV 유지관리에 보면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 확인하셨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인 유지보수 용역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좀 수리가 필요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예정을 해 놔서 1대 정도 기본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고장 났을 때에 그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균위원장

아니, 유지보수 용역 금액이 월 18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별도의 또 200이 책정됐다는 건, 그러면 월에 183만 원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우리 팀장이 혹시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상균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호

윤영호총무팀장

총무팀장 윤영호입니다.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CCTV 유지관리 관련해서 유지보수 용역 2,198만 원은 케이원시스템과 월 유지보수 용역 금액이고요, 추가 유지보수 비용은 카메라가 유지,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들어가는 교체,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유지보수 용역 계약할 때는 그럼 파손에 대한,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총무팀장

관리, 인건비 용역, 전체 CCTV에 대한 관리 용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총 CCTV가 몇 대가 관리되고 있죠?

영호

윤영호총무팀장

지금 저희가 청사 내 9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92대 183만 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3페이지, 96페이지, 99페이지 보면 다 특례시 관련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도 특례시는 2년 유지한 후에 특례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특례시에 대한 홍보는 열린 음악회도 하고 저희 출범식이라든가 하고 호수공원에서도 다 행사를 했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또 특례시 출범 홍보 예산을 잡고 특례시 시민 서포터즈와 특례시 도약을 위한 포럼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그럼 이거 2년 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특례시에 대한 우리 시에 맞는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창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특례시가 아니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준회원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회원비 납부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지금 특례시가 아니잖아요. 2년 후, 유지된 다음에 저희가 특례시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시정연구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례시에 맞는, 아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정연구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시정연구원에서도 특례시가 됐을 때 주민들이 받는 수혜 정도에 대한 연구를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담당 부서로서 좀 더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최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례 발굴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포럼을 개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4개 특례시에서 각자 본인들 시에 맞는 특례 사무를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기존에 4개 특례시에서 공동으로 발굴한 사례 중에서 저희가 받아서 또 해야 될 부분과 저희 시만의 차별화되는 그런 사무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 창구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협의회에서는 뭘 하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서는 공동 대응,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례법에 대한 제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또 여러 사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의회에서 이런 정보들은 다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회원이 아니다 보니 자료 받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특례시에 대한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더 추가로 또 홍보가 필요하냐는 거고요, 제 질의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2년 후에 우리가 특례시가 100%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 인구가 더 유입되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2년 후에 똑같은 예산을 또 잡아서 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도 또 음악회 할 거고 행사할 거고, 할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도 가장 주안점으로 둔 거는 특례시에 대한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저희가 가장 올해 주력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번 카드 쓰기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 상승 가치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시기상 맞냐는 거예요. 2년에 대한 시간이 남았잖아요. 아직, 이제 100만 됐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 유지하고 내년 12월까지 유지하게 되면 2025년 1월에 됩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올해 12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00만이 11월에, 11월 언제 됐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통계가 11일에 와야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상균위원장

하여튼 어찌 됐건 그러면 2년이잖아요? 그럼 1년이라는 거는 이번에 12월에 100만이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1년으로 치나요? 한 달인데?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연말 기준, 금년 말 기준과 내년

김상균위원장

연말 기준?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연말, 내년 말, 내년 기준 해서 2년 유지하게 되면 2025년 1월에 특례시가 되는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특례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후년에 특례시가 됐을 때 또 똑같은 행사를 계속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유념해 주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99페이지, 101페이지 관련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해는 다 했어요. 아까 이용운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만 보니까 배수로 정비, 다목적구장 시설 개선, 배수로 정비, 공유공간 조성 사업, 이거는 병점1동에 한한 거니까. 그런데 세 사업은 각 주무부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들하고는 중복사업 안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도건위에서 보면 배수로 정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우수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그게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안 그러면 그 주무부서에 넘기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단은 다른 부서들하고 중복 안 되게 잘 확인하셔서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회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사무용가구 신규 구입 및 노후가구 교체 건이 있는데 200개씩 지금 내년에 바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정원이 한 200, 300명 늘 거 같고요, 실과도 늘고 실장님, 국장님 늘어나는 게 지금 예견이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 여기 사무관리비는 사실 풀예산 개념으로 필요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풀예산을 좀,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각 항목별 금액이 맞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상 및 이동서랍 같은 경우도 책상이 지금 기준가격이 2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동서랍이 16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41만 원이 되는데 50만 원으로 편성된 거라든지 의자 같은 경우도 27만 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30만 원으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쓰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규격에 따라, 서랍이든 책상이든 다르긴 한데요, 차후에는 이 예산을 좀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풀예산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잘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261페이지 시장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작년에 대비해서 1천만 원 증액한 1억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액 내에서 편성을, 예산재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러니까 단체장, 부단체장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을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기관 쪽은. 대신에 그와 반대로 시책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이 페이지 말고 241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증편성이 아니라 감편성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이 시책에서 감이 됐어요. 그래서 기관은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 맞고요, 대신에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시책에서 감을 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액편성이 됐다.

