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29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8

회의 전체 보기 168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심사를 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633쪽부터 63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2023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6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측정망 사업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해서 7,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보조 측정망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금년에 지하수 보조 측정망 관리 체계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보조 측정망을 총 29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측정망 29개소의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수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관측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수질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관리 체계 개선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29개소 중에서, 저희가 26개소에 대해서 3개소가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3개소는 최근에 설치한 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 서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수 내부에 무너진 거라든지 모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 공당 약 3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전반적인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예산안 644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안원기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는 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 관측망 중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는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부석하고 대산 쪽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지하수처럼 똑같이 관측하나요, 아니면 식수로 쓰기 때문에 더 빈도를 자주해서 관측하는지. 또, 그동안 관측한 결과로 인해서 무슨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저희 관측망은 전반적으로 우리 서산 시내에 있는 지하수 수질에 관해서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을 관측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관리해서 계속 이상 유무가 나타나면 저희가 환경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원기위원장

마을상수도를 계속 쓰겠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도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상수도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면 꼭 필요할 때 상수도 보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상수도 보급이 다 되어 있는데도 굳이 마을상수도를 쓰겠다고 하시면 주민들 입장…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히 시에서 판단을 하실 줄로 믿지만, 하여튼 그래도 마을상수도를 쓰시는 주민들께서도 깨끗한 물을 음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9쪽부터 690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44쪽이고요. 마을상수도 관리에 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4,500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6,800으로 한 50% 이상, 52% 이상 증액이 됐어요. 상세 내용을 보니까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공사비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10개소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북면 장요리 일원에 하나 하고 9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저희 마을상수도가… 총 여기에는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저희가 예산을 내기 이전에… 낸 후에 마을상수도 하나가 폐지 돼서 총 9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9개인데, 예산을 하기 전에 10개소였기 때문에 10개소를 올렸고요.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9개소가 부석에 강당리 쪽, 성연 예덕리, 음암 도당리, 운산 가좌리, 그다음에 고북 장요리 2개소, 그다음에 장요2리, 3리에 2개소, 그렇게 해서 총 9개를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목표가 사실은 마을상수도를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2015년부터 19년까지 거의 대부분 전반적으로 걸쳐서 약 99.1% 정도로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광열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 주민들만 동의를 하신다고 보면 저희가 바로 광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부락 마을,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는 부락에 대해서 이것을 좀 광역상수도로 쓰게끔 한번 유도하는 어떤 설명을 하고 계신가요?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주민들이 “현재 마을 공동 전기세만 부담하면 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광역으로 해서 돈을 내가면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부터 마을상수도를 쓰셨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한…

석화

한석화위원

부담감 때문에.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것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하고도 저희가 많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으로 전환해서 마을상수도는 폐지하고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합의가…

석화

한석화위원

비용 문제 발생 때문에, 관리도 우리 서산시에서 해 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이, 비용이 발생하는 광역상수도를 쓸까.” 이런 마음에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놓고 봤을 때. 4,500, 6,800, 이렇게 증액이 돼서 왔다 갔다 연례 반복 사업이라면, 이게 조금 이런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당분간의 어쨌든 그런 과정을 밟는다면 서산시에서도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서 이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