김종복위원

네, 일단은 시장님께서 쓰고 계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리스트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카드가 지금 몇 장 정도 있습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지금 시장님하고 비서하고 비서실에서 운영,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총체적 지출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4개,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4장에서 5장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김종복위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카드별로 명기하셔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으로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 회계과에 부조급여 지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조급여 지급은 재난부조금으로 부기명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봉급 면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정원 증가, 30명이 증가가 되면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건 이렇게 봉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조급여에서는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증가,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정원은 늘어나는데 부족, 이게 부조금 같은 경우 재난부조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직원에 대한 재난부조금 아닌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 부기가 재난부조금이라고 표기되는 거는 연금에서 관련돼서 그렇게 저희도 고칠 수 있는 사항이라 표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조의금이거든요. 직원들 부모상, 본인 상 당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을 했는데요. 한 15명 줄인 걸로 예산이 됐는데 이거, 사망조의금 이런 건 사실 특정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몇 분이 돌아가실지 모르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감예산 편성에 맞춰서 조금 감을 한 건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만일 벌어지면 추경 때 좀 증액해서 증편성하면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어차피 추경에 하실 건데 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아, 이거 예산편성상 각 국·과에 실링을 사실 내부적으로 주면서 감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대개 사무관리비인데 이쪽에서 금액을 감액해서 올해, 내년 예산의 기조에 맞춰 감액편성 하는 부분에 여기를 적용한 것뿐이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사망이나 재해가 일어날 근거가,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감액편성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정원은 늘어나잖아요, 지금.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죠? 정원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그런 재난, 그러니까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길래 왜 감액이 됐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3페이지고요, 우리 세정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개인 29명, 법인 29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방식이 랜덤방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랜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경기도에서도 지금 모범납세자 선정을 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좀 올바른 방법인가요? 잘 몰라서.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그게 공평성을 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준은 있는 거죠?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여러 분이 나오니까 그 여러 분들을

채덕

임채덕위원

대략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많으신가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다?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1페이지고요. 지금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전년도하고 올해 볼 때 체납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년은 또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체납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덕

임채덕위원

체납, 전체적인 흐름도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약 8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개인이 많아요, 법인이 많아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법인이 많죠.

채덕

임채덕위원

법인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보시는 게?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경기도 안 좋기도 하지만 저희 체납이 보통 기본적으로 현 연도는 99%, 98%, 최소한 98%까지 받고 있는데 체납액 자체는 저희가 한 30, 40% 이 정도 받아서,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체납액이 계속 300억 가까이 가고 또 신규로 새롭게 편성된 체납액이 5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약 800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법인세, 특히 삼성 비롯해서 어느 정도 걷혔어요, 법인세?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법인세.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가 추정을 한 3,400억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년도에?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내년에는 한 1,3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는 3,400억 정도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걷힌 게 지금 그렇게 되나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법인소득 2,000억 정도 되고요, 종업원분이라든가 특별징수분들 다 더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한 3,4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평년도하고 비슷하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내년도에 걷히는 돈이 저희가 한 1,400억, 1,300억 정도 예측을 해서 한 2,000억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줄 거로 보인다?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법인세는 어느 정도 걷힌다고 보세요, 지금요? 대략적으로 어바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저희 화성시에 지금 법인소득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600억정도, 아, 2,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삼성 빼고요? 아니면 삼성 포함.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삼성은 내년에 법인소득은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2,000억 정도 됐는데요, 한 2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삼성이 43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0조 내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전망은 내년도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올해 영업이익 가지고 내년도에 법인소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자료 혹시 있으시면 우리 화성시에 삼성 비롯해서 기업들, 전체적인 법인세 자료, 들어오는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4페이지 금고. 우리 화성시 농협에서 시금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저희가 금고 지정은 저희 징수과에서 하고요. 또…….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농협 지정하고 있는데 큰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우리 지정기탁금, 우리가…….

채덕

임채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겠죠. 우리 평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화성시에? 평잔의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유지가 돼서 지금 저희가 이자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고 있는지?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이자 부분은 저희가 분리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분은 회계과 쪽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금고 지정, 검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떻게 되죠, 지금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회계과장입니다. 평잔은 5천억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그래서

채덕

임채덕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예탁금리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거의 3%대에 육박해서요, 2022년 말부터 지금 금리가 상승 중이라 저희가 그전에 이자수입을 보면 70억대에서 지금 다음에 3회 추경 있습니다만 120억 정도 가지 않을까, 수입이.

채덕

임채덕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떻다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언론보도에도 한 번 났었는데요, 저희가 전문직원이 1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언론보도에 나서, 저희가 상위권으로 언론보도에 홍보가 돼서 부천시에서 저희 벤치마킹도 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이 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자판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3%면 적지 않은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지금 금리를 보면 적지 않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거기에 이거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공예금을 보면 0.45%거든요, 그냥 두는 게. 저희가 자금운용을 한 40개 구좌를 운용하면서, 6개월, 3개월 운용하면서 그 시기에 운용하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비교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타 금융권하고는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타 금융하고 저희가 그런 저기가 없어서 아직은, 농협만 하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거의 독과점이거든요, 사실 농협 시금고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경쟁상대가 없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기준 정해 주는 거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지금 변동금리로 계속 운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사실 금리 1%가 저희 평잔 5천억이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큰,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서울시에서도 적용이 돼서 담당 공무원이 진급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저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교검토를 중간중간에 계속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농협을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화성시에서는 여러 각도로 세수확보 하는 데 노력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한 가지 잠깐 여쭤볼 건데요.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김상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장철규위원

장철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감사드립니다.

장철규위원

보이지 않는 데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요. 설명서 자료 23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보면 결산검사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 있어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장철규위원

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뭐 크게 늘지는, 금액은 둘째 치고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이 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올해 10월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10명까지 가능한데 7명으로 증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교육비라든가 일비가 늘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된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30일까지 운영이 되면 수당이 20만 원에서 개인당 600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는 걸로 보입니다.

장철규위원

결국은 결산검사위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좀 검증하는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럼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대표위원 한 분이 계셨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철규위원

하여튼 올해 더 훨씬 더 투명하고 좀 확실한 결산검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다음으로 우리 재산관리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28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자료에.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거 같아요, 시민안전상황실 운영 해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위원님.

장철규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신설된 거 같은데 이 취지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위원님. 이게 이름이 시민안전상황실인데요, 그게 내용은 박병화 초소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거기다가 성범죄자 이렇게 제목을 공식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순찰활동도 사실 그 일대를 다 하는 거니까 시민안전으로 그렇게 제목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거 순찰활동은 어느 파트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지금은 박병화 감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감시를 누가 해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거기 경찰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찰서에 있는 경찰인력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 민간인 안전지킴이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장철규위원

민간인 안전지킴이와 경찰과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경찰과 합동으로

장철규위원

합동으로 거기 어떤 이런 성범죄자나 범죄 우려가 있는 데를 순찰하는 데에 대한 약간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희가

장철규위원

예산 잡아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철규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시민안전상황실이라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이걸 보면 의아해 할 것 같아요. 세세하게 조금 내부적인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명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민원봉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2페이지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 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에, 2억 4천짜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종복위원

12월에 준공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2천만 원인 겁니까?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올해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한 사업은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공모사업이었고요. 내년도 2천만 원은 저희 콜센터, 화성시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상용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복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268페이지부터 쭉인데 우리 청사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 페이지수, 죄송한데.

채덕

임채덕위원

예산, 설명서 268페이지. 예산서 281.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백팔십?

채덕

임채덕위원

일.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청사관리는 저희 본청, 의회, 그다음에 스마트센터 그리고, 죄송합니다. 팀장님

채덕

임채덕위원

대부분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직접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282페이지. 273페이지, 설명서에요. 시설물관리라든지 청소관리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건 분야가, 각각 법이 달라서 따로따로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업체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채덕

임채덕위원

1년에 한 번씩. 연장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지금은 연장하고 있습니다,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시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희 본청 지하에 시설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관련돼서.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다 같이 하시는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278페이지 보면 조경수목 유지관리 단가공사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278페이지요?

김상균위원장

설명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설명서?

김상균위원장

네,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월로 따지면 월 1,326만 원의 단가가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278페이지 청사 조경수목 유지관리 단가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위원장

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 이게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대로 산정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표준품셈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이것도 수의계약 하는 건가요? 단가공사에 대한 부분은?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입찰하고 있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다른 일반의 조경관리 하는 금액에 비교하면, 표준품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일반관리와는 표준품셈, 조경 면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정확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279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화셔터 교체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유지관리, 긴급복구에 대한 금액이 다 감액됐어요. 특히 시설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찌 됐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감액은 맞는데요, 이게 올해 이 6억 1천에 옥상 방수공사 4억하고 피뢰도선 1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단일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감액이지, 원래 해야 되는 사업에서 자른 건 아닙니다.

김상균위원장

안전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감액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302페이지, 민원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가 감액이 됐어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는 오히려 교육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00만 특례시 홍보하는 거보다 시민들의 접점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주민분들한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의 위상이라든가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육비를 감액하면 그런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일괄적으로 실링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는 이 교육비가 증액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 좀 증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은 증액이 안 되나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만 특례시 아무리 홍보해 봤자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의 대응이 잘못되면 그 이미지는 정말 크게 손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교육비는 감액하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임채덕 위원님 추가질의.

채덕

임채덕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79페이지고요,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를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본관에, 본관에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붙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아예 양쪽 복도로 나눠서 오른쪽에는 남자화장실만, 왼쪽에는 여자화장실만, 그렇게 개선공사 하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매년 예산이 지금 6억, 7억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그게 올해 2층, 3층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남은 1층, 4층, 5층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거 자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혁신담당관, 감사관, 균형발전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혁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과 소통행정 구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상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세입예산은 카드통장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억 274만 원 대비 1억 8,31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4억 8,5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행정 추진 단위사업은 두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첫 번째, 36쪽 여론 및 시정동향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편성,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시정이슈 및 신속대응,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맞춤형 정책수립 등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분석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추진 단위사업은 두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첫 번째, 36페이지 현장 소통 추진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 등을 위하여 9,5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내 삶을 바꾸는 화성시민 정책광장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8,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 단위사업은 두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38페이지 공공갈등 예방을 위하여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청원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시민 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활동비 지원, 그다음에 위원 교육 등을 위하여 1억 5,5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감사관 세입예산은 부서 사용 카드 결제통장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2만 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75만 원을 합하여 총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감사관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2억 2,864만 원 대비 2,093만 6천 원을 감액한 2억 7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갑질조사위원회 운영 및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854만 원과 노후된 사무가구 및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 교체 비용을 위한 자산취득비 990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사업에 총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감사 운영사업 예산 중 직무역량강화 교육 500만 원은 2024년 신규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청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감사문화를 정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교육과 콘서트를 비롯한 청렴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200만 원 등 청렴도 향상 사업을 위한 총 8,0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9,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2,70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8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2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수 감소에 따른 조정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559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컨벤션센터 추진을 위한 국외 벤치마킹 사무관리비, 여비 등 약 3,7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등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4쪽 지역발전 활동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 실제 운영된 최종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비 3,700만 원, 삼보폐광산민관정협의체 운영비 820만 원, 균형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구정책,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등이 이관되면서 인구정책,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3,200만 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 공직자 대상 지속가능발전 캠페인 운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쪽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 세수 감소 등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시민실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 보조 1억 2,820만 원, 지속가능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균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먼저 제가 조금 회의 시간에 늦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100만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365만 5천 원을 감액한 8,2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4쪽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입니다. 사무소 운영관리와 홍보물 및 간담회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등기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시정현안 업무설명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회 및 중앙부처와 대외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4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24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시정 방향에 적절히 대응하며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혁신담당관, 감사관, 균형발전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에, 부서에 62페이지에 보면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개소에서 권역별로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지역축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그냥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따로 또 이렇게 지역마다 각 축제를 하고 있는데 또 권역, 권역별이라는 거는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미 축제는 하고,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지역축제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해서 그때 함께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 이렇게 또 다시 편성을 해서 축제를 또 하느니 각 마을에 축제할 때 함께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지금

김미영부위원장

많지 않은 7천만 원이지만 그래도 이게 많다면 많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다가 또 축제비를 우리가 편성해서 드리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콘서트’라는 내용으로 또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이게 중복이라고 보시면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어떤 특례시를 위한 자긍심, 시민 자긍심이나 이런, 명사 강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특색 있게 만들어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공연뿐만 아니라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강사를 초청해서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강연까지, 그다음에 시민이 정책을 발표하는, 저희가 어떤, ‘화바시’라 그래서 ‘화성을 바꾸는 시간’에 어떤 모티브를 만들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안 나왔어요, 인건비가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 건지.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사회자하고 초청강사하고 공연팀 정도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편성한 금액은 알 수 있겠는데요. 인건비가 그러면 이거 몇 명이, 몇 분이 이러한 행사를 함께하실 건지,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지금 사회자나 초청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업은, 계획은 안 짜여 있는 상황이라 그거는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를 할지’, ‘동부권, 서부권을 할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횟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강사를 초대를 해서 강연도 듣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뭐 권역별 축제할 때 잠깐잠깐, 어차피 내년쯤에는 지금 특례시로서의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아마 축제하실 때 이게 꼭 들어가리라는 생각을 해서요. 지금 이게 이중으로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다음에 강연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권역별로 이렇게 지역마다 축제할 때 조금씩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7페이지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교육이라든가 이런, 명사 강연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김상균위원장

100만 특례시. 그런데 자치행정과 했을 때도 소통콘서트나 시민포럼도 만들어서 그런 식의 비슷한 업무를, 정책을 진행한다고 예산안에 있었거든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만 특례시’만 붙이면 다 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홍보비, ‘100만 특례시 행사비’, ‘100만 특례시 현수막’,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소통혁신담당관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에 서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례시 관련된 예산들이 우후죽순 너무 많아요. 각 관련부서, 관련부서도 아니고 그냥 각 과에서 무조건 특례시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특례시가 안 됐어요. 되더라도 2025년도잖아요? 그런데 특례시 홍보비부터 해서 특례시 콘서트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소통혁신담당관님의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심을 잡고 정리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 소통콘서트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37페이지 보면 내 삶을 바꾸는 화성시민 정책광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김상균위원장

이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이게 텍스트만 이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시대하고 맞지 않아서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능개선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단답형으로밖에 질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복수형이나 이런 부분들로, 기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 UI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83페이지, 페이지로 8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고 설명서 83페이지고요, 청렴활동 평가운영 우수부서 시상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저는 보상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홍보를 하고 부패신고에 대한 부분 보상금도 지금 감액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됨으로써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과 벌은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내년 기본적으로 화성시 재정에 맞게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좀 감축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편성하느라고 좀 감액하는 걸로, 기존의 시상금 자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감액편성을 하였는데요. 소관, 저희 기행위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여력이 되면 이것도 이전에, 최소한 이전에 시상금 줬던 만큼은 그렇게 다시 추경에 여력이 되면 편성해서 다시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61페이지고요, 예산서 36페이지에 시민과의 대화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산출내역 보면 회의운영물품에 소요비용 50만 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500만 원 되는데 이게 뭐, 산출내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시민과의 대화 하는데 현수막이나, 읍면동에서 현수막 걸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읍면동 예산으로 다 지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현수막, 배너 비용 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잡은 거고요, 내년도에는. 기존에는 지금 현수막 비용이 읍면동 기관운영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그냥 막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홍보물 현수막, 배너는 500만 원 따로 있고 회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해서 50만 원 곱하기 10월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현수막은 따로 잡혀 있고, 500만 원. 그 밑에 있는 500만 원.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밑에 있는 회의운영에 관련된 건 책자뿐만 아니라

채덕

임채덕위원

책자는 1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영상, 뭐 이렇게 마이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임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채덕

임채덕위원

산출내역이 그래서 왜 ‘50만 원 곱하기 10월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건데?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이거는

채덕

임채덕위원

다시 확인해서 그러면 추후에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 시민분들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행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그동안 이뤄지는 거 같아서 아쉽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사실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받고 나서 저는 명확하게 피드백이 잘 되는지,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만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어차피 지금 날짜 다 잡히셨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형식에 좀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고요. 여기서부터 쭉 다 광고에 대한 부분 있거든요. 홍보담당관한테 여쭤보는 부분인데

김상균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오늘 아닙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오늘 안 오셨어요? 답변 누가?

김상균위원장

아니, 다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바뀌셨어요?

김상균위원장

네, 홍보담당관 다음에.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러면 뭐 홍보담당관은 다음으로 해야 되겠네. 할 게 많은데, 홍보담당관에. 그러면 균형발전담당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서 62페이지고요. 여기 벤치마킹 통역료 및 차량임차료, 이게 뭐죠? 화성컨벤션센터 추진. 그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거, 아마 공무해외출장이 잡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뭔가요?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서 전략사업으로 컨벤션센터

채덕

임채덕위원

어디 위치하실 거죠?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입지라든가 규모라든가 도입하는 콘셉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대략 아우트라인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저희가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곳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동탄, 동부 쪽하고 서부 쪽에. 그래서 동부 쪽은 도심형 컨벤션 스타일이고 서부 쪽은 관광형으로 컨벤션센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느 정도 규모예요?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규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센터가 그 유형이랑 거기의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

채덕

임채덕위원

예를 들면 우리 수원하고 비교했었을 때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8,600 정도 됩니다, 면적이, 전시면적만. 그리고 회의실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통상 컨벤션센터가 한 1만 헤베 내외 정도로 보통 전시면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건립을 하게 된다면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금액이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꼭 재정방식이 아니라 민간사업이랑 같이 해서 민투방식에 대한 사항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서부하고 동부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거든요.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들이 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화성시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선진사례들 많이 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간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시에 잘 맞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혁신담당관, 감사관, 균형발전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 총규모는 2,59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본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44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안정적인 도서지역 식수공급을 위한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2억 5천 7백만 원 증액과 지하수 보존관리 감시원 용역 및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용역에 따른 4천 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9천만 원을 증액한 1,43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969억 6천만 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수입 8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하수도 징수 위탁수수료 32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가 요인으로는 급수전 수의 증가로 인한 정수 구입비 11억 3천만 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억 9천만 원,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64억 원, 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 26억 등 시설투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15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70억 1천만 원이 감액된 6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80억 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26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09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664억 6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87억 6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감소 요인으로는 공공하수관로 사업비 92억 1천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88억 8천만 원 등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결위까지 남았는데 올해 예산 한 것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예산 잡으신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7페이지 보시면 상사업비로 받으신 거죠? 상수도 담당공무원 소통강화 워크숍 금액이 잡혔어요, 이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상사업비로 받아서 하시는 부분인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상사업비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도…….

김영수위원

1,000만 원도 편성 뒤에 한 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내여비로 하신 거죠? 이 뒤에도 보면 그 위에 스몰그룹 협업 역량강화 워크숍 있더라고요. 이게 500만 원 증액됐고 또 뒤에도 보니까 1천만 원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10명 이하고 인원이 적은데 금액이 한 2천만 원 잡힌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10명 이하로 7팀

김영수위원

아, 7팀 있으세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7팀이 따로따로 그 목적에 따라서 갑니다.

김영수위원

스몰그룹으로 하신 게 이게 좀 잘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가장 지하수가 발달된 데가 제주도라는 걸 우리가 워크샵을 통해서 직접 견학하고 배우고 학습한 결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취득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2,280원 곱하기 8,200전인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8천, 아니, 8만 2천 전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일괄 입찰을 해서 하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입찰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한 번 계약하면 위탁업체가 3년 연속 계약이 됩니다, 이 가격으로. 그러기 때문에 작년, 올 7월 1일, 8월 1일부터 새로운 입찰 과정 5월부터 해서 새로운 업체가 8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영수위원

8만 2천 이거는 가구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급수전입니다, 급수전.

김영수위원

급수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죠. 아파트 같은 데는 한 군데고 각 가정집은 각 가정마다…….

김영수위원

아, 급수전. 8만 2천 개가 그러면 우리 화성시 전체를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개수로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파트는 1개, 각 집마다 1개씩 이렇게 해서 8만 2천 전이 나온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급수전으로

김영수위원

급수전 하나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1개만 들어가…….

김영수위원

이게 3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여쭤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13억이 감액됐어요. 꽤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혹시 이게 납입건수 건당 평균 금액이 어떻게 잡힌 거죠, 이게? 납입건수는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잡는 근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통 한 게 3,000건에서 3,5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가 지금 현재까지 2,2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건수는 이렇게 2,700건으로 잡았고요. 그거에 대한 평균이 거의 1건당 3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평균이요? 평균가로 잡은 거네요, 그러면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평균가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이거는 그냥 평균가로 잡은 부분이어서.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변동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미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구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점 따로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평균으로 잡는 건가요, 그러면?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평균으로 잡았는데 건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책도 좀 준비, 필요가 있겠네요? 대비책 같은 것도 필요가 있겠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수수료가 16만 원을 잡아서 2,700건인데 2,700건은 그 위에 2,700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타 수수료 16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혹시?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실제로 설계금액의 저희들이 1% 정도를

김영수위원

1%?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수수료를 잡고요. 그다음 구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 있습니다. 준공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0밀리미터 이하하고 50밀리미터 이상을 좀 나눠서 저희들이 6천 원, 1만 2천 원씩 받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따른 소요금액이 미터당 거의 한 약 2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다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인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 산출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근거 기준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는 평균으로 본다고 잡았지만 밑에는 그래도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어서, 다 근거규정 있는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이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4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우리가 2023년 12월 말로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또 400만 원 잡은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미리 생수를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김영수위원

그때그때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그때그때마다 쓰는 비용이고 그래서 여유금액으로 잡은 부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난 3년 정도를 평균해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예상으로, 예상치로 잡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때그때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저장하거나 미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네요, 그러면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 유통기한 있기 때문에 미리 사서 비축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물도 유통기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예초공사가 있는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추가배수지 물량 산입 및 인건비 증가 반영인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가배수지 물량에 대한 산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추가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이게 10만 3,346헤베, 그거로 해서 지금 예초 및 풀모으기로 금액을 잡은 거잖아요? 늘어난 부분이 어떤 건가요, 혹시?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예초에 관련 부분은 저희들 지금 배수지 자체가

김영수위원

주변이, 그렇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주변이 증설되는 부분도 있고 신설로 들어오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면적이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금액 자체가 인건비에 대한 증가가,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기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특별하게 물어볼 게 없는데 얼마큼 증액이 됐는지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물어보는 데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주의해서 명기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설명자료 171페이지 인건비 임기제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전년도, 즉 2023년도 예산은 1억 9,7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1억 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전년도에는 통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인원이 일반직이나 이렇게 다 돌아가는 바람에 감원이 생겨서 줄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통제실에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일반직 직원하고 위탁,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요.

김미영부위원장

아, 위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감액은 아닌데 감액처럼 보이는 거군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기본급이라든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는데 여기는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152페이지고요, 예산서 276페이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담수화시설 해서 운영을 하는 비용인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화도는 원래 한 3년 전부터 당진항에서, 장고항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게 캔슬됐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채덕

임채덕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걸 넣는 대신 어업구역에 대한 조정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어업구역 조정은 어떻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어업구역 일부를 자기를 넘겨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저히 그거의 협상 대상이 아닌 문제로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국화도에서 장고항까지 가는 데가 다 우리 어업권인가요, 그럼요? 지금 현재?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거기 경계면은 중간이 어업구역일 거고요, 그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를 일부 나눠서 하자?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일부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안 되죠,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비용을, 담수를 했기 때문에…….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그 담수화시설이 상수도가 들어올 거니까 한 군데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그게 캔슬되는 바람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예전에 가보면 빗물받이 해서 계속 빗물도 이용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빗물은 각 가정집

채덕

임채덕위원

가정집.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거기서 했고요. 지금은 우리는 해수…….

채덕

임채덕위원

앞으로 그럼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이걸로는, 지금 관광객이 1일 1,500명, 많을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이 유지관리 하는 기반시설은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유지될 거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추후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당진시가 지금은 그렇다고 하는데 뭐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협상들을 계속 잘 유지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이 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또 설명서 264페이지고요, 예산서 9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맑은물시설과에.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올해 아마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지금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또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또 6억 3천이 잡혀 있고. 이건 어떤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위쪽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밑의 쪽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어떤 부분인 거예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화성시의 상수도 시스템을 총괄하는 우리 통합운영실이 있습니다, 사업소에. 운영실에서, 거기서 모든 모니터를 보고 있고 거기서 CCTV를 통제를 하고 물을 자동으로 잠그고 열고 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우리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부분들 관리하는 시스템의, 설치도 하고 그걸 통제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존에는 안 돼 있었었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돼 있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서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서버의 용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새로운, 환경부하고의 통합적인 서버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갱신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환경부하고는 어떤 부분인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물, 나우시스템이라고 해서, 워터나우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에다가 또, 환경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에 들어오는 상수도는 대부분 어디서 인입이 되는 물들이에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전체가,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약 47만 5천 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절반이 용인 수지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한 20만 톤이 들어오고 있고. 화성 매송정수장에 있는 부분이 20만 톤, 나머지 한 7만 톤 정도가 정남정수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다 팔당에서 오는 물들인가요, 대부분이?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물 원수 자체는 팔당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팔당에서 와서 용인 수지하고 매송하고 정남 쪽에 이렇게 해서 분배돼서 거기서 이 통제실에서 통제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배수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유량계 검측이라든가 세팅이라든지 잠그고 열고 하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통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수입지출, 예산서 95쪽이요. 급·배수관 정비공사 하면서 관로 업체는 화성시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관로 납품.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상하수도 전문 면허업체는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20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대행업체라고 해서 지정해 주는 업체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16개 업체. 노후관로 교체할 때 주로 관내업체를 몇 퍼센트 정도 제품을 쓰고 있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은 별도로 관내업체 몇 퍼센트보다도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입찰로 나가기 때문에, 1억 이하의 공사에서는 관내업체에 입찰로 나가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쓸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용운위원

입찰도 5자 입찰,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조달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조달은 아니고 저희들 계약, 저희 운영과에 계약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큰 금액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로 넘기지만 그 이하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 의뢰를 해서 입찰을 공고로 띄우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관내업체를 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98쪽이요.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 내지는 물관리시스템 구축,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파주 같은 경우 스마트워터시티라고 해서 물에 대해서 성분이라든가 이게 표시가 되잖아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우리 시는 왜 전광판이, 좋은 시설 있으면서도 100만을 바라보는데 그게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올 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워터나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파주라든지, 파주도 그거는 K-water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전문화, 그쪽으로 전문화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대책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광판을 이용한 수질계측이라든지 수질자료를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작년에 그걸 저희 직원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수돗물을 식용으로 쓰는 퍼센티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용수로 쓰는 부분은 지금 보급률 자체는 99% 정도 되고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쓰는 가구가 약 1천 가구 안팎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면 거의 다 집 앞까지 배수관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음용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직접음용률은 지금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물관리가 지금 우리가 화려한 금수강산이었는데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오래전부터 벌써 됐잖아요? 그렇다면 물, 지금 사 먹는 생수 역시도 100% 믿을 수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질 상태를, 전광판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해야 100만 특례시를 대비한 시설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지금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반영해서 주의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냥 예결위 때나 예산, 의회에 와서 그렇게 진행되는, 소나기 피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해서, 이게 하루 전에, 하루 이틀 전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다음 조직개편 때 저희 추가로 팀이 증설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진행사항이라든가 기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맑은물사업소가 시민 건강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추가질의.

김상균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하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79킬로미터, 총 해서 조사연장 79킬로미터인데요, 금액이 6억 나왔어요. 그런데 단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79킬로미터만 나오고 단가가 안 나오니까 단가산정금액이 안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기술진단 말씀,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위원

네, 밑에.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단가가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 고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김영수위원

그 단가 금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 고시된 단가 금액을

김영수위원

좀 적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건데 그게 없으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거를…….

김영수위원

진단비용 산정근거 적용만 딱 써 있다 보니까, 그거 좀 다음에 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296페이지 보면 온실가스배출권 구입이 꽤, 한 절반 이상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혹시?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게, 이것도 증권거래소처럼 등락 폭이 현저하게 큽니다, 이게.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 폭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로만 지어 놓지, 이게 모자랄 때는 저희가 더 추경 때 세우고

김영수위원

채우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남을 때는 어떨 때는 작년 같은, 한 50%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액이 떨어지면 그때 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매년 이거 환경부에서, 저희가 보유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탄소배출권에 대한 보유량이.

김영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워낙 떨어지니까, 지금.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등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정남에 26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있어요. 3개 업체가 진행하는 거 같고요, 보니까. 이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하는데 3년 치를 우리가 미리 계약해 놔도 그게, 계약금액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인상액을?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최초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피맥에 용역을 통해서 단가가 산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물가변동에 따라서 매년 그거만치 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원래 보통 계약금액은 변동 안 되고 다른 자재나 이런 거는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여기 지금 정남에 26개소는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용역단가에서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저희가 인상폭을 지금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새미, 봉담3차도 보면 이건 계약이 5년이에요. 이게 계약 폭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까, 이거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아닙니다. 하수도법에는 5년 이내에

김영수위원

아, 5년 이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고 성과평가에 따라서 능력, 이상이 되면, 몇 해라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김영수위원

거기 5년 이내에서 임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지금 관리대행사가 겹치는 데가 있는데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 정도 되는가 봐요, 지금?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기 서브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엠씨나 에코비트 같은 데는 전국적인 메이저급 규모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전부 지역에서 서브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304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시설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년으로 관리대행기간이 끝나면 이게 우리 시로 위탁이 되는 겁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2026년도에, 2026년 10월에 저희가, 시가 이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대행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운영을…….

김영수위원

민간투자를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20년까지는 유지하고 우리 시에서 받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시설 수리, 교체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동개시일이 다 다르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되는 건지 아니면 수리를 해야 해서 고쳐야 되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게 보통 동탄2 같은 경우 2017년도에 개시됐기 때문에 이건 내구연한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아놨다 그래도 기술진단이란 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년도에 됐다 그래도 내구연한으로다가 지금 기술진단용역에서 수리, 수선을 저희가 전부 다 통보를 받는 과정인데 받기 전 단계인 지금 저희가 우선 제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체면 교체, 수리면 이거 좀, 이것도 좀 나눠주시면 보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동탄2 수질복원센터 분리막 교체공사인데 이게 전체 교체 기간이 4년이에요. 4년이 끝나면, 이거 매년 교체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게 당초에는 이게 저희가 내부인증을 받은 게 7, 8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지금 저희가 계외세정을 계속하면서 처리장을, 동탄처리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게 이천, 올해부터 4년까지 바뀌게 되면 그 텀이 좀 생깁니다.

김영수위원

텀 생기죠. 매년 하는 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4년 동안 교체공사가 들어가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4년 동안 2, 3년 쉬었다가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김영수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매년 나가면 금액이 있는 건데 2, 3년 텀이 있다는 거죠? 4년 공사, 교체공사.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7만 8천, 잠깐만요. 7,825만 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이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게 분리막이 1개월, 1개월에 1지가 있고 2지가 있는데 그게 1개월로 보거든요. 8지가 4개월로 2개씩 나눠, 2개 조씩 나눠져 있는데 1개월에 1지가 32개씩, 막이. 2지까지 하면 64, 막이

김영수위원

그 금액을 산출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막당 가격입니다, 막당.

김영수위원

막당?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막 64개를 교환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64개 나오는데 거기에 옆에 금액이 막당 금액이라고 말씀을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막당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게 5억이 나오는 거네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50억입니다.

김영수위원

50억, 50억. 죄송합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계속 이거 물어보는 게.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막당 가격이 7,8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세우신 만큼 잘 사업하셔서 화성시를 위해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수과 30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리대행사 3군데가 관외업체인 것 같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이걸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대행이 이거, 관내도 있기는 있는데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메이저급에 있는 게 지금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이엠씨나 에코비트 같은 데에는 우리나라 전국의 어느 구역이든 다 포진해 있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들이 메인이 돼서 관내업체들이 껴들어오는 그런 형식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이 업체가 꽤 오랫동안 관리대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내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업체가 그만한 규모를 총괄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김미영부위원장

이건 제가 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영부위원장

이건 제가 알아보고요. 관내업체를 그렇게 이용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세 군데 업체가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좀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정말 없나.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에서는 수지, 매송, 정남에 이렇게 우리 물 공급 받아서 분배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수과에서는 오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디에서 펌프해서 처리업체들로 보내는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잠깐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는 처리장이 저희가 700톤 이상 15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위에서 물 재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물 재이용의 계획에 잡힌 거는 신리천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물관리기본계획이 성립 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물관리기본계획에 들어가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받으면 펌핑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펌핑장에서 밀어줘서 처리장으로 갈 텐데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15군데가 지금 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처리업체들에 대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것들은 하천으로 해서 방류해서 나가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보통 중점적으로 펌핑장, 모여서 보내는 데들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저기 설명서 294페이지 보면 여기 동탄 1, 2, 3, 4 오수중계, 신남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 펌프장은 동탄에 있는 1부터 4 펌프장은 동탄에 있는 게 동탄하수처리시설 그쪽으로다가, 지금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밀어주다 보니까 중계펌프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유하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저지대에 펌프장 설치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서부권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서부권도 전체가 자연유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펌프장이 283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밀어주는. 처리장까지 가는 데에 구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부분은 물을 모아서 펌프장에서

채덕

임채덕위원

전체 화성 관내 15군데라고 그랬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처리장이 15군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15군데고. 그럼 관외로도 보내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관외는, 관외도 한 군데, 두 군데. 두세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수원처리장 들어가는 펌프장은.

채덕

임채덕위원

그건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일정 부분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물량이 있기 때문에 협약물량만큼만 지금 오산처리장하고 수원처리장에 넣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서 275페이지고요, 예산서 28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 같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도시공사로 이거를 위탁을, 공중화장실을 하수과에서 꼭 처리를 하셔야 되나요? 이게 대부분 공원에 있는 부분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이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준 거는 지금,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22개를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만 관리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전에 난재해 있던 거를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가 전체 끌어안아서

채덕

임채덕위원

관리부서가 없어서 하수과에서?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2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을 화성시…….

채덕

임채덕위원

부서가 여기가 합당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게, 다시 한번 이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29개소 되어 있는 건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매달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물품, 용품 지원입니다. 화장지나 아니면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신청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게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건에 맞는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도시권에 있는 데들 선정을 하시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도시권에.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도시권이든 아니면 농촌지역이든 간에 주민들이 많이 좀

채덕

임채덕위원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에?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정 부분 감액이 작년보다 좀 된 거 같아서.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거는 실링금액에 따라서.

채덕

임채덕위원

전체적으로?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전체적으로 그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 시간, 저는 처음 시작합니다. 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10분 이내로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근보다는 외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제 때가 돌아온 거 같아요. 겨울철이면 정말 바쁜 시기가 된다 라는 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일들 같은데 특히 우리 화성시에는 배관 관로가 지금 여기 상수도관로 시설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명서 210쪽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상수도 산출근거 해서 한 50건 정도를 2억 5천만 원 정도에, 2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화성시의 전 지역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의 배관 관로의 사업을 한다 라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화성시에서 상수도관로가 약 4,000킬로미터를 보고 있습니다. 4,000킬로미터 보고 있고 실제로 이 50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킬로미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로 보니까 200밀리미터짜리던데 미터당 한 25만 원 정도 가는 겁니까, 단가가?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한 건당 200미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미터, 미터당.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이게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 아니면 토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달라지는 게 있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그리고 들어가는 구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상수도 관로가 옛날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전부 다 그렸었는데 이제는 PC로 전부 다 해서 도면이 정확히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지금은 지리정보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에 주면 된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고. 특히 겨울이 지금 돌아오는데 한파 관련해서 대비하는 시설물이 지금 현재 약 한, 홍보전단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특이하게 지금 여기가 화성시 수용 가능한 6백, 6만 개소 정도에 현수막이 57개소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57개면 한 25억? 한 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이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건당 4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당 4만 원.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리고 올해 금년 2023년도 거는 지금 현재 광고물게시판에 다 게첨이 된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래서 그 밑에 213쪽에, 고생하는 이유가, 정말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수돗물품질관리보고서를 제작하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수돗물품질관리보고서 리플릿 제작을 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그 뒷장에도 마찬가지, 저수조 청소나 수돗물, 안심확인제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게 좀 더 진작, 더 많은 것들 지금 해 오고 계시겠지만 또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읽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심을 더 많이 하게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행보의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질문할 사항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 및 주요 내용에 잔액, 집행량이 2023년 12월 말 현재 얼마 남았다는 거를 가상 계상을 해서 올린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상수도사업소밖에. 다른 부서는 전부 다 0원, 0천 원 이렇게 해 놨어요. 9월 되면 그 이후에 10월, 11월 사업하지 않는 예산은 전부 다 남아돌아서 가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적용 안 했더라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부서에는 적어도 온 데는 했지만 전부 다가 현재 말 기준으로 얼마라는 걸 잔액을 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것만 봐도 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은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

이용운위원

276쪽 보겠습니다, 국화도에 관해서. 지금 국화도에 해양수산과랑 같이 하는 뉴딜300 사업에 이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로 거기 해당 사업에 같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국화도 담수화 뭐 이런 사업 있잖아요, 지금.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하수처리 말고 담수화 말하시는 거죠?

이용운위원

네, 담수화, 하수처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담수화시설은 별개입니다. 이게 해양수산과하고 별개로 저희가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국화도에 뉴딜300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하수처리 관련

이용운위원

하수처리.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도 뉴딜사업 건은 별개로 저희가 소규모 처리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게 거기에 포함된 건가 아니면 별개 사업인가 그거 질문을 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옆 부지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처리장은

이용운위원

뉴딜300 사업은 거기에 그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국고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받아서 저희 시비 플러스 같이 지금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공정은 어느 정도로?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금 착공은 들어가 있고 관로공사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10%, 1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공원녹지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